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전문)(2006. 04. 27 (총 33 쪽))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담당 : 박정은 팀장, 723-4250, jjepark@pspd.org)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6-04-03

공동대표: 박상증 ․ 이선종 ․ 임종대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한미동맹 재편 협상에 관한 비판 보고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전문)

순서

-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 결론

■ ■ 들어가며

한미동맹 재편 협상에 관한 비판 보고서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음.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되었고 한미동맹 성격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

○ 이러한 동맹 재편 협상의 결과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임. 따라서 동맹재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주장과 논리들이 타당했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정부가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고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논리와 주장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았음. 또한 정부는 협상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와 기대를 협상의 성과로 부풀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소, 왜곡하기도 했음.

○ 특히 다음 10가지의 정부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었고 추진되고 있음.

*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 (미 국방부, 2001)

- 해외 주둔 미군이 현재 유럽과 동북아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은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의 군사전략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미군의 이동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해외미군기지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 Defense Infrastructure (GAO(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 2003. 7. 15)

- 2002년 10월 한국 국회에서 LPP가 통과되고 난 후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 관료가 발표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서울 지역과 서울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재배치를 포함한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 Review of Comprehensive Master Plan for overseas Military Facilities(GAO(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 2004. 4)

- 미 상원은 미 회계 감사원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이행, 이에 따른 비용, 반환기지, 환경치유 등에 관한 해외미군 사령부의 종합계획을 모니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로 재배치된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2004년도에 5.9억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개정된 LPP와 용산이전을 위해 토지와 시설을 대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Defense Infrastructure (GAO(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 2004. 6. 15)

- 2001년 미 국방부의 QDR에 따라 기지재배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2003년 3월 미 국방부는 2003년 3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와 기지통폐합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2년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 LPP를 개정하고 용산기지를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 측 협상 대표도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지연되면 주한미군 재편의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조선일보 인터뷰 (2004. 6. 9)

-용산기지 이전 합의 지연에 따라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늦어지면 110억달러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병력 이동은 전투능력과 연관이 있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해 오산·평택 허브로 통합되면 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투 병력이 상당수 지원부대의 성격을 띨 것이다. 그래서 오산·평택 두 개의 허브에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지연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언론으로부터 미국이 이전 합의를 지연시키는 주체로 인식되고, 또 미국이 대규모 토지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실제로는 용산에 연합사와 유엔사가 남아 달라고 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기지 11만평과 관련된 논쟁은 그만하자고 했다. 우리는 100% 이전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재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한·미 양국 국민으로부터 한·미동맹이 신뢰를 잃고 불신을 얻게 될 것이 우려된다.

○ 이처럼 2001년 이후 미 국방부에서 해외주둔미군재배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재배치를 구분하였음.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과거 정부 때부터 한국 측이 요구해온 사항이며, 한미간 합의(2003년 5월)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공식 발표(2003년 11월)보다 우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음.

○ 미 측은 100%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미 측은 용산기지에 남고 싶어 했으나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함. 그리고 행정부대인 용산기지 이전과 GPR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함.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2004.10.19  조약국장 정해웅)

- GPR은 미군의 전투력을 현대화하고 기동성을 높여서 재배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사령부와 행정부대인 용산기지 이전과는 맥을 달리한다. 용산기지이전은 GPR개념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유지해온 입장인데 오늘에 와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GPR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장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 언론해명자료 (2004. 3. 24)

- 한겨레 사설내용 중 용산기지이전 논의가 재개된 배경에 미 국방부의 신속 기동군 정책추진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은, 용산기지이전사업이 90년 합의후 일부(골프장 등) 시행이 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우리측 사정으로 이행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제기함에 따라 재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 국회 통외통위 공청회 발언 (2004. 12. 6일)

- 시기적으로 볼 때 용산기지 이전이 88년 당시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이래 줄곧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인 반면 GPR은 작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그 추진계획이 공표되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도 GPR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 군사력을 경량화, 기동화하고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행정부대와 사령부 중심의 용산기지 이전은 GPR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차영구, FOTA 한국 측 협상대표 국회 통외통위 공청회 발언 (2004년 12월 6일)

- 용산기지 이전을 가지고 GPR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난센스 중의 난센스예요. GPR은 엊그제 이야기예요. GPR은 지금도 미국의 컨셉으로서 발전 중인 것이에요. GPR 자체도 바이블이 아니고 미국의 미래전쟁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전반적인 조정의 개념이에요. 그것과 용산기지를 어떻게 연결해요?

* 최영진, 외교부 차관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 답변 (2004. 12. 7)

- GPR하고 용산기지 이전을 합치시는 것은 많이 무리가 있는 것이 미국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산기지를 그대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령부는 용산기지에 놔뒀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을 미국 측에서 국방부장관이나 부시가 와서 보고 한 나라의 수도 한 가운데에 어떻게 외국군대가 있느냐, 저건 옮겨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동의에 합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GPR하고의 관계는 두 가지 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용산기지 사령부를 유지하기를 끝까지 원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정부는 ‘아직 개념만 있는 GPR과 용산기지 이전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 2사단, LPP 관련 미군기지 이전이 GP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음.

○ 정부는 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시기,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을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보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

○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2003년 협상 당시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해결방안은 일본/독일의 사례의 원용, 90년 당시와 달리 용산기지이전 요구 주체의 변화(금년에는 미측이 조기 이전을 선제의)를 감안하여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최소한 일본․독일 사례와 비슷하게는 관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 자신도 2006년 1월 31일 설명자료에서 ‘동맹의 하드웨어인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과 소프트웨어인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다’고 설명, 양자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왔음을 확인.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 (NSC, 2006. 1. 31)

-지난 2003년 이래 동맹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기지이전에 관한 합의도출

- 전략적 유연성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맹 조정의 난재 중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동맹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

- 즉 금번 합의는 한미동맹이 21세기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

○ 그러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본인이 사무차장으로 있던 NSC의 이 같은 설명을 이후 부인.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 권영길 위원 :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축소 및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는 동맹 재조정의 하드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는 동맹 재조정의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부분은 그 개념을 충분히 양측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 이종석 후보자 : 혹시 그것이 미측에서 나온 문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실입니다. 글쎄 제가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미국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결과적으로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전액부담에 따른 불평등, 굴욕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음.

■ ■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03년 용산기지 이전이 재추진된 데에는 미국이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을 주한미군을 상대로 처음 시도했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같은 협상의 변수를 활용할 의지도 없었음. 오히려 미국의 한국 측의 비용전액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 김숙 북미국장 MBC 라디오 인터뷰, 2004. 10. 21)

- 손석희 / 진행 : 비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측에서 미국 정부측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담하자는 얘기를 꺼낸 적은 있습니까?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분담하자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애초에 처음부터 꺼내본 적도 없나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비용문제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라고 먼저 자청하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때 어떻게 그러면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까?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최초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용산기지이전협상문제를 사실 10년 넘게 중단돼왔던 것을 다시 하자라고 그랬을 적에 미 측에서는 그러면 옛날에 닫아뒀던 90년 MOA/MOU를 그대로 이양하면 될 것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90년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그래서 새로 협상을 해야되겠다 그랬더니 미 측이 여러 말끝에 그렇다면 새로운 협상을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먼저 이것을 이전했던 때에 따라서 기지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 속에서 나왔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우리 정부가 90년대 협상했던 것이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비용문제도 들어가나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형식에 있어서 국내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고 기관간의 약정이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비용을 최소화하자 라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투명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승계 받아서 할 순 없다 라는 얘기였었죠.

- 손석희 / 진행  :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분담하자는 그런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없었습니다.

○ 정부 협상 대표단의 이러한 협상태도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도 문제제기 한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 01년말 용산기지내 미군숙소 건립 문제를 계기로 용산기지 이전논의가 재개되고 그 과정에서 90년 합의당시의 배경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 측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협상팀은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협상팀은 이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음

- 01년 이후 재개된 이전 요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연유하고 있는 만큼, 이전비용을 원칙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함

* 국회 통외통위 검토보고서 (2004.11. 26)

-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키로 한 것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같은 새로운 협상의 변수를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기타 비용의 경우 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한국 측 비용 전액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그 결과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두고 2004년 미 국무부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미 국무부, 2004)

-OUTCOME INDICATOR (Status of U.S.-South Korea Relations)

-Target(목표): Complete Future of Alliance negotiations on reconfiguration of U.S. Forces in Korea

- Results(결과) :

1. Agreement reached on all ten military mission transfers and early implementation is underway

2. Agreed to consolidate U.S. 2nd Infantry Division (2ID) into two bases

3. Agreed to relocate all U.S. forces away Yongsan Garrison/Seoul Metropolitan Area

- Rating(평가)

1. On Target (목표달성)

2. On Target (목표달성)

3. Above Target (목표 초과달성)

○ 미 측의 이러한 평가는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논리를 왜곡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정부 주장대로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거나, 미 측이 용산기지에 계속 주둔하기를 고집했다면 이러한 평가는 나올 수 없음.

○ 결국 미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일환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비용전액 부담을 전제로 서둘러 협정을 통과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63명의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 등 정부의 졸속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추인하는데 급급하였음.

* 용산기지 감사청구 유보 방침 (한겨레, 2004. 8. 10)

-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9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 약 3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굳이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올 정기국회 때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협상의 내용 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면 기지 이전 협상의 모든 과정이 공개될 수 있어 외교관례상 적절하지 않고, 협상 상대인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견해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이미 지난 2004년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한반도에만 주둔하는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면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정부는 미 2사단이 미래형 사단으로 개편되어 세계분쟁지역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이 된다는 사실, 즉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미군 재배치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음.

*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외교통상부, 2004)

- 주한미군은 서울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평택지역에서도 수행

- 임무와 기능 :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와 기능

-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유지

-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 우려 해소

* 김수권 외교통상부 북미3과장(국정브리핑 2004. 8. 19)

-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그것이 현재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재조정은 세계적 안보환경의 변화, 군사기술의 혁명적 발전, 우리국민들의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균형적 대미관계에 대한 요구, 우리의 국력 신장에 따른 자주국방능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지난 50년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을 현대화하여 한·미연합방위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주한미군 재조정이란 북한의 무력도발 억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존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배치와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다는데 대해서 한·미간에 아무런 이견도 없습니다.

* 주한 미2사단 한반도 `붙박이'로 기능 (연합뉴스, 2004. 8. 20)

- 미 측은 주한미군의 개편과 관련해 2사단을 2개 여단(UA)으로 짜여진 미래 형 사단급 부대(UEx)로 운영하다 유사시 하와이와 주일미군 등에서 4개 UA를 증원받아 군단급 규모로 발전시키고 미 8군사령부는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행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이번 회의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상중인 UEx는 당초 소문과 달리 동북아시아의 기동 군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평소 한반도에 `붙박이'로 남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미 8군도 존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 김수권/외교통상부 북미3과장 (프레시안, 2004. 11. 9)

- 용산기지이전 합의서상 임무와 기능이란 크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규정된 임무와 기능이며 작게는 현 용산기지의 임무와 기능이다. 소위 동북아 지역군이니 동북아 기동군이니 하는 말은 최소한 용산기지이전 합의서상 임무와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같은 문제는 장차 한미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개척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 ‘한미동맹 재편 논의 관련 질의서’(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5. 10. 25)

- 참여연대: 미 2사단 개편과 평택기지로의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확대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방부(국방부 답변서, 2005. 11. 15): 미래형운용사단(UEx)는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도 효율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구조를 경량화, 기동화, 첨단화하는 미국의 군사변환 계획에 따라 전 세계 미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 2사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택으로의 이전은 도심지역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기존 미군시설 활용, 비행기 및 항만 기반시설 활용 가능 등의 이유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방위를 넘어선 동북아지역의 전략거점’ 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2사단은 2004년 하반기부터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래사단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여 2005년 6월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되었음.

* 미 2사단 미래형 사단으로 개편 완료 (국방부 뉴스, 2005. 7. 11)

- 주한 미2사단의 2UEx로의 새로운 개편은 지난달 16일 완료됐으며,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미래형 사단으로 개편된 첫 번째 경우다. 개편 작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착수됐으며 새로운 2UEx는 1전투UA·다기능항공UA(MFAB)·포병UA·직할 본부대대(Special Troops Battalion)로 편성됐다. 유사시에는 미국 내외에서 2∼5개 UA까지 증원된다.

* “‘전략적 유연성’은 미래 한미동맹 발전의 핵심”（차두현, 국정브리핑, 2006. 1. 24)

- 2004년 주한미군이 이라크 전장에 투입된 것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그 동안 미국이 구사해왔던 군사전략은 모두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GPR) 계획 역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원활한 추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인터뷰 (중앙일보, 2006. 4. 3)

“미국 밖에서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재편된 유일한 여단이다. 지금 100%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더 가볍고, 더 강력해졌다. 다른 미군 여단들도 2여단 모델을 따를 것이다."

* 주한미군 이미 '유동군' 탈바꿈 (조선일보, 2006. 1. 21)

-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뀌었다. 지상 전력의 주력인 미 2사단은 이미 지난해 6월 미래형 사단인 ‘운용부대 X(UEX·Unit of Employment X)’로 개편을 마친 상태다. 몸집을 가볍게 해 더 이상 한반도 ‘붙박이군(軍)’이 아니라 전 세계 분쟁지역에 기민하게 투입될 수 있는 ‘유동군(流動軍)’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2사단 예하 1여단도 새로운 편제인 ‘작전부대’(UA·Unit of Action)로 바뀌었다. UA, UEX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인 군사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정책과 전 세계 미군재편계획(GPR)에 따라 기존의 여단·사단 편제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가볍지만 펀치력 있는’ 부대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미 본토를 제외하곤 해외 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UA, UEX 편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한미군이 평택·오산을 ‘허브(중추)’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과 오산은 각각 항구, 공군기지를 갖고 있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들락거리기 좋은 곳이다.

○ 이렇듯 미 측은 한국과의 기지 재배치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2004년 하반기에 주한미군 개편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이를 완료시켰음. 이는 주한미군이 과거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지역을 투사 대상지로 삼는 신속기동군, 유동군으로 주둔 목적이 바뀌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정부는 미 측이 미군기지 재배치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꾀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부정해왔음. 이미 2003년 FOTA협상 당시 미 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였고, 2003년 이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함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군기지재배치를 통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중대한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정부가 서둘러 합의해주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과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임. 지난 1월 19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의 확대, 변화는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들은 평택에서 주한미군이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의 우려는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

■ ■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LPP와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각각 9,337억원, 5,795억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 비준 동의안에는 소요예산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어 한국 측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시설종합계획(MP)을 작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추기비용 부담 등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 회의록 (2004. 12. 7)

- 원희룡 의원 : 추가로 플러스 알파 때문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진 외통부 차관 :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1년 반 이상 걸려서 미국 측이 아주 힘들게 느낄 정도로 밀어붙이고 협상한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MP로 해서 곧 보고드릴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상임위에 갖고 와서 허가를 받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추가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는 내용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나 현재(2006. 4)까지 추산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제각각인 형편임. 여전히 정확한 이전비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 정부나 미군 장성이 밝히고 있는 이전비용은 국방부가 2004년 당시 국회에 보고했던 비용을 웃돌고 있음.

* 국방부 국회보고 자료 (2004년)

-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총 30~40억 달러 소요될 것”

* 미군기지 이전비 80억弗 중 "美는 6%만 부담" (한국일보, 2006. 1. 26)

- 2005년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 소요될 것, 미국 부담은 6%에 불과, 한국은 59억 2000만 달러 부담할 것”이라고 2005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용산기지이전비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판단

* “주한美軍 재배치 비용 한국이 68억달러 부담” (조선일보, 2006. 3. 10)

-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한국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안보정책구상(SPI)의 일환으로 모두 68억달러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쪽이 용산기지이전 및 2사단,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비용 50억~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달러(2004~2008)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추정

* 2006년 3월 미군기지이전사업관련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입찰참가자격요청서(RFQ)

- "용산기지이전사업의 경우 총 35억~45억 달러 소요 예상, 미 2사단 재배치 및 LPP 경우 35억~45억 달러 달할 것, 본 사업은 한국이 자금을 부담하여 소요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용산기지이전사업 및 LPP 사업, 미 측이 자금을 부담하는 2사단 재배치, LPP 사업으로 구분된다“

○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전비용 총액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MP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MP도 없는 상태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약속한 정부는 곧 국회에 MP를 보고한다고 했으나 지금껏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MP가 나오지 않아 기지이전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평택토지 강제수용 방침을 밝히는 등 기지이전을 강행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미 2사단, LPP 관련 기지이전 비용을 구분하는 반면에 미 측은 기지이전 비용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미 측은 한국 측이 매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에 포함시키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측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한국 측의 비용산정 태도는 한국 측이 과도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음.

○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된 용산기지이전비용(35억~55억)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132억원(최소 16억 달러 이상(2004년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님.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미 측의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 5천억원 이상이 추가소요 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법, 특별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국 측 비용부담은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이 대목에서 지난 2004년 외통부가 ‘조약문은 선의로, 동맹국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외통부는 미 측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국 측도 이에 끌려갈 우려가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상황은 정부가 자의적인 기대에 근거해 부실협정을 체결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조약국장 정해웅, 2004.10.19)

-  조약문안은 ‘선의로(in good faith)’,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ordinary meaning)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조약법의 기본원칙이다. 특히 동맹국과 체결하는 조약은 동맹국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해괴한 해석으로 나중에 뒤통수를 치지나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조약문안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자조약을 해석하는 권한은 쌍방이 동등하게 가진다. 일방이 불합리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협정은 우리가 공여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해석에 끌려갈 우려는 없다.

■ ■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차합의 등은 미 측의 정치적 노력에 불과하여 기지이전 시 한국 측의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반환기지 오염은 미 측이 치유비용 부담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음.

*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외교통상부, 2004)

- 환경조치 명시(신설)

- 기지이전시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 오염이 발견되면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

-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03.5.30)

-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

- 공여기지 환경치유는 한국 측이 부담

* <문답으로 본 용산기지 이전 및 LPP개정 협정> (국방부, 2004. 7. 24)

- 반환기지의 환경문제는? -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하에 마련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03.5.30)에 의거하여 환경기초 자료제공 및 검토, 환경오염조사 및 조사결과 협의 등 3단계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을 정화한 후 반환 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용산기지 이전과 LPP 및 재배치 반환기지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실례로 LPP계획에 의거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의 경우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발견된 토양오염은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하여 굴토 및 소각처리 함으로서 토양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료하였다.

* 김동기, SOFA 합동위 용산기지이전 분과위원장(국정브리핑, 2004. 8. 24)

- 이번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합의서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기존의 합의서를 대체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내법적 흠결 논란을 해소했다. 또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 및 기지 내 식당 등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이사비용 및 군인 아파트 제공 방법, 미 대사관 시설 이전 문제, 지휘통신시설 이전 방법, 설계계약주체, 환경오염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서 90년도 합의서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정해웅,외통부 조약국장, 2004. 11. 11, 토론회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환경치유 절차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용산기지의 오염치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국가 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라고 해서 다 안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합의서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문안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용산기지이전협정 제 2조 제 8항이 이 합의서에 따라 오염치유 등 환경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협정이 가지는 법적 구속력이 이 합의서로 전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약속이행 의무로서 이 합의서에 따라 용산기지의 오염치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이 합의서를 지칭하고 이에 따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오염치유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 주한미군 기지, 오염 치유 후 반환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 10. 11)

- 국방부에서는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관련 환경문제는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반환/공여지 환경조사 및 치유 절차 합의서, ’03. 5. 30)」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부에서 오염조사 및 치유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통상 반환 12개월 이전에 환경분과위원회 과제로 상정하여 환경오염조사 후 미측 비용으로 오염 치유 후 반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반환예정 9개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완료 하였고, 한ㆍ미간에 오염치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반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미 국방부의 입장은 달랐음.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측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미 측의 입장은 지난 2005년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해외 지역사령관들에게 자발적인 환경치유와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해외 기지의 경우 KISE 조항에 근거한 경우에만 환경치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 Defense Infrastructure,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2005, 6, 27)

- DoD environmental policy overseas allows for remediation efforts only to eliminat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Voluntary' remediation initiative are not authorized under DoD policy.(DoD Instruction 4715.8)

○ 정부는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왔으나,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SOFA 규정이나 환경절차 합의서는 미군 측에 실질적인 환경치유를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 없음.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라고 훈수를 두었으나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미 2003년 청와대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 협상팀은 90년 합의서에 언급이 없었던 환경 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1년 SOFA에 따라 합의된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만 한미간 공동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오염 치유책으로 볼 수 없고,

- 2003년 5월 체결된 환경절차합의에서도 반환기지에 대하여 역시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이 있으면 미국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치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치유가 미 측에 의하여 계획되고 행하여지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오염치유의 수준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문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를 확인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 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 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 실제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의 환경조항과 비교해보더라도 용산기지이전협정의 환경조항은 주한미군의 반환기지 환경치유 책임을 묻게 어렵게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나 공개도 미 측 승인 없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10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함. 그리고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50만 달러의 기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지반환 지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고 있음.

○ 정부 역시 기존의 주장을 관철시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미 측의 입장에 대해 최근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윤광웅 국방부 장관, 2006년 2월 10일 국회 국방위 답변), “(미군이라는)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국내법 수준의 치유라는)원칙을 무조건 고수할 수는 없으며 국익을 전체적 안목으로 조망하면서 환경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미군기지 환경협상 정부 “원칙고수 어렵다”,서울신문, 2006. 4. 18)

○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주한미군의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는 미 측의 부담이 아닌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는 지난 2004년 협상 정부가 반환기지에 대한 미 측의 치유책임을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임.

○ 정부는 이미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당시 각계에서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 또한 미 측이 해외 미군 주둔국에서 오염기지 치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음.

○ 오히려 정부는 자의적인 기대에 근거한 미 측의 환경치유 부담을 협상의 큰 성과로 포장하고 선전하는데 급급하였음. 이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음.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대미협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상한선도 없이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없이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총액이나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용산기지 이전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원칙을 먼저 협정으로 맺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음. 또한 상한선을 제시하면 이전 비용을 상한선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음.

○ 또한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비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협정 비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설종합계획(MP)를 먼저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이유를 대기도 했음.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2004. 10. 19 외통부 조약국장 정해웅)

-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비용부담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총사업비 또는 소요예산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는 기본원칙과 세부사항을 모두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일괄해서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주 크고 복잡할 때, 특히 가변요소가 많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원칙을 먼저 정하고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해 내려가는 top-down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독일 Rhein-Main 공군기지이전협정에는 어떻게 사업비 상한선이 명시될 수 있었을까?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Rhein-Main 공군기지 이전사업은 용산기지 이전사업에 비하면 규모가 작고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산정이 비교적 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Rhein-Main 공군기지 이전사업비 상한선은 7.2억 마르크(약 4.7억 불)로서 용산기지이전 사업비의 1/8 내지 1/9 정도이다.

- 그럼 정부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른 채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비준동의를 하는 권한을 가지며, 예산심의권을 통하여 조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즉, 국회는 기획단계에서 ‘예비 MP’를 기초로 추산된 대략의 소용비용과 협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약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행단계에서는 행정부가 제출하는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이렇게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영진 외통부 차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술 (2004. 12. 7)

- 용산기지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을 추산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현물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지를 주고 이런 시설을 준다고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저희가 볼 때 대지하고 시설을 명시하는 게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것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하면 대충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약 4조 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였고요.

- 금액으로 명백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산정치를 내놓을 경우 토지수매라든지 이전비용 같은 데서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손해가 돌아오지요. 그리고 저희가 불확정한 금액을 산출했을 때 손해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책임도 못 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저희가 명백히 대지하고 시설을 전부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잠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양당간의 선택을 놓고 볼 때 국가이익을 생각해서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게 4조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총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 국익에 위반됩니다.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의 경우 원칙을 먼저 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하다’며 협상 기술 및 효율성 문제를 들어 협정안 비준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음. 국회 역시 이에 대해 제대로 따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는 협상 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헌법적 권한인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궤변임.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국회도 중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임.

○ 정부는 매년 국회가 예산 승인권을 통해 기지이전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가 한미간 합의사항에 제동을 걸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부 주장대로 매년 국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전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MP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협정안 어디에도 그러한 단서조항은 없음. 만일 국회의 MP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는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예산 원안 통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막대한 이전비용이 투여되고 정부 또한 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MP 등을 작성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검토를 거친 후에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아닐 것임.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임.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미군기지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합의해주는데 급급하였음.

■ ■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음. 미 측의 요구에 따라 2002년에 국회를 통과한 LPP 협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정부는 발전 중인 개념에 불과한 GPR과 용산기지이전을 연계짓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에는 서둘러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임.

* 최영진 외통부 차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술 (2004. 12. 7)

- 정부로서는 이번 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는 이 사업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저희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늦어지면 미국은 회계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점점 늦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어쩌면 1년씩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생각하고요.

- 두 번째는 MP(시설종합계획)를 빨리 세워야 저희가 토지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데 드는 규모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토지매수 과정도 이미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정부가 예측한 대로 연내에 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토지매수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절차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이것도 지연요인이 되고요.

- 세 번째는 용산기지 이전하고 LPP(연합토지관리계획)하고 서로 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개가 안 되면 1개가 안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만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PP 자체, 50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우리가 환수받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 만큼 국가이익에 위배되고요.

-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가 서명한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동의해 주시면 국가신용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고 특별한 청문회 같은 것 때문에 순서를 바꾸신다면 이것은 국가의 정부의 신용이랄까 이런 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경제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이유로 청문회 때문에 한 달 늦추신다는 것은 잘못하면 1년씩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지이전 협정 비준동의의 이유들은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대폭 지원하면서까지 기지이전에 시급히 합의해줘야 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 2004년 당시 미 의회 에서도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GPR의 실질적인 효과나 비용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고, 미군 주둔국들의 상황과 조건도 동일하지 않아 GPR의 추진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었음. 그러나 미국의 협상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합의해주었음.

○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목표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미 국무부 2004)

○ 반면 주일미군 재편 협상은 미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에서야 미일은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음.

○ 이러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이후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위한 토대가 되었음. 실제 미 측은 변화된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군사변환을 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하였음.

*  미 의회 예산처(CBO) 보고서 (2004. 5)

- 최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의 유사사태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지상군을 재배치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에서 미군기지가 평택과 오산에 통합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립되고 쓸모없는 기지들을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용산기지이전의 경우는 서울도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산공군기지가 인접해 있어 한반도 안팎으로 이동하기 쉬워질 수 있다.

○ 그러나 정부는 기지이전 협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분리하였음. 미 측이 세계군사전략 하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동맹 재편 현안들을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음. 즉 용산기지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역할확대와 관계없다는 식이었음.

○ 결과적으로 미 군사전략의 하드웨어인 기지이전에 서둘러 합의해 줌으로써 정부는 미군의 군사변환과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의 길을 터주었음.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서두를수록 국익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대면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확대는 용인하게 된 것임.

■ ■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음.

○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성명에서 애초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한국 측 동의를 구하는 사전협의제나 2003년 미 측에 외교각서로 전달한 요구사항, 즉 ①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 틀 내에서 운용 ②우리가 연관되지 않은 제3국과의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불가 ③사전 협의 필수 등은 전혀 관철되지 못했음.

*  위성락, "외교각서에 대통령 지침 철저히 반영했다"(프레시안, 2006. 2. 22)

- 2003년 10월 미 측에 전달한 외교부 각서 초안에는 ①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 틀 내에서 운용 ②우리가 연관되지 않은 제3국과의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불가 ③사전 협의 필수라는 요구 사항이 들어 있었다. 대통령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내용이었다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2004. 7. 7)

- 장영달 의원 : 주한미군이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됐을 때는 동북아에서 무슨 사태가 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일 미군이 움직이려면 일본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이라크 차출을 할 때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통보해 가지고 바로 결정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될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필해야 된다, 이번처럼 마음대로 이라크에 가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보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반기문 외교부 장관 :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사전협의체제를 제도화하는 문제가 주요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 국정브리핑 (2005. 2. 3)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의 국외이동시 사전협의절차 등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해 우리안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제도보완책을 미측과 꼼꼼히 따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단으로 사전협의제를 고려했던 정부는 미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미국의 전략과 운용을 한국이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느닷없이 발표한 1.19 공동성명 이후 정부는 사전협의제는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도화할 뿐이며,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자평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음.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 이종석 후보자 : 이번에 합의된 2개 조항은 미국이 그런 저희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갈 수 있을 때 필요하면―한국 안보가 중대하게 위협받지 않는다면 즉 안보태세에 위협이 없다면―나가겠다,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발진 기지로 사용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이 하려 하는 세계전략에 대해서도 일종의 절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충된다고 보고 있지 않고 또 실제로 동북아 분쟁 개입 관련해서 가능성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명숙 의원 :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한국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릴 개연성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 이종석 후보자 : 이 조항에 따르면 저희가 저희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고 그렇습니다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물론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희박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협의제도로 해서 만약에 동북아에서 미군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라, 저희가 사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전협의제도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입장은 미합중국의 군대는 미 대통령 외에 어느 나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승인이나 이런 것을 득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사전협의가 우리가 승인이나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사전협의라면 그것은 사전협의라는 말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은 유연성을 제도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항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 박계동 의원 : 형식적으로는 철군 내지는 감군 형식이지만 이미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반도에서 이라크로 간 것이란 말이지요.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경험이 있고, 그런 점에서 동북아에 대한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확고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저희들이 이 협의를 하면서, 이 조항을 만들면서 분명하게 저희 입장을 그렇게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박계동 의원 : 반대하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동의한다는 표시는 했습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미래 어느 상황에서 정말 아주 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한미가 판단할 것이다……

- 박계동 의원 :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는 아직 판단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 이종석 :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에 동북아시아 문을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 박계동 의원 :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양해를 하더라도 동북아 이내 지역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입장인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이런 거지요?

- 이종석 후보자 : 미국이 가겠다거나,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 박계종 의원 : 알겠습니다.

- 이화영 의원 : 2006년 1월 19일 최근에 한미 외무장관 전략회의를 해서 이 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과거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군이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져 있는데 주둔국의 동의와 입장을 존중해서 자국 군대를 변동시키는 것에 동의를 받아낸 매우 뜻깊은 성명이라고 평가받지요?

- 이종석 후보자 :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화영 의원 :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일본 이렇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미군이 이동할 때 독일이나 일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일본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그냥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 이화영 의원 : 이 성명은 양국이 쌍무적 토대 위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등성을 바탕으로 협상이 된 대단히 뜻깊은 성명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인터뷰 (연합뉴스, 2006. 2. 16)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군배치나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되, 그 협의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성명이 주한미군 이동에 대한 한국 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음.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이 동북아 지역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해 미국 측에서 동의한 바가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음.

○ 정부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 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한국 측 입장에 미국이 구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북아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을 차단할 안전판이라고 볼 수도 없음.

■ ■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드나드는 것 자체로도 조약에 어긋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 목적이 아닌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해 주둔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임.

*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 실제 1.19 공동성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한 바 있음.

* NSC 상임위 회의록 (2005. 12. 29)

(NSC 사무차장)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 외교부 조약국은 한미 합의시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으로만 하기 보다는 ‘문자와 정신’으로 엄격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함.

○ 정부는 1.19 공동성명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 사례처럼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1.19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동북아 지역 이외 지역으로 주한미군이 드나드는 것이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함.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 박계동 의원 : 이 점에 대해서 일부의 주장은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배치된다, 특히 내용을 보면 한반도 및 미국․|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한정 짓는, 즉 한반도의 방어 한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주한미군의 배치가 타 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은 한미방위조약에 배치된다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예, 두 가지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1항과 2항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인 기속력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 조약국의 저희들에 대한 판단 조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54년에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이 오늘날 어떻게 기속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계동 의원 :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배치를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이지요?

- 이종석 후보자 : 예,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것이 한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다, 이것은 전 해외 주둔 미군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신학용 의원 : 우선 성균관대 국제법 담당 성재호 교수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충된다고 주장했고요, 국회입법조사과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거기 연구관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기 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따른 동북아 지역군으로서의 역할 변경은,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 여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동 조약 제2조의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이고 한미공동성명은 성명으로서 효력이 뒤질 수밖에 없지요?

- 이종석 후보자 : 물론입니다.

- 신학용 의원 : 그렇다면 만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때 우리가 이것 위반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을 예외로 하고 다른 곳으로의 진입이나 진출은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해서 항의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미국에 중단을 요구할 자신 있습니까?

- 이종석 후보자 : 위원님, 동북아시아가 아닌 이라크나 이런 데로 미군을 차출해 갈 때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면 미군은 한국군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은 우리 정권, 참여정부와 상관없이 미군을 빼겠다고 그러겠지요.

- 신학용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는 상충된다는 것까지 인정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노선이다, 만일 사전동의를 원한다면 미군은 그러면 우리는 빼 가겠다, 철수하겠다…… 또는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균열이 온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마진을 줬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그 마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연성과 관계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내정자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 ■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하였음. 지난 3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음.

* 반기문 외교부 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발언 (2004. 7. 7)

-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정책방향과 한미 간 협의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재조정이 한반도 전쟁 억지와 평화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기지재배치 협상을 다룬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나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만 보더라도 정부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의 간략한 협상결과만을 발표할 뿐 국민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 특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통보하였음. '미래 한미동맹 비전‘과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반환기지 오염 치유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SPI 회의 경우도 회의 직전에야 협상 일정이 알려지고 있는 형편임.

○ 이러한 정부의 정보통제는 국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음.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도 동맹재편 협상 현황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료요청에도 거의 응하지 않았음.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 신속히 진행 (연합뉴스, 2005. 2. 3)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 "이 문제는 군사안보전략에 관한 사안인 만큼 미측과 협의할 때마다 언론에 브리핑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대미 협상 진행시에는 추가로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軍-외교-對北 기밀 국회제출 거부…알권리 침해 논란예상 (동아일보, 2005. 1. 12)

- 2005년 1월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된 협조지침에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관 명의로 소명하여 서류 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7조2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 최재천, "참여정부, 독재시절 '대미 맹종형 밀실외교' 답습" (오마이뉴스 2006. 2. 3)

-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왔는데, 정부 당국은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국방부나 외교부 담당자들을 수십 차례 불렀고, 국정원에게도 이 문제를 공개하라고 요청해왔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요청했지만 거의 응답이 없었다.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낄 사안이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대미협상과 관련, 정부 외교안보 당국은 내게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FOTA 회의록 등 100여종의 문건을 정부 문서번호까지 특정해서 요청했는데 한 건도 안 줬다.

* 정부는 왜 국민과 야당 대표들에게 숨겼을까 (오마이뉴스, 2006. 4. 20)

-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한·미 관계)와 ▲북핵문제 및 6자회담 전략(북·미 관계)이었다. 그런데 전자에 관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식 브리핑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5당 대표들에게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14일 청와대 초청 오찬설명회에 참석한 한 야당 대표도 "당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보고만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는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유사시 '우발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관계의 핵심의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논의한 사실 자체를 언론과 국회 그리고 정당 대표들에게 숨긴 것이다.

○ 지난 3년간 대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음. 그 어떤 대미협상의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거나 협의과정을 제대로 공개하는 일이 없었음. 일부 협상 담당자들은 정보를 독식하고 협상에 나서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밀주의적 협상자세를 고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

○ 이는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임. 밀실협상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임. 이러한 밀실협상의 결과들은 우려했던 대로 졸속, 부실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  결론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공 요구를 마치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강변하였음.

-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

- 그 결과 평택에 새로 만들어지게 될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초월한 전 세계를 향한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게 되었고, 기지이전 비용 예상치의 증가, 오염기지 환경치유 책임 회피 등 적지 않은 추가비용도 수반하게 되었음.

- 이 모든 예고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무책임하게 비준한 국회에게 있음.

○ 국회와 감사원은 목적을 벗어난 기지협상의 결과와 절차적 하자, 그리고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나서야 한다.

- 부실, 졸속협상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국회는 2004년 기지이전협정안 비준 동의 당시 약속했던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지난 3년간의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함. 특히 기지 이전의 목적 변경 - 예컨대 전략적 유연성 보장, 주한미군 2사단의 신속대응군화와 상당수 병력의 해외 대기 등 사정변경 - 의 문제점과 협상과정의 절차적 하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할 것임.

-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2월 16일 제출한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한 감사원 정책감사요청’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감사로 답해야 할 것임. 이미 두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합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토지수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평택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이상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임. 이미 국가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았던 아픈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강요하고 있음.

- 게다가 정부는 거듭되는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화와 납득할만한 보상 및 배상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개가 노인인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음.

- 특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임. 따라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도 없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하고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해야 한다.

- 국방부가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지에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설사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시도가 적법성을 갖는 것은 아님.

- 더욱이 군부대에게 곤봉을 지급하고, 진압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제보는 충격적인 것으로서, 이 역시 군사시설 보호의 명목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위헌적 발상임. <끝>

※ 별첨: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요약 총 33쪽)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