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방어(MD) 협력,

어디까지 왔나:

분석, 문제점, 정책대안

일시 : 2011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새세상연구소 대회의실

주최 : 새세상연구소

<토론회 순서>

1. 발제

한미 미사일방어체제 협력: 분석, 문제점, 정책대안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2. 토론

김종대 D&D FOCUS 편집장

황일도 신동아 기자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사회>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자료집 순서>

발제문 : 한미 미사일방어체제 협력: 분석, 문제점, 정책대안

- 정욱식 대표  ------------------------------------------ 5쪽

토론문 1 :

- 김종대 편집장  ---------------------------------------- 27쪽

토론문 2 : 한미MD 협력에 대한 몇가지 사실

- 황일도 기자  ------------------------------------------ 28쪽

토론문 3 : MD와 국제정치

- 장창준 연구위원  -------------------------------------  32쪽

[발제]한미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 분석, 문제점, 정책대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핵심적인 이유로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구상을 본격화한 1990년대 후반 이후 MD는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인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중대 변수로 자리매김해왔다. 1998년 8월말 북한이 3단계 로켓 ‘광명성 1호’(한-미-일은 이를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로 간주함)를 쏘아 올리자, 미국은 일본과 MD 공동 연구개발을 개시하는 한편, 한국에게도 미국 주도의 MD 구상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 비용 대비 효과, 한반도에서의 지리군사적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을 선택했고,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병행 발전을 도모했다. 2000년 들어 햇볕정책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의 특사 교환 등의 성과를 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MD 추진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영문으로 'Missile Defense(MD)'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Ballistic Missile Defense, BMD)로도 불린다.

그러나 2001년 1월 MD 구축을 최대 목표로 내세운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의 구실을 되찾고자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중단하는 등 초강경 정책으로 일관했고, 한국에게도 MD에 참여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행사했다. 이처럼 미국이 MD 구축의 최대 구실로 ‘북한위협론’을 삼고 동맹국인 한국을 포섭 대상으로 삼으면서 MD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 요인이자 한미관계의 갈등의 핵으로 부상했다. 2002년 10월에는 북한과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로 정면충돌해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고 2차 한반도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부시의 MD 추진은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동맹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 서남부에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를 비롯한 MD 시스템을 배치했고, 노무현 정부는 MD 편입을 경계하면서도 ‘한국형 MD’ 추진을 저울질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 주도의 MD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MD 참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고, 이명박 대선 캠프와 정부에 몸담았던 참모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 역시 MD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이 미국 MD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강경 대처를 천명하면서 MD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MD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안보 환경과 조건에서 비롯된다.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해 수백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다량의 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고,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장착하려는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핵미사일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잠재적인 군사대국인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국의 안보 환경과 조건은 어떠한 형태로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낳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든,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한국형 MD’를 앞세우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이든, 공식적으로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것이든, MD는 한국 안보의 바람직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MD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극히 불확실하다. 또한 MD는 북한과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높여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한반도가 또 다시 미·일·중·러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위협론에서 벗어나 MD의 부정적인 파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MD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미국의 한국 내 MD 배치 현황 및 한미간의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명박 정부 시대의 MD 정책을 전망해보았다. 아울러 비용 대 효과, 대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MD 참여가 어떠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MD 불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2. 부시 MD와 오바마 MD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마에 MD를 새긴 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을 정도로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MD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1월 집권 이후 MD 체제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국방부에 MD 정책 재검토를 지시·위임했다. 오바마의 지시 내용은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구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지역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동맹과 우방국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 ▲새로운 시스템 배치에 앞서 확실한 실험·평가를 거칠 것 ▲재정 능력을 감안해 추진할 것 ▲위협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 ▲MD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협력을 주도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펜타곤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MD 정책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2월에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 보고서’(이하 BMD 보고서)를 발표했다. 펜타곤 주도로 이뤄진 작업에는 국무부, 정보기관, 본토안보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예산관리국 등 다른 부처도 참가해 범행정부 차원의 성격을 갖도록 했다.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bmdr/docs/BMDR%20as%20of%2026JAN10%200630_for%20web.pdf

오바마 행정부의 MD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그 연속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속성으로는 탄도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은 MD 능력 확보를 중요한 국방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BMD 보고서> 서문을 통해,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그리고 동맹·우방국을 보호하는 것은 “안보정책의 중대한 우선순위”라며, “탄도미사일 위협은 해외에서의 전력 투사와 미래 분쟁의 예방 및 억제, 그리고 억제 실패시 승리를 추구하는데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사일 위협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MD 구축에 박차를 가했던 부시 행정부의 위협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부시 행정부 시대의 MD에 대해서는 정욱식, 『미사일방어체제』(살림, 2008년) 참조할 것.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도 발견된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인 지역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MD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MD는 미국 본토 방어용보다는 동북아, 중동, 유럽 등 지역 방어체제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미국 본토 방어용 MD 구축에 우선순위를 뒀던 부시 행정부와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정책 조정의 배경에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 대처가 MD 정책의 당면 목표라는 점에는 부시 행정부 때와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이들 나라가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어떻게 개발·보유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따른) 지역적 위협은 의문의 여지없이 존재한다”는 위협 평가가 깔려 있다. 또한 본토 방어용 MD는 그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반면에 막대한 개발·배치·시험 비용이 소요된다는 재정상의 이유도 반영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극복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는 것 역시 본토 방어용 MD를 속도조절하고 있는 경제적·재정적 이유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때 강력히 추진된 본토 방어용 ‘지상배치중단단계방어(GMD)’ 시스템 구축에는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부시 행정부는 회계연도 2010년까지 모두 44기의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30기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이들 나라가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좌절시키며, ICBM 보유시 실제 사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고, 억제 실패시 ICBM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4년부터 GMD 배치에 들어간 미국은 회계연도 2010년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26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의 GBI를 배치했다. 또한 적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식별하기 위해 조기경보레이더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그린란드, 영국 등에 배치했고,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 등 이동식 레이더망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과 이란 등 “제한적인 ICBM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UBCOMMITTEE ON STRATEGIC FORCES - To receive testimony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policies and programs in review of the Defense Authorization Request for Fiscal Year 2012 and the Future Years Defense Program, US Senate, April 13.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GMD 배치는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도 동북아, 중동, 유럽 등 지역적 차원의 MD 구축에는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의 성능을 개량해 지상 배치와 ICBM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된 SM-3의 성능이 이미 입증된 만큼, 이 미사일의 성능을 높여 MD 시스템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SM-3 계열의 ICBM 요격용 개량형은 ‘SM-3BlockⅡB’로, 지상배치 SM-3 미사일은 ‘해변의 이지스(Aegis Ashore)’로 불린다.

이와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MD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수위와 목적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MD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BMD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MD의 필요성으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MD는 동맹과 우방국에게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재확신(reassurance)시키고, 적대국이 미국의 접근을 방해·차단하려는 강압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줄여 미국 군사 활동의 자유를 유지시켜주며, 적의 미사일 사용 시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주고, 유사시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 능력을 증강시켜준다고 본다. 또한 MD 능력 강화는 적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동기와 목적을 위축시켜 비확산체제 강화와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는 대신에 MD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MD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러시아, 미국-중국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미국과 동맹국 관계 등 국제 정세 전반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3. 미국, ‘한국을 MD의 전초기지로’

한국은 미국 주도 MD의 명시적, 잠재적 대상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장 인접해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또한 약 2만8천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MD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해왔다. 미국은 2003년 초부터 미국 외부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PAC-3 배치를 개시했는데, 이는 이라크 침공을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한 것과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PAC-3 배치는 주로 한국의 서남부에 집중되었다. 수원-팽택의 오산공군기지-군산-광주에 각각 2개 포대씩 모두 8개 포대를 배치한 것이다. 이들 기지 가운데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기지는 미 공군력의 핵심적인 전력투사 근거지이고, 수원과 광주 비행장은 유사시 미국 공군력이 전개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미국은 주한미군은 2004년 말 패트리어트 포대를 지휘·통제하는 상급부대인 35방공포여단을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서 오산으로 옮겼다.

참고로 광주에 배치되었던 패트리어트 부대는 2006년 10월 경북 왜관으로 옮겨졌다.

미국은 해외 최초로 PAC-3를 한국에 배치하기 직전인 2003년 초에 최첨단 조기경보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했다. 독일에도 함께 배치된 ‘합동 전술 지상기지(Joint Tactical Ground Station)’는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로, 첩보위성에서 보내온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해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위치와 시점을 파악한 후 PAC–3와 전투사령부에 그 정보를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 레이더가 위력적인 것은 정보처리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면서 미사일 요격시스템과 전투사령부 등에 신속히 정보를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고 미사일 요격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선제공격’과 ‘미사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MD전략의 핵심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한국 MD 배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2005년 3월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PAC-3 배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앞으로 PAC-3보다 요격 범위가 길고 넓은 고고도최종단계미사일방어체제(THAAD), 적의 미사일을 이륙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항공기탑재레이저(ABL), 해상 MD인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 등을 배치해 다층(multi-layered) MD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2008년 3월에도 거듭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MD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속속 한국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지스함을 이용한 ABMD는 이미 한국 영해를 들락거리고 있고, 지상에 배치되는 THAAD는 2010년에 개발 완료되어 한국 배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개량형 보잉747기에 레이저를 탑재해 적의 미사일을 초기단계에서 요격하는 ABL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기종이다.

Leon J. Laporte,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Testimony on the Fiscal Year 200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udget Request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March 8, 2005.

이 가운데 벨이 시급히 요구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PAC-3 미사일 추가 배치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포대에는 PAC-3와 PAC-2를 합쳐 64기의 미사일이 있다. 벨은 “PAC-3는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요격시 발생하는 잔해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추가적인 PAC-3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MD 능력을 보유한 이지스함이다. 미군도 이용하는 한국 남부의 해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상당수의 M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한국에 MD를 배치하면서도 한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어, 미국이 MD를 포함한 무기체계를 배치하는데 한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상황실은 전략적 유연성에는 ‘장비의 유연성’도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미군의 MD 또는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측이 포괄적인 양해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이용해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MD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NSC 사무처,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 2005년 1월 31일, 노회찬 의원실 2006년 2월 22일 공개.

이처럼 미국은 동맹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무현 정부 때 대거 M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보수성향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의 MD 참여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요구도 더욱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달 뒤인 2008년 3월 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독일로부터 PAC-2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및 미국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되는 MD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국의 이익이라며, “나는 강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조속히 미국의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한국형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추진하더라도 미국 MD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B. B. Bell,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March 11, 2008.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역시 2008년 3월 말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MD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는 미사일 확산을 비롯한 미래의 위협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3일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역시 “한국의 군사 및 민간 시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며, “단시일 내에 체계적인 MD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이미 PAC-2 구입 의사를 밝혔고, 미국의 시스템과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KAMD가 미국 시스템과 통합·운용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측의 MD 참여 요구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이명박 정부, MD 편입으로 가나?

(1) 이명박 정부 집권 전후 분위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로부터 MD 참여 압력을 강하게 받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남북관계의 파탄 및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 MD의 기술적 효용성 및 한반도 전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한미동맹이 악화되었다”며, ‘한미동맹 복원’을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안팎에 MD 참여를 선호하는 인사들이 많고, 미국 역시 한국에서 보수적 정권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MD 참여 요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국방부는 2008년 1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구로 MD를 보고했고, 해군은 이지스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스탠다드 미사일-6(SM-6)을 도입해 장착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브레인이었던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2007년 12월말 “굳이 MD체제 참여에 문을 닿아 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태효 역시 2007년 12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외교환경 및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서 MD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았다.

그러자 인수위는 MD 참여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이해당사국 관계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규모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 역시 2008년 3월 하순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MD 참여 문제에 대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었다. 이러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미국과의 MD 협력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수위 관계자의 아래의 발언에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름을 반드시 MD라고 붙일 필요도 없고, 명시적으로 참여를 선언할 필요도 없다. ‘작은 MD’건, ‘포괄적 MD’건 간에 우회적인 방식으로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 장점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 역시 북한이나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대비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잠정적으로 미국의 MD 네트워크에 협조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체적인 대비책’이라는 명분을 세우면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마찬가지다.”

황일도, “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신동아』, 2008년 3월호.

(2) 가랑비에 옷 젖듯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의 MD 참여 논란은 2010년 10월 22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MD 참여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점화됐다. 그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한·미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를 합의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MD 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이었는지 질의에 대해,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태영은 이어 “조금 생각할 것은 왜 국민들이 MD에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나면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었다.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의 수준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다음날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미국의 지역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되 주한미군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가용자산 운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MD 협력은 강화하되, 그것이 미국 주도의 MD 참여나 편입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러한 MB 정부의 해명은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MD 참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MD 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검증 및 순응·이행(Bureau of Verification,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의 프랭크 로즈(Frank Rose) 부차관보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010년 9월 하순 도쿄 연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 MD 구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양자 협력을 넘어선 다자간 MD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을 일본과 함께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로즈 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을 포함한 다자적 접근이 세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는” 적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운용상으로는” 데이터와 요격미사일 공유 등의 방식으로 MD 작전 능력을 증진시켜줄 것이며, “재정적으로는” MD 동맹국들 사이의 중복투자를 줄여 비용 절감형 MD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을 실증하듯,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합동 MD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양국 해군은 2010년 7월 초 합동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그 위치 정보를 미국 해군에 제공하자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대왕함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가 말한 정보공유와 가용자산 운용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은 SM-2로 이 미사일은 주로 적의 순항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용으로 사용된다.

김태영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주목할 것이 또 있다. 과거 미국의 MD는 본토 방어용이어서 한국이 참여할 이유가 크지 않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 ‘지역 MD'로 바뀌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KAMD와 미국의 지역 MD와의 연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주창한 지역 MD는 클린턴 행정부 때 추진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와 같은 개념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MD를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 방어용인 TMD와 본토 방어용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로 나누고 한국에게도 TMD 참여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성능의 미비,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고려해 난색을 표했다. 이미 과거에도 ‘지역 MD’인 TMD가 있었고, 한국은 국익을 고려해 불참을 선택한 것이었다.

NMD와 TMD를 통합해 MD로 명명하고 이를 ‘글로벌 MD’로 전환했던 당사자는 부시 행정부였다. 그렇다고 시스템 및 운용상으로 NMD와 TMD의 구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 본토 방어용인 NMD는 지상배치중간단계방어체제(GMD)로 이름이 바뀌었고, TMD에 해당하는 PAC-3,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DD) 등도 계속 개발·생산·배치·운용했다. 뒤이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GMD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성능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핵군축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또한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직면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도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GMD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 MD'라는 이름을 내세워 클린턴 행정부 때의 TMD 개념을 부활시켰다. 오바마가 ’지역 MD'라는 명칭을 선호한 데에는 이를 통해 동맹국의 참여와 비용 및 역할 분담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역 MD'에 훨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에 정확히 말려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들어서 한국의 미국 MD 편입의 징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브래들리 로버츠(Bradley Roberts)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4월 13일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과 양자 MD 협력 문제를 논의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이 미래의 B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요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약정(Terms of Reference)과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문회에 나선 패트릭 오라일리(Patrick O'Reilly) 미사일방어국(MDA) 국장도 “MDA는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MD 사업,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는 이틀 후에 약정서는 공동연구를 위한 것으로써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DA)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이에 2010년 9월에 체결된 것이라며, “현재로선 국방부 산하기관 연구로 시작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방 당국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간에 약정이 체결된 지 7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미국 정부가 먼저 말하자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한미간에 MD 약정이 체결된 2010년 9월 이후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약정 체결 직후인 9월 27일, 미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 부차관보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들”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발언은 한달 후에 한국 국방부로부터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10월 22일, MD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 고위 관료들은 양국간의 MD 약정 체결 이후 발언의 수위를 이전과 크게 달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미 국무부의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2011년 3월 21일 “우리는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호주 등과 보다 능력 있는 MD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미국 MD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가군에 포함시킨 것이다.

http://www.state.gov/t/us/158733.htm

이러한 와중에 이명박 정부가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괌까지도 방어하는데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동아 2011년 6월호>에 따르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도 한국군이 이를 대신 요격해주는 콘셉트가 여러 차례 도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념은 한미간의 국방연구기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 청와대가 운영해온 안보전략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적어도 개념 수준에서는 한미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협력이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가 미국 MD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MB 정부와 군당국의 해명을 더더욱 신뢰할 수 없게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동아>에 따르면 이미 한미 국방연구기관 사이의 공동연구는 2009년 여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KIDA와 미국의 국방분석연구소(IDA)가 이미 기본적인 개념 검토를 마치고 2010년 9월부터는 “KIDA-MDA 공동연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MDA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MD 사업을 총괄하는 펜타곤 산하의 주무부처이다. KIDA와 IDA 사이의 공동연구가 한미간 MD 협력의 1단계라면, KIDA-MDA는 그 다음 단계가 되는 셈이다. 군당국간의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1년 3월 하와이에서 열린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오는 10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수단을 함께 가동해보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처음 실시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이는 이미 당국간 협의를 거쳐 합동 연습이라는 3단계의 MD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 오키나와와 괌까지 한미간 MD 협력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이유는 이들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요한 전초기지이자 후방기지라는 데에 있다. 미국으로부터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미 MD를 오키나와와 괌까지 확대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고 그 파장도 만만치 않게 된다.

우선 MD 시스템부터 달라진다.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MD’는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PAC-2와 주한미군의 PAC-3가 핵심이고, 이는 주로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겨냥한 ‘하층 방어’ 시스템이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 범위를 오키나와와 괌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해진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요격 고도가 높고 범위도 넓은 최종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이지스함에 스탠다드 미사일-3(SM-3)을 장착하는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 그리고 적의 미사일 발사 탐지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X-밴드 레이더 및 최첨단 첩보 위성, 전투지휘관리통신본부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이 이들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배치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엄청난 비용과 외교적 파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영토·영해에 이들 시스템을 ‘배치’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과 펜타곤은 X-밴드 레이더, THAAD의 배치 지역으로 한국을 유력하게 검토해왔고,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도 한국을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다. 평택과 제주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동북아 군사력의 핵심기지로 삼기 위해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에는 이미 PAC-3와 관련 레이더 및 본부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평택기지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오키나와나 괌으로 날라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THAAD 및 X-밴드 레이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지상배치용으로 개량하려는 SM-3 등이 구비되어야 요격을 시도해볼 수 있다. 앞으로 평택에 이들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까닭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MD가 바로 ABMD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부시 행정부 때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면서 해군력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뒤를 이은 오바마 행정부도 이러한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지스함을 MD용으로 대폭 개량하고 있다. 이미 작년까지 20척의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했고 그 수를 앞으로도 계속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미국이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군력을 이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해군기지의 필요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된다.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괌으로 날라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 정부는 한편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강정마을을 파헤치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키나와와 괌을 방어하는데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최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미국 해군 및 MD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신냉전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씻을 수 없다.

기실 미국 MD 편입과 ‘한국형 MD’의 경계선은 애매모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참여’나 ‘편입’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MB 정부 역시 ‘한국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MD와의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명하든, 한미간의 MD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근거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한미간에 기술적·전략적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약정서를 체결해 협의를 개시했다는 소식 자체가 양국간의 MD 협력이 상당히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은 이미 MD 체제에서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와 MD용 레이더, 그리고 담당 부대를 한국에 배치한 상황이다. MD 능력을 구비한 이지스함도 수시로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합동 MD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이 오키나와와 괌을 방어하는데 기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MB 정부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온 한-미-일 3각 MD 체제 구축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한일간 정보 교류의 핵심 대상이 바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이기 때문이다.

(3) 이명박 정부가 MD에 호의적인 이유와 향후 전망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편입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MB 정부 두둔과 지지 등도 MD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취약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간의 MD 협력 논의가 천안함 침몰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아울러 MB 정부가 MD 참여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나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려는 것도 MD 참여의 호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MD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처이다. 20만명에 달한다는 특수부대,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둔 장사정포, 천안함 사태로 그 위협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잠수함,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이 대표적인 비대칭 위협으로 거론된다. 특히 군당국은 북한이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0kg과 화학무기 2천5백~5천t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성능과 수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3월 4일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키우며 평화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잘 드러난다. 이러한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 대응”한다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국방정책의 기조로 세우고 ‘국방개혁 307’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보강”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비대칭 전력은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약점이나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한다. 전차나 야포 같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화학무기, 특수부대, 사이버 전력, 잠수함 등을 꼽을 수 있다”라고 일컬어진다.

2010 국방백서

그렇다면, 임기 1년 반을 남겨둔 MB 정부 시대에 한미간 MD 협력은 어느 수준까지 진척될 것인가? 우선 MD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망해볼 수 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에게 큰 선물을 줌으로써 따라 한미동맹의 강화를 과시할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국내 진보개혁 진영의 반발,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미국의 MD 시스템 한국 내 배치를 수용하는 한편, 한국이 PAC-3 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 계열의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이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라고 설명하고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MD체제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국내외의 반발을 일정 부분 무마하면서도 미국에게는 MD 협력이라는 실질적인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현실을 종합해볼 때, 이명박 정부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술적·재정적 특성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국은 이미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PAC-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MD 참여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이지스전투체계는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고, 요격미사일 유도 기능을 갖고 있다. 하드웨어상으로는 SM-3나 SM-6를 장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 또한 독일로부터 수입한 ‘중고’ 패트리어트 PAC-2 시스템에도 발사대 일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부품을 교체하면 MD용인 PAC-3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하드웨어의 상당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스템을 MD용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MD에 비교적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한미간의 MD 협력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MB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미간에 MD 협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깊숙이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MB 정부가 “미국 MD와 무관하다”거나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만약 MB 정부 임기 내에 한미간의 MD 합의가 이뤄지면, 차기 정부가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국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 한국이 MD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

(1)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에게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납세자에게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MD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MD 참여시 그 재정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물론 예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이 독일로부터 구매한 48기의 PAC-2 미사일을 PAC-3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2조원 정도이고, 3척의 이지스함에 SM-3를 장착하는 비용도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무기체계의 수명을 20년 정도로 잡을 경우 운영유지비는 구매가의 3∼4배 정도에 달한다는 점을 포함하면, PAC-2의 PAC-3로의 업그레이드시 8∼10조원, 이지스함에 SM-3 장착시 8∼10조원이 소요된다. 또한 2012년을 전후해 도입될 예정인 이스라엘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3천억원(운영유지비 포함시 1조원 규모), 탄도탄 작전통제소 사업비 210억원(운영유지비 포함시 약 1천억원 규모) 등도 소요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PAC-3 등 초보적인 MD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만도 10조원 안팎에 다다를 전망이고, 여기에 SM-3 등 해상 MD가 부가될 경우 20조원 가량의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황일도, “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신동아』, 2008년 3월호.

(2) MD, 믿을 만한 방패인가?

한국이 KAMD라는 이름을 달고 최우선적으로 구비를 고려하고 있는 MD 요격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인 PAC-2를 PAC-3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지스함에  SM-3나 SM-6를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타당성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패트리어트가 마치 1990-91년 1차 걸프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방패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1차 걸프전 당시 PAC-2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율은 제로에 가까웠고, 2003년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 요격할 스커드는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 전투기 1기씩을 격추해 ‘아군 잡는 미사일’이라는 조롱에 시달려야 했다.

1차 걸프전 당시 PAC-2가 대부분의 스커드를 요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요격율이 55%에 달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허위 발표’였고, 다른 하나는 당시 요격미사일로 사용된 PAC-2가 근접폭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착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PAC-2는 목표물에 접근하면 자동 폭발해 그 파편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CNN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 요격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커드는 폭발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섬광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당시 미국 국방부의 발표 결과에 대해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미국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이 위원회는 패트리어트의 실제 요격율이 10% 미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MIT 공대의 포스톨 교수는 자체적인 분석 결과 PAC-2는 단 한 발의 스커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패트리어트의 초라한 성적표는 2003년 3월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때도 거듭 확인되었다.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단의 감시하에 전량 폐기했기 때문에, 2003년 침공 당시에는 요격할 스커드 미사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PAC-2와 PAC-3로 구성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 미사일 9기를 요격시켰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스커드가 아니라 알-사무드와 아바빌-100 등 스커드보다 느리고 사거리가 짧아 요격하기가 훨씬 쉬운 미사일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패트리어트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때 미군과 영국군 항공기 1대씩을 격추시켰고, 1대는 격추 직전까지 갔다는 점이다. 1대가 격추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오류를 수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레이시온사의 기술자가 황급히 “발사하지 마라”며 작전병을 말렸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레이더가 잘못된 목표물을 지정해 패트리어트 작전병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즉, 레이더가 자국군 항공기를 적의 미사일로 오인한 것이 사고의 중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육군 보고서조차도 “전장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표적 식별에 실패하기도 하고,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미사일을 식별해 스크린에 보여주기도 한다”며 치명적인 결함을 인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5일 후인 3월 25일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가 패트리어트 부대를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이 조종사는 자신의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자위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의 패트리어트 부대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패트리어트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자,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소장은 2005년 4월 9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자체와 시스템 적용 둘 모두에 결함이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 차관을 지낸 필립 코엘을 비롯한 미국의 전현직 국방관계자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지도 않은 미사일을 겨냥하거나, 아군 전투기를 조준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패트리어트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레이더가 물체를 추적하면 컴퓨터가 물체를 식별해 기호로 스크린에 표시한다. 작전병은 불과 몇 초 만에 요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작전병의 오인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과 작전병의 오인은 항공기와 미사일이 집중된 전장에서 나타나기 쉽다.

1차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되자, 미국 국방부는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의 시험 평가 결과를 보면 결코 요격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방위정보센터(CDI)가 펜타곤의 PAC-2 시험 결과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험에서 PAC-2의 항공기 요격율은 4/6였고, 미사일 요격율은 1/3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격율을 높이고 위해 근접 폭발 방식이 아닌 ‘맞춰서 요격하기'(hit-to-kill) 방식을 채택한 PAC-3는 모두 13차례의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6차례만 성공했다. 공차는 방향을 알려주고 페널티킥을 하는데도 방어율이 이 정도라면, 미사일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날라올지 알 수 없는 실전에서의 요격율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패트리어트의 주된 요격 대상으로 거론되어온 스커드 미사일은 지상으로 떨어질 때, 회전하면서 상하좌우 변동폭이 커 최종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http://www.cdi.org/news/missile-defense/pac_3%20IFT.pdf

이러한 패트리어트의 일반적인 한계를 종합해볼 때, 이 시스템은 결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패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성은 패트리어트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말해준다. 우선 한반도의 종심은 대단히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데 불과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격 시간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산악 지형이 많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탐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반면에 한미연합군과 북한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작전병의 오인 가능성이 걸프 지역보다 훨씬 높다.

패트리어트는 또한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 시스템이자 요격 범위가 2-4km 정도로 대단히 좁은 ‘지점 방어’ 시스템이다. 이는 일례로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경내나 바로 인근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1개 패트리어트 발사대에 장착되는 PAC-2는 4기, PAC-3는 16기인데, 수도권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백-수천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도권 전역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전체를 투입해도 모자란다.

이지스함에 장착이 고려되고 있는 SM-3와 SM-6 역시 한국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안팎에 도달한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이에 따라 요격 대상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하려는 것인지,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하려는 것인지 식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을 동해나 서해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측면에서 요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1999년 작성한 ‘동아시아 TMD 구축 계획서’에서 “한국의 경우 해상미사일요격체제로는 해안 시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내륙의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SM-6는 기본적으로 항공기 및 크루즈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사거리가 길고 자체적으로 유도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초기단계’ 요격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수많은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SM-6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나 최종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이 미사일이 MD의 핵심 원리인 ‘맞춰서 요격하기’(hit to kill)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오바마 행정부가 MD의 총아로 삼고 있는 SM-3의 성능이 과장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SM-3 미사일의 요격율이 84%에 달한다며, SM-3를 MD 체제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MIT 대학의 데오도르 포스톨(Theodore A. Postol) 교수와 코넬대의 조지 루이스(George N. Lewis) 박사는 자체적인 분석 결과 실제 요격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접근하는 미사일이 SM-3와 충돌해 비행경로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탄두가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험 결과는 재래식 탄두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핵탄두는 여전히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펜타곤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은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SM-3는 “국방부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험 성적에 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포스톨과 루이스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번의 시험(펜타곤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시험을 의미함) 가운데 4번은 모조 탄두도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학자들과 펜타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SM-3가 시험평가에서 로켓의 몸통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탄두를 요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톨은 SM-3가 탄두를 직접 요격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MDA 사이트에서도 “요격미사일은 초고속으로 탄두와 충돌해 목표물을 파괴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포스톨과 루이스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펜타곤이 성공했다는 10차례의 SM-3 요격 시험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SM-3의 요격체(kill vehicle)가 탄두를 맞춘 것은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탄두보다 훨씬 커서 맞추기 쉬운 로켓 몸통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두가 파괴되지 않으면 목표물을 향해 계속 날라가게 될 것”이라며 SM-3의 성능에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펜타곤은 “SM-3의 요격체는 목표점의 수인치(inch) 이내를 맞췄다”고 반박했다. 정확히 탄두를 요격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근처는 맞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처럼 탄두가 아니라 로켓 몸통을 맞춘 것을 성공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The New York Times, May 17, 2010.

(3) MD와 한반도 군사 문제

북한이 수백기의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까지 단행했으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방어용’ 무기인 MD를 하루빨리 구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한국이 아무리 MD가 미국과 무관한 ‘방어용’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한미동맹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심적인 억제력인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방패’까지 갖는다면, 북한에게 MD는 그 어떠한 공격용 무기보다 위협적이 된다. 북한이 MD를 선제공격용이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MD의 위험성은 그 자체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군사전략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이 1차 걸프전 당시 가장 먼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트리어트 배치였다. 이는 2차 걸프전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 역시 중동 지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이스라엘과 MD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1994년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이 북폭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 것이었다. 1994년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고 핵 벼랑끝 외교로 치달았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MD 구축에 사활을 걸었던 부시 행정부 ‘독트린’의 요체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성국가와 테러집단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웠을 때, 북한도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부시 행정부는 한국을 최우선적인 MD 시스템 배치 지역으로 삼아, 다양한 MD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문제삼으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던 중대한 요인이었다.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 6자회담이 성과가 나타나면서 전쟁 위기는 크게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6자회담도 2008년 12월 결렬 이후 2011년 6월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냉전과 열전을 오가고 있고,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작전계획 5029를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은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2사단을 평택권으로 후방배치하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또한 후방배치 완료 이전에 전쟁이 발발하면 신속히 후방으로 이동하고 인명 피해가 대거 발생하는 지상작전은 한국군에게 넘기기로 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원-평택권-군산 등에 있는 미군기지에 PAC-3 배치를 완료했고, 유사시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도 배치해 주한미군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군력과 해군력, 정보력을 대폭 강화해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군 피해는 최소화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핵 문제의 ‘미해결’은 MD 구비를 가속화해야 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신중해져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얼핏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한 북한이 핵무기까지 갖게 되었음으로 MD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으로는 억제용이고, 외교적으로는 협상용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판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인 존 맥코넬은 2008년 2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전투수행보다는 억제와 강압외교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지 않거나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데 있다. 대비에 무게중심을 두면 MD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의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MD로 막을 수 없다. 이미 군사력이 ‘상호확증파괴’ 수준에 도달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사실상 ‘민족공동체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예방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MD 구축 가속화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오게 된다. MD 구축 가속화는 남북관계의 후퇴와 군비경쟁,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MD를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이자 선제공격의 수순으로 간주해온 북한은 더욱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MD를 포함한 군비증강과 군사적 준비태세의 강화로 맞서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SDI)이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야기해 소련의 몰락을 촉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MD를 통한 북한과의 군비경쟁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미소관계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련의 붕괴가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를 침해하지 않지만, 북한의 붕괴는 남북한 전체에게 감당하기 힘든 대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개입을 포함한 전면전의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4) MD와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외교적으로 MD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도,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은 물 건너가고 동북아 군비경쟁에 휘말려 안보에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MD에 참여하게 되면,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게 되는 극히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MD 참여는 한국이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동북아 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봉쇄하고 필요시 군사력 투입을 원활하게 한다는데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서남부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용산기지와 2사단을 평택권으로 후방 재배치하는 한편, 오산 공군기지와 군산 공군기지에 공군력도 배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오산공군기지-군산에 PAC-3를 배치해 ‘서부 MD 벨트’를 만들고 있다. 또한 ABMD, THAAD, ABL 등 PAC-3보다 요격 고도가 높고 범위가 넓은 MD 시스템의 한국 배치도 저울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군사력 재배치는 한국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MD에 참여해 한미동맹, 혹은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MD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강력히 대응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응 양태는 외교적 비난, 중러협력 및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북-중-러 대응 동맹체제 구축, 핵미사일 전력 증강,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MD 기지에 미사일 겨냥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한국은 안보적,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실현이 더욱 요원해짐으로써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동북아 군비경쟁뿐만 아니라 강대국간의 무력 충돌에도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됨으로써 한반도가 또 다시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MD에 참여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빠질 경우 한국도 그 파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MD 구축이 가속화되는 순간,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강대국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는 것을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4년 11월 29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예정에 없던 한중 정상회담을 중국 측이 제안해 원자바오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말은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당시 미국은 수원-오산·평택-군산 등 한국의 서남부에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는 “최근 한국의 서해상에 미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적국이 아닌데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해 중국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한미군이 양안 문제에 개입하는 군으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관계도 문제가 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또한 베이징대 교수인 주펑은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층 방어이자 지점 방어(point defense)인 패트리어트 시스템 배치에 대한 반발이 이 정도라면,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ABMD가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중국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나무와 숲, 2010년), 326쪽.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252쪽.

6. 결론을 대신해서: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MD의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수백·수천기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위협’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다. 한국이 미국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구축해나가면 이들 국가의 위협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MD의 1차적인 대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잠재적 위협을 제거해 나가는데 있다.

MD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에 있다. 외부의 위협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군사적 대처를 골자로 하는 MD를 비롯한 군사동맹은 나와 타자의 안보를 제로섬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일방적 성격이 강하고, 군사력을 통한 억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다자간 평화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외교, 기존의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낮은 수준의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군비통제 등 협력적 안보에 기초한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게 가장 바람직한 동북아 질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 환경이 조성되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워진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과 안보 역효과를 내는 MD는 더욱더 필요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대안들이 보장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타자와의 관계 개선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항상 순탄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와 군축도 주변국의 호응이 없으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 고조와 충돌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해 MD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MD에 참여하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대북·대중·대러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상호간의 불신을 자극해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게 된다. MD를 통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대북·대중·대러 관계 개선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평화체제와 군축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결국 MD에 대한 선택은 ‘북한과 주변국이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 방패가 필요하다’는 1차원적 인식을 넘어설 때 합리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수십조원대의 엄청난 비용, MD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능상의 한계와 한반도의 전장 환경, 북한과 주변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 1]

김종대 D&D FOCUS 편집장

[토론 2]한미 미사일협력에 대한 몇가지 사실

황일도 신동아 기자

1.  이전의 몇 가지 사실들

a.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비해 1960년대 도입된 한국군의 나이키 허큘리스가 빠른 속도로 노후화함에 따라 새로운 대공무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군의 요구가 1980년대 중반부터 비등했고,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를 중심으로 하는 SAM-X 사업이 구체화됨. 그러나 이후 예산문제로 인해 사업진행이 계속 미뤄져 왔음.

b.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정부 시절 MD참여 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패트리어트 도입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음. 이를 의식해 노무현 정부는 MD의 구성요소로 쓰이고 있는 PAC3 대신 1조1000억원을 들여 독일에서 중고 PAC2 48기 도입을 결정함.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 역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SM3 대신 SM2블록3B 및 SM6 도입 결정.

c.  한국군은 이를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연동해 미국의 MD와는 별개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a.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MB정부의 안보참모들이 “한미동맹 복원 차원에서 MD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발언을 내놓음. 특히 이들 참모들이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에 포진하면서 MB정부의 MD참여 의향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름. 다만 당시 이들의 발언 역시 ‘당장 참여하겠다’ 보다는 ‘5~1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것에 가까웠음.

b.  같은 시기 미국은 한국의 MD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이는 2010년 3월 마이클 시퍼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의 ‘맞춤형 지역MD’ 발언으로 가시화됐음. ICBM에 포커스를 맞춘 미국형 MD 대신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역MD를 구축할 테니 한국도 동참하라는 요청으로 정리할 수 있음.

c.  이에 따라 2010년 9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사이에 공동연구 약정서가 체결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한국측 당국은 KAMD에 국한한 연구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논의의 내용이나 그간 진행되어온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명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들이 확인됨.

3.  최근 확인된 사실들

a.  먼저 이미 2009년부터 KIDA와 미 국방연구원(IDA)은 MD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음. 다시 말해 현재의 KIDA-MDA 테이블은 그 후속논의의 성격이 큼. 이미 연구기관 사이의 논의가 일정수준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측 연구부서와 미국측 실무부서가 논의하는 다음 단계로 발전됐다고 볼 수 있음.

b.  2010년 가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MD체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가동에 합의했음. 이 위원회는 3월말 하와이에서 열린 첫 공식회의에서 시나리오 별 분석과 이를 시험해보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실시에 합의함.

c.  미사일방어의 범위 역시 한반도를 벗어나 괌이나 오키나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한국 정부 내에서 수 차례 공식 제기돼 온 것으로 확인됐음. 이는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와 국방부가 그간 말해온 KAMD의 중간개념에 해당하는 컨셉트로, 이에 따라 요격체계 역시 하층단계 방어가 아니라 상층단계 요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됨. 한국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훨씬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임.

4.  정부 내부의 평가 및 전망

a.  MD문제에 관한 MB정부 내부의 평가는 위치에 따라 크게 엇갈림. 우선 군 당국의 경우 아직까지 MD의 기술적 한계가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함. 강력한 대공방어망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육군 중심의 군 당국 주류는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이 MD에 할애될 경우의 예산압박을 우려하는 경향이 여전히 큼.

b.  청와대 등 안보정책결정라인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에서 MD참여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의지는 없다고 판단됨.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적당히 맞춰주는’ 선에서 개념 검토나 연구 수준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에 가까움. 이 역시 MD의 군사기술적 실효성 문제와 예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고, 이 문제가 안고 있는 국내정치적 폭발력 또한 무시하기 어려워 보임.

c.  문제는 현재의 한미 양국 논의가 괌이나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지역형 MD체제까지 포괄해 진행될 경우, 미국측이 이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는 점임. 양국군의 C4I 체계 연동이 마무리되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잡을 경우, 남은 시간은 3년6개월에 불과함. 미국측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 만들어질 공산은 충분하다고 봄.

d.  괌과 오키나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단일전장에 속하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 타깃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함. 뒤집어 말해 군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까지 한국에서 구성되는 MD가 한꺼번에 방어해야 하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뜻임. MD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당국자나 전문가들 역시 “구축된다면 그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이 방안이 MD참여 논란도 비교적 줄이고 미국측 불만도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타협안이 되는 셈.

e.  정리하자면, 2012년까지는 괌·오키나와를 포함하는 수천km 수준의 지역형MD를 KIDA-MDA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는 미국측이 이러한 논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업진행으로 연결해 2015년까지 완성하려고 시도할 공산이 큼.  이러한 흐름은 차기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5.  개인적 견해

a.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경우 미국측이 제안한 지역형 MD 논의를 원천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높지 않다고 봄. 괌이나 오키나와 부분 역시 군사적으로는 ‘단일전장론’이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최근 양국 사이의 논의방향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양국의 밀고 당기기 끝에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임.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감안할 때 미사일방어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 과연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봄.

b.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방향은 근원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가 아직 해결된 바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불투명한 군사적 실효성에 비해 엄청난 소요예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 국제정치적 변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국회 등을 통해 총론적 논의를 끝낸 다음 최소한 일본 수준의 절차적 투명성이라도 확보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더 설득력 높다고 봄.

MD와 국제정치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1. 군비증강의 역사 그리고 전쟁

인류역사 혹은 국제관계의 역사는 군비증강의 역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는 세력 혹은 국가가 패권을 거머쥐었다. 국가들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무기개발에 착수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비증강은 군비경쟁을 불러온다. 군비경쟁은 다시 새로운 군비증강 욕구를 만들어내며 확대재생산된다.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는 전쟁이었다.

1) 해군력 증강과 제1차 세계대전

1890년 미국의 해군장교 출신인 마한(Mahan)이 저술한 『The Influence fo Sea Power upon History』라는 저서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 이후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독일까지 유럽 강대국들의 정책결정자들은 모두 이 책의 애독자가 되었다.

이 책은 'sea power‘(해군력)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적국을 압도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함을 보유하는 것이 결정적임을 강조했다. 당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책 때문에 군비증강을 촉발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책은 해군력 증강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유럽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동맹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프랑스의 해군력 증강 움직임에 영국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영국의 해군은 다른 두 개국의 해군을 합친것보다 강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세우고 군비증강에 착수한다.

또한 러시아와 프랑스를 인접하여 있던 독일 역시 마한의 책과 주변국의 움직임을 이유로 내세워 해군력 증강에 착수한다. 당시 빌헬름 황제는 1896년 독일식 제국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고, 해군력 증강에 적극적인 인사를 군수뇌부에 앉혔다.

이로써 4강대국의 해군력 군비경쟁이 본격화되고 동맹의 재편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변국들의 견제를 받기 시작한 독일은 삼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독일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영국-프랑스-러시아 역시 삼국협상이라는 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세르비아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라예보 사건’이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게 된 데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사이의 갈등과 긴장 때문이며, 이같은 갈등과 긴장은 해군력 증강과 그에 따른 군비경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2) 핵·미사일 증강과 냉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새로운 군비경쟁 체계로 돌입한다. 1차와 2차에 걸친 세계대전 결과 과거엔 비할 바 없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새로운 군비경쟁이 허용하지 않았다. 절대무기라고 일컬어 지는 핵무기 개발 경쟁이 그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핵무기 개발은 소련의 핵개발을 불러왔고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군비경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19세기 말의 해군력 경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핵·미사일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새로운 군비경쟁 시대에도 동맹메커니즘은 작동하였다. 그러나 동맹 매커니즘 역시 차원을 달리하였다. 해군력 군비경쟁 시대에서의 동맹은 유럽 강대국들만의 리그였다면, 핵·미사일군비경쟁 시대는 유럽을 뛰어넘는 전 세계적 리그였다. 그만큼 동맹 매커니즘은 새로운 형태를 띠었다. 소위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약소국과의 비대칭 동맹이 확대되었으며, 소위 핵우산, 적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아래 미소 양국을 정점으로 하는 대결적인 동맹이 형성되었다.

유럽에서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그랬으며, 동북아에서는 북방동맹(소련-중국-북한의 동맹 매커니즘)과 해양동맹(미국-일본-남한의 동맹 매커니즘)이 그러했다. 한반도는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동맹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충돌하는 화약고였다.

핵·미사일 증강과 그에 따른 냉전 그리고 동맹의 매커니즘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 아닌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3) MD는 새로운 형태의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

MD는 ‘이론상으로’ 핵·미사일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무기체계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MD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본다면 하등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미 MD는 국가들 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러 사이에, 동북아에서는 미중 사이에 MD에 대한 전선이 확고하게 그어져있다. 결국 MD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증강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악순환적 군비경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 동맹 매커니즘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역시 순탄치 못할 운명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2. MD와 한미동맹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군비증강이 동맹 매커니즘과 만났을 때 전쟁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MD 협력은 동맹 매커니즘을 부활시킬 것이며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MD 개발로 상징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견제하는 북중러 삼각동맹 체계가 부활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MD를 추진하려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외교는 균형외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구,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일치된 견해이다. 문제는 한미 MD 협력이 균형외교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균형외교에서 핵심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중국은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 MD는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현실이다. 오히려 한미 MD가 강화되면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한미 동맹 성토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며, 결국 한국의 균형외교에도 상당한 손실을 가할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의 실패는 한국 외교의 파국을 의미한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서 한국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미중 양국 시대에서 한미동맹 만으로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MD 협력에서 거리를 두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한 MD 협력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은 한미 동맹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자는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MD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닌 일반적 관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한미 MD 협력이 강화되는 현 상황은 한미동맹에서 탈피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