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신포 경수로 보존비용 연도별 집행현황 및 비용계획

2. 경수로사업 청산 결의문(합의서)

3. 경수로사업 청산비용(예상비용)

4. 한전이 인수하기로 한 기자재의 종류 및 사양, 평가금액

5.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및 KEDO 집행이사국간에 체결된 각종 협정․의정서 사본

6.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처리방향(2006년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예산책정 사유)

7. 경수로사업 현황(건설현장 및 기자재 보존관리/청산비용 협의/피해보상 등)

8. 2006년도 경수로(KEDO 포함)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9. 2005년부터 현재까지 KEDO 예산운영 현황(연도별 회원국 운영경비 납부액, 납부여부, 미납이유 등 포함)

10. 1995년 KEDO 설립후 경수로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소요된 우리 정부의 예산 규모 및 재원 출처

11. 대북 송전 제의 이후 KEDO 집행이사국의 회의 소집 여부 및 회의 내용

12. 경수로 건설 중단시 그 동안의 재원 변제 방안

13. 전력 송전에 대한 KEDO의 견해

14. 남북협력기금 관련 KEDO 관련 상세내역 일체

15. 현재 KEDO 진행 현황 상세 자료

16. 한․미․일 간 KEDO 분담금 집행 현황

17. KEDO 관련 사업 및 사업자, ITEM 선정관련 상세자료 : 1999년 이후 현황 일체

18. KEDO 사업 경과 일지

19. KEDO 채무 상환유예 양해각서 체결 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20. 경수로사업의 종료에 따른 일괄청산 추진 계획

21. 경수로사업 종료 관련 통일부의 공식 입장

22. 경수로사업 종료 관련 KEDO 회원국 입장

23. KEDO의 국내외 채무현황 및 채무관련 체결한 계약서 사본 일체

24. 경수로사업 종료 관련 채무변제에 대한 방안(상환책임자, KEDO 회원국별 상환 부담액, 상환방식, 법적근거)

25. 경수로 중단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유지비 현황

26.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보상 현황(보상기준, 보상근거, 업체별 보상요구액 및 실보상 지급액, 보상주체, 보상금 지급방식)

27. 경수로사업 종료 이후 소요되는 처리비용과 대책

28. 경수로사업 종료시 북한의 보사요구 제기 가능성 및 북한의 보상요구에 따른 KEDO 회원국별 입장

29. 1995.12. 경수로 공급협정 당시, KEDO 설립협정에 한국형 경수로를 명시하게 된 배경

30. 경수로 건설 대출금의 최초 상환방식

31. 경수로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환방식과 그 한계

32.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일본의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33. 금호지구 현장 잔류 인력 및 물자 현황(구체적으로 물자의 경우 환산 비용 포함)

34. 경수로사업 관련 현재 잔류중인 각 국가별 KEDO 사무국 직원 현황(인원/업무분야/급여액 등 구체적 기술)

35. KEDO 분담금 미납국 및 미납금액 현황

36. KEDO 분담금 미납국의 분담금 납부방안 및 미납시 대응방안

37.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 관련 KEDO-한전간 1차협상 결과 내용

38. KEDO 사업 종료 관련 한-일 집행이사 양자협의 결과 내용

39. KEDO 조직 해체 후 설립될 승계기구의 법적 지위(KEDO 사무국의 자산 처리 및 문서이관 등)

40. 경수로 공사 착공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분별 건설현황 및 소요예산

41. 경수로 공사 착공이후 현재까지 비용분담 현황(국가별, 연도별)

42. KEDO 해체 이후 진행현황 및 투자예산 환급계획

43. 경수로 사업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44.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각종 합의서

45. KEDO 재원 조달 및 집행 현황(사업시작 이후)

46. KEDO 사업에 참여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대처방안

47. 경수로사업 시작이후 KEDO 인력 및 인건비 변동 상황

48. KEDO 집행이사회 현황(일시, 참석자, 발언 주요내용, 결정내용)

49. 경수로사업 중단이후 북한과의 협의 현황 및 내용

50. 경수로사업 중단이후 유지비 부담비용

51. 경수로사업 영구 중단의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 및 대책

52. 경수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 각국 분담금, 2007년 예산 현황

53. 2002년 이후 KEDO의 예산운영 현황(연도별, 회원국 운영경비 납부액, 납부여부, 미납이유 등 명기)

54. 2002년 이후 KEDO의 집행 내역(항목별 정리)

55. 경수로 건설 사업 참여업체 현황(사업체명, 사업체 규모, 장비 등 기투자금액 정리)

56. 경수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KEDO가 부담해야 할 총부채 내역 및 채무 분담 방안

57. 중단된 경수로건설의 예상 청산비용(건설 참여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및 위약금 등 세부 항목별 정리)

58. 경수로 건설 청산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의 내역 및 KEDO 집행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공식, 비공식 협의내용(회의록 사본 포함)

59. 한국이 인수하게 되는 인수자산 내역(항목별 금액 환산)

60.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장비 및 기기의 남한 반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61. 향후 북한내 경수로 건설에 대한 통일부의 계획 및 대안

62. KEDO의 경수로건설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 입장

63. 경수로 중단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유지비 현황

64. 경수로 중단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및 위약금 등 손실발생 현황

65. 경수로사업 폐기 이후 소요되는 처리비용과 대책

66. 현재까지 경수로 건설 사업에 들어간 비용(각 KEDO 참여국별)

1. 신포 경수로 보존비용 연도별 집행현황 및 비용     계획

o 사업 중단이후 금호현장 및 기자재에 대한 연도별 유지  보존 비용 집행 현황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비 고
중지기간	‘03.12.1～’04.11.30	‘04.12.1～’05.11.30
유지보존 비용	약 4,300만불	약 2,800만불	총 7,100만불

o 사업중단 기간 만료 시점(‘05. 12. 1)부터 현재까지 기자재에 대한 유지보존 소요 비용은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 06.1.8 신포 경수로 현장에서 KEDO 측 인원은 완전 철수

2. 경수로사업 청산 결의문(합의서)

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지난 5.31 뉴욕에서 개최된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사업을 공식 종료하는 결의문을 채택

o 국제기구인 KEDO 집행이사회의 결정 및 결의문의 전문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KEDO 집행이사회 사업종료 결의문 요지 >

□ 경수로사업 종료 및 한전의 기자재 인수

o 경수로사업 종료를 결정

o 한전이 부지외에 소재한 KEDO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고, 청산비용을 부담

- 상기 기자재 및 청산비용 처리는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것임을 확인

- 한전은 향후 기자재 활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o 한전은 청산비용 이외의 KEDO에 제기될 수 있는 여하한 정치적․재정적 책임에서 면제

□ 대북 관계

o KEDO는 경수로사업 관련 재정적 손실에 대해 북한에 보상을 청구한다는 원칙을 확인

o 부지내 경수로관련 자산은 KEDO의 소유임을 재확인하며, 동 자산을 반출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

o KEDO-북한간 분쟁 발생시에는 경수로 공급협정 제15조(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

※ 공급협정 제15조 : 당사자간 분쟁 미해결시 국제중재재판을 통해 해결

□ KEDO 장래

o KEDO는 사업 종료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종료키로 함.

- 이에 따라 사무국 축소작업 시행

□ 은행융자금 처리 문제

o 경수로사업 관련 차관 및 자금조달 협정에 따라 KEDO와 관련 정부(한국 및 일본)간 협의를 개시

3. 경수로사업 청산비용(예상비용)

o 청산비용은 참여업체가 제기하는 클레임 비용과 그동안 KEDO가 미지급한 일부 금액으로서 약 1.5-2억불 정도로 추정

o 청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참여업체의 클레임 비용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 향후 업체로부터 모두 접수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나 약 1.5억불 정도로 예상

- KEDO측 미지급금은 약 0.5억불 정도 규모

4. 한전이 인수하기로 한 기자재의 종류 및 사양,      평가 금액

o 한전이 KEDO로부터 인수할 경수로 기자재로는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 등 총 55종임.

- 동 기자재들은 대부분 제작 중에 중단된 반제품으로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국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기 제작업체에서 보관중

종 류	주 요 품 목
원자로설비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26종
터빈발전기	▪터빈로타, 터빈케이싱, 발전기설비 등 9종
보조기기	▪복수기, 열교환기, 격납용기철판, 펌프 등 20종

o 지금까지 기자재 제작에 투입된 비용은 약 7억불 정도이며, 발전소 설계비용 약 1.3억불을 포함하면 약 8.3억불

o 현 단계에서 기자재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는 내릴 수 없으며, 실제가치는 향후 최종적으로 매각 또는 재활용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산출이 가능할 것임.

5.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및 KEDO 집행이사국     간에 체결된 각종 협정․의정서 사본

□ 경수로사업 관련 협정 및 의정서 목록

o Supply Agreement(공급협정, 95.12.15) * 경수로사업 기본협정

o Protocol on Juridical status, Privileges, Immunities and Consular Protection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96.7.11)

o Transportation Protocol (통행의정서, 96.7.11)

o Communication Protocol (통신 의정서, 96.7.11)

o Service Protocol (서비스 이용 의정서, 97.1.8)

o Site Protocol (부지 의정서, 97.1.8)

o Nonpayment Protocol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97.6.24)

o Training Protocol (훈련 의정서, 00.10.20)

※ 협정 및 의정서 사본 별첨 송부(기 제출)

6.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예산집행 내역 및 미 집행   된 예산의 처리방향

(2006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예산책정 사유)

o 예산 집행 내역

('06.8.31.현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처리방향	비고
111-210	27,600	7,923	19,667	․파견활동비 : 2,400소요예정
151-201	19,657	12,297	7,360	․관용차량 자동차세, 유류대 및 기타운영비로 소요예정
151-204	18,197	9,081	9,116	․파견활동비 : 1,600소요예정 ․업무추진비로 소요예정
151-210	88,800	40,752	48,048	․월정직책급 : 14,000소요예정
152-407	3,674	-	3,674	․노후 컴퓨터 등 전산용품 구입예정
211-201	93,608	33,605	60,003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물품구입 등으로 소요예정
211-202	220,902	91,149	129.753	․국내 및 국외출장여비로 소요예정
211-204	103,667	57,167	46,500	․해외출장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비로 소요예정
211-307	2,880,000	2,777,378	102,622	잔액 불용처리 예정
211-407	16,000	1,090	14,910	․OA사무용품 구입예정
계	3,472,105	3,030,442	441,663

o 2006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예산 책정 사유

- ‘06년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예산은 KEDO 경수로사업의 재개를 전제로 한 사업의 일시중단(suspension)상태에서 책정

※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자 KEDO 집행이사회는 ‘05년11월 사업의 일시중단 기간만료(11.30)에 맞춰 경수로사업의 사실상 종료방침 결정

- 한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은 ‘06년도 KEDO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 이후 본격화될 경수로사업 청산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예산을 책정

※ KEDO 집행이사회는 ‘06. 5.31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를 결정․ 발표

- 따라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은 ‘06년도 KEDO 행정예산(분담금) 지원, 사업종료 및 청산과정에서의 KEDO 집행이사국간의 협상 등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

7. 경수로사업 현황

(건설현장 및 기자재 보존관리/청산비용 협의

/피해보상 등)

□ 건설현장 및 기자재 보존관리

o 북핵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지된 ‘03.12월부터 금호현장의 발전소부지 및 생활부지 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자재, 설계결과물 등 기 공사분에 대해서는 사업재개에 대비하여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존 조치를 수행

o 현재 유지보존 현황

- 금호현장은 ‘06. 1. 8자로 남측인원이 전원 철수함으로서 유지보존 종료

- 기자재는 향후 재활용 등에 대비하여 유지보존 중

□ 청산비용 협의

o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라 소요되는 청산비용은 사업 참여업체가 제기하는 클레임 비용과 그동안 KEDO가 미지급한 금액 등으로서 약 1.5～2억불 정도로 추정

o ‘06. 5. 31 KEDO집행이사회에서 한전이 경수로 기자재를 양도받는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한다는 청산방안을 결의

- 한전이 제작에 약 8.3억불이 투입된 경수로 기자재 및 설계문건을 양도받는 대신 동 청산비용을 부담할 예정

- 현재 KEDO와 한전은 KEDO측 청산방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종료협약(TA) 체결을 추진 중

o 따라서 경수로사업 청산과 관련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부담이 전혀 추가되지 않음.

□ 피해보상

o KEDO사업 종료 및 주계약(TKC) 해지에 따라 주계약자인 한전은 ‘06. 6월 중순 기자재 유지보존이 필요한 계약을 제외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o 그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사업종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후 5개월 이내에 한전에 클레임 제출 예상

o 앞으로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서가 체결되면 이를 근거로 한전은 KEDO로부터 기자재를 인수하고, 협력업체 클레임에 대해 조치 예상

8. 2006년도 경수로(KEDO포함)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o 경수로기획단의 ‘06년도 예산은 3,472백만원이며, ’06.8.31 현재 87.3%인 3,030백만원을 집행

<‘06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율(%)	잔액
o 정책조정 - 기본대책 수립 및 조정	173,634	69,240	39.9	104,394
o 국제협력 - 대외교섭 및 KEDO와의 협조 등	181,371	98,104	54.0	83,357
o 재정지원 - 재원조달 방안 수립 및 지원 등	25,025	2,929	11.7	22,096
o 건설기술 - 공정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등	38,147	11,738	30.8	26,409
o KEDO 분담금	2,880,000	2,777,378	96.4	102,622
o 기본사업비 등	173,928	71,143	40.9	102,785
계	3,472,105	3,30,442	87.3	441,663

9. 2005년부터 현재까지 KEDO 예산운영 현황

(연도별 회원국 운영경비 납부액, 납부여부, 미납이유 등 포함)

□ KEDO 예산 분담 현황

o KEDO 행정예산은 한국, 일본, 미국이 각30%씩, EU가 1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음.

연도별 KEDO 행정예산 분담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05	‘06	계
한 국	288	284	572
미 국	-	-	0
일 본	288	284	572
E U	100	95	195
계	676	663	1,339

※ 2006년도 EU 분담금은 9월중 납부예정

o 미국의 미납이유 등

- 미국은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약정된 2004년도부터 약정된 분담금을 미납(총 미납액 : 883만불)

- 현재 KEDO사무국 측에서 미납한 KEDO 행정예산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토록 미국측을 다각적으로 설득 중

- 향후 KEDO 집행이사국 명의로 납부를 촉구하는 서한도 미국측에 발송할 예정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US불)

구 분	2005년도	2006. 6월
1. 급여 및 복리후생비	5,771,314	2,382,134
2. 사무실 운영비	1,091,599	370,735
3. 귀부임비	310,776	72,201
4. 금호사무소 운영비	1,090,850	277,988
5. 여비	535,614	170,464
6. 핵안전 확인비	514,432	-
7. 책임보험료	158,543	-
8. 자문수수료	146,472	61,283
9. 기술지원자문료	795,289	110,292
10. 업무활동비	37,631	-
11. 예비비	40,666	37,200
합 계	10,493,186	3,482,297

10. 1995년 KEDO 설립후 경수로 건설을 위해 지금      까지 소요된 우리정부의 예산규모 및 재원 출처

o 2005년말까지 경수로 건설사업비로 11억3,702만불을 지원하였으며, 그간 국채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왔음.

년도별 지원현황

(단위 : 만불)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공사비	-	-	-	-	-	28,878	23,297	24,123	27,672	7,505	2,227	-	113,702

11.  대북 송전 제의 이후 KEDO 집행이사국의 회의

소집 여부 및 회의 내용

o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 및 경수로 사업 종료 등을 전제로  2005년 7월 대북 송전제의(7.12 대북 중대제안)를 하였고,제4차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

o 이에 따라 KEDO 집행이사국들은 2005년 11월 21～22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경수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원칙에 합의

- 다만, 사업종료와 관련된 법적문제, 청산비용 분담 등 재정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 결정을 보류

- 이후 KEDO 집행이사국은 경수로 사업 청산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국간 양자협의와 2차례 집행이사국 실무회의(‘06.4.19～20, 5.16～18)를 통해 사업종료 결의문안에 합의

o KEDO 집행이사국들은 2006년 5월 31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개최, KEDO 대북 경수로사업 종료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를 발표

12. 경수로 건설 중단시 그 동안의 재원 변제방안

o 경수로사업 종료시 한국정부와 KEDO는 차관의 정지․취소 또는 상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협정서(한국정부-KEDO간)에 명시(제3조 제5호)

- 사업 종료 결정 이후 차관 상환문제에 대해 KEDO와 협의중에 있으나, KEDO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차관(11억3,702만불)은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

o 정부는 향후 KEDO집행이사회의 상환 재원 분담 결의시까지 차관을 함께 공여한 일본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

- 정부내 유관부처와 기 투입 경수로 사업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바 아직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음.

13.  전력 송전에 대한 KEDO의 견해

o 우리정부의 대북 전력 송전 문제와 관련, KEDO는 그동안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한 바 없음.

14. 남북협력기금 관련 KEDO 관련 상세내역 일체

□ 경수로사업 건설과 관련 KEDO에 대출한 사업비 내역

o 2005년말까지 경수로 건설사업비로 11억3,702만불을 지원하였으며, 그간 국채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

년도별 지원현황

(단위 : 만불)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공사비	28,878	23,297	24,123	27,672	7,505	2,227	-	113,702

15. 현재 KEDO 진행 현황 상세 자료

o KEDO는 ‘06. 5. 31 대북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와 함께 일괄청산방안(Package Deal)을 결의하고 KEDO-한전간 주계약(TKC)을 해지

o 현재 KEDO와 한전은 KEDO측 청산방안의 구체적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종료협약서(Termination Agreement : TA) 체결을 추진 중

- 한전은 이를 근거로 KEDO로부터 경수로 기자재를 인수하는 등 실질적인 청산업무를 추진

o 한편, 주계약자인 한전은 ‘06. 6월 중순 기자재 유지보존이 필요한 계약을 제외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 향후 협력업체의 클레임을 처리함과 동시에 기자재를 인수․활용 등 본격적인 청산작업 추진 예정

16. 한․미․일간 KEDO 분담금 집행 현황

o 경수로사업 관련 재정지원 분야는 경수로공사비, KEDO사무국 운영비, 중유공급 비용이고, 재정을 지원한 국가는 집행이사국인 한국, 일본, 미국, EU와 일반회원국 9개국 및 기타국가 12개국등 총 25개국임.

o 경수로사업 공사비 분담 결의 내용('98.11, KEDO집행이사회)

- 한국은 정률인 70% (32.2억불) 부담

- 일본은 정액인 10억불상당(1,165억엔, 공사비의 22%) 부담

- 잔여분 8%(약 3.8억불)는 부담주체 미정

*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조달키로만 규정

o KEDO사무국 운영비는 한․미․일 각 30%, EU 10% 분담

o 중유공급비용은 집행이사국 중 미국, EU 및 기타회원국이 부담(한국․일본은 부담 없음)

o 참가국별 지원액 규모

(백만불)

구 분	계	한 국	일 본	미 국	EU	기타 국가
•공사비	1,562	1,137	407	-	18	-
•운영비	118	37	39	32	10	-
•중유비	501	-	-	373	95	33
계	2,181	1,174	446	405	122	33

17. KEDO 관련 사업 및 사업자, ITEM 선정관련 상     세자료 : 1999년이후 현황 일체

o ‘95. 3. 9 한․미․일 3국은 KEDO 설립협정을 통하여 북한 경수로사업은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기의 한국 표준형 원자로로 구성됨을 합의

o ‘96. 3. 20 KEDO는 한전을 주계약자로 지정하고 경수로사업 일괄도급계약인 주계약(TKC)을 한전과 체결(’99. 12. 15)

o 한전은 KEDO 경수로사업의 참조발전소인 한국표준형원전(울진 3,4호기) 건설 사업체계에 따라 플랜트종합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등 각 분야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사업을 수행

[ 주요 분야별 참여업체 및 국가 현황 ]

분 야	업 체 명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플랜트 종합설계	한국	한국전력기술(주)	미국	Sargent & Lundy (설계자문)
			미국	Bechtel(건설자문)
			미국	Delft
원자로설비 공급	한국	두산중공업	한국	한국전력기술(주)
			미국	WEC(Westinghouse)
			일본	미츠비시
터빈발전기공급	한국	두산중공업	일본	히다치/도시바
핵연료 공급 (원전연료 성형가공)	한국	한전원자력연료(주)
시공	한국	합동시공단 (4개사 콘소시움) - 현대, 동아, 대우, 두산
보조기기 공급	한국	현대중공업 등 (38개 업체 : 75 PKG)
	미국	Erico, IST conex, Canberra, HF Controls, Hayward Tayler (5개 업체 )
	캐나다	3L Filter (1개 업체 : 2 PKG)
	독일	HANSA, KSB AG (2개 업체)
	프랑스	Areva (1개 업체)

[ 경수로사업체제 ]

18. KEDO사업 경과 일지

<KEDO 경수로사업 경과 일지>

1994.10.21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
1995. 1.15		미국, 대체에너지 1차분 5만톤 대북 제공
1995. 1.19		경수로기획단 설치 결정(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
1995. 3. 9		KEDO 협정 서명 및 제1차 집행이사회(뉴욕)
1995. 8.14~25	제1차 KEDO 부지조사단 방북(8.15∼22)
1995.12.15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1996. 4.27	5MWe 폐연료봉 봉인작업(canning) 개시
1996. 7.11	KEDO-북한간 특권·면제, 통행, 통신의정서 서명
1996. 7.15	한전, 경수로 건설지원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1997. 1. 8	｢부지인수｣ 및 ｢서비스이용의정서｣ 서명․발효
1997. 6.24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서명․발효
1997. 8. 1	한국통신, 통신지원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1997. 8. 4	사업부지와 한전본사간 통신 개통
1997. 8.16	한전, 경수로건설지원 협력사업 승인
1997. 8.19	부지정지공사 착공식
1997.10.31	사용후 연료봉 8,000여개 봉인완료
1997.11. 6	한국외환은행,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1998.11. 9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1999. 5. 3	KEDO-일본간 차관공여협정 서명
1999. 7. 2	한국-KEDO간 차관공여협정 서명
1999. 8.12	국회, 한국-KEDO간 차관공여협정 비준

1999.12.15	KEDO-한국전력간 주계약(TKC) 서명(한전본사)
1999.12.15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융자계약 서명(한국수출입은행)
2000. 4.21	사용후 연료봉 봉인작업완료
2000.10.20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 서명
2000.10.24	속초-양화간 객화선 정기운항 첫 출항
2001. 3.20	우즈벡 노무인력 투입 시작(206명)
2001. 8.31	부지정지공사 완료
2001. 9. 3	KEDO 원전 본관기초굴착 착수
2002. 4.24	금호항 및 금호여객터미널 준공식(부지)
2002. 7.10	생활부지내 금호병원 준공식(부지)
2002. 7.20	동해 직항공로 첫 취항(양양-선덕 노선)
2002. 8. 3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 착수
2002.10.16	북한,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 시인
2002.11.14	KEDO 집행이사회, 대북 중유공급 중단 및 경수로사업 재검토 결정
2003. 9.20	2호기 콘크리트 타설 공사
2003.11. 6	북한, 부지현장 장비반출금지 발표
2003.11.2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1년간 중단(suspension) 발표
2003.12. 1	일시중단 발효
2003.12.10~11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금호)
2003.12.17	건설현장 우즈벡 인력 철수
2004. 2.29	건설현장 북한인력 철수
2004. 3.10~12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향산)

2004.11.26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1년 연장 합의 발표
2004.12. 1	사업중단 1년 연장 발효
2005. 7.12	한국, 경수로사업 종료 대신 200만kW 대북 직접송전 발표
2005. 9.1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2005.10.20~21	KEDO 집행이사국 실무전문가 회의(뉴욕)
2005.11.21~22	KEDO 집행이사회(뉴욕)
2005.11.30	일시 중단기간 만료
2006. 1. 8	금호 경수로부지 잔류인원 57명 전원 철수
2006.4.19~20	KEDO 집행이사국 실무전문가 회의(뉴욕)
2006.5.16~18	KEDO 집행이사국 실무전문가 회의(뉴욕)
2006.5.31~6.1	KEDO 대북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선언(5.31) -KEDO 집행이사국 집행이사회, 실무회의, 일반이사회(뉴욕)
2006.6.29~6.30	KEDO 집행이사회(뉴욕)
2006.7.12~7.13	TA관련 KEDO-한전간 협상(서울)
2006.9.7~9.8	KEDO 집행이사회(뉴욕)

19. KEDO 채무 상환유예 양해각서 체결 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 KEDO 채무 상환유예 양해각서 체결 경과 및 주요내용

o KEDO 집행이사회에서 2003.12.1부터 1년간 경수로 사업 일시중단을 결정(2003.12.21)

o 2003.12.1  사업중단 개시 후 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1999.7.2) 제3조에 따른 채무상환 유예 양해각서(MOU) 교환(2003.12.8)

< 주요내용 >

- 사업중단 기간중 사업중단을 이유로 차관의 중단, 취소, 감액 등 어떤 조치도 취할 의향이 없음을 확인

- 중단개시이전 기이행 공사에 대해 지원 계속 확인

o KEDO 집행이사회는 2004.11.25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사업의 사업중단 기간을 1년 연장(2004.12.1～2005.11.30)키로 결정

o KEDO 집행이사회의 사업중단기간 연장결정 후 우리정부는 KEDO와 차관의 Default 조치를 유예키로 합의하고 우리정부-KEDO간 채무상환 유예 양해각서(MOU) 교환(2004.12.13)

< 주요내용 >

- 2차 사업중단 기간 중에는 사업중단기간 연장을 이유로 차관의 취소, 중단 또는 감액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을 확인

□ KEDO 채무 상환유예 향후계획

o 경수로사업 종료시 한국정부와 KEDO는 차관의 정지․취소 또는 상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협정서(한국정부-KEDO간)에 명시(제3조 제5호)

- 경수로사업 종료선언(2005.5.31) 이후 차관상환에 대해 KEDO와 협의 중에 있으나, 사실상 KEDO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차관 (11억3,702만불)은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 불가피

o 정부는 KEDO 대출금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등 Default 조치를 KEDO 집행이사회 채무분담 결의시까지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을 KEDO측과 협의 중

20. 경수로사업의 종료에 따른 일괄청산 추진 계획

□ 사업종료 및 KEDO 청산방안

o KEDO는 경수로 사업의 공식 종료와 청산방안을 결의('06. 5. 31)

- 한전이 모든 기술문서와 기자재를 인수하고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한다는 일괄타결방식(Package Deal) 청산방안 결의

o KEDO는 주계약자인 한전에게 사업종료 및 KEDO-한전간 주계약(TKC) 계약해지를 통지

□ 사업 청산계획

o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 체결

- 현재 KEDO-한전간 KEDO측이 제시한 사업종료 결의안(Package Deal)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사업종료협약(Termin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해 협의 중

o 협력계약 해지 및 클레임 조치

- 사업종료에 따라 기자재 유지보존이 계속 필요한 계약을 제외한 한전-협력업체간의 모든 협력계약 해지 조치(‘06. 6월 중순)

-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면 한전과 협력업체간 협의 후 한전이 보상 조치

* 실제 클레임 규모는 업체로부터의 클레임 취합이 이루어지는 계약해지 후 6개월 시점에 어느 정도 파악 가능

o 경수로 기자재 처리

-  사업종료협약이 체결되면 KEDO로부터 기자재 소유권이 한전에게 이전

- 한전은 기자재 인수 후 활용, 매각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 예정

21. 경수로사업 종료관련 통일부의 공식 입장

o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사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하여 왔음.

-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

o 정부는 KEDO 경수로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o 정부는 KEDO 집행이사회의 종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

22. 경수로사업 종료관련 KEDO 회원국 입장

o KEDO 경수로사업 종료와 관련한 회원국의 입장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

- 우리정부는 기 투입비용(총 15.62억불 중 한국 11.37억불 부담), 경수로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가능한 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 미국은 북핵문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수로사업의 장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부정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행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미국의 입장에 동조

- EU는 핵 비확산 차원에서 사업의 장래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o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핵문제 해결 돌파구 모색을 위한 2005년의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7.12),  6자회담 공동성명(9.19) 등으로 KEDO 경수로사업 종료가 불가피

- KEDO 집행이사국들은 ‘05.11 사업중단 기간만료에 맞춰 경수로사업 종료 원칙에 합의하고 06.5.31 공식 종료 결의

23. KEDO의 국내외 채무현황 및 채무관련 체결한        계약서 사본 일체

o 2006년 7월말 현재 KEDO의 국내외 채무현황은 국내(한국수출입은행 대출금) 11억3,702만불, 국외(일본 JBIC) 4억770만불

- 현재 경수로공사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종료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최종적인 채무액은 미확정 상태

o 채무관련 계약서는 계약당사자(KEDO, 한국수출입은행, 일본 JBIC)들이 보관하고 있음.

24. 경수로사업 종료관련 채무변제에 대한 방안(상환책임자, KEDO회원국별 상환 부담액, 상환방식, 법적근거)

o 경수로사업 종료시 한국정부와 KEDO는 차관의 정지․취소 또는 상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협정서(한국정부-KEDO간)에 명시(제3조 제5호)

- 경수로사업 종료선언(2006.5.31) 이후 차관상환에 대해 KEDO와 협의중에 있으나, 사실상 KEDO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차관(11억3,702만불)은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o 정부는 KEDO집행이사회의 상환재원 분담 결의시까지 차관을 공여한 일본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

25. 경수로사업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유지비 현황

o 북핵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지된 2003. 12월부터 금호현장의 발전소부지 및 생활부지 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자재, 설계 결과물 등 기 공사분에 대해서는 사업재개에 대비하여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존 조치를 수행

o 사업중지 기간 중 지출된 유지관리 비용은 약 7,100만불.

- 1차년도 중지기간 (‘03.12.1～’04.11.30) 동안 유지관리 비용 : 약 4,300만불

- 2차년도 중지기간 (‘04.12.1～’05.11.30) 동안 유지관리 비용 : 약 2,800만불

o 사업중지기간 만료 이후 향후 재활용에 대비하여 유지보관중인 주요 기자재에 대한 소요비용은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

26.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보상 현황      (보상기준, 보상근거, 업체별 보상요구액 및 실      보상 지급액, 보상주체, 보상금 지급 방식)

□ 보상기준 및 근거

o 한전과 주요 참여업체들간의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하도급자는 계약 해지 후 150일(약 5개월) 이내 추가비용을 한전에 제출, 한전은 클레임의 정확성, 공정성을 평가, 처리

□ 업체별 보상 요구액 및 실 보상 지급액

o KEDO-한전간의 주계약(TKC)이 해지됨에 따라 한전은 ‘06. 6월 중순 기자재 유지보존이 계속 필요한 계약을 제외한 모든 참여업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 참여업체들은 상기 계약조건에 의거 클레임을 제출

o 참여업체들로부터 클레임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클레임 비용은 개략 약 1.5억불로 추정

□ 보상 주체 및 지급방식

o 한전이 일괄청산방식의 KEDO측 청산방안에 따라 보상비용을 부담하게 될 예정

- 향후 참여업체들로부터의 클레임 접수가 완료되면 한전-업체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한 후 지급 종결할 것으로 예상

27. 경수로사업 종료 이후 소요되는 처리비용과 대책

o KEDO측 청산방안에 따라 한전은 제작 및 설계에 약 8.3억불이 투입된 경수로 기자재를 양도받는 대신 약 2억불 내외로 추정되는 청산비용을 부담할 예정

- 한전이 부담하게 될 청산비용은 경수로사업 참여업체가 제기하는 클레임 비용 약 1.5억불

- 그동안 KEDO가 미지급한 일부 금액 약 0.5억불

o 동 청산방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KEDO와 한전은 사업종료 이행협약(TA)의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청산비용은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하에 처리될 것임.

28. 경수로사업 종료시 북한의 보상요구 제기 가능성      및 북한의 보상요구에 따른 KEDO 회원국별 입장

o 북한측은 KEDO 경수로사업 초기부터 미국측이 보인 의지결여 및 대북 적대시정책 등으로 인해 경수로건설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 경수로사업의 종료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는 입장

- 경수로건설 지연 등에 따른 전력손실 등을 미국과 KEDO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03.10.18 외무성 대변인 담화, ‘03.11.29 노동신문 논평 등)

※ 북한은 2003년 10월 KEDO측이 북측에 끼친 손실을 보상하기 전에는 부지현장의 장비․물자 등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o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종료결의문(‘06.5.31)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행위 및 조치가 경수로 공급협정 및 관련 의정서를 위반”하였다고 지적, 경수로 사업의 중도 종료책임을 북측에 있음을 확인

- 아울러 KEDO측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대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부지내 자산 소유권 재확인 및 자산의 반출허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

29. 1995.12. 경수로 공급협정 당시, KEDO 설립협정     에 한국형경수로를 명시하게 된 배경

o 한․미․일 3국은 ‘95.3.9 KEDO 설립협정을 통하여 북한 경수로사업은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기의 한국 표준형 원자로로 구성됨을 합의

- ‘95. 6. 13 북미간 쿠알라룸푸르회담에서 북한 경수로사업에 한국표준형원전이 공급에 공식 합의

o 북한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대화를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시작

o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신뢰성 회복이 필수적이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북한 제공 원전은 한국표준형원전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 당초 북한은 미국기업이 주도하는 미국원전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표준형 원전 선정에 대해 반대

o 그러나 경수로사업에서의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국표준형원전 채택시의 장점 등을 감안, 한․미․일간 협의를 통해 한국표준형원전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북한도 이에 대해 동의

30. 신포 경수로 건설 대출금의 최초 상환방식

o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95.12.15)

- 북한측은 경수로발전소 완공 후 20년간 무이자로 경수로 건설비용을 KEDO에 상환

o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 체결(‘99.7.2)

- 한국정부는 경수로공사비를 KEDO에 무이자 융자지원

- KEDO는 공사완공후 북한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한국에 상환(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o 경수로공사 완공 후 북한측이 KEDO로부터 경수로 소유권을 인수하고 KEDO는 경수로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대금을 한국 등에 상환(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계획이었음.

31. 신포 경수로사업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환방식과 그 한계

o KEDO는 경수로 공사 완공 후 북한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한국 등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어 기 투입된 경수로 사업비를 북한으로부터 상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또한 KEDO 자체가 상환능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차관(11억 3,700만불)은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o 이에 정부(통일부)에서는 기투입된 경수로사업비의 재원조달 상환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는  없음.

32. 경수로건설 과정에서 일본의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구체적으로)

o 경수로사업 과정에서 일본측이 지원한 총 사업비는 4억 770만불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일본정부의 지원(지급보증 및 대출이자)을 받아 자체자금으로 지원하여 온 것으로 파악

33. 금호지구 현장 잔류 인력 및 물자 현황

(구체적으로 물자의 경우 환산 비용 포함)

o 금호지구 현장 잔류 인력 현황

- 북한의 요구에 의해 금호지구 최종 현장 인력(57명)이 2006년 1월 8일 전원 철수

o 금호지구 현장 잔류 물자 현황

-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2003년 10월 이후 장비, 자재 등 일체의 현장 물자에 대한 반출을 금지

- 2006년 1월 8일 최종 철수시에도 단지 인력만 철수하게 함으로써 건설중장비 및 차량(283대), 발전기 등 지원설비, 자재 및 공기구류, 전산․통신설비, 의료장비, 비품 등이 현장에 잔류

- 총 잔류자산의 금액은 약 450억원 정도로 추정

34. 경수로사업 관련 현재 잔류중인 각 국가별          KEDO 사무국 직원 현황(인원/업무분야/급여액      등 구체적 기술)

o KEDO사무국 조직은 총장단, 5부(정책․북한부, 사업부, 법률부, 재정부, 총무부)로 구성(‘06.9월 현재)

- 정책․북한부 : 케도 사업 청산관련 정책사항, 대북관련사항, 언론 홍보 등 대외협조 등

- 사업부 : 사업관리, 청산계약 수립․협의․이행, 한전 등 계약자와의 협조문제 등

- 재정부 : 사업청산관련 재원조달, 한․일정부의 융자금 처리 등

- 법률부 : 사업 및 조직청산 관련 법률문제 검토, 처리 등

- 총무부 : 조직, 회계, 인사 등 행정 지원 업무 등

o 인원은 사무차장 2명, 직원 11명, 업무지원 6명 등 총 19명

* 국가별로는 한국 5, 일본 5, 미국 1, EU 2, 업무지원(현지 채용) 6

o 연도별 인원 및 인건비 지급 내역

(단위 : 달러)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9월 현재
인 원	44명	39명	36명	19명
지급액	6,933,826	7,140,150	6,740,901	3,300,462

* 인건비는 급여, 연금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개인별 급여내역은 미 연방법에 따라 미공개

35. KEDO 분담금 미납국 및 미납금액 현황

o KEDO 행정예산 분담금은 한국, 일본, 미국이 각30%, EU가 1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미국은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2004년도부터 약정된 분담금을 미납

o 미국의 총 미납금액 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미납금액	311	288	284	883

o 현재 KEDO 사무국 측에서 미납한 KEDO 행정예산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토록 미국측을 다각적으로 설득 중

- 향후 KEDO 집행이사국 명의로 납부를 촉구하는 서한도 미국측에 발송할 예정

36. KEDO 분담금 미납국의 분담금 납부방안 및 미     납시 대응방안

□ KEDO 분담금 미납국 및 미납금액 현황

o KEDO 행정예산 분담금은 한국, 일본, 미국이 각30%, EU가 1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미국은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2004년도부터 약정된 분담금을 미납

o 미국의 총 미납금액 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미납금액	311	288	284	883

□ KEDO 분담금 미납국의 분담금 납부방안 및 미납시 대응방안

o 현재 KEDO 사무국 측에서 미납한 KEDO 행정예산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토록 미국측을 다각적으로 설득 중

o 향후 KEDO 집행이사국 명의로 납부를 촉구하는 서한도 미국측에 발송할 예정

37.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 관련 KEDO-한전간     1차협상 결과 내용

o KEDO는 ‘06.5.31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와 함께 한전이 북한 밖에 소재하는 KEDO소유의 모든 기자재와 기술문서를 양도 받고 그대신 모든 청산비용을 부담한다는 일괄청산방식(Package Deal)의 청산방안을 결의

o 그에 따라, 현재 KEDO와 한전은 KEDO측 청산방안 결의안의 구체적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종료협약(Termination Agreement : TA) 체결을 추진 중

- 동 협약이 체결되면 한전은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청산업무에 착수

o KEDO와 한전은 동 사업종료이행협약(TA)을 체결하기 위해서 KEDO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1차 협상(‘06.7.12～7.13) 개최

- 현재 KEDO-한전 양측이 입장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사업종료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8. KEDO 사업 종료 관련 한-일 집행이사 양자협의     결과 내용

o 한․일 양국 집행이사는 지난 8.17(목) 동경에서 만나, 현재 KEDO-한전 간에 협상이 진행중인 경수로사업 종료협정 체결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o 우리측은 협상에서의 최대 쟁점인 한전의 과다이익 발생시 처리 방안과 관련, 한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KEDO측 제시문안을 보다 균형되게 수정할 필요성을 지적

- 일측은 이에 대한 협조를 약속

39. KEDO 조직 해체 후 설립될 승계기구의 법적      지위(KEDO 사무국의 자산 처리 및 문서이관 등)

o KEDO 승계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KEDO 집행이사국간에 본격적으로 협의된 바 없으며, 금년말 또는 내년초부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

o KEDO 승계기구는 북한내 KEDO자산(건물,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춘 기구로, 사무국과 같은 상설기구 및 상근 인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집행이사국간의 공통된 인식

o KEDO는 북한내 자산을 제외하고는 자산이 사무국내 사무기기밖에 없으며, 동 사무기기의 처리방안은 사무국에서 마련할 계획

o KEDO의 문서는 전자문서화 하여 4개 집행이사국이 각각 1 copy씩을 보유할 계획이며, 원본문서는 KEDO 승계기구(사무국이 있을시) 또는 한국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40. 경수로 공사 착공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분별     건설현황 및 소요예산

□ 연도별 주요 공사 추진 현황

o ’97. 8.  :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공사 착수

o ’00. 2.  : 주계약(TKC) 발효

- 플랜트종합설계, 기기 구매 및 제작 착수

o ’01. 9.   : 발전소 본관 기초굴착 착수

o ’02. 8.  : 1호기 원자로건물 최초콘크리트 타설

o '02. 9.  : 배수방파제 준공

o ’03. 9.  : 2호기 원자로건물 최초콘크리트 타설

o ’03.12.  : 사업중지 착수

o ’06. 1.  : 현장인원 전원 철수

o ’06. 5.  :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 부분별 건설현황(’03년 11월말 사업 중지시점 기준)

부 분	진척도(공정률)	비고
플랜트종합설계	62.3%
원자로설비 제작	69.5%
터빈발전기 제작	47.5%
보조기기 구매 제작	20.6%
시공	21.6%
시운전	0%
종 합	34.5%

□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02까지	‘03	‘04	‘05	누계
금액	1,080	355	98	29	1,562

41. 경수로 공사 착공이후 현재까지 비용분담 현황      (국가별, 연도별)

□ 국가별 연도별 비용분담 현황

(단위 : 만불)

국가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한국	공사비 행정예산	- 180	- 286	- 300	- 360	- 350	28,878 385	23,297 456	24,123 433	27,672 372	7,505 311	2,227 288	- 284	113,702 4,005
	계	180	286	300	360	350	29,263	23,753	24,556	28,044	7,816	2,515	284	117,707
미국	중유 행정예산	550 400	2,200 -	2,100 400	4,640 360	6,160 350	6,056 385	7,032 456	8,617 433	- 372	- -	- -	- -	37,355 3,156
	계	950	2,200	2,500	5,000	6,510	6,441	7,488	9,050	372	-	-	-	40,511
일본	공사비 행정예산	- 280	- 314	- 379	- 360	- 350	12,376 385	9,985 456	7,539 433	7,805 372	2,365 311	700 288	- 284	40,770 4,212
	계	280	314	379	360	350	12,761	10,441	7,972	8,177	2,676	988	284	44,982
EU	공사비 행정예산 중유	- - -	- - 626	- - 2,839	- 90 1,674	- 123 1,434	- 135 1,291	- 160 1,610	1,762 152 - *」	- 130 -	- 109 -	- 100 -	- - -	1,762 999 9,474
	계	-	626	2,839	1,764	1,557	1,426	1,770	1,914	130	109	100	-	12,235
기타국가		921	604	328	261	413	335	223	201	-	-	-	-	3,286
구분 합계	공사비 행정예산 중유 기타	- 860 550 921	- 600 2,826 604	- 1,079 4,939 328	- 1,170 6,314 261	- 1,173 7,594 413	41,254 1,290 7,347 335	33,282 1,528 8,642 223	33,424 1,451 8,617 201	35,477 1,246 - -	9,870 731 - -	2,927 676 - -	- 568 - -	156,234 12,372 46,829 3,286
합 계		2,331	4,030	6,346	7,745	9,180	50,226	43,675	43,693	36,723	10,601	3,603	568	218,721

* 2002년 중유대금은 공사비에 충당

42. KEDO 해체 이후 진행현황 및 투자예산 환급계획

o 경수로사업 종료시 한국정부와 KEDO는 차관의 정지․취소 또는 상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협정서(한국정부-KEDO간)에 명시(제3조 제5호)

- 경수로사업 종료선언(2006.5.31) 이후 차관상환에 대해 KEDO와 협의중에 있으나, 사실상 KEDO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차관(11억3,702만불)은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o 정부는 KEDO집행이사회의 상환재원 분담 결의시까지 차관을 공여한 일본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

43. 경수로 협력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o KEDO 경수로 건설사업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05.7.12 대북 중대제안(대북송전 제안) 및 9.19 6자회담 공동성명 등으로 종료가 불가피

- ‘05.11월 KEDO 집행이사국들은 경수로사업 종료 원칙에 합의하고 06.5.31 공식 종료 결의

- 한전이 북한밖에 소재하는 KEDO 소유 기자재를 인수하는 대신에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일괄청산 방안을 채택

o 향후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KEDO-한전간 사업 종료이행협약(TA) 체결, 경수로 기자재 인수처리, 한전의 협력업체 클리임 처리, KEDO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차관) 처리 등임.

- 현재 KEDO와 한전은 청산방안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사업 종료협정(TA) 체결을 추진 중

- 사업 청산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약 1년 정도의 청산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44. 대북경수로사업관련 각종 합의서

o Establishment Agreement(설립협정, 95.3.9)

o Supply Agreement(경수로 공급협정, 95.12.15)

o Protocol on Juridical status, Privileges, Immunities and Consular Protection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96.7.11)

o Transportation Protocol (통행 의정서, 96.7.11)

o Communication Protocol (통신 의정서, 96.7.11)

o Service Protocol (서비스 이용 의정서, 97.1.8)

o Site Protocol (부지 의정서, 97.1.8)

o Nonpayment Protocol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97.6.24)

o Training Protocol (훈련 의정서, 00.10.20)

※ 협정 및 의정서 별도 송부

45. KEDO 재원조달 및 집행 현황(사업시작 이후)

o 경수로사업 관련 재정지원 분야는 경수로공사비, KEDO사무국 운영비, 중유공급 비용임.

- 재정을 지원한 국가는 집행이사국인 한국, 일본, 미국, EU와 일반회원국 9개국 및 기타국가 12개국등 총 25개국임.

o 참가국별 지원액 규모

(백만불)

구 분	계	한 국	일 본	미 국	EU	기타 국가
•공사비	1,562	1,137	407	-	18	-
•운영비	118	37	39	32	10	-
•중유비	501	-	-	373	95	33
계	2,181	1,174	446	405	122	33

46. KEDO 사업에 참여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대처방안

□ 미국

o 북핵문제 제기 이후 사업의 조기 종결을 강력 추구, KEDO 사무국 조기 해체 지지

□ 일본

o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정부의 국가적 재정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

□ EU

o 한전의 기자재 인수 및 청산비용 부담 방식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전의 과다이익 발생시  이를 환수하는 체계 필요하다는 입장

□ 향후 대처방안

o 사업종료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 EU 등 일부 KEDO 집행이사국들의 입장을 반영, 균형있는 결과와 한전의 입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충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

47. 경수로사업 시작 이후 KEDO 인력 및 인건비       변동 상황

(단위 : 명, 천달러)

구 분	인 원	인건비
1995년	25	827
1996년	32	3,755
1997년	41	4,418
1998년	40	4,884
1999년	42	5,307
2000년	43	5,611
2001년	46	5,986
2002년	48	6,809
2003년	44	6,934
2004년	39	7,140
2005년	37	6,741
2006년 9월	19	3,300

* 인건비는 급여, 연금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48. KEDO 집행이사회 현황(일시, 참석자, 발언       주요내용, 결정내용)

번호	기간	장소	참석자	발언주요내용 및 결정내용
1	2003.11.3-4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경수로 사업 일시 중단 합의
2	2004.1.29-30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잠정조치 및 장비 반출 금지 조치 등 경수로 사업 중단 이후 주요 현안 논의
3	2004.3.25-26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잠정조치 관련 KEDO-북한 회의 결과 및 중단계획 이행 방안 등 주요 현안 논의
4	2004.5.19-20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중단관련 재원 분담 문제, 기술적 문제, 특권 면제 21조 이행방안 협상 전략 등 주요 현안 논의
5	2004.7.20-21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KEDO-북한 접촉 계획 및 재정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6	2005.1.24-25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2차 중단 비용, 반출 금지 장비 보상 문제 및 북한과의 차기 협상 전략 등 주요 현안 논의
7	2005.3.21-23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2차 중단 비용, 반출 금지 장비 보상 문제 및 사무국 행정예산 부족 문제 협의
8	2005.5.23-24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사무국 축소문제, 대북협력조치, 반출금지 장비 보상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9	2005.7.7-8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대북협력조치, 후임 사무총장 임명문제, 사무국 축소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번호	기간	장소	참석자	발언주요내용 및 결정내용
10	2005.9.26-27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2차 중단 기간 이후 기자재 및 부지 처리 방안 등 사업 종료 관련 제반 현안 논의
11	2005.11.21-22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경수로 사업 종료 관련 청산비용 재원분담 문제 등 협의
12	2006.5.31	뉴욕	장선섭 단장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및 후속조치 논의
13	2006.6.29-30	뉴욕	조규형 이사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사업종료이행협정(TIA) 초안 합의 등 사업 종료 위한 협의
14	2006.9.7-8	뉴욕	조규형 이사 등 (각 집행이사국 대표단)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정(TA) 문안 및 종료관련 사항 협의

49. 경수로사업 중단이후 북한과의 협의현황 및      내용

o ‘06.5.31 KEDO가 경수로사업 종료 결정 북측에 공식 통보

- 사업종료 책임이 북측에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 요구

o ‘06.6.29(목)-30(금)간 KEDO 집행이사회 결과

- 금년 7월중 사업종료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 제안 하는 서한 발송

o ‘06.9.7-9.8간 KEDO 집행이사회 결과

- 북한에 KEDO 사업 중단에 대한 구체적 보상 요구 금액	을 포함한 내용의 서한 주유엔 북한대표부 및 북한 외무성에 발송(9.11)

※ 북측은 상기 KEDO측 제안에 대하여 일체 무응답, 무반응

50. 경수로사업 중단이후 유지비 부담비용

o 사업 중단이후 금호현장 및 기자재 유지비 소요현황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비 고
중지기간	‘03.12.1～’04.11.30	‘04.12.1～’05.11.30
유지보존 비용	약 4,300만불	약 2,800만불	총 7,100만불

51. 경수로사업 영구중단의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o 경수로사업이 영구중단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의 회수가 어려움.

-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상에는 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되면 북한은 경수로 건설비용을 3년 거치기간을 포함, 20년간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 영구중단시 북한으로부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o 주계약(TKC) 계약해지에 따라 경수로사업 참여업체가 요구할 위약보상금 등 청산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함.

o 기자재와 금호현장의 기 수행된 발전소 공사 결과물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생활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쓸모없게 됨.

o 북한이 경수로 영구중단을 이유로 현장 잔류물자의 반출금지를 계속 고수할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대책

o KEDO집행이사국들과 함께 기 투입된 사업비용에 대해 북한이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

- KEDO는 경수로사업의 종료 귀책사유가 북한에 있으므로 KEDO가 대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

o 경수로 기자재를 한전이 인수하고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일괄타결방식의 청산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였음.

o KEDO측 청산방안에 따라 한전이 인수할 경수로 기자재는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전의 기자재 활용에 있어 필요한 지원 제공

o 금호현장의 잔류자산은 KEDO집행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 하여 반출될 수 있도록 노력

52. 경수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 각국 분담금,       2007년 예산 현황

o 최근 5년간 집행내역, 각국 분담금 : 내역 별첨

o 2007년 예산 현황

- 경수로사업 종료 발표(2006.5.31자) 이후 사업 청산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 KEDO 사무국의 청산(해체)을 추진하고 있어 2007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음.

<첨부>

경수로 사업 관련 국가별 지원 실적

(단위 : 만불)

국가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한국	공사비 행정예산	- 180	- 286	- 300	- 360	- 350	28,878 385	23,297 456	24,123 433	27,672 372	7,505 311	2,227 288	- 284	113,702 4,005
	계	180	286	300	360	350	29,263	23,753	24,556	28,044	7,816	2,515	284	117,707
미국	중유 행정예산	550 400	2,200 -	2,100 400	4,640 360	6,160 350	6,056 385	7,032 456	8,617 433	- 372	- -	- -	- -	37,355 3,156
	계	950	2,200	2,500	5,000	6,510	6,441	7,488	9,050	372	-	-	-	40,511
일본	공사비 행정예산	- 280	- 314	- 379	- 360	- 350	12,376 385	9,985 456	7,539 433	7,805 372	2,365 311	700 288	- 284	40,770 4,212
	계	280	314	379	360	350	12,761	10,441	7,972	8,177	2,676	988	284	44,982
EU	공사비 행정예산 중유	- - -	- - 626	- - 2,839	- 90 1,674	- 123 1,434	- 135 1,291	- 160 1,610	1,762 152 - *」	- 130 -	- 109 -	- 100 -	- - -	1,762 999 9,474
	계	-	626	2,839	1,764	1,557	1,426	1,770	1,914	130	109	100	-	12,235
기타국가		921	604	328	261	413	335	223	201	-	-	-	-	3,286
구분 합계	공사비 행정예산 중유 기타	- 860 550 921	- 600 2,826 604	- 1,079 4,939 328	- 1,170 6,314 261	- 1,173 7,594 413	41,254 1,290 7,347 335	33,282 1,528 8,642 223	33,424 1,451 8,617 201	35,477 1,246 - -	9,870 731 - -	2,927 676 - -	- 568 - -	156,234 12,372 46,829 3,286
합 계		2,331	4,030	6,346	7,745	9,180	50,226	43,675	43,693	36,723	10,601	3,603	568	218,721

*」 2002년 중유대금은 공사비에 충당

53. 2002년 이후 KEDO의 예산운영 현황(연도별, 회     원국 운영경비 납부액, 납부여부 미납이유 등     명기)

□ KEDO 예산운영 현황

o KEDO 행정예산은 한국, 일본, 미국이 각30%씩, EU가 1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음.

연도별 KEDO 행정예산 분담현황

(단위 : US$만불)

구 분	’02	’03	‘04	‘05	계
한 국	433	372	311	288	1,404
미 국	433	372	-	-	805
일 본	433	372	311	288	1,404
E U	152	130	109	100	491
계	1,451	1,246	731	676	4,104

※ 2006년도 KEDO행정예산의 한국분담금 284만불임

o 미국의 2004년도 부터 북한의 핵개발 등에 따른 경수로사업의 사실상의 종료를 이유로 행정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바, 현재 KEDO 사무국 측에서 납부토록 설득 중에 있음.

54. 2002년 이후 KEDO의 집행 내역(항목별 정리)

□ KEDO 행정예산 집행내역(항목별)

(단위 : US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1. 급여 및 복리후생비	5,724,358	6,001,714	6,179,741	5,771,314
2. 사무실 운영비	1,846,597	1,188,900	1,118,742	1,091,599
3. 귀부임비	326,951	342,891	422,550	310,776
4. 금호사무소 운영비	1,272,825	1,184,898	1,161,477	1,090,850
5. 여비	983,497	985,881	844,415	535,614
6. 핵안전 확인비	2,324,810	1,636,234	961,065	514,432
7. 북한 핵안전계획 참가	64,726	-	-	-
8. 책임보험료	116,317	150,206	168,329	158,543
9. 자문수수료	315,369	133,274	100,685	146,472
10. 기술지원자문료	2,223,617	1,674,902	1,312,985	795,289
11. 업무활동비	63,610	36,425	37,762	37,631
12. 부지 기념행사비	136,404	-	-	-
13. 서울연락사무소	38,872	12,824	-	-
14. 예비비	46,898	16,397	407,230	40,666
합 계	15,484,851	13,364,546	12,714,981	10,493,186

55. 경수로 건설사업 참여업체 현황

(사업체명, 사업체 규모, 장비 등 기투자금액 정리)

o 원자로 및 터빈 설비 제작, 종합설계, 보조기기 공급, 시공, 용역 등의 분야에 국내외 총 68개 업체가 한전과 110여개 협력 계약을 통해 경수로 사업에 참였으며, 경수로 건설 사업 종료 시까지 건설공사에 총 15.62억불이 투입되었음.

[주요 분야별 참여업체 현황]

분 야	업 체 명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종합설계용역	한국	한국전력기술	미국	Sargent & Lundy (설계자문)
			미국	Bechtel(건설자문)
			미국	Delfa
원자로설비	한국	두산중공업	한국	한국전력기술
			미국	WEC(Westinghouse)
			일본	미츠비시
터빈발전기	한국	두산중공업	일본	히다치/도시바
핵연료	한국	한전원자력연료
시 공	한국	합동시공단(4개사 콘소시움) - 현대, 동아, 대우, 두산
보조기기	한국	현대중공업 등 (38개 업체)
	미국	Erico, IST Conax, Canberra, HF Controls, Hayward Tayler(5개 업체)
	캐나다	3L Filter(1개 업체 : 2개 품목)
	독일	HANSA, KSB AG(2개 업체)
	프랑스	AREVA(1개 업체)

o 각 업체는 한전과의 협력계약에 따라 현장공사 또는 기자재 제작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된 예산과 공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주인 한전이 업체의 투자금액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56. 경수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KEDO가 부담해야     할 총부채 내역 및 채무 분담 방안

□ KEDO가 부담해야 할 총부채 내역

o 2005년말까지 경수로 건설사업비로 한국 11억3,702만불, 일본 4억770만불, EU 1,762만불 등 총15억6,234만불이 지원되었음.

o 경수로 건설사업비 총15억6,234만불중 EU가 제공한 1,762만불(EU 기여금)을 제외한 15억4,472만불과 KEDO가 한국전력에 지급키로 한 ‘05.8～11월(4개월분)기간중의 P&M(유지보수)비용 1,300만불을 포함하면 15억5,772만불이 현재까지 KEDO가 부담해야 할  총 부채임.

o 경수로사업 종료 결정(‘06. 5.31) 이후 KEDO와 한전간 사업종료에 따른 청산비용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최종적인 KEDO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확정할 수는 없는 형편임.

연도별․국가별 지원 현황

(단위 : US$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합계
한 국	28,878	23,297	24,123	27,672	7,505	2,227	113,702
일 본	12,376	9,985	7,539	7,805	2,365	700	40,770
E U	-	-	1,762	-	-	-	1,762
계	41,254	33,282	33,424	35,477	9,870	2,927	156,234

□ 채무 분담 방안

o 경수로사업 종료시 한국정부와 KEDO는 차관의 정지․취소 또는 상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협정서(한국정부-KEDO간)에 명시되어 있음(제3조 제5호)

- 경수로사업 종료선언 이후 차관상환에 대해 KEDO와 협의중에 있으나, 사실상 KEDO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차관(11억3,702만불)은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o 정부는 KEDO집행이사회의 상환재원 분담 결의시까지 차관을 공여한 일본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57. 중단된 경수로건설의 예상 청산비용

(건설 참여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및 위약금 등 세부항목별 정리)

o 사업종료에 따른 참여업체의 클레임 유형 및 규모는 아직 업체들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 클레임 비용은 개략 약 1.5억불로 추정

- 실제 클레임 규모는 모든 참여업체의 클레임 취합이 이루어지는 사업종료 후 6개월 시점에 파악이 가능

o 예상되는 주요 클레임 유형은 아래와 같음.

- 기 수행공사에 대한 대가 지급

- 한전이 기 발주한 분야 등 인수 책임이 있는 기자재 비용

- 경수로 공사 완성 기대 하에 발생된 제비용과 인력/장비 철수비용

- 기타 사업종료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 비용 등

58. 경수로 건설 청산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의내역 및 KEDO 집행이사회에서 이루어      진 공식, 비공식 협의내용(회의록 사본 포함)

o KEDO 경수로사업 관련 집행이사국간 회의내용, 회의록 등은 외교문서로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청산비용 부담문제 협의 경과 요지】

o '05.11월 KEDO 집행이사국들은 사업중단기간 만료(11.30)에 맞춰 경수로사업을 종료하는 데 원칙적인 의견 접근

o 협상초기에 우리정부는 한․미․일 3국이 청산비용의 균등분담 방안을 제시

-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추가부담이 어려웠던 미국과 일본은 법률적, 재정적 면책을 주장하며 소극적 자세를 일관

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투입비용의 사장을 방지하여 국익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해  경수로사업 주계약자인 한전이 기자재를 인수하는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package deal) 청산방안을 제시

o 이 일괄(package deal) 청산방안은 사업중단에 따른 청산비용 부담에 대한 집행이사국의 법적 의무가 모호한 상태였고,    특히 집행이사국 정부 모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실정에서 사업종료와 관련 최선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

o KEDO는  '06.5.31 집행이사회를 개최,  경수로사업 종료 결의안을 채택하고 KEDO 대북 경수로사업을 공식 종료

59. 한국이 인수하게 되는 인수자산 내역

(항목별 금액 환산)

o 한국, 즉 한전이 KEDO로부터 인수하게 될 자산은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 등 기자재와 도면, 기술사양서 등의 설계문서가 있음

o 이러한 경수로 기자재 들은 주계약(TKC) 업무 착수시점(2000년 2월)부터 사업 중지시점(2003년 12월) 까지의 기간동안에 약 20～7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

-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국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기 제작업체에서 보관 중

- 설계문서 또한 국내 플랜트 종합설계회사에서 보관관리 중

[인수자산 내역]

구분		주요 품목	투입비용
기자재	원자로 설비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26종	약 5.4억불
	터빈 발전기	터빈케이싱, 터빈로타, 발전기 설비 등 9종	약 1.2억불
	보조기기	복수기, 열교환기, 철골 등 20종	약 0.4억불
설 계		도면, 기술사양서, 계산서 등 3,389건	약 1.3억불

o 자산가치는 향후 매각 또는 재활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서야 산출 가능

60.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장비 및 기기의 남한          반출에 대한 북한당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o 금호 경수로 부지 현장에 남아 있는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KEDO가 가지고 있음.

- 북측은 사업 중단 지속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업 재개 및 손실보상을 전제로 자산의 반출을 금지(‘03.11월)하고 있는 상황

o 우리 정부는 KEDO 집행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 금호 현장에 있는 KEDO 자산의 반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

- KEDO는 ‘06.5.31, 경수로사업 종료 결정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부지내 자산 소유권 재확인 및 자산의 반출 허가를 요구

61. 향후 북한내 경수로 건설에 대한 통일부의      계획 및 대안

o KEDO 대북 경수로사업이 공식 종료된 현 단계에서 향후 북한내 경수로 건설에 대한 계획 및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62. KEDO의 경수로건설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     입장

o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사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하여 왔음.

-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06.5.31)

o 정부는 KEDO 경수로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o 정부는 KEDO 집행이사회의 종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

63. 경수로 중단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유지비 현황

o 북핵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지된 2003. 12월부터 금호현장의 발전소부지 및 생활부지 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자재, 설계 결과물 등 기 공사분에 대해서는 사업재개에 대비하여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존 조치를 수행

o 사업중지 기간 중 지출된 유지관리 비용은 약 7,100만불임.

- 1차년도 중지기간 (‘03.12.1～’04.11.30) 동안 유지관리 비용 : 약 4,300만불

- 2차년도 중지기간 (‘04.12.1～’05.11.30) 동안 유지관리 비용 : 약 2,800만불

o 사업중단 기간 만료 이후 향후 재활용에 대비하여 유지보관중인 주요 기자재에 대한 소요비용은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TA) 체결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

64. 경수로 중단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및 위약금       등 손실발생 현황

□ 투자금 회수 현황

o 경수로사업 종료선언(2006.5.31) 이후 차관상환에 대해 KEDO와 협의중에 있으나, 사실상 KEDO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차관(11억3,702만불)은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o 정부는 KEDO집행이사회의 상환재원 분담 결의시까지 차관을 공여한 일본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없음.

□ 위약금 등 손실발생 현황

o 경수로사업 종료됨에 따라 청산에 필요한 손실 발생 비용은 사업 참여업체가 제기하는 클레임 비용과 그동안 KEDO가 미지급한 금액으로서 약 1.5～2억불 정도로 추정

65. 경수로사업 폐기이후 소요되는 처리비용과 대책

o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라 소요되는 청산비용은 사업 참여업체가 제기하는 클레임 비용과 그동안 KEDO가 미지급한 금액 등으로서 약 1.5～2억불 정도로 추정

o ‘06. 5. 31 KEDO집행이사회에서 한전이 KEDO 소유의 북한밖에 소재하고 있는 경수로 기자재를 양도받는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한다는 청산방안을 결의

- 한전이 제작에 약 8.3억불이 투입된 경수로 기자재 및 설계문건을 양도받는 대신 동 청산비용을 부담할 예정

- 현재 KEDO와 한전은 KEDO측 청산방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종료협약(TA) 체결을 추진 중

o 따라서 경수로사업 종료 이후 소요되는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부담이 전혀 추가되지 않음.

66.  현재까지 경수로건설 사업에 들어간 비용

(각 KEDO 참여국 별)

참가국별 지원액

(백만불)

구 분	계	한 국	일 본	미 국	EU	기타 국가
•공사비	1,562	1,137	407	-	18	-
•운영비	118	37	39	32	10	-
•중유비	501	-	-	373	95	33
계	2,181	1,174	446	405	12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