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8년 노동부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운영결과 및 개선방안 연구

2008. 12

책임연구원	교 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교 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교 수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연 구 원 송기민 법무법인 정세
연구보조원	박사과정 정유미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은혜 서울대학교
	연 구 원 최호영 한국보건의료연구소

서 울 대 학 교

노    동    부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책임연구원  김 진 현

서 울 대 학 교

차  례

제 1 장  법리적 이해	1

1.1 기본권에 대한 검토	1

1.2. 헌법소원제도	2

1.3. 위헌성 검토	12

제 2 장  이념적(理念的) 고찰	35

2.1. 사회보장제도	35

2.2.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	36

제 3 장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비교	40

3.1. 병상 운영현황	40

3.2. 입원ㆍ외래 진료실적	41

3.3. 질병군 분류별 진료실적	46

제 4 장  5대 병원 산재환자 진료실적	55

4.1. 산재환자 진료실적	55

4.2. 산재환자가 병원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57

제 5 장  5대병원 산재업무 담당자 및 환자 면담	65

5.1. 면담대상자	65

5.2. 면담기간	65

5.3. 면담방법	65

5.4. 면담내용 분석방법	66

5.5. 면담결과	66

5.6. 결론	82

5.7. 향후 발전 방안	83

제 6 장  당연지정제 유지의 타당성	86

6.1. 당연지정제의 취지 및 타당성	86

6.2. 당연지정제 완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87

6.3. 보완대책	87

6.4 현 제도 개선보완책	88

참고문헌	92

<부록 1> 참고조문	97

<부록 2> 각 질병군별 KDRG 분류	106

<부록 3> 참여자별 면담내용	127

표 차 례

<표 3-1> 5대 병원의 병상 운영 현황(2007년 9월 기준)	40

<표 3-2> 5대 병원의 입원진료 실적(2007)	42

<표 3-3> 5대 병원의 병상 당 입원건수 비교	43

<표 3-3-1> 5대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 비교(2007)	44

<표 3-4> 5대 병원 외래진료실적(2007)	45

<표 3-5> 질병군 분류	46

<표 3-6> 분류군별 K-DRG의 수	46

<표 3-7> 5대 병원의 질병군별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47

<표 3-7-1> 5대 병원의 질병군별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 백분율	48

<표 3-8>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질병군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50

<표 3-9> 종합전문병원의 단순질병군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51

<표 3-10> 요양기관 종별 질병군 구성(2007)	52

<표 3-11> 5대 병원과 유사규모의 질병군 구성	53

<표 3-12> 5대 병원과 유사규모 병원의 진료행태 비교(2007)	54

<표 4-1> 5대 병원의 산재환자 진료 현황 총괄	55

<표 4-2> 5대 병원의 산재환자 평균재원일수	57

<표 4-4> 보험종류별 병원종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비교(2006)	58

<표 4-4-1> 보험종류별 평균재원일수 비교(건강보험=1.0)	59

<표 4-5>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2006)	60

<표 4-5-1> 보험종류별 입원수익 점유율(2006)	60

<표 4-6>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2006)	61

<표 4-6-1> 보험종류별 외래수익 점유율(2006)	62

<표 4-7>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2006)	63

<표 4-7-1>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수익 점유율(2006)	63

<표 5-1> 산재업무 담당자 면담 주제 분류	66

<표 5-2> 환자 면담 주제 분류	67

<표 6-1>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방안	89

그림차례

<그림 3-1> 5대 병원의 병상 운영 현황	41

<그림 3-2> 2007년 5대 병원 입원진료 실적	42

<그림 3-3> 5대 병원의 병상 당 입원건수 비교(2007)	43

<그림 3-4> 5대 병원의 평균재원일수 비교(2007)	44

<그림 3-5> 5대 병원 외래진료 실적 비교(2007)	45

<그림 3-6> 5개 종합전문병원의 질병군별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48

<그림 3-7> 5대 병원의 전문질병군 진료실적 비교(2007)	48

<그림 3-8> 5대 병원의 일반질병군 진료실적 비교(2007)	49

<그림 3-9> 5대 병원의 단순질병군 진료실적 비교(2007)	49

<그림 3-10> 요양기관 종별 질병군 구성	52

<그림 3-11> 5대 병원과 유사규모 병원의 진료행태 비교(2007)	54

<그림 4-1> 5대 병원의 산재환자 진료실적	56

<그림 4-2> 5대 병원 산재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57

<그림 4-3> 보험종류별 입원수익 점유율 비율(2006)	60

<그림 4-4>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 비율(2006)	62

<그림 4-5>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 비율(2006)	64

제 1 장  법리적 이해

1.1 기본권에 대한 검토

1.1.1 의의

○ 基本權(fundamental human right; Grundrechte)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함. 人權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기본권 중에는 이러한 생래적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도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인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고, ′바이마르′헌법과 ′본′기본법도 기본권(Grundrechte)이란 말을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본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음.

○ 이러한 기본권은 주장하는 주체 상호간에 의하여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 또는 상충이라 함. 기본권의 충돌 내지 상충(Grundrechtskollision)이라 함은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각각 나름대로의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기본권 상호간에는 충돌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기본권이 우선하는가를 살펴보아 이익형량에 의하여 해결하거나,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함. 즉, 충돌하는 기본권의 핵심적 가치와 우선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월성을 검토하거나, 두 충돌하는 기본권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임.

○ 또한, 기본권이라 하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어느 직업과 기관도 국가의 일정한 제한은 가능하되,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서 하여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 전단의 규정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 할 수 있음.

1.2. 헌법소원제도

1.2.1. 헌법소원의 의의

○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게 됨.

○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이와 같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기도 함.

○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이라 함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을 말함.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은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즉, 헌법소원이라 함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임. 따라서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

○ 이러한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음.

○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 외에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결국 현재 헌법소원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2가지 종류가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으로 구별하고 있음.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함. 이에는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있음.

-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또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법률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행위도 포함됨. 입법자의 공권력행사인 입법행위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법률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해법률규정에 의하여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권리침해를 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헌재결 1989. 7. 21. [89 헌마 12]

1.2.2. 심판청구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예컨대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예컨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 힘을 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고 함.

○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임.

○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국가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됨.

○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예로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들 수 있음. 물론 사법부(법원)도 공권력을 가지나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재판이외의 사법부의 행위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먼저 국회의 공권력에 대하여 보면 국회는 입법부이므로 통상 법률을 만드는 입법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으면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반대로 국회가 일정한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법률을 만들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률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긴 자에 대하여 보상이 끝나기도 전에 국회가 위 군정청법령을 폐지하고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보상을 위한 다른 법을 제정하지 않아 손실보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가 됨.

조선철도㈜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994. 12. 29. 89헌마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6권 2집, 395.

▶ 조선철도㈜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994. 12. 29. 89헌마2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제헌(制憲)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收用), 사용(使用) 또는 제한(制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收用) 등의 경우 그 보상(補償)에 관한 입법의무(立法義務)를 부과하여 왔는바, 해방 후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전 재산을 수용(收用)하면서 그 보상절차(補償節次)를 규정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75호에 따른 보상절차(補償節次)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造船鐵道)의 통일폐지법률(統一廢止法律)에 의하여 위 군정법령(軍政法令)이 폐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收用)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군정법령(軍政法令)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立法義務)가 발생하였으며, 위 폐지법률(廢止法律)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立法義務不履行)으로서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조선철도㈜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994. 12. 29. 89헌마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6권 2집, 395, 395-396.

○ 다음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음.

○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임.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31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5권 2집, 87.

▶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31 전원재판부

“피청구인(被請求人)이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청구인(請求人)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解體)키로 하고 그 인수업체를 정한 후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게 지시하여 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관리에 착수하게 하는 한편 동 은행으로 하여금 계열사의 처분권(處分權)을 위임(委任)받는 등 해체준비를 하도록 하고 피청구인(被請求人)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국제그룹 해체를 위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헌법상 법치국가(法治國家)의 원리(原理), 헌법(憲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 헌법(憲法) 제126조의 경영권(經營權) 불간섭(不干涉)의 원칙(原則),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권(平等權)의 각 규정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한 것으로서 헌법(憲法)에 위반된다.”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31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5권 2집, 87, 89.

○ 또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명령․규칙 등을 만든 경우에도 그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나아가 행정부 자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과 같은 것이 그 예임.

○ 특히 고소인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한 후에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종래에는 극히 일부 범죄에 관한 불기소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법률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검찰권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일정한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임.

1.2.3. 청구요건

○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기본권의 침해가 자기와 관련이 있을 것(자기관련성), 직접적일 것(직접성), 그리고 현실적일 것(현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즉,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임.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당사자적격으로서의 직접성과 현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1) 『자기관련성』

○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함. 따라서 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문제된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자기의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자신이 고발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해야 함.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능하나 공권력의 작용으로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침해받을 경우 자기관련성 인정되고, 단체는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는 불가능하나, 단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때에는 가능함.

○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된 경우라야 한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만 허용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를 헌법소원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제기할 수 있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간접적인 의미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

(2) 침해의『현재성』

○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로서 침해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청구인이 언젠가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과거침해와 미래의 침해가능성은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음.

헌재결 1989. 7. 21. [89 헌마 12]

○ 다만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이 끝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 최종재판을 하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됨.

○ 따라서 헌법재판이 있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됨. 예를 들어 구속․수감중인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그 침해행위 자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와 같은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됨.

(3)『침해의 직접성』

○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함(“침해의 직접성”).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임.

○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4)『보충성』

○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

○ 이렇듯,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 제68조제1항 단서)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최후적 보장수단임을 의미함.

○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권리구제수단이므로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함. 그러나 구제절차가 없다거나 있어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재판임.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우선 법원의 재판으로 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원의 재판으로는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구제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하여도 헌법소원의 의미나 가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

○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의 법령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그리고 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압적인 위치에서 행한 각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그 예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항고와 재항고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음.

(5) 청구기간

○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함.

○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다만 시행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함.

1.2.4.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심사한다.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게 되는데 이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음.

○ 헌법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됨.

○ 심리 결과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확인하게 됨.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음.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결정유형은 각하, 기각, 인용(공권력 행사의 취소,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 등으로 결정됨.

○ 그러나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함. 이러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결정 형식임.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경우에 따라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예컨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면 검사는 문제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여 일반법원에의 형사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개별적 효력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할 수 있으며, 이들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만약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취소사유가 됨.

○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 외에도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즉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임.

○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형식과 이름만이 헌법소원일 뿐이지 그 실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규범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됨.

○ 따라서 문제된 법률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음. 그리고 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 더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1.3. 위헌성 검토

○ 산업재해 환자들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규정된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본권의 침해 또는 위헌성은 우선, 「침해의 현재성 여부」「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여부」, 「평등권 침해여부」,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타당성여부」등으로 알아보고자 함.

1.3.1. 기본권 침해의『현재성』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성을 갖고 있어, 헌법소원의 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를 제기하는 청구권자는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함.

○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음. 곧, 청구인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89. 7. 21. 89헌마12 전원재판부

“법률(法律)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려면 우선 청구인(請求人)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現在)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는바, 청구인(請求人)이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權利侵害)의 우려(憂慮)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의 관련성(關聯性)과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不適法)하다.”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89. 7. 21. 89헌마1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권, 128, 128.

○ 물론 헌법재판소는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며(헌법재판소 1992. 10. 1. 92헌마68; 헌법재판소 1998. 10. 15. 98헌마168;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헌법재판소 1990. 10. 15. 90헌마178 등), 확립된 판례라고 하고 있음.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들에관한법률제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5. 3. 23. 94헌마175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7권 1집, 438, 448.

○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른바 ′상황성숙성이론′이라 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눈앞에 닥쳐올 때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현재성요건을 완화하여 구제의 범위를 넓히는 태도를 갖고 있음.

○ 이 때 청구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는 상황성숙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음.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 곧,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잠재적인 우려′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임.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4. 6. 30. 91헌마16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6권 1집 672, 677.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이 잠재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의 우려만 있다면, 이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여부의 형식적 요건상의 흠결로써, 각하 결정되거나 또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결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1.3.2. 직업선택의 자유권 침해여부 검토

(1) 직업선택의 자유권

○ 직업선택의 자유(freedom to choose his occupation; Berufswahlfreiheit)라 함은 국민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어떤 직업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

○ 이에는 직업의 수행, 영업의 자유도 내포되어 있음.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는 독립적․수익적 활동을 의미하는 영업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고, 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결정할 자유와 결정한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영업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그중에 포함되는 것임.

○ 우리헌법은 제5차 개정에서 명문으로 이를 보장하게 되어있음. 현행 헌법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갖고, 또한 사인간의 간접적 효력도 인정된다고 봄.

○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 3. 26. 97헌마194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0권 1집, 302, 314.

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 3. 28. 94헌바4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8권 1집, 199, 206.

○ 이와 같은 직업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함.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25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7권 2집, 155, 162.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직업선택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님. 직업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 5. 13. 92헌마80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5권 1집, 365, 374.;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8. 5. 28. 95헌바18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0권 1집, 583, 5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3권 1집, 1441, 1442.

○ 또한,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나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한 까닭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되며, 그 장소,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됨.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572쪽.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 누 1452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 누 1452

한약업사의 영업을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보건의 유지․향상이라는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한약업사의 시험은 처음부터 영업허가 예정지역을 정하여 치루어지고 그 응시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약사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가) 주체에 의한 제한

○ 직업선택의 자유는 봉건시대에는 계급제도로 인한 세습적 직업제도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대에 이르러 개인의 평등과 존엄의 자각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음.

○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거 중세 봉건제도하에서 신분제와 직업의 세습 등 직업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 시대에 근대시민혁명이후 개인적 영역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제한의 배제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적어도 영업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함.

○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 인정되고 있음. 직업선택의 자유란 인간이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바의 어떠한 직업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성질상 법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는 약간의 제한이 있음.

(나) 단계이론

○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단계이론이 있음. 단계이론은 과잉금지원칙에 속하는 침해최소성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시행령 규정’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856, 87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 9.25.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5권 2집 상, 454, 473-473.

▶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바41 전원재판부

초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이 허용되며, 사전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 선고하였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바41 전원재판부, 138, 138.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 가운데 분류 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6헌마4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학회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여 임상에서 필요한 종목 수를 결정한 것이고 요양급여기준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요양급여행위 등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검사방법의 추가를 신청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제한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시로 침해되는 사익은, 국민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급적 많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6헌마417 전원재판부, 제19권 2집, 341, 34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원확인,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마596 전원재판부

셔틀버스의 예외적 운행허용대상에서 약국의 이용자를 제외함으로써 약국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가 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 인근의 ‘문전약국(門前藥局)’들이 환자를 유치하려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기존의 동네약국이나 대형약국들은 환자의 감소로 경영에 곤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 약국들도 셔틀버스를 경쟁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그 운행구간과 운행횟수도 확대 또는 증가되어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분쟁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의 셔틀버스운행으로 말미암은 동네약국 및 여객운송사업자와의 분쟁해결과 무상운송으로 인한 여객운송질서의 문란방지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일률적인 약의 조제와 약의 조제에 대한 균일한 보험급여로 인하여 약국간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셔틀버스의 운행 여부가 환자들의 약국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약국들간의 셔틀버스운행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운행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분쟁이 약국간의 자율적인 감축노력이나 사후적인 조정수단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 이를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병원과 약국 사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셔틀버스운행금지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도 약의 조제와 판매를 기본적인 업무로 하는 약국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이 아니라, 직업의 수행을 위한 간접적이고도 부수적인 영역에 대한 제한에 불과하므로 수인한도 내의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원확인,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마596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4권 2집, 734, 734-73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또한, 운행 금지로 인하여 백화점의 영업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약은 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하여 선고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3권 1집, 1441, 1443.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0헌마642 전원재판부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정수수료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정수수료제도가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결국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고 하면서 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선고하였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0헌마64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4권 1집, 644, 644-645.

▶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1999. 7. 22. 98헌가5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이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1999. 7. 22. 98헌가5, 판례집 제11권 2집, 26.

1.3.3. 최소침해원칙

(1) 직업수행자유의 규범조화적 제한

○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함.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 중에서 직업의 결정과 직업의 이탈은 내심의 작용에 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에 비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직업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도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되지만,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헌재결 1993. 5. 13. [92 헌마 80]

▶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며 단계이론을 수용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03. 9.25.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사유가 직업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직업수행의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중 어느 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제한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당화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리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율이 직업수행에 대한 규율로부터 직업선택에 대한 규율로 가면 갈수록 자유제약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져 입법재량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직업의 개시 또는 계속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직업의 선택을 객관적 허가조건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침해의 심각성이 더 크므로 보다 엄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고 하여 더 구체적으로 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됨.

○ 하지만, 이는 침해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최소 침해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충되는 두 권리 즉, 산재근로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가 적절히 규범조화 되도록 하였다 할 수 있음.

▶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7. 11. 27. 97헌바10 전원재판부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에게 향후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 부칙 제4조 제2항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藥事法을 개정하여 韓藥師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개정 이전부터 韓藥을 調劑하여 온藥師들에게 향후 2년간만 韓藥을 調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은 職業遂行의 自由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藥師라는 직업에 있어서 韓藥의 調劑라는 활동은 藥師職의 本質的인 구성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음에 불과하여 藥師가 韓藥의 調劑權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所得의 감소만을 초래할 뿐 藥師라는 본래적인 직업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에 현저한 장애를 가하여 사실상 藥師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洋藥은 취급하지 않고 전적으로 韓藥의 調劑만을 하여 온 약사의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은 藥師의 통상적인 직업 활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은 어느 때라도 아무런 제약없이 藥師들의 본래의 주된 활동인 이른바 ‘양’약사라는 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위 法律條項은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7. 11. 27. 97헌바10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9권 2집, 651, 652.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마930 전원재판부

일반게임장업에서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를 일정비율 강제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고,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 제4호가 게임장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성인전용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및 도박장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게임장업자로 하여금 두 종류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조정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일정 부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 제32조 제4호가 일반 게임장 업자에게 청소년의 18세이용가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고, 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 규정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마930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7권 1집, 167.

(2) 전원절차․요양관리 방법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함(산재보험법 제40조제6항).

○ 그 운영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새로이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5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음.

○ 우선, 산재근로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전원(입원요양)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사전 외래 진료 후 입원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전원을 승인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5대 병원 입원 중인 산재근로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요양이 가능하다는 소견(자율적 서식 사용)을 제시 하면 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전원을 권고하고, 전원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중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산재근로자가 5대 병원으로 전원요양 요청 시

○ 일반적인 전원방법은, 산재근로자가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전원소견서 발급하고, 산재근로자는 발급된 전원소견서로 우리 공단에 전원 요양 신청함. 이에 공단은 관련 법령 및 자문의사 자문으로 전원여부 결정하는 것임.

【 일반적인 전원절차 흐름도 】

○ 하지만, 5대 병원을 대상으로 한 변경된 전원방법은 우선, 사전 외래진료 후 입원소견서 발급된 경우에 한해 전원승인 되므로, 전원 신청 전 5대 병원의 사전진료가 필요하고, 공단은 5대 병원의 사전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여부 결정하게 됨.

【 5대 병원 대상 변경 전원절차 흐름도 】

○ 사전 외래진료 방법으로는 현재는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옮기고 싶어 대상 병원에 사전진료 받으면 임의진료로 산재보험 적용 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한하여 사전 외래진료 받으면 병행진료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하였음.

○ 또한,  5대 병원에 통원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5대 병원에 과도한 입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통원진료를 위한 전원 신청에는 변경된 전원절차 적용하지 않음.

(나) 5대 병원에 입원 중인 산재근로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 시

○ 일반적인 전원방법은 산재근로자가 진료 중인 의료기관(5대 병원)에서 전원소견서 발급 받아 전원요양 신청하게 되면, 공단은 관련 법령 및 자문의사 자문으로 전원여부 결정하게 됨.

【 일반적인 전원절차 흐름도 】

○ 하지만, 5대 병원을 대상으로 한 변경된 전원방법은 원칙적으로 5대병원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전원요양 안내함.

○ 이러한, 병원 안내에도 산재근로자가 전원요양하지 않는 경우(병원 내 치료가 끝나 다른 병원 전원 가능 시) 병원은 전원소견서 공단 제시하고, 공단은 전원소견서 도착하면 지체 없이(가능한 3일 이내) 산재근로자 전원 지시(개정 산재법 제48조제1항제3호)하며, 전원지시에 불이행하면 보험급여 중지 검토(개정 산재법 제120조)하도록 되어있음.

【 5대 병원 대상 변경 전원절차 흐름도 】

(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제한처분

○ 이와 아울러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6조 별표2 1호의 바)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진료제한 12개월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단은 이러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산재법 제44조제1항)하도록 하였음.

○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가 산재근로자에게 질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해야 하므로 진료제한 처분을 산재법상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하여 진료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였음.

○ 또한,  5대 병원에 특별진찰 또는 신체감정 의뢰와 관련하여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로 5대 병원에 대한 특별진찰 및 신체감정 의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소속기관 담당자는 특별진찰이나 신체감정 의뢰하기 전 진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진찰의뢰 하도록 하였음(법 제66조).

1.3.3. 평등권 침해 여부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종합병원․병원․의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종합전문요양기관만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그 외의 병원 및 의원은 여전히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여부를 당해 병원 및 의원 스스로가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고 함.

○ 이에 종합전문요양기관과 그 이외의 의료기관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이 차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그 평등권 침해여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1) 상대적 평등의 의미

○ 평등의 본질에 관하여는 절대적 평등설과 상대적 평등설이 대립하고 있음.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설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함.

○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은 恣意的 差別이고 자의적 차별은 평등의 이념인 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평등의 본질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함.

○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 가치의 上向的 實現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평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下向的 均等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였음.

헌재결 1990.6.25.[89 헌마 107]; 1989 .5. 24. [89 헌가 37]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마52 전원재판부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ㆍ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소고발업무를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법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마5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2권 2집, 114.

○ 따라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그 외의 병원 및 의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같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현행헌법상 상대적 평등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침해여부 검토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보험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음. 보험원리 중 가장 기본적인 원리중 하나는 재원의 한계성임. 즉, 산재보험의 운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수의 산재근로자에게 최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일부 선택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음.

○ 즉, 이러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지정되지 못한 병원 및 의원 중 일부 의료기관은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여도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함.

진료비를 2차례 허위․부정청구하여 검찰에 기소된 J병원이 요청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신청을 거부한 사례(근로복지공단; 2003. 3. 18, 요양 6702-453)

○ 이렇듯,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에게는 오히려 당연히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평등 침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이때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라 하겠음.

○ 이처럼, 모든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정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의료기관도 모두 참여시키지 않고 선별하여 계약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원의 한계성과 이에 근거한 효율적 운영에 기인한다 하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함은 산재보험의 재정의 한계성과 효율적 운영의 중요성보다도 산재근로자에게 고도의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익이 우선된다고 판단한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그 외의 병․의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하지 못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함.

○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법상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고 있음. 이와 아울러서,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의원 등으로 구별하여, 해당 종별에 맞게 가산율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물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그 외의 병․의원보다 많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에 있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그 외의 병․의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하지 못하여 같이 취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그 외의 병․의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그간 건강보험 상의 종별 가산율을 보다 더 적용받은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음.

(3) 합리적 차별

○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그 외의 병․의원과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 근거여부를 검토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면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되고 이는 상대적 평등에 합치하여 평등성의 원칙에도 적합하게 됨. 이를 위하여, 우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를 알아보고자 함.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는 의료전달체계의 도입에 따라 1989년 당시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 25개소를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3년 3차 진료기관의 진료권 내 의료기술 수준, 교육기능 및 의료전달체계 정립 기능을 추가하였고, 1995년 2월, ‘3차 진료기관 인정 및 주기적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상태·수련기관 기여도 등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였음.

○ 1999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을 제정하였고, 2000년 이를 개정하였으며, 2001년 5월에는 환자구성상태 지표 산출을 위한 질병군 분류체계를 개정하였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는 1989년 25개에서 2005년 현재 42개로 증가하였고 전체 기관수 대비 3.7%, 병상 수 대비 14.6%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2에 근거하여, 시설·장비·인력기준, 교육기능, 환자구성상태, 진료권역별소요병상충족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시설·인력·장비기준은 진료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질이 종합적이고 난이도 높은 진료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현행 기준에는 수술실의 수, 중앙 진료부의 비율, 의료법 기준 이상의 의료인 정원, 특정 의료장비 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교육기능지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교육 및 수련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현행 기준은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 상근 레지던트 확보율임.

(나) 환자의 구성 상태 기준

○ 환자구성상태 기준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가, 진료내용이 종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현행 기준은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일정기준 이하의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되 경증환자를 가급적 진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질병군 분류를 위한 도구로는 입원환자 분류체계인 진단명 기준 환자군(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s)이 이용되며, 각 환자군의 질병종류 및 중증도 및 필요로 하는 의료자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진료질병군(A그룹), 일반진료질병군(B그룹), 단순진료질병군(C그룹)으로 분류됨.

○ 환자구성상태의 평가는 건강보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이 해당 진료권역(현재 9개)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병상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지표임.

○ 환자의 구성 상태 기준은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행해지는 치료의 난이도 및 환자들의 중증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연구에 기초하여 건강보험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가 전문진료질병군(Score A)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 단순진료질병군(Score C)는 전국 평균의 0.8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음.

○ 2002년 연구에서는 Score A와 Score C의 상하한을 다르게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Score A와 Score C의 값이 바뀌지는 않았고, 2005년 연구에서는 Score A와 Score C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지표를 제안하였으나 현재에도 동일한 지표가 사용되고 있음.

(다) 진료권역 내 소요병상 충족도

○ 진료권역 내 소요병상 충족도는 요양기관의 병상이 당해 요양기관이 소재하는 진료권역 안의 부족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병상 충족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냄.

○ 이 기준을 통해 병상이 과소 공급된 지역의 의료기관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어렵게 됨.

○ 1995년의 연구결과에서 경인지역과 전북지역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병상이 과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2년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수도권 지역 편중과 강원영동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재로 인한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보고하였음.

○ 2005년에는 환자원 방법을 이용하여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상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강원권·충남권·전북권은 병상 과잉지역, 경기서부 및 남부권·충북권·전남권은 병상 부족지역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라) 시설·장비·인력 기준

○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고난이도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1995년 연구에서는 병원표준화심사 자료와 병원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환자구성상태 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상관성 있는 시설·인력 지표 설정 부문을 확정한 후 분석대상 병원의 지표별 수준을 살펴보았음.

○ 2002년 연구에서는 병원표준화심사 자료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새롭게 산출된 환자구성지표에 따른 집단별 차이의 유의성을 살펴보고, 수술실의 수를 7개로 늘릴 것 등을 제안하였음.

○ 2005년 연구에서는 최근 의료이용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장비 및 인력 산정시점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인력기준에 있어서는 간호관리료 5등급 이상을 최소기준으로 하고 중환자실 기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05년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의사수와 간호사수, 수술실 확보수준, 중환자실 기준 준수 수준 등에 따라 상대평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를 일정 개수로 제한하겠다는 의도의 반영이었다고 보여짐.

(마) 교육 및 연구기능

○ 교육 및 연구기능 지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진료권 내의 전반적 의료기술수준의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현재 레지던트 확보율로 그 기능을 정의하고 있음.

○ 1995년 연구에서는 투입자원·과정·산출·기타 변수로 구분하여 환자구성상태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고자 하였고, 전문의 수, 의학도서 보유량, 교육연구비 등을 교육기능지표로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적용되지 않았음.

○ 2002년 연구에서는 당시 교육기능 지표인 8개 전문과목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 상근여부를 이용하여 환자구성상태로 평가한 진료수준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여 현 지표 유지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2005년 연구에서는 연구실적, 연구비용,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을 교육기능 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건강보험 진료실적 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파일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환자 구성상태 현황을 보면, KDRG 2.1 적용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약 60%가 환자 구성상태를 충족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충족률이 4%로 약 7%인 병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충족률을 100%로 올릴 수 있는 기준치(Score A>0.84, Score C <1.13)로 변경 시에는 60개의 종합병원 역시 이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 기준의 경우 수술실 5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체 42개 기관이 모두 충족하였으나, 종합병원은 30% 정도만 충족하고 있고, 7실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개(2.4%), 종합병원의 경우 83% 이상(185기관)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공통 장비 기준을 100% 충족하는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30% 정도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중환자실 기준 충족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 병상의 5% 이상 중환자실을 보유하는 기관은 85.7%, 별도로 중환자실을 독립 운영하는 경우가 95.2%, 무정전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88.1%로 나타났음.

○ 의료인력 당 1일 조정환자수를 통해 기준충족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가 평균 3.75명,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가 평균 1.96명이었고,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가 평균 10.61명, 간호사1인당 조정 환자 수는 2.38명으로 나타나,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간 인력 차이는 주로 의사에 대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수준의 편차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가 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적었으며, 종합병원 중 일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인력 1인당 적은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었음.

○ 교육기능과 관련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개 진료과목에서 레지던트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7개 과목 충족율은 7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恣意禁止의 原則

○ 헌법에서 차별의 표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평등원칙의 경우에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자의금지의 원칙이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됨.

○ 헌법재판소도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절차적 가중요건만을 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평등원칙위반여부는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을 자의금지원칙으로 보았음.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2헌마593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5권 2집 하, 637, 651.

○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입법자가 규율하려는 영역과 법률규정의 내용 사이에 아무런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나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의적인 것이 되며 이 경우에 말하는 자의라는 개념은 주관적인 책임비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함.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8, 박영사, 387쪽.

▶ 헌법재판소 2003. 1. 20.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도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한편, ①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②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고 하며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을 밝혔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1. 20.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5권 1집, 48, 59.

▶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마596 전원재판부

한편, 앞서 살핀 약국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대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약국시장의 경쟁심화로 셔틀버스의 운행횟수와 운행대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약국을 이용하지 않는 병원의 이용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셔틀버스를 이용 할 수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 그 운행의 대상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약국의 경우를 회원이나 수강생 또는 이미 병원을 선택하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학교. 학원, 병원 등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원확인,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마596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4권 2집, 734, 735.

▶ 헌법재판소 2000. 7. 20. 99헌마452 전원재판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과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업은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 벌칙, 행정처분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재생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법률조항에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 7. 20. 99헌마452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2권 2집, 128, 129.

▶ 헌법재판소 2002. 10. 31. 99헌바76 전원재판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하여, 평등권 위반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강제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시설ㆍ장비ㆍ인력ㆍ기술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요양기관으로서 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양급여의 비용산정과 비급여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모든 의료기관의 일률적인 강제지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여 선고하였다.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 10. 31. 99헌바76 전원재판부, 판례집 제14권 2집, 410, 414.

제 2 장  이념적(理念的) 고찰

2.1. 사회보장제도

○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 의무를 갖고 있다(헌법 제10조 2문). 이에 따라 국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받는 진료권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헌법도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헌법 제34조 2항).

2.1.1. 사회보장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하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그 중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같은 조 제2호)로 이에는 의료보험․연금보험․실업보험 등의 종류가 있음.

○ 그리고 의료보험급여의 종류로는 법정급여인 요양급여인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 분만비와 부가급여인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보상금 등이 있다. 분만급여청구권은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급여의 일종으로 의료보험법이라는 입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임.

○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는 입법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능력이나 다른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다시 법률로써 축소․제한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등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법영역이고, 이에 대한 결정은 제1차적으로는 입법적인 정책판단에 유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요컨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결국 국가의 자원에 대한 처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자원은 한정된 것이고,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분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권리를 축소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는 있음.

2.1.2.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험(社會保險, social insurance)이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하는 의미로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짐.

○ 이러한,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의료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2.2.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

○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아니라 수정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이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2.2.1. 관련 규정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제1항)′,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의무(제34조제2항, 제6항)′,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적 보호(제34조제5항)′, ′사회적․경제적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최저임금제의 실시(제32조제1항)′,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는 근로조건기준의 법률제정(제34조제3항)′,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제34조 제4항, 제5항)′,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제34조제4항)′,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제33조제1항)′, ′환경권(제35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제1항)′,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제36조 제3항)′ 등 헌법은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에 걸쳐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들임.

○ 이와 아울러서, ′천연자원의 국유화(제120조)′, ′농지소작제의 금지(제121조)′, ′농지․산지의 이용제한(제122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가능성(제126조)′ 등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과 공용부담(제23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재산권의 사회화와 상대화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전체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사유재산제의 수정입장을 취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현행헌법상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또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제119조 제1항, 제2항).

○ 헌법재판소 또한 현행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 즉 수정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라고 결정(헌재 1991. 6. 3. 89헌마204)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헌재 1996. 4. 25. 92헌바47).

2.2.2. 경제질서 및 기본권 제한

○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를 자유시장 경제 질서라는 주장은 헌법상 법리해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못함.

○ 오히려 현행헌법은 국민보건과 복지를 위한 일정한 국가적 규제 및 조정은 수정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와 합치하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임을 표명하고 있기에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일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어,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겠음.

○ 따라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법인설립 등 일정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

(1) 의료법인 설립의 제한

○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각 법인의 특성에 따라 준칙주의(영리법인, 노동조합), 허가주의(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인가주의(상공회의소), 특허주의(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등)와 강제주의(약사회) 등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의료의 사회적 중요성과 위험성으로 인하여 약사회, 의사회는 법인설립의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5. 27. 96헌바26 (합헌결정)

의료법 제30조에 의하면 의료업을 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들을 "일반의료인"이라 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이들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한다) 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면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 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법 제32조)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법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면관할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법 제33조)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법 제37조) 있음과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의2) 있다. 그 밖에도 일반의료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하 "일반의료기관"이라 한다)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하 "국․공립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 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과 의료법 관련규정은 다른 행정규제나 법인설립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한 규제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과 보건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기본권 규제로서 타당하다는 것임.

제 3 장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비교

○ 본 자료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Big 5로 알려져 있는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하 5대 병원)의 2007년 진료실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위의 5대 병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 대상임.

3.1. 병상 운영현황

○ 강남성모병원을 비롯한 5대 병원의 병상 운영 현황은 <표 3-1> 및 <그림 3-1>과 같음. H5 병원이 2,193병상으로 가장 많은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H4 병원이 828병상으로서 가장 적은 변상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대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평균 병상 수는 1,509개로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병상 수 822개의 1,84배에 이르는 수치임.

병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H1~H5까지 기호를 부여하였음.

<표 3-1> 5대 병원의 병상 운영 현황(2007년 9월 기준)

구 분	병 상
	실수 (병상)	상대 비(比)2
H5	2,193	2.67
H1	1,878	2.29
H2	1,495	1.82
H3	1,153	1.40
H4	828	1.01
5대 병원 평균	1,509	1.84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822	1.00

주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자료 현황이므로 실제 병상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종합전문병원 평균 병상수 822개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의 병상수 비(比)임

(병상수)

<그림 3-1> 5대 병원의 병상 운영 현황

3.2. 입원ㆍ외래 진료실적

3.2.1. 입원진료실적

○ 2007년 한 해 동안 5대 병원의 입원진료실적은 <표 3-2> 및 <그림 3-2>와 같음.

- H5 병원이 105,60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의 입원진료를 실시하였으며, H1병원, H2 병원, H3 병원, H4 병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하위인 H4 병원의 입원건수는 46,414건으로 나타남. 이는 <표 3-1>에서 제시된 운영 병상수의 순위와 일치함.

- 5대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입원진료건수는 80,972건으로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입원진료실적 34,392건의 2.4배에 달하며, 1순위인 H5 병원은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5대 병원의 재원일수, 청구진료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평균은 모두 종합전문병원 전체 평균의 2.1배, 2.6배,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경우 5대 병원 평균이 164,300백만원으로써, 전체 종합전문병원 평균인 62,220백만원의 2.6배에 달하는 것은 본인 부담률 경감을 적용받는 암 등 중증질환자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H5 병원은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재원일수의 2.8배, 평균 청구진료비의 3.8배, 평균 공단부담금의 3.9배를 나타냄.

<표 3-2> 5대 병원의 입원진료 실적(2007)

구 분	입원건수		총재원일수		청구진료비		공단부담금
	건	상대비1	일	상대비	백만원	상대비	백만원	상대비
H5	105,607	3.07	814,519	2.84	283,775	3.81	240,465	3.87
H1	93,486	2.72	719,198	2.51	222,002	2.98	189,942	3.05
H2	85,500	2.49	608,508	2.12	189,210	2.54	161,606	2.60
H3	73,851	2.15	502,130	1.75	179,616	2.41	153,070	2.46
H4	46,414	1.35	323,167	1.13	91,400	1.23	76,415	1.23
5대 병원 평균	80,972	2.35	593,504	2.07	193,201	2.59	164,300	2.64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34,392	1.00	286,476	1.00	74,522	1.00	62,220	1.00

주 :  종합전문병원의 평균값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의 상대 비(比)임

자료 : 공단 D/W

(입원건수)

<그림 3-2> 2007년 5대 병원 입원진료 실적

○ 5대 병원 운영 병상수와 입원진료 실적을 근거로 각 병원의 병상 당 평균입원건수와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를 산출(표 3-3).

- 병상 당 평균 입원건수는 H3 병원이 6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5 병원이 48건으로 최하위를 나타냄. 5대 병원의 병상 당 평균 입원건수는 54건으로 종합전문병원 전체 평균인 42건의 1.28배로 추정됨.

-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는 H5 병원이 7.71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H3 병원이 6.80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5대 병원의 평균재원일수는 7.33일로서 종합전문병원 전국평균 8.33일의 0.88배로 추정되며, 5대 병원 중 가장 긴 7.71일을 보인 H5병원은 전국 평균의 0.93배, 가장 짧은 재원일수를 보인 H3병원은 전국 평균의 0.82배로 나타남.

○ 이는 5대 병원의 병상회전율이 타 종합전문병원들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중에서도 H3병원의 병상회전율이 가장 높음을 시사함. 이러한 결과는 5대 병원의 경우 동일질병이라 하더라도 타 병원들에 비해 평균재원일수가 짧고, 암 환자가 많으므로 단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항암치료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표 3-3> 5대 병원의 병상 당 입원건수 비교

구 분	병상당 입원건수
	건	상대비
H3	64	1.53
H2	57	1.37
H4	56	1.34
H1	50	1.19
H5	48	1.15
5대 병원 평균	54	1.28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42	1.00

주 : 전국 종합전문병원의 평균값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의 상대 비(比)임

(평균 입원건수)

5대 병원 평균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그림 3-3> 5대 병원의 병상 당 입원건수 비교 (2007)

○ 5대 병원의 평균재원일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짧은 것은 병상회전율 증가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전략의 결과이며, 5대 병원의 주요 입원질환 중증도가 다른 종합전문병원보다 결코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3-3-1> 5대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 비교(2007)

구 분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
	일	상대비
H5	7.71	0.93
H1	7.69	0.92
H2	7.12	0.85
H4	6.96	0.84
H3	6.80	0.82
5대 병원 평균	7.33	0.88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8.33	1.00

주 : 전국 종합전문병원의 평균값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의 상대 비(比)임

(평균 재원일수)

5대 병원 평균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그림 3-4> 5대 병원의 평균재원일수 비교(2007)

3.2.2. 외래진료실적

○ 2007년도 5대 병원의 외래진료 실적은 <표 3-4> 및 <그림 3-5>와 같음.

- H5병원이 1,248,130건으로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H2병원, H1병원, H3병원, H4병원의 순으로 나타남. 이들 5대 병원의 평균 외래진료건수는 993,136건으로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치 384,208건의 2.6배에 달하며, 1순위인 H5병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3.3배의 외래진료 건수를 보임.

- 5대 병원의 외래진료건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많다는 것은 5대 병원의 환자구성이 중증질환 중심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임.

○ 5개 병원의 총내원일수, 청구진료비, 공단부담금은 모두 전국 평균의 각각 2.7배, 3.3배, 3.6배로 나타나 입원진료에 비해 높은 진료집중도를 보임.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H5병원은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내원일수의 3.6배, 평균 청구진료비의 4.8배, 평균 공단부담금의 5.4배로 나타남.

<표 3-4> 5대 병원 외래진료실적(2007)

구 분	외래진료건수		총내원일수		청구진료비		공단부담금
	건	상대비1	일	상대비	백만원	상대비	백만원	상대비
H5	1,248,130	3.25	1,910,047	3.56	187,849	4.79	130,020	5.44
H2	1,139,738	2.97	1,650,825	3.06	128,547	3.28	84,585	3.54
H1	1,003,295	2.61	1,461,030	2.72	127,203	3.24	85,480	3.58
H3	967,134	2.52	1,401,901	2.61	130,340	3.32	89,259	3.74
H4	607,382	1.58	895,566	1.67	66,261	1.69	41,136	1.72
5대 병원 평균	993,136	2.59	1,463,874	2.73	128,040	3.26	86,096	3.60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384,208	1.00	536,891	1.00	39,252	1.00	23,899	1.00

주 : 종합전문병원의 전국 평균값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의 상대 비(比)임

자료 : 공단 D/W

(외래건수)

<그림 3-5> 5대 병원 외래진료 실적 비교 (2007)

3.3. 질병군 분류별 진료실적

3.3.1. 질병군 분류

○ 종합전문병원은 일반 요양기관과 차별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기 위한 요양기관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시설, 장비 및 의료인 수, 교육기능 및 환자의 구성상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 동 규정에 의한 질병군별 분류기준은 <표 3-5>와 같으며,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표 3-5> 질병군 분류

구 분	분 류 기 준	질병의 종류
전문진료 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일반진료 질병군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해도 되는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질병군

○ 2008. 5. 7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질병군의 분류별 구성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이전에는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은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관리 및 평가규정(2000. 5. 17)에 의하면 각 질병군의 분류는 KDRG (부록 2)를 사용하였으며 분류군별 KDRG의 수는 <표 3-6>과 같음.

<표 3-6> 분류군별 K-DRG의 수

구 분	K-DRG의 수	비 고
전문진료 질병군	202
일반진료 질병군	390
단순진료 질병군	84
계	676

3.3.2. 2007년 5대 병원의 질병군별 입원진료실적

○ 종합전문요양기관 관리 및 평가규정(2000. 5. 17)에 제시된 각 질병군별 분류표 (부록2 참조)에 따라 2007년도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입원진료건의 질병군별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 <표 3-7-1> 및 <그림 3-6>과 같음.

○ 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시 KDRG 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으나 진단명과 주요 수술코드를 사용하여 심평원에서 부여한 KDRG 분류기호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음.

○ 전문질병군 진료비율은 H2병원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H5  23.1%, H3병원 23.1%, H1병원 22.0%, H4병원 19.0%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3-7).

- 5개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2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인 19.5%에 비해 3.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진료군의 진료비율은 H4병원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5병원 42.5%, H3병원 41.7%, H2병원 39.5%, H1병원 38.4%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3-8).

- 5개 종합전문병원의 일반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40.8%로서 이는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치인 44.7%에 비해 약 3.9% 낮은 수치임.

○ 단순질병군의 진료비율은 H1병원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4병원 38.1%, H2병원 36.3%, H3병원 35.2%, H5병원 33.9%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3-9).

- 5개 종합전문병원의 단순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36.4%로서, 이는 종합전문병원 전국 평균 35.8%에 비해 약 0.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개 병원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질환, 즉 굳이 종합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의 입원진료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7> 5대 병원의 질병군별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단위: 건)

병원명	계	전문질병군	일반질병군	단순질병군
H2	85,500	20,695	33,798	31,007
H3	73,851	17,036	30,831	25,984
H5	105,607	25,014	44,834	35,759
H4	46,414	8,833	19,917	17,664
H1	93,486	20,583	35,924	36,976
5대 병원 평균	80,972	18,432	33,061	29,478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34,392	6,716	15,367	12,309

<표 3-7-1> 5대 병원의 질병군별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 백분율

(단위 : %)

병원명	계	전문질병군	일반질병군	단순질병군
H2	100.0	24.2	39.5	36.3
H3	100.0	23.1	41.7	35.2
H5	100.0	23.7	42.5	33.9
H4	100.0	19.0	42.9	38.1
H1	100.0	22.0	38.4	39.6
5대 병원 평균	100.0	22.8	40.8	36.4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	100.0	19.5	44.7	35.8

(구성비)

<그림 3-6> 5개 종합전문병원의 질병군별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구성비)

<그림 3-7> 5대 병원의 전문질병군 진료실적 비교(2007)

(구성비)

<그림 3-8> 5대 병원의 일반질병군 진료실적 비교(2007)

(구성비)

<그림 3-9> 5대 병원의 단순질병군 진료실적 비교(2007)

○ 5대 병원 중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질병군 입원진료 기준인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한 곳도 없었음. 전체 종합전문병원 중에서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3개 기관에 불과함.

○ 그러나 단순질병군 21% 이하를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5개 전문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전체 종합전문병원 중에서도 단 한곳도 없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8. 5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각 질병군별 분류 기준만 제시되고 각 질병군의 비중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전문질병군의 입원진료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15개 의료기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표 3-8>과 같음.

- 전문질병군의 입원진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대학교병원(24.3%)과 여의도성모병원(24.3%)이었고, 이어서 H2병원이 24.2%, 경북대학교병원 23.8%의 순으로 나타났음. 5개 종합전문병원 중 H4병원의 전문질병군 입원진료 비율은 19.0%로 전국 종합전문병원 평균인 19.5%보다 낮았음.

<표 3-8> 종합전문병원의 전문질병군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구 분		구성비(%)
순위	기 관
1	부산대학교병원	24.3
2	여의도성모병원	24.3
3	H2	24.2
4	경북대학교병원	23.8
5	H5	23.7
6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23.4
7	H3	23.1
8	H1	22.0
9	전남대학교병원	20.9
10	동아대학교병원	20.8
11	충남대학교병원	20.4
1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3
13	고려대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20.0
14	경희대 의과대학부속병원	19.8
1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9.7
43개 종합전문 평균		19.5

○ 전국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전문질병군 입원진료비율인 19.5%보다 낮은 15개 의료기관 중 지방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절반인 8개소였고 나머지 7개소는 서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나타났음.

- 지방에 있는 종합전문병원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전문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43개 종합전문 병원 중 단순진료 질병군의 입원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강성심병원(47.5%)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대학교 병원(24.6%)로 나타났으며, H1병원 9위, H4병원 14위, H2병원 21위로 전국 평균치인 35.8%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표 3-9).

<표 3-9> 종합전문병원의 단순질병군 입원진료실적 비교(2007)

순위	병원명	구성비(%)
1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47.5
9	H1	30.6
14	H4	38.1
21	H2	36.3
26	H3	35.2
30	H5	33.9
43	전남대학교병원	24.6

주 : * 5개 종합전문병원 해당

○ 요양기관 종별 질병군 비율을 살펴보면 <표 3-10>과 같음.

○ 전문질병군 진료의 구성비율은 종합병원21.4%, 종합전문병원 19.5%, 병원 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질병군 진료의 구성 비율은 종합병원 53.8%, 병원 49.1%, 종합전문병원 4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단순질병군은 병원 44.2%, 종합전문병원 35.8%, 종합병원 24.8%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보다 중증도의 질환자를 진료해야 할 종합전문병원이 일반 질병군과 단순질병군의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규모와 환자수의 차이를 조정한 비율이 아니므로 구성비율이 아닌 환자의 절대 수치에 있어서는 종합전문병원에서 진료하는 전문질병군 환자의 수가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비해 적다고 말할 수 없음.

<표 3-10> 요양기관 종별 질병군 구성(2007)

(단위 : %)

요양기관종별	계	전문질병군	일반질병군	단순질병군
종합전문병원	100.0	19.5	44.7	35.8
종합병원	100.0	21.4	53.8	24.8
병원1	100.0	6.7	49.1	44.2

주 : 1. 병원에는 노인요양병원 제외

자료 :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그림 3-10> 요양기관 종별 질병군 구성

○ 5대 병원과 유사한 규모의 병상수를 가진 병원간의 질병군 구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3-11>과 같음.

○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대 병원의 전문질병군 비율이 유사규모의 다른 종합전문 병원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11> 5대 병원과 유사규모의 질병군 구성

(단위 : %)

병원명	병상수 (개)	전문질병군	일반질병군	단순질병군
H5	2,193	23.7	42.5	33.9
H1	1,877	22.0	38.4	39.6
H2	1,495	24.2	39.5	36.3
길병원	1,185	18.2	42.2	39.6
H3	1,153	23.1	41.7	35.2
아주대학교병원	1,098	18.9	45.8	35.3
충남대학교병원	919	20.4	47.2	32.4
동아대학교병원	917	20.8	41.2	38.0
을지대학병원	908	16.7	43.1	40.2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890	19.7	44.8	35.5
부산대학교병원	888	24.3	46.5	29.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865	20.3	33.9	45.8
전남대학교병원	860	20.9	54.5	24.6
영남대학교병원	853	18.8	47.5	33.7
한양대학교병원	839	19.1	46.5	34.4
경상대학교병원	833	17.9	52.0	30.0
H4	828	19.0	42.9	38.1

자료 :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 <표 3-11>에서 5대 병원과 유사규모의 종합전문병원을 각각 5개, 10개씩 추출하여 질병군 구성을 비교해 보면 <표 3-12>와 같음.

○ 우선 5대 병원의 전문질병군 비율과 유사한 규모의 종합전문병원 상위 5개를 비교했을 때 5대병원의 전문질병군 비율이 22.4%로 5개 유사규모 병원보다 2.8% 더 높고 일반질병군과 단순질병군은 유사한 비율을 보임.

○ 5대 병원의 전문질병군 비율과 유사한 규모의 종합전문병원 상위 10개를 비교했을 때 5대병원의 전문질병군 비율이 5개 유사규모 병원보다 2.3% 더 높고 일반질병군은 4% 낮으며, 단순질병군은 1.7% 더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12> 5대 병원과 유사규모 병원의 진료행태 비교(2007)

(단위 : %)

구 분	계	전문질병군	일반질병군	단순질병군
5대 병원	100.0	22.4	41.0	36.6
유사규모 병원 상위 5개	100.0	19.6	44.2	36.2
유사규모 병원 상위 10개	100.0	20.1	45.0	34.9

자료 :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그림 3-11> 5대 병원과 유사규모 병원의 진료행태 비교(2007)

○ 따라서 5대 병원이 다른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진료를 적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렇다면 이는 종합전문병원들의 병상수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전체 전문질병군 환자의 수가 같은 비율로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환자 수용력은 병원 규모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전문질병군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음.

제 4 장  5대 병원 산재환자 진료실적

※ 본 자료는 43개 종합전문병원 중 Big 5로 알려진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이하 5대 병원)의 2008년 10월 31일 기준 산재환자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임. 5대 병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지정 대상이 됨.

4.1. 산재환자 진료실적

4.1.1. 총괄

○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5개 종합전문병원의 산재환자 진료실적은  <표 4-1> 및 <그림 4-1>과 같음.

○ H5병원이 총 56명으로 입원 및 외래 모든 부문에서 최다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H1병원, H2병원, H4병원, H3병원 순으로 많은 수의 산재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음.

○ 5개 병원이 진료하고 있는 산재환자는 총 209명이었으며, 기관당 평균 42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입원환자는 평균 10명, 통원환자는 평균 32명이었음.

<표 4-1> 5대 병원의 산재환자 진료 현황 총괄

(단위 : 명)

구 분	계	입원	통원
H5	56	17	39
H1	40	11	29
H2	39	7	32
H4	38	6	32
H3	36	10	26
계	209	51	158
평 균	42	10	32

주 : 2008년 10월 31일 기준 자료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환자 수)

<그림 4-1> 5대 병원의 산재환자 진료실적

4.1.2. 산재환자의 재원일수

○ 2008년 10월 31일 현재 5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자의 재원일수와 평균을 산출하여 동 기관의 2007년 전체 진료실적의 재원일수와 비교하였음(표 4-2).

○ 산재환자의 경우 입원진료 건당이 아닌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를 산출하여 반복입원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접 비교가 적합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음.

○ 산재환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평균 120.9일 재원 하여 가장 장기간 재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서 H2병원이 106.8일로 H5병원과 함께 100일 이상의 재원기간을 나타냈음(그림 4-2).

○ 5대 병원의 2007년 평균재원일수가 7.33일이었던 것에 비해 산재환자의 경우 평균 95.5일로 나타나 산재환자들이 평균 재원일수를 준수한다면 산재환자 1인당 약 13회 반복 입원할 수 있는 기간임.

<표 4-2> 5대 병원의 산재환자 평균재원일수

구 분	산재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일)1	연간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 (일)2
H5	120.9	7.7
H1	79.4	7.7
H2	106.8	7.1
H4	75.3	7.0
H3	95.2	6.8
평 균	95.5	7.3

주 : 1. 2008년 10월 31일 기준 근로복지공단 자료 이차 분석

2. 200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D/W 자료

(평균 재원일수)

<그림 4-2> 5대 병원 산재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4.2. 산재환자가 병원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 대학병원이 산재보험환자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산재환자진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성의 저하가 병원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 특히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상회전율 저하와 그로 인한 병원수익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보험종류별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와 병원 전체수익에서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비교하여 산재보험환자가 병원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4.2.1. 보험종류별 환자재원기간 비교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의 재원일수를 다른 보험환자들과 비교해보면 <표 4-4> 및 <표 4-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재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다른 종류의 보험환자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보험종류별 환자재원기간 비교에서 산재환자의 재원기간은 다른 보험환자보다 2.3~3.7배의 재원기간을 보임

-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산재환자 재원기간은 33.4일로서 전체 환자의 평균재원일수 18.2일의 1.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환자 재원기간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자동차보험환자에 비해서는 약 1.3배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표 4-4).

○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은 낮은 병상회전율을 의미하므로 산재환자가 다른 종류의 보험환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율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각 병원의 의료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4-4> 보험종류별 병원종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비교(2006)

(단위 : 일)

유형	소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1	병원
건강보험	20.4	9.6	9.9	41.8
의료급여	30.2	14.3	21.2	55.1
산재보험	68.8	33.4	100.4	72.7
자동차보험	22.9	25.6	19.4	23.6
일반 및 기타	18.7	7.9	10.9	37.4
평균	32.2	18.2	32.3	46.1

주 :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평균 재원일수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병원경영분석, 2008.

<표 4-4-1> 보험종류별 평균재원일수 비교(건강보험=1.0)

(단위 : %)

보험종류	전체평균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1	병원
건강보험	1.0	1.0	1.0	1.0
의료급여	1.5	1.5	2.1	1.3
산재보험	3.4	3.5	10.1	1.7
자동차보험	1.1	2.7	2.0	0.6
일반 및 기타	0.9	0.8	1.1	0.9
전체평균	1.6	1.9	3.3	1.1

주 :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평균 재원일수 비율임.

자료 : ‘2006 병원경영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에서 재구성함.

4.2.2. 병원의 보험종류별 의료수익 비교

○ 보험종류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재환자의 재원기간은 다른 보험환자의 재원기간에 비해 상당히 길게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보험종류별로 전체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보험별 수익 점유율을 살펴보고 산재환자가 5대 병원의 의료수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추정함.

○ 보험종류별 월평균 의료수익을 백병상당 입원수익과 외래수익, 총의료수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1)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

○ 병원의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은 <표 4-5>, <표 4-5-1> 및 <그림 4-3>과 같음. 보험종류별로 볼 때 건강보험환자의 입원수익이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모두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일반 및 기타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산재환자의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이 각 의료기관 종별 입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전문병원 2.4%, 종합병원 4.5%, 병원 4.8%로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5>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2006)

(단위 : 천원)

보험종류	전체평균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1	병원
건강보험	419,040	777,118	278,641	201,360
의료급여	66,314	93,477	61,624	43,840
산재보험	17,916	22,337	18,006	13,405
자동차보험	25,668	35,919	25,770	15,315
일반 및 기타	11,555	14,568	12,332	7,766
전체평균	108,099	188,684	79,275	56,337

주 :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병원경영분석, 2008.

<표 4-5-1> 보험종류별 입원수익 점유율(2006)

(단위 : %)

보험종류	전체평균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1	병원
건강보험	77.5	82.4	70.3	71.5
의료급여	12.3	9.9	15.5	15.6
산재보험	3.3	2.4	4.5	4.8
자동차보험	4.7	3.8	6.5	5.4
일반 및 기타	2.1	1.5	3.1	2.8
전체평균	100.0	100.0	100.0	100.0

주 :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 비율임

자료 : ‘2006 병원경영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에서 재구성함.

<그림 4-3> 보험종류별 입원수익 점유율 비율(2006)

(2)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

○ 병원의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은 <표 4-6>, <표 4-6-1> 및 <그림 4-4>와 같음. 보험 종류별로 볼 때 건강보험의 외래수익이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모두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이 1.3%~3.0%로 대체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산재환자의 외래수익이 각 의료기관종별 외래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전문병원 1.6%, 종합병원 2.4%, 병원 11.9%로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재환자의 진료가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됨.

○ 산재환자가 병원에서 차지하는 외래수익의 점유율은 11.9%로서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표 4-6-1, 그림 4-6) 이는 급성기 치료가 끝난 통원 치료의 경우 주로 연고지에서 가까운 지역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표 4-6>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2006)

(단위 : 천원)

보험종류	소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1	병원
건강보험	247,102	417,030	189,941	134,336
의료급여	26,851	42,758	22,214	15,581
산재보험	12,325	7,989	6,225	22,761
자동차보험	6,500	6,819	7,856	4,824
일반 및 기타	27,203	35,894	32,324	13,392
평균	63,996	102,098	51,712	38,179

주 :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병원경영분석, 2008.

<표 4-6-1> 보험종류별 외래수익 점유율(2006)

(단위 : %)

보험종류	소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건강보험	77.2	81.7	73.5	70.4
의료급여	8.4	8.4	8.6	8.2
산재보험	3.9	1.6	2.4	11.9
자동차보험	2.0	1.3	3.0	2.5
일반 및 기타	8.5	7.0	12.5	7.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 비율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병원경영분석, 2008.

<그림 4-4>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외래수익 비율 (2006)

(3)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

○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은 <표 4-7>, <표 4-7-1> 및 <그림 4-5>와 같음.

○ 보험종류별로 볼 때 건강보험의 월평균 총의료수익이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모두에서 71%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일반 및 기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병원에서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이는 병원의 외래수익에서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과 일반 및 기타 급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 것(표 4-6-1)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산재환자의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이 각 의료기관종별 총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전문병원 2.9%, 종합병원 3.7%, 병원 7.7%로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산재환자 진료수익이 병원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낮은 것으로 사료됨.

<표 4-7>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1(2006)

(단위 : 천원)

보험종류	전체평균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2	병원
건강보험	666,142	1,194,148	468,582	335,696
의료급여	93,165	136,235	83,838	59,421
산재보험	30,241	30,326	24,231	36,166
자동차보험	32,168	42,738	33,626	20,139
일반 및 기타	38,759	50,462	44,656	21,158
전체평균	172,095	290,782	130,987	94,516

주 : 1. 총 의료수익= 입원수익 + 외래수익

2.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병원경영분석, 2008.

<표 4-7-1>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수익 점유율(2006)

(단위 : %)

보험종류	평균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건강보험	77.4	82.1	71.5	71.0
의료급여	10.8	9.4	12.8	12.6
산재보험	3.5	2.1	3.7	7.7
자동차보험	3.7	2.9	5.1	4.3
일반 및 기타	4.5	3.5	6.8	4.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백병상당 월평균 총 의료수익 비율임

자료 : ‘2006 병원경영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에서 재구성함.

<그림 4-5> 보험종류별 백병상당 월평균 총의료수익 비율(2006)

○ 의료기관종별 백병상당 월평균 입원수익ㆍ외래수익ㆍ총의료수익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순으로 나타남. 산재보험 환자가 다른 종류의 보험환자에 비해 장기간 입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표 4-4-1)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의 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4% 미만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종합전문병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사료됨.

○ 5대 병원의 보험종별 의료수익을 직접적으로 조사해보지는 못하였으나 5대 병원의 경우 산재환자 진료수익이 총의료수익에서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산재환자가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 결론이 종합전문병원에서 산재환자가 장기 재원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님. 5대 병원은 여전히 급성기 환자 및 중증ㆍ난치ㆍ희귀 질환자의 진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료기관임.

○ 5대 병원은 수익성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지 않아야 하며, 공단은 산재환자의 장기재원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5대 병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제 5 장  5대병원 산재업무 담당자 및 환자 면담

5.1. 면담대상자

○ 본 면담은 5대 병원의 산재환자 업무 담당자 8명과, 5대 병원에서 진료중인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하였음.

5.2. 면담기간

○ 본 면담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산재업무 담당자와는 평균 1시간 이상 면담하였고, 산재환자들과는 평균 약 20분간 면담하였음.

5.3. 면담방법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사의 업무협조 하에 각 병원의 산재담당자와 면담시간을 정하였고, 면담할 환자를 소개받았음.

○ 모든 면담은 각 병원의 담당자 사무실 및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면담으로 시행되었음.

○ 산재업무 담당자는 각 사무실에 속해 있는 회의실 등 조용한 공간에서, 환자는 각 병실에서 면담하였음.

○ 대상자들에게 면담자를 소개한 후 본 연구의 개요, 면담의 목적과 활용방법, 익명성 보장, 면담의 강제성 없음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음.

○ 산재업무 담당자 면담방법

- 녹음 준비를 하였으나 산재업무 담당자 전원이 녹음을 원하지 않은 관계로 면담내용은 모두 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음.

- 당연지정제 시행 전 병상회전율 등 병원협회 측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면담용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나 제도시행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아서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여 객관적 자료는 얻지 못하였음.

-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음.

○ 산재환자 면담방법

- 당연지정제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관계로 당연지정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 하여 질문하였음.

- 병원 입원절차, 의료진에게 들은 퇴원계획, 입원기간에 대한 불만 유무, 병원 진료 및 서비스 만족도, 전원 가고자 하는 병원과 이유,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였음.

5.4. 면담내용 분석방법

○ 산재담당자와 환자를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음.

- 면담내용은 산재업무담당자와 환자의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피면담자별로 진술한 내용을 기술 한 후 내용별로 주제를 도출하였음.

- 피면담자간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각 면담내용을 재배치하여 하나의 공통된 주제아래 해당 실무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 주제별 분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내용들도 있으며 이는 모든 면담내용을 참여자 별로 정리한 <부록 3>에서 확인 할 수 있음.

5.5. 면담결과

○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산재업무 담당자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이 8개의 큰 주제와 24개의 세부주제로 요약할 수 있었음 <표 5-1>.

<표 5-1> 산재업무 담당자 면담 주제 분류

(n=8)

주 제 분 류		빈 도(건)
대분류	소분류
과다한 행정소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의료진의 불만 및 협조 애로 -추가상병 처리 업무부담 -충분한 진료승인 기간 필요 -근로복지공단의 과다한 소견서 요구 -전원ㆍ입원ㆍ퇴원 승인 일원화 필요	6 4 3 3 3 2
유명무실한 전원절차	-사전진료 절차 없이 입원	4
무분별한 전원승인	-재활ㆍ요양 등 부적절한 목적의 진료승인	2
근로복지공단 종합전산시스템 (이하 TOTAL)의 문제	-입력도중 다운되는 사례 빈번 -서류양식과 입력양식의 불일치 -진료비 청구 체계의 통합 필요 -불필요한 입력소요 -전원 및 승인기간 연장 여부 등 자료 조회 불완전	4 2 2 2 2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갈등	-지사간 업무방침 불일치 -공단 직원들의 당연지정제 관련 규정 이해 부족 -공단 직원들의 병원 진료체계 이해 부족	2 1 1
환자관리의 어려움	-환자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 및 갈등	5
수익성에 대한 관심	-행정소요 대비 수익성의 부족 -신체감정료 지급 부족 -상급병실료의 인정범위 확대 및 이해 필요 -청구금액 삭감율에 대한 관심	3 2 2 2
재원기간에 대한 평가	-아직 재원기간의 문제를 체감하지 못함 -장기재원에 대한 대책 필요 -재원기간 평가는 시기상조	3 2 1

주 : 중복응답 혹은 복수응답 가능하므로 주제별 응답 빈도의 합은 대상자의 합을 초과할 수 있음.

○ 산재환자들이 5대 병원 진료를 통해 느끼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큰 주제와 6개의 세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었음 <표 5-2>.

<표 5-2> 환자 면담 주제 분류

(n=8)

주 제 분 류		빈 도(건)
대분류	소분류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함	5
병원진료에 대한 만족감 및 기대	-병원 진료서비스에 만족함 -좋은 병원 진료가 환자위해 바람직	4 3
퇴원계획에 대한 수용적 태도	-퇴원계획에 동의함	7
퇴원 후 전원 할 병원의 선택	-집 근처 병원 선택 -환자의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 물색	2 1

주 : 중복응답 혹은 복수응답 가능

5.5.1. 산재업무 담당자 면담 내용

(1) 과다한 행정소요

참여자 A

○ 산재환자 처리 관련한 행정서류가 너무 많아서 추가적인 인원 및 시간 소요발생 하므로 서류절차의 간략화 필요.

○ 산재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절차안내 및 서류업무 등의 시간소요가 많음.

- 특히 설명ㆍ안내의 의무를 병원에 전가하여 이에 대한 업무 부담 증가.

○ 산재환자 처리업무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환자 처리와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업무가 원활할 것으로 보임.

○ 추가상병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부담 증가.

- 산재로 한 가지 상병에 대해 진단 받은 환자가 기왕증 등으로 인해 여러 과(科)의 진료 필요.

- 의사들은 산재환자와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구분에 대한 개념 없이 추가상병 진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가 상병 결정위해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 요청하므로 이해 대한 산재환자 담당자 및 의사의 업무 소요 증가.

- 또한 업무처리과정에 있어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 각 지사 간 지침이 달라 혼동 초래.

참여자 B

○ 행정서류 간략화 필요성 절실.

○ 현재 전원 승인 후 입원은 추후에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입ㆍ퇴원 업무 진행 애로.

- 수술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입원 사전 승인위한 서류 요청 과정에서 입원절차 보다 수술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와 갈등 초래

- 단기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 시까지 입원 승인이 안 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하여 산재 보험 처리업무에 지장

- 입원장이 환자에게 직접 발급되므로 산재 담당자가 산재환자의 입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입원계획서를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불가

- 전원 승인 시 일정기간 입원을 가(假)승인 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산재환자 관련 서류는 약 30-40종, EMR로 구축 중인 필수 서류만 약 19종.

- EMR 구축해도 의사들의 서류작성 협조 여부가 관건.

- 대상 환자가 많지 않고 의사들이 자주 바뀌므로 의사들에게 서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및 반복 설명 필요.

- 소수의 대상자를 위해 관련서류 EMR 구축해야 하는가 여부도 논란.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의사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행정소요 극심.

참여자 C

○ 산재기간ㆍ상병ㆍ병원 사전 승인제도로 인해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마다 승인서를 받아야 하는 사례 발생하여 환자와 병원 모두 시간과 비용 소요.

○ 산재환자도 공상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면 행정소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심사평가원이 산재진료비 심사 담당하고 공상과 같이 사후 심사 제도로 전환하고 산재기간은 진단서로 인정하면 행정소요 감소.

참여자 D

○ 행정서류 간략화 절대적으로 필요

- 산재환자 관련된 서류 구비 위해 담당 의사 만나기 위한 시간 소요 많아 업무부담 증가.

- 추가상병 승인위한 행정소요 많음.

참여자 E

○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산재보험 처리와 직접 관련된 자료요청 외에 상병과의 인과관계, 발병 악화 원인 등 자문 및 자료 요청 사례 발생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 지불 없이 공문서만으로 요청

- 자문 응답에 시간 소요 많으므로 의료진이 불만 토로

○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에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 요구하는 경우 타 병원의 자료 검토하여 추가상병 여부 판단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며, 타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검토하는데 과도한 시간소요로 의료진의 불만 초래.

참여자 F

○ 산재환자 1인당 발급ㆍ관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행정소요 증가.

○ 진료기간 연장 시 마다 진료계획서 재 작성해야 하며, 진료계획서 발급 비용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므로 의료진의 불만 발생.

○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량의 의학적 소견서(자문)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소요 많음.

참여자 G

○ 산재환자, 특히 재활환자 관련하여 의료진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 소요 크므로 의료진이 불만 토로.

○ 공단 측의 과다한 공문협조 요청으로 서류 업무 과중.

- 의무기록, 소견서등 환자가 서류를 누락한 경우 무조건 병원으로 공문 협조 요청.

- 담당자 및 의료진은 누적된 서류 업무로 행정소요 과다.

○ 의료진이 수기로 작성한 서류를 담당자가 전산입력 해야 하는데 진료기록 등 글씨체나 용어 등의 해독에 시간소요 과다함.

○ 진료승인 기간의 연장 필요

- 장기진료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도 단기간 승인 되어 기간 만료 시 반복적으로 재승인 요청해야 하므로 행정소요 많음.

참여자 H

○ 입원과 통원 승인기간의 일원화 필요

- 입원승인 기간에는 통원 가능하나 통원승인 기간에는 입원 불가.

- 따라서 통원 중 입원 필요한 경우 진료계획서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함.

- 동일 환자, 동일 질환에 대해 동일 소견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충분한 승인 기간 필요

- 대부분의 산재환자들이 수술위해 입원.

- 계획되었던 수술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입원 승인된 기간과 일치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사례 발생하는 경우 진료계획서 다시 작성해야 함.

-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원기간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

○ 의료진이 산재환자에 대한 개념 없고, 작성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과다한 시간소요 되므로 서류 누락 빈번하게 발생.

○ 환자 퇴원 일까지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아 퇴원 시 산재처리 위해 구두로 승인 받는 경우도 있음.

○ 병원 측은 산재환자 진료부담보다 행정부담이 더 큰 실정.

○ 건강보험공단과 다른 진료비 청구 코드 체계로 인해 추가적인 전산개발 소요 발생.

(2) 유명무실한 전원절차

참여자 A

○ 대부분의 (5대 병원 이외의)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병행진료(사전진료) 절차  없이 환자를 전원 시키고 있음.

- 입원을 위한 병행진료 승인의 필요 등 전원절차 안내과정에서 환자와 병원간의 갈등이 불가피함.

- 근로복지 공단 지사 및 타 병원에 5대 병원 전원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공지 필요함.

-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처리된 사항 없음.

○ 진료체계 확립 약속에 대한 이행이 필요.

참여자 C

○ 병행(사전)진료 제도 유명무실.

○ 금년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초진 후 산재로 전환하는 경우 다수.

참여자 G

○ 전원절차 체계 확립 및 정비 필요

- 사전진료 통해 입원결정서 발급 후 입원 승인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이 입원 승인이 되기 전에 임의로 입원하여 산재보험 처리 요구.

- 공단에서 입원을 통지하기 전에는 산재환자 여부 파악 불가능하므로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불가.

- 또한 입원승인 전에는 산재보험 처리도 안되므로 환자와 갈등 및 업무 애로

- 환자의 임의 입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환자 관리 및 추적 필요

- 전원승인 후 입ㆍ통원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환자들에게는 혼동 초래하고 실무자 행정소요 증가

- 환자가 임의로 입원해도 거의 모두 사후 승인 되므로 병행진료 없이 입원하는 사례 빈번하나 병원 측은 환자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

- 무분별한 승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전원절차의 의미 없음.

참여자 H

○ 전원승인 절차 없이 입원하는 환자 많음.

○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환자들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환자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입원함.

(3) 무분별한 전원승인

참여자 E

○ 3차 종합전문 병원에서 진료하기 부적합한 환자들이 지방대학병원 및 준 종합병원 등에서 재활 및 요양의 목적으로 본원으로 전원 신청하는 경우 있음.

-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업무소요 및 재 전원으로 인한 환자 민원 발생 우려 있음.

- 병원 측에서는 사전 진료 시 환자 민원발생 소지 때문에 전원 거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병행진료 신청 환자에 대한 적절한 screening 기능 수행 필요.

○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으로 전원 하여 최초 요양신청 하는 경우 의료진이 타병원 진료기록부 검토를 통해 초진 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산재와 상병과의 인과관계 판단에 애로 있음. 따라서 산재 승인 신청은 최초 진료 병원에서 해야 할 것.

참여자 G

○ 종합전문병원 특성에 적합한 환자만 전원 승인 및 전원절차 엄수해야 할 필요 있음.

- 무분별한 전원 승인으로 현재 통지 건수 300건 초과하였으며, 하루에 10건이 접수되기도 함.

- 외래진료 기록만으로 전원 승인하는 경우도 있음.

- 타 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전문병원에서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 인지에 대한 의문

-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개인 재활전문 병원 보다 시설이 열악함에도 본원 진료 고집하여 종합전문병원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진료 발생.

- 지방지사(포항, 대구 등) 단지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사전진료 없이 임의 전원 사례 많아 업무 과중.

(4) 근로복지공단 전산시스템의 문제

참여자 B

○ 산재진료비 청구시스템(이하 TOTAL) 개선 필요.

- 입력도중 전화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입력 시간 지연되면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

- 진료비 청구 시스템도 건강보험등과 달라서 상당한 불편 초래.

○ TOTAL 시스템에 ‘진료계획서’ 및 ‘전원’ 메뉴만 있고 ‘병행진료’ 메뉴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 혼동 초래.

참여자 C

○ 병행진료 승인 시 기간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자 별로 승인ㆍ지정하여 시스템 입력 시 행정소요 증가.

○ 진료비 청구 시스템 통합 필요.

참여자 D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제도개선, 자문, 질의ㆍ응답 란 마련하여 병원 산재 담당자와 공단 의사소통 창구 마련 필요

참여자 E

○ 산재포탈사이트 개선 필요함.

- 타 지사 환자의 정보조회 내용도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요양신청 등록 입력 중 잦은 에러 발생

- 현재 산재 담당자가 의료진에게 필요한 서류 서면으로 받아서 산재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의료진이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음. 따라서 의료진이 필요한 양식에 입력하여 바로 지사로 전송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필요

○ 병행진료 승인 기간 종료 후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는 환자 사례 있음.

- 병행진료 승인 연장 확인 안 되어 확인절차의 어려움 겪고 있음.

- 전산시스템에 승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공단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발생.

- 포탈조회[상세조회]에서 요양기간 최장기간 인정적용 필요

참여자 F

○ 잦은 TOTAL 작동오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 있음.

참여자 G

○ 공단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성 절실함.

-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양하고 많은데 TOTAL에 해당하는 양식이 없어 업무수행이 어려움.

- 진료계획변경신청서의 경우 TOTAL에 별도의 양식이 없어 공단에서는 진료계획서 양식에 입력하라고 하는데 양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입력해야 하므로 시간낭비.

- TOTAL이 다운되어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자주 발생.

참여자 H

○ TOTAL 정비 및 개선 필요함.

- 환자 전원 시 TOTAL에서 산재환자의 전원승인 여부가 즉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번 공단에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 현재 본원에 소속되어 있는 환자만 TOTAL에서 확인 가능하여 환자파악에 애로사항 있음.

(5)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갈등

참여자 A

○ 각 지사마다 업무처리 절차가 달라 업무상 혼동 및 환자와의 갈등이 초래됨.

참여자 D

○ 근로복지 공단 본부와 각 지사 간 업무 처리 방침 불일치.

- 진료비 청구 시 소견서에 직인 생략하기로 협의되었으나 직인을 요구하는 지사들이 있어 병원 측과 지사 간 의견대립 사태 발생하고 환자의 경우 혼동 발생.

-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두요청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공문을 요구하기도 함.

참여자 G

○ 공단 직원들이 업무 관련한 규정 숙지 필요

- 공단 지사 직원이 환자에게 ‘진료계획서 발급비용 지불할 필요 없다’는 잘못된 정보 제공하여 환자가 진료계획서 발급 비용 수납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사례 있음.

- 현재 본 사건 관련하여 해당 진료과 간호사 및 산재 담당자 대상으로 민원 접수된 상태임.

○ 공단 측에서 병원 진료체계에 대한 이해 필요

- 환자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환자를 병원 담당자에게 연락 및 설명 없이 보냄.

- 담당자가 상황파악 위해 환자에게 설명 요청하면 환자는 부정적 반응.

- 환자에게 예약의 필요성 등 진료체계 설명하면 ‘공단에서 산재담당자에게 가면 해결 된다고 했다’며 민원사례 발생.

(6) 환자관리의 어려움

참여자 A

○ 환자의 특성 상 불만사항 많이 발생하여 유관부서 및 기관 협조를 위한 행정소요도 많음.

참여자 E

○ 환자가 산재 승인된 상병의외의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로 입원하여 산재와 관련된 상병임을 주장하는 경우 산재 관련 여부 판단 어려움. 따라서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원 승인 시 타 과(科) 입원 필요 또는 추가상병 승인 신청 필요 여부를 사전에 병원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참여자 F

○ 산재환자의 자격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임.

- 당연지정제 시행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기 시작한 환자들의 자격 처리에 애로 있음.

- 산재환자들이 병행진료 없이 건강보험으로 방문하여 승인상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추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해당 안 되어 재정 문제 발생.

-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서만 진료 받도록 감독 필요함.

- 환자의 병원이용 및 진료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 근로복지 공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재환자의 자격관리는 보험급여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요.

○ 후유증상 카드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 있음.

- 후유증상 관리 위해 종합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고려 필요함.

- 후유증상 카드 환자의 경우 진료제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해당 환자 1인 진료 시 산재담당자, 진료과 간호사 및 적정진료비 심사팀의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협조 필요하여 시간소요 많고 관리업무 부담 과중함.

참여자 G

○ 산재환자들은 보상심리가 강하여 다른 종류의 환자보다 관리하기가 힘들고 의료진과 직원에게 폭력행사(멱살잡기 등) 및 폭언 사례 발생.

참여자 H

○ 환자들이 전원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함.

(7) 수익성에 대한 관심

참여자 A

○ 추가 상병 진단 등 신체감정 필요한 부분 많으나 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없음.

참여자 C

○ 종별 가산율 45%라고 해도 행정소요, 병상회전율 저하 등으로 실제로는 손해.

참여자 E

○ 산재환자의 비급여 비용 정산에 어려움 있음.

- 산재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급여 비용 정산하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 있음.

- 정부의 긴급지원 체계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결이 어려움.

참여자 F

○ 현재 금년 7, 8월 분 산재보험급여비용을 지역본부에 청구한 상태이며, 삭감 여부 및 삭감률이 주요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진료기간 연장 시 마다 진료계획서 재 작성해야 하며, 진료계획서 발급 비용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므로 의료진의 불만 발생.

○ 현재 산재보험에서 불가피한 상급병실 일주일 사용비용을 인정해주지만 1인실 최저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환자에게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손실 발생.

○ 산재환자의 자격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진료비가 100% 지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여자 G

○ 상급병실료 인정 범위 확대 필요

- 현재 상급병실료 7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진료과로 전과(轉科)하는 경우 전과한 입원병동에서의 1인실 대기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실발생.

○ 당초 진료계획서에 계획했던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기간을 초과하는 첫날이 새로운 입원 시작일이 되어 기존 승인기간 마지막 날의 입원료가 인정되지 않음. (예: 승인기간이 5일인 경우 6일차를 새로운 입원기간 시작으로 계산하므로 5일차는 퇴원일과 같은 개념이 되어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음)

○ 현재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청구액 삭감이 거의 없어 만족함.

○ 의료진이 산재환자 1인 진료 시 과다한 서류작업으로 인해 다른 환자 2-3인 진료하는 것 이상의 시간 소요되므로 수익성의 문제와 연결됨.

참여자 H

○ 작성해야 할 행정서류는 많은데 상응하는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 일반 환자의 경우 신체감정 비용 높고 금액의 범위가 다양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음.

(8) 재원기간에 평가

참여자 A

○ 장기 재원에 대한 해결책 필요.

- 전체 평균 재원일 수는 7.5~8일인데 반해 산재환자(특히 재활환자)는 평균 약 90일 정도임.

참여자 D

○ 산재환자는 적어도 두 달 이상 재원 함.

참여자 F

○ 아직까지 산재환자의 체감 재원기간은 길지 않으며, 시행기간이 짧으므로 평가하기 어려움.

참여자 G

○ 퇴원실적이 각 진료과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의료진이 퇴원처리 적극적이며, 산재환자들도 대부분 집에 가고 싶어하므로 아직 퇴원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음.

참여자 H

○ 재원기간은 다른 환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음.

5.5.2. 환자 면담 내용

○ 8명의 대상자 중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6명, 퇴원 후 통원 치료중인 환자는 2명이었음.

○ 6명의 환자가 응급 수술 등 응급상황으로 전원절차 없이 입원하였으며 그 중 1명의 환자는 응급실로 방문하였다가 다른 병원의 소견서 첨부 요청 받고 다른 병원 경유하여 재방문하였음.

○ 전원절차를 거쳐 입원한 환자는 1명이었으며, 다른 1명(의식혼미)은 보호자가 사전진료 절차 모른 채 입원 희망하는 병원의 의사와 면담 후 입원함.

○ 급성기를 지난 상태에서 5대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들은 증상의 호전이 주 요인이었으며, 응급상황에서 입원한 대상자들은 직장과 근거리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거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였음.

○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환자B

○ 행정절차의 간소화 필요함.

- 산재 승인 전 기간 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 후 산재 요양급여비 신청하는 등으로 절차 간소화 필요.

- 요양비 청구서 직인 생략에 대해 병원과 공단 직원의 이견으로 혼동 있었음.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불편

- 입원승인과 별도로 통원 승인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 Workflow를 원활하게 해주어야 병원 측에서도 일하기 편할 것

환자C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불편함.

환자E

○ 진료승인 기간이 3개월이어서 3개월마다 진료계획서 등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환자G

○ 아직 두 가지 수술 더 남아있어서 담당의사에게 진료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의뢰한 상태.

○ 필요한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일일이 의사에게 받기 어렵고 미안함.

환자H

○ 의사들이 산재환자 관련한 절차 및 서류 작성에 대해 잘 모르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불편함.

(2) 병원 진료에 대한 만족감 및 기대

환자B

○ 큰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산재환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

○ 병원의 서비스에 만족함

환자D

○ 통원 진료 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외에 불편한 사항 없음.

환자F

○ 좋은 병원에서 진료 받는다는 자체가 환자로서 좋은 일.

○ 병원 진료에 만족함

환자G

○ 여러 군데 다친 중상환자들은 이런 큰 병원에 입원하면 한번에 여러 과 진료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음.

환자H

○ 병원의 진료 및 서비스에 만족함

(3) 퇴원계획에 대한 수용적 태도

환자A

○ 11월 25일 퇴원 후 통원 치료 계획되어 있으며 특별한 불만 사항 없음.

환자B

○ 두 달 입원 후 한달 통원 치료 계획되어 있음.

환자C

○ 1차 수술 후 1주 입원하였고, 현재 2차 수술 후 일주일 간 입원 중이며 금일 퇴원 예정임.

환자D

○ 수술 후 3일 뒤 퇴원하였음.

환자F

○ 11월 17일 입원하여 수술 받고 12월 3일 퇴원 예정되어 있음.

환자G

○ 9월 초에 입원하여 3주차에 협력병원으로 전원 하라고 해서 걱정했었으나 그 이후로 별 다른 이야기 없어 다행히 현재까지 계속 입원 중이며 12월 6일까지 입원 계획되어있음.

환자H

○ 병원의 입원기간에 대한 규정에 동의함.

(4) 퇴원 후 전원 할 병원의 선택

환자C

○ 담당의사와 상의 후 퇴원 후 집 근처 병원에서 봉합사 제거 등 진료 받을 계획.

환자G

○ 아직 잘 모르겠으나 퇴원 후에는 집근처의 병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음.

환자H

○ 11월 29일 퇴원예정이며 현재 전원 할 병원 알아보는 중임.

- 아들이 본원의 사회복지사와 면담 후 추천 받은 병원 중 빠른 시일 내에 입원 가능하고, 복잡한 치료가능하며 환자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병원 선택하였음.

- 일단 모 대학 병원에서 12월 초 쯤 입원 가능여부 연락주기로 하였으며, 퇴원 후 그때까지는 수지 소재 모 병원에 있을 예정

5.6. 결론

○ 제도 시행 약 5개월의 시점에서 면담을 통해 점검해본 5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운영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제도 시행 전 우려했던 병상회전율 저하, 재정적 손실 등의 문제는 짧은 시행기간으로 인해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애초 우려했던 과다한 행정소요는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 또한 5대 병원 산재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전원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음.

- 5대 병원에서 진료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당연지정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병원 측의 진료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냈음.

○ 당연지정제의 산재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고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제도임.

○ 그러나 제도 시행 전부터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대상 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끊임없이 다듬고 개선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제도의 정련은 비단 5대 병원 뿐 아니라 산재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병원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의료기관의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만족도를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5.7. 향후 발전 방안

○ 면담 내용에 근거하여 도출한 당연지정제 향후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음.

5.7.1.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체계 개선

○ 본 면담에서 과다한 행정소요는 5대 병원 산재업무 담당자와 의료진은 물론 환자 공통의 불만으로 나타났음.

○ 복잡한 행정절차 및 과다한 서류업무는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병원의 공통적인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나 5대 병원의 경우 병원 특성상 전체 진료건수가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산재환자 관련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절차 및 관련 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공단 내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병원 산재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보다 실무적인 내용이 도출 될 것으로 사료됨.

○ 전산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특히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보다 전문적인 접근 등을 통한 확실한 개선방안 수립 필요.

○ 또한 현재 TOTAL 등 공단의 전산시스템과 각 병원의 EMR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한다면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과 같이 심평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도 행정소요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됨.

5.7.2.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실무자 의견수렴

○ 다른 병원들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5대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환자수가 많은 관계로 산재환자 관련 업무의 추가가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 있음.

○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추가 인력확충이 없는 상황에서 5대 병원 산재환자 담당자들이 대부분 기존의 업무에 부가하여 산재환자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이에 대해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지를 보임으로써 5대 병원 담당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5.7.3. 근로복지공단 내부 업무체계 확립

○ 당연지정제도 시행의 초창기이긴 하나 근로복지공단 내부 직원들의 제도 및 전원절차 등 관련 규정 에 대한 이해 부족은 5대 병원 실무자의 업무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공단의 각 지사를 대상으로 5대병원 당연지정제 관련하여 전원절차 및 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단 자체의 업무 일관성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격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현재 5대병원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전원절차를 무시한 전원이므로 이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공단에서 환자에게 교육ㆍ설명할 내용과 병원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교육 및 설명 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환자와 병원 측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7.4. 환자교육 및 홍보

○ 연구자가 면담한 환자의 대부분이 5대병원 당연지정제 시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음.

○ 따라서 5대 병원에만 적용되는 전원 절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 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면서 시행한 제도인 만큼 적절한 홍보를 통해 환자들이 그 노력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또한 환자의 협조는 5대 병원 당연지정제 시행의 성공에 있어 큰 축이 될 수 있으므로 급성기 중증환자 진료 등 5대 병원의 특성에 대해 환자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가능한 조기에 5대 병원의 전원절차를 교육함으로써 임의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5.7.5. 5대 병원 진료 후 전원 체계 수립 방안

○ 지역별, 전문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산재병원 Database 구축하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상담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질환 및 필요한 요양의 종류에 근거하여 전원 할 병원 연계.

○ 현재 5대병원은 상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므로 5대 병원의 담당업무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한다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

○ 5대 병원으로의 요양환자 전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체에서 산재환자 전담 사회복지사 고용하여 퇴원 계획되어 있는 환자 상담하여 적당한 병원 추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제 6 장  당연지정제 유지의 타당성

6.1. 당연지정제의 취지 및 타당성

○ 산재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

- 산재보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한 수의 종합전문병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이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 산재근로자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공급자의 책임성 강화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유지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근로자임.

- 또한 당연지정제는 의료공급자들이 모두 근로자의 건강보장에 참여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혜택을 모두 부여토록 하고 있는 제도임.

○ 법적 독점권 부여에 대한 국가관리의 책임

- 국가가 의료기관에 배타적 진료권을 부여한 것은 독점이윤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의료공급자가 독점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대표적인 종합전문병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산재근로자에게 공평한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 자유시장경제의 보완대책

- 헌법에 규정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항구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해나가야 됨.

- 따라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연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국가가 정책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전문병원의 본질적 진료기능을 침해하지 않음

- 전국의 종합전문병원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개 종합전문병원이 다른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특별한 진료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할 실증적 근거가 없음.

- 현재의 진료 자료에 의하면, 5개 종합전문병원은 중증환자비율, 외래환자비율 등 다른 종합전문병원과 유사한 진료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재원일수의 단축을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6.2. 당연지정제 완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산재보험 이탈

-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의료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임.

- 현재 산재보험이 종합전문병원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므로 당연지정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산재보험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인을 갖기 쉬움.

○ 의료공급자의 집단적 계약거부 가능성

- 의료공급자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집단적으로 계약거부 등을 통해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산재보험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종합전문병원의 수입에서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정도이므로 집단적 계약 거부 시 종합전문병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계약 거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진료공백 및 지역별 의료공급 불균등 우려

- 산재의료기관의 부족 현상 및 지정거부 가능성으로 인한 진료공백 우려

- 담합에 의해 종합전문병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당연지정제 하에서 산재근로자들은 어느 의료기관이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불편이 가중될 것임.

6.3. 보완대책

○ 현재의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시기상조임

- 산재근로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적정 의료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아직까지 산재보험 의료전달체계 운영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의 합의 문화가 보다 성숙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실익이 없음

- 당연지정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합전문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6.4 현 제도 개선보완책

6.4.1. 장기입원 방지대책 구체화

○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5대 병원에 요양중인 환자가 전원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장기 재원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상기의 방법을 가동한 적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음.

○ 실제로 5대 병원은 병상회전율을 각 진료과의 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소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산재환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재활치료 등의 요양을 위해 5대 병원으로 전원 하는 경우 치료 특성상 불가피하게 장기 재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환자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재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병원에 머물기를 원할 것이므로 환자와 병원 측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또한 상기 장기재원 방지 대책이 5대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는바 다른 요양기관 및 5대 병원 재원환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로 대두될 우려 있음.

○ 따라서 상기의 장기 재원 방지 방법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강제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에 앞서 급성기 중증 환자들만이 5대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 공단이 적절한 Screening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장기 재원 방지 대책이 될 것임.

6.4.2. 요양기관종별 수가체계 개선

○ 산재보험환자는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대부분의 상병에서 재원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보다 높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건강보험환자의 평균재원일수 대비 산재보험환자의 평균재원일수 비(比)를 비교하여, 입원일수 비에 따라 종별가산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대비 산재보험 입원일수의 기준 배수는 매년 고시하면 될 것이다. <표 6-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평균재원일수가 건강보험 평균재원일수와 유사할 경우 현행보다 높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고 건강보험에 비해 높아질수록 종별 가산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6-1>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방안

(단위 : %)

건강보험 대비 산재보험 평균재원일수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1.2 이하	45	50	37	40	21	25	15	20
1.5 이하	45	40	37	30	21	20	15	15
2.0 이하	45	30	37	20	21	15	15	10
2.5 이하	45	20	37	10	21	8	15	5
3.0 이하	45	10	37	8	21	5	15	3
3.0 초과	45	0	37	0	21	0	15	0

제 7 장  결론 및 제언

○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기 시작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현재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

○ 이제 시행 6개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운영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제도 시행 전 병원측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경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리적 검토를 시작으로 5대 병원에 대해 확보 가능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물론 5대 병원의 산재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당연지정제 시행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중간점검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음.

○  현재 5대 병원은 38개의 다른 종합전문병원과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비율로 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산재환자가 그러한 환자의 진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애초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 종합전문병원 통계분석 자료를 볼 때 산재환자 재원기간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산재환자 진료수익의 비율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미미하고, 5대병원에 대해서는 종별 가산율을 45%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상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현재 5대병원에서 체감하는 산재환자의 재원기간이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당연지정제 시행 이후 5대 병원을 찾는 산재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수익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는 잠시 보류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5대 병원의 주요 관심 사안이 수익성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긍정적인 결과는 2008년 12월 1일 현재 5대 병원 중 보험급여를 청구한 4개 병원청구액의 평균 98%를 지급받았다는 점임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 지금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과 5대 병원 측이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당연지정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사료됨.

○ 당연지정제의 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대 병원에서 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산재환자의 권익보호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 만큼 5대 병원은 물론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병원에서 산재환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병원 측 또한 산재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중간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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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  고  조  문

▣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3.12>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3.12>

제70조 (국선대리인)

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03.3.12>

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3.12>

④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3.12>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선대리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03.3.12>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 (사전심사)

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1991.11.30>

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①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①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때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①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시설·장비 및 진료과목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③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④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관련규정

第26條 (中央會와 그 支部)  ①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및 看護師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全國的 組織을 가지는 醫師會․齒科醫師會․ 韓醫師會․助産師會 및 看護師會(以下 "中央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設立된 때에는 醫療人은 當然히 그 該當하는  中央會의 會員이 되며, 中央會의 定款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中央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7條 (設立許可등)  ①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其他 必要한 書類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中央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中央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0條 (開設)  ①醫療人은 이 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醫療業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醫療機關내에서 醫療業을 행하여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號의 醫療人은 1個所의 醫療機關만을 開設할 수 있으며, 醫師는 綜合病院․病院 ․療養病院 또는 醫院을, 齒科醫師는 齒科病院 또는 齒科醫院을, 韓醫師는 韓方病院․療養病院 또는 韓醫院을, 助産師는 助産院만을 開設할 수 있다.

1.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또는 助産師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이하 "醫療法人"이라 한다)

4.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5.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第44條 (民法의 準用) 醫療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33조의 3(시설등의 공동이용), 제33조(휴업-폐업의 신고), 제34조(당직 의료인), 제37조(의료보수),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제48조(지도와 명령),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제50조(시정명령 등),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53조(자격정지 등)

제53조의 2(과징금처분)

<부록 2>

각 질병군별 KDRG 분류

1. 전문진료 질병군

Pre MDC

A010 간 이식술

A020 폐 이식술

A030 심장이식술

A040 골수 이식술

A051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A05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A053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사용

MDC 01

B011 뇌기저부 수술(외상 제외)

B012 주요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B013 기타 두개내 혈관수술(외상 제외)

B014 천막하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5 천막상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6 간질 수술(외상제외)

B018 정위적 수술(외상제외)

B019 기타 주요 개두술(외상 제외)

B021 뇌신경수술(외상 제외)

B041 경피적 혈관수술(두경부)

B042 기타 두개강외 혈관수술

B05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B052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B501 혈장분리반출법

B502 기타 면역요법

B510 복잡 간질의 장기 모니터링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B640 탈수초성 질환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MDC 02

C010 안관통상 수술

C021 주요 안와 수술

C022 기타 안와 수술

C023 안구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삽입술

C031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32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33 기타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61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6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1 복잡 안검 수술

C111 결막낭 성형술

MDC 03

D01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12 이비인후 악성종양 및 경동맥구수술

D013 경부 림프절청소술(단측)

D014 경부 림프절청소술(양측)

D021 악관절 수술

D022 안면골 골절 수술

D023 기타 안면골 절제술

D031 인공와우이식술

D041 이하선 수술

D06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21 주요 인후두 수술

D601 이비인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D602 이비인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4

E011 기관 및 기관지 수술

E012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E015 종격동 수술

E016 주요 흉곽 수술

E018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E600 폐 색전증

E631 호흡기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E632 호흡기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E660 급성 호흡기 부전

E710 선천성 폐기형

MDC 05

F011 자동형제세동기 전체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12 자동형제세동기 부분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2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3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41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사용

F042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사용

F043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Pump 미사용

F04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Pump 미사용

F051 중격결손증 수술

F052 기타 복잡 심기형 교정술

F053 기타 심흉부 수술(Pump 사용)

F054 기타 심흉부 수술(Pump 미사용)

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사용)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미사용)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사용)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미사용)

F071 급성심근경색을 동반한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F072 급성심근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스텐트 설치술 동반)

F073 급성심근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스텐트 설치술 미동반)

F074 부정맥 치료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75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080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급성심근경색, 심부전, 쇼크의 경우)

F090 기타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

F130 심박기 교정(심박기 치환 제외)

F140 심박기 치환

F50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동반)

F51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미동반)

F690 선천성 심장 질환

MDC 06

G011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2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3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41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43 위 전절제술

G044 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G05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05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5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601 소화기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G602 소화기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7

H011 주요 췌장 수술

H012 기타 췌장 수술

H013 주요 간 절제술

H014 기타 간 절제술

H016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21 주요 담관 수술

H041 간담 진단술(악성종양의 경우)

H081 간담, 췌장질환 치료를 위한 경피적 혈관 수술

H611 간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12 간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H621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22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8

I050 생골 이식술 및 사지의 재접합술

I061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I07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 절제술, 재건술 동반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120 사지 절골술 및 체외금속고정술

I231 미세혈관 조직이식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09

J01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611 악성 피부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12 악성 피부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J631 악성 유방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32 악성 유방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0

K021 뇌하수체 수술

K022 부신 수술

K03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유리 피판술

K040 부갑상선 수술

K051 주요 갑상선수술, 양측

MDC 11

L010 신장이식술

L030 주요 방광 수술

L040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의 경우)

L051 주요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2 기타 신장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3 주요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5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6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L062 기타 전립선 적출술

L091 주요 요도수술

L621 신장 및 요로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L622 신장 및 요로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2

M010 남성골반수술

M021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M022 기타 전립선 적출술

M041 주요 음경 수술

M051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M071 남성생식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M601 남성생식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M602 남성생식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3

N010 골반적출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근치적 외음절제술

N021 자궁부속기 악성종양 적출술

N022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23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31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3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71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N072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N601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N602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MDC 14

O031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 것)

O032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중증의 복잡 진단 동반)

MDC 15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부/혈관 수술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499g (중요 수술 시행)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 (중요 수술 시행)

P61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 750g

P62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750-999g

P63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미시행)

P640 신생아 ,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미시행)

P651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52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P653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P654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P661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62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P671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다발성 주요 문제 동반)

P672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주요 문제 동반)

MDC 17

R010 림프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R020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R030 림프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R600 급성 백혈병

R610 림프 및 비급성 백혈병

R620 방사선요법

R631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동반)

R632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MDC 18-1

S600 HIV 감염, 당일

S610 HIV 관련 중추신경계 질환

S620 HIV 관련 악성신생물

S630 HIV 관련 감염

S640 기타 HIV

MDC 18-2

T631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

MDC 22

Y010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2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화상

Y600 중증 화상(피부이식 미동반)

MDC 23

Z650 복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선천적 장애

2. 일반진료 질병군

Pre MDC

A05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질환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9600 조기 사망, 수술 미시행(신생아 제외)

9630 연령/체중이 일치하지 않는 신생아 주진단

MDC 01

B017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외상제외)

B022 천두술(외상 제외)

B030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B053 기타 척추고정술

B054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B055 기타 주요 척추 수술

B056 기타 단순 척추 수술

B061 주요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B064 기타 신경계 수술

B601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B610 뇌성마비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B630 퇴행성 신경계 장애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B660 뇌졸중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B730 비외상성 뇌증

B741 열성경련

B742 기타 발작

B750 두통

B761 두개내 손상

B762 두개 골절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MDC 02

C040 각막이식 수술

C05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C05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53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C054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63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6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71 기타 주요 안내 수술

C072 기타 단순 안내 수술

C081 복잡 사시 수술

C082 단순 사시 수술

C092 기타 주요 안검 수술

C093 기타 단순 안검 수술

C101 주요 눈물길 수술

C102 기타 눈물길 수술

C112 단순 결막 수술

C120 기타 외안 수술

C600 급성 및 주요 안 감염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C620 전방 출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외상

C630 기타 안 질환

MDC 03

D032 기타 내이 수술

D04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043 기타 타액선 수술

D051 고실 및 유양동 수술

D052 유양동 수술

D053 고실 수술

D054 이소골 재건술

D055 관삽입을 시행한 고막절개술

D070 기타 주요 이 수술

D080 기타 단순 이 수술

D090 경부 수술

D101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2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3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4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5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6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07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8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D112 기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22 기타 인후두 수술

D131 주요 비 수술

D132 비중격 수술

D133 비성형술

D134 기타 비 수술

D141 기타 치조골 수술

D142 기타 구강내 점막수술

D143 기타 혀 수술

D15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D603 이비인후 악성종양(기타)

D610 평형장애

D620 청각장애

D630 비출혈

D650 후두기관염 및 후두개염

D672 선천성 구강 기형(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8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 질환

MDC 04

E013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E014 기타 폐 수술

E017 기타 흉곽 수술

E019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E020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E031 호흡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032 수면중무호흡증후군 수술

E033 호흡기계 기타 단순 수술

E034 기타 호흡기계 수술

E500 호흡기 질환(인공호흡기 사용)

E612 바이러스성 폐렴

E613 세균성 폐렴

E614 폐농양

E615 백일해 및 급성 세기관지염

E616 기타 호흡기 감염 및 염증

E620 수면무호흡증후군

E633 호흡기계 신생물(기타)

E641 주요 흉부 외상

E651 기흉

E652 기타 늑막질환

E670 기관지확장증

E680 만성 폐색성 폐질환

E692 천식

E700 미만성 폐질환

E720 기타 호흡기 질환

MDC 05

F100 주요 복구수술을 제외한 혈관 수술

F11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F12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F151 광범위정맥류발거술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F600 주요 합병증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10 주요 합병증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20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F630 심부전 및 쇽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F650 원인불명 심박 정지

F661 대혈관 질환

F662 기타 혈관 질환

F670 심근병증

F700 판막 질환

F711 주요 부정맥

F712 기타 부정맥 및 전도 장애

F720 협심증

F730 실신 및 허탈

F740 흉통

F750 기타 순환기 질환

MDC 06

G0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G031 소장 절제술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G042 정정맥문합술

G045 소화성 궤양 수술

G046 기타 위십이지장 수술

G061 장루 조성술

G062 기타 소장 및 대장수술

G071 횡격막탈장

G072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동반)

G073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미동반)

G08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G091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G09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동반)

G101 기타 직장 수술

G11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G50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당일퇴원

G521 결장경 시술

G522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G611 식도 정맥류 출혈

G612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동반된 경우)

G613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없는 경우)

G620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G640 염증성 장관질환

G650 위장관 폐색

G660 복통 또는 장간막 선염

G671 장관염

G680 기타 소화기 질환

MDC 07

H015 기타 간수술

H022 기타 담관 수술

H031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2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33 기타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4 기타 전담당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42 간담 진단술(악성종양 제외)

H050 경피적 담관 시술

H060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시술

H070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082 기타 간담, 췌장 수술

H500 출혈성 식도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601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0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13 간의 악성종양(기타)

H623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기타)

H630 악성종양을 제외한 췌장 질환

H641 주요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4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51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한 담도질환

H652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하지 않은 담도질환

MDC 08

I010 하지의 양측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I021 고관절 재전치환술

I022 고관절 전치환술

I023 고관절 부분치환술

I031 슬관절 재전치환술

I032 슬관절 전치환술

I033 슬관절 부분치환술

I040 기타 주요 관절 치환

I062 기타 척추고정술

I072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I073 기타 주요 척추 수술

I074 기타 단순 척추 수술

I081 주요 절단술

I082 기타 절단술

I093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I101 골수염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02 골수염 수술(기타)

I110 기타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30 상완골, 경골, 비골 및 족관절의 수술

I14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42 단단성형술(수족지)

I150 기타 견부 수술

I161 십자인대 수술

I162 반월판연골 수술(양측)

I163 반월판연골 수술(단측)

I164 기타 슬관절 수술

I181 주요 족부 수술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00 관절경검사

I21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221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32 기타 피판술

I233 피부 이식술

I241 복잡 연부조직 수술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I640 골수염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기타)

I660 기타 결체조직 질환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I760 기타 결체조직의 질환

MDC 09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 제외)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의 경우)

J041 기타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4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51 기타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5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70 교감신경절제술

J080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J613 악성 피부 질환(기타)

J620 기타 중증 피부 질환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J640 비악성 유방 질환

J670 합병증 없는 대상 포진

J680 두드러기

J690 중등도의 피부 질환

MDC 10

K01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K01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K03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기타 피판술

K033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피부 이식술

K052 주요 갑상선수술, 단측

K053 기타 갑상선수술

K060 기타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수술

K620 기타 대사장애

K630 선천성 대사장애

K640 뇌하수체 및 신경내분비 질환

K650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K660 부신, 성선질환

K670 기타 내분비 질환

MDC 11

L020 복막투석카테터의 수술적 삽입

L054 기타 요관 수술(악성 신생물 제외)

L071 요실금 수술

L072 기타 주요 방광 수술

L073 기타 단순 방광 수술

L081 주요 경요도적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

L082 기타 경요도적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

L092 기타 요도수술

L100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L110 기타 신장 및 요로수술

L500 요관경검사

L510 방광요도경 시술

L601 급성 신부전

L602 말기 신부전

L603 기타 신부전

L610 신투석 치료를 위한 입원

L623 신장 및 요로 신생물(기타)

L631 신장 및 상부 요로 감염

L632 하부 요로 감염

L640 요로 결석 및 폐쇄

L650 신장 및 요로 증상 및 징후

L660 요도협착

L670 기타 신장 및 요로 질환

MDC 12

M030 기타 전립선 수술

M042 기타 음경 수술

M052 기타 고환 수술

M072 남성생식계의 기타 수술(악성종양 제외)

M500 방광요도경 시술

M603 남성생식계 악성종양(기타)

M630 기타 남성생식계 질환

MDC 13

N04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44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5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061 기타 복강경 수술

N062 복강경검사 및 기타 난관 단절술

N073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제외)

N081 기타 자궁경 시술

N082 자궁소파술

N091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092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603 여성 생식기계 악성종양(기타)

N620 월경장애 및 기타 여성생식기계 장애

MDC 14

O011 제왕절개분만(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것)

O012 제왕절개분만(중증 복잡 진단 동반)

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O021 질식분만(초산), 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 것

O022 질식분만(초산), 중증의 복잡 진단 동반

O025 질식분만(경산), 다수의 복잡 진단 동반, 적어도 하나가 중증인 것

O026 질식분만(경산), 중증의 복잡 진단 동반

O033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중등도의 복잡 진단 동반)

O034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복잡 진단 미동반)

O060 자궁경관봉축술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시행)

O60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미시행)

O610 유산(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인소파술 미시행)

O641 심각한 복잡 진단을 동반하는 산전 질환

9610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진단

9620 시술과 일치하지 않는 산과 주진단

MDC 15

P010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 (중요 수술 시행)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 (중요 수술 시행)

P601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동일 병원에서 탄생)

P602 입원후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미시행, 동일 병원에서 탄생하지 않음)

P663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P664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P673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기타 문제 동반)

MDC 16

Q010 비장 적출술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수술

Q600 백혈구 및 조혈기관의 장애

Q610 적혈구 질환

Q620 지혈 장애

MDC 17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R633 화학요법(급성백혈병 미동반), 당일퇴원

R640 악성종양의 병력

R650 기타 신생물 질환

MDC 18-2

T011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동반)

T012 패혈증 치료목적의 수술(합병증 미동반)

T013 수술 및 외상후 감염 치료 목적의 수술

T014 기타 감염 치료목적의 수술

T601 합병증을 동반한 패혈증

T602 합병증을 미동반한 패혈증

T610 수술 및 외상 후 감염

T621 발열(FUO 검사를 한 경우)

T622 발열(FUO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T632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

T633 기타 바이러스 질환

T641 속립성 결핵

T642 중증 진균 질환

T643 기타 진균 질환

T644 기타 감염 및 기생충 질환

MDC 19

U010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수술적 처치

U601 기질적 장애

U602 지능발육 지연

U610 정신분열병 및 망상장애

U620 급성 및 비정형성 정신병적 장애

U630 주요 정동 장애

U650 불안 장애 및 수면 장애

U670 인격  및 충동조절 장애

U680 급성 적응반응 및 정신사회적 장애

U690 소아기 정신 장애

MDC 20

V60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자의퇴원

V61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해독이나 기타 대중치료 동반

V620 알콜/약물 의존, 재활치료 동반

V630 알콜/약물 의존, 재활 및 해독 동시 시행

MDC 21-1

W01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W02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사지 접합술, 고관절부 및 대퇴골 수술

W03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W04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시술

W600 다발성 외상,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재원기간 5일 미만)

W610 수술을 받지 않은 다발성 외상

MDC 21-2

X010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혹은 피부이식

X020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X03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X041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 수술

X042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X051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골 및 관절 수술

X052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X06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수술

X600 외상

X610 알레르기 반응

X620 중독/ 약물 및 기타 물질에 의한 독성 효과

X630 치료의 후유증

X640 기타 외상, 중독 및 독성 효과

MDC 22

Y61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화상

MDC 23

Z010 기타 의료서비스 이용 (수술 시행)

Z600 재활치료

Z610 징후 및 증상

Z620 치료 완결후 추적관리

Z630 기타 추적관리

Z640 기타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3. 단순진료 질병군

MDC 01

B062 수장근막 이완술

B063 기타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B681 뇌신경 및 말초신경 손상

B720 신경질환의 후유증

B770 뇌진탕

MDC 02

C055 후발성 백내장 수술, 단안

C056 후발성 백내장 수술, 양안

MDC 03

D500 발치 및 보존치료

D640 중이염 및 상기도 감염

D660 비 외상 및 기형

D671 치아 질환(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73 구강 외상(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74 기타 구강 질환(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MDC 04

E611 호흡기결핵

E642 기타 흉부 외상

E691 기관지염

MDC 05

F152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F680 고혈압

MDC 06

G093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G094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G102 복수 항문 수술

G103 주요 항문 수술

G104 기타 항문 수술

G51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1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당일퇴원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G532 에스상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30 기타 소화성 궤양

G672 식도염 및 위십이지장염

G673 소화기 기타 질환

MDC 07

H603 합병증을 미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43 합병증을 미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MDC 08

I165 기타 슬부 수술

I170 기타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I182 기타 족부 수술

I222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42 기타 주요 연부조직 수술

I243 기타 단순 연부조직 수술

I600 대퇴골간 및 대퇴골과 골절

I610 기타 대퇴골 골절

I620 골반부 및 대퇴경부 골절

I630 고관절, 골반 및 대퇴부의 염좌, 좌상 및 탈구

I670 감염성 관절염

I681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실시)

I682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미실시)

I690 골 질환 및 특정 관절병증

I700 비특정 관절병증

I710 근육 및 건 질환

I721 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I722 비감염성 건염, 근염, 점액낭염

I740 전완부, 완관절 및 수족부의 외상

I750 견부, 상지, 주관절, 술부, 하지, 족관절의 외상

MDC 09

J032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 제외)

J060 항문 주위 및 모소(毛巢)수술

J600 피부궤양

J650 봉소염

J66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의 외상

J700 기타 단순 피부 질환

MDC 10

K600 당뇨병

K610 중증 영양장애

MDC 12

M060 포경수술

M610 양성 전립선 비대증

M620 남성생식계 염증

MDC 13

N052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074 기타 질, 자궁경부 및 외음부수술

N610 여성생식기계 감염

MDC 14

O013 제왕절개분만(중등도 복잡 진단 동반)

O014 제왕절개분만(복잡 진단 미동반)

O023 질식분만(초산), 중등도의 복잡 진단 동반

O024 질식분만(초산), 복잡 진단 미동반

O027 질식분만(경산), 중등도의 복잡 진단 동반

O028 질식분만(경산), 복잡 진단 미동반

O041 질식분만(불임술 및 자궁경관확장소파술 시행)

O042 질식분만(기타 복잡 수술 시행)

O05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수술

O052 기타 자궁외 임신수술

O080 경관확장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O620 절박유산

O630 가성분만

O642 심각한 복잡 진단을 동반하지 않는 산전 질환

MDC 15

P674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MDC 19

U640 우울신경증 및  신체형 장애

U660 섭식 장애 및 강박 장애

MDC 22

Y620 기타 화상

<부록 3>

참 여 자 별   면 담 내 용

1. 산재 업무 담당자 면담 내용

참여자 A

○ 산재환자 진료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개선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

○ 대부분의 (5대 병원 이외의)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병행진료(사전진료) 절차  없이 환자를 전원 시키고 있음.

- 입원을 위한 병행진료 승인의 필요 등 전원절차 안내과정에서 환자와 병원간의 갈등이 불가피함.

- 근로복지 공단 지사 및 타 병원에 5대 병원 전원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공지 필요함.

-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처리된 사항 없음.

○ 각 지사마다 업무처리 절차가 달라 업무상 혼동 및 환자와의 갈등이 초래됨.

○ 진료체계 확립 약속에 대한 이행이 필요.

○ 산재환자 처리 관련한 행정서류가 너무 많아서 추가적인 인원 및 시간 소요발생 하므로 서류절차의 간략화 필요.

○ 재원일수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

○ 산재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절차안내 및 서류업무 등의 시간소요가 많음.

- 특히 설명ㆍ안내의 의무를 병원에 전가하여 이에 대한 업무 부담 증가.

○ 추가상병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부담 증가.

- 산재로 한 가지 상병에 대해 진단 받은 환자가 기왕증 등으로 인해 여러 과(科)의 진료 필요.

- 의사들은 산재환자와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구분에 대한 개념 없이 추가 상병 진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가 상병 결정위해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 요청하므로 이해 대한 산재환자 담당자 및 의사의 업무 소요 증가.

- 또한 업무처리과정에 있어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 각 지사 간 지침이 달라 혼동 초래.

○ 추가 상병 진단 등 신체감정 필요한 부분 많으나 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없음.

○ 산재환자 처리업무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환자 처리와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업무가 원활할 것으로 보임.

○ 장기 재원에 대한 해결책 필요.

- 전체 평균 재원일 수는 7.5~8일인데 반해 산재환자는 평균 약 90일 정도임.

○ 환자의 특성 상 불만사항 많이 발생하여 유관부서 및 기관 협조를 위한 행정소요도 많음.

참여자 B

○ 산재진료비 청구시스템(이하 TOTAL) 개선 필요.

- 입력도중 전화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입력 시간 지연되면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

- 진료비 청구 시스템도 건강보험등과 달라서 상당한 불편 초래.

○ 산재진료비도 자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으나, 단 퇴원거부 시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

○ 행정서류 간략화 필요성 절실.

○ TOTAL 시스템에 ‘진료계획서’ 및 ‘전원’ 메뉴만 있고 ‘병행진료’ 메뉴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 혼동 초래.

○ 현재 전원 승인 후 입원은 추후에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입ㆍ퇴원 업무 진행 애로.

- 수술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입원 사전 승인위한 서류 요청 과정에서 입원절차 보다 수술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와 갈등 초래

- 단기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 시까지 입원 승인이 안 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하여 산재 보험 처리업무에 지장

- 입원장이 환자에게 직접 발급되므로 산재 담당자가 산재환자의 입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입원계획서를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불가

- 전원 승인 시 일정기간 입원을 가(假)승인 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산재환자 관련 서류는 약 30-40종, EMR로 구축 중인 필수 서류만 약 19종.

- EMR 구축해도 의사들의 서류작성 협조 여부가 관건.

- 대상 환자가 많지 않고 의사들이 자주 바뀌므로 의사들에게 서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및 반복 설명 필요.

- 소수의 대상자를 위해 관련서류 EMR 구축해야 하는가 여부도 논란.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의사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행정소요 극심.

참여자 C

○ 병행진료 제도 유명무실.

○ 당연지정제도 실시 이후 입원ㆍ통원 환자 약 두 배씩 증가.

○ 금년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초진 후 산재로 전환하는 경우 다수.

○ 산재기간ㆍ상병ㆍ병원 사전 승인제도로 인해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마다 승인서를 받아야 하는 사례 발생하여 환자와 병원 모두 시간과 비용 소요.

○ 산재환자도 공상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면 행정소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심사평가원이 산재진료비 심사 담당하고 공상과 같이 사후 심사 제도로 전환하고 산재기간은 진단서로 인정하면 행정소요 감소.

○ 전산 코드관리 능력 부족으로 자보 환자보다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 더 많음.

○ 진료비 청구 시스템 통합 필요.

○ 병행진료 승인 시 기간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자 별로 승인ㆍ지정하여 시스템 입력 시 행정소요 증가.

○ 종별 가산율 45%라고 해도 행정소요, 병상회전율 저하 등으로 실제로는 손해.

참여자 D

○ 산재환자는 적어도 두 달 이상 재원 함.

○ 근로복지 공단 본부와 각 지사 간 업무 처리 방침 불일치.

- 진료비 청구 시 소견서에 직인 생략하기로 협의되었으나 직인을 요구하는 지사들이 있어 병원 측과 지사 간 의견대립 사태 발생하고 환자의 경우 혼동 발생.

-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두요청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공문을 요구하기도 함.

○ 행정서류 간략화 절대적으로 필요

- 산재환자 관련된 서류 구비 위해 담당 의사 만나기 위한 시간 소요 많아 업무부담 증가.

- 추가상병 승인위한 행정소요 많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제도개선, 자문, 질의ㆍ응답 란 마련하여 병원 산재 담당자와 공단 의사소통 창구 마련 필요

○ Happy call system으로 한 달 전 문의했으나 아직 답신 못 받음.

참여자 E

○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으로 전원 하여 최초 요양신청 하는 경우 의료진이 타병원 진료기록부 검토를 통해 초진 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산재와 상병과의 인과관계 판단 애로 있음. 따라서 산재 승인 신청은 최초 진료 병원에서 해야 할 것.

○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에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 요구하는 경우 타 병원의 자료 검토하여 추가상병 여부 판단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며, 타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검토하는데 과도한 시간소요로 의료진의 불만 초래.

○ 환자가 산재 승인된 상병의외의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로 입원하여 산재와 관련된 상병임을 주장하는 경우 산재 관련 여부 판단 어려움. 따라서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원 승인 시 타 과(科) 입원 필요 또는 추가상병 승인 신청 필요 여부를 사전에 병원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3차 종합전문 병원에서 진료하기 부적합한 환자들이 지방대학병원 및 준 종합병원 등에서 재활 및 요양의 목적으로 본원으로 전원 신청하는 경우 있음.

-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업무소요 및 재 전원으로 인한 환자 민원 발생 우려 있음.

- 병원 측에서는 사전 진료 시 환자 민원발생 소지 때문에 전원 거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병행진료 신청 환자에 대한 적절한 screening 기능 수행 필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산재보험 처리와 직접 관련된 자료요청 외에 상병과의 인과관계, 발병 악화 원인 등 자문 및 자료 요청 사례 발생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 지불 없이 공문서만으로 요청

- 자문 응답에 시간 소요 많으므로 의료진이 불만 토로

○ 병행진료 승인 기간 종료 후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는 환자 사례 있음.

- 병행진료 승인 연장 확인 안 되어 확인절차의 어려움 겪고 있음.

- 전산시스템에 승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공단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발생.

- 포탈조회[상세조회]에서 요양기간 최장기간 인정적용 필요

○ 산재포탈사이트 개선 필요함.

- 타 지사 환자의 정보조회 내용도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요양신청 등록 입력 중 잦은 에러 발생

- 현재 산재 담당자가 의료진에게 필요한 서류 서면으로 받아서 산재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의료진이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음. 따라서 의료진이 필요한 양식에 입력하여 바로 지사로 전송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필요

○ 산재환자의 비급여 비용 정산에 어려움 있음.

- 산재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급여 비용 정산하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 있음.

- 정부의 긴급지원 체계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결이 어려움.

참여자 F

○ 산재환자의 자격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임.

- 당연지정제 시행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기 시작한 환자들의 자격 처리에 애로 있음.

- 산재환자들이 병행진료 없이 건강보험으로 방문하여 승인상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추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해당 안 되어 재정 문제 발생.

-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서만 진료 받도록 감독 필요함.

- 환자의 병원이용 및 진료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 근로복지 공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재환자의 자격관리는 보험급여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요.

○ 현재 금년 7, 8월 분 산재보험급여비용을 지역본부에 청구한 상태이며, 삭감 여부 및 삭감률이 주요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잦은 TOTAL 작동오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 있음.

○ 후유증상 카드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 있음.

- 후유증상 관리 위해 종합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고려 필요함.

- 후유증상 카드 환자의 경우 진료제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해당 환자 1인 진료 시 산재담당자, 진료과 간호사 및 적정진료비 심사팀의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협조 필요하여 시간소요 많고 관리업무 부담 과중함.

○ 산재환자 1인당 발급ㆍ관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행정소요 증가.

○ 진료기간 연장 시 마다 진료계획서 재 작성해야 하며, 진료계획서 발급 비용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므로 의료진의 불만 발생.

○ 현재 산재보험에서 불가피한 상급병실 일주일 사용비용을 인정해주지만 1인실 최저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환자에게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손실 발생.

○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량의 의학적 소견서(자문)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소요 많음.

○ 아직까지 산재환자의 체감 재원기간은 길지 않으며, 시행기간이 짧으므로 평가하기 어려움.

○ 산재환자의 자격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진료비가 100% 지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여자 G

○ 산재환자들은 보상심리가 강하여 다른 종류의 환자보다 관리하기가 힘들고 의료진과 직원에게 폭력행사(멱살잡기 등) 및 폭언 사례 발생.

○ 종합전문병원 특성에 적합한 환자만 전원 승인 및 전원절차 엄수해야 할 필요 있음.

- 무분별한 전원 승인으로 현재 통지 건수 300건 초과하였으며, 하루에 10건이 접수되기도 함.

- 외래진료 기록만으로 전원 승인하는 경우도 있음.

- 타 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전문병원에서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 인지에 대한 의문

-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개인 재활전문 병원 보다 시설이 열악함에도 본원 진료 고집하여 종합전문병원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진료 발생.

- 지방지사(포항, 대구 등) 단지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사전진료 없이 임의 전원 사례 많아 업무 과중.

○ 산재환자, 특히 재활환자 관련하여 의료진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 소요 크므로 의료진이 불만 토로.

○ 공단 측의 과다한 공문협조 요청으로 서류 업무 과중.

- 의무기록, 소견서등 환자가 서류를 누락한 경우 무조건 병원으로 공문 협조 요청.

- 담당자 및 의료진은 누적된 서류 업무로 행정소요 과다.

○ 공단 직원들이 업무 관련한 규정 숙지 필요

- 공단 지사 직원이 환자에게 ‘진료계획서 발급비용 지불할 필요 없다’는 잘못된 정보 제공하여 환자가 진료계획서 발급 비용 수납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사례 있음.

- 현재 본 사건 관련하여 해당 진료과 간호사 및 산재 담당자 대상으로 민원 접수된 상태임.

○ 공단 측에서 병원 진료체계에 대한 이해 필요

- 환자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환자를 병원 담당자에게 연락 및 설명 없이 보냄.

- 담당자가 상황파악 위해 환자에게 설명 요청하면 환자는 부정적 반응.

- 환자에게 예약의 필요성 등 진료체계 설명하면 ‘공단에서 산재담당자에게 가면 해결 된다고 했다’며 민원사례 발생.

○ 상급병실료 인정 범위 확대 필요

- 현재 상급병실료 7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진료과로 전과(轉科)하는 경우 전과한 입원병동에서의 1인실 대기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실발생.

○ 전원절차 체계 확립 및 정비 필요

- 사전진료 통해 입원결정서 발급 후 입원 승인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이 입원 승인이 되기 전에 임의로 입원하여 산재보험 처리 요구.

- 공단에서 입원을 통지하기 전에는 산재환자 여부 파악 불가능하므로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불가.

- 또한 입원승인 전에는 산재보험 처리도 안되므로 환자와 갈등 및 업무 애로

- 환자의 임의 입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환자 관리 및 추적 필요

- 전원승인 후 입ㆍ통원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환자들에게는 혼동 초래하고 실무자 행정소요 증가

- 환자가 임의로 입원해도 거의 모두 사후 승인 되므로 병행진료 없이 입원하는 사례 빈번하나 병원 측은 환자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

- 무분별한 승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전원절차의 의미 없음.

○ 의료진이 바쁜 진료 업무로 인해 소견서 등 산재환자용 발급서류를 요청 즉시 작성하지 못하므로 단기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 시 까지 산재승인이 안되는 사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당초 진료계획서에 계획했던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기간을 초과하는 첫날이 새로운 입원 시작일이 되어 기존 승인기간 마지막 날의 입원료가 인정되지 않음. (예: 승인기간이 5일인 경우 6일차를 새로운 입원기간 시작으로 계산하므로 5일차는 퇴원일과 같은 개념이 되어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음)

○ 의료진이 수기로 작성한 서류를 담당자가 전산입력 해야 하는데 진료기록 등 글씨체나 용어 등의 해독에 시간소요 과다함.

○ 공단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성 절실함.

-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양하고 많은데 TOTAL에 해당하는 양식이 없어 업무수행이 어려움.

- 진료계획변경신청서의 경우 TOTAL에 별도의 양식이 없어 공단에서는 진료계획서 양식에 입력하라고 하는데 양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입력해야 하므로 시간낭비.

- TOTAL이 다운되어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자주 발생.

○ 현재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청구액 삭감이 거의 없어 만족함.

○ 퇴원실적이 각 진료과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의료진이 퇴원처리 적극적이며, 산재환자들도 대부분 집에 가고 싶어하므로 아직 퇴원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음.

○ 산재환자 퇴원 계획되면 산재담당자, 사회복지사 및 의료진이 협조하여 환자가 전원 할 병원 선정하고 전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진료승인 기간의 연장 필요

- 장기진료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도 단기간 승인 되어 기간 만료 시 반복적으로 재승인 요청해야 하므로 행정소요 많음.

○ 의료진이 산재환자 1인 진료 시 과다한 서류작업으로 인해 다른 환자 2-3인 진료하는 것 이상의 시간 소요되므로 수익성의 문제와 연결됨.

참여자 H

○ 전원승인 절차 없이 입원하는 환자 많음.

○ 재원기간은 다른 환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음.

○ TOTAL 정비 및 개선 필요함.

- 환자 전원 시 TOTAL에서 산재환자의 전원승인 여부가 즉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번 공단에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 현재 본원에 소속되어 있는 환자만 TOTAL에서 확인 가능하여 환자파악에 애로사항 있음.

○ 작성해야 할 행정서류는 많은데 상응하는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 건강보험공단과 다른 진료비 청구 코드 체계로 인해 추가적인 전산개발 소요 발생.

○ 입원과 통원 승인기간의 일원화 필요

- 입원승인 기간에는 통원 가능하나 통원승인 기간에는 입원 불가.

- 따라서 통원 중 입원 필요한 경우 진료계획서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함.

- 동일 환자, 동일 질환에 대해 동일 소견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충분한 승인 기간 필요

- 대부분의 산재환자들이 수술위해 입원.

- 계획되었던 수술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입원 승인된 기간과 일치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사례 발생하는 경우 진료계획서 다시 작성해야 함.

-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원기간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

○ 의료진이 산재환자에 대한 개념 없고, 작성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과다한 시간소요 되므로 서류 누락 빈번하게 발생.

○ 환자 퇴원일까지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아 퇴원 시 산재처리 위해 구두로 승인 받는 경우도 있음.

○ 환자들이 전원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지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함.

○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환자들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환자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입원함.

○ 병원 측은 산재환자 진료부담보다 행정부담이 더 큰 실정.

○ 일반 환자의 경우 신체감정 비용 높고 금액의 범위가 다양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음.

○ 산재환자 퇴원 시 진료협력팀에서 협력병원 혹은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2. 환자 면담 내용

환자A

○ 지역 병원에 최초 방문하였으나 병행진료 절차 없이 응급수술 위해 전원 하였음.

○ 11월 25일 퇴원 후 통원 치료 계획되어 있으며 특별한 불만 사항 없음.

환자B

○ 응급처치는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실시하고 사전진료 없이 본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음.

○ 두 달 입원 후 한달 통원 치료 계획되어 있음.

○ 산재 승인 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오래 소요됨.

○ 행정절차의 간소화 필요함.

- 산재 승인 전 기간 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 후 산재 요양급여비 신청하는 등으로 절차 간소화 필요.

- 요양비 청구서 직인 생략에 대해 병원과 공단 직원의 이견으로 혼동 있었음.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불편

- 입원승인과 별도로 통원 승인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 Workflow를 원활하게 해주어야 병원 측에서도 일하기 편할 것

○ 큰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산재환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

환자C

○ 지역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본 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으며, 지역 병원에서 소개한 여러 병원 중에서 본원을 선택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음.

○ 1차 수술 후 1주 입원하였고, 현재 2차 수술 후 일주일 간 입원 중이며 금일 퇴원 예정임.

○ 담당의사와 상의 후 퇴원 후 집 근처 병원에서 봉합사 제거 등 진료 받을 계획.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불편함.

환자D

○ 사고 즉시 본원 응급실 방문하였다가 안과병동으로 전실 되었으나 다른 병원 소견서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직장근처 개인병원 방문하여 소견서 발부 받은 후 본원 안과병동으로 재 방문하여 수술 받았음.

○ 수술 후 3일 뒤 퇴원하였음.

○ 직장과 가까워서 본원을 선택하였음.

○ 통원 진료 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외에 불편한 사항 없음.

환자E

○ 2007년 11월 본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수술 받고 12월 중순 경 퇴원하였음.

○ 초기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았으며 중간에 산재 승인(당연지정제 시행 전) 되어 산재보험 처리하였음.

○ 퇴원 시 직접 지불한 금액이 700여만원인데 비해 산재급여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60만원정도로 보상되는 부분이 적었음. 중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한 질환의 환자보다 되돌려 받은 금액의 비율이 낮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음.

○ 진료승인 기간이 3개월이어서 3개월마다 진료계획서 등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환자F

○ 연고지 지역병원에서 주 진료 받으면서 광주 모 대학 병원에 병행진료 하던 중 상태에 큰 호전 없어 ‘08년 9월 본원 사전 진료 후 입원 승인.

○ 여러 큰 병원 중 가장 빨리 입원 가능한 병원이어서 본원 선택했음.

○ 11월 17일 입원하여 수술 받고 12월 3일 퇴원 예정되어 있음.

○ 연고지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으며, 면담도 많이 했음.

○ 좋은 병원에서 진료 받는다는 자체가 환자로서 좋은 일.

○ 지역병원에 있을 때는 접수 시 서명만 하면 산재담당자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었는데 이곳에서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리가면 저리가라 하고 저리가면 이리가라는 등 업무 체계 및 서비스 마인드 없음.

○ 연고지 전원 신청 시 다른 병원에서는 담당자가 알아서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전원요양신청서를 의사에게 직접 받아오라고 함.

○ 병원 서비스에는 만족함

환자G

○ 재해 즉시 본원 중환자실로 입실하여 일주일 입원 후 일반 병실로 옮겼음.

○ 9월 초에 입원하여 3주차에 협력병원으로 전원 하라고 해서 걱정했었으나 현재까지 별 다른 이야기 없어 계속 입원 중이며 12월 6일까지 입원 계획되어있음.

○ 아직 두 가지 수술 더 남아있어서 담당의사에게 진료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의뢰한 상태.

○ 아직 잘 모르겠으나 퇴원 후에는 집근처의 병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음.

○ 여러 군데 다친 중상환자들은 이런 큰 병원에 입원하면 한번에 여러 과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음.

○ 필요한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일일이 의사에게 받기 어렵고 미안함.

환자H

○ 연고지의 개인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원주 모 병원의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 입원 후 10월 30일 본원으로 입원.

○ 아들이 병원 물색하여 외래 접수 후 아들이 의사와 면담하고 입원하였으며, 사전진료 필요하다는 사실 몰랐음.

○ 11월 29일 퇴원예정이며 현재 전원 할 병원 알아보는 중임.

- 아들이 본원의 사회복지사와 면담 후 추천 받은 병원 중 빠른 시일 내에 입원 가능하고, 복잡한 치료가능하며 환자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병원 선택하였음.

- 일단 모 대학 병원에서 12월 초 쯤 입원 가능여부 연락주기로 하였으며, 퇴원 후 그때까지는 수지 소재 모 병원에 있을 예정

○ 병원의 입원기간에 대한 규정에는 동의함.

○ 병원의 진료 및 서비스에는 만족함

○ 의사들이 산재환자 관련한 절차 및 서류 작성에 대해 잘 모르고 제출해야 할 서류 많아서 불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