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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관련 대남 비난 지속

개 요

o 북한은 국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에 대해 남한이 미국의 더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비난하였음.(7.1, 7.3 중통)

주요내용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7.1 중통)

북한은 7월 1일 평양방송을 통해 심리전 재개는 “전쟁 개시 신호”라고 재차 강변하였음.

o 얼마 전 카나다를 행각한 이00역도는 오바마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까지 연기해줄 것을 간청하여 합의하는 놀음을 벌렸음.

행각은 방문을 낮추어 부르는 북한식 표현

o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지난 조선전쟁 때인 1950년 7월 리승만역도가 괴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넘김으로써 제기된 것임.

o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60년간 그 반환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하여 왔음.

-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화기운에 질겁한 미국은 2007년 2월 형식상으로나마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는데 도장을 찍었음.

o 그러나 친미주구 리00역도는 집권하자마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음.

- 이번에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끝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시키는 망동을 감행하였음.

o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로 하여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지배와 예속이 한층 심화되여 남조선이 더욱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쟁책동이 강화되고 괴뢰패당이 그 돌격대로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전쟁위험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음.

o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추악한 공모결탁으로 이루어진《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위험천만한 현 사태를 더욱 극단에로 몰아가며 우리와의 전면전쟁도 불사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로 락인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 단죄함.

-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지만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군대에 떠맡긴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음.

- 이번의 범죄적 결탁은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 잔명을 부지하는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적，역적배적 본성을 더욱 똑똑히 보여줌.

o 나타난 엄연한 사실들은 괴뢰군 함선침몰사건이 일본의 후덴마 미군기지 이설요구를 눌러버리고 남조선 괴뢰들에게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노린 미국의 특대형 모략극이였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음.

o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앞으로 남조선은 시장개방，미군유지비분담，해외파병，미싸일방위체계가담 등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더욱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o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여론은 역도가 극비밀리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극을 벌린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의 진상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하며 합의를 파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o 현실은 희세의 친미사대무리인 괴뢰보수패당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가도 식민지노예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민족이 재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줌.

- 온 민족은 괴뢰역적패당의 범죄적인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사대매국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야 할 것임.

분 석

o 북한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결정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전쟁위험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고 왜곡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o 또한, 북한은 “사대매국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결정을 계기로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려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