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물가 폭등,

해결책은 없는가?”

일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후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물가폭등,

해결책은 없는가?”

○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  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시간	진행 순서	발표
14:00 ~14:10	개회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14:10 ~14:30	[발제1]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과 정책방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14:30 ~14:50	[발제2]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4:50 ~15:00	휴식
지정토론 15:00 ~15:50 (각 10분)	1. 김금철(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2. 민경우(진보정치연구소 경제팀장) 3. 신두식(민주당 재경전문위원) 4.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 연구팀장) 5.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집행위원장)
15:50 ~	질의응답 및 총괄토론

<자료 순서>

[발표 1]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과 정책방향	4

발표자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2]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	17

발표자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문 1] 유가 폭등과 건설기계 노동자의 현실	27

발표자 : 김금철(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토론문 2] 물가정책토론회 토론문	33

발표자 : 민경우(진보정치연구소 경제팀장)

[토론문 3] 물가폭등 시대의 새로운 대응	36

발표자 : 신두식(민주당 재경전문위원)

[토론문 4]	40

발표자 :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 연구팀장)

[토론문 5] 물가대책 토론문 -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42

발표자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변호사)

발제 1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과 정책방향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1. 최근 물가상승

2. 새 정부의 정책대응

3. 향후 전망

4. 정책대응

5. 맺음말

1. 최근 물가상승

(1) 현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3.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6월 중 5.5% 기록

• 연속 7개월째 물가안정목표범위(3.0±0.5%) 상회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 생산자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올라 5월 중 전년동월대비 11.6% 상승

• 농림수산품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원유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산품이 크게 상승, 서비스업 역시 상승세를 이어감

□ 6월 중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4.3% 상승

• 4월 이후 3개월 연속 3.5%를 넘어섬

※ 과거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근원인플레이션이 사용됐을 당시 목표 상한치가 3.5%이었음

• 공급충격이 추세적 인플레이션(second-round effects)으로 연결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시사

생산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 추이

(전년동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체감물가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작년 4/4분기 이후 상승세

•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인 52개 주요생필품도 대부분 크게 상승

6월 중 52개 주요생필품 중 일부 품목 상승률

(%)

품목 (가중치)	돼지고기 (7.5)	휘발유 (31.2)	경유 (10.9)	LPG (6.2)	등유 (5.4)	도시가스료 (16.1)
전기대비	11.8	6.3	8.3	8.2	12.3	0.1
전년동월대비	27.2	22.8	51.3	32.4	64.0	10.5

자료: 통계청

□ 원유가격 급등에 의해 수입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확대

• 5월 중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전년동월대비 44.6% 전월대비 10.7% 상승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원화기준, 전년동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2) 물가상승의 직접적 원인: 해외 요인

□세계 경제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부진

• 미국, 일본 유로 경제는 성장세부진, 물가상승 압력 상존

• 다만 중국의 경우 성장세는 높지만물가 급등 우려 상존

주요국의 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

	산업생산			소매판매			상품수출			소비자물가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미국	1.1	1.4	0.2	2.7	2.0	2.0	21.5	15.4		4.0	4.0	3.9
유럽	3.3	2.0		1.3	-2.2		12.2	-1.0		3.3	3.6	3.3
일본	5.1	-0.7	1.8	3.2	1.0	0.1	8.7	2.3	4.0	1.0	1.2	0.8
중국	15.4	16.4	15.7	19.1	21.5	22.0	6.5	30.6	21.8	8.7	8.3	8.5

자료: 한국은행

□주요국 주가지수는 유가 상승, 선진국 성장세 둔화로 동반 하락

주요국 주가지수

	2006	2007	5월	6월	7월7일
Dow Jones	12,463.2	13,264.8	12,638.3	11,350.0	11,356.9
DJ STOXX 50	3,697.2	3,683.8	3,182.5	2,906.4	3,332.0
Nikkei 225	17225.8	15307.8	14,338.5	13,481.3	13,360.0
Shanghai Composite	2,675.5	5,261.6	3,433.3	2,736.1	2,792.4

주: 기말기준

자료: yahoo finance

□ 국제 유가는 급등세 지속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 WTI 가격은 최근 145$/bbl을 상회하였고, Dubai油 가격도 최근140$/bbl을 기록하여 연초대비 70% 가까이 상승

□ 국제 원자재가격(CRB지수)은 상승세 지속하며 사상 최고 수준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월평균 추이

(1967=100, $/bbl)

자료: 국제금융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2. 새 정부의 정책대응

(1) 안정보다 성장

□ 물가상승은 작년부터 충분히 예견된 사건임

• 국제 유가는 이미 작년부터 상승추세를 시현했음

• 국제 원자재 가격 역시 작년부터 상승세

• 일부 투기적 요인에 의해 해외 요인의 상승세가 가속화되기는 했으나 물가상승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음.

□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성장을 선택

• 747 공약의 현실적 귀결은 경기부양이었음.

• 이를 위해 저금리, 고환율(원화의 평가절하)을 거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선택

• 아울러 재정 측면에서도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총동원

□ 저금리 정책의 추구

•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이고, 그 책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에 2명의 금통위원이 신규로 위촉되었음

• 2008. 5. 8.의 금통위 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을 근거로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주장

<2008. 5. 8. 금융통화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중 최종 결정 부분 참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다만, OOO, OOO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5.00%에서 4.7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음)

(2) 52개 생필품 특별관리

□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파생되는 물가불안은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상승 통제로 대처

•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사실상 정책대응 포기

• 다만 일부 생활필수품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키로 함

• 재경부는 52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 일부 생필품 특별관리는 바람직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았음.

•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관리는 지난7,80년대에 사용하다가 이미 폐기되어 버린 정책임.

• 이 정책은 시장을 직접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경제주체는 통제를 피해 나간다는 점에서 유효하지도 않음

(연탄값을 통제하면 연탄배달료를 인상하는 것이 그것임)

• 실제로 이번 6월달의 실적치를 보면 52개 생필품의 가격상승이 결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님.

(3) 환율

□ 새 정부는 집권 초기 고환율(원화의 평가절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인상 줌

•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수출업계의 바램과 외환당국의 묵인(?)속에 3월중 지속적으로 상승

• 이에 따라 원화표시 수입물가는 달러화 계약기준 물가에 비해 추가적으로 상승

• 이 때 상승하기 시작한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현재 물가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저환율 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 경상

□ 7월초 외환당국은 4개월 만에 고환율 정책에서 정책 기조 선회

• 7월 초 원/달러 환율은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지속과 역외거래자의 달러화매수 거래로 인해 1,047.60원(7월7일)까지 상승

• 물가 불안 확대로 환율 상승 억제 방향으로 정책 기조 선회

• 저환율(원화의 평가절상)을 달성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동원

수지 혹은 자본수지의 흑자를 초래하지 않은 채 외환보유액만으로 저환율을 유도

• 이처럼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세력을 초대하여 인위적인 반대매매 수요를 창출함.

•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3. 향후 전망

□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최근 주요 기관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전년동월대비, %)

			2007	2008
기관 (전망시점)			연평균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실적치		2.5	4.1
전	한국은행 (7.1)				5.2	4.8
망	한국경제연구원 (6.30)				5.6	4.9
치	LG경제연구원 (6.23)				5.0	4.7
	삼성경제연구소 (5.29)				3.8	4.0
	한국개발연구원 (5.12)				4.1	4.1

□ 현재 추세로는 2007~2009년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 중기 물가안정 목표는 연평균 3%이고 상하 0.5%의 진동폭을 허용

• 2007년의 실적치가 2.5%이고, 2008년의 예상치는 대략 4.8% 정도임

• 따라서 2009년에 허용되는 상승률은 대략 2% - 2.5% 정도인데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될 수는 없음

□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차단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이 요구됨

4. 정책대응

(1) 시험대에 오른 물가안정목표제

□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는 한국은행법 제 1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 통화정책방향의 협의 및 공표 의무를 규정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한국은행법의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2008년 통화정책 운영방향

□ 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 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0.5% 수준을 달성

200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

◈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출처: 한국은행, "200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이제까지 통화당국은 유리한 해외 여건에 의해 손쉽게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

•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초기에 일부 목표의 상한에 근접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대체로 물가안정을 달성

• 그러나 이는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 왔다는 의미 보다는 대외 여건이 워낙 물가안정에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임

• 실제로 통화당국은 과거 물가안정이 위태로운 상황하에서도 물가안정보다 성장을 선택했던 경험도 다수 존재

□ 그러나 이제 비로소 통화당국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였음

• 통화당국은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

• 한국은행법상의 의무는 너무도 분명하게 물가안정을 유일한 통화정책의 목표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7월의 금통위 결정은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2) 총공급충격과 고통분담

□ 총공급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의 대응은 통상 다음의 단계로 구분됨

• 총공급 충격은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이므로 그 직접적 효과는 용인함

• 다만 제1차적 물가상승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경제내에 구조화, 체질화 되는 것은 방지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제1차적 물가상승이고 어디서부터가 제2차적인 물가상승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총공급 충격의 경우에도 물가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

• 총공급충격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를 포함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속 중심적인 관리대상 지표로 사용해야 함

• 그 이유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물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이 있는 경우 예외없이 발생

•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이 있는 경우 임금인상 요구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물가상승이 구조화, 체질화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됨

□ 총공급 충격은 실질적인 충격이므로 반드시 경제내의 어떤 계층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실물부문의 영향이 크지 않고 단순한 물가상승으로 충격의 상당 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총수요 충격과는 달리

• 총공급 충격은 실물부문의 영향을 수반하는 충격임

• 따라서 그 비용은 당해 경제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각 계층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임.

(3) 고통분담의 전제 : 정부의 신뢰회복

□ 고통분담은 각 경제주체가 모두 조금씩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임

• 가계는 실질임금의 일부 하락을 감수

•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

• 정부는 물가인상 압력을 가능한 범위내로 통제

□ 그러나 고통분담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이 긴요

• 누구도 고통분담의 명분하에 고통을 전담하기를 바라지 않음.

• 따라서 다른 경제주체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확신이 없는 한 먼저 고통을 감수하려는 경제주체는 상상하기 어려움

• 이런 상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주체의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함.

□ 그러나 새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뢰를 상실해 왔음.

• 초기에는 성장일변도, 반시장적 정책으로 물가문제에 접근

• 환율정책에 대한 급속한 입장 변화

• 금통위의 우유부단한 태도 역시 신뢰회복에 역행

(4) 경제안정화 정책의 부수적 과제

□ 새 정부가 금리인상 등 경제안정화 정책을 취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함

• 고통분담을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를 설득

• 저소득층의 생계 보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 필요

• 채무불이행의 양산에 대비하는 통합도산법의 정비 필요

□ 금리 인상 정책을 취할 경우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에는 감독정책의 강화로 대응해야 함.

•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선택의 문제가 아님

• 금리인상은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킴

•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염려하여 금리인상을 주저해서는 안되고 이런 가능성에는 감독강화로 대처해야 함

5. 맺음말

□ 최근의 물가상승은 자칫 또 다른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환율방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교역조건의 악화와 경상수지의 적자 누증 등은 모두 또 다른 경제위기의 전주곡일 수 있음.

• 정부와 가계의 위기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10년전의 외환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위기흡수 능력은 취약함.

• 따라서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고집하거나, 일차원적인 정책대응으로 물가를 잡으려 하기 보다는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여 고통분담을 이루어 내는 결단이 필요함.

발제 2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

김 유 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물가상승률

2. 실업률

3. 국민생활 고통지수

요즈음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국민생활 고통지수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물가상승률

1) 소비자물가상승률

2005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대로 매우 완만하게 상승했다. 그렇지만 작년 8월(2.0%)을 저점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빠르게 증가해 금년 6월에는 5.5%에 이르렀다.

2) 생활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8월 2.4%를 저점으로 금년 6월에는 7.0%로 상승했다. 참고로 2003년 5월 한 달을 제외하면 항상 생활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그림1>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 추이

(2003:1~2008:6, 전년동기대비, 단위:%)

3) 생산자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작년 8월 1.7%를 저점으로 금년 5월 11.6%에 이르기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4) 수입물가상승률

수입물가상승률은 생산자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달러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은 작년 8월 2.1%에서 금년 5월 29.5%로 상승했고, 원화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은 작년 8월 -0.7%에서 금년 5월 44.6%로 상승했다. 금년 3월부터 원화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이 달러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것은,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 실패가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했음을 말해준다.

<그림2> 월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수입물가상승률 추이

(2003:1~2008:5, 전년동기대비, 단위:%)

5) 소결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수입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소비자물가상승률<생활물가상승률<생산자물가상승률<수입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수입물가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상승률은 계속해서 치솟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생계비상승률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지출 자료에서 전년 동기대비 생계비(가계지출)상승률을 계산하면, 작년 2사분기는 5.8%, 3사분기는 8.9% 상승한데 이어, 금년 1사분기는 9.2% 상승했다. 그런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은 주거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 따라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합쳐 생계비상승률을 계산하면, 작년 2사분기는 8.4%, 3사분기는 11.0% 상승한데 이어, 금년 1사분기는 12.4% 상승했다. <그림3>에서 작년 2사분기부터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포함했을 때 생계비상승률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 반영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3> 분기별 도시근로자 생계비상승률 추이

(2003:1~2008:1, 전년 동기대비 단위:%)

<표1>분기별 물가상승률과 생계비상승률(전년동기대비, 단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활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수입물가상승률 ($기준)	수입물가상승률 (원화)	가계지출 상승률	가계지출 상승률2
2003년	1사분기	4.1	4.6	3.0	13.7	3.5	4.5	4.7
	2사분기	3.3	3.5	1.3	3.4	-1.6	7.2	7.0
	3사분기	3.2	3.7	1.9	3.2	1.4	7.4	6.5
	4사분기	3.5	4.4	2.6	7.4	4.0	8.1	6.5
2004년	1사분기	3.2	4.1	4.2	7.4	4.8	10.1	8.2
	2사분기	3.4	4.5	6.2	16.1	11.7	3.7	2.4
	3사분기	4.3	6.1	7.3	18.0	16.0	6.9	5.3
	4사분기	3.4	5.0	6.5	16.9	8.5	6.1	4.5
2005년	1사분기	3.3	4.7	3.3	18.4	3.2	4.9	3.3
	2사분기	3.0	4.5	2.2	17.3	1.8	3.9	2.8
	3사분기	2.3	3.4	1.7	15.3	2.7	5.2	3.4
	4사분기	2.5	3.6	1.5	9.7	3.8	3.9	2.9
2006년	1사분기	2.1	3.1	1.7	5.8	1.1	4.3	3.7
	2사분기	2.2	3.1	2.4	9.0	2.8	5.6	4.3
	3사분기	2.5	3.5	3.1	9.3	1.4	2.7	2.4
	4사분기	2.1	2.6	2.0	8.8	-1.5	9.8	8.0
2007년	1사분기	2.0	2.3	1.8	5.7	1.5	5.7	5.2
	2사분기	2.4	3.1	2.6	5.2	2.8	5.8	8.4
	3사분기	2.3	2.8	2.1	4.4	1.5	8.9	11.0
	4사분기	3.4	4.5	4.3	14.4	12.2	3.0	6.6
2008년	1사분기	3.8	4.9	6.9	21.7	23.9	9.2	12.4
자료: 통계청 주: 가계지출2는 ‘가계지출+전세및자가평가액’

2. 실업률

1) 공식 실업률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실업률)는 금년 5월 75만명(3.0%)이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완전고용이라고 부를만한 수치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과는 괴리가 크다.

2) LG 경제연구원, 체감실업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LG 경제연구원은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체감실업률을 계산하고 있다. 이 때 금년 5월 실업자는 156만명이고, 체감실업률은 6.8%로 늘어난다.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실제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와 ‘쉬었음’에 응답한 사람은 사실상 실업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는 ‘공식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일부(취업준비, 쉬었음 응답)’를 실제실업자(협의)로 정의하고, ‘공식실업자+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비경제활동인구 일부(취업준비, 쉬었음 응답)’를 실제실업자(광의)로 정의하여 실제실업률을 계산했다. 금년 5월 현재 협의의 실제실업자(실업률)는 254만명(9.6%)이고, 광의의 실제실업자(실업률)는 335만명(12.6%)이다.

4) 소결

<그림4>와 <그림5>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실업자(실업률)와 LG 경제연구원의 체감실업자(실업률)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제실업자(실업률)는 협의와 광의 모두 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

<그림4> 월별 실업자 추이(2003:1~2008:5, 단위:천명)

<그림5> 월별 실업률 추이(2003:1~2008:5, 단위:%)

<표2> 분기별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단위: 천명, %)

		실업자(1)	취업자(2)	비경제활동인구(3)		LG체감실업자	KLSI 실제실업자		실업률
			주18시간미만	취업 준비	쉬었음	(1+2)	협의 (1+3)	광의 (1+2+3)	공식	LG	KLSI협의	KLSI광의
2003년	1사분기	847	685	340	915	1,532	2,101	2,787	3.8	6.8	8.9	11.7
	2사분기	791	541	347	844	1,332	1,983	2,524	3.4	5.8	8.2	10.4
	3사분기	801	694	363	918	1,495	2,082	2,776	3.5	6.5	8.5	11.4
	4사분기	832	672	329	950	1,505	2,112	2,784	3.6	6.5	8.6	11.4
2004년	1사분기	931	777	361	1,108	1,708	2,400	3,177	4.0	7.4	9.8	13.0
	2사분기	831	657	393	915	1,488	2,139	2,796	3.5	6.3	8.6	11.2
	3사분기	835	759	401	1,065	1,594	2,301	3,061	3.6	6.8	9.2	12.3
	4사분기	842	738	377	1,045	1,580	2,265	3,003	3.6	6.7	9.1	12.0
2005년	1사분기	975	981	435	1,356	1,956	2,766	3,747	4.2	8.4	11.1	15.0
	2사분기	878	687	469	1,070	1,565	2,417	3,104	3.7	6.5	9.5	12.2
	3사분기	867	769	466	1,259	1,636	2,592	3,361	3.6	6.8	10.1	13.1
	4사분기	827	779	455	1,267	1,606	2,549	3,328	3.5	6.7	10.0	13.0
2006년	1사분기	914	891	492	1,462	1,805	2,868	3,759	3.9	7.7	11.3	14.8
	2사분기	816	733	547	1,137	1,549	2,500	3,233	3.4	6.4	9.6	12.5
	3사분기	799	839	551	1,236	1,638	2,586	3,425	3.3	6.8	10.0	13.2
	4사분기	780	821	510	1,276	1,601	2,567	3,388	3.2	6.7	9.9	13.1
2007년	1사분기	851	933	530	1,484	1,783	2,865	3,797	3.6	7.5	11.1	14.8
	2사분기	791	775	559	1,173	1,566	2,523	3,298	3.2	6.4	9.6	12.6
	3사분기	757	864	539	1,341	1,621	2,637	3,501	3.1	6.7	10.0	13.3
	4사분기	734	766	557	1,287	1,500	2,578	3,344	3.0	6.2	9.9	12.8
2008년	1사분기	801	890	610	1,521	1,691	2,932	3,822	3.4	7.1	11.3	14.7
자료: 통계청

3. 국민생활 고통지수

LG경제연구원은 생활물가상승률에 체감실업률(17시간이하 단시간근로자 포함)을 합친 생활경제고통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다. <그림6>은 월별 생활경제고통지수와, HP 필터링을 이용해서 산출한 장기추세선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2007년 1월을 저점으로 생활경제의 고통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2003~5년보다 고통이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6> LG경제연구원의 생활경제고통지수 추이 (2003:1~2008:5, 단위:%)

이에 비해 <그림7>은 생활물가상승률에 실제실업률(협의)을 합쳐 산출한 국민생활고통지수(협의)와, HP 필터링을 이용해서 산출한 장기추세선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8>은 생활물가상승률에 실제실업률(광의)을 합쳐 산출한 국민생활고통지수(광의)와, HP 필터링을 이용해서 산출한 장기추세선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7>과 <그림8> 모두 2008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7> 국민생활 고통지수 추이 (협의, 2003:1~2008:5, 단위:%)

<그림8> 국민생활 고통지수 추이 (광의, 2003:1~2008:5, 단위:%)

<표3> KLSI 국민생활 고통지수 추이

		LG고통지수		KLSI 고통지수1		KLSI 고통지수2
		지수	추세	지수	추세	지수	추세
2003년	1사분기	11.4	10.8	13.4	12.8	16.3	15.5
	2사분기	9.3	10.9	11.7	13.0	13.9	15.7
	3사분기	10.1	11.0	12.2	13.1	15.1	15.9
	4사분기	10.9	11.0	13.1	13.3	15.8	16.1
2004년	1사분기	11.5	11.1	13.9	13.5	17.1	16.3
	2사분기	10.8	11.1	13.1	13.6	15.8	16.5
	3사분기	12.9	11.1	15.3	13.7	18.4	16.7
	4사분기	11.7	11.1	14.1	13.8	17.0	16.8
2005년	1사분기	13.2	11.1	15.8	13.8	19.7	16.9
	2사분기	11.0	10.9	14.0	13.8	16.6	16.9
	3사분기	10.3	10.8	13.5	13.8	16.5	16.9
	4사분기	10.3	10.7	13.5	13.8	16.6	16.9
2006년	1사분기	10.8	10.6	14.4	13.7	17.9	16.9
	2사분기	9.5	10.5	12.8	13.7	15.6	16.9
	3사분기	10.3	10.4	13.5	13.7	16.7	16.9
	4사분기	9.3	10.3	12.5	13.7	15.7	16.9
2007년	1사분기	9.8	10.3	13.4	13.8	17.0	17.0
	2사분기	9.5	10.3	12.7	13.9	15.7	17.1
	3사분기	9.4	10.4	12.8	14.0	16.1	17.2
	4사분기	10.7	10.5	14.4	14.2	17.3	17.4
2008년	1사분기	12.0	10.6	16.2	14.4	19.6	17.5

토론문 1

유가 폭등과 건설기계 노동자의 현실

김금철(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 유가 폭등 현황

1) 석유가격 변동추이

[표1]

연도별 주유소 가격 추이
					(단위:원/L)
구분		무연보통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0.003%)
1997년		838.65	373.52		376.15
1998년		1,122.57	524.23	415.64	553.47
1999년		1,191.91	491.23	445.17	521.82
2000년		1,248.35	559.57	544.92	612.78
2001년		1,280.00	580.24	573.95	644.58
2002년		1,269.10	554.43	553.46	677.58
2003년		1,294.76	638.76	640.04	772.03
2004년		1,365.29	752.16	757.51	907.93
2005년		1,432.25	870.99	873.66	1,079.73
2006년		1,432.25	870.99	873.66	1,079.73
2007년	1월	1,410.72	871.01	873.37	1,170.16
	2월	1,402.38	855.15	860.42	1,164.37
	3월	1,455.96	869.04	876.51	1,185.85
	4월	1,505.16	887.8	897.61	1,215.32
	5월	1,537.64	903.04	911.79	1,238.50
	6월	1,550.93	910.16	917.76	1,248.58
	7월	1,550.90	915.9	925.25	1,256.43
	8월	1,548.49	924.91	933.97	1,289.47
	9월	1,539.37	931.12	937.24	1,294.71
	10월	1,557.41	965.02	974.58	1,340.49
	11월	1,606.23	1,048.35	1,055.96	1,404.45
	12월	1,632.54	1,094.13	1,093.34	1,435.46
	평균	1,525.87	932.16	936.53	1,272.73
2008년	1월	1,652.25	1,012.13	1,004.48	1,456.37
	2월	1,653.94	984.18	980.44	1,456.43
	3월 1주	1,687.87	1,014.69	1,014.52	1,495.67
주 : 1. 부가세 포함가격임
2. 경유는 98년 3월까지는 0.1%, 98년 4월 ~ 05년 12월까지는 0.005%, 06년 1월 이후에는 0.003%임
			자료제공 : 한국석유공사
구분		무연보통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0.003%)
2008년	4월 마지막주	1,705.81	1,213.89	1,222.96	1,624.76

출처:석유가스신문2008년3월18일자신문

[표1]에서 보듯이 경유가의 인상추이는 11년전 1997년의 가격은 l당 376원이었지만 2008년 4월 마지막주에는 1624원이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볼때 l당 평균 2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11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일정한 안정성을 보였으나 08년에 진입하면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유가 폭등의 원인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유가 폭등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석유생산과 소비의 수급 불균형 즉 공급의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는 주요 석유생산국인 이라크와 이란의 정치적 불안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제 투기자본의 석유자원에 대한 투기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국내 환율정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2. 유가폭등에 따른 건설기계 노동자의 현실

1) 임대료 현실

[표2]

덤프트럭 일일 사용료 및 소모량
15톤
	12개월	05년1일10시간기준 (평균120L * 1180원)	12개월	08년1일10시간기준 (평균120L * 1600원)	08년1일10시간기준 (평균120L * 1650원)
경유		141,600		192,000	198,000
보험료(금액/365일)	3,500,000	9,589	3,500,000	9,589	9,589
지입료(금액/365일)	720,000	2,000	720,000	2,000	2,000
타이어(금액/평균200일)	4,000,000	20,000	4,550,000	22,750	22,750
차량수리비및잡유(금액/평균200일)	8,000,000	40,000	8,500,000	42,500	42,500
기사급료		70,000		80,000	80,000
소계		283,189		348,839	354,839
감가상각비		70,000		80,000	80,000
합계		353,189		428,839	434,839
24톤 이상
	12개월	05년1일 10시간기준 (평균 190L * 1180원)	12개월	08년1일 10시간기준 (평균 190L * 1600원)	08년1일 10시간기준 (평균 190L * 1650원)
경유		224,200		304,000	313,500
보험료(금액/365일)	3,500,000	9,589	3,500,000	9,589	9,589
지입료(금액/365일)	720,000	2,000	720,000	2,000	2,000
타이어(금액/평균200일)	11,000,000	55,000	12,000,000	60,000	60,000
차량수리비(금액/평균200일)	9,000,000	45,000	10,000,000	50,000	50,000
엔진오일 및 에어크리너(금액/평균200일)	1,700,000	8,500	1,895,000	9,475	9,475
기사급료		90,000		100,000	100,000
소계		434,289		535,064	544,564
감가상각비		90000		100,000	100,000
합계		524,289		635,064	644,564

[표2]에서 보듯이 05년 1월 기준으로 덤프 트럭 노동자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283,000원 정도로 당시에 지역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다. 하지만 08년 1월 기준으로 볼때에도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계산하더라도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354,000원정도가 필요하다.

아래 표에서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을 경우에 대한 할부금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것다.

건설기계장비는 개인들이 직접사서 장비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2) 고용과 임금수령 형태

건설기계장비를 건설회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건설회사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소유하게 하고 이것으로 영업을 알아서 해서 먹고살라고 해 놓은 것이 현재의 제도이다.

때문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일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는 부담으로 인하여 지입사와 배차사무실 등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일거리를 받게 되었다.

결국 건설자본이 부담해야 할 것을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전가시킨 상황에서 일거리를 찾기위해서 또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둔갑되었고,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체불당하기 일쑤이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라는 허울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가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상황에서 유가의 인상은 건설기계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임금 즉 공사대금은 건설회사의 편의대로 월단위로 마감해서 30일에서 길게는 90일 단위의 어음을 받고 일을 하여 왔다.

덤프연대를 만든후에 현장에서 투쟁을 통해서 겨우 30일까지 공사대금결제를 당겼다.

1년에 고작 일해봐야 200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비가 오거나, 일거리가 없거나 경기가 나쁘거나 하면 우리가 일하는 일수는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고용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고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건설기계 노동자를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자살로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든다.

3. 대책과 방향

1)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노조는 건설기계조합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핵심적인 이유는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일한 흔적을 남겨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더라도 체불을 이것을 근거로 해결하자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8시간 노동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10시간 노동을 강제적으로 하다시피하였다.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8시간 노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부분을 만들고자하였다. 임대료의 구성은 차량유지비와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바로 근거이다.

2) 산재적용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로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의적용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적용대상에 조차 끼어있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현장에서 우겨서 일부 보상받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노동자로서 정당한 산재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생활임금 쟁취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현실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없애야 한다.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4. 마치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은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건설자본과 건설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부터 받는 고통도 매우 크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여기에 유가의 폭등은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하면서 이것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해도 힘든 상황이다.

국가에서 유가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바로 환율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가 만들어지게 만든 환율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유가는 전체 서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고,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등을 벼랑끝으로 몰고 갔다.

토론문 2

물가정책토론회 토론문

민 경 우(진보정치연구소 경제팀장)

☐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 그러나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남

-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차별화된 양상

* 선진국: 미국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는 심각한 타격, 유럽.일본 등은 물류.어업 부분 등에서 부분적인 타격

* 동아시아 저개발국 및 식량 취약국: 유가 및 식량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다 보조금 지급이 끊기자 심각한 수준의 소요 빈발

* 카자흐스탄.아르헨티나 등 식량 수출국은 식량 수출 통제와 관련 내부 긴장

* 중동 산유국 등 원유 수출국은 달러 약세에 따른 물가 폭등

- 한국의 경우

* 에너지 소비가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자원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경시되어 유가 급등의 충격이 큼

* 반면 곡물가격 상승은 농가.도시 서민층 등에 집중적인 타격(2008.1~5월 중 총 수입액 1820억불 중 원유 351.8억불, 곡물 31.5억불) 그러나 식량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연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농업경시정책(농지규제 완화 등)은 우려할만한 상황

* 원자재 가격 인상은 중소기업과 밀접한 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집중적으로 반영함, 중소기업이 파업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소결

* 물가상승은 해외요인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에너지 자립.효율성 증대.다변화.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소홀한 점, 농업 경시정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

* 물가상승이 한국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증폭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 화물연대의 표준요율제.원자재-납품가 연동제.건설의 표준임대차 계약.대형마트 규제.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 등

☐ 내수침체와 양극화, 자산거품 조정과 연동하여 물가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상황

* 물가인상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보다 타격,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조건에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

* 자산거품 조정 국면에서 물가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건설업자.건설일용직, 주가하락에 따른 개미투자자, 주택담보대출.중소기업 대출 등을 받은 서민.중소기업 등에 어려움 예상

* 고용 상황 악화: 청년실업, 고용의 질, 영세자영업자 및 건설일용직 등

* 따라서 물가인상과 함께 경기침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대책

* 고용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돌려야 함

: 공기업 ‘선진화’ 이름하에 고용 축소 움직임 중단

: 대기업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고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함

: 대운하.부동산세제 개편 등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려는 정책 중단,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 , 중서민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필요

* 대기업과 기득권층을 위한 감세 정책 중단/중서민을 위한 재정 지출확대

: 법인세 및 부동산세제 감면은 대기업과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는 정도가 약함,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로 인해 기초복지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

: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 할 경우

: 가계대출,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한 특별 대책 필요

* 교육비.의료비.보육비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인책 및 정책전환 요구

- 상반기 강만수 라인의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인상을 가중시킨 점에 대한 인책이 필요함, 7.7 개각에서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 난관으로 보고 기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성장만능주의 정책 대신 ‘고용-내수-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 필요

☐ 총평

- 최근의 물가인상은 해외요인에 의해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양상으로 표출

- 과도한 해외의존과 과소비형 구조를 성찰하는 근본적인 계기로 삼아야 함

- 단기적으로는 여러 집단이 고통을 분담하되 사회적 취약층을 보호하고, 불공정하고 전근대적인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를 시정하고 고용과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함

토론문 3

‘물가폭등 시대의 새로운 대응’

신두식(민주당 재경전문위원)

Ⅰ. 새로운 정책기조의 모색

❍ 70년대식 성장신화, 가능한 것인가?

2005년에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공급증가율을 0.3% 초과하였고, 2006년도에는 이 차이가 "경제를 살리겠다", "747" 등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최근 정치적 곤경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DP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제에서 연간 7%의 고도성장이 가능할까? 정부 주도로 자원을 동원하고 특정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고도성장의 재현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진솔한 답변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0.6%, 2007년에는 1.4%로 나타나 이미 에너지 공급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에 정부는 대비하여야 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현 정부를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대책에 몰입하도록 만든 면이 없지 않았다.

❍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한 정책기조 모색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IT기술을 활용한 생산현장의 자동화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생산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획, 분석 등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한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은 인력을 대량 고용하는 시설투자를 하게 되어 우리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70년대식 개발논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전문인력양성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Ⅱ. 정부의 정책오류

정부는 고물가, 실업 증가, 실질생활수준의 하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한다. 수십억대 자산가들로만 구성되어서 그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해 환율상승 유도 정책을 썼다. 덕분에 수출은 약간 늘어 3~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입물가의 급등에 환율상승 효과를 더해 물가를 폭등시키고 말았다. 문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 늦다는 것이다. 정책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경제운영은 사람이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 6월 8일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사업용 차량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10.5조원을 투입하는 고유가극복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득세 환급 등 수혜대상이 1,380만명에 달하고 있어 개별 수혜자 입장에서는 월 5,000~20,000원의 소액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생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푼돈 나눠주기'식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우리 경제에 불가피하게 ”주어진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유가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예산과 복지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고 대기업도 고용 유지 등을 통해 비용을 분담해야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Ⅲ.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정책대안

❍ “고유가시대에 유류관련 세수입의 총규모 자체를 동결시킨다”는 대원칙하에 유류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 특히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경유에 대한 세율인하 추진

❍ 에너지 原단위 감소를 유도하는 산업지원정책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과 생산공정의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07년 발표한 국가별 에너지 원단위를 보면 한국은 0.335에 달해 OECD 평균(0.195)은 물론 에너지 과소비국인 미국(0.213)보다도 높은 실정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1/3 수준인 0.106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임.)

❍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그 적자요인은 공기업의 경영개선으로 흡수하거나 재정에서 적자를 보전하여 그 인상요인을 누적시키지 않도록 함.

❍ 대중교통요금 인상 억제, 사업자의 적자 보전 확대

❍ 유기질비료의 농업생산성이 낮아 화학비료 완전 대체 불가능, 따라서 부활된 화학비료가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

❍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전

❍ 근로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 2007년 현재 4인가족 기준 연간 1,700만원 수준인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상향조정

❍ 일자리 창출

- 2008년 4월 현재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 60%, 실업률 3.2%

- 생산현장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화가 불가능한 고부가가치서비스업에 적응 가능한 인력 대량 양성이 해결방향

- 단기적으로는 교육, 보육, 노인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중급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모색

토론문 4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 연구팀장)

토론문 5

‘물가대책 토론문 -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변호사)

1. 경제와 민생

○ 인간사회의 존립과 번영에 관한 기본조건 - 안보와 경제

○ 민주국가의 일반적 과제 - 인권

○ 민생이란 경제 문제를 국민 생활의 관점에서 바라 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가계의 재정상황

○ 성장지상주의 - 국가 경제의 성장을 통하여 국부를 축적하면 민생도 개선된다고 주장.

- 그러나, 지속적인 빈부격차의 확대와 자산 소득 없는 중산층의 몰락 등에서 보듯이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이 그 구성원들의 경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에 봉착.

-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 2008년 1인당 GDP 2만불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

- 원화절상으로 인한 상승분까지 포함하여 미국달러로 계산한 지난 5년간(2001년-2006년)의 국민 1인당 GNI 성장률은 무려 80.8%.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NI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명목GNI(억달러)	4,811	5,475	6,086	6,824	7,901	8,873

1인당GNI(달러)	10,159	11,497	12,717	14,206	16,413	18,372

경제성장률(%)	3.8	7.0	3.1	4.7	4.2	5.0

*출처 : 국가통계포탈(www.kosis.kr)

-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는 2008년 3,715억불(2007년 3,257억불)을 수출하고 지난 5년간(2002년-2007년) 연 평균 16.96%에 달하는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하여 1990년대 이후 최고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 빈부격차 심화, 중산층 몰락

- 다른 한편에서 빈부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산층은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음.

- 국세통계연감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소득 5억원 초과의 최고소득자가 90%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최하소득자 또한 65% 증가.

- 또한 외환위기, 신용카드 위기에 뒤이은 부동산가격의 급등 속에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지속적으로 악화.

- 가계의 1년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말 현재 139.6%로 상당히 악화. 이 비율은 2001년부터 미국보다 높아져 미국과 비교할 때 소득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계의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빠르게 상승하다가 2004년까지는 정체하였으나 2005년에 다소 상승하여 52.9%를 기록. 이 비율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약 20%포인트 정도 높고 일본(2006. 6. 현재 26%), 영국(2003. 12. 현재 35%), 대만(2003. 12. 현재 17%)보다도 높아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

- 가계 부문의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국민 순저축률이 3.5%(2006년)-3.2%(2007년)에 불과함(1998년 23.2%).

3. 중산층․서민 가계가 몰락하는 이유

○ 경제성장률로 나타나는 양성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하버드법대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그 딸인 워런 티아기와 함께 쓴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미국 중산층 가구의 파산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필수지출의 급격한 증가속도를 소득의 증가 속도가 따라 잡지 못함으로써 중산층의 재량적 소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산층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그만 외부의 충격에도 중산층 가계가 쉽게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밝혔다. 워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자녀 가정의 파산 가능성은 자녀없는 가정보다 3배나 높다. 이는 미국 중산층이 자녀의 안전과 교육 그리고 중산층 가정임을 나타내는 필수지출을 위하여 거의 모든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기 때문.

- 필수지출에 대하여 일의적인 정의를 하기는 어려우나, 중산층․서민 가계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중산층으로 키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출들을 필수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산층의 생활을 나타내는 지출 항목들을 필수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지출 항목에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서민․중산층 가계에서 이러한 필수지출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산층 가계는 재정적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 있다. 가계의 재정적 취약성은 가계가 필수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더욱 증가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유자녀 중산층․서민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과 안전은 과히 종교라고 할 만하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안전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장거리의 출퇴근이나 주말부부 또는 기러기 아빠 같은 이산의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의 노후 대비용 자산마저도 자녀의 교육과 안전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한다. 미국에서 자녀의 교육과 안전을 위하여 좋은 공립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교육구에 있는 교외 주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것은 중산층 부모들이 자신의 모든 신용을 동원하여 그러한 주택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교육과 안전이 보장되는 좋은 주거․교육 환경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자신의 신용으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동원하여 좋은 교육구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믿는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는다. 자녀의 교육과 안전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자녀의 교육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 중산층 가계의 재정적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를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채택하여야 한다.

○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하고, 가계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며, 필수지출이 줄어들어야 한다.

○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문제이지만, 그 해결방법으로 대기업 위주의 해결은 한계가 명확함. 대기업의 매출, 수익 증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음.

- 9988문제-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함.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공적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함.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이미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나 규모에 비추어 그 한계가 자명. 또한 경제지표로 볼 때 한국경제는 충분히 성장하고 있음.

○ 따라서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필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필수지출 항목인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서민금융비용에 대하여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정하고 이러한 비중이 해 마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국가 정책목표를 정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의 교육, 의료, 주거비용은 공공서비스라는 규정이 무색할 만큼 지나치게 높아  가계와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음.

-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해마다 20%에 달함. 그러나 이 같은 통계에는 주거비와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대학등록금 등도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실제 3대 가계부담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가까울 것으로 보임.

- 주거, 교육, 의료가 대표적인 공적 보장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가계가 부담   해야 할 비용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 같은 주거, 교육, 의료의 가계지출 부담은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제약이 됨.

-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중간층과 저소득층이 가구소득을 늘릴 수 있도   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계층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공적 보장분야에서 과도한 가계지출은 상대적으로 중   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들이 저축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됨.

-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사적 부담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양극화해소나 민생의 안정을 실현하기 어려움.

- 이 같은 문제에 주목해 참여연대는 2007년 민생의 핵심사업으로 주거, 교육, 의료에 지    출 되는 3대 가계부담을 줄이고, 이 분야 공공성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공공서비스의 비용 적정성 실현, 사회 공공성의 확대

- 주거, 교육, 의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며, 이  분야의 공공성의 실현정도는 사회 공공성의 척도임.

-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서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은 접근성  (accessibility), 보편성(universality) 그리고 서비스의 질(quality)과 함께 공공성을 평가,  가늠하는 4대 핵심 기준의 하나임.

- 우리나라의 교육, 주거,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의 4대 핵심기준 모두가 취약하나, 그 중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가계 지출    의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음.

- 주거, 교육, 의료 등 3대 가계부담 내리기 운동은 공공서비스의 비용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사회공공성 실현운동임.

○ 중간층과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양극화의 해소

-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제약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는 양극화의 문제임.  이중에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각종 지표상으로도 두드러질 만큼 악화되고 있음.

- 지난해 보사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이 500만 명이며,  잠재빈곤층까지 포함하면 700만 가량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상대 빈곤율은 분석 지표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   나, 15%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됨.

- 지표상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상  대빈곤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그 만큼 지출부담도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중에도 주거, 교육, 의료비 증가와 공적보장의 취약함은 가계부담 증가의 주된 원인    으로 작용함.

- 이러한 가계지출의 부담은 중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가처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 대표적인 가계 부담인 주거, 교육, 의료비용을 완화하는 운동은 중간층과 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만듦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성장만능주의의 파산,

서민경제의 총체적 위기

민경우(진보정치연구소 경제팀장)

1. 현황 및 개괄

1) 물가

□ 물가상승률

- 수입물가상승률: 2007년 4/4분기 이후 수입물가 상승률 급증, 2008년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23.9%

-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도 2008년 1/4분기 6.9%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2% 초반에 불과했으나 4/4분기 이후 3%로 진입한 후 2008년 5월 4.9%

-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2008년 5월 5.9%

- 200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물가 인상 본격화, 특히 2008년 들어 유가.곡물.원자재 등 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

□ 유가, 경유

- 중동산 두바이유 도입가격은 08년 1월 배럴당 73.32달러에서 4월8일 100달러를 돌파 5.23 현재 126억불 수준, 향후에도 고유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1월 1456.4원(리터당)에서 5.29 현재 전국주유소 판매 가격 리터당 1892원, 불과 5개월만에 리터당 436원 상승

- 2000년 휘발유:경유=100:49,리터당 613원이던 것이 2007년 휘발유:경유=100:83, 리터당 1273원으로 급등, 정부가 2차 에너지세제개편 과정에서 휘발유:경유=100:85로 맞추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35원 인상, 그 직후 국제 경유 가격이 급증하면서 현재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

- 경유의 경우 서민용 기름으로 건설장비,대형트럭,화물운송,영세상인,농어민 등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시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긴요함

□ 보건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 소득 하위 20%(1분위 경우)

* 보건의료비: 2003년 1/4분기 6만 1113원이던 보건의료비가 2008년 1/4분기에는 9만 7308원으로 59.2%, 특히 병원외래.입원, 치과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5년 동안 3만 4723원에서 6만 5253원으로 87.9% 증가

* 교육비: 2003년 1/4분기 9만 2745원이던 교육비는 2008년 1/4분기 13만 1812원으로 42.1% 증가, 10대 가계소비지출 항목 중 증가율 2위, 특히 필수지출에 해당하는 납임금(사립대, 국립대, 유치원)이 75.7%로 증가폭이 가장 큼

* 보육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항목이 2만 8069원에서 3만 7968원으로 35.3% 증가, 이 중 가사서비스가 5년 동안 126.2% 증가했는데 가사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료

□ 곡물값 및 식료품값

- 국제곡물값 추이

* 2007년 초부터 국제 곡물가격 상승,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 사이 대두 95.8%, 밀 79.9%, 옥수수 2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급등세를 보인 식량가격은 오는 2017년까지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식료품값 인상

* 2008년 3월 기준 전년대비 밀가루는 64.1%, 국수 52.4%, 라면 21.1%, 빵 11%, 스낵과자 28.4% 인상

* 2008년 1/4분기 소비지출 중 식료품 4.5% 증가, 1분위의 경우 87.0만원 소득 중 식료품 비중이 31만 3천원으로 25.8% 차지,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필수적 지출인 식료품.주거. 광열수도 등 필수적 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가 인상의 고통이 하층에 가중되고 있음

- 농가 피해

* 2008년 3월 기준 전년대비 사료값 34% 인상, 비육돈 생산비가 17만 4천원에서 18만 3천원으로 5.2% 상승

* 이에 더해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비육돈의 경우 2006년 9만 6천원에서 2007년 5만 6천원으로 41.7% 폭락, 번식우(한우암소)의 경우 102만 6천원에서 73만 6천원으로 28.3% 하락(경향신문 5.29)

□ 원자재 및 기타

- 원자재 값 상승

* 2008년 4월 원자재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6.1%, 전년동월대비 58.5% 상승, 원유.액화천연가스.천연인산칼슘.동광석 등이 주도

* 중간재는 전월대비 3.1%, 전년동월대비 20.4% 상승, 석유화학제품 및 금속제품이 주도

-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 중소기업공제사업자금 부도어음 대출현황 2007년 1~5월에 비해 건수로는 142건에서 208건, 금액으로는 105억원에서 160억원(내일신문 5.29)

* 5월 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 원자재 가격 상승 46.4%, 환율요인 13.5%, 내수부진이 12.1%

- 대중소기업간 갈등으로 확산

* 4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에 따르면 “원자재 값은 2005년 이후 35% 이상 올랐지만 납품 단가는 9.2%밖에 오르지 않음”

* 3.7 주물조합 납품 중단, 3.19 레미콘조합 생산중단, 4.1 아스콘조합 납품 중단, 5.6 포장지업계 납품중단 검토 선언, 5.9 삼성선자 구미공장 임가공업체 납품 중단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하청 사이 갈등 심화

2) 고용

□ 개괄

- 2008년 4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19만 1천명

- 2005~2007년 취업자 증가율이 28~29만명선을 유지하다 2008년 3월 이후 20만명 이하로 급락

- 2008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25만 1천명 급증

□ 유휴인력

-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등 유휴인력의 급증

- 2008년 4월 현재 실업자(78만 4천)+‘그냥 쉬었음’(119만 2천)+취업 준비생(64만)=261만 6천, 여기에 가사.육아 등에 잠재된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치면 유휴인력은 300만을 넘을 것

□ 청년실업

- 2008년 4월 20대 고용인원 감소, 고용률은 2007년 4월 64.8%에서 2008년 4월 63.9% 하락, 특히 남자의 경우 -1.6% 감소

- 공공기관 구조조정: 25만명에서 7만명 감축 예고, 대졸 청년들이 선호했던 공공기관 일자리가 감축될 경우 청년실업 악화 요인

□ 저학력.저소득층의 일자리

- 내수와 경기침체에 따라 영세자영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악화

- 2008년 4월 도소매.음식숙박업 (-4.8만명, -0.8%), 건설업(-2.2만명, -1.1%)

임시근로자(-10.9만명, -2.1%), 일용근로자(-4.0만명, -0.7%)

중졸이하에서 실업률 1.1만명 0.3% 증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그냥 쉬었음’ 항목에서 50대 25.6만명에서 28.3만명으로 2.7만명 10.6% 증가

3) 양극화, 내수 침체, 빈부격차, 자영업 및 기타

□ 경제성장률과 체감 경기의 차이

- 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를 비교했을 때

*  GDP 성장률은 각각 5.7%, 5.7%인 반면 GNI 성장률은 각각 2.6%와 0%, -3.1%, -5.7%

*  민간소비는 각각 4.6%와 3.5%로 GDP 성장률에 비해 -1.1%, -2.2%

□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 5월 업황BSI 지수는 87에서 85로 2p 하락, 대기업(+2p).수출기업(+1p)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4p).내수기업(-4p)은 하락

6월 업황 전망BSI 지수는 92에서 88로 4p하락, 대기업(+1p).수출기업(-2p)인 반면 중소기업(-7p).내수기업(-5p)

□ 빈부격차

-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5분위 월 평균소득은 731.2만원, 1분위는 86.9만원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8.41배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

- 2008년 1/4분의 경우 소득 1분위는 월 44만 적자, 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176만에서 175만 소비로 사실상 소득 전부를 소비에 지출

□ 자영업

- 가계소득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1분기)
전가구 소득	6.02	4.07	5.11	5.08	5.04
도소매음식숙박업	7.66	6.38	2.57	1.47	2.75

<출처 : 한겨레신문>

- 내수 침체, AI.미국산쇠고기 파동이 겹치면서 축산농가와 더불어 음식업 직격탄

□ 복지사업의 후퇴

- 복지재원의 미비로 출산지원.육아지원 사업의 경우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다자녀 가정 특기.적성 교육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사업중단, ‘아이돌보미 사업’은 대기시간 장기화(한겨레신문 5.24)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올해부터 전업주부도 무조건 월 30여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복지부는 이런 지침이 보육료 예산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한겨레 5.29)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웠던 노무현 정부에 이어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혁신도시 재검토 등을 추진.시사하자 지방경제의 소외감 심화

* 5.28 프레스센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6.10 전국 규모의 대회 예정

4) 소결

- 국제적 유가.곡물.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서민대중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 대외요인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서민대중의 생활고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긴급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기초서비스 유지 및 강화

* 물가 특히 생활물가인상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 유가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자영업자, 농어민, 화물운송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 국제적 유가.곡물.원자재 가격 인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으로 중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곡물값 인상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농지규제 완화(5.27 국무회의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안을 통과, 이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 대체농지 지정 의무가 사라짐), 한미FTA 강행 등 농업경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은 우려할만한 상황

* 중장기적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북.러시아 등과의 관계개선이 긴요한 조건에서 한미일 동맹 중심의 정책기조는 바람직하지 못함

- 수출대기업.기득권 편향, 성장만능주의 정책이 2008년 1/4분기 5.7%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양극화를 심화(GNI 성장률 0%, 민간소비 3.5%, 4월 고용 증가 19만 1천), 내수.고용.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함

* 대학등록금, 보건복지의료비, 보육료 등 중서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5.28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해 국립대에게 예산편성권을 넘겨 주려 함, 이는 국립대 법인화의 전 단계로 서민 생계 악화의 주범인 대학등록금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음, 경향 5.29)

* 청년실업과 중장년 저소득층 고용 유지가 중요함, 이런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인력구조조정은 재고되어야 함(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25만명 중 7만명 감축 계획)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원하청 관계 개선

*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 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 ‘작은 정부’ 대신 중서민 위주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 물가인상, 버블 심화, 미국경제와의 동조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 재고

*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 대운하

* 부동산 세제 개편, 뉴타운 등

* 한미FTA

3.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1) 감세,규제완화,민간투자 확대 정책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상징되듯이 감세와 규제완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면 여타 문제들이 자동 해결될 것으로 판단

- 감세,규제완화가 민간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음

* 2005년 현재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인 조건에서 법인세 5% 인하할 경우 대기업은 8~9조원의 수혜를 보게 됨,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 동기가 유발되지는 않을 것

* “5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수는 93~2005년 210.6만명에서 131.8만명으로 감소”, 즉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음

* 실제로 2008년 1/4분기 설비투자는 1.7%, 건설투자는 -0.7%를 나타냄,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 KDI는 2007년 10월 설비투자 증가율을 7.4%로 전망했던 것을 2.4%로 하향(5.12)

: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전망에서 설비투자 7.6%에서 6.5%로 하향, 건설투자는 1.2%에서 2.8% 전망(5.23)

: 삼성경제연구소는 설비투자는 7.6%에서 5.1%로 하향, 건설 투자는 1.2%에서 2.3%(5.29)

- 따라서 감세.규제완화에 기초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면 서민생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발상은 착각

2) 수출대기업과 기득권 중심의 경제정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환율정책

* 수출 대기업 위주의 환율 정책이 수출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역으로 물가인상 부채질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2조 1천억 중 환율요인이 3천억, “1/4분기 삼성전자 82.1%, 현대자동차 81.6%, 현대중공업 58.9% 영업이익 증가”(한겨레신문 5.12)

* 반면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4.1% 중 0.8%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에 비롯된 것이고 0.5%는 환율상승에 따른 것”, 이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2%나 내린 것과 비슷한 효과”(한겨레 5.12)

- 법인세,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등

* 법인세 감면은 투자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대신 세수 감소

* 종부세.양도소득세를 조정하려는 기도는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소수 강남의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특혜 조치(종부세 과세 대상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5만 6천가구로 6~9억 16만 2천, 9억 이상이 9만 4천, 이 중 강남.서초.송파 70% 밀집)

* 기득권 중심의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서민생계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원하청 관계

*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원하청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 서비스산업 시장화 정책

* 위에서 언급했듯 보건의료.교육.보육 등에서 서민대중의 부담 가중, 가처분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의료비.대학등록금 등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

3. 결론

- 감세.규제완화.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계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허구임이 드러남

- 수출대기업과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서민경제를 악화시킴

- 당면해서는 물가인상,경기악화에 대비하여 서민생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폭넓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원위기에 대처하고 고용.공공성.중소기업과 서민대중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함

- 물가인상, 자산 버블, 미국경제와의 동조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폐기해야 함

(별다른 언급이 없는 모든 통계는 한국은행.통계청)

<참고자료2 - 참여자치연대 총선민생제안>

집값 안정으로 서민 주거복지 실현해요

1. 문제제기 및 배경

참여정부의 말기 즈음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으나, 선거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세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전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집값 안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던 서민들은 불안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및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시대 실현해야 할 것이다.

2. 현황

서민들의 내 집 마련기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연소득대비 구입주택 가격비를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 지수이다. UN에 따르면, PIR의 적정수준을 3~5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전국 평균은 6.5배,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소득대비 구입주택 가격비(PIR1))

(단위: 배)
구분	최근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6.4	5.5	5.6	6.5
서울	8.9	7.0	8.0	9.8
강북권	7.3	5.1	7.3	7.9
강남권	10.8	9.0	8.8	12.3
6대 광역시	5.3	6.1	4.4	5.3
6개 신도시	6.8	4.5	6.4	6.5
지방도시	5.5	4.2	5.1	4.7
수도권	7.4	5.6	6.3	7.8
지동현, 2007,『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KB 국민은행 연구소 PIR의 적정수준을 UN HABITAT(유엔 정주권 회의)는 3~5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이 연 소득의 3~5배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미이다.

<표 2> 전국가구의 자가/차가 구성현황

단위(천가구, %)
점유형태	‘95	‘00	‘05
전 체	12,958(100)	14,311(100)	15,877(100)
자 가	6,910(53.5)	7,753(54.2)	8,828(55.6)
차 가	5,820(44.9)	6,152(43.0)	6,567(41.4)
-전 세	3,845(29.7)	4,039(28.2)	3,556(22.4)
-월 세	1,975(15.2)	2,113(14.8)	3.011(19.0)
기타	328(1.6)	406(2.8)	490(3.1)
*출처: 장영희, 200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개선방안”

<표 2>를 통해서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차가가구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월세가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저금리의 영향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탓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들에게 그나마 안정적인 전세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대안 : 서민주거안정 방안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전·월세를 비롯한 집값과 토지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전환, 전·월세 증액상한제, 공정임대료, 임대차 등록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

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 공공택지의 범위를 수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일반으로 대폭 확대

-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민영개발을 허용

- 공공택지의 임대주택은 영구히 분양전환 하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실시 제도 도입

- 공공택지의 환매주택의 분양원가는 공개하고, 분양가격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제도 도입

- 공공택지의 환매주택의 분양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환매주체는 공공기관으로 한정

② 주거 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

- 임대주택 설립 시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제도화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도입

(2) 민간전세시장 안정 정책

- 매 짝수의 2년마다 상승과 폭등하고 있는 민간 전세시장의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임대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소득파악을 위한 임대차 등록제 도입

-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계약 갱신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 도입

(3)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

① 금융정책

- 소득수준 등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정책 확대

- 다주택자에 대하여 3-5년의 원금상환 거치기간 경과 후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정책 확대

② 조세정책

-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이익환수제도 확대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보유세의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한 2009년까지 1% 실효화 계획 확대

- 투기지역에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확대

- 주택매매가격 부동산등기부에 기재, 주택거래신고제도, 보유세 과표 현실화 등 주택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확대

③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 고위공직자의 공직취임 후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제도 도입

(4) 기타

- 주공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어서 공개할 것을 촉구.

서민들에겐 너무나 무거운

’교육비‘ 부담 줄여봐요.

1. 문제제기 및 배경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교육비인 학원 수강료와 대학등록금은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시대에 돌입하였으며, 학원 수강료도 가계의 교육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액이 1천4백만 원에 달하고 있고, 또 20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교육시장에서 지출한 비용이 최소 20조원은 될 것이라는 정부 통계만 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08년 들어 물가불안과 함께 새 정부의 시장 자율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 교육비의 가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최대 현안인 서민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현황

<표 1>를 통해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공부담의 비중이 매우 낮고, 학부모들이 주로 부담하는 사부담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무상교육체제인 북유럽의 국가들이 사부담이 2～3%에 불과하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사부담의 비율이 절반정도임해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용의 85.1%를 사적영역에서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학등록금이 폭등하고 있어 서민가계의 고등교육비 부담은 매우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고등교육비 지출의 원천(2002)

(단위 : 천원, %)

국가 명	공공부담		사부담(%)
	비중(%)	학생1인당액수
호주	48.7	6,046	51.3
미국	45.1	9,265	54.9
영국	72.0	8,511	28.0
일본	41.5	4,862	58.5
프랑스	85.7	7,949	14.3
독일	91.6	10,075	8.4
덴마크	97.9	14,864	2.1
핀란드	96.3	11,332	3.7
대한민국	14.9	901	85.1
OECD평균	78.1	10,420	21.9
자료: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또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08년 대학등록금 인상율이 6~10%이르고 있으며, 특히 신입생은 재학생과 별도 10%가 넘는 인상율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도 있으며, 신입생이나 편입생이 부담해야 하는 입학금도 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 2> 2008년 대학 등록금 인상율

대학	인상률	비고	대학	인상률	비고
연세대	8.9%	최종확정	순천향대	6.3%	최종확정
서울대	6.2%	최종확정	경남대	5.9%	최종확정
강원대	신12%, 재9%	최종확정	인제대	신6.2%, 재5.7%	최종확정
강릉대	신12.9%, 재7.9%	최종확정	원광대	신14%,	최종확정
아주대	7.5%	최종확정	우석대	8.3%	최종확정
제주교대	신8.2%, 재6%	최종확정	호남대	6.9%	최종확정
세종대	신9%, 재7.8%	최종확정	전남대	8.6%	최종확정
청주대	신8.9% 재6.6%	최종확정	광주대	6.5%	최종확정
충주대	신13% 재5%	최종확정	계명대	5.7%	최종확정
서울시립대	9%	최종확정	대구카톨릭대	5.85%	최종확정
중앙대	6.8%	최종확정	대구대	5.9%	최종확정
배재대	6.55%	최종확정	울산대	7.9%	최종확정
충남대	9%	최종확정	고려대	5.9%	최종확정
한국외대	신8.8%, 재6.3%	최종확정	항공대	신9.5%, 재4%	최종확정
경희대	9%	최종확정	홍익대	8.7%	최종확정
광운대	9.67%	최종확정	덕성여대	6.8%	최종확정
이화여대	7.75%	최종확정	성균관대	6.5%	최종확정
서강대	6.65%	최종확정	숭실대	7%	최종확정
동국대	9%	최종확정	성신여대	7%	최종확정
국민대	6.7%	최종확정	한양대	6.03%	최종확정

<표 3>  2007년 사교육비 현황

		총 사교육비 (억원)	학생 1인당 연평균(만원)	학생1인당 월평균(만원)		참여율 (%)	참여시간 (주당)
				전 체1」	참여자2」
전 체		200,400	266.4	22.2	28.8	77.0	7.8
	초등학교	102,098	272.6	22.7	25.6	88.8	8.9
	중 학 교	56,120	281.0	23.4	31.4	74.6	8.9
	고등학교	42,181	236.8	19.7	35.9	55.0	4.5
	- 일반고	38,655	288.3	24.0	38.8	62.0	5.2
	- 전문고	3,526	80.1	6.7	19.8	33.7	2.5
자료: 2007 사교육비 실태조사(통계청) 1)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 2)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정도이며, 207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천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77%, 주당 7.8 시간을 사교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28,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88.8%, 중학생의 74.6%, 고등학생의 55.0%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대안 : 교육비 절감 방안

대학들의 회계 불투명과 재단 배 불리기, 국가의 책임 회피로 대학 등록금은 최근 물가상승률의 몇 배 이상 폭등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절감을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책정제의 도입과 함께 대학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록금 책정 시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심의기구 의무화 등 대학에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서민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강료 책정기준의 부재와 학원 수강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원 수강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비 절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등록금

① 등록금 대폭 인하하기

- GDP 대비 6%까지 조기에 교육재정 확보/재단 전입금 확충 강제

- 등록금 상한제 도입(연간 가계소득의 일정이상을 넘지 못하게 등록금액 책정)

- 졸업 후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등록금이나 대출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책정제 도입

-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늘릴 수 없는 등록금액 증액 상한제 도입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등록금 심의회 설치

② 등록금 제도 개선하기

- 등록금 회계 투명성 강화, 등록금 예·결산 세부내역까지 공개

- 각 대학 적립금 상한제 도입

-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책정 및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재원마련 실행계획 수립

(2) 사교육비

-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 통제를 위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시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의 강력한 처벌 제도화

-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

- 최근 문제가 된 학원 교습시간 연장 반대, 현행 10시 고수

- 최근 교육부에서 밝힌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 반대, 수강료 상한제 유지

<의료비 절감 2대 정책목표>

① 선택진료제도 폐지

- 선택진료제도는 애초 종합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수익보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사전 동의 없이 선택 진료를 받거나 진료과에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로 사실상 이를 강요받는 등 부작용이 계속 지적되어옴.

- 과도한 비급여를 없애고, 환자의 실질적 진료선택권 보장차원에서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인 선택진료제의 우선 폐지가 필요함.

-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집중적인 조사와 캠페인 전개

②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 기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급여 확대 속도가 급여 확대 속도를 추월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기제를 마련해야 함(특히 병원이 신고없이 항목을 늘리고 있는 임의 비급여 부분)

-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한 미용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비급여는 반드시 일정기간 모니터를 거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거나 법정비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서민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소비신용의 증대없이는 경제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신용사회가 도래하게 되었고, 우리사회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하여 소비신용없이는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은행이 2008. 3. 28. 발표한 2007년중 자금순환 동향 및 2008. 3. 11. 발표한 2007년중 가계신용 동향에 의하면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07년말 현재 739.7조원으로 전년(670.1조원) 대비 10.4% 증가하였고, 금융기관이 가계부문에 공급한 가계신용(가계대출 + 판매신용) 역시 연중 48.7조원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 630.7조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의 증가액(60.5조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것이 주된 이유로 평가된다.

2007년중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연중 45조원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말 현재 가계대출은 595.4조원, 판매신용은 35.3조원에 달한다.

2007년중 가계대출의 금융기관별 동향으로 보면, 예금은행 대출은 전년대비 17조4,586억원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 363조6809억원에 달하고, 신용협동기구(농협․수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 101조3536억원, 상호저축은행이 6조7658억원, 은행신탁 및 우체국이 2조2971억원, 보험기관, 여신전문기관, 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1조2997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민금융 환경을 살펴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대부업 시장의 문제이다. 사채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업체의 수는 외환위기 이전의 사채업체 3천개와 비교하여 10배 이상 급증하여 예금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어려운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가 흡수하고 있다. 대부업 시장은 시장규모가 약 18조원~40조원, 이용자 수가 약 328만명~450만명에 이르고, 등록대부업체수가 17,210개(2006.12. 현재), 무등록업체수가 25,000~30,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업 시장의 공급부분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주로 등장하였고,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계 대부업체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부업 시장의 금리는 2006년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결과, 연평균 197%(등록 181%, 무등록 217%)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자들에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이들의 경제적 새출발이 인적 자본의 사장을 막고,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업은 파산하면 사라지지만, 개인은 파산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경제적 재기를 막으면 그 부담은 같이 사는 국민 전체가 질 수 밖에 없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흔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파산 상태에 처한 개인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나 도산절차가 왜 필요하겠는가?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에 대한 대책은 두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파산상태의 개인이 계속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살게 하면서 국민이 세금으로 그 사람을 먹여 살리거나, 파산상태의 개인에게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후자의 방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채무자, 채권자, 국민 모두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선진 각국의 경험이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단언하건대, 도덕적 해이 논란에 목이 메는 한 금융소외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만드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적 새출발을 위한 제도 설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했어야 할 것이다.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①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②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③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 ④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 ⑤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제시한다.

일반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소비자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므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용사회의 도래에 따라 당연히 신용소비자보호법제를 정비하였어야 할 것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3분법을 제안한다. 3분법이란 ①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 ②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③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에 따라 대응책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대책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이들을 위해서는 공적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며 대안금융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즉,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과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은 기업도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기업파산/기업회생 제도인 것처럼 개인도산을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가계부분의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80%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이고 국민순저축률이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개인의 도산이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개인도산시스템은 상시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는 경제 시스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일회적인 해결책의 제시보다는 상시적인 개인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서민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계층은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이므로 이 계층은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책은 별 의미가 없고, 필수적인 자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자제한에 관하여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리 20% 정도로 이자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폐지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Ulsan Regional Council
		보도자료
(우) 680-816 울산 남구 삼산동 1538-6번지 ∙전화 052)265-6395~6 ∙팩스 052)275-4858∙http://ulsannodong.org
[담당 : 교양사업국장 조이영자 010-6573-0925] 2008. 3. 6.
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ㆍ보도국장
참 조	: 노동ㆍ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제 목	: 전국 최고로 치솟는 물가 - “울산에서 못 살겠다”

“집값, 물가, 사교육비 잡아라”

허울뿐인 ‘부자도시’ 70%이상의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올랐다

살인적 물가폭등 못 잡으면 임금인상 요구 높아 무분규 원년은 공염불

울산은 전국에서 노동자.서민이 살아가기 최고 고통스러운 도시가 되고 있다

울산지역 아파트 값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게 폭등하고, 전국 최고의 소비자 물가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까지 1천만원 시대에 진입하여 학부모들의 등골을 빠지게 만든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230유로(15만원~33만원)으로 우리나라의 5~10% 수준이고, 독일은 학생회비 100유로만 받다가 2006년부터 일부 주에서 학기당 500유로의 등록금,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무료로 대학교육을 시킨다니 비교가 된다. 그리고 최근 울산의 사설학원들은 일제히 학원비를 25%까지 인상하여 “울산에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에 아파트 값과 물가폭등,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오는 실정이다. 오직 회사의 임금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인상을 통한 보충이라는 외길 밖에 없어 올해 노사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 아파트 값(부동산) 인상 -> 소비자 물가인상 -> 사교육비 인상 -> 임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상 ‘기업사랑 운동으로 무분규 원년 달성’이라는 울산시의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아파트 값 폭등으로 울산지역노동자 70% 빚쟁이 - “700만원 선이 적절하다”

울산 노동자들이 빚더미에 오르게 된 이유는 아파트 값 상승이며, 울산금속노동자 71.1%가 주택구입으로 인해 부채를 지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첨부 #1, 2007년 금속노조 울산지부 설문조사) 실제 울산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를 달렸으며, 2000년경 남구 삼산동 3.3㎡당 300만원 선에서 2007년 1,200만원으로 300% 인상, 2004년부터 3년 사이 50% 인상되더니 2008년 남구청은 신정동에 1,500만원 대의 분양승인을 해주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울산부동산114가 2007년 11월초 340명의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총 응답자의 76.83%인 262명이 울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로 3.3㎡당 700만원 대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울산이 2.1%로 전국평균 2.7%보다 낮고, 광주 5.2 서울 4.9 대전 4.8 등에 비해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울산시는 분양가상한제 우선 적용,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조성원가기준 특별주택용지공급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국 최고 소비자 물가상승 주도하는 기업과 업소들이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소비자 물가는 울산은 지난 1월 4.4%, 2월 4.0%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10년전 1998년 82.3%에서 2008년 2월 108.3%로 26%가 상승되어 임금상승분 26%를 상쇄시켰다. 가장 큰 폭의 인상율을 보이는 교육과 관련한 물가의 경우 1998년 70.4%에서 2007년 113.4로 급상승되어 61.1%나 올랐고, 식료품비는 45.4%, 주거 및 수도·광열비는 42.6% 치솟았다.

실제 노동자.서민이 살아가는데 필수항목이 집 값, 생필품 값, 사교육비가 물가인상을 주도하여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최근에는 원유가와 곡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액화석유가스(LPG)·경유·휘발유는 17~25% 올라 생계압박을 더 받고 있다. 기름 값은 2001년 1월부터 가격자유화를 하면서부터 치솟기 시작했으며, 울산지역의 경우 최대 정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훨씬 먼 서울지역보다 기름 값과 가스 값이 비싼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울산시 정부는 물류비 폭만큼이라도 울산에서 기름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물가대책을 세워야 한다.

울산지역 편법적인 사설학원비 인상, 뒷북치는 교육행정에 노동자 학부모 허리 휜다

울산은 ‘총인구 대비 사설학원수 전국 1위’인 2,416개로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임이다. 최근 학기 초 울산지역의 사설학원은 담합이나 한 듯 일제히 단과와 종합학원비를 17~25%까지 대폭 인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이명박정부의 영어몰입식 교육에 편승, 일부 영어전문학원들은 수강생들을 수준별 등급화와 외국인회화집중 등을 내세워 15~18만원씩 받던 수강료를 월 25만원~30만원으로 60%까지 대폭 인상했다. 중고생 두 자녀를 둔 노동자 학부모가 월 60만원~100만원의 사교육비가 이젠 월 72만원~12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울산시교육청은 신학기가 되면 사설학원들의 학원비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3월에 조사하여 4월에 표준수강료를 조정하겠다며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뒷북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울산시교육위원들은 한술 더 떠 지난달 27일 학생들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심야학습 무제한 허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4시까지 심야학습 제한 “조례개정이 되어도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는데 사설학원에 대한 통제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시교육청 동절기 특별점검 결과 따르면 울산은 383곳의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등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292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등록·말소폐지 1건, 교습정지 37건, 과태료 부과 25건, 경고 및 시정명령 244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학원비 편법인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사설학원 통제 의지미약을 확인하고,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임을 반성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하루 전인 지난 26일 '부산시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학원비조정, 투명한 운영, 처벌조항 강화 등을 추가하여 “수강료 안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다" 고 밝혀 울산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길을 알려준다.

물가인상 대비 협약임금인상율 0.3%, 집값과 사교육비 치솟아 적자가계 늘어간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수입의 원천이 되는 임금인상은 2007년 11월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협약임금인상률은 4.9%로 2006년과 동일하다. 통계청은 지난 1월 기준 소비자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가 4.6% 인상되었다고 발표하여 협약임금인상율이 0.3% 앞선 것으로 나타나 88%에 이르는 중소영세기업노동자, 58%에 이르는 비정규직노동자 가구는 적자가계를 꾸리며 물가인상이 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의 가계소득 원천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해마다 임금인상에 집착하며 파업발생의 원인이 되고, 저임금을 보충할 수단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근골격계 등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어 사회적인 노동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한 노사관계 악화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문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감소는 생산을 감소시키며 투자부진이라는 연쇄반응과 경기침체로 장기불황을 불러 온다. 미국은 집값 폭락과 장기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1,680억불을 5월부터 세금환급과 감면혜택으로 다시 돌려줘 돈을 쓰게 만드는 경기부양책을 펼침에도 해결이 요원함을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 울산시 정부와 교육청,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이 110만 울산시민들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즉각 물가대책에 나서야 한다. 울산광역시 10년 결과, 노동자.서민들이 살아가기 고통스러운 도시로 변하고 있다.

2008년 3월 6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2007년 금속노조 울산지부 실태조사(일부 요약)]

[저축 및 부채실태]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의 월 평균 저축액은 약 63만 6천원 정도였고, 저축의 주된 이유는 주택관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총액은 약 3,600만 9천원 정도였고, 월평균 부채상환액수(자동차 할부금 제외)는 약 5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택구입(71.1%)이었고, 부채상환은 13.4%였으며, 그 외 사항은 10% 미만이었다.

표 2 >> 저축 및 부채실태

	월평균 저축액	부채총액	월평균 부채상환액
평균액(단위 : 만원)	63.6	3600.9	51.0

부채총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미만 8.3%, 1~2천만원 미만 22.2%, 2~3천만원 미만 19.7%, 3~4천만원 미만 16.3%, 4~5천만원 미만 9.7%, 5천~1억원 미만 18.0%, 1억~2억원 미만 4.9%, 2억원 이상 0.9%로 나타났다.

그림 9 >> 부채총액

그림 11 >> 부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