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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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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동탄압 및 노조간부 비자발급 거부 규탄

“현대자동차 인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비자발급을 즉각 허용하라!”

1. 일시 : 2008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3. 참석 : 박정곤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동환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 박준석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병석 현대자동차지부 정책2부장 등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동탄압과

노조간부 비자발급 거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의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노동조합의 자주적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조 간부 2인을 초청하였고,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주인도한국대사관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아국기업체내에서 불법활동을 한 혐의’와 ‘이들의 입국이 국익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아국기업체내에서 불법활동’이란 지난 4월 29일 밤 ∼ 30일 새벽에 사측이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함으로써 유발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양측간에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를 이유로 사측은 노조임원과 조합원 50여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는 사업장내 노사 간에 일어난 사건이며, 현재까지도 인도 사법부는 현대차가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한 기소나 영장 등을 발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측의 도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교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가 최소한 지녀야 할 공평성을 상실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번 사증발급거부는 현대자동차 인도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을 무마하려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요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3일~4월 27일까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연맹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인도현대차 노동탄압 실태조사단”을 인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조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사측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핵심 간부들을 강제 전보, 해고,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작업안전관리 상의 부실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 신상모독 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권리 침해, 노동자를 개로 묘사한 게시물 사건 등에서 드러난 인권 모욕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지 인도현대차 노동조합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사측은 민주노총 조사단이 철수하자마자, 4월 29일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시켜 노동자들을 자극하였다. 노조 깃발과 게시판 훼손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인도현대차 사측은 소속 관리자 및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폭행하는 등 충돌을 유발시켰다. 이 충돌로 인해 612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었고, 사측은 이를 빌미로 50여 명에 대한 형사 고소하였다.

민주노총은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은 명백히 인도현대차 사측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사측이 노동자들을 “흉기로 무장한 폭동(rioting armed with a deadly weapon),” “치사 기도(attempt to murder),” “무단침입”, “위험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한 의도적 상해(voluntary causing hurt by dangerous weapons or means)” 등으로 고소한 것은 ‘노동조합 불인정’을 넘어, 노조 자체를 파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사측이 ▽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고 ▽ 해고, 전보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 그리고 ▽ 구속·수배당한 인도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모호한 잣대인 ‘국익’을 근거로,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9.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덧붙임 자료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동탄압 실태조사 결과 및 의견․권고

1. 개요

- 일시 : 4월 23일 - 4월 27일

- 장소 : 첸나이(현대자동차 인도공장 실태조사)

- 참가자 : 박정곤 부위원장, 이창근 국제국장(이상 총연맹), 박준석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부장, 권병석 현자지부 정책2부장(이상 금속노조), 고동환 부위원장(이상 공공운수연맹)

2. 주요 실태조사 내용 요약

1) 노동조합 불인정 및 국제노동기준․인도 노동법 위반

□ 실사단의 조사결과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노동조합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07년 7월 8일 106명의 발기인으로 설립, 7월 23일 노동부에서 설립필증을 교부받음(3216/CNI).

-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 934명～940명이며, 전체적으로 약 1,000명 이상 일 것으로 파악됨.

- 조합원은 정규직 노동자임. 전체 정규직 노동자는 1,750명 규모임.

- 상급단체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 타밀나두 지역본부임.

□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사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사측은 ‘직장협의회’(Workers' Committee) 선거에 전체 정규직 노동자의 75% 정도인 1,233명이 참가하여 구성하였고,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직장협의회는 인도 노동법상 등록된 결사체가 아니며, 내부 ‘협의회’일 뿐임. 인도 노동관련 법률에서는 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을 위한 기구로 규정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에서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을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음.

- 직장협의회의 경우, 조합비를 받지 않고,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규약․규정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협의회를 노동자의 자주적 대표조직으로 인정하기에는 불가능함.

- 또한 설사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에 비해 소수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인도 노동법상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 노조 역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음.

- 따라서 사측이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인도노동법 위반임.

□ ILO협약 제87호, 제98호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함.

-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에도 보장되어 있음.

- 그럼에도 세계 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자동차는 해외공장 확대를 통해 외형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노사관계에서는 구시대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노조불인정, 단체교섭거부, 노조간부 해고 등 불이익조치 등은 명백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임.

2)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탄압(해고, 전보, 징계, 구속 등)

□ 노동조합 결성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존재함.

- 에디슨 퍼렐라(Edison Periera) 위원장, Y.S. 친나라자(Chinna Raja) 사무국장 등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 후 해고함. 위원장은 뭄바이 전보 후 2007년 11월 2일 해고. 사무국장은 캘커타 전보후 2007년 11월 1일 해고함. 전체적으로 노조임원 10명중 8명을 해고 조치함.

- 징계조치의 전체적인 내용은 ▽ 해고: 위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12명, ▽ 전보: 노조 집행부 중에 7명 (주로 캘커타, 뭄바이, 델리: 2000 km의 거리), 하지만 평조합원도 전보 ▽ 정직:  16명 ▽ 임금삭감: ‘개 그림’ 관련 22분 근무지이탈로 처리되어 조합원 52명이 8일치 임금 삭감 등임.

- 절차상 탈법성 : 인도 노동법상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를 전보하거나 해고하기 전에 사전에 노동청 허락을 받아야 함.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으로 불법적인 전보와 해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

□ 핵심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음.

▽ 해고

① 공무상(예. 부당전보에 관한 노동청 조정회의 참석) 휴가를 절차대로 신청하였지만, 회사가 자의적으로 불인정한 경우(2명: 노조 위원장, 사무국장),

② 허위 혹은 과장•왜곡된 진술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5명: 직장협의회 투표날에 투표불참한 에드웬, 사내 관리자 폭력행위에 관한 허위 보고로 해고당한 고피나트, 관리자 압박으로 수습생이 허위진술을 서명해서 사내폭력으로 해고 당한 라제쉬, 자신이 특별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엔진부 기계를 고장나게 하였다고 해고 당한 구마라사란의 경우),

③ 표현의 자유 단속의 일환으로 통근버스 대기소에서의 대화를 “허용되지 않은 집회”로 규정하여 해고된 경우(프라카쉬, 타밀 아리마, 우니크리쉬난처럼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부당한 전보란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인적자원 관리 부서에 찾아갔다가 “사전 허용이 없는 사내 집회”로(3명) 해고됨).

▽ 전보

① 노조임원과 간부에 대해 “경력상 기술”이 고객관리센터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먼 지역으로 전보되는 유형 - 에디슨 위원장(전보지: 뭄바이), 친나라자 사무국장(전보지: 캘커타), 치담바람 상집위원(전보지: 캘커타), 디네쉬 쿠마르 상집위원(전보지: 뉴델리)

② 절실한 개인 상황(아이 출산, 혼인 등)에 처해 있을 때 전보발령을 내리는 유형 - 구나세카란(노조 재정 담당)의 경우 배우자 출산을 앞두고 출산일 1주일 전에 캘커타로 전보발령 받았음. 더군다나 캘커타로 전보를 받았던 구나세카란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서 아내와 아이를 보려고 휴가 통보를 하였는데 회사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음. 평조합원인 안난드 씨도 같은 처지로 임신한 아내의 출산일을 앞두고 캘커타로 전보발령 받음.

③ 한편 생산직 노동자의 경력으로 시급하게 전보 발령될 정도로 고객관리센터에 필요한 고유 기술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봐야 함.

3) 반인권적 행위

□ 노동자를 ‘개’로 묘사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함.

- 2007년 7월, 사측은 노동자를 개로 묘사하는 “생산성 향상 게시물”을 만들어 차체부 벽에 부착함.

-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무시간 공백에 대해, 회사는 차체부 2교대 근무자 52명에 대해 8일치의 임금(600루피 이상)을 삭감함.

- 하지만 사측의 사과는 전혀 없었고, 개 그림을 부친 인도인 관리자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승진함.

□ 인도인의 고유한 문화인 신(神)상을 모독하는 사건을 발생시킴.

-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업장 힌두 신상 앞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함.

- 2007년 5월경, 엔진변속기 사업장에 있던 힌두신상을 철거함.

- 노조측은 "인도에서는 종교적 의식(communal harmony)을 인정하고 있고 인도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커다란 종교적 모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측은 한국인 관리자의 직접 사과를 거부하고, 인도인 관리자가 대신 사과함.

4) 노동안전

□ 노동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근 1년 동안 산재 희생자 7명 중 5명이 사망자이고 1명이 혼수상태임. 이는 아주 심각한 경우만 파악된 것으로 보임.

- 현대모터인디아 2공장 슬러지 처리장에서는 2007년 12월 질식 사망사고 발생.

- 금형부에서 산재를 당해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 21살의 수습생 산재사고. 이는 상대적 경험이 부족한 견습/수습생들이 대량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인도자동차 공장이 이와 같은 위험 발생 확률이 높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5)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항

- 상시노동에 사내하청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인도 “사내하청 노동 규제 및 철폐 법(1970년)” 에 위배

- 사내하청 노동 규제 및 철폐 법(1970년)에 따르면 1년 간에 단 하루에 20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적용되는 이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 고용의 철폐에 있다. 특히 법 제 10(1) 조항에서는 해당 정부가 어떠한 기업과 어떠한 노동과정에서 사내하청 사용을 금지하여 철폐 통지를 발표할 수 있다.  이는 4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 노동의 상시성 여부 (whether work is perennial in nature), (2) 해당 노동이 기업에 필수적인지의 여부 (whether work is incidental or necessary for the work of the establishment), (3) 노동량이 상당 수의 풀타임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로 많은지의 여부 (whether the work is sufficient to employ a considerable number of fulltime workers), (4) 동일한 사업장, 혹은 유사 사업장에서 정규직노동자들도 해당 노동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whether the work is being done ordinarily through regular workman in that establishment or a similar establishment). 또한 2003년에 법개정에 따라 기업의 “핵심사업”에서 사내하청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또한 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인 이상이면 구내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법은 구내식당의 최저여건도 규정하고 있다.  도급업체가 이러한 시설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원청사용자가 도급업체의 시정 기간 만료일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외부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들은 별도의 식당 없이 실외에 설치된 탁자와 의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 인도의 법체계 이외에도 임금과 통근버스, 식사 등의 복지 차원에서도 차별이 또한 매우 심각하다.

3. 결론

- 현대자동차 인도공장에는 인도 노동법상 등록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해고, 전보 등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드러남.

- 노동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상모독사건, ‘개그림’ 부착사건 등을 통해 드러나듯이, 사측은 현지 노동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인권 등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