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남북관계 추진현황

2010. 1.

목    차

Ⅰ.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1

Ⅱ. 진정성 있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추구	3

Ⅲ.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7

부록 : 1. 남북관계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 9

2. 북한의 대남 비난 및 강경 조치 …………… 27

3. 남북관계 법․제도 개선 주요 내용 ………… 39

4. 남북관계 주요 통계 ………………………… 47

5. 남북관계 주요 일지 …………………………… 53

Ⅰ.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o 정부는 북한의 강경 또는 유화적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된 대북원칙을 견지함.

-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

- 상호 존중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대화

- 대화를 통해 남북한 모든 문제 해결

- 보편적 가치와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 지향

o 북한은 우리의 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함.

- 지난해부터 당국간 대화 거부(’08.3) → 대통령 지명 비방 중상(’08.4)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08.7) →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08.11) → 육로통행 제한(’08.12) 등 상황 지속 악화

- 금년 들어서도 전면대결태세 진입(’09.1) → 군통신선·육로통행 차단(’09.3) → 장거리 로켓 발사(’09.4) → 2차 핵실험 실시(’09.5)

o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강경일변도의 입장에서 일부 유화적 태도를 보임.

- △김정일 - 클린턴 前 대통령 면담 및 美 억류기자 석방(8.5), △원자바오 中 총리 방북(10.4~6) 계기 한·미·일과의 관계 개선 희망 등

※ 원자바오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뿐 아니라, 일본․한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10.10, 한중일 정상회담 기자회견)는 뜻을 전달

- 남북관계에서도 △’09.7월 이후부터 대통령 직접 비난 감소, △12.1 조치 등 일방적 조치 철회, △각종 매체 등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 등 표명

※ 북한 조문단의 대통령 예방 이후, 8.27부터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은 자제

※ “남북관계 개선은 더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과제”(10.29, 노동신문 등)

o 정부는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에 맞대응하지 않고 대북원칙을 견지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함.

- 북한의 12.1 조치 및  세 차례(’09.3.9, 3.13~15, 3.20)에 걸친 육로 통행 제한조치가 남북합의 위반임을 지적하여 철회 촉구

※ ｢12.1조치｣ : ’08.12.1 북한은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통제, △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 중단, △개성․금강산 상주 체류인원 절반 감축

- 개성공단 근로자 송환(8.13), 연안호 송환(8.29)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

-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11.10)에 대해서는 NLL이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확고한 입장에서 퇴각 조치 단행(대청해전)

Ⅱ. 진정성 있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추구

❏ 진정성 있는 남북간 대화 지속 제의

o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북간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 추구 입장을 견지함.

- 남북간의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열린 자세로 접근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함" ('09년 8.15 경축사)

❏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o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북한에 전달함.

- 개성공단 실무접촉(6.11, 6.19, 7.2)에서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제시

* ① 규범확립 :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② 경제원리추구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 추구 ③ 미래지향적 발전 :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 남북적십자회담(8.26~28) 및 실무접촉(10.16)시 이산가족문제 해결 3원칙 제시

※ ① 이산가족 교류는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② 전면적 생사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 ③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

-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10.14)에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제시

※ 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② 상호협력의 원칙, ③ 신뢰의 원칙

o 북한 조문단 청와대 예방(8.23)시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전제되면 남북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아울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에 대해 설명

❏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o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

-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토지임대료 5억$, 임금 300$, 인상률 10-20%) 거부

- △개성공단 최저 임금(5%인상) 합의,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09.12),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자금(60억원) 지원 결정(11.16) 등

- 12.12~22(화)까지 중국의 청도, 소주, 심천공단과 베트남의 옌퐁공단 등 해외공단을 남북 공동으로 시찰(※ 투자환경, 공단관리 및 운영시스템, 출입․체류 등)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운영 정상화

- 9.7부터 남북경협사무소의 운영을 재개하여 협력사업 13건, 위탁가공 75건, 일반교역 23건 등 총 118건의 사업 협의를 지원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08.3.27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측 당국자가 철수한 후, ｢12.1 조치｣로 ’08.12.1부터 폐쇄되었으나 ｢12.1조치｣ 철회로 운영 재개

o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남북간 군통신 선로 개선사업 추진

- 10.28~11.19까지 5차례에 걸쳐 관련 자재･장비 전달, 우리측 구간 공사(12.14) 및 시험통화(12.24) 완료, 12.26부터 정상 운영

o 남북 민간교류는 꾸준히 진행

-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8.17-29), ｢금강산 신계사 낙성 2주년 남북공동법회｣(10.13),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11.3) 등

o 교류협력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09.7.31 시행) : △대북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권 신설,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등

-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7.10) 및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공고(7.10)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이행을 위한 조치 시행

- ｢교역물자관리시스템｣(’09.8월 착수, ’10.2월 완료 예정) 등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 △전략물자･사치품의 반출 통제, △컴퓨터 등의 반출 후 재반입 여부 확인 등

❏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o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 정부차원에서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50만명분) 및 손 세정제 지원(약 179억원 상당)

- 또한 △민간단체(21개)를 통해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105.7억원, △WHO·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1,816만$, △순수 민간 차원에서 376억원 등 지원

o 이산가족은 추석(9.26~10.1) 계기 금강산에서 상봉행사 진행

- 1차 방문단(9.26-28), 우리측 126명(97가족)이 북한측 가족 228명(97가족) 상봉

- 2차 상봉단(9.29-10.1), 우리측 428명(98가족)이 북한측 가족 106명(98가족) 상봉

o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촉구

- 남북적십자회담(8.26~28) 및 실무접촉(10.16)에서 북한에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촉구

-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9.26~10.1)시 국군포로 1명, 납북자 2명, 가족상봉

o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09.3 제10차 UN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개선 촉구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안 찬성

- 제6회 북한자유주간행사(4.26~5.2, 워싱턴) 인권대사 참석, 대북인권정책방향과 정부의 북한인권개선 노력 설명

- 제6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 입장 표명

※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우리나라는 06년 찬성, 08년 ･ 09년은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05년, 07년은 기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

- 정착지원 제도는 △인도주의와 인권, △선진화와 복지, △통일과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는 3대 기본방향 정립

o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지원

- 하나원 교육 기간 확대(8주 → 12주, ’09.3월 이후), 전일제 교육을 위한 ｢청소년반｣(하나둘학교) 운영(9.30)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시범 운영(6곳), 2010년 전국 30곳으로 확대

o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 강화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전국 5회) 개최

- 대기업(POSCO)·｢함께 일하는 재단｣ 등과 ‘사회적 기업’ 설립 추진

※ 경기도·사단법인 북방권교류협의회와 ‘영농분야 탈북주민 사회적 기업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1.30) 등

o 탈북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특성화 학교(한겨레 중고등학교 등)·대안학교(여명학교 등) 운영․지원

- 무연고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지원 확대(그룹홈 지원 등)

- 정착지원법에 장학사업 신설 및 후원회 장학사업 확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탈북 중․고생 가정 특별지원(109건, 세대당 160만원)

- 탈북자단체의 공모사업 신규 지원 등 자립적 정착활동 활성화

-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의료지원 강화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1.30)｣ 및 동법 시행령(7.31)․시행규칙(8.5) 개정·시행

- △해외 장기 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청소년시설 지원 강화, △지역적응교육 실시 등(1.30, 정착지원법 개정)

- △취업장려금 등 영농정착 지원 강화, △지방거주장려금 상향 조정, △독학 자격증 취득장려금 등 취업지원제도 개선(7.31, 시행령 개정)

Ⅲ.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o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함.

-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09.6.6 현충일 추념사)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부합하도록 남북관계 관리

※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및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주류, 귀금속 등 13종) 공고 조치(7.10)

o 한반도의 평화 실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해법 제시

-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 토대 마련을 위한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제시

※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경제공동체 실현,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구상

- 이와함께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식인 ‘Grand Bargain’을 제의

o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함으로서 북한의 강경 · 도발조치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

o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비전과 해법 제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환의 기틀｣ 마련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1.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o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 견지

- 언제, 어디서, 어떤 의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

- 이러한 원칙하에 남북 당국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 제의

※ 대통령께서도 신년연설(1.2), 3.1절 기념사(3.1), 현충일 추념사(6.6) 광복절 경축사(8.15) 등을 통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

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o 남북은 올해 들어 개성공단 관련 1차례 접촉(4.21), 3차례 당국간 실무회담(6.11, 6.19, 7.2)을 개최

o 북한측은 지난 4.21 개성공단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자고 주장, ｢제1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6.11)에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

※ △토지임대료(5억불), △토지사용료(평당 5-10불, 2010년 5월부터 지급), △임금(300불), 인상률(10-20%), △자동차세, 기업소득세 등 세금 재검토, △근로자 숙소․탁아소 건립, △출퇴근 도로 건설 등

o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 3원칙｣에 따라 기존 합의․계약 준수 및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 동시에 △억류근로자 문제 우선 해결, △육로 통행 제한조치 철회, △3통 문제 개선, △출입·체류공동위의 조속한 구성․운영, △외국공단 합동시찰 등 제의

※ ｢개성공단 발전 3원칙｣ : ① 국제수준의 규범 확립의 원칙, ② 경제원리 추구의 원칙, ③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

❏「남북적십자회담」

o 남북적십자회담이 8.26~28 금강산에서 개최

- 정부는「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3대 원칙」제시

※ ① 인도주의 정신 존중 :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 없는 이산가족 교류 지속, ② 근본적 해결 :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상봉, 고향방문 및 자유왕래 실현, ③ 상호 협력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

- 북한은 이번 회담의제를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로 국한, 추가 상봉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협의에는 소극적 태도 견지

o 추석 前 이산가족 상봉(남북 각 100명) 등 2개항에 합의

- 이에 따라 9.26-10.1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실무접촉」

o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10.16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

- 정부는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 △’09.11월 이산가족 추가상봉 및 ’10년 설 계기 특별상봉 실시, △이산가족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운영 및 상시상봉 진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

-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제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며 인도적 지원을 요청

o 남북은 앞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

o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 10.14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

o 정부는 9.6 발생한 임진강 사고와 관련,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함께 사고원인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을 촉구

- 또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

※ 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② 상호협력의 원칙, ③ 신뢰의 원칙

-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 유사사태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제안

o 북한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명

※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 방류하였다”고 설명

o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에서의 홍수예보체계 구축과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방류시에는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

❏「북한 특사 조문방문단」방문

o 북한 특사조문단은 8.21 방문, 조문과 통일부장관 면담(8.22), 청와대 예방(8.23)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

o 북 특사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새 정부 들어 남북 고위 당국자간 첫 접촉을 진행

- 통일부장관 - 북한 통전부장간 면담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o 아울러 조문단은 청와대를 예방,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

-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고,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지·발전

가. 남북경제협력

❏ 인적 교류

o ’09년도 남북간 인적 왕래인원은 120,862명으로 전년 동기 (186,775명) 대비 35.3% 감소

- 이는 북한의 12.1 육로통행 제한, 핵실험 등 남북간 긴장고조에 따른 방북 자제 등의 영향

※ 89년 이후 총 742,300명(방북 734,565명, 방남 7,735명)

❏ 남북교역

o ’09년도 남북교역액은 약 16억79백만달러로 전년 동기(18억2천만불) 대비 약 7.8% 감소

- 이는 북한의 연이은 긴장조성 행위에 따른 교역여건 악화와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제 상황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

- 전반적인 남북교역액의 감소에도 불구, 개성공단사업은 지속 성장

※ 총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9.4억불(56%), △위탁가공 4.1억불(24.4%),

△일반교역 2.6억불(15.3%)

【연도별 남북 교역액 규모】

(단위: 백만달러)

o ’09.9.7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로 철수했던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직원 복귀로 교역업체 지원업무 정상화

- 사업협의 지원, 남북 기업간 연락지원, 견본송달 지원 등

※ 운영 재개 이후 협력사업 13건, 위탁가공 75건, 일반교역 23건 등 총 118건의  협의 지원

❏ 법 ･ 제도 정비를 통한 교류협력 관리체계 개선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09.7.31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특구지역의 소액 투자사업(50만 달러 이하) 신고제 전환 등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 △대북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권 신설, △방북･접촉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제재 강화 등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병행

o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이행을 위한 조치 시행

-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7.10) 및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공고(7.10) 등 대북 반출물자 관리 강화를 통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

o 남북간 교역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의 투명성 제고

- ｢남북교역물자관리시스템｣을 구축(’09.8월 착수, ’10.2월 완료 예정), 유관기관과 함께 대북 물자 반출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 △전략물자･사치품의 반출 통제, △컴퓨터 등의 반출 후 재반입 여부 확인 등

나. 사회문화교류

o 체육, 종교, 교육, 학술, 문화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 중심으로 협력사업 추진과 접촉이 꾸준히 진행

-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8.17-29, 곤명), △겨레말 큰사전 편찬회의(6.21-30, 심양),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6.21, 심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교류(8.21-22, 심양) 등

o 국내적으로는 효율적인 남북교류 추진 및 정보·경험 공유 등을 위해 대북 교류단체들간 협의체 구성, 회의 개최

- ｢역사자료남북협력추진협의회｣(4.16, 6.25,12.16),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6.26, 11.13) 등

다. 개성공단사업

❏ 추진현황

o 1단계 330만㎡(100만평) 부지조성 및 분양 완료, 전력․통신․도로․상하수도․폐수처리장 등 1차 기반시설 대부분 완공

- ’09.12월 종합지원센터 및 탁아소 준공

o ‘09년 12월 기준 117개 업체 가동 중

o ’09.11월까지 누적생산액은 7억55백만달러이며, 1억22백만 달러를 수출

- 금년도 생산액(12월까지의 추정치)은 2억49백만 US$ 예상(전년 대비 1.0% 감소)

o ‘09년 12월 기준 북한측 근로자는 4만2천여명, 여성이 82% 차지

생산액

(단위:만불)

북한 근로자

(단위:1명)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5,000

0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 규모

38,931

41,987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11월

7,621

1,491

11,189

22,538

7,373

18,478

25,142

23,056

❏ 개성공단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

o 정부는 통행차단, 우리 근로자 억류, 기존 법규 무효화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 그 부당성을 분명히 밝히고 입주기업 및 체류국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o 북한의 3차례(3.9/3.13~15/3.20) 통행차단에 대해서는

- 조속 철회를 요구하는 대북성명 발표(3회) 및 합동상황실 운영(3.9∼23)

- 현지 근로자 가족대상 장관명의 위로 서한 발송

- 국민 여론조사 및 기자단‧기업‧자문위원 의견수렴(11회)

o 북한의 현대아산 직원 억류와 관련해서는 항의 통지문 발송(2회) 등 지속적인 석방 노력 경주

- 당국간 회담시 조속 석방 촉구(4회) 및 관리위원회, 현대아산 등을 통해서도 정부입장 지속 전달

- 유관국에 상황전파 및 문제해결 협조요청

o 북한의 기존 법규 무효화 선언에 대해서는

- 북한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대북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해 북한 주장의 부당성 부각

❏ 개성공단 기업환경 개선

o 공단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 북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건립(’09.12 완공)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으로 결근율 감소‧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종합지원센터 건립(’09.12 준공)

※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9,350평 규모로 개성공단 관리기능과 전시‧판매 등 역할

- 소방서 건립 착수(’09.12, ’10년 하반기 완공 예정)

※ 소방차 8대 규모, 부지면적 1,000평, 연건평 660평 규모

o 공원․녹지준칙, 자동차등록준칙 등 4건의 개성공단 운영 준칙 제‧개정

o 개성공단 토지거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09.10)

o 북한 근로자 기본임금 5% 인상 합의로 입주기업의 생산 안정성 확보(’09.9)

o 개성공단 신종플루 예방 노력

- 우리측 체류인원에 대한 치료제 지원(100명분)

- 의료진 예방접종, 열감지 카메라(2대) 북한측 대여, 북한측 근로자 신종플루 치료제(1,000명분) 지원(’09.12)

❏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진행

o 남북은 12.12~22(화)까지 11일간 중국의 청도, 소주, 심천공단과 베트남의 옌퐁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시찰 실시

- 동 기간동안 성공적인 해외공단의 경쟁력 요소를 중점 시찰

※ 투자환경, 공단관리 및 운영시스템, 출입․체류 등

o 이번 공동시찰은 개성공단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

❏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의 해결 진전

o 8.20 북한은 ｢12.1조치｣ 철회를 우리측에 통보

⇒ 9.1 개성공단 통행을 일일 23회(하절기 기준, 동절기 21회)로 복원

o 우리측은 자체 통행‧통관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

- 차량자동심사시스템 추가설치로 출입정상화 지원(’09.9)

- 차량심사 편의를 위해 출입사무소에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구축(’09.11)

- 전자방문증(사람), 전자운행증(차량) 발급 확대

※ ’09.11월 기준, 전자방문증 약 17,500개, 전자운행증 약 7,800개 발급

o 유선통신 600회선 증설로 입주기업의 통신 불편 완화(’09.11)

o 남북간 軍통신 선로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 10.28~11.19까지 5차례에 걸쳐 관련 자재장비 전달, 우리측 구간 공사(12.14) 및 시험통화(12.24) 완료, 12.26부터 정상 운영

❏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금융 지원

o 경협보험제도 개선(7월)

- 기업별 보험계약 체결한도 상향조정(50억원→70억원)

- 보험 지급요건 단축(사업정지 3개월→1개월)

o 교역보험제도 도입(8월)

- 통행차단 등 입주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 도입

* 원부자재반출보험

․담보내용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제한․금지 등

․계약금액·한도 :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 기업별 10억원

* 납품이행보증보험

․담보내용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한측의 통행제한․금지 등

․보상수준·가입한도 :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 기업별 5억원

o 개성공단 후발 진출기업 20개사 대상, 남북협력기금 활용 담보부 대출 운영자금 지원 결정(11월)

- 기업당 5억원 범위 내 총 60억원 한도,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65%, 旣 대출금액은 차감

- 대출기간은 1년, 만기시 원리금 일시상환(3회까지 연장 가능)

o 경협보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11월)

- 기존 대출업체 28개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 대출원리금 6개월 상환 유예

❏ 개성공단 제품 판로지원

o 한-인도, 한-EU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 추진

- 한-인도 CEPA : 개성공단 생산제품 108개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

- 한-EU FTA : 협정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한국산 인정여부 논의

o 각종 전시회 및 판매전 지원

-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 상품전(4월), Buy Korea 2009 Autumn(’09.9)

- 제8차 한상(韓商)대회(10월), 국회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09.12)

3. 인도적 현안 해결 노력

❏ 이산가족 문제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9.26)

-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이산가족 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이산가족 실태조사, △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관련 물자·경비 대북지원, △민간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o 남북적십자회담(8.26～28)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

- 9.26~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1차 방문단(9.26-28), 우리측 126명(97가족)이 북한측 가족 228명(97가족) 상봉

․2차 상봉단(9.29-10.1), 우리측 428명(98가족)이 북한측 가족 106명(98가족) 상봉

o 정책설명회․위로방문․초청행사 등 주요 계기시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와 노력을 설명

- 정책설명회(150명, 1.19～23), 지역별 위로방문(고령 이산가족 29명, 1.19～24), 고령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283명 참석, 4.29～5.1)

o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2.3)을 통해 민간교류에 대한 경비지원 확대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 제3국 상봉지원금(180→300만원), 생사확인지원금(80→100만원), 교류지속경비(40→50만원) 등 증액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o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의거, ‘08.5월부터 피해위로금 등 지급 개시

- 피해위로금 303건(94억원), 정착금 8건(15억원), 보상금 1건(6,800만원) 심의·의결

* 장관,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위로 방문(7.31, 8.6)

o 남북 적십자회담(8.26～28, 금강산), 적십자 실무접촉(10.16, 개성)에서 북한에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촉구

-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9.26~10.1)시 국군포로 1명, 납북자 2명, 가족상봉

o 국군포로·납북자 및 재북가족이 탈북 후 국내입국 희망시 관계부처 협조하에 안전한 국내입국 지원

- ‘09년중 국군포로 3명, 납북자 1명 탈북 귀환

* 생존 추정 국군포로 560여명, 전후 납북자 505명

- ‘08.12월 이후 탈북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대상, 민간위탁 형식으로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실시

o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다각적 준비

-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관련 정책연구용역(‘08.12), 납북자 종합 D/B 구축(’09.2~8) 등을 통한 납북자 및 납북사건별 기초자료 축적

❏ 인도적 대북 지원

o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총 50만명분의 신종플루 치료약 지원

- 타미플루 40만명분, 리렌자 10만명분 및 손 세정제 10억원 상당 등 총 178.8억원 상당 물자 지원 진행중

o 순수 민간차원에서는 59개 단체가 376억원의 인도 물자 지원(’09.1~12월)

o 정부의 인도적 지원 지속방침에 따라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 ’09.4월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107만달러 지원

- ’09.8월 및 10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 15개 단체 45.2억원 지원

- ’09.12월 민간단체 정책사업으로 ▵취약계층지원, ▵산림녹화, ▵기초의약품 생산지원 및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60.6억원 지원

- ’09.12월 WHO 및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1,311만불 및 398만불 수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o 북한 핵실험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지원 물자(식량, 의약품, 영유아 지원물자 등) 중심으로 반출

❏ 북한 인권 개선

o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분명한 원칙 견지

o UN․EU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도모

- ‘09.3 제10차 UN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개선 촉구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안 찬성

- 제6회 북한자유주간행사(4.26~5.2, 워싱턴) 인권대사 참석, 대북인권정책방향과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설명

- 제6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및 찬성 입장 표명

o 국내외 인권 관련 민간단체와 역할 분담 및 협력 확대

- 북한인권 관련 간행물 발간, 세미나․국제회의 개최 지원 등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원

o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지원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안 마련

※ 현재 북한인권 관련 4건의 의원발의법안이 상임위 안으로 조정, 상임위 계류(’09.12월)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o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09.12월 현재 총 18,009명

- ‘08년 입국자 2,809명, ‘09년 입국자 2,952명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30) 등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해외 장기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강화 등 법률 개정

- 세대별 지원 기준 개선,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세부지원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7.31 시행)

o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 확대(8주 → 12주)

- 청소년․여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특히 청소년의 체계적 보호·교육대책 마련에 중점

- 하나원 이후 지역적응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 편입을 지원

＊ 3주간 집중교육 및 1년간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6곳(서울․경기․대구․대전․광주) 시범운영,

내년도 30곳으로 단계적 확충

o 일반국민에 비해 저조한 취업률을 감안, 정부․기업․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취업여건 개선 노력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총 5회 실시) 실시 및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경제인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경제적 자립 유도

-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강화

o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지원 강화

- 하나원 내 청소년반(｢하나둘 학교｣) 전일제 실시(9.30)

o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사업 추진

- 하나원 개원 10주년 계기, UCC 공모전, 홍보 동영상(이미지 광고) 등

5. 국민적 합의 노력

❏ 국민 참여기반 확충

o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원칙에 입각하여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결집

-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에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 국민들에게 주요 계기마다 남북관계 현안과 정부입장을 설명

* ｢PSI 참여 관련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관련｣(5.28),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6.1), ｢북한 ‘우리민족끼리’ 주장의 허상｣(6.9),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관련｣(6.12) 등 현안 설명자료 배포

o 각계각층 국민과의 소통 노력

- 상생공영포럼(12회) 등 국민과의 쌍방향 정책대화 실시

※ 사회문화 인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서울지역 대학생, 여성․문화계, 주한공관 외국인 등

- 통일고문회의(4회) 등 여론주도층 대상 의견 수렴 강화

※ 통일고문회의(4회) 정책자문회의 전체회의(3회) 및 분과별 회의(17회) 개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민관협의체 민간인 참여 확대, 개성공단발전연구회(4회),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14회), 종교지도자 대상 정책설명(5회) 등

- 통일․북한문제 관련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 확대

* 통일단체와의 정책대화(7.6),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등(6회), 장‧차관주재 개성공단입주기업인 간담회(6회),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 연대 정책대화(7.8), 통일운동 등록 관련 단체 워크샵(10.16-17), 통일부 등록법인 워크샵(12.14) 개최

- 지역사회 현장 방문,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

※ 마산(6.3), 부산(7.13, 7.24), 울산(8.5), 강원(9.10) 등

o 계기별 여론조사 등 국민여론 모니터링 실시

o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소통 노력

※ PCRM(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기적 뉴스레터 발송(308회)

❏ 통일교육 실시

o '09년 총 7만2천명 대상, 604회 통일교육 실시

- 전년 대비 교육인원 35.5% 증가(‘08년 총5만3천명 대상, 455회)

o 초청교육 및 찾아가는 통일교육 확대

- 사회(통일교육위원 등 11개 과정)․학교(교장교감반 등 14개 과정)․공무원(중견간부 등 11개 과정) 3개 분야 6,155명 실시

- 각급 학교, 전국 공공교육훈련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 직접 방문

* 총 5만1천여명 대상 413회 교육 실시, 전년 대비 교육 횟수 75.7%․교육 인원 143% 증가

o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공무원․교원․사이버 방북교육 등 3개 과정 총 13,335명 수강

o ‘09년 통일교육 기본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 지침서｣ 개정,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발간․배포

o 학교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 강화 등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 교장·교감 및 교사 초청연수(26회, 1,518명), 통일교육 담당 교사대상 워크샵(2회, 100여명),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5회, 1,540여명), 통일교육 강좌(3회, 1,720명) 개최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166회, 16,366명), 청소년 통일체험학습(22회, 4,841명), 대학생 통일포럼(15회, 1,540명) 개최

- 참여형 통일교육인「통일문화페스티벌」기획․실시

* 탈북 음악가 초청 ｢삼각산 통일음악회」, ｢통일 후 10년 모의국무회의」, 사이버 이벤트   「통일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등 실시

- 인터넷과 TV 등의 미디어 활용 통일교육 실시

* EBS ｢장학퀴즈｣통일문제풀 제공, 사이버 통일교육 스피드 퀴즈게임 ｢양궁대회」개최(5월), 사이버 이벤트「통일 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개최(11월)

o 지역사회 통일교육 지원

- 전국 13개 통일관 자료 지원 및 10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에 통일강좌, 통일문화축제 등 실시(240회, 41,108명)

부록 2

북한의 대남 비난 및 강경조치

1. 대남 비난 동향

❏ 금년 상반기(1~7월)

o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

- ’08.4.1부터 대통령 실명을 거명하며 약 3,000회가 넘도록 비난 지속

- 비난 내용도 종래 ‘대북정책 중심의 비난·선동’에서 ‘전면적 대결’(1.17) 등 군사 위협과 반정부 투쟁 등으로 강화

※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 경고(1.17,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엄격한 군사적 통제 실시, 군 통신 차단' 통보(3.9,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PSI 참여에 대해 ‘전시 상응 조치, 정전협정 무효화’ 등 위협(5.27, 판문점대표부·조평통 성명)

※ △반북정책(6.15·10.4선언 부정, 비핵·개방·3000), △대북제재 국제공조 비난, △‘이○○ 타도·축출·청산’, △진보세력 대연합 등

❏ 특사조문단 방문(8.21~23) 이후

o 우리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호칭 처음 사용(8.23) 및 대남 비난 감소

- 대통령 실명 비난 중단, ‘역도’·‘괴뢰’ 표현 삭제 등

※ 조선신보는 ‘이OO 역도’, ‘역적패당’ 등 단어가 사라지는 등 북한 언론의 대남 논조 변화 감지 소개(8.28)

- 다만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통상적 수준의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 지속

※ ‘2009 통일교육지침서’와 ‘민주평통의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 등을 ‘대결 문서’라고 비난(8.3, 8.6, 8.11 노동신문)

❏ 대청해전(11.10) 이후

o 대남 비난 강도가 점차 강경해지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촉구 논조도 지속

o 비난 대상 확대 및 표현 강경화

- 지난 8월말 이후 중단했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실명 거론 비난 재개

- 비난 범위가 보수세력·군 당국에서 정부 당국(｢최고 당국자｣ 및 국무총리·통일부 장관 실명 거론)으로 확대, ｢괴뢰｣·｢패당｣ 험구 사용 재개

※ 금강산관광 재개 방해 “대결모략소동에 남조선의 ｢최고 당국자｣까지 합창해 나선 것은 실로 경악할 일”이라고 주장(11.25,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o 통일부 집중 비난

- △남북 접촉 및 경협사업(금강산 관광 재개) 방해, △남북관계-북핵연계 등을 주요 소재로 통일부를 ‘분열부’, ‘북핵 대결부’ 등으로 비난

- 통일부 장관을 ‘대결 광신자’ 등으로 강력 비난하며, 파면 요구

※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큰 후환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민심의 요구대로 북남관계 개선을 한사코 가로막는 현○○을 즉시 파면시켜야함.”(12.7, 노동신문)

o 인권문제, 국내문제(‘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세종시 문제’ 등) 소재 대남 비난 재개

- “민심을 거스르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역통치로 말미암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사회전체가 커다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

(12.9, 노동신문)

2. 軍통신선 차단 및 육로통행 차단 조치

o 북한은 3.9 연례적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軍통신선을 차단

- 상기 훈련이 △과거에 비해 기간과 규모가 증가되었고,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에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되며,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강행되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라고 주장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연습기간(3.9-20) 중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고 남북 軍통신을 차단한다’고 발표

- 이로 인해 우리 인원의 방북과 귀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당초 3.9, 726명 방북 및 80명 귀환 예정)

- 그러나 우리정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의 통행정상화 요구에 따라 북한은 3.10 오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육로통행을 재개

o 북한은 3.13-3.15 아무런 설명없이 다시 육로통행을 차단

- 3.14～15 동안 외국인(4명) 및 긴급귀환 요청 내국인 4명 복귀만 승인

- 3.16 복귀(개성→서울)에 대해서만 승인(294명 복귀, 432명 현지 잔류)

※ 당일 방북(서울→개성)에 대해서는 승인 無

- 북한은 3.17 공단 출입경 정상 승인 통보, 287명 방북 및 205명 복귀

o 북한은 3.20 또다시 통행 제한

- 전통문을 통해 “앞으로도 합동군사훈련과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엄격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3.21부터 軍통신 및 통행 재개

3.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

❏ 억류

o 3.30 북한은 체제 비난, 북한측 여성종업원 변질․타락 및 탈북책동을 이유로 우리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억류

❏ 정부 대응

o 3.30 우리측은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공업지구 내에서 조사할 것과 우리측 관리위 인원의 조사 참관 보장 및 변호인 접견권 요구

o 이후 정부는 두차례(3.31, 4.4)의 당국자 명의의 항의 통지문 발송

- 조사내용 및 경과를 밝히고 접견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

- 북한의 일방적 억류가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 3항 및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제8조 위반임을 지적

※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 3항 : 조사받는 인원의 기본적 권리 보장

※ 개성공업지구법 제8조 : 신변안전 관련, 남북간 합의 우선 적용

o 또한 4.21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접촉｣(4.21) 및 3차례(6.11, 6.19, 7.2)의 ｢실무회담｣을 통해 억류근로자 조속 석방 촉구

o 이와 함께 통일부 대변인 논평(5.15) 등을 통해 북한의 무책임한 처사(개성공단 관련 기존계약 및 법규 무효화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공단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임을 지속 강조

※ ’09.4.29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북한에 억류근로자 석방 촉구

❏ 석방

o 억류 136일만인 8.13 추방 형식으로 석방

※ △미국 여기자 석방(8.5), △현정은 회장 평양방북(8.10~15)

4. 장거리 로켓 발사

❏ 주요 경과

o 2.24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적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o 3.9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성 요격시 韓․美․日의 본거지에 보복 타격전을 개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o 3.11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정보 통보

- 내용 : △4.4～4.8, △동해․태평양 방향

o 4.4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통보에 따르면 시험통신위성 준비가 완료되었다.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고 발표(중앙통신)

o 4.5(일) 11: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 정부 대응

o 3.26~27, 정부는 ｢미사일 상황 대책반｣ 등 가동(24시간 운영)

- 4.2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4.4-8간 북한이 통보한 발사체 낙하위험구역(동해·태평양) 인근 통과 국적기 우회운항 안전지침 발령

※ 부산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운항선박 우회운항 조치

o 4.4 북한의 '곧 발사' 발표에 따라 즉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대응책 마련

- 체류인원 안전관리지침 시달 등 방북·체류인원 안전확보 조치 실시

o 4.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성명｣ 발표

-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

5. 제2차 핵실험

❏ 상 황

o 북한은 5.25 2차 핵실험 강행

- ｢조선중앙통신｣은 2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

	≪ 보 도 내 용 ≫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차 핵실험 성과적 진행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핵실험 진행, △핵무기 위력 강화, △핵기술 발전 관련 기술적 문제 해결 ․핵실험 성공은 △혁명적 대고조, △150일 전투를 고무 ․핵실험은 △자주권·사회주의 수호, △한반도 평화·안전 보장에 이바지

※ 우리 기상청(관측소)은 5.25 09:54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지진 감지 사실 발표

❏ 정부 대응

o 정부는 제2차 북핵 실험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관련 상황 및 대책을 검토하고, 정부성명을 발표

	≪ 주 요 내 용 ≫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 체제에 복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규범을 이행할 것을 촉구

o 각국 정상간 긴급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 협조 확보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5.26), 일본 아소 다로 총리(5.25),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5.27) 등과 전화를 통해 북핵 문제 공조 협의

o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북핵 상황실 설치, 비상상황체제 가동

6. 연안호 나포

❏ 나포 상황

o 7.30(목) 06:27경 고성군 거진 북동 20마일 해상(NLL 북방 7마일)에서「800연안호」(선원 4명)가 북한경비정에 의해 나포

※ ｢800연안호｣( 29톤 채낚기 어선, 선장 등 4명 승선)는 7.29(수) 13:00 거진항 출항하여 7.30 06:12경 GPS 고장으로 회항중, 북한 경비정이 접근하여 정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

o 7.31(금) 12:45경 북한은 동해선 군사채널을 통해 “연안호가 북 수역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가 나포”되었다고 통보

-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

o 8.1(토) 북한은 중앙통신에서 “북측 영해깊이 불법침입한 남측선박 1척을 나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공개

❏ 정부 대응

o 나포 직후 우리측 해군함정은 해군 무선통신망을 이용, 북한 경비정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어선을 남하토록 반복 요구

o 7.30 08:50경 남북 해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우리측 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송환 촉구(* 북한측은 “관계기관에 알아보고 회신 하겠다”고 응답)

o 7.31, 8.20 동해선 군사채널을 통해 조속한 송환을 지속 촉구

※ “연안호의 월선은 항로착오로 인한 것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송환해 주기 바람.”

❏ 송환

o 북한은 8.28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통문을 통해, 연안호 선원·선박을 8.29 17:00 동해상에서 우리측에 인도하겠다고 통보

o 8.29 연안호와 선원 4명, 속초항 귀항

7.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

❏ 상 황

o 북한은 9.6(일) 01:00경부터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

- 임진강 하류지역 수위가 급격상승(2.28m→4.68m)함에 따라 우리측 인명(6인)과 차량(21대 침수) 등 피해 발생

❏ 정부 대응

o 우리측은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 요구

-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통지문(9.7)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9.8) 등

o 10.14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개성)에서 북한의 사과 촉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

- △북한측 책임있는 당국의 공식사과, △유족들에 대한 조의 표명 및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촉구

-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제시

※ 3원칙 :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 이를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제안

❏ 북한 반응

o 북한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해 유감 및 유가족에 대해 조의 표명

-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 방류하였다”고 설명

8. 대청해전

❏ 주요 경과

o 11.10(화) 11:27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인근 NLL 침범

o 경고통신(11:22-25, 11:28-31) → 사격 경고통신(11:32) → 경고사격(11:36)

o 北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향해 직접 사격(11:37)

o 우리 고속정이 대응사격(11:37), 北 경비정 NLL 통과 북상(11:40)

❏ 정부조치

o 11.10 대통령 주재 긴급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o 정부(국방부) 입장 발표

	≪ 주 요 내 용 ≫
․“이번 사건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하고, 이에 대해 경고과정에서 우리측 경비정을 먼저 직접 조준 사격함으로써 빚어진 유감스러운 사건 ․이에 북한측에 엄중항의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

❏ 북한 반응

o 11.10 軍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우리의 사죄, 재발방지 요구

o 11.11 각 보도매체를 통해 남북관계·미북대화를 방해하기 위한 군부의 고의적 도발이라고 주장

o 11.12 장성급회담 대표 명의 전통문을 통해 남측 군부호전집단의 계획적 모략행위로 해상군사분계선(北)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 등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부록 3

남북관계 법 ‧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o 민간 경협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09.1.30 공포, 7.31 시행)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 북한방문·북한주민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출·반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 일정 소액투자에 대해 협력사업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경협 활성화 도모

-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한을 신설하고, 법질서 위반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 강화

<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o 방문시마다 방문신고를 하였으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일부는 방문기간내 방문신고 없이 방북가능토록 함. o 북한주민접촉시 사전·사후 신고토록 하였으나, 일정한 경우 접촉신고를 면제토록 함. o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통합	o 행정절차 간소화로 경협 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남북교류 협력법」	o 교역의 정의를 물품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o 당국간 합의한 사업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o 협력사업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신설 o 교역 · 협력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	o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반입의법적 기반 마련 o 전문적·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 o 남북교류협력의 질서있는 발전 도모
개정 「남북교류 협력법 시행령」	o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대상 구체화 o 북한방문 승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반출입 승인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o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o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애로해소와 국민권익 증진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o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여건 개선 및 자립·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 등 법률 개정(7.31 시행)

- 세대별 지원단위 개선, 지역적응교육 실시근거 마련, 위장망명 제재근거 마련 등 시행령 개정(7.31 시행)

-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영농정착 지원, 지방거주 유도방안 마련 등 시행규칙 개정(8.5 시행)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o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o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o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종료 o 무연고 청소년 주거시설 지원	o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o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본여건 마련 o 향후 통일시대 통합의 주역으로 활동할 잠재인력인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추진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지역적응교육 실시근거 마련 o 위장망명 제재근거 마련 o 세대별 지원단위 개선 o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 등 지원	o 거주지 편입 이후 우리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적응교육 실시 지원근거 마련 o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감안, 현재 한 주택당 북한이탈주민 1.3인이 거주하는 상황 개선(일반국민 : 3.0명)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영농정착 지원근거 마련 o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o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o 농촌에서 일자리를 구할 경우, 영농단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영농정착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영농정착 유도 o 기존 지역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 지방거주 기간을 연장,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거주를 유도

3.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및 제도 개선

o 남북협력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기금지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ㆍ환류 시스템 구축

- ‘09.2 객관적이고 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협력기금 평가단 구성․운영

- ‘09.9 남북협력기금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o 2008년 북한의 12.1 통행․체류 제한 조치에 따른 경협기업의 경영 애로 경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

- ‘09.1 경협기업의 금융애로 경감을 위해 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09.7~8 경협기업의 대북 투자위험 경감을 위해 경협․교역보험제도 개선

구분	개선 내용	기대효과
투명성 제고	o 남북협력기금 평가단 구성 - 분야 : 인도지원, 사회문화, 경협 등 3개 분야 - 구성 : 민간전문가, 정부위원 o 기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민간기금신청시스템, △자산운용시스템	o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o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서비스 제고	o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대상 : 북한 12.1 조치로 인한 손실 발생 기업 대상 - 유예기간 : 6개월 o 경협보험제도 개선 - △기업별 보험가입 한도액 증액, △보험금 지급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요건 완화 o 교역보험제도 개선 - 개성공단 원부자재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 신규 도입, 보험가입 요건 완화	o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애로 경감 o 대북 투자 위험 감소, 경협기업의 불안 심리 완화, 위험 발생시 보상 확대 o 대북 거래위험 담보 및 이에 따른 국내 경영여건 개선

4. 통일교육 활성화

o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09.10.19 공포, ’10.4.20 시행 예정)

- 지역내 통일교육 단체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행정지원의 근거 마련

- 통일부장관이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제 담당해 왔던 ｢통일교육위원｣ 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통일교육위원｣ 활동이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o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o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o 통일부장관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o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기반 마련
	o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o 통일교육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o 통일부장관이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을 위촉 - 위촉 목적, 대상, 역할, 지원 등에 대해 규정	o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제 담당해 왔던 ｢통일교육위원｣ 제도가 법제화 - ｢통일교육위원｣ 활동이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

부록 4

남북관계 주요 통계 (’09.12 기준)

❏ 남북 인적·물적 왕래

o 남북 왕래인원 현황    2009년 120,862명(전년 동기 186,775명 대비 35.3% 減)

<단위 : 명>

구 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남→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734,565
북→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7,735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742,300

※ 관광인원 제외

o 남북 차량왕래 현황

<단위 : 회>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계
운행회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4,072	145,802	678,164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173,993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9,149	148,336	852,157

o 남북 선박왕래 현황(편도기준)

<단위 : 회>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선박 (운항회수)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47,932
선박 (물동량)	14	63	34	61	56	98	70	64	109	105	111	680	1,631	2,511	1,506	191	7,304

❏ 남북 교류협력 분야

o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2009년 16억79백만불(전년 동기 18억20백만불 대비 7.8% 減)

<단위 : 백만불>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6,104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6,590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2,694

o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	112,033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	-	-	-	2,299

o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명>

구 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경제	민간 경협		1	2	6	0	2	5	1	2	6	10	4	6	9	1	55
	개성 공단	승인									17	26	15	163	53	10	284
		신고														12	12
사회문화			2	1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54
계			3	3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505

※ 협력사업 신고제 시행(‘09.7.31) : 경제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총금액 50만달러 이하 사업

❏  개성공단사업 분야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해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o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17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3,056 (11월 기준)	75,540

* 생산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한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o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11
북한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1,987
남한 근로자	490	791	785	1,055	961
합계	8,111	11,980	23,323	39,986	42,948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한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11월말 통계)

❏ 인도적 과제 추진 분야

o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정부 차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44	913	1,075	1,016	1,211	1,240	2,139	1,767	197	184	13,297
	민간 기금지원액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1,132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61	23,157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6	8,261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37	31,418

□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연도별 구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50	35	3,826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11,382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54	33	21	1,693
													(383)	(471)	(592)	(662)	(465)	(256)	(86)	(162)	(92)	(47)	(3,216)
	방북상봉										1	5	4	5	5	3	1	1	4	1	3	2	35
											(2)	(18)	(9)	(22)	(24)	(15)	(5)	(5)	(19)	(5)	(5)	(4)	(133)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1,196	-	302	7,035
		(157)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9,121)		(2,097)	50,592
	서신교환												39	623	9	8	-	-	-	-	-	-	679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	-	-	-	-	-	-	-	331
		(81)											(1,720)	(899)									(2,700)
	방북상봉	35											202	100	398	598	400	397	594	388	-	195	3,307
		(76)											(674)	(343)	(1,724)	(2,691)	(1,926)	(1,811)	(2,683)	(1,741)		(888)	14,557
	화상상봉																	199	80	278	-	-	557
																		(1,323)	(553)	(1,872)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 센터 등록현황 : 128,028명 등록 (사망 42,123명 / 생존 85,905명)
※ 이산가족 면회소 :	□‘05.8.31 착공 → ’08.7.12 완공 □총 사업비 591억원 □전망대 및 지하1층~지상12층 규모(206실, 최대 1,000명 수용)

부록 5

남북관계 주요 일지

1 월

o '09.1.1 北 신년공동사설(“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구호 하에 △6.15․10.4선언 옹호․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구현,

△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09년 대남과업으로 제시

o 1.2 南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o 1.13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등 핵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 ① 9.19 공동성명 동의는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에서 출발, ②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 동시 진행, 미국의 핵위협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이 제거될 때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 ③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음.

o 1.15~19 南 북핵 실사단, 영변 핵시설 원자로용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 협의 위해 방북(단장 :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o 1.17 北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①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부득불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임. ② ‘통수이념’에 맹종하여 선제타격과 응징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형편에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임. ③ 조선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미 선포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

o 1.17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최종목표는 관계정상화가 아닌 핵위협 제거임을 강조

※ ①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 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임, ② 핵문제는 미국의 핵무기 대 우리(北)의 핵무기 문제, ③ 관계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핵보유국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

o 1.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 ②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조항 폐기

2 월

o 2.2 ｢조선인민군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핵군축회담 주장

※ ①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 ②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현, ③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는 유일한 방도는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것

o 2.12 통일부 장관, 조건없는 대화 제의

3 월

o 3.1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제의

※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임. △정부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임.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대화 희망

o 3.2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대통령의 ‘핵무기와 미사일’, ‘평화적 공존·공영’, ‘협력’, ‘조건없는 대화’ 관련 언급 비난

o 3.5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비난하며,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협

※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함”

o 3.9 北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비난하며, 남북 군통신 차단 위협

※ ①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 ②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 ③ 전쟁연습 기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안전 담보를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 실시 및 북남 軍통신 차단

o 3.9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및 즉각적인 철회 요구

o 3.9, 3.13-15, 3.20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

o 3.20 北 조평통대변인 담화, 정부의 3월초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北 인권 개선 촉구 등을 비난

※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는 한 어떤 대화나 남북관계 정상화도 없다”고 강변

o 3.21 北, 군 통신 및 통행 재개

o 3.30 北,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이 북의 정치체제 비난, 여성종업원을 탈북시키려 했다며, 정식 단속·조사한다고 통보

4 월

o 4.2 北 총참모부 중대보도

※ ① 일본이 요격 감행시 이미 전개된 요격수단 뿐만 아니라 중요대상에도 단호한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 ② 미국은 전개된 무력을 철수할 것, ③ 남한은 위성발사에 훼방하지 말 것을 주장

o 4.5 北, 장거리 로켓 발사

o 4.5 南,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명백히 위반, △발사 강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유엔 및 관련국과 협의 하에 구체적 대응조치 취하고 있음.

o 4.13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北 로켓 발사 비난 및 1718호 위반, △1718호 준수 및 추가발사 금지, △1718호 8항上의 대북 제재 조치 조정,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촉구 등이 담긴 의장 성명 채택

o 4.14 北 외무성 성명, ‘안보리 의장성명’을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6자회담 거부 천명

※ ① 자주적 우주이용권리 계속 행사, ②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적극 검토, ③ 핵 억제력 강화, 핵시설 원상복구 및 정상가동, 폐연료봉 재처리

o 4.21 남북 당국자 접촉(개성)

※ 北 : △개성공단사업을 위해 남측에 제공되었던 모든 특혜 재검토, △개성공단사업 관련 기존계약 재검토위한 협상 시작 주장

南 :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 즉각 철회, PSI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 △억류자의 조속한 인도 촉구, △12.1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 철회 요구, △국가원수 비방 중상 중지 촉구, △남북 당국자 차기 접촉 제의

o 4.24 안보리 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조치 확정

※ 유엔 안보리 4.24 대북제재 기업 선정(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연봉종합회사, 단천상업은행) 및 수출입 금지 목록 갱신 발표

o 4.25 北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 발표

o 4.29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안보리의 사죄와 제재 철회를 요구하며 사죄하지 않을 경우, 아래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

※ ① 핵시험, ICBM 발사 시험 등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것, ② 경수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UEP) 시작

5 월

o 5.15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 △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 무효 선포, △법·규정·기준 개정되는 데 따라 시행절차 착수, △기업과 관계자들은 상기 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집행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

o 5.15 南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5.15 조치 수용불가 입장 표명

※ △깊은 유감 표명, △北 통지문 내용 수용 불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 △기존 법규정 및 계약의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매우 중요한 문제, △우리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 △무효선언 즉각 철회 및 실무회담 조속 호응 촉구

o 5.25 北, 핵실험 성공 보도

※ 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②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조종기술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 ③ 핵시험 성공은 150일 전투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

o 5.25 南,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 ①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②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 ③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 ④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

o 5.26 南, PSI 참여 발표

※ 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 확산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②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o 5.27 北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의 PSI 참여를 강하게 비난, 군사적 위협과 긴장을 조성

※ ①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 ②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 ③ 서해 5개도서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

o 5.27 北 조평통 성명을 통해 핵시험을 정당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

※ ① 핵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 ② 정선·단속·검색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부자비하게 보복할 것, ③ 전시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

o 5.29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① 핵시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도적 행위에 대처하여 취한 자위적 조치, ② 안보리가 결의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의와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 ③ 안보리가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 불가피, 안보리 적대행위는 정전협정 파기

6 월

o 6.5 北 총국, 6.11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의

o 6.6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 재확인

※ ①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동족인 우리를 위협, 안보위협에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②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에 나와야 함, ③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음. 북한은 억류 근로자를 돌려보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함.

o 6.11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개최 (→ 6.19 차기 회담 개최 합의)

※ 우리측은 ① 억류 근로자에 대한 즉각적 석방 공식 촉구, ② 개성공단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 촉구, ③ 핵, 미사일, 군사적 행동 즉각 중단 등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입장 전달

※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한 협의 거부(우리측의 소재·건강 설명 요구에 대해 “유씨는 별일이 없다”며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근로자임금, 세금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우선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

o 6.13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 ①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 대외수출 금지, ② 금지물품(무기, WMD, 사치품 등) 적재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화물검색, 금지물품 발견시 압류·처분, ③ 핵·WMD 활동 관련 자산동결·공적 금융지원 금지, 북한에 대한 신규 무상원조·금융지원·양허성 차관 금지, ④ 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7인의 전문가그룹 설치, ⑤ 각국에 대해 결의 채택 45일내에 제재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 요구

o 6.13 北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포기 불가 입장 공식 천명

※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문제이며 조미대결, 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1/3 재처리 완료) ②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기술개발 진행, 시험단계 진입) ③ 봉쇄 시도시 전쟁행위로 간주, 군사적으로 대응

o 6.13 南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①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 ②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에 정면 도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③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윰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 ④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 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 북한의 위협과 도발행위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

o 6.14 南 6.15 9주년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

※ ① 정부는 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포함, 남북간 모든 합의들 존중, ②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북한, ③ 북한은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남북간의 협력을 차단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음. ④ 북한은 일체의 도발을 중단, 남북간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의 증진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 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한 우리의 국가원수 비난 등 일체의 대남비방과 선전선동을 즉시 중단, ⑥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을 포기하고, 일체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 ⑦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즉각 석방하고 남북협력을 차단하는 장애를 제거, ⑧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o 6.16 한·미 정상회담 개최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 채택 (남북관계·대북 관련) : ①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 ②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 ③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

o 6.19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최 (→ 7.2 차기 회담 개최 합의)

※ 우리측은 ①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기존 합의·법규·계약와 제도 철저 준수, 경제원칙에 따라 운영, 미래지향적 관점), ② 억류 근로자 조속 석방 및 대표단 접견 요구, ③ 개성공단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 촉구(12.1 조치 철회, 3통문제 해결 및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가동), ④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 제의

※ 북한측은 ① 토지임대료·사용료, 임금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 반복(세금 유예기간과 세율 변경 주장), ②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12.1 조치 철회 용의 표명, ③ 억류근로자는 합의서에 따라 조사중, 합의서에 따른 처리 입장 표명

7 월

o 7.2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최

※ 우리측은 ① 억류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 촉구, ② 회담운영방식 제의 (실무 본회담과 실무 소회담), ③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 재강조, 3대 원칙 하에 현안문제 협의 제의

※ 북한측은 억류근로자 문제에 대해 무반응, 토지임대료 5억불 문제 우선 협의 입장 견지

o 7.16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관련 제재 대상 단체·개인 및 물자 목록 선정

※ 단체 5(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개인 5(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 리홍섭, 前 영변원자력연구소장 / 한유로, 조선룡악산무역회사 간부), 물품 2(방전가공 사용 특수 그라파이트, 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o 7.27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불참 입장 재확인 및 미북 양자대화 촉구

※ 6자회담은 구성의 복잡성으로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 없이 성립될 수 없음. 위성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적대행위 감행,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 초래,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음.

o 7.30 800연안호 NLL 월선 및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8 월

o 8.4~5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평양 방문

o 8.5 北 중통 보도, 김정일 위원장 美 기자 2명 특별사면 실시 및 석방 지시

o 8.10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사업협의차 평양 방문

o 8.13 개성 억류근로자 귀환

o 8.15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o 8.17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 사이의 공동보도문 채택

※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 내 재개,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 관광 새로 시작,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 원상대로 회복,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정상화되는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라 관광 시작, △올해 추석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

o 8.20 北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방문단 8.21~22, 서울 방문 보도(중통)

o 8.20 北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통문, 12.1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하여 취한 중대조치를 8.21부터 해제 통보

o 8.21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12.1 조치 해제 관련 논평 발표

※ △북한이 통행·체류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키기로 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함.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민간차원의 경협이 위축되고 남북관계가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

o 8.21-23 北 특사조의방문단 방한

- 8.22 통일부장관-통전부장 면담

- 8.23 北 특사조의방문단, 청와대 예방(대통령 접견)

※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오전 9시부터 30분간 접견, △북한 조문단에 감사의 뜻을 전달,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 △북한 조문단은 면담기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위원장 구두 메시지를 전달 △대통령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당부

o 8.26~28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2개항의 합의사항 채택

※ △9.26 - 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

※ 8.27부터 北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사실상 중단

9 월

o 9.4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 발송 보도(중통)

※ △우리는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 없음. △조선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미 밝힌 폐연료봉 재처리 마감단계에서 마무리, 추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진행

o 9.7 임진강 수해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임진강 댐의 물이 9월 6일 사전 통보없이 방류되어 우리측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방류가 예상될 때 우리측에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

o 9.7 北 관계기관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임진강 상류에 있는 우리측(北) 언제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우리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림.

o 9.8 임진강 수해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측 통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북한측의 무단방류에 의해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

o 9.16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월 최저노임을 전년도 5% 인상 수준에서 합의(57.881$)

o 9.16~18 ｢다이빙궈｣ 中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로 방북 (중통 보도)

※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 (中 신화통신, 김정일 발언 보도)

o 9.21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방미 중, ｢Grand Bargain」제안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함.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함.”

o 9.26 ~ 10.1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진행 (南 554명, 北 334명)

10 월

o 10.1 북한 주민 11명, 어선을 이용하여 동해상으로 탈북

o 10.4~6 中 원자바오 총리, 북중 수교 60주념 기념행사 폐막식 참석차 방북

※ “조선반도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임. 조미량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여야 함. 우리는 조미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음.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되여 있음. 조선반도비핵화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았음.” (원자바오 총리접견시 김정일 발언, 10.6 중통 보도)

o 10.14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 우리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해 북측 책임있는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유족에 대한 조의 표명을 요구하고,  임진강 사고 원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촉구 → 북한 유감 및 유가족 조의 표명, 방류시 사전통보 약속

o 10.16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 우리측은 11월 이산가족상봉 및 내년 설 계기 특별상봉, 이산가족 면회소의 조속한 운영을 통한 상시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 등을 제의 → 북한측은 인도적 지원 요청, 우리측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

o 10.26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을 통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의약품 등 지원 의사 대북통보

11 월

o 11. 2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조미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참여 입장 강조, 조미간 적대관계 청산 등 미국의 결단 촉구

o 11. 3 폐연료봉 8,000개 8월말 재처리 완료 보도(중통)

o 11.10 서해 NLL침범 북한 경비정 퇴거조치(대청해전)

o 11.19 한․미 정상회담 개최

o 11.19 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12 월

o 12.4 조선신보를 통해 북한 화폐개혁(100:1, 11.30~12.6까지 교환) 실시 보도

o 12.8 대통령 신종플루 치료제 제공 입장 발표

o 12.8~10  美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o 12.9  北 신형독감 발생 사실 공개, 신의주와 평양에서 9명의 환자 발생(중통)

o 12.12~22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실시(중국 청도, 소주, 심천 공단 및 베트남 옌퐁공단)

o 12.18 정부는 북한 신종플루 치료약 50만명분 및 손 세정액 지원(179억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