원희룡 의원 (한나라당)

(정책조정총괄과장 유광열 2150-2210)

부동산/주택 관련

가. 정부의 주요한 부동산정책 내용 및 효과분석 자료

나. 주택가격 변동지수(1995~2006년)

다. 토지가격 변동지수(1995~2006년)

라. 주택 공급량, 재고량(1995~2006년)

- 지역별: 광역시도, 서울 구단위, 인천 경기도 시군구

- 종류별

마. 부실부동산 숫자(경매 당한 물권 수)(90년~05년)

-지역별/종류별

바. 주택보급률: 빈집수 통계 기재 요망(1995~2006년)

-지역별/종류별

사. 연도별 신축 공급된 주거용 부동산 수(95년~05년)

- 면적, 세대 종류별

아. 아파트 시세총액(1995~2006년)

- 연도별, 광역지역별 (서울은 각 구별, 강남, 서초, 송파 3개구       합계별도)

자. 74~2005년 주택가격

- 지역별 (광역시도, 기초단체, 5대광역시, 중소도시, 그 외 지역)

- 종목별 (주거용, 아파트, 단독, 연립, 빌라, 다세대, 임시거처,        상업용,  임야, 대지)

카. 주택건설동향

【질의 가 관련】

□ 주요부동산 정책 및 효과분석 자료

1. 주요 부동산 정책내용

(1)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03.10.29)

ㅇ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12~13개 단지를 추가 선정)

ㅇ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50→40%)

ㅇ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 자금출처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ㅇ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 종부세 시행시기 단축 및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05)

ㅇ 주택공급제도 보완

-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50%→75%로 확대

(2)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05.8.31)

ㅇ 서민주거 안정정책

-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 확대, 민간임대 활성화

ㅇ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06.1) 및 등기부 기재(06.6)

ㅇ 주택시장 안정정책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양도세제 합리화

-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등 공급확대, 주택공급제도 공공성 강화

ㅇ 토지시장 안정정책

-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한 거래단계별 토지 수요정책

-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를 위한 토지 공급정책

(3)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06.3.30)

ㅇ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

-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 확대(’05년 19천호→25～30천호)

-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확대(’05년 5천호→9천호 수준)

- 택지조성비 절감 및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

ㅇ 재건축제도 합리화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기준 합리화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제도 도입

ㅇ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 ’06.9월 시범지구 지정 등 강북광역재개발 가속화 등

ㅇ 주택시장 안정방안

-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리스크관리 강화

-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범위제한

2. 효과 분석 자료

□ 06년 1/4분기 강남․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이 5월 중순 이후 안정세로 전환

ㅇ 주간 상승률이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0% 내외

주간아파트시장동향(매매가격)

(전년/전월/전주대비증감, %)

구 분	‘04년	‘05년	‘06.3월	4월	5월	6월	7.17	7.24	7.31	8.7
전 국	-2.1	4.0	0.6	0.9	1.0	0.5	0.0	0.0	0.0	0.0
서 울	-1.4	6.3	1.2	1.5	1.5	0.7	0.0	0.0	0.0	0.0
강남	-1.6	9.4	1.8	2.3	2.2	0.8	0.0	0.0	-0.1	0.0
강북	-1.2	3.3	0.5	0.7	0.7	0.6	0.1	0.1	0.1	0.0
경 기	-4.1	5.5	0.9	1.5	2.3	1.2	0.1	0.1	0.1	0.1
수도권	-2.9	5.1	1.0	1.4	1.7	0.9	0.1	0.1	0.0	0.1

ㅇ (강남3구) 재건축은 5월이후 7월말까지 최근 11주 연속 하락(누계 -4.1%)하였고, 일반 아파트도 약보합세 유지

구 분	재건축		일반 (非재건축)
	3월20일	8월7일	3월20일	8월7일
강남3구	2.7	0.0	1.0	0.0
강남구	3.5	0.0	1.2	0.0
서초구	1.5	0.0	1.0	0.0
송파구	2.8	0.0	0.7	0.0

□ (지방) 광역시 및 기타 지방은 주간 0% 내외의 안정세

【질의 나 관련】

□ 주택가격 변동지수 (’95∼’06)

(국민은행, 지수기준 : ’03.9월=1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5	78.4	78.4	78.5	78.5	78.4	78.4	78.3	78.3	78.3	78.4	78.3	78.3
’96	78.4	78.6	78.8	78.9	78.9	78.8	78.8	78.9	79.2	79.4	79.4	79.5
’97	80.4	81.1	81.4	81.5	81.4	81.4	81.3	81.4	81.6	81.6	81.5	81.1
’98	80.4	79.4	77.2	75.0	73.2	72.1	71.8	71.9	71.6	71.0	70.8	71.0
’99	71.9	72.1	72.3	72.4	72.5	72.5	72.8	73.2	73.8	73.9	73.6	73.5
’00	73.7	74.0	74.3	74.4	74.3	74.1	74.1	74.3	74.4	74.5	74.3	73.8
’01	73.7	73.9	74.4	74.9	75.4	76.1	77.0	78.5	79.7	80.1	80.4	81.1
’02	83.2	85.3	87.3	88.1	88.7	89.1	89.9	91.5	93.7	94.2	94.2	94.4
’03	94.3	94.8	95.5	96.3	97.9	98.6	98.8	99.2	100.0	101.0	100.6	99.8
’04	99.4	99.6	99.8	100.0	100.0	99.7	99.4	99.0	98.8	98.6	98.2	97.7
’05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06	102.0	102.5	103.1	104.0	105.1	105.6	105.8	-	-	-	-	-

* 전국, 주택종합(단독, 연립, 아파트) 기준임

【질의 다 관련】

□ 토지가격 변동지수 (’95∼’06)

(지수기준 : ’04.4/4분기=10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5	92.5	92.7	92.8	93.0
’96	93.2	93.4	93.6	93.9
’97	94.0	94.2	94.3	94.2
’98	93.0	84.1	81.5	81.4
’99	81.6	82.3	83.0	83.7
’00	84.2	84.5	84.7	84.3
’01	84.4	84.7	85.0	85.4
’02	86.9	88.0	91.0	93.1
’03	93.5	93.9	94.9	96.3
’04	97.6	98.7	99.4	100.0
’05	100.8	102.7	103.8	105.0
’06	106.4	107.9	-	-

* 전국 기준임

【질의 라 관련】: 주택공급량(인허가 기준), 재고량

□ 주택공급량(지역별)

(건설교통부, 단위 : 호)

지역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전 국	619,057	592,132	596,435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서 울	103,617	104,801	70,446	28,994	61,460	96,939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부 산	32,190	42,600	35,468	21,125	17,319	21,603	38,580	66,400	43,418	20,509	25,458
대 구	36,998	29,490	37,878	3,132	9,353	21,033	34,919	27,464	34,405	25,370	41,600
인 천	36,683	27,232	19,671	9,042	9,253	20,471	54,547	55,008	29,392	22,440	17,588
광 주	32,390	16,920	28,311	7,113	6,777	7,935	9,582	20,835	28,033	12,124	16,850
대 전	14,712	11,793	9,145	10,418	6,800	9,604	5,833	16,642	21,220	15,455	13,724
울 산	-	-	8,154	4,154	6,787	8,670	10,364	13,550	12,481	12,381	10,479
경 기	127,811	139,894	139,253	110,633	166,741	123,578	133,259	161,473	152,142	125,157	128,516
강 원	33,659	26,741	18,475	14,640	15,483	9,047	11,367	11,190	20,850	20,748	23,691
충 북	25,184	17,221	30,633	17,132	12,429	12,418	13,164	8,479	10,942	26,812	16,252
충 남	36,139	40,983	53,302	15,402	18,438	15,294	13,735	20,748	21,671	32,857	21,326
전 북	27,598	21,861	26,194	7,816	14,052	11,535	12,571	14,183	16,820	15,583	21,752
전 남	16,271	21,781	20,479	12,575	15,172	15,347	12,603	15,215	10,940	18,763	8,369
경 북	31,401	32,967	40,879	16,667	18,098	22,996	22,318	24,386	21,572	20,108	20,393
경 남	58,338	53,751	53,931	22,525	19,977	29,923	33,658	40,252	36,929	33,940	42,685
제 주	6,066	4,097	4,216	4,663	7,576	7,098	6,764	10,949	8,812	3,431	3,161

□ 주택공급량(유형별)

(건설교통부, 단위 : 호)

유형별	’95	’96	’97	’98	’99	’00	’01	’02	’04	’05
계	619,057	592,132	596,435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463,800	463,641
단독주택	55,710	61,263	52,948	23,773	33,772	34,777	49,454	53,323	34,237	27,799
아 파 트	497,273	462,548	484,949	262,879	345,345	331,579	267,401	384,692	404,878	415,511
연 립	17,212	18,210	19,219	7,363	7,640	10,242	8,592	7,963	3,697	4,613
다 세 대	48,862	50,111	39,319	12,016	17,958	56,890	204,407	220,563	20,988	15,718

□ 주택재고량(유형별)

(건설교통부, 단위 : 천호)

구 분	계 (빈집제외)	단독주택	아파트	연 립 주 택	다세대 주 택	영업용 건물내 주 택	빈집수
’95	9,205	4,337	3,455	734	336	343	365
’00	10,959	4,069	5,231	813	453	393	513
’05	12,495	3,985	6,627	520	1,164	198	728

□ 주택재고량(지역별) 자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마 관련】

□ 요청하신 부실부동산 숫자(경매 당한 물권 수)에 관한 자료는 현재 우리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바 관련】

□ 주택보급률(지역별, 종류별, 빈집수)

(건설교통부, %, 천호)

구 분	‘00년도 (센서스자료)		‘01보급률 (건교부추계)	‘02보급률 (건교부추계)	‘03보급률 (건교부추계)	‘04보급률 (건교부추계)
	보급률	빈집*
전 국	96.2	513	98.3	100.6	101.2	102.2
수 도 권	86.1	155	88.6	91.6	92.8	93.9
서 울	77.4	57	79.7	82.4	86.3	89.2
부 산	86.6	25	89.2	92.5	94.1	97.3
대 구	84.5	14	85.6	87.3	94.1	87.8
인 천	98.1	18	100.6	103.8	87.6	103.5
광 주	98.2	14	99.0	99.4	103.1	98.2
대 전	96.8	13	97.1	97.8	98.9	99.7
울 산	91.5	10	92.8	94.7	95.4	97.3
경 기	92.4	81	94.8	97.7	96.4	95.8
강 원	117.8	38	119.9	121.7	119.6	120.1
충 북	112.5	26	114.6	114.8	115.4	114.7
충 남	122.3	48	124.3	124.5	124.3	125.4
전 북	115.8	32	117.1	118.7	118.3	118.0
전 남	122.6	40	124.5	126.3	126.4	126.8
경 북	115.9	50	117.7	119.5	120.0	120.2
경 남	105.7	42	108.5	110.9	111.0	111.8
제 주	98.7	5	102.9	104.8	107.3	108.8

* 빈집은 인구주택총조사 시점(00.11월)에 거주가구가 없는 주택

※ 05년 주택보급률은 06.8월 건교부 발표 예정

【질의 사 관련】

□ 연도별 신축 공급된 주거용 부동산수(인허가 기준)

① 면적별

(건설교통부, 호)

	’95	’96	’97	’98	’99	’00
계	619,057	592,132	596,435	306,031	404,715	433,488
18평 이하	-	-	258,972	139,793	139,666	131,936
18 ∼ 25.7평	-	-	224,052	106,891	150,829	207,570
25.7평 초과	-	-	113,411	59,347	114,220	93,982
	’01	’02	’03	’04	’05	'06
계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
18평 이하	220,686	236,414	169,662	138,986	135,443	-
18 ∼ 25.7평	224,522	303,876	278,006	212,308	200,910	-
25.7평 초과	84,646	126,251	137,754	112,506	127,288	-

② 종류별

(건설교통부, 호)

	’95	’96	’97	’98	’99	’00
계	619,057	592,132	596,435	306,031	404,715	433,488
단 독	55,710	61,263	52,948	23,773	33,772	34,777
연 립	17,212	18,210	19,219	7,363	7,640	10,242
아파트	497,273	462,548	484,949	262,879	345,345	331,579
다세대	48,862	50,111	39,319	12,016	17,958	56,890
	’01	’02	’03	’04	’05	'06
계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
단 독	49,454	53,323	42,173	34,237	27,799	-
연 립	8,592	7,963	6,265	3,697	4,613	-
아파트	267,401	384,692	468,763	404,878	415,511	-
다세대	204,407	220,563	68,181	20,988	15,718	-

【질의 아 관련】

□ 아파트 시세총액(1995~2006년)

ㅇ 06년부터 건교부에서 주택가격을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06년 주택가격총액(조원)	307	962.5

【질의 자 관련】

□ 74~2005년 주택가격(유형별, 지역별)

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유형별)

(국민은행, %)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주택전체	△2.7	7.1	13.2	14.6	21.0	△0.5	△5.0	△2.9	△0.1	△0.2
아 파 트	-	9.4	20.0	20.2	32.3	△1.8	△5.0	△2.7	0.7	0.7
단 독	-	6.9	10.2	11.6	15.0	0.4	△4.8	△3.2	△0.7	△0.7
연 립	-	2.5	14.0	18.0	23.9	△0.4	△5.7	△2.4	△0.1	△0.2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주택전체	1.5	2.0	△12.4	3.4	0.4	9.9	16.4	5.7	△2.1	4.0
아 파 트	3.5	4.7	△13.6	8.5	1.4	14.5	22.8	9.6	△0.6	5.9
단 독	△0.2	△0.6	△11.2	△1.5	△1.4	3.3	7.8	0.8	△3.6	1.1
연 립	0.5	0.6	△11.8	△1.9	0.8	7.9	10.7	2.3	△5.5	1.0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에서 86년부터 조사시작

②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지역별)

(국민은행, %)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전 국	△2.7	7.1	13.2	14.6	21.0	△0.5	△5.0	△2.9	△0.1	△0.2
서 울	△4.4	2.0	9.1	16.6	24.2	△2.1	△5.4	△3.2	0.5	△0.6
부 산	△0.3	16.3	19.7	11.5	28.3	△2.2	△7.2	△3.0	△1.0	0.0
대 구	1.1	20.6	13.1	9.8	18.2	△4.7	△3.8	△3.1	△0.4	△1.8
인 천	△5.8	3.5	14.9	14.6	14.5	△0.6	△6.8	△1.1	0.8	0.9
광 주	△0.9	1.8	26.6	16.3	4.9	△1.8	△1.4	△0.9	△0.4	△1.0
대 전	△1.0	△0.7	3.1	10.2	9.7	3.2	△6.2	△5.0	△0.4	△0.1
울 산	6.5	21.4	27.4	18.6	11.8	△0.6	△5.4	△4.6	△0.2	1.3
수 원	△0.2	△1.1	8.7	13.4	35.8	4.4	△7.9	△4.3	△0.1	0.5
성 남	△2.7	△9.2	18.2	11.7	16.1	3.4	△13.1	△2.1	△1.1	△1.2
안 양	△4.5	1.3	13.3	7.8	15.7	1.5	△0.5	△4.3	0.2	1.0
안 산	△6.2	12.5	26.9	9.2	16.6	△2.3	△2.5	△3.4	2.4	△0.4
춘 천	0.2	1.8	13.2	32.2	15.6	13.4	△3.2	△5.8	△3.1	△7.2
천 안	△5.3	2.6	6.3	7.0	16.7	4.1	△5.3	△10.6	△0.7	△1.6
포 항	3.1	32.5	3.7	14.4	5.6	△6.6	1.0	△0.8	△1.4	△0.9
마 산	1.2	37.6	26.7	8.4	5.8	3.0	△1.6	0.3	△0.1	0.0
창 원	0.5	17.0	37.5	9.3	20.0	9.6	0.1	△2.9	0.3	3.4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전 국	1.5	2.0	△12.4	3.4	0.4	9.9	16.4	5.7	△2.1	4.0
서 울	1.5	2.0	△13.2	5.6	3.1	12.9	22.5	6.9	△1.4	6.3
부 산	△0.5	△2.6	△10.4	0.8	0.2	7.8	11.7	4.1	△4.1	△1.1
대 구	△0.8	△1.6	△15.6	4.6	△1.7	10.7	9.8	1.7	△1.6	7.6
인 천	1.6	3.0	△12.7	5.7	0.8	19.8	17.8	4.1	△4.4	△0.3
광 주	△0.2	△2.4	△15.7	△0.6	△2.6	△1.9	6.0	0.3	1.3	4.1
대 전	3.3	6.0	△4.4	0.2	△1.5	7.1	9.9	18.1	0.3	2.1
울 산	0.5	△3.0	△13.6	1.4	0.5	3.3	12.9	1.8	1.3	4.0
수 원	1.9	6.9	△18.3	△0.1	3.4	9.2	17.7	16.1	△5.7	4.8
성 남	5.5	9.4	△13.1	11.4	△1.4	14.0	26.9	16.6	△4.2	16.7
안 양	6.3	8.1	△14.9	8.9	4.1	11.9	24.1	4.6	△1.5	12.5
안 산	2.4	7.1	△16.3	1.0	4.9	13.3	26.7	8.8	△2.0	1.5
춘 천	5.2	3.2	△17.4	△5.4	△0.9	2.4	2.6	5.9	1.4	1.6
천 안	1.3	△3.9	△10.2	△3.8	△8.8	10.3	15.6	21.5	△2.0	5.3
포 항	0.7	△0.1	△6.1	△0.4	△6.6	0.9	5.1	△0.8	△2.7	3.6
마 산	1.2	1.2	△12.6	3.4	△3.9	△0.2	3.4	0.2	△3.1	0.3
창 원	9.8	3.7	△17.5	4.7	△1.2	9.9	22.2	12.0	2.3	6.7

【질의 카 관련】

□ 주택건설동향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호, 필지)

구 분	’00	’01	’02	’03	’04	’05
주택건설(인허가)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아파트건설(인허가)	331,579	267,401	384,692	468,763	404,878	415,511
미분양주택(연말기준)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아파트거래량	655,315	861,365	1,117476	1,086,167	768,838	94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