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수질 사업 3,032억원, 대기보전사업 264억원 삭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중장기 계획보다 최대 45억원 이상 삭감

MB식 코드 예산, 대통령 입맛에 맞게 난도질

4대강 사업 등 MB식 코드 예산만 대폭 확대

2009. 08. 31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1. 환경관련 주요 예산 줄줄이 삭감

― 상하수도 수질 사업 3,032억원 삭감

― 수질관련 사업만 766억원, 대기보전 사업 264억원 삭감

―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약 17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이 약 5억원 삭감

환경부 전체 예산이 2,217억원(△6.2%)감소되었으며, 세출역시 5.9%감소되었다. 세입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와 각종 감세조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사업들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상하수도 수질 사업이 3,032억원 감소되었는데 그중 수질관련 사업만 766억원이 삭감되었다. 그 중에는 하수관거정비(1,532억원) 하수처리장 확충(1,500억원) 등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폐수처리시설(887억원)을 비롯 면단위ㅣㅣ 하수처리장 설치나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줄줄이 삭감되었다.

환경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세입의 감소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대신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뉴딜 등의 사업에 크게 증액하여 투자. 다시 말해 기존에 추진되던 중장기 사업들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상태로 반영되었다.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를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구축해왔던 생태계 관련 사업들 역시 축소되었다. 신화학물질관리 제도 사업만 약17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만 약 5억 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대책에 관한 사업역시 17억원이 삭감되었다. 일부 사업이 과학원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당초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2010년 예산안에 비하면 약 21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분	09년예산안 (A)	10년예산 요구안(B)	중장기 계획 2010년 예산	증감	주요 사업 내용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5,000	3,860	10,000	△1,140	정수장 확장 사업
상수도 연구관리	660	500	800	△160	상수도 시설 효율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4,022	3,802		△220	측정망 설치 및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674	2,600		△74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	2,400	2,160	2,600	△240	석면 폐광 등 산업단지 오염실태조사 등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정보화)	1615	1497		△118	수돗물안정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광특)	60913	58029		△2884
재활용시설설치	7,500	6,340	8,000	△1,160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처리시설 보강 재홀용처리리설 설치비 감소
분뇨처리시설	16,564	13,251		△3,313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1,636	1,214		△442
하수처리장 확충	564,173	419,174		△144,999
하수관정비	499,033	345,833		△153,20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98,241	84,721		△13,520
하수도연구관리	1,282	1,000		△282	연구용역 및 포상금
공단폐수처리시설	198,233	110,177		△88,697
생태하천복원사업	95,027	75,000		△20,027
산업폐수관리체계선진화	3,300	2,000		△1,300	산업폐수관리선진화 등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 사업비 등 감액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552	470		△82	물환경기초자료관리
하천환경용량조사	940	840		△100	주요 하천․호소․석호 등 조사
하수도시설확충및관리(광특)	2,609	2,348		△261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농특)	102,460	97,337		△5,123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15,968	14,018	14,850	△1,950	수질자동측정망 구축 및 측정 분석장비교체 등
산업폐수관리체계선진화	3,300	2,000	4,400	△1,300	산업폐수관리 선진화 등 배출허용기준 설정연구 사업비 등 감액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장 지원)	144,869 (15,004)	143,706 (11,238)		△1,163 (△3,776)	저공해차 보급 저녹스버너설치 총량관리배출량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사업	6,896	6,206	8,650	△690	야생동물구조관리체계구축, 야생동물피해혜방시설비 지원 등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사업	6,920	6,076		△844	멸종위기종 복원, 해외생물자원조사 등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
환경성질환예방관리체계구축	5,360	3,550	5,650	△1,810	아토피 등 환경질환예방대책 마련 (일부사업 과학원이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대응 및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6,148	4,401		△1,747	REACH 대응 관련 산업체에 맞춤식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신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유해화학물질 테러 사고 대비	2738	2604	3400	△134	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관리 대응 시스템 등
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	14,900	10,000		△4,90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설치비 등 지원
교통환경조사연구	962	742	1,300	△220	자동차 배출원의 사전사후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연구

2. 증액된 사업도 당초 중장기 예산안 보다 후퇴

―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중장기 계획보다 최대 45억원 이상 삭감

일부 증액된 사업 역시 감세의 여파로 세입이 줄자 당초 중장기 계획속에서 2010년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보다 대폭 축소된 형태로 반영되었다.

수돗물이나 먹는 생수의 수질검사 사업인 5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원래 2010년에 배정되어야 했던 예산은 (09년 예산 요구안 근거) 11억 5천만원이었다. 9억 5천이라는 액수는 2억이나 깍인 예산이다. 저소득측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약 18억원이나 깍였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나 방사능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사업 역시 일부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45억원 이상 삭감되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관련한 사업은 22억, 약 1/4 이상 토막이 나버렸다. 더불어 각종 조사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애초의 계획보다 삭감된 형태라 할 수 있다.

※ 지난 번 보내드린 표가 잘못 삽입되어 아래의 표가 정확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09년예산안 (A)	10년예산 요구안(B)	중장기 계획 2010년 예산	증감	주요 사업 내용
먹는물 관리	900	950	1,150	50	수돗물 수질 확인 검사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	1,144	1,144	6,000	-	아연도 강관 사용가구 옥내 급구관 개량
수질오염배출사업장원격감시체계 구축	3,620	4,090	5,000	470	TMS 구축 운영 기술지원 및 관제 시스템 운영 등
자원순환기본체계구축	454	593	750	139	물질흐름분석 등 자우너순화체계 구축
전기전자체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구축운영	817	943	1,700	126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운영, 현지실태 점검
폐기물유해성평가관리체계선진화	1,220	1,277	1,900	57	폐기물목록화 연구, 유해특성 기준 마련 등
수도권외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17,907	17,918	58,852	11	5대 광역시 및 광양만권 등에 대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1,700	1,870	2,400	170	생태계 유형별(육지, 담수, 연안) 연구 등
생활공해관리	6,816	7,121	11,650	305	국가 환경소음 측정망의 안정적 설치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에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용제한,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운영 등
생활환경조사연구	2,767	3,011	3,870	244	대기오염 정책 및 수질환경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지구환경조사연구	2,036	2,082	3,800	46	황사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영향 연구
환경보건조사연구	6,028	6,279	6,880	251	환경오염물질의 건강위해 최소화 연구 등
환경현안지원연구	2,000	2,000	2,800	-	환경과학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대책 수립 지원 연구
자연생태계관리연구	6,486	7,686	8,750	1,200	전국 자연환경 조사 및 LMO 연구

3. 증액된 사업들은 MB식 코드 예산

― 수자원공사 밀어주기 예산 및 녹색뉴딜 관련 예산 신설되거나 증액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는 경인운하 공사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각종 댐건설로 몸집을 부풀려온 수자원 공사가 물 서비스의 소매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다. 순수하게 30억이 신설되었다. 또한 말로만 그럴싸한 4대강을 중심으로한 녹색길 조성이나 생태관광 관련한 예산역시 신설되거나 대폭 증액되었으며, 대통령의 ‘녹색생활’ 발언과 코드를 같이 하는 홍보 등의 범국민 운동 사업만 40억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강유역의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권역의 취수장 이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11억원이 늘었다. 한강의 수질이 좋아진다면 도대체 왜 취수원을 옮기는 사업 예산을 증액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분	09년예산안 (A)	10년예산 요구안(B)	증감	주요 사업 내용
물산업선진화및수출산업화지원(신규)	-	3,050	3,050	녹색뉴딜에 포함 물산업 수출 지원
생태관광기반구축및운영(신규)	-	3500	순증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3,418	6,983	3,565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 등 증액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지원	18,655	22,725	4,070	교육 홍보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 범국민 운동
녹색환경경제금융기반구축	2,423	4,060	1,637	녹색기업의 금융혜택 수혜를 위한 연구 등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2,500	3,600	1,100	한강유역취수원 다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