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신기자클럽 외신간담회

외신간담회 말 씀 자 료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

2009. 3. 5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 목  차 >

1. 인사 말씀	1

2. 최근 경제동향	1

3. 향후 경제운용 기조	3

4. 주요 추진과제	6

5. 맺음말씀	15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외신기자분들과 만나는 자리로서,

향후 경제운용기조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최근 경제 동향

지금 우리경제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개도국으로, 그리고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도

금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거의 매월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09년 세계경제전망(%)

․세계 : (08.4월)3.8→(7월)3.9→(9월)3.7→(10월)3.7→(11월)2.2→(09.1월)0.5

․한국 :        4.4       4.3             4.3               3.5       2.0        △4.0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작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5.6% 감소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수출과 고용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등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대문 재래시장, 인천항 부두와 경제특구, 성남 인력시장 등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민생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이 재연되고 있고,

환율․금리․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세계경제의 침체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로

금년에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향후 경제운용 기조

다음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운용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관 취임 직후에

정부의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바 있습니다만,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진솔하게 외신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09년 경제 전망 >

	당초 전망	수정 전망
▪ 경제성장률(%)	3 내외	△2 내외
▪ 취업자 증감(만명)	10 이상	△20 내외
▪ 경상 수지(억달러)	100 이상	130 내외
▪ 소비자 물가(%)	3 내외	2 후반

솔직함이야말로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내 경제팀과의 팀워크를 강화하여

시장에 한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정책대응 방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되,

위기이후에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재정․금융정책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를 진작하겠습니다.

기존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의 제도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고,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녹색성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책결정 방식과 원칙에 있어서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과감하고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시장경제는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기반으로 자기혁신을 이루면서

금번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정책의 기본원칙은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으며,

정부는 시장 참가자 사이에서

합리적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주요 추진과제

앞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리 등 통화정책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5%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재정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막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데도

유념할 것입니다.

둘째,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여, 자금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활동과 고용유지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같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불량기업 등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증확대에 편승하여

한계기업에까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회사채와 CP 등을 적극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 나가겠습니다.

외화유동성 공급을 지속하여

수출입 금융과 외화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국가간 외환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을 기존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늘리는 합의를 이루어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관련법을 개정하여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부문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등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뉴딜, 청년 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해

청년․노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당사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풀어 주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도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간(현재 3개월) 확대,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해서도 감액 허용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렵고 못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긴급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공에서 시중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전세)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중보다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쪽방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독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함께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정리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기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이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건설업․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되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

지분인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악화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방안 및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서비스는 가장 큰 일자리 창출 산업이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 (’90)47  → (’00)62 → (’08)68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도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규제가 과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05)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성(’05)은 52% 수준

정부는 의료․교육․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미용성형․임플란트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가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경제에 있어 교육의 문제는,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유학생 1위 국가로 대표되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문이

산업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비 등 미래과제들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은 다음 세대가 ‘먹고살 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첨단융합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소비 비중(’07년 기준, %)

: (석유)43.4, (석탄)25.3, (원자력)14.9, (LNG)13.8, (수력)0.5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원단위(’05년 기준, TOE/천달러)

: (한국)0.34, (미국)0.21, (일본)0.11, (영국)0.14, (프랑스)0.19, (OECD 평균)0.20

한국은 제조업과 정보기술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기술 혁명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는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 토마스 프리드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5		맺음말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경제위기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넓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져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거없는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재정확대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선진국과 달리 LTV, DTI 등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버블을 억제했으며,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전에 비해 1/4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기업 부채비율(전산업 기준, %) : (’97)424.6 → (’08.3/4)104.3

우리경제의 강점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학계․언론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어느 민간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년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구조조정과 공격경영을 병행했던 반면,

수비경영에만 치중했던 기업은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기하강기에 기업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근로자의 숙련도를 유지하고

애사심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경기회복시에 원활한 인력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 ‘나눔과 베품’의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치더라도 사회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새싹 멘토링, 실직자 재취업 교육, 졸업생 인턴쉽 등

‘동반자 사회(social companion)’ 운동이 좋은 사례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민간자율의 협력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자들도

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자체를 지킨다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경의 울타리는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우리기업이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일자리 터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이 도출되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국민 모두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대동강물도

경칩(驚蟄, 3.5일)에는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마냥 계속되지 않듯이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이를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 입니다.

그에 따라 기업도 국가도 세계적인 위상과 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흙이 모여 산이 되듯이(土積成山)

우리들 모두가 노력과 지혜를 모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