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대토론회

반MB 연대,

이대로 좋은가?

일 시	2009년 8월 12일 수요일 10시
연락처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 관	진보신당 / 미래상상연구소

사 회	노중기 ‖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미래상상연구소장
발 표	노회찬 ‖ 진보신당 연대회의 대표
토 론	김호기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손호철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대근 ‖ 경향신문 정치 국제에디터
	임종인 ‖ 변호사,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진보신당 대토론회

반MB 연대,

이대로 좋은가?

목 차

주제발표
반MB연대, 이대로 좋은가? _노회찬‖진보신당 대표	1
지정토론
토론문서1 _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	14
토론문서2 _손호철‖서강대학교 정치학,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15
왜, 누가 반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가? _이대근‖경향신문 정치 국제에디터	20
반MB를 넘어 대안으로 _임종인‖변호사, 前 열린우리당 의원	27

반MB연대, 이대로 좋은가?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반MB연대, 이대로 좋은가?

1. 들어가며

진보신당 연대회의 대토론회

촛불 이후 야4당 공조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국운영이 지속되면서, 기득권 세력 중심의 반 서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이 강화되면서 시민, 사회단체까지 가세한 이른바 반MB연대의 상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반MB연대는 아직 견고하지도, 강력하지도 않다. 미디어악법저지에서 보였던 강고한 연대는 쌍용자동차사태에선 실종상태나 다름없었다. 이미 진행된 금산분리 완화입법이나 앞으로 다가올 의료민영화 입법에 다가서면 이정책의 시발점과 관련하여 강고한 연대를 말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 정당이란 정책, 이념이 같은 사람들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결사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존립배경이 다른 정당들 간의 공조는 보편적이라기보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적이라기보다 전술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이해관계의 일치도 그것이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가질 때에만 대중적 설득력을 얻게 된다.

MB통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낮은 조건에서 반MB세력에 대한 지지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낮은 현실은 무얼 말해주는가? 반MB연대는 ‘나쁜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가?’는 물음에 답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모색은 연대의 기법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역사적 정당성, 현실적 필요성, 대중적 감동을 획득하는 길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반MB연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2.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다: MB정부는 어떻게 출범하였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한 가지씩 꼽으라면 잘한 일로는 대통령에 당선된 일을 들고 싶다. 한국 정치사를 둘러볼 때 지역주의와 맞서 싸워온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의 당선은 그 자체로서 역사의 발전이었다.

잘못한 일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어느 모로 보나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48년 이래 가장 나은 정부가 1987년 이래 가장 나쁜 정부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된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성찰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1987년 개헌 이래 직선제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상대적으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순리였고 많은 국민들의 바램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여러 면에서 1987년 이전의 시기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는 정부였다. 여기서, 가장 나은 정부가 가장 나쁜 정부를 탄생시키는 정치적 배경이 된 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흔히 ‘반MB연합’을 말한다. ‘MB 퇴진’도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MB가 퇴진하면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서는가? MB를 반대하면 제2의 MB, 혹은 더 나쁜 MB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회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은 MB정부 탄생의 배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2의 MB, 더 나쁜 MB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로의 여행은 필수적이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기본 과제는 민주주의 진전이었다. 그리고 87년 이후 네 번의 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완급과 폭의 차이는 있었으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꾸준히 전진해 왔다. 따라서 1987년 이후의 문제는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냐?’는 것이다. 6월 항쟁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의 8개항이 모두 정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듯 정치 민주주의는 그간 꾸준히 발전해왔다.

직선제 개헌 실시를 필두로 언론의 자유, 지방자치제 실시, 하나회 해체, 탈권위주의, 고비용 정치 해소 등이 그런 것들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을 위시하여 적지 않은  인권문제 등이 남아 있고 그런 점에서 정치 민주주의가 완숙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아무튼 이렇듯 정치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 진전된 반면 사회 경제 민주주의는 답보를 거쳐 후퇴 국면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IMF 사태로 신자유주의가 본격 관철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사회양극화가 날로 심화돼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 민주주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정부’라 할 노무현 정부조차 삼성 재벌의 비리에는 손도 못 대고 오히려 그들의 사회 경제 권력 확대를 방조하여 ‘삼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것 역시 그 한 사례다. 한쪽 날개가 발달한 반면 다른 한쪽 날개가 미발육 상태에서 87년 체제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비상할 수 없는 기형적 민주주의에 머물게 되었다.

87년에 있었던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은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파업투쟁이다. 전자가 정치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사건이었다면, 후자는 수십 년 간의 개발독재 아래 짓밟힌 사회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6월 항쟁의 정치적 대표자였던 YS와 DJ가 7․8․9월 노동자 대파업투쟁에 대해 보인 태도처럼 6월은 7월을 외면했고 심지어는 억압하기까지 했다. 87년 이래 대통령으로 당선된 5명 중 3명이 6월 항쟁 출신이라면, 7․8․9월 노동자 대파업투쟁의 주요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를 반복했을 뿐이다.

MB정부 탄생 비화는 여기서 시작된다.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는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보수의 대표’와 ‘반민주와 싸우는 민주세력의 대표’ 간의 경쟁이었다. 결과는 후자의 참패였다.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포만감을 갖는 반면 IMF 때보다 손님이 더 없다고 절규하는 서민들은 ‘경제를 살릴 대통령’을 원했다.

이른바 ‘반민주’ 세력은 오래 전부터 ‘반민주’라는 역사의 문신을 지우고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보수’로 [적어도 외양상은] 변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이른바 ‘민주’ 세력은 정치적 우월감에 갇혀 ‘민주 대 반민주’라는 낡은 대립구도로 ‘반민주’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눈에는 ‘민주 대 반민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며, ‘민주’를 자칭하는 개혁, 진보세력은 지난 10년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일 뿐이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밥을 먹여 주는 보수’와 ‘경제에 실패한 민주’ 둘 중에서 양자택일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선거에서 MB가 1987년 이래 당선자 중 가장 낮은 전체유권자 대비 지지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위의 후보를 역대 최대 표차로 이긴 것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사회경제 민주주의가 덜 발육한 기형적 민주주의가 MB정부의 출현을 낳았다면, 이제 대안은 사회 경제 민주주의를 충실히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제기한 작년 촛불 시위의 시대정신을 받아 안은 초록 생태 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 대 반민주’구도나 [신]민주연합론은 철 지난 상품을 낡은 포장지로 싸는 것에 다름 아니다. 관 속에 들어가야 할 신자유주의를 ‘민주’ 혹은 ‘평화’라는 이름의 깃발로 덮는 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한국과 브라질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되겠다. 한국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 동안 집권했다면, 브라질에서는 노동자당의 룰라 대통령이 2002년부터 8년 동안 집권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사회 양극화 공범이라는 오명과 함께 권좌에서 물러난 데 반해 룰라 정권은 집권 말기이자 세계 경제 위기 와중인 요즘 80%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고공 행진의 직접적 이유는 무엇인가? 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개혁에 충실했다. 집권 초기에는 지지층의 기대에 비해 그 속도와 폭이 미진하다고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어쨌든 집권 말기인 지금까지 은행 국유화를 포함한 금융 자본 규제, 기본소득제 도입과 같은 복지 확대, 농지 재분배,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맞선 독자적인 국제 전략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룰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애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는 비교되는 룰라 정권의 이 차이점은 한국과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브라질의 민주화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연속 발전에 성공했다. 정치 민주주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회 경제 민주주의로 확대 발전시키려는 세력이 성장했다. 이 연속 발전을 상징하는 게 바로 노동자당의 룰라 정부다.

반파쇼 민주화의 한 주역이었던 노동자당은 정치 민주화의 열기를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사회경제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어갔다. 그리고 그 열망을 대변하면서 룰라 정부가 등장했고, 성공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단순 반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식의 ‘룰라 정권’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도전해야 할 물음을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볼 수도 있겠다. 우리 식의 ‘룰라 정권’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그 토대이자 출발점이 될 것인가?

3. 단순한‘반MB연대’가 아니라‘반MB대안연대’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반MB연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야당 공조를 지속한다고 해서, 현재 이야기되는 ‘민주 대 반민주’식 ‘반MB연대’를 추진한다고 해서, ‘반MB’ 자체가 가능하겠는가? 우리의 답변은 부정적이다.

왜 그러한가? 첫째,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부분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특정 사회 세력들의 대변자에 불과하다. 즉, MB 이전에 ‘MB족’이라고 해야 할 집단이 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바로 이들이다.

누가 MB족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MB족의 정체를 너무도 솔직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들은 바로 부자 감세의 혜택을 입은 재벌, 금융․부동산 불로소득자 등 소수 부유층이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고위 관료와, 이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일부 수구 언론이다. 이들은 세계 경제 위기 와중에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과세 부담을 줄일 정도로 뻔뻔하다. 그 뻔뻔함의 뒤에는 이들의 치부 방식의 야만성이 숨어 있다.

이들의 치부 방식은 첫째 약탈이다. 약탈이라 함은 단기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출하기 위해 사회의 다른 커다란 부분, 즉 다수 대중을 희생시키며 아예 그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 주된 희생자의 명단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다. 이들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 대기업에만 부가 쌓여간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명박 정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하고 기존의 보잘 것 없는 권리마저 회수하려 한다. 또한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는 죽어나가도 아랑곳없이 중소 유통업까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장악한다. 이미 숱하게 인용된 사회 양극화 지표들이 이러한 약탈의 결과들을 증언한다.

그렇다고 이게 최근의 ‘파시즘’ 논쟁에서 주목하는 것 같은 초법적 폭력으로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다름 아닌 정치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으로 포장한 ‘폭력’이 공공연히 행사된다. 신규 인력을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세입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며 재개발을 강행하는 것도 모두 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의 부를 더욱 늘리기 위해 약자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이런 사회는, 이미 ‘파시즘’이 논란되기 이전부터, ‘인간의 왕국’이기보다는 ‘동물의 왕국’이었다.

이들의 또 다른 치부 방식은 투기다. 물론 신자유주의 아래서야 어느 나라에서든 금융 자산만 있으면 다양한 투기적 치부가 가능하다. 한데 한국의 소수 부유층이 뭐니 뭐니 해도 선호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다. 이미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부터 한국의 기득권층에게 가장 익숙한 투기적 치부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에 따르면, 1998년 한국의 총지가는 1,472조원에서 2007년 3,171조원으로 1,700조원이 늘어났고, 개발 이익도 1998년 −114조원에서 2007년 30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발생한 누계 개발 이익은 무려 2,002조원에 이른다. 반면 이 기간의 개발 이익 환수 총액은 35조원으로, 전체 개발 이익 2,002조원의 1.7%에 불과했다. 2,002조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886조원이 모두 땅 부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변창흠. 2009.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하지만 이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 대통령이야말로 참으로 요긴한 정치적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의 폐지, 4대강 살리기라는 변종 바이러스로 거듭난 한반도 대운하, 최근의 아파트값 거품 조장 등이 모두 끝없는 토건 개발을 통해 투기꾼들의 노름판을 만들어주려는 것들이다.

이게 MB 뒤의 배후 세력, MB족의 정체다. 이들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약탈 투기 연합’이라 할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 혹자는 이게 너무 현학적이라 하고, ‘사회 양극화’ 역시도 정치 쟁점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태평한 말이라 한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말은 집착할 대상이 못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 등등의 이면에 자리한 ‘약탈 투기 연합’을 직시하는 것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약탈 투기 연합’에게 MB와 그 정권은 여러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명박이 아니라면 박근혜든 또 누구든 이들의 기득권을 수호할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 MB 정권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MB족의 생명은 그런 한계를 모른다. 만약 우리가 이들과 직접 대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즉, ‘반MB’는 MB족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약탈 투기 연합’에 맞서 싸우자면, 이들의 가치와 지향, 프로그램과 겨루는 대안적인 가치와 지향, 프로그램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들의 정치와는 그 생리를 철저히 달리 하는 대안의 정치로 승부해야 한다. 한 마디로 ‘대안 연대’가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반MB연대’를 비판적으로 곱씹어 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확인한다. 그것은 현재의 ‘반MB연대’가 ‘대안 연대’가 아니라 ‘반대 연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 연대’의 가장 큰 한계는 그것이 항상 상대의 뒤꽁무니만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의제를 던지는 쪽은 이명박 정부이고, ‘반대 연대’는 그 의제에 반대하는 데 골몰하게 된다. 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는 항상 정권 쪽에 있게 되고, ‘반대 연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반대 연대’는 반대하는 상대와 모종의 공생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 현재의 ‘반MB연대’ 언저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지향이 있다면, 그것은 6월 항쟁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신]민주연합론’이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로 되돌리고 있는 정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며, 그래서 다시 한 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에 비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 장에서 이야기한 것, 즉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낳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형적 상황―정치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발전했으나 사회 경제 민주주의는 압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다. 광범한 ‘[신]민주연합론’은, 이러한 성찰 없이, 다시 한 번 정치 민주주의를 배타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정작 ‘약탈 투기 연합’과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회 경제 민주주의는 다시금 관심권 밖으로 밀어놓는다. 적어도 이렇게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진전을 관심에서 비껴가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신]민주연합론’이 동일한 과거의 시간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 연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민심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작년 촛불 시위를 통해 1차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조문 정국을 통해 2차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지 철회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특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야당 지지 흐름이 복구됐다. 하지만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40대의 경우는 이야기가 복잡하다.

40대는 과거 6월 항쟁의 주역이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30대로서 그 주된 지지 기반을 이뤘다. 다른 한편 이명박 집권의 방향타 역할을 한 것도 이들이다. 이들은 ‘민주’ 정권의 경제 무능에 대한 항의로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지지로 대거 이동했다. 그리고 아직도 40대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87년 체제’ 20년의 복잡한 사연을 체화한 세대가 바로 40대다.

이러한 40대 사이에서는, 촛불 시위와 조문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지지 흐름이 강하게 존재한다. 설령 이명박 정부는 지지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은 지지한다는 흐름이 강하다(표1 참고). 특히 서울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표2 참고).

연령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지지정당없음	모 름 / 무 응 답	계
19～20세	21.9	24.1	4.3	5.6	2.8	3.4	7.5	29.3	1.0	100.0
30 대	11.5	29.2	2.6	11.1	1.2	3.2	5.3	34.6	1.3	100.0
40 대	26.5	26.3	3.3	9.5	2.4	3.7	2.2	25.1	1.0	100.0
50세 이상	46.0	18.7	4.4	1.2	0.5	0.4	3.2	20.9	4.7	100.0
전체	29.0	23.9	3.7	6.2	1.6	2.4	4.3	26.6	2.4	100.0

〈표1〉조문정국 직후인 6월 20일에 조사한 연령별 정당 지지도(진보신당—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결과)

지역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지지정당없음	모 름 / 무 응 답	계
서울	32.6	17.2	6.8	6.2	2.2	3.3	2.7	27.5	1.4	100.0
인천/경기	27.5	21.3	3.0	5.6	1.8	1.8	5.8	29.4	3.8	100.0
대전/충청	17.0	24.0	6.8	9.4	1.7	0.9	2.5	31.8	6.1	100.0
광주/전라	2.7	56.7	0.9	10.0	0.6	5.1	0.8	22.5	0.7	100.0
대구/경북	47.7	12.7	1.1	3.5	2.3	2.1	5.6	23.7	1.2	100.0
부산/울산/경남	37.7	21.0	3.7	5.0	0.9	1.3	4.4	26.1	0.0	100.0
강원/제주	34.2	31.9	0.0	3.9	0.0	2.3	12.4	11.0	4.3	100.0
전체	29.0	23.9	3.7	6.2	1.6	2.4	4.3	26.6	2.4	100.0

〈표2〉조문정국 직후인 6월 20일에 조사한 지역별 정당 지지도(진보신당—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결과)

40대 안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실망층’을 한나라당 바깥에 재결집하지 않으면 ‘반MB’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치 민주화의 한 사이클에 열광했다가 실망한 이들 유권자층에게 과연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아련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도가 비교적 견고하고 박근혜 의원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부동의 1위를 누리는 현실이 이 물음의 답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MB연대’가 아니다. ‘민주 대 반민주’식 구도로 회귀하는 식의 ‘반MB연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 새로운 대안 비전 아래서 정치 세력과 그 지지 기반 자체를 재편하는 ‘반MB대안연대’가 필요하다. 지금의 야당 및 민중, 시민사회단체 공조를 하루 빨리 ‘반MB대안연대’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4. 바로 지금부터 사회 경제 민주화 연합,‘민들레 연대’를

그럼 ‘반MB대안연대’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어떠한 가치와 지향을 추구해야 하는가? 또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이라는 지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 앞에서, 나는 탈출구 없는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보통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중심형 복지동맹’ 구성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진보정치의 블루오션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내가 말하는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은 탈출구 없는 감옥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희망에 대한 열정에 기초하며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기조 아래, 노동의 권리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을 자기 과제로 하는 실천동맹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증세를 기본으로, ‘복지와 세금의 부분적 맞교환’을 부차적으로 해서 개인이나 가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과 불안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노회찬. 2009. 1. 20.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 토론회 자료집

물론 서민 중심 복지 연합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함께 다뤄야 할 근본 문제들, 가령 생태적 전환 등에 대해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생태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지적을 우리의 대안 속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정한 선진화’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태적 전환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생태적 복지국가’인가? 오늘날 잘 보전된 자연은 복지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복지국가는 그 자체로 ‘생태적 복지국가’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국처럼 자연이 엉망으로 파괴된 곳에서는 파괴된 자연을 치유하지 않고 복지를 증진할 수 없다. 예컨대 아무리 경제적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늘 창을 닫은 채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호흡해야 하며, 고급차를 타고 자연을 찾아간들 시야는 뿌옇고 강물은 시커멓다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복지를 누리며 산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태적 복지는 경제적 복지보다 더 근본적이며 보편적이다. 또한 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생태적 전환은 필수적이다.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탕진되고 있다. 세금의 낭비와 자연의 파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반(反)생태적 토건국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성 ․ 아동 ․ 노인 복지를 크게 증진할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가 촉진될 것이다.

홍성태. 2007. “한국 사회의 발전과 ‘생태적 복지국가’ — 진정한 ‘선진화’의 길”. 김수행․신정완 외.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 글이 정책 토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MB대안연대’가 담아야 할 정책 합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 정도만을 대략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의 유지․일자리 질의 전환․일자리 확대. 대규모 정리해고와 영세자영업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축을 최대한 막는다(일자리 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킨다(일자리 질 전환). 사회 서비스와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특히 20대와 여성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일자리 확대).

(2) 사회적 소득 확대. 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계획적 확대와 의료․교육․주거의 3대 생활 혁명을 통해 사회 임금 형태로 가계 소득을 안정․향상시킨다. 20대를 위한 실업부조제도, 노령층을 위한 노인 기본소득제도 등 연령․계층에 맞춰 복지 급여를 확대하며, 보육․교육․간병․노인 요양 등의 공공 서비스를 확충한다(복지 급여 및 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 북유럽형 공교육 혁신과 대학 서열 체제 개혁을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 주택을 확대하여 주택 자산 불평등을 해결한다(3대 생활 혁명).

이상은 ‘복지’ 연합의 핵심 정책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아래와 같이, 그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정책 원칙들을 함께 추진해야만 한다.

(3) 대안 산업 동맹. 복지국가를 지탱할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적 성장을 촉진하거나 미래 선도 산업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미래 선도 산업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공공 투자가 이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적 성장의 강박을 물리치고 농업 회생, 지역 순환 경제 구축,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육성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즉, 이들 산업의 동반 발전을 지향한다. 그리고 경제․사회․정치에 걸쳐 이러한 동반 발전을 지지하는 대안 산업 동맹을 구축한다. 대안 산업 동맹은 이러한 발전 전망과는 이해를 달리 하는 금융 세력, 토건 세력, 재벌 세력에 맞서지 않을 수 없다.

(4) 녹색 전환. 이명박 정부가 ‘녹색 전환’이라는 말을 그 정반대 의미로 남용하고 있지만, 진짜 녹색 전환은 이명박 정부가 집착하는 토건국가와 단절하는 데서 출발한다. 대신 건설산업 부양 및 부동산 투기에 투입되는 자원과 역량을,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 및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개편과 서민 복지 확대 쪽으로 돌린다.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명박 정부 들어 퇴행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최소한 그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한반도 핵 긴장을 시급히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당장의 긴장이 해결되는 대로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비 축소에 나선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공동체가 그 모습을 드러낼수록, 그에 비례해서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복지 확대 쪽으로 돌리는 것도 보다 탄력을 얻게 될 것이다.

(6) 정치 구조 민주화 심화. 사회 경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민주주의의 구조 또한 바꿔야 한다. 특히 대중의 사회 경제적 이해가 정치 세계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및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유럽식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이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킨다.

지금까지 제시한 ‘반MB대안연대’의 핵심 지향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소득 확대

일자리유지․

일자리 질의 전환․확대

복지 확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안 산업 동맹

반MB‘대안’연대

녹색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 구조 민주화 심화

〈그림1〉‘반MB대안연대’의 핵심 지향

이러한 지향의 ‘반MB대안연대’는 한 마디로, 기존의 ‘[정치적]민주 연합’을 넘어선 ‘사회 경제적 민주화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회 경제 민주화 연합에 ‘민들레 연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이탈리아에서도 진보 정치 세력이 199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정치연합을 추진하면서, 올리브 나무를 상징으로 삼아서 ‘올리브 동맹’이라 칭한 바 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하며 서민적인 느낌을 주는 올리브 나무로 자신들의 가치와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의 ‘민들레 연대’는 한 마디로 ‘민(民)들의 연대’다. ‘민들레’의 음이 ‘민들’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들레 자체가 서민의 끈질긴 생명력, 생활력을 상징한다. 즉, 이 명칭에는 민주주의의 실제 주인인 민을 중심에 세우고 그 삶에 뿌리내리며 그 살림살이를 실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들레 연대’는 바로 지금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야당 공조의 방향을 지금 이 시점부터 위의 정책 지향들을 추진하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 미디어법 무효 확인 투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공세적으로 첨예한 사회 경제 쟁점들을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MB연대 공조의 당면 과제로 다음의 의제들을 제안한다.

(1) 기존 기간제보호법 및 파견법 폐지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비정규직법 논란을 통해 기존 기간제보호법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 방식이 비정규직 축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파견근로의 법적 허용은 사내 하청 등 온갖 편법적 비정규직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기간제 축소 방안인 사용 사유 제한 방식을 도입하고, 파견법을 폐지하자.

(2) 부자기여세 등 부자 증세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를 강력히 주장하자. 이를 위해 부유층의 자산에 과세하는 ‘부자기여세’(wealth tax)를 도입하자. 복지 확대는 20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자. 이를 위해 실업부조제도와 그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자.

최근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다(□연합뉴스□ 7월 16일자 보도).

(3) 4대 강 살리기 사업 저지와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재개발 광풍, 부동산 거품 조장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자. 부동산 투기를 통한 치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에 중과세하고 공공 주택을 확대하는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자. 또한 야당들부터 지역사회에서 막개발을 추진하거나 방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만들어가자.

(4)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일각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등을 말하면서 ‘개헌’을 주장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만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도 문제다. 이것은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파동에서도 드러났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개조하려면, 지금 시급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다. 정당 정치의 발전에 가장 유효한 제도로 입증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기간제보호법 및 파견법 폐지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입법’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먼저 ‘야당 공조 법안’으로 합의해서 야당 공조의 중심 과제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핵심 정치 쟁점으로 만들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반MB대안연대’의 방향으로, 즉 우리가 제안한 ‘민들레 연대’의 방향으로 야당 간 공조를 착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4당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반대 연대’ 수준을 종내 넘어 서지 못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결국 ‘반MB대안연대’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현 정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수밖에는 없다. 현존 정당 경계로부터 구속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의 정책 지향이나 당면 과제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짜야 한다. 그 때에는 야권 전체가 MB의 ‘중도 실용주의’에 대해 또 다른 실용주의로 맞서겠다는 ‘뉴민주당 플랜’식 필패의 길이냐, MB 시대를 끝낼 사회 경제 민주화 연합, 즉 ‘민들레 복지․생태․평화 연대’의 길이냐를 놓고 일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토론문서 1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문서 2

손호철‖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1.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제안!

작금의 정세는 답답하기만 하다. 갈수록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 반민주적 국정운영은 심화되고 있지만 반MB연대는 형애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형애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신민주연합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점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발제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현재의 반MB연대와 낡은 신민주연합론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대안으로 반MB대안연대를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민중심복지연합을 주장한 것은 손뼉을 쳐 환영할 일이다.

이 같은 지지의 입장을 전제로 노대표의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우정 어린 비판을 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 글의 노대표의 발제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이다.

2. 아직도 87년 체제론인가?

노대표의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 느낀 것은 ‘짜증과 충격’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낡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 기초한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 정치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비판을 해온 노대표까지도 비판적 지지론과 신민주연합론의 핵심적인 담론인 87년체제론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대표가 87년체제를 언급한 것은 87년 체제의 문제점,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부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기가 어찌되었던, 그의 분석은 87년체제론의 함정을[요즈음 유행하고 레이코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87년체제라는 비판적 지지론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부재내지 후퇴를 겪고 있는 것은 87년 민주화가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된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97년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87년 이후 97년 사이에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개선되어 왔다. 즉 이미 개인적으로 여러 글[손호철. 2006.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손호철. 2009 “한국체제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과 국제정치□ 여름호 등]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는 더 이상 87년 체제가 아니라 97년 체제에 살고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지배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독재와 국가주도형 경제체제(발전국가)를 특징으로 하는 61년 체제였는데 이중 정치체제를 해체해 민주화한 것이 87년 체제였다. 그러나 97년 경제위기와 함께 나머지 반쪽인 국가주도형 경제체제가 해체되고 97년체제라는 신자유주의체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87년 체제의 유령과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진보진영에서만이라도 87년 체제에 대해 이에 합당한 장례식을 치러 주고 97년 체제와 싸워야 한다.

3. ‘대안론’의 빛과 그림자

노대표는 반MB연대가 단순한 반대연합이어서는 안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안이 진보운동의 약점이며 대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운동이 아니라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으로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동조내지 ‘지지’를 기본으로 해서 지나친 대안강조론, 대안환원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즉 대안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문제가 단순히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로 악용될 수 있다.

최근의 문제가 된 쌍용차, 그리고 GM대우문제를 예로 들자. 과연 대안이 없어 문제가 그리 됐는가? 개인적으로 “부두경제학과 부두정치를 넘어서: 쌍용차와 GM대우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프레시안□. 2009년 6월 22일자)에서 자세하게 지적한 바 있지만, 민중진영은 이들 차에 대해 공적 자금투입과 [일시적] 국유화를 주장했다. 사실 삼성을 인수한 프랑스의 르노,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아트도 80년대 그렇게 회생한 기업이고 오바마도 GM등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쓰고 있다.

문제는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해외매각을 강행한 것이다(이 점에서 쌍용문제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는 ‘억울하게’(?) 노무현정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따름이다). 결국 우리의 경우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었던 것이다. 언론법, 용산도 대안이 없어서 문제인가? 물론 대안부재도 문제지만 있는 대안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힘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4. ‘반MB대안연대’를 분석한다.

이제 노대표 발표의 핵심인 반MB대안연대문제로 들어가 보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대표의 서민중심복지연합(“민들레 연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반MB대안연대에 ‘전적으로’, 보다 정확히 표현해 ‘거의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진보진영의 미래는 복지연합의 구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들레 연합’이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것 같다.

그러나 그 내용에 모호한 점이 많아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모든 연대라는 것이 그러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외연과 내용(강령의 수준)이다. 이 두 문제를 중심으로 민들레 연합을 기존의 반MB연대와 반신자유주의연합이라는 문제의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반MB연합은 외연에 있어서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중단체와 같은 진보세력만이 아니라 민주당, 창조한국당, 시민단체와 같은 자유주의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크게 보아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1)정치적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저항, (2) 감세 등 ‘우파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3)냉전적 대북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한 저항이다.

이와 관련, 생기는 의문은 기존의 반MB연합과 노대표가 제안한 반MB대안연대(민들레 연합)와의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반MB연합과 외연은 같은데 내용을 다소 급진화시키자는 것인가? 아니면 외연에서조차도 기존의 반MB연합과 다른 것인가? 다시 말해, 기존의 반MB연대와 반신자유주의연합의 중간지대에 있는 연합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것도 아니면 반신자유주의연합에 가까운데 이의 ‘반대’의 성격, 부정적 이미지 대신 ‘대안’과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사실 발제 속에는 두 측면이 다 보여 혼란스럽고 명쾌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반MB대안연대’의 방향으로, 즉 우리가 제안한 ‘민들레 연합’의 방향으로 야당 간 공조를 착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4당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는 주장은 전자의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부분은 반신자유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아래 참조).

이를 가늠케 해주는 ‘MB족’과 ‘약탈투기연합’이라는 것도 그러하다. 노대표는 이들을 “부자 감세의 혜택을 입은 재벌, 금융 ‧ 부동산 불로소득자 등 소수 부유층”과 “이들과 결탁한 고위 관료와, 이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조중동 등 극우 언론”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부자 감세의 혜택”이라는 부분을 주목하면 이명박정부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수혜세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소개한 기존의 반MB연합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 혹자는 이게 너무 현학적이라 하고, ‘사회 양극화’ 역시도 정치 쟁점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태평한 말이라 한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말은 집착할 대상이 못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 등등의 이면에 자리한 ‘약탈 투기 연합’을 직시하는 것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즉 반신자유주의연합인데 반신자유주의는 너무 현학적이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분노할 수 있게 ‘약탈’, ‘투기’라는 표현으로 대중화시키고 ‘복지’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약탈투기세력만을 공격하고 투기나 약탈과 같은 불로소득이 아닌 ‘생산적 자본’은 공격하지 말자는 것인지?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약탈과 투기의 문제인지, 노동현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의 수탈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지 모호하기만 하다.

긍정적 프로그램만 해도 그러하다. 사실 노대표가 제시한 일자리의 유지․질 전환․확대, 사회적 소득 확대, 녹색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 구조 민주화 심화에 대해서는 원칙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반MB연대세력이 모두 찬성할 것이다. 사실 녹색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 구조 민주화 심화는 이미 반MB연대가 추구해 온 것에 가깝다. 일자리의 유지․질 전환․확대, 사회적 소득 확대의 경우도 수준에 따라 새로운 것일 수도, 기존의 반MB연대와 별 다른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안 산업 동맹’과 일자리, 사회적 소득 확대의 수준이다. 이 대안산업전략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안산업전략의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반MB반대연대가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다르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사회적 소득 확대도 그 구체적 수준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안전망 수준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반MB대안연대’, 서민중심의 복지연합을 주장하려면 그 프로그램들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직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복지 없는 복지연합 제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대표는 야당 공조의 당면과제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부자 증세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4대 강 살리기 사업 저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4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중 세 번째 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문제는 나머지 3가지이다. 민주당이 세계적인 탈신자유주의 풍조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자신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분배를 강조하고 반부자당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며 뉴민주당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과연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도입, 부자증세에 찬성할지 회의적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역시 개인적으로 사표를 없애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제도이지만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민주당이 찬성할 지 의문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개헌을 준비하면서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만드는 대신 미국식으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충격적인 개악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같이 거대보수정당의 기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에 동조할까 걱정이다.

프로그램 문제와는 별개로 ‘경로’문제도 고민이다. 노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가 현재의 ‘반대 연대’ 수준을 종내 넘어 서지 못할 경우 “결국 ‘반MB대안연대’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현 정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수밖에는 없다. 현존 정당 경계로부터 구속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의 정책 지향이나 당면 과제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안과 복지연합의 내용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MB대안연대’란 다양한 정치세력이 현 국면에서 급박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한 ‘최소강령적 연합’내지 ‘중간강령적 연합’으로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해체모여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각자 정체성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경로인지는 의심스럽다.

5. 논쟁을 조직화하자

위에서 지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대표의 제안은 현재의 운동과 사고의 매너리즘을 넘어서기 위해 중요한 문제제기로서 이를 중심으로 21세기 진보정치에 대한 논쟁을 조직화해야 한다.

토론문서 3

왜, 누가 반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반대해야 하나

이대근‖경향신문 정치 국제에디터

1. 왜 반대하는가?: 반대의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자

(1) ‘이명박 반대’가 잃고 있는 것

❍ 이명박의 악마화와 반대의 신성화

_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파시즘, 독재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권을 악마화하고 이를 부정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사회 정치적 문제가 이명박 정권의 ‘타도’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의 유포에 다름이 아님.

_ 이는 독재, 반민주세력을 반대하고 축출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20년 전 담론의 복귀이자, 한국 민주주의 과제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임. 또한 민주화 이후의 과제를 놓고 성찰하고 고뇌를 해왔던 한국사회의 고민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도 함. 한국 사회의 문제는 그렇게 ‘한 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모순으로 중첩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함.

_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 사용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는 점에서, 그 권력의 행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정권과 다름.

❍ 이명박 정권 은폐 효과

_ 이명박 정권의 악마화는 첫째 이명박 정권은 시대적응력을 상실한 무능한 보수정권이라는 본질을 은폐함. 둘째, 그에 따라 반대세력이 올바로 반대할 수 있는 길을 방해함. 다시 말해 이명박 정권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 시대적 과제의 호도

_ 이명박 정권의 악마화는 자칫 지난 10년 정권의 복권과 미화라는 퇴영적인 정치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대의 과제는 과거 영광의 재현도 아님. 이명박 반대는 이명박을 넘어, 노무현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심화, 민주화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함.

(2) 반대의 목표

❍ 다수 서민의 삶의 파괴 방지

_ 이명박 정권을 이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세력, 시장 지배자의 이익을 지키느라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

_ 따라서 이명박 정권 반대는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서민들의 삶이 무한 경쟁, 시장만능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서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함.

❍ 보수 헤게모니의 균열과 사회 경제적 의제의 확산

_ 이명박 정권은 보수정권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음. 시민적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보수적 의제조차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무능한 보수정권임. 이 때문에 무능한 보수가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음.

_ 이명박 정권은 이 사회를 보수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이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타락시키는지 분명히 각인시키는데도 성공했음.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 등 보수정권의 국정 수행 능력의 한계는 특정 정권의 능력의 차원이 아닌 보수정권의 능력의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보수 헤게모니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

_ 대안세력이 올바른 대안을 준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역사적 계기를 이명박 정권이 제공하고 있음. 시민들은 노무현도 이명박도 아닌 대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제2의 노무현 정권, 제2의 이명박 정권의 등장 차단

_ 노무현의 현실적 실패에는 눈을 감고 그가 실현하지 못한, 실현할 엄두도 내지 않은 막연한 노무현 구상을 기준으로 노무현을 평가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노무현 서거 정국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이지만, 5년의 집권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퇴임이후 정치평론가로서의 노무현이 구상한 국가 구상으로 노무현 정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추모행위이지 역사적 평가가 될 수 없음.

_ 따라서 이명박 반대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되어서도 안 됨. 노무현이 이명박을 불러냈다는 점에서 이명박 반대는 노무현-이명박 반대이자 노무현-이명박을 넘는 것이어야 함.

2. 누가 반대를 하는가?: 반대의 주체를 올바로 세우자

(1) 이명박 반대의 양상과 조건

❍ 보수적 반대

_ 박근혜,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의 반대는 이명박 노선과 정책의 틀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 통치방식에 대한 내부 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음.

_ 보수의 한 분파로서 갈등하는 양상.

❍ 자유주의적 반대 혹은 구 집권세력의 반대

_ 친노그룹, 민주당등 기득권을 상실한 구 집권세력의 체제내 반대(loyal opposition).

_ 지난 10년의 정권의 한계를 안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적대적 공존의 관계. 민주화 20년의 한계로 파탄 난 잔존세력이 시대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세력으로 재탄생하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세력으로 존재.

_ 뉴민주당 플랜의 민주당은 노무현의 실패가 진보적 의제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탈노무현의 방편으로 우경화, 성장주의 편승등 보수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 이와 함께 노무현 가치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새로운 진보를 역설하기도 하는 혼란스럽고도 모호한 정체성을 유지.

_ 이런 모호성을 은폐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이명박 반대투쟁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반대의 선명성으로 민주당의 한계와 약점을 은폐하고 반대세력으로의 정통성을 획득하고자 함. 그러나 이는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체현한 세력으로 거듭남을 통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통해 과거를 씻는 전술로 집단기억의 망각이란 요행수를 바라는 것에 불과.

_ 이 ‘반대를 통해 차이 드러내기’는 ‘작은 차이를 둘러싼 큰 대결’을 초래하고 갈등의 수준에 비해 노선과 정책적 차별성은 적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집권세력과의 차이의 크기를 은폐하는 기능을 하며, 이런 은폐적 성격은 야당 집권 시 드러나게 될 것임.

_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결과 갈등은 반대여론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 진보적 반대

_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가장 미약한 반대세력으로 위치 지어져 있음. 반대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박근혜 및 친박세력 〉자유선진당 〉민주당 〉진보정당의 순서일 것임.

(2) 피해자의 반대

❍ 다수 서민의 반대와 정치적 왜곡

_ 반대의 이익은 무엇이고 그 이익을 누가 수확하는가를 준거로 반대가 올바로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다수의 서민들이라고 했을 때 이명박 반대는 서민들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음.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정치적지지 상승이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가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음.

_ 이는 반대가 대안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피해자인 서민들의 불만과 반대 정서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정치적 결과는 결코 서민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다수 서민의 정치적 대표자의 필요성

_ 시민들은 제대로 된 반대세력을 열망하고 있고 그 때문에 현재 정치구조는 이 반대를 대표할 자격을 상실하고 있음.

_ 앞으로는 민주당이 서민들의 이익을 위탁받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기 정치 조직을 가짐으로써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즉 대안 세력의 반대를 통해 서민들 사이에 꿈과 열정을 불러 일으켜야 함.

3.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반대의 방법과 방향

(1) 반MB 연대의 문제

❍ 민주대연합

_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및 진보주의 제세력의 연대는 당면 과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정치 전략이 될 수 있음.

_ 그러나 반이명박의 과제는 노무현과 이명박을 넘는 과제임. 따라서 지난 정권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 및 잔당들의 오합지졸식 결집은 반대세력의 정통성을 다시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_ 이 연대의 조건으로는 민주당의 혁신을 촉진하고 견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민주당의 해체와 혁신을 통해야 견고한 연대가 가능. 몰락한 잔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아무런 변화없이 과거의 실패를 안고 반대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무의미함. 따라서 연대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이는 민주당의 낡은 요소를 탈피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함.

❍ 반MB 진보연합

_ 반대의 본질,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폭로하고 대안을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보수의 균열과 붕괴가 목격되는 상황에서 진보적 담론의 확산을 통해 진보적 여론의 형성과 정치적 조직화를 꽤할 수 있음.

_ 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현재의 조건에서 진보연합만으로 맞설 경우 고립될 수 있음.

_ 따라서 민주대연합과 함께 이중의 연대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민주대연합을 견인하면서 진보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_ 진보연합의 폭도 두 정당 중심이 아닌, 민주당내 일부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초당적이고 범사회적인 대안세력의 연대틀을 구성, 민주대연합을 주도하는게 필요함.

(2) 반MB 방향의 문제

❍ 신자유주의 반대의 수준

❍ 최소주의에 기반한 연대

❍ 최대주의에 기반한 연대

(3) 다수파 전략

_ 서민은 많고 그들은 적음. 이미 다수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다수. 결론은 대안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뭉친 다수로 조직하느냐.

토론문서 4

반MB를 넘어 대안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필자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몇 개의 글 가운데, 본 토론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문을 대신합니다.

임종인‖변호사,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배제의 정치’극복을 위해, 반대와 투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부나 부모 자식도 집안 문제를 놓고 의견이 항상 일치될 수는 없다. 국가 단위의 문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마다 생각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강조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참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으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 그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힘의 논리에 따라 참여의 기회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독점되고, 누군가는 배제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새롭게 발생할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벌어진 그 모든 소동들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힘의 논리를 앞세워 붕괴시킨 데서 비롯됐다. 미디어법 날치기 파동은 그 결정판이다. …

민주주의의 후퇴 아닌 파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또한 무법천지의 현장이다. 공장 출입구를 접수한 경찰은 물과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성안에 갇힌 적군을 고사시키는 삼국지의 전법을 재현했다. 국가 간에 전쟁이 나도 적십자 활동은 보장되건만, 노동자들에겐 의료진의 출입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동물의 왕국에서 인권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가?

쌍용자동차를 무책임한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도록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지, 노동자들은 아니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책이었으며, 일자리를 나누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것은 사측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한 일은 공권력 투입이 전부였다.

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폐가 보통 사람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정치와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는 ‘배제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배제된 보통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는 환멸과 무관심이다. 그렇게 해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 다시 배제의 정치는 강화되고 망루와 옥탑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진다.

이명박 이후를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배제의 정치를 원색적이고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귀 막고, 제 갈 길 가는 것을 역사적 과업완수 쯤으로 아는 정권이다. 이들을 상대로 무언가 요구하거나 단순히 반대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일 뿐, 더 이상 유효한 대응 수단이 아니다.

이제 반대와 투쟁 속에서 이명박 이후를 모색해야 한다. 모르쇠 정권은 정권교체로 심판하는 것 외에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 정권을 되찾아 올 것인지, 이명박 다음에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그 문제들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방법이 없으면 찾아야 하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2009년 7월 31일자

반MB를 넘어 2012년 집권전망을 열자

이명박 심판을 위해 개혁, 진보진영이 해야 할 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성찰의 기회를 갖게 했다.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나눠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었다. 촛불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탄압, 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 용산 참사, 인터넷 조회수 조작 단속, ‘PD수첩’을 비롯한 비판언론 죽이기 등. 이 모든 사건은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일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게 된 이유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참혹한 사태 또한 그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화세력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경찰에 의해 둘로 나뉜 서울광장과 덕수궁 앞 풍경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경찰 버스에 둘러싸여 덩그러니 비어 있는 서울광장은 부존재를 통해 그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빼앗기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텅 빈 서울광장은 민주화세력의 성과와 한계의 상징이기도 했다. 피눈물 나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광장을 열어낸 것이 분명한 성과라면, 불과 1년 반 만에 이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계다.

사태의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붙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라는 글귀는 단지 서민 대통령을 표방했던 인간 노무현을 향한 애절한 연민의 표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민주화세력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으며, 서민들을 삶의 낭떠러지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이 잔혹한 정권의 폭압을 누군가 멈춰 세우기를 바라는 갈망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양극화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삶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저변의 냉소를 낳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토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세력 가운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은 노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이 어찌 노무현 개인의 약속이었겠는가. 그것은 민주정부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나눠져야 할 책임이다.

오늘날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를 갖는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일관된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다시 한 번 한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MB식 폭압통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명박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를 집단으로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저항은 일상이 되었지만, 정권의 폭압을 국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앞뒤 재지 않는 강압통치의 원인은 물론 이명박 정부 자체에 있다. 이미 여러 논자들이 밝혔듯이 이 정부는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정부들과 궤를 달리한다. 이들은 자본과 권력이 자웅동체를 이루어 그 자체로 특권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특수이익집단이다. 그렇지 않다면 들끓는 민심을 저렇듯 외면하는 정권의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의 또 다른 원인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허약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다른 말로 대안정부다. 현재의 집권당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모아 새로운 집권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집권당이 터무니없는 정치로 국정을 파탄내도 이를 대체할 능력이 야당에 없다면 그 나라는 이미 큰일이 난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권부 핵심뿐만 아니라 관료집단과 검경 조직까지 일상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이 넘어갈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뒷감당이 두려워서라도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야당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전망을 세워내는 일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교체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 작동요건이며, 야당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견제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대가 저절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지지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여전히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구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반MB연합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가져왔으나, 국민들 사이에 들끓고 있는 슬픔과 분노의 에너지를 야권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말 그대로 ‘반대’ 연합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반대 그 자체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것과 민주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다.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이명박이 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명박 반대가 저절로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MB연합을 이명박 반대를 뛰어넘어 이명박 이후를 전망하는 대안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반MB연합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집권전망을 포함한 장기 구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반대연합의 필연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무언가 반대할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무언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책임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한 대안을 내놓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며, 각자 가진 정치적 기득권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들이 모두 각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연 무엇으로 이명박을 심판할 것이며,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각자 가게 되면 제대로 반대하는 일조차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단결은 불가피한 일이다. 폭넓게 연대하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내는 작업에 나서야만 한다.

이때 야권대단결은 ‘묻지 마 단결’이 될 수 없다. 정치인들끼리 아무런 원칙도 없이 덮어놓고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단결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집권 전망을 세워 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낮은 단계의 정책 공조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정책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서로 간에 쌓인 정서적 벽을 조금씩 허물면서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합하는 수준까지 진지하고도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폐기와 연합정치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

정서적인 벽 외에 걸림돌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정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금 정책에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문제는 대동소이하기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실험은 이미 세계적인 실패로 끝났다. 다 끝난 것을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야당이 따라 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게 폐기하면 된다. 이것을 굳이 고집해서 그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으며, 이명박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아야 집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노선이다.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비판적 지지’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합정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힘을 합쳐서 집권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또 다른 비판적 지지가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정치는 독자정당 노선의 포기가 아니다. 독자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되 연합정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 야당 가운데 가장 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 포기를 선언하고 다른 야당들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 진보정당들도 관념적 급진성으로 현실의 도전을 회피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고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일이다. 지금 야권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심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주화시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시대가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진보세력은 혼자 힘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약하다.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인권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자신의 의제로 삼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정치 안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유능하고도 낮은 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화세력은 진화해야 하고 진보세력은 힘을 키워야 한다. 나는 반MB연합을 집권연합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적 모순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집권 전망을 열어낼 때 이 잘못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고 10년 만에 야당이 되었다. 스스로 지지기반을 해체하고 지지층을 사분오열시킨 탓이다.

실망이 누적되면서 지지자들은 기대와 신뢰를 철회하고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전망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게 패인 상처와 감정의 골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각자가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더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열기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 정치로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야 한다.

이제 곧 6월항쟁 22주년이다.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 국민들은 이승만 시대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절규에 정치권은 응답해야 한다.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마이뉴스□ 2009년 6월 9일자

※ 이상 출처

임종인 블로그, ‘으랏차차! 임종인(blog.daum.net/demokratia)’

진보신당 대토론회 반MB 연대, 이대로 좋은가?
사 회	노중기 ‖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미래상상연구소장
발 표	노회찬 ‖ 진보신당 연대회의 대표
토 론	김호기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손호철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대근 ‖ 경향신문 에디터
	임종인 ‖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