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20차 APEC 각료 공동성명

서  문

o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이라는 주제 하에 지난 1년간 APEC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작업방향을 논의

o	금융·경제위기 대처,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증진, 구조개혁 지지, 인간안보 개선을 위하여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구성원 모두가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향유토록 하는 것이 APEC하에서 우리의 임무

세계 금융위기

o	세계금융위기와 관련,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조를 통한 대응을 확보하는 것이 APEC 회원국들의 최우선 과제

o	여하한 보호주의적 정서도 배격하며,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관련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프로세스 지속 추진

o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투자 지원을 위한 수출 신용기관의 노력을 환영하며, 상품 선물시장에 있어 투명성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공공기관의 실적에 주목

o	G20 워싱턴 정상선언 지지 및 새로운 무역장벽 제거 노력 강화

WTO 및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o	현 금융위기 하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더욱 긴요

o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가입 협상 진전 환영

o	금년중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를 위해 제네바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

지역경제통합

o	2007년 REI 보고서상 53개 합의사항의 이행 관련, 정상회의에 진전보고서를 제출하고 2009년 이후의 REI 구체 의제 제안

❑ 보고르 목표의 이행 진전

o	보고르 목표 달성의 중심수단으로서 IA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위관리회의 의장의 2008 IAP 요약 보고서 환영

-	2008 IAP 검토회의(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미국) 성공적 실시

❑ FTAAP 추진 모색

o	FTAAP 관련 쟁점목록 작성, 기존연구 분석, 역내 지역/자유무역협정의 유사점과 상이점 연구 결과 승인

-	기존연구 분석에서는 FTAAP가 아·태지역에 경제적 이익 창출과 세계 무역자유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

o	FTAAP가 보고르 목표 달성 등 여타 REI 의제를 보완하고 지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고위관리들에게 2009년 중 FTAAP의 경제적 영향, 혜택 및 도전요인에 관한 추가연구 지시

❑ 구조개혁

o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의 구조개혁관련 제도에 대한 자발적 또는 자체점검을 개시키로 한 결정 환영

o	경제위원회의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의제(LAISR)” 진전 노력 환영

❑ 금융시장 강화

o	APEC 재무장관회의의 자본시장 강화전략에 대한 검토 주목

-	투자를 저해하는 제반 규제철폐와 금융시장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o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역내 민‧관파트너쉽을 강화키로 한 APEC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환영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지원

o	회원국 능력배양 및 비구속적인 참조수단으로서 지역/자유무역협정 표준모델 개발

-	세이프가드 분야를 신규 채택하여 총 15개 분야 표준모델 완성

o	RTAs/FTAs의 특혜 원산지규정 관련 논의에 민간부문 참여 유도 노력을 평가하며 고위관리들에게 2009년중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접근법 연구 지시

❑ 무역‧투자 원활화 의제 확대를 통한 기업 활동 원활화

o	2010년까지 역내 거래비용의 5% 추가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Ⅱ) 이행 강화 지시

-	이행평가지표(KPI)와 보고방법 개발 관련 진전 평가

o	공인 국제표준을 사용한 무역 시스템의 호환성 강화를 위해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s)” 이행 가속화를 고위관리들에게 지시

o	무역원활화 의제에 Trade Logistics를 포함, 2009년 중 중점 논의 지시

o	중국과 싱가포르의 APEC Data Privacy Pathfinder 참여를 환영하며,  잠정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의 ABTC 활동을 환영하고, 정식 멤버로 참여한 멕시코의 노력 평가

o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의 이행을 위해 투명성, 투자위험 감소, 기업규제 간소화 분야에 주목

-	2009년 통상장관회의까지 이행평가지표 및 보고방법론 개발 지시

-	역내 양자투자협정 및 기존 FTA상 투자관련 핵심사항 연구진행 환영

❑ 지재권 및 디지털 경제

o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 가이드라인의 계속적 이행, 유선신호 무단도용 방지 해결을 고위관리들에게 지시

o	TRIPS협정과 UN생물다양성협약간의 관계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포함하여 지재권 관련 국제적 논의 특히 WTO의 중요성을 재확인

o	“특허 취득 절차에 관한 APEC 협력 구상”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지재권 교육 강화 노력 환영

o	지속경제성장을 위한 APEC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촉진 작업 환영 및 “APEC 디지털 번영 체크리스트” 승인

o	정보기술협정(ITA)이 지난 10여 년간 무역·투자원활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확인하고 동 협정 유지를 위한 공조 합의

❑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o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연구, 개발, 적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2009년 통상장관회의에 제출할 환경상품 및 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승인

민간부문 참여

o	자동차대화(AD), 화학대화(CD), 생명과학혁신포럼(LSIF) 등 민간과의 교류를 위한 APEC 산업대화의 성과를 지지

-	원산지규정 간소화 및 에너지 실무그룹(EWG)의 바이오연료 임무단과의 협력 등 자동차 대화의 작업 지지

-	EU 집행위 REACH의 잠재적 무역장벽 측면과 관련, APEC 차원의 공동대응 등 화학대화의 작업 지지

-	“LSIF 투자 가능인자(enablers) 체크리스트“ 및 ”APEC 규제조화 센터” 설립 승인

o	APEC 식량체제(AFS) 재검토 필요성 건의 등 ABAC의 다양한 기여를 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o	공공 및 민간부문의 CSR에 대한 인식제고 및 능력 배양을 위한 ABAC를 포함한 APEC 차원의 노력 평가

-	정상들이 역내 CSR 촉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줄 것을 권고

분야별 이슈 및 장관회의

o	제5차 관광장관회의의 “파차카막 선언” 채택을 환영

-	해당 지역사회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및 빈곤 감소를 위한 관광산업의 지속성장 필요성 재확인

o  정보·통신 장관회의 결과 환영

-	인터넷 접근성 3배 증가라는 2000년 브루나이 정상회의 목표 달성

-	2015년까지 광역통신망에 대한 접근성 확보 목표 설정

-	“WTO GATS 제6조(통신분야 국내규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완성

o	교육장관회의 결과 환영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역내 청소년들이 지속가능개발 관련 이슈에 동참하도록 한 것을 환영

-	범용 교육 지식 기반으로 APEC Wiki를 채택

-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교육장관들의 권고 및 영어/기타 외국어 관련 APEC 전략계획 개발

o  중소기업장관회의 결과 평가

-  2009-2012년간 중소기업실무그룹의 전략계획 승인

-  민간부문 개발 어젠다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 활동 가속화를 위한 작업계획의 개정 환영

o  APEC 항만 서비스 네트워크 출범을 환영하고 광업임무단의 광업투자 유치와 관련 우수사례 분석 추진을 주목

o	2010년 페루 개최예정인 해양장관회의 준비

-	불법 어업 및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관련 회원국의 준비 태세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권장

o	성차별이 역내에서 연 약 800억불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점에 주목하고, APEC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

아․태 식량안보 향상

o	식량가격 불안이 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 통상장관회의까지 APEC 식량체제(AFS)를 검토·보완키로 합의

o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세계곡물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식량수출국의 수출통제는 식량가격 상승을 장기화하고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인식

o	농업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지속 가능한 방식에 입각한 토지, 수자원 및 기타자원의 활용에 합의

o	APEC 고위관리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식량 보존·운송·유통체계의 모범사례 개발 및 장려에 있어서 협력을 지시

경제기술협력 - 능력배양을 위한 접근법

o	능력배양을 위한 여타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전략 승인

o	대테러임무단과 긴급사태대응임무단의 활동기간 연장, 관광실무그룹, 여성네트워크,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의 독립 검토 완료, 2008년 경제기술협력 관련 77개의 APEC 프로젝트 등 환영

o	러시아와 홍콩의 각 50만불 APEC 지원기금(ASF) 기여 환영

반부패 및 투명성

o	부패 및 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합의

-	공직자 권한남용 등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조 촉구

o	“리마 반부패 선언” 및 “부패척결을 위한 APEC 민·관행동 지침” 승인

o	회원국들의 “UN 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강력히 지지

인간안보 강화

o	테러, 대량살상무기 및 운송수단의 확산이 자유, 개방, 번영이라는 APEC 비전에 계속적인 도전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대테러 및 교역안전

o	대테러임무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통해 금융테러, 식량공급망 보호, 항공안전, 무역거래회복 지원 등 APEC 활동의 계속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대테러임무단의 무역복구프로그램의 개발을 평가

o	금융행동 특별임무단(FATF)의 특별권고를 포함하여 UN 반테러 조치의 시급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

o	제6차 교역안전회의(STAR) 등 역내 교역안전 노력을 환영

o	테러단체의 해체, 핵, 대량살상무기 및 운송수단의 확산 예방, 폭력을  옹호하는 극단적 원리주의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재확인

❑ 긴급사태 대응

o	긴급사태 대응 모범사례와 능력강화 필요성에 대한 현황 평가를 환영

-	2013년까지 연례 “재난관리 CEO 세미나” 개최 제안 승인

o	긴급사태대응반(TFEP)의 재난피해 감축,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전략 및 재난대응 및 공조에 관한 APEC 원칙 채택 환영

o	대만의 대규모 무역복구에 관한 워크숍 및 긴급사태대응반의 재난복구를 위한 다년도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정상들에게 역내 재난 대응 및 관리체제 논의 권고

❑ 보건

o	조류·인간 독감, 매개체로 인한 질병, HIV/AIDS 등의 억제노력 및 보건 정보기술 공유 노력 환영

o	세계보건기구(WHO)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WHO 프로세스를 지원 및 보완하는 형식으로 APEC 활동 추진 합의

❑ 식량 및 기타 제품 안전

o	“APEC 식품안전협력 포럼”(FSCF)의 출범 및 식품안전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동 포럼의 노력 환영

o	식품안전을 위한 “FSCF 교육훈련 네트워크”(FSCF PTIN) 설립 승인 및 제1, 2차 FSCF PTIN의 활동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 기후변화

o	정상들에게 UN 기후변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2009.12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형평하고 효과적인 post-2012 국제협정을 촉구할 것을 건의

o	“아·태 에너지 기술 네트워크”(APNet) 및 “아·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복구 네트워크”의 설립을 환영하고 저배출 기술개발, 이전 촉진 및 청청기술 펀드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협력 및 능력강화 지지

❑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

o	자유롭고 개방적인 에너지 자원 교역의 중요성 인식

-	APEC 회원국들이 “APEC 에너지 무역·투자 연구 및 라운드테이블” 결과에 호응하도록 장려

o	자발적 APEC 에너지 효율성 검토회의 이행을 환영

-	에너지 안보, 경제적 경쟁력,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의 지속 추구

APEC 제도 개혁  및 행정 이슈

o	APEC 프로젝트 승인 관련 개혁 조치를 승인

-	전략적이고 보다 균형잡힌 능력개발 장기 프로젝트의 허용

-	연 4회의 프로젝트 승인절차 및 신속한 사업예산 지불 방안 도입

o	전문직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보고서 승인

o	APEC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한 회의일정 변경을 환영

o	APEC 정책지원부서(PSU) 설치를 환영

o	미국의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에 대한 능력강화 지원, APEC 프로젝트 개혁 어젠더 지원을 위한 “미국-APEC 기술원조 및 훈련 시설” 설립 환영

o	행정이슈

-  2008 SOM 작업계획 보고를 승인

-  2009년 예산 승인 및 사무국의 환위험 완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지지

-  싱가포르의 2009년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