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노조 및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토론회자료집

노사 관계 로드맵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일시 : 2006년 6월 22일 오후 3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토론회 순서

[ 1부] 사전 행사 (사회  박유순 총연맹 기획국장)

15:00 - 15:10 접수

15:10 - 15:30 개회식

<인사말>

- 윤영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연구보고서 출간 소개>

- 임영일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부] 토론회 (사회 : 윤영규 총연맹 수석부위원장)

15:30 - 16:30 기조발제

- 김태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정진상(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

16:30 - 17:10 지정토론

- 허인 (공공연맹 부위원장)

- 조명래 (금속산업연맹 정책기획실장)

-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정책실장)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 정호희 (운수산별 추진위, 화물통준위 사무처장)

17:10 - 17:20 휴식

17:20 - 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자료집 순서

<기조발제 1 >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과 방침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1

<기조발제 2 > 산별노조 전환과 노조간부의 의식 (정진상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 ․27

<토론문 1> 허인 (공공연맹 부위원장)․46

<토론문 2> 조명래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52

<토론문 3>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정책실장)․56

<토론문 4>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58

<토론문 5> 정호희 (운수산별추진위, 화물통준위 사무처장)․60

[기조발제 1]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과 방침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1. 로드맵 저지 및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 투쟁

1. 로드맵 분쇄 및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방안으로서 철폐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로드맵은 1) 노사를 배제한 일방적 추진 2)노동기본권 침해-단체행동권 약화 3) 노조 활동 무력화- 통제 강화 4)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로드맵 철폐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별 노사관계를 열어나가는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음.

-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은 4대 방향․ 8대 핵심 요구안을 담고 있으며, 각론별로 25개 항목에 대한 민주노총의 안을 제출하고 있음(6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 확정)

-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현행 법제도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그 이름과 달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노동조합의 활동기반 침식, 기업별 노사관계 고착화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자 하고 있음.

-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8대 핵심요구안’은 현 단계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제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동시에 노동기본권의 확립, 진보적 노사관계의 구축,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과 외연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민주노총의 대안적 요구임.

2. 민주적 노사관계의 4대 방향

1.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 한국의 노사관계법은 군사독재정권하에 개악된 이후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악명 높음. ILO 가입 이후에도 이러한 노동기본권 침해로 인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정 권고를 받아왔음.

- 정부는 이에 대해 법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미명하에 미루어왔으며, 급기야 금번 3월 29일 295차 ILO 이사회는 ▲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 공무원 파업권 제한에 대한 개정, ▲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 직권중재 개정(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노조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형법 적용 재고 등의 권고를 채택한 바 있음.

- 노사관계로드맵에서도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바 있으므로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은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며, 세계화 시대에도 부합하는 것임.

2.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핵심 화두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와 산별 노조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 노동자가 대거 확산되었으나, 이들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는 정부의 비정규 보호입법에서는 근로기준 차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및 교섭권 인정 문제는 노사분쟁 및 법정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아울러 사내하청, 용역, 파견 노동자 등의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하여 원청이나 사용사업주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응할 의무도 없다면서 간접적으로 하청관계 해지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에도 현행 노동법은 속수무책인 상태임.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차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3권 보장 역시 시급한 상황임.

-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시대의 대세임. 그러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현실적 문제라기보다 법적 제한을 푸는 문제라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산별교섭과 관련된 교섭제도의 설계임. 현재 산별노조 설립과 추진은 시대의 대세로 민주노총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43.2%, 31개 노조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산별노조건설이 본격화되면 더욱 확대될 것임.

- 그럼에도 산별노조 시대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는 교섭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의 경우 지속적 노사쟁점과 분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정부로드맵에서는 기업별 교섭창구 단일화 이외에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 결과적으로 기업별 교섭을 더욱 고착시키고, 산별교섭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별교섭이 제도화되어야 함.

-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는 교섭제도 역시 사용자측의 교섭비용 축소라는 논리에 따라 오로지 교섭창구 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자율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대책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음.

3. 노사자치의 보장

-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그동안 노사자치와 자율과 거리가 먼 규제일변도로 일관해왔음.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서비스가 아닌 파업권 규제를 위한 절차로 작동해왔음. 아울러 노동쟁의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 경찰력 등을 동원해서 노동조합활동을 규제해왔음.

- 이에 더해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서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노리고 있는 바, 이는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개입의 원칙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임. 정부방안은 단협 혹은 노조의 자율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할 무수히 많은 지점에 대해 과도하게 입법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으로 인해, 노사자치 및 자율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21세기 자율과 분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노사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어야 할 것임.

4. 고용안정의 보장

-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에게까지 광범위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로 사오정, 오륙도 등의 자조적 단어가 횡행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5년이며, 비정규직은 1.8년으로 미국보다도 근속연수가 훨씬 짧음.

- 이에 따라 더 이상의 과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니라 고용안정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판이 절실한 실정임. 고용안정의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직장에의 귀속감을 강화하고, 고성과고능률을 추진할 수 있는 작업장의 재편이 필요함.

■ 8대 핵심요구안 요지

1.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 노조법에 의한 교수․교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이를 위해,

- 특별법이 아닌 노조법 제5조 단서조항의 삭제를 통한 자유로운 노동3권 보장

- 교수․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 모두 인정

- 부칙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노동기본권제약 조항 효력 상실 명문화

2. 비정규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사용자 개념 규정을 통해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 도급․위탁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

- 노동법상 노동자 개념 규정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산별 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 산업별 단체교섭 촉진

- “노동조합이 복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해당기업 사용자들은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사용자 단체 구성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비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 쌍방이 산업별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 또는 가입할 유인 제공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노사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등의 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해 산업별 사용자단체 구성 촉진

-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서 비례대표제 개정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개선

-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신설

-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정

․‘동종 근로자 2/3 이상’이라는 현행 규정을 ①‘근로자 과반수’(방안 1), ②조합원 과반수(방안 2), ③ 과반수 등 비율상의 요건 없이 당사자 쌍방/일방 신청 및 행정관청 직권으로 노동위의 의결을 얻어 효력확장 결정(방안 3) 등으로 개정

○ 산별노조 조합원 대중의 자주적 노조활동과 연대보장

- 산별노조 하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위한 작업장 출입보장

4. 복수노조하 자율교섭 보장

○ 자율교섭제 정착. 즉,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함.

○ 산별교섭에 우선권 부여

- 산별교섭에 우선권 및 산별노조의 기업 지부에 대표권을 부여하며, 산별협약의 확대 적용.

-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산별교섭을 통해 확보

○ 과반수노조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 부여

- 조합원(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나 이상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소수노조 혹은 비조합원에게 확대적용.

- ‘(일반)사업장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과반수 노조가 체결한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통해 확보

☞ 반대의견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견 조정중

○ 복수노조 병존시 사용자의 노조차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

-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때, 특정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대우 금지 및 중립의무 명문화

5.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 직권중재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일방중재 제도 완전 폐지

-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 및 재조정. 응급진료, 전기공급, 수도공급, 공중위생, 전화서비스, 항공관제 사업수준으로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 및 공무원노조법 폐지와 연동하여 공무원을 포함

○ 긴급조정

- 파업금지기간 연장 반대

- 절차 강화 및 강제중재 폐지. 즉, 긴급조정권의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긴급조정 시에도 당사자 합의 없이 개시되는 강제중재 폐지.

- 일방신청에 의한 중노위 중재 폐지

○ 대체근로

- 대체근로 확대 반대 및 규제 강화

6.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 민사면책

- 민사면책의 원칙 확립. 단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면책 예외

○ 책임범위의 제한

- 인적범위의 제한을 강화하여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면책 및 근로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 금지

- 배상책임과 관련,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하며,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

- 노동분쟁과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 도입

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함. 이를 위해,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부분 삭제

-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8. 고용안정 보장

○ 정리해고제도의 정비

- 정리해고 폐지, 또는 최소한 요건 강화(경영악화 예방차원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철폐)

- 도산 절차의 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적용배제 반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60일 사전 통보기간의 기업규모별 차등설정 반대

○ 기업변동시 고용보장

-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보장, 제반 권리․의무 승계

- 자산양도 등 고용승계를 회피하려는 편법수단 금지 및 벌칙 강화

- 사업 등의 양도 이전 수개월전에 노조 및 근로자대표자와 사전 협의 의무화

- 기업변동시라도 기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 해지금지, 노사합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갱신되기까지 그 효력 유지

○ 부당해고제도의 실효성 강화

- 확정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즉,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 과태료의 가중부과 등 이행강제제도 마련

- 부당해고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복직 여부를 해고된 당사자가 판단하게 하며, 사용자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재고용시 해고노동자 우선고용원칙 강화 및 이를 위한 사용자와 정부의 재고용 계획 수립 의무화

2. 정책적 대응

○ 민주노총은 이후 7월 중하순에 5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대안적 요구를 쟁점화하고, 8월달에는 구체적 입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토론회(5회) 개최 : 7월 18일~21일

- 기획토론 1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총론)

: 선진화방안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4대 방향 / 8대요구안’  각론 논의

- 기획토론 2  “직권중재와 공공부문 규제개혁” 토론회

: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요건완화,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규제개편 방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방향을 모색함.

- 기획토론 3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 (토론회 개최일은 별도로 조정중)

: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현행법제 및 특별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기획토론 4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 토론회

: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전개되는 복수노조 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교섭제를 포함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모색

- 기획토론 5  “산별교섭제도화” 토론회

: 산별교섭을 안착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8월에는 ICFTU-APRO부산총회를 계기로 ILO, ICFTU, OECD-TUAC 국제조사단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식 조사단 방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집회, 공식면담 및 언론 조직사업을 통해 쟁점화를 추진할 예정임.

- 8월 28일(월) 18:00~20:00/ ILO총회 장소에서  “(가칭)한국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이라는 주제하에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토론회 개최를 공식 행사의 하나로서 개최할 예정임.

- ILO권고안과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을 폭로하고, 노사관계민주적 재편안의 정당성을 부각시킴. ILO부산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자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함(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제출)

○ 아울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서 정부 노사관계로드맵의 허구성 및 반노동자성 폭로,  공무원노동기본권, 직권중재, 산별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민주화 요구안을 쟁점화함.

- 계급적 원칙 견지, 공개성 강화, 투쟁과 결합이라는 원칙하에 각 연맹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의 방침을 결정하고, 합의나 결렬 등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즉각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투쟁 계획

1. 투쟁기조

- 6월~8월에는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와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취 7월 12일 경고파업,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과 대국민선전전, 각종 토론회, 대규모 집회, 8월말 국제심포지움, 입법안 국회의원 서명운동 등을 통해 쟁점화하고, 의무적인 1노조 1교육과 현장토론지침을 통해 조합원 교육선전을 집중 강화한다.

- 9월초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관계 민주화 8대요구’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 하반기 투쟁과제를 내걸고 10월 23일~11월 3일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를 결의하며, 9월~10월 1노조 1교육 및 집체문화선전단 사업 등을 실시하여 대중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한다.

- 강력한 전면총파업투쟁 돌입을 위해 11월 11일~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30만 조합원 총궐기를 조직하고, 11월중순~12월까지 전조합원 전면총파업 및 민중총궐기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투쟁 세부방침

<그림1>하반기 투쟁흐름					민중연대투쟁	전면 총파업/ 민중 총궐기투쟁
					전면 총파업 (11.중순)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10.23~11.3)	30만 집결 전국노동자대회 (11.11~12)
		ILO 집중투쟁 (8.27~9.1)	전국순회 문화선전공연
로드맵 분쇄 총파업(6.21)			1노조 1교육 (총파업 결의)	전국순회 문화선전공연
FTA, 기본권 총파업(7.12)		국회 법안제출	대표자수련회 대의원대회 (9.7~8)		총파업 찬반투표
1노조1교육 (요구안 해설)				1노조 1교육 (총파업 결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월 국회		ILO부산총회	정기국회 기간				임시 국회

□ 1단계 : 6월~8월

①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와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점화를 위해, 6월 ILO총회부터 8월말 ILO부산총회까지를 [ILO권고 즉각 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기간]으로 설정한다.

- 6월초 ILO총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상황을 국제적으로 쟁점화하고, 고용관계 ILO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를 압박한다.

- 시리즈 현장선전물, 인터넷 선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조합원 선전을 집중 강화하고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별 기획토론회를 진행한다.

- 7월 12일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를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전개한다.

- 공무원노동기본권,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직권중재 및 손배가압류 철폐, 산별 노동법 개정 등 8대 요구별 쟁점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를 조합원 대중의 요구로 대중화하기 위해 임단투 시기를 활용하여 의무적인 1노조 1교육, 매주 전사업장 현장부서별 대의원이 주관하는 조회투쟁, 전조합원 현장토론 및 신문광고 등을 의무적으로 진행한다.

-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입법안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안을 6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 완성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입법을 7월초~8월초에 추진, 쟁점화하고 8월중순에 국회에 제출한다.

- 7월중순에는 ILO고용관계권고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화한다.

- 8월 27일~9월 1일 ILO부산총회를 기점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강화하며, 8월 27일 1만명이 참가하는 ILO권고 즉각이행 및 노동기본권쟁취 결의대회와 국제심포지움(8.말)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민주노총의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고 쟁점화한다.

□ 2단계 : 9월~10월

①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9월 7일(목)~8일(금) 1박 2일간

- 민주노총 소속 전체 단위노조대표자 및 파견대의원 1,500명

- 정세토론 및 11월 전면총파업 결의, 전조합원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방침 결의 등

② 전국노동자대회 30만 조직화투쟁 돌입

- 11월 11일~12일 전국노동자대회 30만 조합원 참가를 조직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 및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취와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반세계화 전면총파업투쟁전선을 대중적으로 구축한다.

- 임시대의원대회 직후부터 11월초순까지 2개월에 걸쳐서 지도부 현장순회, 1노조 1교육 및 집체적인 문화선전단 순회공연 등을 통해 전조합원 조합원의 투쟁의지와 대중적인 참가단 모집활동을 전개한다.

- 상황실 체계를 구축하여 총연맹-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의 통일적인 조직화사업을 전개한다.

③ 전면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 10월 23일(월)~11월 3일(금) 2주간에 걸쳐 민주노총 소속 전체 단위노조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분쇄 및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의 대중적 결의를 다진다.

- 9월초 총연맹 위원장 명의의 총회 소집공고와 함께 산별연맹 차원의 총회 공고, 단위노조 대표자 명의의 공고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하여, 전조직적인 총투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상황실 체계를 통해 총투표 준비와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여, 11월 총파업 돌입시 원활한 지휘체계가 갖춰지도록 준비한다.

- 총연맹 차원의 투표용지 제작, 포스터 제작, 대국민 대조합원 선전물 제작 등 각종 교육선전사업을 지원한다.

④ 대정부 대국회 교섭 강화

-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등에 관한 대정부 대국회 교섭을 강화하여 요구안 쟁취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총파업투쟁의 정당성과 명분을 획득한다.

- 총연맹 차원의 교섭단을 구성하여 연맹 및 해당 단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교섭력을 강화한다.

□ 3단계 : 11월~12월

① 3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산업별 노동자대회 개최

- 11월 11일(토)~12일(일) 1박 2일간의 전국노동자대회를 30만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력을 대내외에 시위하고, 대정부 압박과 사회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전면총파업투쟁 결의를 다지고, 총파업 투쟁 돌입방침 및 총파업 투쟁 돌입지침을 대중적으로 발표한다.

- 산별노조 및 연맹별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한미FTA 및 노사관계민주화방안 관련 산업업종별 요구를 부각하고 총파업 결의를 다진다.

- 대회 준비팀은 8월말 중앙위원회 직후부터 가동하며, 총연맹-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체계로 구성한다.

② 대정부 대국회 교섭 강화

- 하반기 투쟁 요구 관철을 위해 대정부 대국회 교섭을 집중 강화하며, 총파업 찬반투표 직후부터 총연맹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교섭단을 가동한다.

-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 및 노사관계민주화요구 등을 핵심요구로 하여 교섭을 추진한다.

- 민주노동당 및 각종 관련 연대기구,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등과 함께 진보진영 공동교섭단을 가동한다.

③ 전조합원 전면총파업 투쟁 돌입

- 11월중순부터 12월 올해 국회 종료시점까지 총파업(부분파업 및 파상파업, 전면 총파업 등)에 돌입한다.

- 9월 대의원대회의 위임에 의해 총연맹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진행한다.

④ 민중총궐기 연대투쟁 전개

- 한미FTA협상 저지, 사회양극화 해소 등 진보진영의 공통의 요구와 민주노총의 요구를 결합하여 강력한 민중총궐기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과 방침

1. 이전까지의 산별노조 추진 과정

○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 당시부터 산별 노조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드러냈음.

- 민주노총의 강령 제3항은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고 규정하고 규약 제 4조 4호에서도 목적과 사업으로서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확립, 산업별 노조 건설,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제시함으로써 산별 노조 건설 지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음

○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 차례 방침으로 확정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 조직의 자율적 추진에 맡겨진 상황이었음.

- 민주노총은 창립직후인 96년 조직방침으로 98년 산별노조 재편기, 2000년이후에는 산별노조 정착기로 확정한 바 있음.

<표 1> 96년 제출된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방향

발전단계	1단계(1996～1997)	2단계(1998～2000)	3단계(2000년이후)
시기	조직정비기	산별노조 재편기	산별노조 정착기
지위	민주노조총연합체	실질적 제1노총	실질적 단일노총
조직구성	산별 연맹, 그룹, 지역본부	산별 연맹, 소산별(지역별) 단일노조, 산별노조	산별노조
조직형태	기업별노조	기업별노조 + 산별노조	산별노조
합법성	미합법	합법	합법
대노총 관계	경쟁	압도	전체노조운동 통일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 p. 84.

- 97년 이후 구조조정 시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 차원에서는 2000년, 2003년 각각 산별노조 건설방침이 제출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유실되었음.

- 2000년에는 산별추진소위가 구성되고,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 산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보고서 이상으로 조직적 결의를 얻지 못하였음.

보고서에는 산별 노조 건설에 있어서 원칙으로 ① 노조 가입문호의 완전 개방의 원칙 ② 최대한 조직화의 원칙 ③ 집중성과 전문성의 강화 ④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공동투쟁의 기조를 강력히 유지하되, 그와 함께 서둘러 조직재편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제시하였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전략으로는 ① 민주노총 최우선적 조직 강령으로 산별노조 천명 ② 산별노조 건설 지휘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산별노조 조직화의 전체 과정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였음.

산별 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에 있어서는 2000년 현재 18개 산업별 연맹을 대산별 분류에 따라 조직 통합과 산별 노조 재편 운동을 통해 10개의 산별 연맹, 산별노조 병존 시대를 거쳐 8개의 대산별 노조, 장기적으로는 서너 개의 대규모 통합 산별 노조 체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었음.

<그림2>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발전단계 산별분류	(통합)연맹	⇨	연맹,산별노조	⇨	산별노조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
건설업	건설+전일노련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공공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공공연맹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운수/창고업	택시,버스,화물		운수연맹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전강노 대학노조		전교조+대학노조		전교조
기타	언론연맹		언론노조		언론노조
도소매업, 음식업	상업+관광		상업관광연맹		상업관광노조

○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에서는 조직상태 진단과 사업계획을 2003년의 산별노조 건설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2003년까지 조합원 80%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2) 2003년 임단투에서 모든 산별조직은 집단교섭, 대사용자단체 교섭 등 산별교섭을 추진한다.

(3) 사용자단체 교섭의무조항 강화 등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4) 경총의 사용자단체 확인을 위한 법적대응 등 대자본 압박투쟁을 강화한다.

(5) 산별노조의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한다.

- 그러나 이 역시 총력투쟁 과정에서 유실되고 실질적인 힘있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결국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방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직내외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

2. 2006년 정세와 민주노총의 산별 추진 현황

1. 2006년 정세

○ 2006년은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라는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전 마지막해이며,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노총의 대안적 민주적 노사관계 방침이 충돌하는 시점임.

○ 산별노조 전환없이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동운동의 계급적 연대 기반은 급속히 와해될 것임. 아울러 사용자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간 차별로 인해 기업별 노조체계는 더욱 완강하게 어용화, 협조화의 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까지 시행된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증폭될 수 밖에 없음.

○ 대공장노조의 전투성이 전체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기는 지나고 전체노조운동의 산별 전환을 통해 질적 전환을 가져와야 할 상황임.

- 고용불안, 구조조정, 세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등 유연화 공세 등에 기업별 노조의 틀로서는 더 이상 질적인 대응을 가져오기 어려운 실정임. 모든 활동가, 간부, 각 정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루어내야 할 것임.

○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유연화에 적용할 수 없음.

① 대기업 정규직은 노동3권 향유,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노동인권 사각지대’

- 정규직 149만명(22.7%), 비정규직 27만명(3.2%)

- '03년 5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128만명 : 사업체소속(1,473만명)의 8.7%

- '03년 중소영세업체(1~99인) 취업자 1,152만 명 : 사업체소속 취업자의 78.2%

- '05년 비정규직 840만명 : 전체 노동자 1,497만명의 56.1%

② 낮은 노조 조직률

- ‘05년 8월 노조 조합원수(조직률) 176만명(11.8%)

③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 확대

- 500인 이상 대비 100인 미만 임금 : ’00년 58~71% → ’04년 49~64%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 ’00년 53.7% → ’05년 50.9%

[참고] OECD(2004) :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단체교섭이 전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

- 한국의 노조 조직률 OECD 30개국 중 29위, 단체협약 적용률 30위

- 단체교섭은 기업별로 분권화되어 있고, ‘전국-산업-기업’ 간 조정 원활하지 않음.

- 한국보다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 단체협약 적용률 80~90%

cf. 전산업/산업 수준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복수노조가 고착화되면 노동운동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 가능한 산별연맹은 적어도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전환을 마무리 짓고 산별교섭 체제로 이행.

- 산별노조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상급단체 및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network, articulation) 강화.

○ 2006년 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확정된 사업방침 속에서 2006년 6월 산별전환투표를 통해 전조직이 산별전환하기로 결의하였음.

2. 산별노조 조직 현황(2006.5 현재)

- 2006년 5월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총 742개 노조 중에서 산별노조가 32곳, 42만 2천116명으로 전체 노조 수 대비 4.3%이며 전체 조합원수 대비 54.2%를 차지함으로써 민주노총 건설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음.

- 이는 산별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인한 것이며, 민주노총 조직구성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표 4]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동조합 조직현황            <05년 12월말 현재>

소속	노조명		지부(회)수(개)	조합원수(명)
건설산업연맹(2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레미콘	4	1,200
		덤프연대	17	5,000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7	1,050
공공연맹(11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38	4,662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23	1,995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동조합		21	204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7	1,54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38	2,48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5	6,270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16	1,034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	140,000
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8	1,100
금속산업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178	41,297
대학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137	8,987
민주버스노조	민주버스노동조합		29	1,588
민주택시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		123	6,009
병원노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31	34,503
비정규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4	1,000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4	400
사무금융연맹(8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72	10,700
	주한외국금융기관노동조합		18	705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18	556
	전국수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30	876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7	2,376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14	8,549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12	4,861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75	3,470
언론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110	9,704
화물통준위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33	3,787
	전국화물연대		17	18,174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6	90,983
화학섬유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67	6,177
직가입노조(1개)	전국선원노동조합		1	870
총 계	32		1,299	422,116

○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총 32개노조이며 거의 모든 연맹에서 산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

- 2007년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는 대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산별특위 구성 결의가 2005년 9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해이기도 함. 특히 금속산업연맹의 경우는 2005년 12월 27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올 상반기까지 산별 전환을 결의함으로서 향후 산별노조가 민주노총의 주요한 조직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임.

[ 표 5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형태별 조직현황(06년 05월말 현재)

노조형태	노조수(개)		조합원수(명)		조합원 비율(%)
	'04.12	’06.05	'04.12	’06.05	'04.12	’06.05
기업별노조	625	621	315,336	345,568	50.9	44.4
산별노조	35	32	293,347	422,116	47.4	54.2
지역노조	84	90	10,521	10,499	1.7	1.3
합 계	744	743	619,204	778,183	100.0	100.0

1. 비율은 조합원수 대비

2. 지역노조는 지역본부를 통해 직가입한 노조임

3. 연맹별 산별 추진 상황보고

①금속연맹

(2006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산별 동시전환 총회 진행예정( 40여개 이상 사업장 참여))

산별사업 주요 일정 및 계획

- 산별완성 사업계획 확정 : 2005년 12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

- 미전환 사업장 동시총회 일정 확정 : 2006년 3월 9일 산별완성위원회 전체회의

-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3월 초

- 산별완성 동시총회 실시 : 2006년 6월 26 ~ 30일

- 산별완성위원회 2기 사업진행 : 6월 ～10월

(16만 산별노조의 규약, 조직체계,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사업 진행)

- 16만 산별노조완성 및 연맹 해산 : 2006년 10월

② 공공연맹

* 산별사업 주요일정 및 계획

o 산별추진위 설치 및 기본계획 확정 : 2월 정기 대의원대회

o 산별추진위 활동 : 2월 ~ 9월

o 대정부 기획투쟁 전개   : 6월 ~ 7월

o 통합연맹 출범 9월 통합연맹 대의원대회

o 각 노조별 산별전환투표 완료(안) : 11-12월

o 통합연맹 산별추진위 활동 : 06. 9~ 07년 상반기

o (가)공공운수산별노조 출범   : 2007년 말 이전

③ 화학섬유연맹

*산별사업 일정 및 계획

①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사업방침안 확정(3월)

- 미전환 사업장 대표자수련회(3/23~24)

- 연맹 임시대의원대회(3/24)

② 산별전환 사업 집중과 지역 및 주요사업장 순회토론(4월~5월)

- 산별완성을 위한 쟁점토론안 마련(4월초)

- 지역별, 주요사업장별 순회 토론 및 간담회(4월~5월)

(확대간부, 현장조직 토론 및 간담회)

- 산별전환 세부사업 집중 전개(간부교육 및 소책자 등)

- 사업장별 산별전환 추진 계획 완료

③ 전조직 산별전환 동시 총회 완료(6월) -조직 여건상 8월 이후 하반기 전환 총회 예상

- 조합원 산별 교육 및 선전사업 집중 실시

- 미전환사업장 동시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④ 화학섬유 산별노조 완성(하반기)

- 산별노조 조직운영, 교섭, 투쟁, 재정방안 재정비

- 2007년 투쟁 준비와 제조산별노조 건설 토대 마련

④ 서비스연맹

- 2007년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 예정으로 현재 기획단 회의등을 진행하고 있음. 올 7월 산별 추진위 구성 예정.

① 산별노조 건설 일정 및 계획

-2월   산별기획단 구성과 공동요구, 공동투쟁 기획(중앙위원회)

-3월   산별노조 체계,건설 일정 초안 마련, 산별노조 건설사례 모음

-4월   산별노조 건설초안 토론, 간부수련회

-5월   산별노조 공청회, 임단투 시기 산별노조 조합원교육

-7월   산별노조 건설 준비위 구성

-10월  산별노조 건설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

-10월 ~ 11월 임시대의원대회, 산별노조 준비위 총화, 산별전환 결의

-11월 ~ 12월 각 노조 조직형태변경 총회

-2007년 1월~2월 산별노조 출범

⑤ 사무금융연맹

단계별 산별 사업 진행 예정. 산별학교 진행 등 산별 관련 사업으로 분위기 확산 중

⑥ 병원노련

현재 산재의료관리원을 포함해 7개 미전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올 임단협 중 전환사업 추진 예정.

⑦ 운수노조

- 택시, 화물, 버스, 공공연맹 운수분과

주요일정 및 계획

ㅇ 2003. 12 : 운수연대 출범

ㅇ 2005.  3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추진위원회 출범

ㄱ. 추진위 단계 (06.4-8)

. 운수연대->운수산별추진위 전환

운수노동자학교를 통한 산별건설 기본방향과 원칙, 일정에 대한 대중적 확인

. 운수산별 실천단 등 대중적 운동전개

운수연대 지역조직 강화

- 강령/규약/조직편제 및 운영/조직 확대전략 확정

ㄴ. 준비위단계(06.8-10)

- 준비위 출범

- 준비된 조직부터 조건부 조직전환 결의 진행

- 공투기획단 구성

- 11월 투쟁 기획 및 준비

ㄷ. 운수노조 출범-통합연맹 출범

- 1단계 : 운수노조 창립 : 06.9 (조직결의 가능한 단위 우선)

- 2단계 : 운수노조 정착 : 06.12 (결의가능한 단위 최대한 결합)

- 3단계 : 복수노조 대비 조직확대 : 07. 3 (개별가입 추진 등)

- 4단계 : 미조직비정규 확대 07. 6 (항만/버스/택시 조직확대)

- 5단계 : (공공-운수) 통합산별 건설

⑧ 건설연맹

- 건설산업연맹은 2004년 11월부터 건설사무노조 및 지역업종노조협의회 등 양 산하 조직으로 개편되어 있음

- 양 산하조직 내에 각각 산별추진위원회와 단일노조 건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건설산업연맹 전체를 아우르는 건설산별노조 논의는 되고 있지 못함

<건설사무노조 산별추진 현황>

- 건설사무노조는 약 40여개 건설회사 기업노조, 조합원 수 약 8,000명으로 구성되어 잇음

- 건설사무노조는 올 해 1월 건설사무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올 해 9월까지 사무노조 자체 산별노조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대림건설노조 사태에서 보듯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음.

<지역업종협의회 전국 단일노조 건설 추진 현황>

- 지역업종노조협의회는 현재 토목건축협의회, 건설플랜트노조협의회, 건설기계(레미콘, 덤프, 타워 등)분과, (외선)전기원분과 등 4개 업종협의회(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 권역별 지역본부로 수도권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5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 전국 조합원 수는 약 25,000명 정도가 되나 실제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약 16,000명이고 이 중 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하는 조합원 수는 약 6,000명 정도임.

- 2004년 11월 지역업종협의회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함

- 2005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재차 확인함

- 2005년 10월 전국 간부수련회를 통해 단일노조 건설의 의지를 확인함

- 2005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 해 6월까지 단위노조별 산별노조 건설 의결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일노조 건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 해 내에 단일노조 건설을 마무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 2006년 2월 대표자회의에서 전국 단일노조 추진위원회를 구성(지역업종협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06년 4월 전국 간부수련회 열어 각 분과별 의견 수렴을 함

- 2006년 5월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반기 투쟁과 각 단위별 임단투를 경과하고 난 후 2006년 8월까지 단위노조별 결의를 하기로 하고

- 현재 각 단위 투쟁에 적극 업종과 지역을 뛰어 넘는 연대를 강화하고 투쟁 속에 조직을 건설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교육, 선전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2006년 4월 단일노조 건설 조합원용 소책자 15,000부, 간부 토론용 자료,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화일 제작, 배포함

- 단일노조 건설 추진위 및 실무기획팀 차원에서 단일노조의 규약, 재정, 교섭 등과 관련한 구체안을 연구 검토하여 6월까지 안을 마련하기로 함

- 신문, 홈페이지, 포스터 제작 등 등 각종 선전 사업에 단일노조 건설과 관련한 꼭지를 배치, 강화

3. 산별노조 전환 및 하반기 산별추진 방침

○ 2006년 민주노총의 산별조직화의 핵심추진단위로 산별특위를 설치하여 산별노조 전환사업 및 산별연맹 통합재편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

○ 산별특위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구성 - 각 산별연맹은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맹별 산별특위 위원장 혹은 임원을 5월 중순 까지 구성하고 민주노총 산별특위 구성 완료.(총연맹 산별특위장, 각 산별연맹 특위장, 총연맹 기획팀-조직, 기획,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5월 8일 산별특위 1차 회의를 통해 구성완료함.)

② 역할 - “중앙위 결정” 참고

- 민주노총 산별 전환 계획 및 일정의 확정

- 연맹 주도의 산별 전환 사업의 지원

- 민주적 노사관계법을 쟁점화하고 집중 투쟁 전개 : 산별교섭 법제화

- 복수노조 하에서의 산별 교섭 방안

- 비정규직 및 산별투쟁을 산별건설투쟁과 결합

-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건설 경로에 대한 방침

- 산별구획 확정산별노조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선전‧조직 사업

- 미전환 노조 산별전환투표 조직화

- 산별노조건설과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 등의 사업방침

- 각 조직의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관장

○ 산별특위는 5월 8일 1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가맹 연맹별 산별 추진 관련 사업계획 및 활동 내용을 수집하고 단계별 조직지도

- 복수노조시대 대비 19개 산별연맹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산별노조 구획 Guide Line 제시.

- 상반기(8월까지) 이내에 복수노조시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전망, 연구사업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초안) 마련.

- 6월 산별노조 전환사업 이후 임,단협 투쟁 등과 연계하여 사내하청 미조직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6월 산별전환사업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13차 중집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결정하였음.

- 총투표 총회 소집공고 및 현장순회, 대자보포스터 제작 배포, 전국단위노조 현수막 게시, 현장선전전, 조합원리본달기, 버턴 달기,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등

○ 민주노총으로서는 처음으로 집중점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산별노조 전환사업을 독려중이며, 이번 산별전환투표의 성공적 마무리야말로 산별노조 전환의 본격적 신호탄이 될 것임

○ 산별노조 전환투표 이후의 민주노총 산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과 계획으로 추진될 것임.

<조직사업 흐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기 간		6월 ~ 8월	9월 ~ 10월	11월 ~ 12월
목 표		산별전환 본격화 및 비정규 기금완료	대산별 추진 및 현장교육체계 전면 재구축	산별전환 완성 및 교육원설립
총연맹 조직방침		-6.19~30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산별노조 전환율 60% 이상)	-연맹간 통합, 대산별 추진 본격화	-전면 총파업 돌입시, -> 최소 40만명 ~ 최대 전조합원명 실질적인 총파업 돌입 가능 -연맹간 통합, 대산별 추진기구 구성
		-8월말 비정규 50억기금 모금 완료 및 조직활동가 현장활동 돌입
		-교육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현장간부 교육체계 강화	-교육원 설립
		-조직혁신과제(재정,선거제도) 의결	-조직의 물적토대, 직접민주주의 강화

(1) 6월말 총연맹 차원의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연내에 산별전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산별노조건설및발전특위>를 통해 산별노조체계의 민주노총 조직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①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 6월 19일~30일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연말까지 산별노조 전환 최종 완료 목표)

② 산별노조건설 및 발전특위 강화

- 산별노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 6월~7월

- 산별노조 발전을 위한 구획안 마련 : 하반기

③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운동 지원

- 산별노조 차원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노조가입 사업계획 수립 지원

- 각종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8월~9월

- 총연맹 차원의 산별노조 가입사업지침 마련 : 10월~12월

<2006년도 산별노조 전환방침과 조직력 강화 흐름>

		6.19 ~ 6.30
				민주노총		① 하반기 총파업 동력 구축
기업별노조 (50%)	⤇	산별전환 총투표	➡	기업별노조	□
				산별노조 (80%이상)
산별노조 (50%)					→	② 비정규 조직화 본격화
				□
	〔50억기금완료-비정규 활동가 육성〕 〔교육원 설립-현장간부교육체계 구축〕					③ 복수노조 대비 조직력강화

(2) 하반기에는 전조직적인 복수노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과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완성한다.

- 복수노조시대 전망 보고서 발간 : 8월말까지

- 종합매뉴얼 제작 : 9월~12월

3. 향후의 과제

1.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한 목적의식적인 조직적 준비

- 산별노조 전환을 중심적 과제로 삼지만, 기업별 복수노조 시대는 필연적으로 대공장을 중심으로 어용노조, 직종별, 정파별 노조 등등의 난립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빈발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으로 산별전환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업별 복수노조는 오히려 기업별 노조주의를 부추기고, 산별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할 전망임.

- 조직내적으로도 복수노조 난립시 어느 조직을 어떤 원칙하에서 인정할 것인지, 한국노총 산하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복수노조에 대한 기본원칙을 분명히 : 1기업 1노조(지부,분회)

- 복수노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단일노조 즉 1국 1노총, 1산업 1노조, 1기업 1지부(분회)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률로 단일노조를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률로 강제하면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용자의 노조개입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1기업 1지부(분회)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별 노조의 규약/단협을 개정하여 직종․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조가입 문호 개방

- 직종,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노조로 묶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산업, 지역, 직종, 일반 등 초기업노조 지부(분회)로 조직.

○ 복수노조 설립 시

- 복수노조들 사이에 상호 연대와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 내 분쟁 최소화를 위한 중립적 위원회 구성.

- ‘양대 노총간의 경쟁과 공조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사용자의 사주로 결성된 제2노조는 가입 불허.

2. 산별교섭과 조직화에 관한 구체적 방침

- 현재의 산별노조 전환은 조직적으로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의 조직체계 전환 중심, 미조직 조직화에는 아직 한계, 그리고 여전히 강고한 기업별 노조주의 관행.

- 산별교섭거부,해태를 산별교섭의 제도화로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지만 현재 기업지부(또는 분회)가 힘이 있어 노사가 합의한 기업만 산별교섭 참가,  체결된 산별협약은 산별교섭에 참가한 기업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산별교섭의 협약내용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의 한계

: 서울대병원 사례, 금속노조의 임금 등 핵심노동조건을 비켜가는 산별단협.

산별임금체계와 교섭의 내용을 준비하지 못함.

-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의 관계, 위상, 교섭주기 등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과도기 단계임.

- 미조직 조직화에 대한 목적의식적 추진과 구체적 방침 필요.

3. 산별시대에 걸맞는 민주노총의 위상과 사업의 정립

- 민주노총의 지그재그 행보는 산업별 노사관계의 미정착에도 원인이 있음.

- 아울러,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합의없음. 기업별 틀로 중앙총연맹을 바라보는 시각 등등....

- 총연맹의 위상과 사업에 대한 기조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기조발제 2]

산별노조 전환과 노조간부의 의식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조사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노동조합은 2006년을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위한 총력 집중의 해로 설정하고 있다.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은 2006년 상반기에 모든 조직에 걸쳐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러한 구체적 일정을 잡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노총 역시 전체 조직에 걸쳐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운동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노동운동의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해왔지만, 2006년은 소위 ‘2007년 문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 급박성은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998년 노동관계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가 10년 동안 실시가 유보된 두 조항, 즉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업장 수준에서 조직대상이 동일한 복수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조항이 2007년부터는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체제(labor regime)의 재구성 및 노동정치의 변화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별노조 체제에 머물게 되면, 200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노동운동이 걸었던 길, 즉 노동조합의 보수적 재편과 시장자유주의적 노동체제의 정착, 나아가 노동정치의 전면적인 후퇴라고 하는 진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를 절감해온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2007년을 앞두고 비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을 앞두고 산하 조직을 모두 산별노조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공식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총연맹의 결의와 지침 하에서 구체적인 산별전환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산하 단위노조들이 올해 6월부터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산별전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연맹 산하 노조들의 산별전환 결의가 100% 이루어지면 산별연맹들은 연맹 조직을 해산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산하 단위노조들 중 일부에서만 산별전환 결의가 이루어지면, 산별연맹은 하나의 산별노조와 미전환 기업별노조들을 포괄하는 연맹체로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만일 산별노조 전환의 성과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패로 귀착되는 경우, 이미 출범한 소수의 산별노조들 역시 존폐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는 기업별 단위노조들이 실제로 얼마나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 점에서 현재의 기업별 단위노조들을 이끌고 있는 노조 간부와 임원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과 화섬연맹은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들의 연맹체이며 병원연맹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로의 조직전환이 100% 이루어짐에 따라 해산되었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역시 후자의 예이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규모는 약 4만이며, 보건의료노조도 4만 정도이나 2005년 조직분규 이후 5,0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다. 화섬노조는 7,000 정도이다. 대규모 신규 조직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조직 규모로서는 산별노조로서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

약 20년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추진되어 온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통해 산별노조 전환에 대해 규범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범적 동의를 전략적 동의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산별전환에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 사업이 어느 정도나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노조 간부나 조합원 대중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실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현재의 산별노조 전환 운동이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최종 주체인 단위노조의 간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제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조사 연구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의 파견대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전략적 동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상황과 방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산별노조 전환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의 조직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조사의 방법

1) 조사 대상

이 조사는 민주노총하 금속연맹(금속노조 포함),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화섬연맹(화섬노조 포함), 화물통준위, 보건의료노조 등 6개 산별연맹 파견대의원 전체를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이루어졌다. 각 산별연맹의 파견대의원은 단위노조의 규모에 따라 그 인원이 배정되며, 단위노조는 위원장 등 지도부와 상집간부를 우선적으로 파견대의원에 포함시키고,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단위노조 대의원 중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파견대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기본적으로 현재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별노조 전환 운동을 다루는 만큼 현재의 파견대의원들이 2006년 산별노조 사업을 추진할 핵심 주체들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조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들의 파견대의원 제도는 노조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단위노조의 규모(의무금 납부액)에 비례한 대의원 수 배정으로 소수 노조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 대의원이 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못하고 사실상 단위노조 지도부에 의해 지명됨으로써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대의원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2) 설문지 설계와 작성

조사 설문지는 연맹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산별연맹별로 공통 설문과 개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공통설문은 일부는 전체 연맹 공통설문으로 하고 다른 일부는 산별전환 노조(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와 미전환 연맹 각각의 공통설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개별설문은 연맹별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또 파견대의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된 핵심사항들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공동연구팀이 설문지 초안을 설계하고 각 산별연맹의 정책담당자들과 토론을 통해 자문을 구하여 최종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지에는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로서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및 동의수준, 산별전환 효과에 대한 의식, 산별전환의 방향과 경로, 산별노조 전환의 장애 요인, 미전환시 선택 방향 등을 중심에 놓고, 현재의 노동조합운동 상황과 방향 등을 묻는 설문들로  1) 노조와 회사에 대한 결속감, 2) 현재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견해, 3) 노동조합운동의 방향, 4)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의식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속성을 묻는 설문과 몇 가지 설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은 조사항목별 양적 측정과 연맹별 비교를 위해 리커트 5점 척도(Likert's scale)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어떤 질문을 주고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등의 응답 항을 주었으며, 분석에서는 각 항에 대한 빈도 분석은 생략하고 평균점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조사 기간, 방법, 설문지 회수율 및 통계처리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2006년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두 달 동안 각 산별연맹별로 실시되었다. 각 산별연맹별로 정기 대의원대회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회의 현장에서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이 낮을 경우에는 사후에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각 산별연맹별로 이 공동연구팀의 연구자 1인과 산별연맹 정책담당자 1인이 짝을 이루어 상호 협조 속에 이루어졌다. 연구설문지 기입은 응답자 자기 기입방식을 사용했다.

조사 대상이 된 산별연맹 파견대의원 수, 배포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 수 및 회수율,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응답을 제외한 유효설문지 수 및 유효 응답율은 <표 1>과 같다.

<표 > 설문지 배포, 회수 및 유효 응답

	조사대상 모집단 (파견대의원 수)	회수된 설문지		유효설문지
		설문지수	회수율	설문지수	유효응답률
공공연맹	386	206	53.4%	206	53.4%
사무금융연맹	238	101	42.4%	100	42.4%
화섬연맹	247	86	34.8%	86	34.8%
화물통준위	225	105	46.7%	105	46.7%
금속연맹	240	32	13.3%	32	13.3%
금속노조	170	94	55.3%	94	55.3%
보건의료노조	186	95	51.1%	93	50.0%
합계	1692	719	42.5%	716	42.3%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응답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설문지를 산별연맹별로 분류하고 부호화 및 데이터 입력, 오류수정의 과정을 거쳐 각 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등을 살펴보고, 속성변수(성별, 연령, 기업규모, 노조활동 기간) 및 몇 가지 독립변수들과 각 변수의 교차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상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금속연맹의 경우는 회수된 설문지가 32부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산별노조 전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금속연맹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결함 중의 하나이다. 다만 제1장 연맹별 비교에서는 통계적 취약성을 무릅쓰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 응답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민주노총 산하 6개 연맹 파견대의원 전수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각 연맹멸 분석에서 사용한 설문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평균)

	성별		연령(세)	학력*	연간급여액(만원)	근속년수 (년)	간부활동기간(년)
	남성	여성
공공연맹	83.5%	16.5%	41.3	4.5	4295	13.6	7.8
사무금융	84.0%	16.0%	38.7	4.8	5151	12.9	6.2
화학섬유	98.8%	1.2%	39.0	3.4	3960	12.2	7.4
화물통준	100.0%	0.0%	42.6	3.0	3130	11.7	5.6
금속연맹	96.9%	3.1%	40.7	3.2	4188	16.8	10.2
금속노조	92.5%	7.5%	38.7	3.2	3782	14.0	10.1
보건의료	52.7%	47.3%	37.8	4.2	3400	12.1	7.5
전체	85.5%	14.5%	40.0	3.9	4056	13.1	7.5
빈도**	609	103	704	705	628	690	708

*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1점, 중학교 2점, 고등학교 3점, 대학교 4점, 대학원 이상 5점으로 한 평균값임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이하 동일.

먼저 성별구성은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이 85.5%로 보건의료노조(52.7%)를 제외한 모든 연맹에서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평균 연령이 40세로 노동자의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연맹별 차이 또한 크지 않다.

학력은 연맹별 직종을 반영하여 사무금융,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는 평균이 대졸 이상으로 높은 반면, 화학섬유, 금속연맹, 화물통준위는 평균이 고졸로 상대적으로 낮다.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의 총급여액(연간급여총액)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 4,056만원인데, 사무금융이 평균 5,151만원으로 가장 높고, 화물통준위가 3,130만원으로 가장 낮아 직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속연수는 전체 평균 13.1년으로, 가장 긴 금속연맹이 16.8년이며 가장 짧은 화물통준위가 11.7년으로 연맹별 차이가 크지 않다.

간부 활동기간은 전체 평균 7.5년으로 금속연맹이 10.2년으로 가장 길고 사무금융이 6.2년으로 가장 짧다.

이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성별, 연령, 간부활동 기간 등은 각 연맹별 교차석에서 중요한 독립변수로 사용될 것이다.

2) 노조목표 유형

노조 간부들은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이 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목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 개의 응답 항을 주어 첫 번째 순위와 두 번째 순위를 선택하도록 했다. 네 개의 질문 항은 ⑴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존과 번영, ⑵ 임금인상 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⑶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⑷ 노동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각 연맹별 분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에서 중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1)은 노사공존형, (2)는 실리적 조합주의, (3)은 개혁적 조합주의, (4)는 정치적 조합주의라고 개념화하였다. 또 (1)과 (2)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1)에 대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공공연맹, 화학섬유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분석에서는 (1)과 (2)를 묶어 실리적 조합주의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표 1-2>는 이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1순위 노조목표로 개혁적 조합주의가 40.9%로 가장 높고, 정치적 조합주의가 23.5%, 실리적 조합주의 20.7%의 순이다. 제2순위도 개혁적 조합주의가 36.8%로 가장 높고 정치적 조합주의가 28.8%, 실리적 조합주의가 23.8%로 나타났다. 노조목표에서 연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 노조목표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존과 번영		임금인상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전체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노동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합계(빈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공공연맹	10.9%	9.1%	22.3%	21.2%	42.1%	35.9%	24.8%	33.8%	202	198
사무금융	19.0%	13.1%	16.0%	28.3%	45.0%	29.3%	20.0%	29.3%	100	99
화학섬유	19.3%	11.4%	26.5%	20.3%	30.1%	45.6%	24.1%	22.8%	83	79
화물통준	31.9%	15.7%	13.2%	37.1%	40.7%	34.8%	14.3%	12.4%	91	89
금속연맹	12.5%	3.3%	34.4%	30.0%	37.5%	33.3%	15.6%	33.3%	32	30
금속노조	7.4%	7.7%	17.0%	15.4%	40.4%	44.0%	35.1%	33.0%	94	91
보건의료	7.5%	11.0%	23.7%	20.9%	45.2%	35.2%	23.7%	33.0%	93	91
전체	15.0%	10.6%	20.7%	23.8%	40.9%	36.8%	23.5%	28.8%	695	677

<그림 1-1>은 제1순위 노조목표를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적 조합주의는 사무금융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45% 수준으로 가장 높고, 정치적 조합주의는 금속노조가 35.1%로 가장 높은 반면, 실리적 조합주의는 금속연맹이 34.4%로 상대적으로 높고, 노사공존형은 화물통준위가 31.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맹의 노동조건의 차이, 노조의 주체적 역량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목표에 대한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3>은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교차분석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순위의 개혁적 조합주의 응답자 중 52.7%는 2순위로 정치적 조합주의에 응답하고 있으며, 1순위의 정치적 조합주의 응답자 중 76.4%는 개혁적 조합주의에 응답하고 있다. 요컨대 노조간부들은 가장 우선적인 노조목표로서 개혁적 조합주의를, 다음으로 정치적 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3> 노조목표: 1순위와 2순위 교차표

(빈도 수 =98)		2순위
		노사공존	실리주의	개혁주의	정치주의	1순위합계
1순위	노사공존 실리주의 개혁주의 정치주의	- 18.6 14.9 3.1	38.6 - 32.4 20.5	50.5 53.6 - 76.4	10.9 27.9 52.7 -	100.0(15.0) 100.0(20.7) 100.0(40.9) 100.0(23.5)
	2순위합계	10.6	23.8	36.8	28.8	100.0(100.0)

3) 계급정체성

노조간부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선택 항목에는 상층, 중산층, 하층, 노동계급, 민중, 시민 등 6가지였다. 물론 개인이 객관적으로는 여러 범주에 속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가장 가까운 범주를 물어본 것이다. 이를 통해 계급정체성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각 연맹별 교차분석에서는 노동계급에 속한다는 응답을 하나로 보고 다른 5가지 범주를 하나로 묶어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2>는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각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48.5%가 노동계급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중산층 20.6%, 하층 14.4% 순이다. 연맹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계급 정체성이 60%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화물통준위는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4.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의식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사관계 로드맵에 관해 노조간부들의 의식을 알아보았다. <그림 1-11>은 복수노조에 관한 3가지 문항에 대안 응답을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체 평균 2.12점으로 매우 부정적이며 금속연맹과 화물통준위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다. 노조간부들은 복수노조 자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을 때 “회사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연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연맹, 금속연맹, 보건의료노조는 다른 노조가 생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화물통준위, 금속노조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입을 둘러싸고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도 전체 평균 3.77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복수노조로 인한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이다. 복수노조에 대한 노조간부의 이러한 의식은 2007년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의 한 토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림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조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체 평균 3.57점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각 연맹별 점수를 보면, 보건의료노조는 4.06점으로 가장 높지만, 다른 연맹들의 경우 4점 이하로 예상 외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조간부들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이며,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대안이 모색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조간부들의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여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에 대한 결의는 대단한 수준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노사관계 로드맵은 개악이므로 적극 저지하겠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든 연맹에서 별 차이 없이 매우 높아 전체 평균 4.75점이다.

6.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의식

1) 산별노조 전환의 필요성(혹은 만족도)에 대한 의식

이 조사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산별노조 전환에 관해서는 산별전환의 필요성(미전환 연맹) 혹은 만족도(기전환 노조), 산별노조 전환의 주체적, 객관적 효과, 산별노조 전환의 시기(미전환), 산별전환의 장애 요인(미전환), 산별전환이 안 될 경우의 대응(미전환) 등에 관한 문항으로 조사했다.

<그림 1-14>는 미전환 연맹의 경우에는 “산별노조는 필요하다”는 문항, 기전환 노조의 경우(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의 사업과 활동에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전환 연맹들의 경우 모두 4점 이상으로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기전환 노조의 경우 만족도는 3점을 조금 넘어 불만족은 아니지만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다. 산별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모든 연맹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기전환 노조의 경우에도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간부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산별노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현실화하는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다.

2) 산별노조 전환의 효과

산별노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예상할 수 있는 효과를 주체적 효과와 객관적 효과로 구분하고, 다시 주체적 효과는 노조의 교섭력에 미치는 효과, 노조의 조직내부에 미치는 효과로, 객관적 효과는 실리적 효과와 사회정치적 영향력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설문지 구성에서 미전환 연맹의 경우는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 할 것이다”라고 하고, 기전환 노조의 경우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 해졌다”라고 하여 공통적인 설문 12개를 가지고 미전환 연맹들과 기전환 노조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주체적 효과 중 노조의 교섭력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3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15>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전환 연맹의 노조간부들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커질 것이다”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질 것이다”는 문항에 4점 이상의 응답을 보여 산별노조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비해 기전환 노조의 간부들은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노동조합의 힘이 커졌다”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졌다”는 문항에 3.5점 정도의 응답을 보여 미전환 노조의 기대감보다는 떨어지지만 산별노조 전환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동자들의 단결력”에 대해서는 위의 두 문항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기전환 노조는 미전환 연맹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아 산별전환 후 현장활동의 중요성을 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체적 효과 중 노조의 조직 내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3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16>이다.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 증가”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41점으로 다소 높은 편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화물통준위가 3.8점으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노조가 2.83점으로 가장 낮다. “현장의 의견 반영 원활”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2.91점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이 2.7점대로 가장 낮다. “비정규직 조직화 용이”에 대해서는 미전환 연맹과 기전환 노조 사이에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미전환 연맹은 대부분 3.8점대로 비정규직 조직화에 용이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전환 노조은 2.6점대로 비정규직 조직화에 회의적이다. 이는 미전환 연맹 노조간부들의 경우는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의 틀을 벗어나 일반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도 용이할 것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응답한 것이라면, 기전환 노조의 경우는 현재의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 전환의 객관적 효과 중 실리적 효과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17>이다. “고용안정에 유리”, “임금향상에 유리”,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 모든 문항에서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 점수는 3.3점-3.5점 정도로 대체로 높은 편이며, 미전환 연맹의 경우가 기전환 노조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다.

<그림 1-18>은 산별노조 전환이 노조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유리”,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여론 개선”,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등 모든 문항에서 전체 평균 3.6점-3.9점 정도로 매우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 경우에도 미전환 연맹의 경우가 기전환 노조의 경우보다 점수가 상당히 높다. 이처럼 객관적 효과에서 미전환 연맹의 점수가 높은 것은 미전환 연맹의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3) 산별노조 전환 시기와 포괄범위

미전환 연맹 노조간부들에게 바람직한 산별노조 전환의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1-19>는 산별노조 전환 시기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평균을 보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8.7%, “여건이 성숙하는데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비슷하다. “현재의 산별노조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연맹별로 보면, 화학섬유연맹과 금속연맹이 가능한 빨리 산별전환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표 1-6>은 산별노조의 포괄범위에 대한 응답을 각 연맹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섬연맹과 화물통준위는 다수가 대산별을 선호하고 있고,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다수가 업종산별을 선호하고 있다.

<표 1-6> 산별노조 포괄 범위(단위: %)

	대산별	중산별	소산별	지역산별	기타(산별반대 포함)
공공연맹	공공대산별	공공산별	업종산별	지역산별
	30.2	15.8	37.1	5.9	10.9
사무금융	서비스,사무직 전체	사무금융연맹	동일업종	지역산별
	19.8	21.8	51.5	5.0	2.0
화섬연맹	제조산별	화섬산별	업종산별	지역산별
	50.0	17.9	19.0	9.5	3.6
화물통준	운수산별	공공운수산별	독자산별	운송하역 화물분리
	47.1	12.9	11.8	21.2	7.1

4) 산별노조 전환의 장애 요인

산별노조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다. 이 조사에서는 장애요인으로 노조지도부 요인, 조합원 요인, 조직 요인, 외부 요인 등으로 나누어 노조간부들의 의식을 조사했다.

우선 노조지도부 요인을 3가지 항목으로 물어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1-20>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 노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3.31점으로 높은 편이며, “대기업노조 간부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서”라는 응답은 3.72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금속연맹은 다른 연맹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노조지도부에 대해 책임을 덜 돌리고 있다. 한편 “계파간의 분열이 심해서”라는 응답도 전체 평균 3.51점으로 모든 연맹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도 산별노조 전환의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1>은 산별전환 장애요인으로 조합원 요인들에 대한 응답을 연맹별로 나타낸 것이다.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공감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 3.9점으로 모든 연맹에서 거의 비슷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에 만족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3점이고, “비정규직과 동등한 자격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조합원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2.51점, “임금하락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2.56점으로 낮은 편이다. 산별전환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조합원의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노조 간부들은 산별전환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조합원들이 현재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가 아니라 조합원의 산별노조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의 산별노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산별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그림 1-22>는 장애요인으로 조직요인과 외부요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단위노조보다 산별 중앙의 결정이 중요해져 자칫 현장의 일상활동이 위축되고 관료화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간부들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노조의 일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2.94점, “산별노조가 관료화될 가능성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3.09점으로 평균점(‘그저 그렇다’) 3점 근처에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존재하는 산별노조의 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전체 평균 3.33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현재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이 제대로 된 산별노조 활동을 전개해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와 회사의 방해와 같은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연맹별로 견해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와 회사의 방해가 심해서”라는 응답에서 공공연맹은 2.59점으로 외부요인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금속연맹은 3.52점으로 정부와 회사 같은 외부요인도 다소간 산별노조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조합원 투표에서 산별노조 전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물었다. <그림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5.3%인 과반수가 단위 노조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산별노조에 개별 가입하려고 한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하다. 이는 산별노조 조직전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6. 맺음말

현재의 노동조합 상태, 노조활동의 방향 및 산별노조 전환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노조 간부(연맹별 파견대의원)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함의를 끌어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각 연맹별 분석은 각 장에서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조사대상이 된 산별연맹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를 하였다).

우선 노조 간부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인식, 현재의 노조활동, 노조활동 방향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맹별 노조 간부들이 설정하는 노조목표, 계급정체성, 노조와 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현재 노조 간부들의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의식은 대체로 건강하다. 노조 간부들은 다수가 노조 목표로 개혁적 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분명한 노동계급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귀속감은 낮은 반면, 노조에 대한 귀속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노조에 대한 만족도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

둘째, 현재의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 간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재 노조는 “현장 활동이 침체되어 있으며”, “조합원들 사이에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노조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노조 간부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노사권력 관계에서는 회사의 영향력이 조합원 개인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미치고는 있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받아들이는 데 강한 반대를 표현하면서 노조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희망적인 측면이다.

셋째, 노조활동의 방향에 관해서는 노조 간부들은 현안이 되어 있는 산별노조 전환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산별노조 전환을 단순히 조직형식의 변경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연대와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거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으며, 노조 간부들의 의회 진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넷째, 노조 간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하다. 복수노조에 대해 부정적이며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을 때 나타날 노노 갈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위기 의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각 연맹별로 여러 가지 우회로가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 이 조사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노조 간부들의 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별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미전환 연맹의 노조 간부들은 산별노조 전환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전환 노조 간부들도 산별 노조 전환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산별노조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산별노조로 전환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노조의 조직력과 교섭력이 커지는 주체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임금향상 등 실리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같은 사회정치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규범적 동의를 전략적 동의로 수렴하는 것이 산별노조 전환 운동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별노조 전환 시기와 포괄범위에 대해서는 연맹별로 노조 간부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산별노조 전환 시기에서 각 연맹 내에서 시급한 전환과 점진적인 전환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있으며 연맹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별노조 포괄범위에 대해서는 연맹별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화섬연맹과 화물통준위는 대산별을 선호하는 반면,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업종별 산별노조를 선호하는 노조 간부들이 많다. 시기와 포괄 범위를 둘러싼 이러한 의견 차이는 산별노조 전환 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별노조 전환의 장애 요인으로 지도부 요인, 조합원 요인, 조직 요인, 외부 요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조 간부들은 이러한 요인들 중 산별노조의 조직 자체 요인이나 회사나 정부의 방해와 같은 외부 요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지도부 요인으로서 대기업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유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단위노조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조합원 요인으로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에 만족하여 안주하려 한다거나 산별로 갈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공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의 산별노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산별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토론문 1>

공공부문 노동자의 현실과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

허 인(공공연맹 부위원장. 산별노조건설추진 기획단장)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현실

1) 정부의 통제 강화, 상업화 정책의 강화

- 예산통제, 경쟁시스템의 도입, 사유화등(11. 15일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참조)

2) 노동조합의 약화

- 정부지침을 넘어설 수 없는 노동조합

- 정부통제와 경쟁 시스템 속에서 활동가의 폭이 축소

- 노동조건의 악화

- 아웃소싱,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확산

3) 노동조합 활동의 딜레마

- 단위 기업노조의 전투력으로 정부지침을 넘을 수 없는 현실을 간부와 조합원들은 모두 인식. 따라서 선거 때는 노동조건을 정부를 상대로 싸워 지켜내겠다거나 (비타협적 투쟁론), 싸울땐 싸우고 타협할 땐 타협한다거나(협상론, 정책론) 노사 상생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누자(실리론)는 주장을 하지만 당선이후 에는 급격히 ‘현실론’이 대두 하게 되는 경향이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집행부와 조합원 모두 결과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조합원들은 다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부의 능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임금등 노동조건의 개선요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요구를 목표로 투쟁을 하게 될 경우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남.

- 따라서 집행부들은 상황에 따라 덜 충격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성과로 인식될 수 있는 요구를 관철하려는 악순환이 계속 됨.

2.. 현장의 상태

1) 경제위기 이후 투쟁을 통해 이겨 본 경험이 별로 없다.

- 98년 이후 큰 투쟁들 속에서 대다수 노동조합들은 패배를 맛보게 되고 조합원 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을 적극적인 자구책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커져 갔음.

2)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보다 소극적인 방어적 수단으로 전락되어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가는 수단이기보다 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지켜주고 고충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자판기 노조)

3) 사회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대규모 사업장 조합원들은 위축되어 있다.

-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와 일련의 비리사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안도감, 어려운 경제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를 보며 오히려 조합원들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임.

3. 대안으로서의 산별노조

- 대안으로서의 산별노조에 대한 긍정은 확산되어있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무늬만 산별’ ‘현장 강화 우선’ ‘관료화의 우려’ 등 사실상 산별무용론도 만만치 않음.

- 산별노조 건설을 ‘어려운 시기이므로 노조규모를 확장하고 힘을 키우는 정도의 기업별노조 통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공공연맹의 경우 산별적 실천에 들어가기도 전에 일명 지역중심-업종중심, 일시건설-단계적 건설 논쟁을 오랫동안 진행했음. 그러나 산별노조의 경험이 없는 조직의 경우 원칙적인 산별노조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관계로 실제 각 기업별노조는 산별노조 후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진행되지 않아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됨.

4. 산별노조의 걸림돌

- 각 주체들이 산별노조 건설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는 관계를 보면 간부들의 경우 ‘조합원들의 관심이 없어서’ ‘아직 조합원들이 산별의식이 없어서’ 등이고 조합원들의 경우 ‘간부들의 의지가 약해서’ ‘별다른 얘기를 해 준적이 없어서’ 등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소규모노조 간부들의 경우 “대공장, 큰 사업장에서 전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주로 하는 상황임.

결국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 조직형태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실현하는 산별노조조직을 동시에 건설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의 문제, 산별노조 건설의 현재적 의의, 노동운동의 과제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교육, 토론 등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을 볼때 다분히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부족과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또 공공연맹의 경우 업종본부의 선호가 높은 것은 이제까지의 활동이 주로 업종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연맹 지역본부의 경우 이제 건설 단계이고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고, 한편 노조중앙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전국규모의 사업장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상이 잡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07년 상황과 산별노조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핵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전환에 대한 중점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산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함.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사업장의 특성상 조직전환의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준비된 단위를 중심으로 먼저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계속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산별노조 건설 사업을 시작해야 함.

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민주노총의 역할 산별 법, 제도연구. 조직운영의 방안. 교섭제도와 의제 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조직 내 분쟁의 해결방안, 1사1지부(지회,분회) 등의 원칙 등 엄청난 과제들이 존재 함.

- 이런 과정에서 산별노조 간 조직구획의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이고 조직건설의 과정에서 간단한 기준으로 해결되는 성질의 것도 아님

5. 공공연맹의 향후 계획

- 공공연맹은 의결기구를 통해 06년 말까지 공공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전환투표를 하기로 함. 단 자체적인 산별전망을 가진 조직의 경우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되 07년 공공운수산별로 결합한다는 것을 새로 건설 되는 조직의 규약에 정하기로 함.

- 이를 위해 7월 공공연맹 파업투쟁을 배치하고 하반기까지 연맹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7월 말까지 산별(안)을 완성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전환투표를 진행하기 로 함

- 따라서 현재 ‘산별기획단’을 재편하여 (안)을 만들고 있고 조합원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이 뚜렷이 자리 잡고 향후 노동조합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방향이 분명해 진다면 편차는 있겠지만 결국 전체흐름에 조응 할 것으로 판단됨.

<첨 부>

1. 공공연맹의 현황

<규모별 현황 > - 노조규모별 현황(05. 5월 기준)

규모	단위사업장수	조합원 수
100명 이하	75개(50.00%)	2,824명(2.82%)
101명 ～ 200명	21개(14.00%)	3,316명(3.31%)
201명 ～ 500명	21개(14.00%)	6,667명(6.65%)
501명 ～ 1,000명	10개(6.67%)	6,741명(6.72%)
1,001명 ～ 2,000명	12개(8.00%)	17,130명(17.08%)
2,001명 ～ 3,000명	5개(3.33%)	12,055명(12.02%)
3,001명 ～ 10,000명	5개(3.33%)	30,476명(30.38%)
10,001명 이상	1개(0.67%)	21,096명(21.03%)
합계	150개(100.0%)	100,305명(100.0%)

<연맹내 산별노조 현황>

규모	지부수	조합원 수	비고
전국과학기술노조	38개(4개 참관)	4,533명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	21개(2개 참관)	1,717명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21개	345명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7개(6개 참관)	1,802명
한국발전산업노조	(5개지방본부)	5,797명
전국문화예술노조	18개(1개 참관)	1,065명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노조	14개	409명
서울상용직	34개	1,514명
경기도노조	2개지부(16개 분회)	1,700명
정보통신노조	3개	1,465명
충청남도공공환경산업노조	6개	240명
합계	164개	20,587명

<지역별 분포 현황>

<06년 5월 현재 종합>

총노동조합수 : 170개 노조 (171개 소산별지부) 총조합원수 : 112,834명 (여성 14,998명) 업종본부 : 7개 지역본부 : 6개 지역본부, 1개 추진위	(7개 업종본부) 정보통신, 운수, 공공서비스, 환경에너지, 공공시설환경관리, 사회서비스, 사회복지본부
	(6개 지역본부) 인천,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지역본부
	(1개 지역본부 추진위) 서울지역본부 추진위

2. 공공연맹 조직의 특성

- 규모의 편차가 큼

- 업종의 특성이 다양

- 전국규모 사업장 노조가 다수 존재

3. 산별노조 건설방침(06. 5월 중앙위 결정)

1) 공공연맹은 2007년 12월 이전에 출범하는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을 포괄하는 (가)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제반 산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공연맹 가맹노조를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로 재편한다.

2) 2007년 (가)공공운수산별노조로 통합되지만, 운수부문을 포함하여 2006년 말까지 독자적인 업종(소산별)노조를 추진하는 단위의 산별노조건설방침은 존중한다. 다만 2006년까지 독자적인 산별을 추진하는 각각의 단위는 자체 강령 및 규약에 2007년 (가)공공운수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2006년 이후의 (가)공공운수산별노조건설 사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2006년 말까지(가능하면 11월)건설되는 산별노조((가)공공노조)에 대한 조직체계, 운영, 재정 등의 구체적인 (안)은 단위노조가 참여하는 연맹산별기획단에서 06년 7월까지 수립하되, 산별기획단 내부 토론을 위한 기본계획(안)은 5월 15일까지 제출한다.

4) 이와 같은 산별노조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맹 산하 가맹노조는 2006년 11월 이전까지 산별노조전환투표를 완료한다. 아울러 단위노조 산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단위노조는 06년 5월까지 ‘○○○노조산별기획단(팀, 담당)’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연맹산별기획단에 통보한다.

<토론문 2>

금속산업연맹의 산별전환 사업과 민주노총의 역할

금속산업연맹 정책기획실장 조명래

1. 금속연맹은 2005년 9월에 산별전환과 관련한 조합원 의식실태조사를 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간략한 보고(연맹 미전환사업장 51개 조합원대상, 2100표본, 표집오차 95±2.11%)

① 특징적인 것은 조합원의 상태는 이중귀속형 34.9%, 이중비귀속형 27.8%로 노사 상호공존에 대한 의식이 63%에 이름.

특히 대공장의 경우 친회사적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연맹의 빅5가운데(현대, 기아, 대자, 대조, 쌍차)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회사귀속형과 이중(비)귀속형이 많아 노조의 정당성의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② 노조의 목표의식에 대해서도 노사협조주의 경제적 조합주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사회적조합주의 및 정치적 조합주의는 노조귀속형에서만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음.

③ 금속산별노조에 대해서는 금속대산별 52.4%, 제조대산별 13.2% 로 나타나서 전체 65% 이상이 대산별체제를 지향함. 다만 회사귀속형에서는 소산별주장이 다수 있음.

④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전환 43.3%, 조속한 전환 48.4%, 현재의 금속산별노조 전환에 반대 8.3%로 규범적 동의는 높음.

⑤ 산별노조의 중심의제로는 로드맵에 따른 노조약화에 대응, 고용안정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요구하고 있음.

⑥ 산별노조의 장애요인으로는 첫째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공감의 부족, 둘째는 노조 내부정치적 요인의(집행부 노력부족, 대기업노조간부의 기득권, 현장조직의 분열)임.

외부적요인(정부와 회사의 방해는) 8.4% 수준 임.

반대의 이유는 제1원인은 정규직 기업별노조 체제의 효과(44.7%=> 노동조건 악화, 기업별노조만족, 비정규직과 동일자격 반대 등) 제2원인은 현재 금속노조의 낮은 정당성(33.4%), 제3원인은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부족(16.1%) 등이다.

2. 금속연맹 실태조사 및 민주노총 간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몇가지 정책적 함의

① 금속노동자중 금속노조(산별노조) 간부와 금속연맹 간부간의 차이의 시사점이 있음.

- 로드맵과 관련한 저지투쟁에 대해서 공감은 높은 수준에서 일치함. 다만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산별노조(금속노조)와 기업별노조(금속연맹 미전환사업장)간 우려에서 미전환사업장의 우려가 높음.

- 산별노조의 긍정성과 만족도에서 금속노조의 겨우 오히려 연맹 미전환사업장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대공장이 결합하지 않은 조건에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고 이에 대응한 투쟁이 지속되면서 내부의 피로감과 불만의 반영된 결과임.

- 시급히 대공장노조의 전환과 금속대산별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속노조의 존립도 내부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

② 지금은 노동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부터 노사관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의 전환기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조독점성을 약화시키는 ‘경쟁적 노조주의의 형성’이며 2007년 노동법의 주요목표는 (대공장) 기업별노조의 약화이다.

③ 노사관계 로드맵과 산별노조 전환은 이 쟁점을 둘러싼 대항적 상징

금속산별노조 전환의 성공 여부는 금속산별(혹은 제조 대산별)과 공공산별의 전환사업이 관건

고령화진전, 현장권력의 약화와 피로도 증가, 회사귀속형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면 지연전략은 향후의 전환가능성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큼.

노동법저지와 같은 수세적 전략을 산별전환을 향한 공세적 전략으로 연계혹은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

3. 민주노총의 산별사업과 관련한 제언

1) 민주노총 산별특위는 사업의 집중점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의 산별특위의 사업을 보면 산별의 필요성, 원칙, 해외사례 등의 연구사업과, 산별구획에 대한 논의등이다.

그런데 산별노조 건설사업은 각 산별연맹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별구획도 대중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해 나갈 일이다.

민주노총의 산별특위는 각 산별연맹이 산별노조 건설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는 사업, 민주노총이 확보하고 있는 권위로 조합원에 대한 대중적 설득력을 강화하는 사업, 각 연맹의 산별사업에 대한 요구를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즉 주체를 분명히 하고 주체가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임.

2) 산별노조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개선사업 강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은 정규직 기업별노조의 약화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에 대응한 공세적 방안은 산별운동이다.

그리고 기존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등 산별노조들이 산별교섭 및 산별적 활동에 대해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고 조직력 피로감이 높아져 있다.

기업별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는데 가장 우려하는 요인중 하나인 교섭 및 산별노동기본권등에 대한 대안마련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전조직적 사업(투쟁)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하는 속에서 산별사업도 강화 될 수 있다.

그동안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노사관계를 산별적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별시대에 걸맞는 제반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3) 각 산별연맹의 민주노총의 주동적인 산별적 실천으로의 재편사업 강화

95년 민주노총 출범은 산별노조로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산별연맹을 그 가맹조직으로 하였다.

현재 민주노총은 모든 연맹의 대정부 대자본 교섭을 대리하는 수준의 과도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중소규모연맹의 통폐합, 각 산별연맹의 사회정치적 영역으로의 교섭과 투쟁을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 산별적 실천의 지지엄호등 각 산별연맹의 산별적 실천(?)을 강화하는데 복무해야 할 것임.

<토론문 3> 임영국(화학섬유연맹 정책실장)

<토론문 4>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토론문 5> 정호희 (운산별추진위, 화물통준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