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2009.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요약

Ⅰ. 서 론	1

Ⅱ. 우리나라 출산현황 및 저출산의 문제점	3

1. 우리나라 출산현황	3

2. 저출산의 문제점	9

Ⅲ. 출산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론	14

1. 효과분석 방법론	15

가.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효과 분석 : 최종수요(소비)와 총산출의 관계	15

나. 고용유발효과 분석	17

2.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활동 : 국내최종수요 분석	19

3. 자녀의 출생에 따른 부모의 노동공급 변화분석	28

가. 모형	30

나. 추정	32

Ⅳ.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37

1.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37

가. 임신, 출산, 영유아기 의료서비스	37

나. 분유 및 이유식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42

다. 아동의류․화장품 및 기저귀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44

라.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47

마. 영유아 장난감 및 서적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59

바. 소계	61

2. 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61

가. 교육소비를 통한 산출 및 고용효과	61

1) 초등학교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61

2) 중학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70

3) 고등학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76

4) 대학(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82

나. 교육을 제외한 소비관련 산출 및 고용효과	85

1) 육가공 기타육류, 낙농품, 수산물 및 가공품	90

2)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	93

3)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	97

4)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	100

5)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104

다. 소결	108

3. 노동시장참여기간의 산출 및 고용효과	110

가. 결혼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110

나. 일반소비지출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111

다.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및 생산활동 참여효과	112

4. 은퇴기 이후의 산출 및 고용효과	113

가. 의료 및 요양산업	116

나. 고령친화기기산업	118

다. 정보산업	119

라. 여가산업	120

마. 금융산업	121

바. 주택산업	122

사. 한방산업	123

아. 농업	124

자. 소결	125

5.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128

가. 자동차 내구재 소비와 이에 따른 산출 및 고용	128

나.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와 이에 따른 산출 및 고용	129

다. 주택소비	132

6. 총괄	133

7. 거시지표를 이용한 국민 1인당 국내생산 및 고용효과와의 비교	136

Ⅴ. 합계출산율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 가상실험	138

Ⅵ. 요약 및 결론	143

참고문헌	145

표 목차

<표 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1960-2008)	3

<표 Ⅱ-2> 주 출산연령층 출산율과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	4

<표 Ⅱ-3> 시기별 출산율 감소 원인별 비중	8

<표 Ⅱ-4> 성별․연령별 고용률 전망의 전제	9

<표 Ⅱ-5>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베이스라인 전망	11

<표 Ⅱ-6>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비교	12

<표 Ⅲ-1> 생산유발계수의 의미	17

<표 Ⅲ-2>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19

<표 Ⅲ-3> 생산 및 고용의 생애주기별 효과	20

<표 Ⅲ-4> 통합대분류에 기초한 생산유발계수	22

<표 Ⅲ-5> 출생에서 영유아기까지 소비활동	25

<표 Ⅲ-6> 생애주기별 소득의 원천	27

<표 Ⅲ-7>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29

<표 Ⅲ-8> 자녀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탄력성	34

<표 Ⅲ-9> 자녀의 유무로 인한 일자리 감소분	35

<표 Ⅳ-1> 출산관련 1인당 의료비 지출내역	37

<표 Ⅳ-2> 외래진료비(소아청소년과)	39

<표 Ⅳ-3>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의사수	39

<표 Ⅳ-4> 2006-2008년 13세이하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실적	40

<표 Ⅳ-5> 아동 1인당 분만 및 소아진료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41

<표 Ⅳ-6 > 국내 주요분유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42

<표 Ⅳ-7> 국내 이유식 기업 및 제품명	43

<표 Ⅳ-8>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44

<표 Ⅳ-9> 국내 주요 아동의류업체 매출액 및 종업원 수	44

<표 Ⅳ-10> 아동 1인당 의류· 화장품·기저귀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46

<표 Ⅳ-11>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47

<표 Ⅳ-12> 시설규모별 만0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49

<표 Ⅳ-13> 시설규모별 만1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49

<표 Ⅳ-14> 시설규모별 만2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50

<표 Ⅳ-15> 시설규모별 만3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50

<표 Ⅳ-16> 시설규모별 만4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51

<표 Ⅳ-17> 시설규모별 만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51

<표 Ⅳ-18> 차등보육료 단가 (2009년 7월)	52

<표 Ⅳ-19> 보육시설 투입비용 구성항목당 비중	53

<표 Ⅳ-20> 보육시설 항목별 소비지출	53

<표 Ⅳ-21> 보육시설 종사자수	54

<표 Ⅳ-22> 보육관련 산업들의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55

<표 Ⅳ-23> 보육시설 생산유발액	55

<표 Ⅳ-24>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용	56

<표 Ⅳ-25> 유치원 서비스 지출액(최종수요)	57

<표 Ⅳ-26> 유치원 서비스 생산유발액	57

<표 Ⅳ-27> 유치원 전체 종사자 수	58

<표 Ⅳ-28> 보육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에 따른 1인당 산출 및 고용	58

<표 Ⅳ-29> 완구산업 광공업 통계	59

<표 Ⅳ-30> 품목별 완구판매(2000년 기준)	60

<표 Ⅳ-31> 영유아 서적 및 장난감수요에 따른 1인당 생산 및 고용	60

<표 Ⅳ-32> 출생～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종합	61

<표 Ⅳ-33> 2008년 초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64

<표 Ⅳ-34> 교육서비스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65

<표 Ⅳ-35> 초등학교의 직접고용인원	65

<표 Ⅳ-36>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66

<표 Ⅳ-37> 초등학생 1인당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	66

<표 Ⅳ-38> 초등학생의 생산유발효과	66

<표 Ⅳ-39> 사교육비 규모	68

<표 Ⅳ-40>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68

<표 Ⅳ-41>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69

<표 Ⅳ-42>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	70

<표 Ⅳ-43> 중학교 규모의 연도별 변화추이	72

<표 Ⅳ-44> 2008년 중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73

<표 Ⅳ-45> 중학교 관련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73

<표 Ⅳ-46> 중학생 1인당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	74

<표 Ⅳ-47> 중학생의 공교육 생산유발효과	74

<표 Ⅳ-48> 중학생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	75

<표 Ⅳ-49> 고등학교 규모의 연도별 변화추이	78

<표 Ⅳ-50> 2008년 고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79

<표 Ⅳ-51> 고등학교 관련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80

<표 Ⅳ-52> 고등학생 1인당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	80

<표 Ⅳ-53> 고등학생의 생산유발효과	80

<표 Ⅳ-54> 고등학생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	81

<표 Ⅳ-55> 고등교육기관 현황	83

<표 Ⅳ-56> 대학(원)생의 일자리 창출효과	84

<표 Ⅳ-57> 가구원수 분포	85

<표 Ⅳ-58> 가구내의 자녀수	86

<표 Ⅳ-59> 자녀 연령의 분포	86

<표 Ⅳ-60> 가계조사와 투입산출표 상의 소비항목	89

<표 Ⅳ-61> 육가공, 낙농폼, 수산물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결과	90

<표 Ⅳ-62>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자녀로 인한 최종수요	91

<표 Ⅳ-63>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취업효과 및 고용효과	92

<표 Ⅳ-64>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자녀 1인당 취업효과 및 고용효과	92

<표 Ⅳ-65>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1인당 생산유발효과	93

<표 Ⅳ-66>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 추정결과	94

<표 Ⅳ-67>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에 관한 총수요	95

<표 Ⅳ-68>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에 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95

<표 Ⅳ-69>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의 자녀 1인당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96

<표 Ⅳ-70>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의 자녀 1인당 생산유발효과	96

<표 Ⅳ-71>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지출 추정결과	97

<표 Ⅳ-72> 자녀의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최종수요	98

<표 Ⅳ-73> 자녀의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98

<표 Ⅳ-74> 자녀 1인당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99

<표 Ⅳ-75> 자녀 1인당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99

<표 Ⅳ-76>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관한 소비지출 추정결과	101

<표 Ⅳ-77> 자녀의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관한 최종수요	101

<표 Ⅳ-78> 자녀의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102

<표 Ⅳ-79> 자녀 1인당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의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103

<표 Ⅳ-80> 자녀 1인당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의 생산유발효과	103

<표 Ⅳ-81>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결과	104

<표 Ⅳ-82>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에 대한 최종수요	105

<표 Ⅳ-83>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의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106

<표 Ⅳ-84> 자녀 1명당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의 일자리 창출효과	107

<표 Ⅳ-85> 자녀 1명당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의 생산유발효과	107

<표 Ⅳ-86> 소비지출로 인한 자녀 및 성인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성인포함)	108

<표 Ⅳ-87> 소비지출로 인한 자녀 및 성인 1명당 생산유발효과	109

<표 Ⅳ-88> 결혼서비스에 따른 1인당 산출 및 고용	111

<표 Ⅳ-89> 노동시장참여기의 일반소비지출에 따른 1인당 산출 및 고용	111

<표 Ⅳ-90> 고령친화제품 수요계층 추계	114

<표 Ⅳ-9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114

<표 Ⅳ-92> 고령친화사업의 산출 및 고용	115

<표 Ⅳ-93> 고령친화 산업의 핵심품목	115

<표 Ⅳ-94>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	116

<표 Ⅳ-95> 노인의료관련 시설 종사자 추이1)	117

<표 Ⅳ-96>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117

<표 Ⅳ-97> 재가요양서비스의 효과추정	117

<표 Ⅳ-98> 고령친화기기 사업의 효과추정	118

<표 Ⅳ-99> 정보산업의 효과추정	119

<표 Ⅳ-100> 고령친화 휴양단지 효과추정	120

<표 Ⅳ-101>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121

<표 Ⅳ-102> 고령친화 금융산업 효과추정	121

<표 Ⅳ-103> 노인주택 건설(누계) 실적	122

<표 Ⅳ-104> 노인주거관련 시설 종사자 추이1)	123

<표 Ⅳ-105> 한방산업 효과추정	123

<표 Ⅳ-106> 고령친화농업 효과추정	124

<표 Ⅳ-107> 고령친화사업의 매출액	125

<표 Ⅳ-108> 고령친화사업의 산출 및 고용	126

<표 Ⅳ-109> 국내 자동차 회사의 매출액 현황	128

<표 Ⅳ-110> 자동차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129

<표 Ⅳ-111> 보험산업의 매출액	130

<표 Ⅳ-112> 금융 및 보험 1인당 생산 및 고용	131

<표 Ⅳ-113> 주택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132

<표 Ⅳ-114>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133

<표 Ⅳ-115> 전체산업에 미친 산출효과	135

<표 Ⅳ-116> GDP를 이용한 1인당 생산 및 고용	136

<표 Ⅴ-1> 모의실험의 내용과 출산아동수	140

<표 Ⅴ-2>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141

<표 Ⅴ-3> 출산율 제고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142

그림 목차

[그림 Ⅱ-1]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와 인구정책 변천	5

[그림 Ⅱ-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	7

[그림 Ⅱ-3]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39세)	7

[그림 Ⅱ-4] 연령대별 성별 임금격차 (남성임금/여성임금)	8

[그림 Ⅱ-5] 성별․연령별 고용률 전망	10

[그림 Ⅱ-6] 1인당 잠재GDP 증가율 전망 결과	12

[그림 Ⅲ-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5

[그림 Ⅲ-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	33

[그림 Ⅲ-3]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자녀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34

[그림 Ⅲ-4] 연령별 자녀유무에 따른 여성 일자리 변화	36

[그림 Ⅳ-1] 학생/교원 비율	63

[그림 Ⅳ-2] 학생/학교 비율	64

[그림 Ⅳ-3] 중학생수의 변화추이	71

[그림 Ⅳ-4] 중등교원 1명당 학생수	71

[그림 Ⅳ-5] 고등학생수의 변화추이	76

[그림 Ⅳ-6] 고등교원 1명당 학생수	77

[그림 Ⅴ-1] 출생아 인구추계	139

요약

Ⅰ. 서론

□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고령화가 촉진되어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출산율제고 정책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Kohler, Billari and Ortega(2006) 참조)

○ 조세 및 정부보조금 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등이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의 크기는 작음

○ 사회전체의 인식전환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과정에 대한 사회전체의 역할분담과 참여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

□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내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

○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생산 및 고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고용위축과 산출하락문제의 심각성을 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 또한 탄생이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행위를 살펴봄으로써 단기적인 고용 및 생산효과의 계산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 출산율의 하락이 장기적인 잠재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국가 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

Ⅱ. 우리나라 출산현황 및 저출산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출산현황

□ (낮은 합계출산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1.1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명)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후 약 10여 년간은 1.6~1.7명의 수준을 유지

○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변동을 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여 2005년에는 1.08명에 최저를 기록

□ (주 출산연령대의 고령화) 주 출산연령층이 20~24세에서 최근 30~34세로 고령화되는 추세

○ 1970년 20~24세의 출산율은 여성 1천명당 185.4명에서 2006년 17.7명으로 추정되어 급격하게 감소

○ 30~34세 출산율은 1970년 여성 1천명당 196.7명에서 2006년 90.4명으로 비록 낮아졌지만 상대적 주요 출산연령대로 자리 잡음

□ (저출산의 원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다음과 요인들이 있음

○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 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영아사망율 급감, 少자녀 선호의 가치관의 변화 등의 사회경제발전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여건 및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

2. 저출산의 문제점

□ KDI(2004), 박형수․류덕현(2006), 조세연구원(2007)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표 S-1> 참조)

○ 1인당 GDP의 경우 4%대에서 1.8~1.9%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표 S->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비교

(단위: %)
	박형수․류덕현 (2006)	KDI (2004)		조세연(2007)
		TFP=1.5%	TFP=2.0%
2011~20	4.04	4.19	4.83	3.94
2021~30	3.02	3.06	3.73	3.03
2031~40	2.09	2.28	2.93	2.41
2041~50	1.90	1.91	2.56	1.84
주: 합계출산율(TFR)은 향후 2035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박형수․류덕현(2006)의 경우 통계청(2005) 중위의 가정 1.30명을 따랐으며, KDI(2004)의 경우 1.4명,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06) 중위의 가정(1.28명)을 따라 계산하였다. 자료: KDI(2004), 박형수․류덕현(2006) 및 조세연구원(2007) 참조.

Ⅲ. 출산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론

□ 출산이 국민총생산과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아직 미개발

○ OECD 어떤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학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방법론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님

□ (쉬운 추계방법) 최종 국내수요(수입제외)를 인구로 나눈 인구 1인당 산출액은 37,829,419원이고, 인구 1인당 취업인 수는  0.372명

○ 2008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8,606,786명, 최종수요(총산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 국산거래관련 산출은 1,838,766,362백만원, 산업 전체의 총 취업인원 수는 1,8063,729명

□ (쉬운 접근의 한계) 위와 같은 거시적 추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출산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출생이후 각 생애주기별로 도출되는 다양한 관련 소비 및 산출액, 취업인원 수를 살펴보지 못함

○ 일종의 평균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어 추가적 자녀 한명의 출산으로 인한 한계효과 추정에 제한적

□ (방법론 개요)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단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자세하고 풍부한 분석을 수행(자세한 방법론은 본문 참조)

○ 분석 1단계: 생애주기 분류

○ 분석 2단계: 해당 생애주기의 관련산업 정의

○ 분석 3단계: 해당 산업의 해당 연령층의 최종수요 추정

○ 분석 4단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당산업의 해당연령 1명당 고용, 취업 및 산출효과 추정

○ 분석 5단계: 생애주기별, 관련 산업별 효과 집계(aggregation) 및 출산정책 시뮬레이션

□ (분석 1단계) 한 사람의 인생을 소비, 노동공급 등에 따라서 출산,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기, 은퇴시기 등으로 분류

[그림 S-] 생애주기 분류

출산준비기간 및 출산	출산		영유아기		교육기			제1차 노동시장진입		제2차 노동시장진입		은퇴
	0세			6세				19세		23~27세		60세

□ (분석 2단계) 해당 연령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가능한 한 세세하게 정의

○ 예를 들어 영유아기 관련 소비산업은 소아과 의료서비스, 의류 및 기저귀, 영유아기 장난감 및 서적,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로 정의(<표 S-2> 참조)

○ 특정 연령과 매칭이 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 따로 분류

<표 S-> 영유아기의 소비활동

	관련 재화 및 서비스	내용
영유아기	-소아과 의료서비스	소아기의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
	- 의류 및 기저귀
	-영유아기 장남감 및 서적
	-영유아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수에 근거하여 시설투입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산정

□ (분석 3단계) 해당 연령층에 해당 산업의 국내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추정

○ 예를 들어 분유 지출의 경우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기의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규모와 고용규모를 파악(<표 S-3> 참조)

<표 S- > 분유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단위: 백만원, 명)

분유회사	분유매출액	분유생산관련 종업원수
남양유업	158,921	410
매일유업	157,383	371
일동후디스	75,000	343

□ (분석 4단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당 연령층 1명당 산출 및 고용효과를 추정

○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을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

<표 S->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단위: 원, 명)

구분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
분유 (연간)	산업 내	584,347	0.002
	전산업	1,591,312	0.011～0.014

□ (분석 5단계) 위에서 구해진 효과들을 이용하여 출산정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단기(출산~영유아기), 중기(출산~학령기), 장기(출산~사망)별로 집계

□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위의 주요 분석 외에도 출산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출산모의 노동공급 변화가 고용과 생산에 주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음

Ⅳ.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 생애주기를 크게 4개로 분류하고 각 연령 단계에 대한 산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

○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 청소년기 및 청년기

○ 노동시장참여기간

○ 은퇴기 이후

□ 한편, 특정 연령에 한정 지어진 소비가 아닌 경우는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

1.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와 관련된 산업으로 의료서비스(소아과, 산부인과 등),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식품소비(분유, 이유식), 기타 소비로 분류

□ 출산,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자녀 1명당 약 0.17개의 직/간접적 일자리와 약 4천 4백만원 정도의 산출효과가 있음(<표 S-5> 참조)

○ 가장 효과가 큰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부문으로 자녀 1명당 약 0.1개의 일자리와 2천 5백만원 정도의 산출효과가 있음

<표 S- > 출생~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종합

출생~영유아기	산출효과	일자리 수
의료서비스	9,839,735	0.0455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25,523,292	0.0970
식품소비(분유, 이유식)	3,580,452	0.0190
기타 소비	5,304,886	0.0060
총계	44,248,366	0.1675

2. 청소년기 및 청년기

□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분류하였고, 산업으로는 크게 공교육 부문, 사교육 부문, 소비지출 부문으로 분류

○ 소비지출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2008)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소비지출의 세부문은 가계조사 항목과 산업연관표의 분류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류

□ 먼저, 교육부문의 효과는 자녀 1명이 창출하는 일자리수가 약 0.56개이고 생산효과는 연간 3천 2백만원에 이름(<표 S-6> 참조)

○ 일자리 창출에는 공교육의 효과가 사교육의 효과보다 큼

○ 일자리 창출 및 생산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표 S-> 학령기 교육의 일자리 및 생산효과

		1인당 일자리	1인당 생산효과
초등학교	공교육	0.069	3,672,000
	사교육	0.066	3,799,819
중학교	공교육	0.094	5,447,368
	사교육	0.067	3,896,447
고등학교	공교육	0.122	7,083,070
	사교육	0.058	3,343,243
대학이상	공교육	0.086	4,993,287
계		0.562	32,235,234

□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0.16개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초등학교가 약 0.03, 중학교가 약 0.02, 고등학교가 0.04, 대학생이 0.06으로 연령에 따라 U-자형 모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여줌

<표 S->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가계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0.00030	0.00041	0.00037	0.00037	0.00145
낙농품	0.00020	0.00015	0.00008	0.00004	0.00047
수산물	0.00023	0.00007	0.00027	0.00063	0.00120
곡물	0.00005	0.00009	0.00005	0.00008	0.00027
빵과자및국수류	0.00039	0.00041	0.00037	0.00039	0.00156
유지및조미료	-0.00006	0.00002	0.00015	0.00012	0.00023
과실및채소가공품	0.00055	0.00039	0.00062	0.00122	0.00278
차및음료	0.00006	0.00004	0.00004	0.00007	0.00021
편직제의복신발	0.00261	0.00285	0.00299	0.00489	0.01334
종이	0.00004	0.00003	0.00002	0.00001	0.00010
의약및화장품	-0.00003	-0.00002	0.00016	0.00033	0.00044
가정용전기기기	0.00008	-0.00003	-0.00006	0.00002	0.00001
자동차	0.00009	-0.00015	0.00036	0.00048	0.00078
외식	0.01657	0.01509	0.02200	0.02721	0.08087
교통	0.00794	0.00318	0.01296	0.02451	0.04859
교양오락서비스	0.00111	-0.00018	0.00014	0.00416	0.00523
계	0.03011	0.02235	0.04053	0.06453	0.15752

□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생산효과는 약 2천 27만원으로 추정

○ 초등학교 시기에 약 4백만원, 중학교는 3백만원, 고등학교는 5백 2십만원, 대학교는 약 8백 십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S->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생산효과

가계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성인	계
육류및육가공품	319,835	431,572	396,954	394,348	581,094	2,123,803
낙농품	208,965	157,778	87,994	43,981	263,156	761,874
수산물	47,427	15,384	56,197	131,457	343,300	593,766
곡물	59,707	115,116	66,072	103,516	321,186	665,596
빵과자및국수류	108,557	113,921	102,615	108,985	142,727	576,806
유지및조미료	-16,806	5,336	40,995	33,491	194,502	257,518
과실및채소가공품	152,147	108,683	172,040	339,396	673,804	1,446,070
차및음료	62,406	42,724	49,098	78,923	128,869	362,019
편직제의복신발	645,101	706,157	740,554	1,209,217	1,146,084	4,447,113
종이	17,304	13,354	11,894	6,317	4,753	53,621
의약및화장품	-22,415	-13,670	113,663	230,474	547,359	855,411
가정용전기기기	70,440	-25,583	-58,442	18,674	267,247	272,336
자동차	107,717	-177,442	419,684	551,679	665,116	1,566,753
외식	1,432,721	1,304,261	1,901,646	2,352,468	2,250,981	9,242,077
교통	636,398	254,987	1,038,597	1,964,212	2,067,821	5,962,015
교양오락서비스	144,999	-22,886	18,079	542,801	422,415	1,105,409
계	3,974,503	3,029,690	5,157,639	8,109,940	10,020,415	30,292,188

3. 노동시장참여기간

□ 위에서 분류한 통상적인 소비지출과 추가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에 대해서 분석

□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 참여기간의 소비지출을 통해서 성인 1명당 약 0.067명의 일자리와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음

<표 S-> 노동시장참여기간 소비지출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노동시장참여기 일반 소비	전산업	10,020,415	0.067

□ 결혼관련 산업의 경우 성인 1명당 약 0.02명의 일자리 창출과 1백 25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S-> 결혼산업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결혼서비스	산업내	606,500	0.015
	전산업	1,252,113	0.019

4. 은퇴기 이후

□ 정부가 고령친화사업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친화제품으로 분류한 제화와 서비스를 은퇴기 이후 소비품목으로 설정하여 산출 및 고용효과를 분석

□ 노인 1명당 약 0.13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천 4백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표 S-11> 참조)

<표 S-> 고령친화사업의 생산 및 고용

부문	노인 1인당 산출	노인 1인당 취업인원	노인1인당 취업유발인원
의료서비스	7384146.759	0.044275568	0.068659919
요양산업	214364.237	0.001285334	0.001993220
기기산업	588870.629	0.001249024	0.003479140
정보산업	12754.267	3.50532E-05	7.99979E-05
여가산업	1321983.137	0.014811631	0.022962372
금융산업	1471041.956	0.005160795	0.009173542
주택산업	15867.343	6.94671E-06	2.54609E-05
한방산업	478711.020	0.001351962	0.002801337
농 업	91645.517	0.002135129	0.002582179
의로비 제외	4195238.105	0.026035876	0.043097248
교통	350328.505	0.002629665	0.003316559
식품	461493.681	0.000845264	0.005240252
의약품	1272420.476	0.002136611	0.006237917
장묘산업	584180.583	0.003502765	0.005431879
의류	278664.987	0.000728936	0.001642525
교육산업	32587.403	0.000465883	0.000539310
	2979675.635	0.010309123	0.022408442
전체 합	14,559,060.000	0.080000000	0.130000000

5.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 소비지출이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에 자동차, 금융서비스, 주택소비를 포함시킴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약 0.005개, 금융은 약 0.02개, 주택은 약 0.04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

□ 한편, 생산효과의 경우 자동차와 금융이 1백 3십만원, 주택건설이 약 1백 6십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

<표 S-> 자동차, 금융, 주택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명)
자동차 산업	산업 내	483,892	0.00118
	전산업	1,314,506	0.00520
금융 및 보험	산업 내	715,488	0.01200
	전산업	1,294,757	0.02000
주택건설	산업 내	809,115	0.00072
	전산업	1,657,599	0.04000

6. 총괄

□ 이상에서 추정된 효과를 시기별, 산업특성별로 집계하여 총효과를 산출

□ 일자리창출 효과의 경우 약 1.15개의 일자리가 자녀 1명의 출산을 통해 생애주기동안 창출

○ 효과의 크기 면에서 보면 단기와 중기의 효과가 성인 이후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됨

<표 S->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품소비	소비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 영유아기	0.0455	0.097		0.019	0.006						0.1675
초등학교		0.069	0.066		0.030						0.1650
중학교		0.094	0.067		0.022						0.1830
고등학교		0.122	0.058		0.040						0.2200
대학교		0.085			0.064						0.1490
노동시기					0.067	0.019				-0.019	0.0670
은퇴기	0.0700				0.060						0.1300
시기무관							0.0052	0.02	0.04		0.0652
총계	0.1155	0.467	0.191	0.019	0.289	0.019	0.0052	0.02	0.04		1.1467

□ 한편 산출효과의 경우 자녀 1명이 생애주기 동안 약 12억 2천만원의 효과를 가져옴

<표 S-> 전체산업에 미친 산출효과(단위 : 원)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품 소비 (분유 및 이유식)	소비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 영유아기	9,839,735	25,523,292		3,580,452	5,304,887						44,248,366
초등학교		27,260,170	41,946,508		23,847,020						93,053,698
중학교		16,342,105	11,689,341		9,089,071						37,120,517
고등학교		21,249,209	10,029,728		15,472,916						46,751,853
대학교		19,973,148			32,439,760						52,412,909
노동시기					400,816,612	12,521,130				-20,176,296	393,161,446
은퇴기	110,762,205				106,123,695						216,885,900
부분합											883,634,689
시기무관							105,160,480	103,580,609	132,607,920		341,349,009
총계	120,601,940	110,347,925	63,665,578	3,580,452	593,093,961	12,521,130	105,160,480	103,580,609	132,607,920		1,224,983,699

Ⅴ. 합계출산율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 가상실험

□ 정부정책으로 인해 출산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가정 하에 추가로 출생한 아동의 소비증가가 가져올 일자리창출효과와 산출효과를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계

○ 분석의 용이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2010년에 합계출산률이 5%, 10%, 20%, 30%, 33% 증가하였을 때의 시나리오 하에서 출산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계

○ 33%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라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인 1.6에 도달하는 증가율

□ 출산정책의 효과를 영유아기, 중기학업연령기, 노동시장기 및 은퇴기로 나누어서 추계결과를 제시

□ 일자리 창출효과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5%의 아동이 추가적으로 출산하였을 경우 영유아기에는 약 3천 7백여 의 일자리가, 학령기에는 1만 5천개 등, 생애주기 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약 2만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계됨(<표 S-15> 참조)

□ OECD평균인 합계출산율 1.6을 달성했을 경우, 영유아기에서는 2만 4천개, 학령기에서는 10만 4천개 등 생애주기로 보면 16만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표 S->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5%		10%		20%		30%		33%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영유아기	영유아기까지	3,670	612	7,339	1,223	14,679	2,446	22,018	3,670	24,220	4,037
학령기	학령기 까지	19,378	881	38,756	1,762	77,512	3,523	116,268	5,285	127,895	5,813
	학령기만	15,708	982	31,417	1,964	62,833	3,927	94,250	5,891	103,675	6,480
노동기	노동기 까지	20,846	336	41,692	672	83,384	1,345	125,075	2,017	137,583	2,219
	노동기만	1,468	37	2,936	73	5,871	147	8,807	220	9,688	242
은퇴기	은퇴기 까지	23,884	310	47,768	620	95,535	1,241	143,303	1,861	157,633	2,047
	은퇴기만	3,038	203	6,076	405	12,152	810	18,228	1,215	20,051	1,337
시기무관		1,428		2,857		5,714		8,571		9,428

□ 한편, 생산효과의 경우 5%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을 경우, 영유아기에서는 약 9천 7백억원, 학령기에서는 6조원 등,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약 26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표 S-16> 참조)

□ OECD 평균이 합계출산율 1.6에 도달했을 경우, 영유아기에서는 연간 약 6조 4천억원, 학령기에서는 33조원 등, 생애주기 상으로 보면 총 177조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표 S-16> 출산율 제고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단위: 십억원)

		5%		10%		20%		30%		33%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영유아기	영유아기까지	969	162	1,939	323	3,878	646	5,816	969	6,398	1,066
학령기	학령기 까지	5,994	272	11,988	545	23,975	1,090	35,963	1,635	39,560	1,798
	학령기만	5,024	314	10,049	628	20,098	1,256	30,147	1,884	33,161	2,073
노동기	노동기 까지	14,607	236	29,215	471	58,430	942	87,645	1,414	96,409	1,555
	노동기만	8,614	215	17,227	431	34,454	861	51,681	1,292	56,849	1,421
은퇴기	은퇴기 까지	19,359	251	38,718	503	77,436	1,006	116,154	1,508	127,770	1,659
	은퇴기만	4,752	317	9,503	634	19,007	1,267	28,510	1,901	31,361	2,091
시기무관		7,478		14,957		29,914		44,871		49,358

Ⅵ.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생산유발액 수준에 대해 한 개인이 출생으로부터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 참여시기, 은퇴이후의 소비시기를 거치면서 영위하는 소비활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비활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생산수준을 측정

□ 각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은 해당시기의 대표적인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일부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은 본 연구에서 제외

□ 시기별 산정을 모두 종합할 경우, 한 개인은 탄생과 함께 노동활동을 접고 은퇴하여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자리는 1.15명, 전체 생산유발액은 12억2천만원을 창출

○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1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평균할 경우 출생 후 20년 동안에 걸쳐 매년 약 0.05명의 일자리를 창출

□ 연구결과로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단기적으로도 이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

□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과 산업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일자리 수와 생산증가의 효과가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 개인이 생애주기에 걸쳐 창출하는 일자리 수와 생산액은 출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리 길지 않은 기간내에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활력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을 입안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Ⅰ. 서 론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합계출산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장회계접근법에 따른 거시적인 분석(KDI(2004), 박형수․류덕현(2006), 조세연구원(2007))이 존재하고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다른 OECD 국가들의 과거 정책과 이로 인한 효과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Kohler, Billari and Ortega(2006) 참조). 조세 및 정부보조금 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등이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구 내 가장 중요한 사적 의사결정과정인 출산문제는 단지 정부의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사회전체의 인식전환과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 대한 사회전체의 역할분담과 참여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의 집행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높은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나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다른 각도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을 조명하는 것으로 출산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내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생산 및 고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고용위축과 산출하락문제의 심각성을 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탄생이후 생애주기에 걸쳐 매 기간에 걸친 소비를 살펴봄으로써 단기적인 고용 및 생산효과도 계산할 수 있어 저출산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출산율의 하락이 장기적인 잠재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국가 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산현황과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적 문제점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출산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제Ⅳ장은 본 연구의 핵심내용으로 탄생이후 각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와 이를 통해 유발하는 고용 및 생산효과를 시기별로 측정한다. 제Ⅴ장은 출산장려정책이 가져올 고용 및 생산증대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제Ⅵ장은 요약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Ⅱ. 우리나라 출산현황 및 저출산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출산현황

조세연구원(2007) 참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명)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후 약 10여 년간은 1.6~1.7명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변동을 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여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1.13명, 2008년 1.19명으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Ⅱ->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1960-2008)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196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041,000 1,006,645 1,024,773 955,438 967,647 924,311 874,869 797,462 827,079 752,409 864,297 865,350 880,310 858,832 778,362 682,217 662,510 641,644 629,432 637,462	6.00 4.53 4.54 4.14 4.10 3.81 3.47 3.05 3.02 2.65 2.90 2.83 2.66 2.42 2.08 1.76 1.67 1.60 1.55 1.56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46,197 658,552 718,279 739,291 723,934 728,515 721,074 695,825 678,402 642,972 616,322 636,780 557,228 494,625 493,471 476,052 438,062 452,000 493,189 465,892	1.58 1.59 1.74 1.78 1.67 1.67 1.65 1.58 1.54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1.13 1.25 1.19
자료: 통계청, 『2006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07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연도

출산율의 변동과 함께 주 출산연령층의 연령대별 비중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20～24세 모의 출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30～34세 모의 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산연령층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1970년 20～24세의 출산율은 여성 1천명당 185.4명에서 2006년 17.7명으로 추정되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25～29세의 출산율 또한 여성 1천명당 306.6명에서 90.2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30～34세 출산율은 1970년 여성 1천명당 196.7명에서 2006년 90.4명으로 비록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06년에는 처음으로 25～29세의 출산율을 넘어서면서 주요 출산연령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 주 출산연령층 출산율과 모(母)의 연령대별 비중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주 출산연령층 출산율
연 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4세	185.4	170.5	139.0	117.6	82.2	62.9	39.0	31.6	26.6	23.7	20.4	17.9	17.7	19.5	18.2
25~29세	306.6	250.5	248.3	157.7	167.6	177.1	150.6	130.1	111.3	112.3	104.6	92.3	90.2	95.5	85.6
30~34세	196.7	137.2	116.7	40.7	50.0	69.6	84.2	78.3	75.0	79.9	84.2	82.4	90.4	101.3	101.5
35~39세	101.3	52.9	41.1	8.7	9.5	15.2	17.4	17.2	16.7	17.3	18.6	19.0	21.5	25.6	26.5
합 계	790.0	611.1	545.1	324.7	309.3	324.8	291.2	257.2	229.6	233.2	227.8	211.6	219.8	241.9	231.8
주 출산연령층 출산율의 연령대별 비중(%)
연 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4세	23%	28%	25%	36%	27%	19%	13%	12%	12%	10%	9%	8%	8%	8%	8%
25~29세	39%	41%	46%	49%	54%	55%	52%	51%	48%	48%	46%	44%	41%	39%	37%
30~34세	25%	22%	21%	13%	16%	21%	29%	30%	33%	34%	37%	39%	41%	42%	44%
35~39세	13%	9%	8%	3%	3%	5%	6%	7%	7%	7%	8%	9%	10%	11%	11%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2006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07년. 통계청, 『인구통계동태연보』, 각 년도.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 원인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년)로 높은 출산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의 도입(1961년)과 출산억제정책의 공식적 폐기(1996년)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인구자질향상 정책기(1996～2003년)로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인구정책을 공식발표한 시기(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2004년)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마지막 단계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국가 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장려 정책기(2004년~현재)이다.

[그림 Ⅱ-]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와 인구정책 변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정부정책이 문제점으로 작용한 이유는 정책 1단계가 1995년까지 지속되면서 이미 출산율의 하락조짐이 나타나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은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출산율 하락을 오히려 정부가 촉진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논의되는 저출산 원인은 사회경제발전이다. [그림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출산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영아사망율 급감, 少자녀 선호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현격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은 출산율을 더욱 더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출산율 하락은 매우 극적인 반전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 38.2%였던 20～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현재 58.6%로 20%p 이상 상승하였다. 반면에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6년 1.13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성임금과 여성임금의 차이 또한 계속해서 축소되어 여성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귀결되어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Ⅱ-4] 참조). 반면 육아 인프라 및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문화도 아직 정착된 단계가 아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출산에 부정적인 효과로 직접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

[그림 Ⅱ-]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39세)

[그림 Ⅱ-] 연령대별 성별 임금격차 (남성임금/여성임금)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여건 및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80년대까지의 출산율 하락이 유배우출산율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직 고용의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등 과중한 양육비 부담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표 Ⅱ-> 시기별 출산율 감소 원인별 비중

(단위: %)

	1959~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1999~2004
유배우출산율 감소	90	85	61	-95	49.1
결혼연령 상승	10	15	39	195	50.9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 저출산의 문제점

저출산이 잠재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KDI(2004), 박형수․류덕현(2006), 조세연구원(2007)의 출산율에 따른 잠재성장 추계 결과를 참조한다. 박형수․류덕현(2006)과 조세연구원(2007)은 다음과 같은 고용률을 전제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표 Ⅱ-> 성별․연령별 고용률 전망의 전제

	한국		OECD 평균		일본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전망치 및 전망근거
	(2004)	(최근추세)	(2004)	(최근추세)	(1970)	(2004)
15～24세	31.2%	소폭하락	42.7%	소폭하락	54.5%	40.0%	▪2025년까지 35%로 상승 후 동 수준 유지 * 높은 교육열 진정 및 취학연령 하락 등 고려
25～54세 남자	88.4%	하락후 안정세 유지	86.9%	소폭하락	96.4%	92.5%	▪2004년 수준 유지 * 외환위기 이후 하락한 고용률이 회복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25～54세 여자	58.0%	상승추세	64.6%	상승추세	54.7%	64.6%	▪2025년까지 70.4% 상승후 동 수준 유지 * OECD(2003)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GDP대비 여성고용촉진정책 관련 예산비중을 2000년대 초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 증가시킬 경우 2025년까지 70.4%로 상승
55～64세	58.5%	하락후 안정세 유지	50.9%	소폭상승	63.7%	63.0%	▪2004년 수준 유지 * 과거 35년간 일본이 안정세를 보인점 등을 감안
자료: 조세연구원(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일본, OECD 평균 연령별, 성별 고용률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 고용률에 대한 전망치를 구성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Ⅱ-] 성별․연령별 고용률 전망

이와 같은 고용률에 대한 전망 하에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성 증가효과는 2040년까지는 0.39를 유지하다 2041년부터는 0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근로인구당 노동시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부양비는 204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41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에 가장 크게 감소하다 그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별항목의 변화를 합하여 시간당 노동생산성에 생산성 증가효과, 근로인구당 노동시간 증가율을 더하고 여기에 부양비를 제하여 구한 1인당 GDP 증가율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표 Ⅱ->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베이스라인 전망

(단위: %)
	시간당 노동생산성 추세	생산성 증가효과	근로인구당 노동시간 증가율	부양비 증가율	1인당 GDP증가율
	(A)	(B)	( C )	(D)	(A)+(B)+(C)-(D)
2006~10	4.00	0.39	-0.06	-0.31	4.64
2011~20	4.00	0.39	-0.33	0.11	3.94
2021~30	3.90	0.39	-0.13	1.13	3.03
2031~40	3.30	0.39	-0.10	1.18	2.41
2041~50	2.73	0.00	-0.11	0.78	1.84
2006~50 평균	3.54	0.30	-0.16	0.68	3.01

[그림 Ⅱ-] 1인당 잠재GDP 증가율 전망 결과

<표 Ⅱ->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비교

(단위: %)
	박형수․류덕현 (2006)	KDI (2004)		조세연(2007)
		TFP=1.5%	TFP=2.0%
2011~20	4.04	4.19	4.83	3.94
2021~30	3.02	3.06	3.73	3.03
2031~40	2.09	2.28	2.93	2.41
2041~50	1.90	1.91	2.56	1.84
주: 합계출산율(TFR)은 향후 2035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박형수․류덕현(2006)의 경우 통계청(2005) 중위의 가정 1.30명을 따랐으며, KDI(2004)의 경우 1.4명,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06) 중위의 가정(1.28명)을 따라 계산하였다. 자료: KDI(2004), 박형수․류덕현(2006) 및 조세연구원(2007) 참조.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그 수치에 차이는 있으나 1인당 GDP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은 출산율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둔화, 부양비의 확대 등에 기인한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위의 선행연구결과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나 저출산이 각 산업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의 문제점을 거시경제적 가정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추정하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 생명의 출산이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를 통해 창출하는 고용효과와 산업별 산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미시적이고 중단기적인 차원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Ⅲ. 출산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론

출산이 국민총생산과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OECD 어떤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학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방법론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출산 이후 생애주기를 나누고 각 생애주기마다 관련된 산업과 일자리 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시점에서 국내총생산 중 수출을 제외한 총액을 전체 인구수로 나누면 인구 1인당 산출액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취업인구 수를 인구수로 나누면 인구 1인당 취업 인원을 구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중 수출을 제외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총산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 국산거래관련 산출은 1,838,766,362백만원이고 산업 전체의 총 취업인원 수는 18,063,729명이다. 2008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8,606,786명이다. 따라서 인구 1인당 산출액은 37,829,419원이고, 취업인 수는 0.372명이다.

그러나 이는 인구 1인당 평균 산출액과 취업인 수로 출생이후 각 생애주기별로 도출되는 관련 소비 및 산출액, 취업인원 수를 살펴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거시집계변수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총량적인 기준만을 살펴보는 데에 분석이 한정된다. 또한 일종의 평균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명의 출산으로 인한 한계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 생애주기별로 관련된 산업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산출 및 고용효과를 살펴보려 한다.

1. 효과분석 방법론

가.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효과 분석 : 최종수요(소비)와 총산출의 관계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내역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매년 산업연관표는 실측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수정 RAS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로 판매하게 된다.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열로 더하면 이는 총투입액이 되는데 중간투입은 원재료 등의 투입을 나타내고 노동이나 자본투입은 부가가치를 구성하게 된다. 열로 더한 총투입액과 생산물의 판매 및 분배구조를 보여주는 행으로 더한 총산출액은 항등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투입을 내생부문이라하고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외생부문이라 한다.

[그림 Ⅲ-]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더하고 여기서 수입을 공제하면 총산출액이 된다. 최종수요는 국내 민간 및 정부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되며 중간수요는 일종의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국산투입계수행렬은 [eqn: i]번째 산업의 재화가 [eqn: j]번째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eqn: a _{ij}]로 이루어진 행렬 [eqn: A ^{d} = LEFT ( a _{ij} RIGHT )]을 의미한다. 한 단위의 최종수요가 전체 산출액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투입계수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eqn: (I-A ^{d} ) ^{-1}]이고 최종수요 한 단위가 가져오는 총 산출효과는 [eqn: (I-A ^{d} ) ^{-1} d]로 여기서 [eqn: I]는 항등행렬이고, [eqn: d]는 최종수요액을 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의 부문별 열(column)을 모두 더하면 그 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체 산업부문의 산출이 도출된다. 따라서 한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비품목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파급되는 직․간접적인 전 산업부문의 산출은 관련 소비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열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표 Ⅲ-> 생산유발계수의 의미

	1부문	2부문	3부문	행합계
1부문	[eqn: gamma _{11 }]: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12 }]: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13 }]: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11 }+gamma _{12 }+gamma _{13}: S_{1 }]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2부문	[eqn: gamma _{21 }]: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22 }]: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23 }]: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21 }+gamma _{22 }+gamma _{23}: S_{2 }]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3부문	[eqn: gamma _{31 }]: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32 }]: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33 }]: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31 }+gamma _{32 }+gamma _{33}: S_{3 }]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열합계	[eqn: gamma _{11 }+gamma _{21 }+gamma _{31}: R_{1 }]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12 }+gamma _{22 }+gamma _{32}: R_{2 }]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eqn: gamma _{13 }+gamma _{23 }+gamma _{33}: R_{3 }]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나. 고용유발효과 분석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에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산업연관표에서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노동유발계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 노동생산성의 역수개념이다. 노동계수는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되는데 노동량에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면 취업계수이고 임금근로자만 산정하면 고용계수가 된다. 노동계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취업계수는 [eqn: l _{w} = {L _{w}} over {X}]이고, 고용계수는 [eqn: l _{e} = {L _{e}} over {X}]이다. 여기서 [eqn: L _{w}]는 취업자수, [eqn: L _{e}]는 임금근로자수, [eqn: X]는 산출액을 나타낸다.

노동계수만으로는 생산과정에 파급되는 총 노동량을 계측할 수 없으므로 노동유발계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인 노동계수와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노동유발계수를 사용한다. 노동유발계수는 최종수요와 총산출액간의 수요방정식에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곱해 나타낼 수 있다. 즉 [eqn: L= hat{l} (I-A ^{d} ) ^{-1} d]로 행렬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노동유발계수 행렬의 i행과 j열의 값 [eqn: l _{i} r _{ij}]는 j열 부분의 수요가 10억원 발생했을 때 i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행렬에서 i열의 합계는 i 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전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총 노동량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유발되는 총 노동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수는 취업계수를 사용하여 노동유발계수를 계산하면 된다. 2007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유발인원은 취업유발계수에 최종수요액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표 Ⅲ->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원)
	소비	투자	수출	합계
농 림 어 업 광 업 제 조 업 전력․가스․수도 건 설 서 비 스 업	3.2 0.0 2.0 0.1 0.2 14.7	0.3 0.0 3.0 0.0 6.6 5.1	0.6 0.0 5.7 0.1 0.1 6.3	1.9 0.0 3.2 0.1 1.6 10.3
전 산 업	20.2	15.1	12.7	17.1

자료: 산업연관표 최근년도

2.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활동 : 국내최종수요 분석

한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다양한 소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수혜하고 태어난 신생아는 예방접종, 정기건강건진 등과 같은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성장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음식을 소비하게 되며 필요한 다른 물품도 소비하게 된다. 물론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육아서비스도 수혜하게 된다.

초등학교 이후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외에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과 사교육, 예체능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향유하게 되며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서비스는 대부분 고등교육시기까지 지속된다.

교육을 마친 후 생산활동에 종사하게 되면서 인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생산활동을 중단한 노년에는 다시 소비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출산준비기간 및 출산	출산		영유아기		교육기			제1차 노동시장진입		제2차 노동시장진입		은퇴
	0세			6세				19세		23~27세		60~65세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출생하여 은퇴에 이르기까지의 각 생애단계에 따른 소비활동과 생산에 참여한 단계의 근로활동을 통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출생과 더불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기, 은퇴시기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연령에 따라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분류하고 개인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에 따른 생산 및 고용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 생산 및 고용의 생애주기별 효과

시기	소비효과	고용효과			산출효과
		고용유발	노동공급 감소(출산모)	노동공급 증가
출산준비기간 및 출산(①)	O	O	O		O
영/유아기간(②)	O	O	O		O
교육기간(③)	O	O			O
노동시장기간(④)	O	O		O	O
은퇴기간(⑤)	O	O			O

소비효과는 관련 산업부문의 매출액 혹은 최종소비액을 나타내고 산출효과는 산업연관표 상의 생산유발계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타 산업에 미치는 산출효과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효과보다 타 산업 파급효과까지 포함한 산출효과가 더 크다.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는 생애주기에 걸쳐 산업생산의 증가를 통해 고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한 기간에는 직접적으로 노동력으로 활용되며, 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및 영유아기에는 오히려 노동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 공급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여기서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항목의 구성은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분류를 참조하여 구성한다. 산업연관표는 28개 부문으로 구성된 통합대분류, 78부문의 통합중분류, 168부문의 통합소분류, 403개로 구성된 기본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항목은 각 연령별 필요소비군을 산업분류 내에서 정의하고 이를 가능하면 기본부문에 따라 정의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소분류나 통합중분류를 이용하도록 설정하였다.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대분류에 기초한 생산유발계수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 통합대분류에 기초한 생산유발계수

		1	2	3	4	5	6	7	8	9	10
		농림 수산품	광산품	음식 료품	섬유 및 가전 제품	목재 및 종이 제품	인쇄 및 복제	석유 및 석탄 제품	화학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1차 금속 제품
1	농림수산품	1.103733	0.007138	0.337253	0.005915	0.010012	0.007217	0.000782	0.007331	0.004513	0.002770
2	광산품	0.000640	1.000669	0.001186	0.000777	0.001804	0.000718	0.002602	0.002247	0.087136	0.004501
3	음식료품	0.167357	0.011256	1.164191	0.010357	0.009622	0.012097	0.001442	0.010798	0.008356	0.005191
4	섬유및가죽제품	0.013187	0.003865	0.007131	1.278673	0.008232	0.007387	0.000726	0.010213	0.006714	0.002599
5	목재및종이제품	0.020512	0.007527	0.029829	0.022106	1.329741	0.216393	0.001354	0.015025	0.023802	0.005391
6	인쇄및복제	0.002300	0.001901	0.005292	0.005214	0.006825	1.147464	0.001006	0.004475	0.003327	0.001479
7	석유및석탄제품	0.061342	0.115680	0.044472	0.044469	0.053617	0.042895	1.035284	0.139766	0.113585	0.053518
8	화학제품	0.124646	0.052564	0.097178	0.187187	0.133892	0.139441	0.023774	1.471622	0.062954	0.035420
9	비금속광물제품	0.003457	0.002262	0.009575	0.003071	0.006642	0.003232	0.000784	0.009272	1.134956	0.017226
10	제1차금속제품	0.011520	0.025372	0.016775	0.017883	0.015740	0.011471	0.007989	0.025905	0.046112	1.709102
11	금속제품	0.007622	0.017629	0.021398	0.020761	0.014382	0.008365	0.007896	0.017460	0.020494	0.015430
12	일반기계	0.009892	0.025067	0.008705	0.010247	0.009774	0.008849	0.006698	0.021274	0.021413	0.016689
13	전기및전자기기	0.006266	0.011950	0.005798	0.007708	0.007968	0.010394	0.002589	0.007002	0.012234	0.012299
14	정밀기기	0.001567	0.001205	0.001117	0.001043	0.001219	0.001216	0.001089	0.001602	0.001505	0.001429
15	수송장비	0.009137	0.046140	0.008541	0.006526	0.010182	0.010553	0.002294	0.006993	0.026302	0.006028
16	기타제조업제품	0.001867	0.002796	0.003573	0.015711	0.002206	0.002462	0.000338	0.001543	0.002162	0.001124
17	전력,가스및수도	0.018058	0.038829	0.022310	0.051158	0.071911	0.032547	0.015522	0.036534	0.053351	0.071076
18	건설	0.002390	0.003446	0.003131	0.004549	0.003628	0.003566	0.000927	0.003291	0.003679	0.003694
19	도소매	0.052079	0.023661	0.084394	0.074683	0.075293	0.068672	0.006530	0.054672	0.050732	0.038997
20	음식점및숙박	0.012584	0.023164	0.012012	0.019736	0.014107	0.023743	0.002819	0.011374	0.016269	0.010726
21	운수및보관	0.025697	0.123308	0.055442	0.044798	0.062230	0.057193	0.015037	0.043274	0.133460	0.047156
22	통신및방송	0.012741	0.010472	0.015321	0.021127	0.017970	0.024698	0.004049	0.013416	0.019133	0.011193
23	금융및보험	0.030389	0.039568	0.034340	0.051500	0.040142	0.037205	0.010210	0.031233	0.043105	0.034157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36962	0.049346	0.065132	0.092603	0.064135	0.089325	0.018265	0.071589	0.069619	0.061106
25	공공행정및국방	0.000309	0.001020	0.000478	0.000511	0.000545	0.000634	0.000124	0.000398	0.000995	0.000413
26	교육및보건	0.007593	0.004270	0.008056	0.007249	0.007367	0.005916	0.002066	0.007574	0.006958	0.005912
27	사회및기타서비스	0.005747	0.009868	0.007351	0.011104	0.008325	0.032521	0.002430	0.007171	0.010483	0.006458
28	기타	0.024652	0.045379	0.023532	0.038664	0.027636	0.046512	0.005523	0.022281	0.031870	0.021012
열합계		1.774245	1.705352	2.093513	2.055331	2.015148	2.052687	1.180149	2.055338	2.015221	2.202096
영향력계수		0.914552	0.879040	1.079122	1.059440	1.038727	1.058077	0.608319	1.059444	1.038765	1.135092

<표 Ⅲ-4>의 계속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금속 제품	일반 기계	전기 및 전자 기기	정밀 기기	수송 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1	농림수산품	0.004487	0.004110	0.002561	0.004266	0.003010	0.006323	0.001398	0.006035	0.005890	0.157014
2	광산품	0.002239	0.001781	0.002833	0.001945	0.001623	0.002289	0.003783	0.009077	0.000405	0.000920
3	음식료품	0.008299	0.007621	0.004665	0.007678	0.005273	0.008054	0.002513	0.006704	0.011174	0.322686
4	섬유및가죽제품	0.005776	0.005502	0.003312	0.008317	0.009145	0.103492	0.002071	0.005772	0.007380	0.007449
5	목재및종이제품	0.014199	0.012935	0.011859	0.014471	0.011384	0.096471	0.002227	0.022875	0.017112	0.017422
6	인쇄및복제	0.003220	0.002774	0.002573	0.003346	0.002239	0.005257	0.001185	0.002605	0.004562	0.003374
7	석유및석탄제품	0.055185	0.040657	0.023203	0.036824	0.037610	0.049466	0.053374	0.051567	0.043137	0.045603
8	화학제품	0.097560	0.083025	0.077406	0.185872	0.155208	0.190685	0.034076	0.077527	0.021598	0.050826
9	비금속광물제품	0.010001	0.010684	0.030379	0.018433	0.012445	0.017411	0.002658	0.090832	0.001909	0.005339
10	제1차금속제품	0.590044	0.347536	0.093757	0.112518	0.202180	0.141638	0.012328	0.183452	0.006698	0.011719
11	금속제품	1.172846	0.102137	0.025913	0.051657	0.056936	0.089679	0.006347	0.115266	0.005397	0.012365
12	일반기계	0.038899	1.262133	0.021601	0.021710	0.077884	0.019248	0.009931	0.054384	0.004755	0.006451
13	전기및전자기기	0.016303	0.088222	1.239102	0.170447	0.067674	0.022304	0.018013	0.069189	0.011393	0.011560
14	정밀기기	0.002863	0.016922	0.008630	1.065427	0.006876	0.001526	0.003259	0.003360	0.001246	0.000955
15	수송장비	0.009264	0.020251	0.004505	0.006569	1.405625	0.008275	0.002329	0.008698	0.009886	0.005274
16	기타제조업제품	0.001733	0.002356	0.001304	0.002636	0.030559	1.071053	0.000769	0.010171	0.004210	0.009958
17	전력,가스및수도	0.048565	0.033465	0.024517	0.027277	0.028691	0.033241	1.180910	0.024548	0.031799	0.040582
18	건설	0.003768	0.004290	0.004138	0.005252	0.003392	0.003494	0.014518	1.003901	0.006290	0.006027
19	도소매	0.055948	0.071840	0.056899	0.079924	0.066163	0.087478	0.012930	0.055330	1.021926	0.089980
20	음식점및숙박	0.016840	0.015497	0.009217	0.014769	0.009906	0.014497	0.005040	0.012658	0.023486	1.010115
21	운수및보관	0.047651	0.044242	0.026009	0.036895	0.032397	0.049994	0.009006	0.036817	0.080729	0.029429
22	통신및방송	0.014336	0.016719	0.014636	0.019538	0.014209	0.018659	0.007656	0.015288	0.074673	0.018585
23	금융및보험	0.039700	0.041806	0.029445	0.039865	0.033704	0.044789	0.016722	0.040728	0.056705	0.035491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69411	0.096610	0.110346	0.149729	0.083962	0.075456	0.053307	0.102339	0.143659	0.088150
25	공공행정및국방	0.000492	0.000455	0.000269	0.000402	0.000315	0.000477	0.000116	0.000376	0.000771	0.000300
26	교육및보건	0.009988	0.007786	0.003970	0.008404	0.006087	0.007907	0.004187	0.009176	0.008240	0.011510
27	사회및기타서비스	0.009310	0.009484	0.006363	0.009661	0.006587	0.008864	0.003207	0.011059	0.014891	0.007683
28	기타	0.032990	0.030360	0.018055	0.028932	0.019407	0.028399	0.009872	0.024797	0.046010	0.019816
열합계		2.381919	2.381201	1.857467	2.132764	2.390495	2.206428	1.473732	2.054531	1.665930	2.026583
영향력계수		1.227783	1.227413	0.957449	1.099354	1.232204	1.137324	0.759650	1.059028	0.858720	1.044622

<표 Ⅲ-4>의 계속

		21	22	23	24	25	26	27	28	행합계	감응도 계수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국방	교육 및보건	사회및 기타 서비스	기타
1	농림수산품	0.002594	0.004964	0.004193	0.005758	0.013205	0.010096	0.010860	0.126930	1.860357	0.95894
2	광산품	0.000620	0.000443	0.000208	0.000543	0.000643	0.000546	0.000737	0.001646	1.134559	0.58482
3	음식료품	0.004866	0.009437	0.008019	0.010906	0.020928	0.012879	0.020554	0.245383	2.118308	1.09190
4	섬유및가죽제품	0.003397	0.004041	0.002801	0.003324	0.008642	0.005028	0.011197	0.032535	1.567909	0.80819
5	목재및종이제품	0.003842	0.007874	0.004830	0.006954	0.008211	0.006755	0.042765	0.061711	2.035577	1.04926
6	인쇄및복제	0.002274	0.008388	0.009694	0.006552	0.008719	0.007406	0.023753	0.013844	1.291048	0.66548
7	석유및석탄제품	0.172344	0.020769	0.013312	0.016618	0.024417	0.031346	0.036512	0.044521	2.501096	1.28921
8	화학제품	0.027866	0.018046	0.009461	0.020301	0.024481	0.119919	0.076494	0.097551	3.696579	1.90544
9	비금속광물제품	0.001458	0.003007	0.001189	0.004137	0.003985	0.002702	0.004824	0.012195	1.424064	0.73405
10	제1차금속제품	0.013535	0.009699	0.004170	0.011424	0.019423	0.009767	0.022271	0.026930	3.706958	1.91079
11	금속제품	0.007072	0.005237	0.003221	0.006965	0.011398	0.005450	0.012379	0.026039	1.867740	0.96274
12	일반기계	0.007307	0.004282	0.002013	0.005933	0.031522	0.006536	0.013161	0.012057	1.738414	0.89608
13	전기및전자기기	0.009645	0.052044	0.009344	0.018076	0.013161	0.009983	0.029548	0.028440	1.968656	1.01476
14	정밀기기	0.001090	0.002487	0.000635	0.002775	0.002822	0.008018	0.003054	0.003259	1.148196	0.59185
15	수송장비	0.062777	0.008356	0.004247	0.005979	0.021109	0.007407	0.078315	0.016678	1.818237	0.93723
16	기타제조업제품	0.002596	0.005701	0.002632	0.003670	0.005287	0.008334	0.012210	0.029644	1.238605	0.63845
17	전력,가스및수도	0.014014	0.032627	0.016810	0.028553	0.023370	0.034583	0.039943	0.036004	2.110797	1.08803
18	건설	0.002420	0.009793	0.004753	0.031336	0.019846	0.005926	0.007660	0.005214	1.174320	0.60531
19	도소매	0.019066	0.120882	0.014966	0.019136	0.025447	0.028328	0.044298	0.117960	2.518214	1.29804
20	음식점및숙박	0.010084	0.019770	0.016957	0.022530	0.042825	0.024515	0.038942	0.524021	1.978203	1.01968
21	운수및보관	1.061067	0.028543	0.023162	0.017222	0.023431	0.017090	0.028369	0.035384	2.235034	1.15207
22	통신및방송	0.012654	1.179265	0.049069	0.042489	0.019109	0.016091	0.033139	0.038541	1.754778	0.90452
23	금융및보험	0.044316	0.049681	1.312480	0.084064	0.035594	0.041727	0.049564	0.039182	2.387411	1.23061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48700	0.192346	0.128027	1.098369	0.061302	0.068623	0.151424	0.087565	3.427411	1.76669
25	공공행정및국방	0.006428	0.000415	0.000348	0.000382	1.000671	0.000406	0.000652	0.006716	1.025419	0.52856
26	교육및보건	0.005370	0.006769	0.005120	0.006811	0.007263	1.019983	0.007934	0.009447	1.208915	0.62315
27	사회및기타서비스	0.010954	0.036710	0.011826	0.024926	0.015522	0.014450	1.063482	0.100901	1.467341	0.75635
28	기타	0.019754	0.038729	0.033218	0.044136	0.083894	0.048025	0.076287	1.026559	1.916302	0.98778
열합계		1.578110	1.880308	1.696705	1.549868	1.576228	1.571918	1.940327	2.806855	54.320449	28.00000
영향력계수		0.813452	0.969223	0.874583	0.798894	0.812482	0.810260	1.000160	1.446821	28.000000

자료: 산업연관표 최근년도

생애주기의 분류는 위의 <표 Ⅲ-3>에 기초하되 우선 경제활동에 진입하기 이전의 생애주기에서 소비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산출효과와 고용효과를 산정한다. 단 연령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가 속한 산업에 대한 분석은 연령과 관계없이 통합하여 수행한다. 출생에서 만5세의 영유아기에 이르는 소비부문은 크게 의료부문(통합대부문 26), 음식료품(3), 섬유 및 가죽제품(4), 목재 및 종이제품(5), 기타제조업(장난감 등), 교육서비스(26), 사회 및 기타서비스(27)을 기초로 이를 가능한 한 세분류한 기본부문 중 해당하는 산업이나 소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이용하여 정리하되 크게는 의료부문, 보육 및 유아교육부문, 분유 등의 식료품 소비, 그 외 소비 등으로 구분하여 통합한다.

<표 Ⅲ-> 출생에서 영유아기까지 소비활동

	관련 재화 및 서비스	내용
임신 전	산전진찰관련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태아주기에 따른 검사항목 (혈액, 풍진, 간염, 양수천자, 초음파 등)
출산	분만관련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출산 후 신생아	-각종 예방접종관련 의료서비스 (소아과, 보건소) -건강검진	생후 월령에 따른 예방접종
	-신생아 의류 -기저귀 등 신생아 관련 소모품
	-분유, 이유식 등 식료품
영유아기	-소아과 의료서비스	소아기의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
	- 의류 및 기저귀
	-영유아기 장난감 및 서적
	-영유아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수에 근거하여 시설투입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산정

출생에서 영유아기 (만0～5세)까지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크게 의료서비스, 의류 및 기저귀 등 소모품, 분유 및 이유식 재료, 교육관련 장난감 및 서적, 공식적인 육아시설 이용 및 사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생아 1인의 출생에 따른 소비를 통한 산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각 산업의 해당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자료가 필요하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효과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취업유발계수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간의 소비재화와 서비스는 크게 의식주관련 소비와 여가 및 취미활동관련 소비, 학업 및 취업관련 사교육시장으로 구분된다. 노동시장참여기 이전의 소비활동을 위한 소득은 주로 부모의 소득과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참여기간 동안에는 소비와 동시에 생산활동에 참여하는데 근로를 통해 획득하는 보수는 산업연관표 상의 총공급 중 부가가치에 해당한다. 국가경제 전체로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므로 노동 및 자본에 대한 보수로 주어진 소득은 수입을 제외한 국내 최종수요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총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수입

총투입액=중간투입+부가가치

총산출액☰총투입액(중간수요=중간투입)

따라서 한 개인의 출생이 국가전체의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참가로 이루어지는 고용과 생산을 통한 보수 확보는 독립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피고용자 보수를 산정한다면 국민소득 항등식에 따라 총산출의 부분인 최종수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를 독립적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효과를 이중산정하는 것이 된다.

은퇴이후의 소비는 노인들의 소비행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소비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고령친화사업으로 정의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소비군을 정리한다. 이 때 노인시기의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은 자신이 노동활동기에 적립한 소득과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정부로부터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활동을 고려할 때 그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은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대학교육기까지는 부모와 정부로부터 충당되고, 노동활동기간 동안의 소비는 자신의 노동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충당되며, 노년기의 소비는 자신의 저축과 공적․사적 이전소득으로 충당된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활동에 생애중첩적인(over-lapping generation) 소득의 이전과 정부의 이전소득이 전제됨을 의미한다.

<표 Ⅲ-> 생애주기별 소득의 원천

생애주기	영유아	청소년 및 대학생	노동활동기	은퇴이후
소비
소득의 원천	부모+정부	부모+정부	자신의 소득+정부	자신의 저축 + 정부 +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한 개인의 소비활동을 시계열로 따라가며 살펴보는 대신 한 시점의 다른 연령에 속한 사람의 소비활동의 평균을 시계열로 연결하여 가상패널을 구축하게 되면 한 시점의 국민전체의 평균소비와 국민전체의 평균소득의 항등식을 이용하여 총산출을 분석하게 된다. 이 때 국민전체의 평균소득은 개인의 관점에서 결국 이전 세대인 부모세대와 이후 세대인 자녀세대의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개인의 소비가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가능한 시기(노동활동기 이전)에는 그 개인의 소비로 인해 부모 연령군에 해당하는 집단의 소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자녀의 탄생에 따른 부모의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 개인의 시계열에 걸친 소비행위를 분석하는 것과 가상패널을 이용한 분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은퇴기 이후의 소비가 자녀세대의 소비패턴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계조사자료 상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소비패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식비와 같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택같은 내구재 소비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소비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이라는 스톡의 연간 플로우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는 소비로 포함시켜 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부모소비 패턴의 변화에 있어서 부모의 소비에 음(-)의 영향을 주는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소비패턴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자녀의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를 산정하여 고용창출효과에서 제외하는 것은 필요하다.

3. 자녀의 출생에 따른 부모의 노동공급 변화분석

출산을 통한 자녀수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내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하지만 출산 후 여성이 지어야 할 양육부담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저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내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표 Ⅲ-7>에서 보여주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20대 중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70%로 생애주기 내에서 가장 높다. 결혼 후 첫 출산을 경험하는 30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53%까지 떨어지게 된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40대 초반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65%까지 상승하다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여성의 이러한 경제활동참가 패턴은 전형적인 M자형 모형을 띠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표 Ⅲ->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단위: 명, %)
연령	총여성(명)	경제활동참가자(명)	경제활동참가율(%)
15 - 19세	1,560,000	117,000	7.5
20 - 24세	1,551,282	847,000	54.6
25 - 29세	1,914,863	1,327,000	69.3
30 - 34세	1,893,058	1,009,000	53.3
35 - 39세	2,147,009	1,256,000	58.5
40 - 44세	2,022,762	1,333,000	65.9
45 - 49세	2,104,863	1,385,000	65.8
50 - 54세	1,769,486	1,067,000	60.3
55 - 59세	1,274,286	669,000	52.5
60 - 64세	1,052,009	445,000	42.3
65세 이상	2,991,266	685,000	22.9
계	20,280,884	10,140,000	50.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이와 같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녀의 유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 부분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효과를 이용하여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가. 모형

특정 연령의 여성의 수를 [eqn: N _{t}], 해당 연령대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eqn: P _{t}] , 자녀유무에 관한 경제활동참가 탄력성을 [eqn: epsilon _{t}]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다음과 같다.

[eqn: L _{t} =N _{t} TIMES P _{t}]

경제활동참가율 [eqn: P _{t}]를 좀 더 자세히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써보자.

[eqn: P _{t} = theta _{t} P _{t} ^{s} + LEFT ( 1- theta _{t} RIGHT ) P _{t} ^{m}]

[eqn: theta _{t}]: 전체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

[eqn: P _{t} ^{s}]: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eqn: P _{t} ^{m}]: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P _{t}]는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P _{t} ^{s}]과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P _{t} ^{m}]의 가중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유무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정도를 탄력성을 이용해서 써보면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qn: P _{t} ^{m} =P _{t} ^{s} LEFT ( 1+ epsilon RIGHT )]

위의 관계들을 통해 [eqn: P _{t}], [eqn: epsilon _{t}], [eqn: theta _{t}]를 알고 있으면, [eqn: P _{t} ^{s}], 즉 자녀가 없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qn: P _{t} ^{s} = {P _{t}} over {1+ epsilon _{t} LEFT ( 1- theta _{t} RIGHT )}]

증명)

[eqn: P _{t} = & theta _{t} P _{t} ^{s} + LEFT ( 1- theta _{t} RIGHT ) P _{t} ^{m}# = & theta _{t} P _{t} ^{s} + LEFT ( 1- theta _{t} RIGHT ) P _{t} ^{s} LEFT ( 1+ epsilon _{t} RIGHT )# = & LEFT ( theta _{t} + LEFT ( 1- theta _{t} RIGHT ) LEFT ( 1+ epsilon _{t} RIGHT ) RIGHT ) P _{t} ^{s}]

[eqn: THEREFORE `P _{t} ^{s} = {P _{t}} over {LEFT ( theta _{t} + LEFT ( 1- theta _{t} RIGHT ) LEFT ( 1+ epsilon _{t} RIGHT ) RIGHT )} = {P _{t}} over {1+ epsilon LEFT ( 1- theta _{t} RIGHT )}]

위에서 [eqn: epsilon]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를 상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가정은 자녀에 관한 여성의 경제활동탄력성을 통해 두 경제활동참가율이 연관된다는 사실이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P _{t} ^{s}]이 구해지면 탄력성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eqn: P _{t} ^{m}]을 계산할 수 있다.

특정연령의 여성을 자녀가 있는 여성, [eqn: N _{t} ^{m}]와 자녀가 없는 여성, [eqn: N _{t} ^{s}]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보자.

[eqn: N _{t} =N _{t} ^{s} +N _{t} ^{m}]

그러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수는 자연스럽게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eqn: N _{t} ^{m} = LEFT ( 1- theta _{t} RIGHT ) N _{t}]

위에서 주어진 [eqn: N _{t} ^{m}], [eqn: P _{t} ^{s}], [eqn: P _{t} ^{m}]을 이용하여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분을 계산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있을 때의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수([eqn: L _{t} ^{m,m}])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qn: L _{t} ^{m,m} =N _{t} ^{m} TIMES P _{t} ^{m}]

반대로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을 때 경제활동에 참가했을 경우의 여성수([eqn: L _{t} ^{m,s}])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qn: L _{t} ^{m,s} =N _{t} ^{m} TIMES P _{t} ^{s}]

따라서 자녀출산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탈출한 여성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추정가능하다.

[eqn: DELTA L _{t} ^{m} =L _{t} ^{m,s} -L _{t} ^{m,m}]

이를 이용해서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분을 구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엄마의 일자리 감소분은 위의 감소분 [eqn: DELTA L _{t} ^{m}]을 자녀수 [eqn: C _{t}]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eqn: {DELTA L _{t} ^{m}} over {C _{t}}]

나. 추정

<표 Ⅲ-7>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15세 이상의 여성인구는 약 2천만 명을 조금 넘는다. 이중 절반 정도인 약 1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0%이다.

[그림 Ⅲ-2]가 보여주고 있듯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잘 알려진 M-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생애의 초기에는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대체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특히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히 늘면서 20대 후반에는 약 70%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여성이 혼인과 함께 출산을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53%까지 하락한다. 자녀가 초등, 중등교육으로 진학하는 40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65%까지 다시 상승하게 된다.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고령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점 하락하게 된다.

[그림 Ⅲ-]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

자료: 통계청(www.kosis.kr)

자녀유무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8년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표본에서 여성들을 뽑아내어 연령별로 분류하였다. 여성들의 자녀유무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여성의 자녀유무와 경제활동참가여부와의 관계를 추정하여 탄력성을 계산하였다. 탄력성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Ⅲ-8>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 탄력성이 음(-)인 경우 자녀의 존재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그 만큼의 비중(퍼센티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소폭이 커서 해당 연령의 여성수보다 변화폭인 큰 경우 논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0으로 하한값을 주었다. 둘째, 가구내 자녀수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친자녀가 아닌 동거 미성년자도 포함시켰다. 셋째, 15-19세의 경우 탄력성이 매우 크게 추정되었는데 이 경우는 표본수가 적고, 소녀 가장이 동거하는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로 추정되어 정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 자녀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탄력성

연령	자녀유무 (%)	자녀유무에 관한 경제활동 참가율 탄력성	자녀가 없을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	자녀가 있을경우 경제활동 참가율
15 - 19세	32.35	-1.553	15.1	0.0
20 - 24세	11.06	0.284	52.9	68.0
25 - 29세	12.86	-0.231	71.4	54.9
30 - 34세	45.44	-0.082	55.4	50.8
35 - 39세	82.70	0.047	56.3	59.0
40 - 44세	86.21	-0.137	74.7	64.5
45 - 49세	58.74	-0.049	67.7	64.4
50 - 54세	24.59	0.015	60.1	61.0
55 - 59세	8.90	-0.066	52.8	49.3
60 - 64세	5.71	-0.146	42.7	36.4
65세 이상	7.34	0.020	22.9	23.3
* 탄력성은 가계조사(2008)로 부터의 추정치 ** 계산된 경제활동참가율이 음(-)인 경우 0으로 하한값을 줌

자녀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 Ⅲ-3]과 같다. 전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낮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자녀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앞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자녀유무에 따른 여성의 일자리 감소분을 계산한 결과가 <표 Ⅲ-9>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녀 양육으로 인해 약 16만명의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여성이 약 20만명인 반면, 자녀 양육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여성이 약 4만명 정도 된다.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서 총 16만개의 일자리가 자녀 출산으로 인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Ⅲ-> 자녀의 유무로 인한 일자리 감소분

연령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명)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명)	변화분(명)
15 - 19세	5,705	0	5,705
20 - 24세	49,589	63,686	-14,097
25 - 29세	121,881	93,740	28,141
30 - 34세	253,845	233,005	20,840
35 - 39세	585,116	612,360	-27,243
40 - 44세	858,958	741,050	117,909
45 - 49세	551,148	524,194	26,953
50 - 54세	157,642	159,960	-2,318
55 - 59세	31,444	29,361	2,084
60 - 64세	10,839	9,253	1,586
65세 이상	11,497	11,731	-234
계	2,637,664	2,478,339	159,326

[그림 Ⅲ-] 연령별 자녀유무에 따른 여성 일자리 변화

위의 일자리 감소분을 2008년의 유치(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합으로 나누면 자녀 1인당 일자리 여성노동의 감소분을 구할 수 있는데 약 0.019명이다. 이를 일자리 수로 해석해보면 자녀 1명의 출산으로 인해 0.019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50명의 자녀가 출산하면 양육모의 일자리 1개가 없어지는 셈이다.

Ⅳ.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주요 소비항목을 정의하고 각 생애주기별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를 미시적으로 산정한다.

1.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가. 임신, 출산, 영유아기 의료서비스

출산이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산출효과는 출산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소비지출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임신 및 출산관련 1인당 평균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전진찰과 분만을 합한 총비용은 1인당 약 185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는 약 170만원, 제왕절개시술의 경우에는 229만원이 1인당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개별부담액은 9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단부담이 약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Ⅳ-> 출산관련 1인당 의료비 지출내역

구 분	총 비 용	보험급여비 구성		비 용
산전진찰	70만원	보험자 부담		14.0만원	(7.6%)
		본인 부담	급 여	7.4만원	(4.0%)
			비급여	48.6만원	(26.3%)
분 만	115만원	보험자 부담		69.0만원	(37.3%)
		본인 부담		46.0만원	(24.8%)
합 계	185만원	-		185.0만원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8년 잠정 신생아수가 466,000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출산 및 분만관련 소비지출액은 8,620억원이다.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는 의료서비스는 보건 및 의료서비스 관련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200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그 값은 1.773339이다. 따라서 출산 및 분만관련 생산유발액은 8,620억원에 생산유발계수 1.773339를 곱하면  1조 5,286억원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 1인당 약 328만원의 산출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7년 0.865443이므로 출산 및 분만관련 부가가치액은 약 7,460억원이며 신생아 1인당 160만원에 이른다.

한편 출산관련 의료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취업유발인원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인 21.7474명/10억원에 소비지출액인 8,620억원을 곱하면 18,746명이 된다. 18,746명은 의료서비스 관련 인력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창출한 고용유발 인원이다. 이 중 의료서비스 자체 내의 취업계수는 17.4784이므로 15,066명은 의료서비스 관련 고용인원 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유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산전진찰 및 분만관련 의료서비스가 산부인과 병원(종합병원, 의원 등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수와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5,869명으로 전체 의사의 9.1%를 차지한다. 간호사수와 간호조무사 수는 전체로만 확인 가능한데 각각 235,687명과 382,772명이다. 이 중 산부인과 의사 수 비율인 9.1%를 이용하여 산부인과에 종사하는 간호사수와 간호조무사수를 산정해보면 각각 8,712명, 8,883명이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모두 합하면 23,464명이 되는데 산부인과가 분만관련 서비스 외에 출산 이후 여성의 부인과 질병 및 건강에 대한 진료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체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관련 인력의 64% 수준이 신생아의 탄생으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영유아기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소아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예방접종, 감기 등에 대한 소아질병과 관련한 진료로 이루어진다. 2007년 기준으로 전국 소아과 전문의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으로 4,937명이고, 간호사 수는 7,755명, 간호조무사는 7,907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수는 95,179명이고 이중 소아과의는 5,272명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기준 의사 수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를 일종의 최저치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년도인 2008년 기준(추계치)으로 만0～5세아 총 인구수는 2,744,597명이므로 영유아 1인당 소아과 의사수는 0.0018명이고 간호사는 0.0028명이다.

소아과 진료비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 5월에 발표한 자료인 의원급 외래진료비를 분석할 경우 최근년도인 2008년의 경우, 평균 1개소당 2억 6,400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원수는 1,998개소이므로 총 진료비 지출은 527,472,000,000원이다. 교육 및 보건서비스 관련 생산유발계수는 200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1.773339이므로 소아과 진료비 지출에 따른 국민경제 내 총 산출은 약 9,354억원이다. 따라서 영유아 1인당 소아진료 관련 외래진료 서비스를 통해 340,820원의 총 산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는 152,380원이 창출된다.

<표 Ⅳ-> 외래진료비(소아청소년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평균	183	133	189	137	190	138
소아청소년과	242	164	247	174	264	197

<표 Ⅳ->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의사수

(단위: 명)

구 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의원수	의사수	의원수	의사수	의원수	의사수
총계	43,306	50,617	45,784	53,819	46,936	54,724
소아청소년과	2,002	2,334	2,006	2,363	1,998	2,401

한편 영유아 의료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취업유발인원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투입계수인 21.7474명/10억원에 소비지출액인 5,270억원을 곱하면 11,460명이 된다. 이는 의료서비스 관련 인력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창출한 고용유발 인원이다. 의료산업 내 취업계수인 17.4784/10억원을 이용하면 9,211명이 된다. 이 인원은 소아과 전문의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수보다 작은데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의나 간호사수는 현재 개업하지 않은 의사나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도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의원에서 종사하는 의사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401명은 과소보고된 수치이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기준 소아과 전문의는 4,937명인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2008년 기준으로 2,401명으로 그 편차가 크다.

<표 Ⅳ-> 2006-2008년 13세이하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실적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실인원	진료건수	입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2006	종합병원	458,295	614,483	3,741,278	6,254,645	471,409,111	4,450,265,533
	병원	153,547	218,397	1,053,523	1,354,995	64,235,963	59,246,116
	의원	153,251	230,074	998,094	1,136,403	42,428,839	39,619,261
	보건기관	138	142	726	928	40,033	33,172
2007	종합병원	463,309	599,106	3,597,043	6,099,700	503,148,996	473,847,784
	병원	192,673	233,771	1,180,653	1,551,510	82,921,807	76,776,262
	의원	183,616	214,708	950,621	1,086,842	45,172,738	42,288,152
	보건기관	106	112	496	744	28,837	25,317
2008	종합병원	502,007	652,987	3,845,802	6,645,772	569,624,151	501,627,480
	병원	234,982	285,794	1,443,833	1,908,423	101,569,447	86,016,372
	의원	215,438	244,468	1,054,419	1,201,680	48,726,497	42,675,608
	보건기관	112	123	583	835	33,602	26,115
주: 1. 수진기준(년도말 연령기준), 건강보험 진료실적으로 2009년 5월 지급분 반영 2.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주상병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상병과 차이가 있음.

외부진료가 아닌 입원관련 지출을 살펴보면 영유아만 구분한 자료는 없고 초등학교 이하인 만13세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 기준 총진료비가 719,953,698,000원이다. 만13세 이하 인구는 2008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이용할 경우 7,795,584명이다. 따라서 아동 1인당 입원진료비는 192,186원이고 다른 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163,775원이 된다. 고용은 만13세 이하 입원환자의 해당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취업유발계수와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의료서비스 산업내 고용효과는 아동 1인당 취업계수 10.6/10억원을 이용할 경우 0.001이고, 취업유발계수 16.4/10억원을 이용할 경우 0.0015의 값을 얻게 된다.

위의 정보에 따라 아동 1인당 분만 및 소아진료에 다른 산출 및 고용효과를 정리해보면 <표 Ⅳ-5>와 같다. 각 서비스를 수혜하는 아동 수는 산전진찰 및 분만은 2008년 신생아수, 소아과 진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만13세 이하의 아동수를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산출 및 최종수요는 조사한 분만비, 소아 외부진료비, 입원치료비를 이용하였다. 고용은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와 의료산업 내 관련 과의 의사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의 추정치를 결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만13세 이전의 의료진료를 통해 산업 전체에 창출하는 일자리는 0.0455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산출액은 연간 3,784,595원으로 나타났다.

<표 Ⅳ-> 아동 1인당 분만 및 소아진료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구분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
산전진찰 및 분만	산업 내	185만원	0.0300
	전산업	328만원	0.0400
소아과 외부진료(연간)	산업 내	192,186원	0.0030
	전산업	340,820원	0.0040
만13세 이하 입원진료	산업 내	92,354원	0.0010
	전산업	163,775원	0.0015

나. 분유 및 이유식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신생아와 영아기에는 모유 외에 분유를 먹는 아동들이 상당 수 존재하므로 분유에 필요한 중간투입물과 최종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전체의 산출효과와 고용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분유시장의 연 매출액 규모는 약 4,000억원에 육박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분류상 생후 6개월까지 먹이는 분유를 조제분유, 그 이후에 먹이는 분유를 성장기분유라고 분류하는데 국내분유시장은 남양유업, 매일유업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그 외 일동후디스, 네슬레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의 각 기업별 매출액 자료와 매출액 중 분유매출액에 대한 정보(2008년 기준)를 이용하여 분유시장의 최종소비지출액과 고용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 > 국내 주요분유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단위: 백만원, 명)

분유회사	분유매출액(국내수요)	분유생산관련 종업원수
남양유업	158,921	410
매일유업	157,383	371
일동후디스	75,000	343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및 각 기업 내부자료

위 세 개의 회사는 현재 전체 분유매출액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국내 분유소비지출액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총 소비액은 3,913억원 수준이고, 분유생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모두 1,124명이다.

그 외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시밀락과 같은 분유에 대한 소비도 있으나 이는 국내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분유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통합 중분류 중 육류 및 낙농품에 해당되므로 2007년 육류 및 낙농품의 국내 생산유발계수값인 2.723185를 이용하여 총 산출효과를 산정하면 1조 656억원 수준이다. 분유는 일반적으로 생후 12～18개월까지 먹이고 있으므로 아동 1인당 산출액은 18개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 만0세아의 수는 446,738명이고 만1세는 445,796명이므로 18개월 이하 아동의 수는 669,636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1인당 산출액은 1,591,312원이다.

산업별 취업계수는 산업연관표 168부문 중 낙농품이 2.2(10억원 기준)이므로 총 861명의 고용을 낙농품 내에서 창출하게 된다. 이 숫자는 위 세 개의 분유회사의 분유생산관련 고용자수가 1,124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작다고 할 수 있다. 기업조사를 통해 확보한 보다 정확한 종업원 수를 이용하여 아동 1인당 고용자수를 구하면 0.002명이다. 산업연관표 168부문 분류 중 낙농품(19)의 취업유발계수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4명/10억원이므로 관련 산업전체에는 약 7,200～9,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7,200명은 소비액에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산정된 취업자수이고, 9,400명은 현재 분유생산과 관련하여 고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의 비를 고려하여 산정한 숫자이다. 따라서 분유소비를 통해 아동 1인당 유발하는 총 일자리수는 최소 0.011, 최대 0.014이다.

국내 이유식 시장(이유식 분유 제외)의 크기는 분유시장보다 작은 편이다.  이유식은 크게 유기농 타먹는 이유식, 프로즌 드라이(얼리거나 말린 이유식), 배달식 이유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 제품과 기업은 다음과 같다. 이유식은 생후 6개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만24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유식 해당인원은 분유를 소비하는 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Ⅳ-> 국내 이유식 기업 및 제품명

이유식 방식	기업명	제품명
유기농 타먹는 이유식	남양유업	명품유기농
	매일유업	유기농 맘마밀
	일동후디스	후디스 아기밀 초이스모어
	파스퇴르	파스퇴르유기농장 100
프리즌 드라이 이유식	보령메디앙스	큐피 베이비푸드
	커머스재팬(주)	와코도
배달식 이유식	(주) 닥터고아기밥	아기밥
	(주) 허준망마밥	맘마밥
	(주) 크레원	베베쿡
	(주) 푸드케어시스템	eusik
	(주) 아기21	뽀뽀뜨

국내 이유식 시장의 매출액크기는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이 중 90%가 타먹는 이유식이 차지하고 있다. 배달식 이유식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시장규모는 가장 규모가 큰 크레원이 60억원 수준으로 전체 1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유식으로 인한 산출 및 고용효과는 분유시장의 1/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 1인당 산출액은 795,656원이고,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한 전체 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3,600～4,700명으로 아동 1인당 고용창출은 0.005～0.007명에 이른다. 표 <Ⅳ-8>은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평균할 경우 0.019명으로 나타났고, 전체 산출액은 년간 2,386,968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Ⅳ->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단위: 원, 명)

구분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
분유 (연간)	산업 내	584,347	0.002
	전 산업	1,591,312	0.011～0.014
이유식 (연간)	산업 내	287,094	0.001
	전 산업	795,656	0.005～0.007

다. 아동의류․화장품 및 기저귀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영유아 의류는 아가방과 이에프이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 국내 주요 아동의류업체 매출액 및 종업원 수

(단위: 억, 명)

아동의류업체	아동의류매출액	종업원수
아가방	884	125
이에프이	932	196

전체 매출액의 51.3%가 아동의류 관련 매출액이고, 이에프이는 전체 매출액의 70%가 의류관련 매출액으로 아동의류 관련 최종수요액은 1,816억원이다. 고용자수도 전체 직원 중 의류매출액의 비중에 따라 조정한 숫자이다. 산업연관표 상 직물제의류(직물로 만든 의류) 생산유발계수는 2.092107이므로 총 산출은 3,799억원 규모이다. 취업계수는 9.3이므로 1,689명인 반면 두 업체의 의류관련 직원수는 321명이어서 매우 작다. 이와 같은 괴리는 대규모 브랜드가 아닌 의류제조 관련 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업연관표 상 섬유 및 의복의 고용계수를 사용하여 아동의류 단독의 취업계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유발계수는 직물제의류가 18.0이므로 전체 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3,269명 정도가 된다. 이를 아동 1인당으로 나눌 경우, 아가방과 이에프이가 36개월 정도의 아동수준까지 의류를 생산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만0～2세 아동 수 1,331,11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동 1인당 285,400원의 산출효과가 있고, 일자리는 아동 1인당 최대 0.002개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아가방의 매출액 중 나머지 50%는 유아용 화장품 및 샴푸 등이고, 국내 유아전문 화장품의 매출액규모는 약 1,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존슨즈베이비, 유한킴벌리 등의 유아전용 화장품(아토피 포함), 스킨푸드 등이 가세한 이 산업은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계수는 2.7이므로 관련산업 내 약 405명의 인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산업연관표의 화장품 및 비누의 생산유발계수(통합소분류 64)는 2.155418이므로 유아용 화장품의 최종수요에 따른 국민전체의 총 산출액은 3,233억원이며, 취업유발계수가 9.9이므로 총 고용인원은 1,485명 수준이다. 이를 아동 1인당 (만0～5세)으로 산출해보면 총산출은 1인당 242,900원이고, 고용인원은 0.001명이다.

기저귀는 영유아에게 매우 필수적인 소비품목이다. 현재 국내 아동용 기저귀시장 규모는 약 4천억원 수준이다. 기저귀시장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가 약 75%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대한펄프가 약 12%, 쌍용 C&B가 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종업원 수는 하기스의 경우 전체 직원 1,700명 중 약 680명, 대한펄프는 전체 496명 중 89명, 쌍용 C&B는 전체 300명 중 약 30명이 기저귀 생산관련 종업원 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저귀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고용인원은 약 800명이 된다.

기저귀는 산업연관표 분류 상 위생용종이제품(기본부문 127)으로 생산유발계수가 2.037829이므로 다른 산업에 미친 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를 포함할 경우 산업전체로 8,151억원의 생산을 창출하고 있다. 취업계수는 6.0으로 이를 최종소비액과 곱하여 산정하면 고용자수는 2,400명으로 실제 기저귀 생산회사의 종업원 수의 2배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는 종이제품 전체의 취업계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유발계수는 13.1로 취업유발인원은 실적치 8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747명, 취업유발계수와 최종소비액을 근거로 할 때에는 5,240명이 된다. 일반적으로 24～30개월 정도까지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1,112,822명(30개월 이하 아동 수) 이 기저귀를 이용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1인당 최종소비지출은 359,800원, 산출은 732,501원이다. 고용효과는 산업 내에는 실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아동 1인당 0.0007명, 취업계수와 최종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002명이 된다. 전체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0.002～0.00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 아동 1인당 의류· 화장품·기저귀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단위: 원, 명)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
아동의류(연간)	산업 내	136,427	0.0002～0.001
	전산업	285,400	0.0005～0.002
아동화장품 (연간)	산업 내	54,652	0.0002
	전산업	117,800	0.0005
아동 기저귀	산업 내	359,800	0.0007～0.002
	전산업	732,501	0.002～0.005

라.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만0～5세의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같은 공식적인 육아시설을 이용하면서 육아관련 서비스를 향유하게 된다. 최근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수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전체아동(A)	육아지원시설 이용아동(B)		시설이용율 (B/A)
		보육시설	유치원
0세	446,738	99,245	-	22%
1세	445,796	160,320	-	36%
2세	438,576	242,324	-	55%
0～2세(소계)	1,331,110	501,889	-	38%
3세	448,625	229,424	99,499	73%
4세	475,449	192,668	184,178	79%
5세	489,413	175,323	246,871	86%
3～5세(소계)	1,413,487	597,415	530,548	80%
0～5세(총계)	2,744,597	1,094,304	530,548	59%
만6세 이상	-	36,198	7,274	-
자료: 2008년 보육통계(2008년 실적치,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교육통계(2008년 실적치,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아동수는 통계청 2008년 인구 추계치

2008년 통계청 인구 추계치에 따른 만0～5세 총 인구수는 2,744,597명이다. 그 중 1,052,650명(38.4%)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541,191명(19.7%)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어 전체 영유아의 58%가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산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산업연관표의 분류 상 보육서비스가 속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사업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생산유발계수, 투입계수, 투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출 및 고용효과를 산정해 볼 수 있다. 통합소분류(168부문) 상 사회복지사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623022, 취업계수는 27.3, 취업유발계수는 32.6이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서비스로 분류된다. 교육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1.379781, 취업계수는 20.4, 취업유발계수는 23.6이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분류를 고려해보면 비록 403부문으로 구성된 기본부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이 국공립과 비영리로 분리되어 있을 뿐 사회복지사업의 유형이나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교육서비스 역시 국공립, 비영리,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공립과 비영리가 혼재한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를 기본부문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통합소분류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타 다른 사회복지사업이나 초중고 교육서비스와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어 보육과 유아교육의 특징을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연계되어 있는 산업을 분류하는 접근법도 가능하다.

두 가지 접근법을 이용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고용 및 산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동 연령별 투입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 방법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투입비용의 항목과 이와 관련된 산업이 정의되어야 한다. 두 시설의 투입비용은 표준보육비용(김현숙․서병선, 2008)과 표준유아교육비용(김현숙․신은수 외, 2008)의 연구결과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용에는 모두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가 그 항목들이다. 김현숙․서병선 (2008)에 기초한 아동연령별, 각 항목별 표준보육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 시설규모별 만0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527,000	945,000	596,000	1,056,000	572,000	1,017,000	575,000	1014,000	570,000	1,008,000	572,000	1,008,000	565,000	998,000
교재 교구비	57,900	57,900	57,100	57,100	56,900	56,900	56,800	56,800	55,800	55,800	55,100	55,100	54,100	54,100
급간식비	32,600	38,500	32,600	38,500	29,300	38,500	27,800	38,500	27,700	38,500	26,000	38,500	25,400	38,5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668,500	1,111,400	738,400	1,222,300	709,900	1,177,100	711,300	1,172,000	705,200	1,163,000	704,800	1,161,300	696,200	1,149,300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표 Ⅳ-> 시설규모별 만1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316,000	567,000	386,000	678,000	361,000	634,000	364,000	636,000	359,000	630,000	361,000	630,000	354,000	620,000
교재 교구비	60,100	60,100	57,400	57,400	57,100	57,100	57,400	57,400	56,300	56,300	55,300	55,300	54,300	54,300
급간식비	46,500	55,000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473,600	752,100	542,600	861,100	511,700	810,800	512,800	811,100	506,500	802,000	505,200	800,000	496,300	788,000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표 Ⅳ-> 시설규모별 만2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226,000	405,000	295,000	516,000	271,000	477,000	274,000	474,000	268,000	468,000	271,000	468,000	264,000	458,000
교재 교구비	45,700	45,700	43,800	43,800	44,200	44,200	43,800	43,800	43,000	43,000	42,500	42,500	42,000	42,000
급간식비	46,500	55,000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69,200	575,700	438,000	685,500	408,800	640,900	409,200	635,500	402,600	627,100	402,400	625,200	394,000	613,700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표 Ⅳ-> 시설규모별 만3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75,000	299,000	150,000	261,000	153,000	258,000	148,000	252,000	151,000	252,000	143,000	242,000
교재 교구비	51,900	51,900	51,000	51,000	52,000	52,000	50,500	50,500	50,200	50,200	48,900	48,900
급간식비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26,100	476,600	294,600	431,700	296,400	427,700	289,700	418,200	290,100	416,900	279,900	404,600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표 Ⅳ-> 시설규모별 만4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 교구비	53,500	53,500	52,300	52,300	51,800	51,800	51,100	51,100	49,800	49,800	49,000	49,000
급간식비	62,000	73,300	55,800	73,300	52,900	73,300	52,700	73,300	49,600	73,300	48,400	73,3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16,200	449,500	283,800	403,300	283,400	398,800	276,500	390,100	275,100	387,800	266,100	376,000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표 Ⅳ-> 시설규모별 만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 교구비	54,400	54,400	53,100	53,100	52,600	52,600	52,000	52,000	50,800	50,800	50,100	50,100
급간식비	62,000	73,300	55,800	73,300	52,900	73,300	52,700	73,300	49,600	73,300	48,400	73,3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17,100	450,400	284,600	404,100	284,200	399,600	277,400	391,000	276,100	388,800	267,200	377,100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위 표준보육비용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위하여 산정된 정부보육료 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단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과 부모 보육료 상한선은 영아의 경우에는 위의 표준보육비용과 유사한 조세연구원에서 산정된 금액에 비추어 조정되었고, 유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표준보육비용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음 표는 현재 정부의 차등보육료 지원단가와 부모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Ⅳ-> 차등보육료 단가 (2009년 7월)

(단위: 원)

지원대상	연령	종일보육료
～최저생계비 120% 수준	만0세	733,000
	만1세	506,000
	만2세	390,000
	만3세	191,000
	만4세 이상	172,000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수준	만0세	579,800
	만1세	371,200
	만2세	278,800
	만3세	114,600
	만4세	57,300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수준	만0세	579,800
	만1세	371,200
	만2세	278,800
	만3세	114,600
	만4세	57,300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수준	만0세	542,000
	만1세	338,000
	만2세	208,000
	만3세	-
	만4세	-
상위 20%	만0세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정부지원액)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정부의 차등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며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차등보육료(과거에는 기본보조금)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보육료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위 표로부터 아동 1인당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필요한 최종소비지출(부모부담비용+정부지원보조금)을 살펴보면 만0세는 733,000원, 만1세는 506,000원, 만2세는 390,000원, 만3세는 191,000원, 만4～5세는 172,000원이다. 위의 비용 중 영아의 비용은 조세연구원(2005)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의 표준보육비용 항목의 비율에 따라 각각 종사자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유아의 경우에는 현 보육료 내에 각 항목별 단가투입 비율에 대한 기준도 없고, 표준보육비용과도 큰 괴리가 있어 부모보육료 단가의 항목별 투입비율을 알기가 어렵다. 김현숙․서병선 (2008)에서는 보육시설의 실제투입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 서베이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산출된 항목별 비용의 비중을 이용하여 유아투입비용의 항목별 구성을 이용한다. 다음 표는 전체 투입비용 내 구성항목별 비용의 비중을 연령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Ⅳ-> 보육시설 투입비용 구성항목당 비중

(단위: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종사자인건비	0.81	0.71	0.67	0.49	0.41	0.41
교재교구비	0.08	0.11	0.10	0.08	0.09	0.09
급간식비	0.04	0.08	0.11	0.18	0.21	0.21
관리운영비	0.05	0.07	0.08	0.15	0.17	0.17
시설설치비	0.02	0.03	0.04	0.1	0.12	0.12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위와 같은 비중에 따라 보육시설 투입비용의 항목별 소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 보육시설 항목별 소비지출

(단위: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종사자인건비	703,384,363,206	686,769,899,238	763,818,526,027	257,661,505,920	163,043,368,320	148,365,335,520
교재교구비	69,969,528,438	108,627,593,481	113,407,632,000	42,067,184,640	35,790,007,680	32,568,000,480
급간식비	36,030,003,220	79,710,966,144	120,398,513,425	94,651,165,440	83,510,017,920	75,992,001,120
관리운영비	45,498,638,879	70,389,158,648	95,800,967,671	78,875,971,200	67,603,347,840	61,517,334,240
시설설치비	18,076,486,257	27,965,422,490	40,650,680,877	52,583,980,800	47,720,010,240	43,424,000,640
총지출	872,959,020,000	973,463,040,000	1,134,076,320,000	525,839,808,000	397,666,752,000	361,866,672,000

만0～5세 전체 아동이 1년간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최종소비액(정부지원액 포함)은 약 4조 2,660억원이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3,880,414원이고 전체 아동수로 나누면 1인당 1,554,327원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총산출을 구해보면 약 6조 9,236억원에 이르고 이를 전체 만0～5세 아동 1인당으로 산출해보면 연간 2,522,630원이다. 취업계수를 이용할 경우 116,458명의 고용이 보육산업 내 창출되는데 이는 실제 보육시설종사자 수인 184,902명보다 적다.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할 경우 139,067명의 고용이 산업전반에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와 최종소비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과소평가된다. 실제 보육시설 종사자 수인 184,902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산업전반에 미치는 고용효과는 220,799명이다. 따라서 아동 1인당 고용창출인원은 보육산업 내에서는 0.04～0.07명, 전 산업 내에서는 0.05～0.08명이다.

<표 Ⅳ-> 보육시설 종사자수

(단위: 명, 개)

구 분			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전국	총 계		184,902	33,499	139,060	1,053	475	10,815
	국공립		16,821	1,826	12,398	308	95	2,194
	법인		15,547	1,458	11,583	481	278	1,747
	민간	법인외	7,206	969	5,255	60	32	890
		민간개인	87,057	13,306	68,729	183	67	4,772
	부모협동		46,723	13,251	32,931	21	3	517
	가정		8,503	2,339	5,823	-	-	341
	직장		3,045	350	2,341	-	-	354

자료: 보육통계

두 번째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항목별로 해당 산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 중 교사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하고, 교재교구비는 교재교구항목이 매우 다양하여 산업분류를 찾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책, 문구류, 가구, 전자제품 등이 교재교구를 구성하므로 산업연관표의 통합중분류(78)부문 중 펄프 및 종이제품(20), 컴퓨터 및 사무기기(45), 가정용 전기기기(46), 가구(51), 기타제조업품(52, 장난감 및 운동용품)의 생산유발계수를 단순평균하여 사용한다. 급간식비는 육류 및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음료품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다. 시설설치비는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건축건설(55)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고, 관리운영비는 우편 및 전화요금, 통신서비스 등 통신(62)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다.

<표 Ⅳ-> 보육관련 산업들의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산업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사회복지사업	1.623022	32.6
음식료품: 육류 및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음료품	2.0230862	24.7
펄프 및 종이제품	2.070986	12.3
컴퓨터 및 사무기기	1.428036	8.3
가정용 전기기기	2.454274	8.3
가구	2.316956	16.4
기타제조업	2.049596	16.4
건축건설	2.074106	16.6
통신	1.883418	9.7

위의 생산유발계수를 보육시설 투입비용의 각 항목별로 이용하여 보육시설 총수요에 따른 생산유발액을 산정하면 총 7조 5,104억원에 이른다.

<표 Ⅳ-> 보육시설 생산유발액

(단위: 원 )

총산출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종사자인건비	1,141,608,295,939	1,114,642,655,401	1,239,694,271,750	418,190,292,661	264,622,973,737	240,800,203,586
교재교구비	144,414,979,622	224,204,050,665	234,069,904,856	86,825,390,255	73,869,487,835	67,219,362,924
급간식비	72,891,802,301	161,262,155,595	243,576,571,010	191,487,466,616	168,947,964,816	153,738,368,776
관리운영비	85,692,955,440	132,572,208,402	180,433,266,929	148,556,423,926	127,325,362,182	115,862,854,620
시설설치비	37,492,548,605	58,003,250,579	84,313,821,110	109,064,750,081	98,976,359,559	90,065,980,271
총산출액	1,482,100,581,907	1,690,684,320,641	1,982,087,835,656	954,124,323,538	733,742,148,129	667,686,770,177

이를 아동 1인당 금액으로 산정하면 2,736,440원이다. 연령별로는 만2세가 가장 높아 4,519,371원이고, 가장 낮은 만5세는 1,364,260원이다.

취업유발인원을 산정하기 위해 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한 결과 전체 인원은 약 111,7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면 고용창출효과를 크게 과소 보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연령이 어리므로 아동 1인당 필요한 교사 수나 종사자 수가 일반 사회복지사업에 비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보육시설 종사자수와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취업유발인원을 산정하면 223,252명이 된다. 이를 아동 1인당으로 산정하면 취업유발인원은 0.04～0.08명에 이른다.

한편 유치원의 투입비용에 대한 정보는 김현숙․신은수 외 (2008)의 사립유치원 투입비용결과를 이용하여 사립유치원 평균규모인 5학급의 표준교육비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유치원을 동일산업으로 분류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에 해당되므로 항목별 산정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사인건비만 사회복지사업 대신 교육서비스의 해당계수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육시설 투입비용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된다.

<표 Ⅳ->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용

(단위: 원)

	2학급(55)		3학급(80)		5학급(135)		6학급(160)		7학급(190)		9학급(235)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65,300	165,300	166,500	166,500	147,500	147,500	164,100	1641,00	151,800	151,800	133,700	133,700
급식비	38,100	47,800	35,500	44,500	33,000	45,900	32,000	43,900	30,800	45,400	28,800	45,200
교재 교구비	30,800	44,500	29,500	43,900	28,400	44,100	28,100	43,900	27,400	42,200	27,700	42,700
관리 운영비	21,000	29,900	19,900	28,300	18,000	25,800	18,200	27,600	17,000	24,300	17,000	24,200
시설 설치비	14,700	19,700	14,700	20,600	13,700	19,600	13,900	18,200	12,500	17,900	12,500	17,900
표준 교육비	269,900	307,200	266,100	303,800	240,600	282,900	256,300	297,700	239,500	281,600	219,700	263,700

자료: 김현숙․신은수 외 (2008)

월 240,600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유치원 이용아동이 창출하는 최종소비지출액은 약 1조 5,318억원으로 항목별로는 다음과 같다.

<표 Ⅳ-> 유치원 서비스 지출액(최종수요)

(단위: 원)

총유치원비지출	3세	4세	5세
종사자인건비	176,113,230,000	325,995,060,000	436,961,670,000
교재교구비	39,401,604,000	72,934,488,000	97,760,916,000
급간식비	33,909,259,200	62,767,862,400	84,133,636,800
관리운영비	21,491,784,000	39,782,448,000	53,324,136,000
시설설치비	16,357,635,600	30,278,863,200	40,585,592,400
총지출	287,273,512,800	531,758,721,600	712,765,951,200
아동 1인당 지출	640,342	1,118,435	1,456,369

이로부터 첫 번째 방법에 따라 유치원서비스를 교육서비스로 분류하여 산출액을 구하면 2조 1,105억원이고 아동 1인당 산출액은 1,493,093원이다. 두 번째 방법에 다라 각 관련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구한 총산출액은 2조 4,900억원이고 아동 1인당 산출액은 연간 1,761,600원이다.

<표 Ⅳ-> 유치원 서비스 생산유발액

(단위: 원)

총산출	3세	4세	5세
종사자인건비	242,643,701,010	449,146,539,811	60203311703757
교재교구비	81,323,712,847	150,534,566,024	201,775,558,692
급간식비	68,601,354,340	126,984,796,225	170,209,599,566
관리운영비	40,478,012,838	74,926,978,647	100,431,637,577
시설설치비	33,927,470,144	62,801,571,836	84,178,820,710
총산출액	466,974,251,179	864,394,452,543	1,158,628,733,583
아동1인당	1,040,901.09	1,818,059.25	2,367,384.47

고용유발인원을 구하기 위해 2008년 유치원 전체 교원 및 사무원 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유치원 전체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교원수		사무직원수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계	34,601	34,008	6,963	4,460
국립	20	20	6	3
공립	8,462	8,451	903	742
사립	26,119	25,537	6,054	3,715

자료: 교육통계연보

최종소비지출과 취업계수를 이용할 경우, 유치원 서비스 관련 취업인원은 31,249명이고 취업유발인원은 36,150명으로 아동 1인당 0.02～0.03명이다. 한편 실제종사자수에 기초한 경우 취업유발인원은 48,084명으로 추산된다. 아동 1인당으로는 0.034명이다.

위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에 따른 해당서비스 이용가능 아동 1인당 일자리 수는 평균적으로 0.097명으로 나타나 아동 10명이 한 명의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출은 연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4,253,8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보육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에 따른 1인당 산출 및 고용

(단위: 원, 명)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
보육시설	산업 내	1,554,327원	0.04～0.07
	전산업	2,522,630～2,730,440원	0.05～0.08
유치원	산업 내	1,083,703원	0.02～0.03
	전산업	1,493,093～1,761,600원	0.03～0.034

마. 영유아 장난감 및 서적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체 어린이책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중 영유아 교육관련 서적만의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체 어린이책은 만0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아동에 대한 서적시장을 의미하므로 이 중 일정비율이 만5세이하 영유아관련 서적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비율을 알기는 어렵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발간된 어린이책 서적은 7,146종, 23,267,029권이며 매출액은 426,872,555,253원에 이른다고 한다. 출판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2006년 기준으로 2.3184164이므로 산출효과는 연간 9,897억원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고용효과는 취업계수가 7.4253이므로 출판산업 내 자체 고용창출은 3,170명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취업유발계수는 17.9131이므로 총 취업유발효과는 7,647명이다. 어린이책 서적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망라한 서적시장규모로 합산하여 추계하도록 한다.

영유아 완구(장난감)시장은 약 6,00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국내기업의 생산액은 약 4,000억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완구류의 시장점유율은 13～1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완구류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600억원 규모이다.

<표 Ⅳ-> 완구산업 광공업 통계

(단위: 개, 천명,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업체수	264	264	260
고용인원	4,603	4,084	4,007
생산액	4,710	3,618	4,020
부가가치액	2,410	1,860	1,850
출하액	4,603	3,620	3,915

<표 Ⅳ-> 품목별 완구판매(2000년 기준)

(단위: %)
구 분	점유율
유아/미취학아동용완구	13
인형	12
교통기관완구(Vehicles)	9
남아용 액션완구	10
게임/퍼즐	12
작동완구	12
봉제완구	8
승용완구(Ride On)	8
기타완구	16

완구류는 장난감 및 오락용품으로 구분된다. 2006년 장난감 및 오락용품의 생산유발계수는 2.204753이므로 1,230억의 산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제조업의 취업계수는 6.1515이므로 완구류의 최종소비를 고려할 때 약 370～600명의 고용이 완구산업 내에 창출되고, 취업유발계수가 13.9645이므로 산업 전체로는 약 840～1,3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단 이용한 자료가 2002년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값은 실제 파급효과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크다.

<표 Ⅳ-> 영유아 서적 및 장난감수요에 따른 1인당 생산 및 고용

(단위: 원, 명)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
영유아서적 (어린이 포함)	산업 내	55,012	0.0004
	전산업	127,541	0.0010
영유아 장난감	산업 내	21,860	0.0001-0.0002
	전산업	48,198	0.0003-0.0005

바. 소계

출생에서 영유아기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비군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산출효과는 각 서비스에 지속되는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효과를 산출한 것이고 일자리는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1회 창출되는 일자리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표 Ⅳ-> 출생～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종합

출생~영유아기	산출효과	일자리 수
의료서비스	9,839,735	0.0455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25,523,292	0.0970
식품소비(분유, 이유식)	3,580,452	0.0190
기타 소비	5,304,886	0.0060
총계	44,248,366	0.1675

2. 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가. 교육소비를 통한 산출 및 고용효과

1) 초등학교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가) 공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먼저 초등학교 학령기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산업으로는 공교육을 들 수 있다. 공교육을 통해 교원과 직원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이들에 대한 보수지급을 통한 소비효과가 직/간접적인 소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공교육 외에도 사교육 부문에 대한 가계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을 포함한 보습학원, 피아노, 미술, 태권도, 전산 등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지출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부문의 증가가 취업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공교육 부문의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교육부문 외에도 초등학생의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소비지출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초등학생 1명이 공교육, 사교육, 그 외의 기타 소비지출을 통해 창출하는 취업 및 고용효과, 더 나아가서는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먼저, 공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추정해보자. 초등학교는 1980년 6,487개에서 1990년 6,335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1990년에 들어오면서는 학교간 통폐합 과정이 진행되어 초등학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 5,267개를 저점으로 하여 그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숫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의 초등학교의 수는 5,813개로 200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학생수는 1980년에는 560만명 수준이었다. 최근까지 2번 정도 증가 시기가 관측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의 수는 약 360만명 수준으로 198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5% 감소하였다.

한편 1980년 이후로 학교수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데 반해, 초등학교의 주요 고용형태인 교원의 수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초등학교 교원수는 1980년 12만명 수준에서 2008년 17만 2천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44%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학생/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1980년 교원 1명당 학생 비율은 47.5명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21.35명으로 55% 감소하였다.

[그림 Ⅳ-] 학생/교원 비율

한편, 학교당 학생수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에는 학교당 872명이었던 것이 80년대 후반에 오면 730명으로 감소하였다. 90년으로 접어들면서 소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90년대 중반에는 661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90년대 말 학교간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다시 768명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2008년에는 631명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그림 Ⅳ-] 학생/학교 비율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대다수가 공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세출예산 혹은 결산을 살펴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공교육이 창출하고 있는 시장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표 Ⅳ-33>에는 2008년 초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예산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예산은 2008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약 4조원이고 초등교원 수는 약 17만명이다. 학생수는 약 3백 6십 7만명이다.

<표 Ⅳ-> 2008년 초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단위: 원, 명, %)

구분	예산액
초등학교 세출1)	3,998,132,135,000
인건비	19,282,792,825,000
교원수	172,000
학생수	3,672,000
주: 1) 2008년도 세출예산 출처: 2008년 교육통계연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입산출표 상의 고용․취업계수, 고용유발․취업유발계수와(<표 Ⅳ-34> 참조) 위의 예산 금액을 이용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표 Ⅳ-> 교육서비스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교육서비스	20.4	18.3	23.6	20.4
출처: (2007년도, 한국은행)

투입산출표의 고용계수와 세출예산을 이용하여 계산한 초등학교의 직접 총고용은 약 22만 3천명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총고용과는 다소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표 Ⅳ-> 참조). 투입산출표의 교육서비스 부분이 초등학교 교육 투입산출 효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좀 더 세세분류의 투입산출표로부터 도출된 계수들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세세분류에서도 초등학교 분야의 고용까지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한계점은 존재한다.

<표 Ⅳ-> 초등학교의 직접고용인원

(단위: 명)

	직접고용량
직접고용	223,399.78

다음으로는 고용유발․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였다(<표 Ⅳ-36> 참조). 교육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면 25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28만 8천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발효과의 경우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접 고용보다는 효과가 크다.

<표 Ⅳ->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고용유발효과	249,036
취업유발효과	288,100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가 3백 6십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초등학생 1명당 고용․취업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표 Ⅳ-37>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는 0.06명이고 취업유발효과는 0.069이다. 초등학생 14명이 있으면 경제 내에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2명이 학급당 정원이라고 하면, 22명의 학생으로 인해 교사 1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0.32개의 직․간접 효과로 인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표 Ⅳ-> 초등학생 1인당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학생 1명당 고용유발효과	0.060
학생 1명당 취업유발효과	0.069

위의 방법과 유사하게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면 초등학생 1명이 유발하는 산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표 Ⅳ-38>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공교육을 통해 약 16조 6천억원의 생산을 매년 유발하고 있다. 이를 초등학생 1명당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약 239만원에 해당한다.

<표 Ⅳ-> 초등학생의 생산유발효과

	유발효과(원)
생산유발효과	16,683,223,845,065
학생 1명당 생산유발효과	3,672,000

나) 초등학교 사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정부의 세출예산을 통해 시장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공교육과는 달리 사교육 부문의 시장규모에 대한 추정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 자녀의 연령 및 능력에 따라 사교육은 매우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형태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특기적성 학원부터, 국․영․수 위주의 보습학원, 개별과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이 유형별로 잘 분류가 되어있지도 않고 현황이 잘 집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선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 된 현황을 이용해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나마 개별과외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서비스 공급측 정보보다는 지출하는 쪽인 가계, 즉 사용자측의 지출규모가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가늠하는데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본 절에서 일종의 수요자 조사인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8년 사교육시장 추정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시장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추정하려고 한다.

통계청의 “2008년 사교육시장 추정”의 경우, 통계청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별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을 학교․지역규모별로 층화한 후 학년별로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 규모 추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사교육비를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강의 등의 수강료를 의미하며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취미․교양)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은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의 학부모 약 34,000명이다. 본 절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투입-산출분석을 통해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2008년도의 전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21조에 육박하고 있다(<표 Ⅳ-39> 참조). 이는 2007년도의 20조 4백억원 보다 약 4.3% 증가한 규모이다. 초등학생 위주로 살펴보자. 2008년도 사교육비는 10조 4천억원으로 2007년도의 10조 2천억원에 비해 약 2.2%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2007년도의 22만 7천원에 비해 6.6% 증가하였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 한정하여 비용을 계산하면 2008년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27만 6천원으로 다소 증가하게 된다.

<표 Ⅳ-> 사교육비 규모

		총 사교육비 (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학생 1인당 참여자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 체		200,400	209,095	22.2	23.3	28.8	31.0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7	24.2	25.6	27.6
	중학교	56,120	58,135	23.4	24.1	31.4	33.2
	고등학교	42,181	46,652	19.7	20.6	35.9	38.6
	～일반고	38,655	42,973	24.0	24.9	38.8	41.1
	～전문고	3,526	3,679	6.7	6.9	19.8	22.7
	자료: 2008년 사교육시장 추정(통계청)

초등학생들 가운데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87.9%로 2007년 88.8%에 비해 0.9%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는 최근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판단되다. 주당 사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시간은 약 9시간 정도로 추정되었다(<표 Ⅳ-40> 참조).

<표 Ⅳ->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사교육 참여율 (%)		1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 (시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 체		77.0	75.1	7.8	7.6
	초등학교	88.8	87.9	8.9	8.9
	중학교	74.6	72.5	8.9	8.4
	고등학교	55.0	53.4	4.5	4.4
	～일반고	62.0	60.5	5.2	5.1
	～전문고	33.7	30.3	2.5	2.2
	자료: 2008년 사교육시장 추정(통계청)

사교육 지출패턴을 사교육 형태별로 살펴보자. 먼저 일반교과에 월 17만 4천원, 특히 50% 이상이 영어에 지출되고 있다. 예체능 및 취미에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약 6만 8천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생도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은 예체능이 아니라 일반교과 공부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2007년	2008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
사교육비		22.2	23.3	24.2	24.1	20.6	24.9	6.9
	- 일반교과	17.8	18.8	17.4	22.6	17.6	21.7	4.2
	국 어	2.2	2.3	2.1	2.8	2.0	2.5	0.4
	영 어	6.8	7.6	8.0	8.2	6.2	7.7	1.6
	수 학	5.7	6.2	4.6	7.9	7.7	9.5	1.7
	사회, 과학	1.6	1.5	1.1	2.8	1.0	1.2	0.1
	- 예체능, 취미	4.3	4.4	6.8	1.5	2.8	3.0	2.0
참 여 율		77.0	75.1	87.9	72.5	53.4	60.5	30.3
	- 일반교과	68.4	66.4	76.2	68.8	45.3	54.1	16.6
	국 어	39.3	36.1	44.9	40.1	15.1	18.5	4.3
	영 어	55.6	55.6	62.7	64.1	33.0	39.7	11.2
	수 학	58.6	56.5	62.6	64.2	36.6	44.4	11.2
	사회, 과학	25.6	22.8	23.0	35.3	9.1	11.4	1.6
	- 예체능, 취미	37.0	35.3	60.4	13.5	10.6	10.2	11.8
	자료: 2008년 사교육시장 추정(통계청)

위와 같은 사교육에 대한 지출구조 하에서 투입산출표를 이용해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표 Ⅳ-42> 참조). 10조 규모의 초등학교 사교육비 시장이 창출하는 직접고용량은 18만 6천명이다. 이를 유발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 고용유발효과가 20만명, 취업유발효과가 24만명에 이른다.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는 0.057명,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는 0.066명이다. 즉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공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 보다는 작다.

공교육의 고용유발효과가 0.059, 취업유발효과가 0.069로 추정되었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초등학생의 사교육을 통해 약 13조 9천억원 규모의 효과가 있다. 이를 초등학생 1인당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해보면 약 3백 8십만원의 효과가 있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다소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Ⅳ->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

구분	값(원, 명)
초등학교 사교육비(원)	10,209,800,000,000
총고용량	186,839
고용유발효과	208,280
취업유발효과	240,951
학생수	3,672,000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	0.057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	0.066
생산유발효과(원)	13,952,934,952,387
학생1명당 생산유발효과(원)	3,799,819
자료: 저자 직접계산

2) 중학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가) 공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1980년에는 240만명이었다. 1980년에 비해 약 18% 정도 감소하였다([그림 Ⅳ-3] 참조). 학생수는 80년 중반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90년 초반부터 다시 증가하여 2백 5십만명에 이르렀다가 최근 2백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와있는 상태이다.

[그림 Ⅳ-] 중학생수의 변화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학생수는 감소하였지만 학교수와 교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먼저 중학교수는 1980년 2,100개에서 1990년 2470 여개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3,000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1980년에 비해 약 46% 증가하였다. 교원의 경우도 중간에 약간의 굴곡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1980년 5만 5천명 수준에서 2008년 거의 2배에 가까운 11만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원 1명당 학생수는 80년 45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도 말에는 30명에서 20명대로 진입하였고, 2001년에는 10명대에 이르렀다. 2008년에는 1980년보다 58% 줄어든 18.7명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Ⅳ-4] 참조).

[그림 Ⅳ-] 중등교원 1명당 학생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08

<표 Ⅳ-> 중학교 규모의 연도별 변화추이

연도	학교수	학생수(천명)	교원수(천명)	학생/학교	학생/교원
1980	2,100.0	2,472.0	55.0	1,177.1	44.9
1981	2,174.0	2,574.0	58.0	1,184.0	44.4
1982	2,213.0	2,603.0	60.0	1,176.2	43.4
1983	2,254.0	2,672.0	63.0	1,185.4	42.4
1984	2,325.0	2,736.0	66.0	1,176.8	41.5
1985	2,371.0	2,782.0	70.0	1,173.3	39.7
1986	2,412.0	2,766.0	72.0	1,146.8	38.4
1987	2,424.0	2,658.0	75.0	1,096.5	35.4
1988	2,429.0	2,524.0	77.0	1,039.1	32.8
1989	2,450.0	2,371.0	82.0	967.8	28.9
1990	2,474.0	2,276.0	90.0	920.0	25.3
1991	2,498.0	2,232.0	92.0	893.5	24.3
1992	2,539.0	2,336.0	95.0	920.0	24.6
1993	2,590.0	2,411.0	97.0	930.9	24.9
1994	2,645.0	2,509.0	100.0	948.6	25.1
1995	2,683.0	2,482.0	100.0	925.1	24.8
1996	2,705.0	2,380.0	100.0	879.9	23.8
1997	2,720.0	2,180.0	98.0	801.5	22.2
1998	2,736.0	2,011.0	96.0	735.0	20.9
1999	2,741.0	1,897.0	93.0	692.1	20.4
2000	2,731.0	1,861.0	93.0	681.4	20.0
2001	2,770.0	1,831.0	93.0	661.0	19.7
2002	2,809.0	1,841.0	95.0	655.4	19.4
2003	2,850.0	1,854.0	100.0	650.5	18.5
2004	2,888.0	1,933.0	102.0	669.3	19.0
2005	2,935.0	2,011.0	104.0	685.2	19.3
2006	2,999.0	2,075.0	107.0	691.9	19.4
2007	3,032.0	2,063.0	108.0	680.4	19.1
2008	3,077.0	2,039.0	109.0	662.7	18.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08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고 대부분 공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세출예산 혹은 결산을 살펴보면 거의 정확하게 공교육이 창출해내고 있는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표 Ⅳ-44>에 2008년 중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예산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008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예산은 약 3조원이다. 추정된 인건비 부분은 약 5조 2천억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정부의 중학교 관련 총지출은 대략 8조 1천억원 정도가 된다. 한편 중학교 교원수는 약 10만명이고 학생수는 약 2백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표 Ⅳ-> 2008년 중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구분	값
중학교 세출(2008년도 세출예산, 원)	2,924,939,307,000
인건비(원)	5,202,535,687,933
교원수(명)	109,000
학생수(명)	2,039,000
출처: 2008년 교육통계연보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였다(<표 Ⅳ-45> 참조). 중학교 공교육의 직접 총고용은 약 14만 8천명이었다.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한 유발효과의 16만 5천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9만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 중학교 관련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직접고용	148,733
고용유발효과	165,800
취업유발효과	191,808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가 2백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중학생 1명당 고용 및 취업효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표 Ⅳ-46>에 따르면 중학생 1명당 고용유발효과가 0.08명이고 취업유발효과는 0.094명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일자리 창출효과 보다는 큰 숫자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학교의 경우 교과담당 교사들이 많아 학생 1인당 교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 중학생 1인당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학생 1명당 고용유발효과	0.081
학생 1명당 취업유발효과	0.094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된 중학생이 공교육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1조 1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중학생수를 이용하여 학생 1명당 생산유발효과로 전환하면 5백 4십만원으로 역시 초등학생의 효과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Ⅳ-> 중학생의 공교육 생산유발효과

	유발효과(명)
생산유발효과	11,107,184,267,219
학생 1명당 생산유발효과	5,447,368

나) 중학교 사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사교육 시장규모는 약 5조 4천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투입산출표를 이용해 산출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표 Ⅳ-48>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 사교육비 시장이 창출하는 직접고용량은 10만 6천명이다. 이를 유발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 고용유발효과가 11만 여명, 취업유발효과가 13만명에 이른다. 이를 중학교 학생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는 0.058명,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는 0.067명으로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보다는 공교육보다 작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중학생이 사교육을 통해서 약 7조 9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을 학생 1명당 가치로 전환하면 3백 9십만원을 약간 하회한다. 즉,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의 생산유발효과가 공교육의 생산유발효과보다 작다.

<표 Ⅳ-> 중학생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

구분	값(원, 명)
중학교 사교육비(원)	5,813,500,000,000
총고용량	106,387
고용유발효과	118,595
취업유발효과	137,199
학생수	2,039,000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	0.058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	0.067
생산유발효과(원)	7,944,855,662,766
학생1명당 생산유발효과(원)	3,896,447

3) 고등학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가) 공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고등학생수는 1980년에 160만명 수준이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2백 3십만명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후반에 다시 2백 3십만명 수준을 회복하였다. IMF 시기를 지나면서 학생이 빠르게 줄었다가 2005년 이후로 다시 학생이 증가하여 2008년에는 1980년 보다 약 12.3%로 증가한 1백 9십만명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그림 Ⅳ-] 고등학생수의 변화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학교수와 교원수도 대폭 증가하였다(<표 Ⅳ-49> 참조). 증가속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빠르다. 먼저 고등학교수는 1980년 1353개이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1980년보다 61% 증가한 2190개의 고등학교가 공급되었다. 교원의 경우도 약간의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1980년 5만 1천명 수준에서 2008년에는 1.5배에 가까운 12만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원 1명당 학생수는 1980년 33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 초에는 21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1990년대 말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8년에는 고등교원 1명당 고등학생수가 15.5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Ⅳ-] 고등교원 1명당 학생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표 Ⅳ-> 고등학교 규모의 연도별 변화추이

year	학교수	학생수(천명)	교원수(천명)	학생/학교	학생/교원
1980	1,353.0	1,697.0	51.0	1,254.2	33.3
1981	1,407.0	1,823.0	55.0	1,295.7	33.1
1982	1,436.0	1,922.0	59.0	1,338.4	32.6
1983	1,494.0	2,013.0	63.0	1,347.4	32.0
1984	1,549.0	2,092.0	66.0	1,350.5	31.7
1985	1,602.0	2,153.0	70.0	1,343.9	30.8
1986	1,627.0	2,262.0	73.0	1,390.3	31.0
1987	1,624.0	2,238.0	76.0	1,378.1	29.4
1988	1,653.0	2,301.0	81.0	1,392.0	28.4
1989	1,672.0	2,326.0	87.0	1,391.1	26.7
1990	1,683.0	2,284.0	93.0	1,357.1	24.6
1991	1,702.0	2,211.0	95.0	1,299.1	23.3
1992	1,735.0	2,126.0	96.0	1,225.4	22.1
1993	1,757.0	2,069.0	97.0	1,177.6	21.3
1994	1,784.0	2,061.0	97.0	1,155.3	21.2
1995	1,830.0	2,158.0	99.0	1,179.2	21.8
1996	1,856.0	2,243.0	102.0	1,208.5	22.0
1997	1,892.0	2,337.0	104.0	1,235.2	22.5
1998	1,921.0	2,327.0	106.0	1,211.3	22.0
1999	1,943.0	2,251.0	105.0	1,158.5	21.4
2000	1,957.0	2,071.0	104.0	1,058.3	19.9
2001	1,969.0	1,911.0	104.0	970.5	18.4
2002	1,995.0	1,796.0	114.0	900.3	15.8
2003	2,031.0	1,767.0	116.0	870.0	15.2
2004	2,080.0	1,747.0	116.0	839.9	15.1
2005	2,095.0	1,763.0	116.0	841.5	15.2
2006	2,144.0	1,776.0	118.0	828.4	15.1
2007	2,159.0	1,841.0	120.0	852.7	15.3
2008	2,190.0	1,907.0	123.0	870.8	15.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08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공교육의 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도 대부분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혹은 결산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부분 이외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업료(연간 1,450,800원(분기액 362,700))와 입학금(14,100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세출규모이다.

<표 Ⅳ-50>에 2008년 고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예산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008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예산은 약 4조원이다. 여기에 인건비 부분을 추정해보면 약 5조 8천억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총지출은 대략 9조 8천억원 정도가 된다. 한편 고등학교 교원수는 약 12만 3천명이고 학생수는 약 1백 9십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표 Ⅳ-> 2008년 고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구분	값
고등학교 세출(2008년도 세출예산, 원)	4,013,047,155,000
인건비(원)	5,870,751,280,879
교원수(명)	123,000
학생수(명)	1,907,000
출처: 2008년 교육통계연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였다(<표 Ⅳ-51> 참조). 투입산출표의 고용계수와 세출예산을 이용하여 초등학교의 직접 총고용은 약 18만명으로 계산되었다.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고용유발효과는 약 20만명, 취업유발효과는 약 23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 Ⅳ-> 고등학교 관련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직접고용	180,874
고용유발효과	201,629
취업유발효과	233,258

<표 Ⅳ-52>은 고등학생 1명당 고용 및 취업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는 0.106명이고, 취업유발효과는 0.122명이다. 이는 중학교의 일자리 창출효과 보다는 큰 숫자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는 교과수가 중학교보다 많기 때문에 과목 담당 교사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원수가 더 많아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표 Ⅳ-> 고등학생 1인당 고용유발/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학생 1명당 고용유발효과	0.106
학생 1명당 취업유발효과	0.122

고등학생의 경우 공교육의 생산유발효과가 13조 5천억원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큰 편이다. 학생 1명당 생산유발효과도 7백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큼을 <표 Ⅳ-53>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Ⅳ-> 고등학생의 생산유발효과

	유발효과(명)
생산유발효과	13,507,414,117,644
학생 1명당 생산유발효과	7,083,070

나) 고등학교 사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고등학생의 사교육 시장규모는 약 4조 6천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된 고등학생 사교육비 시장이 창출하는 직접고용량은 8만 5천명이다. 이를 유발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 고용유발효과가 9만 5천 여명, 취업유발효과가 11만명에 이른다. 이를 학생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는 0.05명,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는 0.058명이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고등학생의 사교육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6조 3천억원 정도이다. 고등학생 1인당 생산유발효과는 3백 34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의 생산유발효과보다 작은 편이다.

<표 Ⅳ-> 고등학생 사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

(단위: 원, 명)

구분	값
고등학생 사교육비(원)	4,665,200,000,000
총고용량	85,373
고용유발효과	95,170
취업유발효과	110,099
학생수	1,907,000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	0.050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	0.058
생산유발효과(원)	6,375,563,883,708
학생1명당 생산유발효과(원)	3,343,243

4) 대학(원) 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대학시기의 교육관련 지출의 효과도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효과를 구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다수의 대학의 형태가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이고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정부의 세출예산 부분 통계를 참조한다고 해도 대학 관련 지출을 추정하는데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간의 ‘사립전문대학, 대학교, 각종학교(대학) 자금운용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이용하였다. 대학(원)의 수입 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납입하는 등록금 수입과 수강료 수입의 합에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합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대학생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 정규 대학교육 외에도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취직을 위해 영어시험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이나 고시, CPA, 학사 편입 등을 위한 사교육 시장의 규모도 무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아직까지 대학 사교육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찾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기와 관련된 사교육 지출이 일자리 및 산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표 Ⅳ-55>에는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본 고등교육기관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405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이 중 36%인 147개가 2년제 전문대학이고 42%인 174개의 4년제 대학이다. 나머지는 교육대학, 방송통신대, 산업대학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대학 형태로 보면, 전체 대학 중에서 국립 및 공립대학이 약 13%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7%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사립대학이다. 교원수는 약 7만 3천명이고, 학생수는 3백 5십만이다. 이중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7십 7만으로 전체 학생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약 54%로 약 1백 9십만명이다.

<표 Ⅳ-> 고등교육기관 현황

	학교수	여자	공학	교원수	직원수	학생수
총 계	405	15	390	73,072	35,252	3,562,844
국립	42	-	42	15,928	9,319	856,347
공립	10	-	10	980	733	49,759
사립	353	15	338	56,164	25,200	2,656,738
전문대학	147	8	139	12,100	5,907	771,854
국립	2	-	2	77	58	4,229
공립	8	-	8	380	352	22,473
사립	137	8	129	11,643	5,497	745,152
교육대학	10	-	10	812	609	24,116
국립	10	-	10	812	609	24,116
대학교	174	7	167	54,331	25,599	1,943,437
국립	23	-	23	13,135	7,257	388,767
공립	2	-	2	568	381	22,908
사립	149	7	142	40,628	17,961	1,531,762
방송통신대학	1	-	1	137	605	272,550
국립	1	-	1	137	605	272,550
산업대학	13	-	13	2,137	1,054	161,876
국립	5	-	5	1,093	678	81,379
사립	8	-	8	1,044	376	80,497
기술대학(대학)	1	-	1	-	-	171
대학과정(사립)	1	-	1	-	-	132
전문대학과정(사립)	-	-	-	-	-	39
각종학교	3	-	3	23	28	1,279
대학과정(사립)	2	-	2	19	24	1,214
전문대학과정(사립)	1	-	1	4	4	65
원격대학(교)	17	-	17	427	455	85,984
대학과정(사립)	15	-	15	404	416	81,229
전문대학과정(사립)	2	-	2	23	39	4,755
사내대학	2	-	2	8	15	165
대학과정(사립)	1	-	1	1	5	96
전문대학과정(사립)	1	-	1	7	10	69
대학원	<1,055>	<14>	<1,039>	3,097	980	301,412
국립	<173>	-	<172>	674	112	85,306
공립	<14>	-	<14>	32	-	4,378
사립	<868>	<14>	<853>	2,391	868	211,728
* 교원수는 총(학)장과 전임교원의 합임(조교는 제외함). 자료: 교육통계연보(2008)

<표 Ⅳ-56>에 따르면 2008년도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중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3조이다. 이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계산해볼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소비지출을 통해서 약 23만개의 직접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발효과의 경우 26만개의 일자리가, 취업효과의 경우 약 3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이를 학생수로 나누어서 고등교육 수요자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를 구해볼 수 있다. 1인당 고용유발효과가 약 0.07개이고 1인당 취업유발효과가 약 0.08개이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대학(원)생 1명이 약 5백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Ⅳ-> 대학(원)생의 일자리 창출효과

(단위: 원, 명)

구분	값
대학(원) 예산*	13,017,722,391,000
총고용량	234,753
고용유발효과	261,692
취업유발효과	302,741
학생수	3,562,844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	0.075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	0.086
생산유발효과(원)	17,790,302,821,785
학생1명당 생산유발효과(원)	4,993,287
자료: 교육통계연보(2008) * 등록금수입과 국가보조금수입의 합

나. 교육을 제외한 소비관련 산출 및 고용효과

교육과 관련된 가계의 지출 이외에 학령기와 관련된 소비가 일자리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조사 연간자료(2008년)를 이용하였다. 2008년도 가계조사의 총 관측치는 약 8만 4천개에 이르고 있어, 소비에 관한 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원의 구성의 경우, 1인 가구에서부터 가구원이 10명이 되는 가구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표 Ⅳ-57> 참조). 제일 많이 관측되는 경우는 4인 가구이다. 총 8만 4천여 가구 중 27.4%인 2만여 가구가 4인 가구로 관측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관측되는 가구는 3인가구이다. 한편 5인 가구 이상은 다른 가구원수 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빈도로 관측되고 있다.

<표 Ⅳ-> 가구원수 분포

가구원수	관측회수	비중	누적비중
1	13,698	16.13	16.13
2	20,492	24.13	40.27
3	20,332	23.95	64.21
4	23,262	27.40	91.61
5	5,758	6.78	98.39
6	1,141	1.34	99.74
7	181	0.21	99.95
8	38	0.04	99.99
9	5	0.01	100.00
10	1	0.00	100.00
Total	84,908	100.00
출처: 2008년 가계조사

가구원 중 자녀수의 분포는 <표 Ⅳ-5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구 중 58%의 가구가 자녀가 없고,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제일 많이 관측된 자녀수는 2명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관측되는 경우가 자녀가 1명인 경우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표 Ⅳ-> 가구내의 자녀수

	관측회수	비중	누적비중
0	49,336	58.11	58.11
1	15,549	18.31	76.42
2	17,478	20.58	97.00
3	2,413	2.84	99.84
4	132	0.16	100.00
총계	84,908	100.00
출처: 2008년 가계조사

가구내의 자녀연령의 분포를 살펴보자(<표 Ⅳ-59> 참조). 8만 4천 가구 중 유치(아)원 이하의 아동은 약 0.05명, 초등학생은 0.28명,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0.14명과 0.13명, 대학교 이상은 0.07명이 있다. 자녀수가 작게 보이는 이유는 자녀가 없는 58% 정도의 가구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평균값을 0.42로 나누어주면 구할 수 있다.

<표 Ⅳ-> 자녀 연령의 분포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유치(아)원 이하	84,908	0.054753	0.242631	0	2
초등학생	84,908	0.281540	0.593073	0	3
중학생	84,908	0.145758	0.392795	0	3
고등학생	84,908	0.132155	0.376662	0	2
대학생이상	84,908	0.072090	0.279348	0	3
출처: 2008년 가계조사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 1명당 소비지출액이다. 특히, 특정 소비항목별 자녀 연령별 평균지출액을 구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해당 소비항목의 해당 연령대의 총지출을 산출할 수 있다. 계산된 총수요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면, 자녀 1명이 소비지출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를 계산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1명이 식료품 부문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자. 해당 연도의 초등학생의 수를 [eqn: N ^{초등학생}] 라고 하자. 전형적인 가구에 초등학생 1명이 더해졌을 때 식료품 소비지출액의 증가를 [eqn: beta _{식료품} ^{초등}] 이라고 하자. 평균적인 지출이 아니라, 가구에 초등학생을 더해졌을 경우를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의 존재 여부와 무관한 가구가 지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식료품 지출이 있기 때문이다. 가구에 추가적인 초등학생의 증가로 인한 식료품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eqn: D _{식료품} ^{초등} = beta _{식료품} ^{초등} TIMES N ^{초등}]

투입산출표에서 식료품에 해당하는 고용계수를 [eqn: a _{식료품}] 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가 식료품 부문에 창출하는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qn: L _{식료품} ^{초등} =D _{식료품} ^{초등} /(10억) TIMES a _{식료품}]

즉, 총수요를 10억으로 나누고 고용계수를 곱하면, 식료품 소비로 인한 직접고용의 효과를 구할 수 있다. 식료품 최종수요 증가로 인한 간접고용효과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유발효과계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를 초등학생 1인당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위의 창출된 일자리를 초등학생의 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 즉,

초등학생의 식료품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qn: 1인당고용=L _{식료품} ^{초등} /N ^{`초등}]

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 1명이 가구에 추가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식료품 액수이다. 즉, 소비항목별 연령별로 가변 소비지출액을 구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해서 가구구성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특정 소비항목의 지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였다. 특히, 가구내에서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원)생이 변함에 따라 특정 소비항목의 변화분을 추정하였다.

자녀수의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액의 변화분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모형을 상정하였다. 기본모형의 목적은 가구의 인구학적 구성과 특정한 소비군의 소비지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다.

[eqn: C _{i} ^{k} = beta _{0} ^{k} + beta _{유아} ^{k} N _{i} ^{유아} + beta _{초등} ^{k} N _{i} ^{초등} + beta _{중등} ^{k} N _{i} ^{중등} + beta _{고등} ^{k} N _{i} ^{고등} + beta _{대학} ^{k} N _{i} ^{대학} + epsilon _{i} ^{k}]

위 모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i번째 가구의 특정소비항목 k의 지출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지출해야 하는 고정지출 [eqn: beta _{0}]과 특정 연령의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변하는 가변비용인 [eqn: beta _{l}]([eqn: l=유아,초등,중등,고등,대학])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가계조사에서 가계지출에 관한 소비군의 분류는 매우 세세하다. 소비지출을 성질에 따라 12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류하여 보고하고 있다. 비소비지출의 경우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 이전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항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첫째, 소비지출 항목을 세세분류하면,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구구조에 따른 지출액 변화가 충분히 크지 않다. 즉, 가구 구성에 따른 한계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다. 둘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가계조사에는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나 투입산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조사의 소비지출에 관한 항목들 중에서 투입산출분석의 128부문 분류와 가능한 한 일치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였다. 가계조사와 투입산출표간의 사용되는 용어에서 차이가 있고, 분류가 서로 1-1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표 Ⅳ-60>는 가계조사의 어떤 지출항목이 투입산출의 어떤 항목과 일치하도록 추정하였는지를 보고하였다.

<표 Ⅳ-> 가계조사와 투입산출표 상의 소비항목

투입산출표	가계조사
음식료품
육류 및 육가공품	육류, 기타육류
낙농품	낙농품
수산가공품	어개류
정곡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식빵및떡, 곡물가공품
조미료	유지및조미료-유지
유지 및 식용유	유지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과실류, 채소류
주류	주류
음료수 및 얼음	차및음료
섬유, 가죽제품
편직, 제의복 및 장식품	피복및신발-신발
신발	신발
직물, 제의복 및 장식품	침구및직물제품
가방 및핸드백	장신구용품
목재 및 종이제품
종이	종이문구류
화학제품
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	이미용용품
전기 및 전자기기, 자동차
가정용 전기기기	가정용기기
자동차	자동차구입
음식점	외식
기타
운수 및 보관	교통
사회 및 기타서비스	교양오락서비스
자료: 가계조사(2008), 투입산출표(2005)

1) 육가공 기타육류, 낙농품, 수산물 및 가공품

육가공 기타육류, 낙농품,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Ⅳ-61>에 제시되어 있다. 육가공 및 기타육류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고정적으로 소비되는 육가공 기타육류 소비는 약 월 3만 8천원 정도이다. 유치(아)원 이하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고정지출 외에 통상적으로 월 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명당 1만원에 약간 못 미치고,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1명당 약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 정도의 육가공 및 기타육류 지출을 하고 있다.

낙농품의 경우는 고정지출은 1만 7천원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 혹은 유아원 학생이 1명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약 1만 3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 자녀의 숫자가 늘수록 낙농품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우유, 치즈 등 기본적인 유아 식품소비 패턴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체로 6천원 정도이거나 이보다 작은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농품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표 Ⅳ-> 육가공, 낙농폼, 수산물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결과

변수	육가공 기타육류	낙농품	수산물 및 가공품
유치(아)원생수	5,992***	12,970***	-388.7
	[739.1]	[373.8]	[627.3]
초등학생수	9,941***	6,495***	2,055***
	[304.7]	[154.1]	[258.6]
중학생수	13,414***	4,904***	666.6*
	[461.5]	[233.4]	[391.6]
고등학생수	12,338***	2,735***	2,435***
	[480.4]	[243.0]	[407.7]
대학(원)생수	12,257***	1,367***	5,696***
	[641.6]	[324.5]	[544.5]
상수	38,239***	17,317***	31,493***
	[223.9]	[113.2]	[190.0]
관측치	84,908	84,908	84,908
R-squared	0.037	0.044	0.002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가계조사(2008)

위의 추정치를 이용해서 해당 소비항목에 대한 자녀로 인한 최종수요를 계산할 수 있다. 특정 연령층의 코호트의 총수요는 1인당 지출액에 코호트의 크기를 곱하면 얻을 수 있다(<표 Ⅳ-62> 참조).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한 자녀들의 총수요는 약 1조 1천억원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440억원, 중학생이 330억원, 고등학생이 280억원, 대학생 이상이 113억원의 최종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수요는 육류 및 가공품의 총수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정된 최종수요는 고정지출을 제외한 자녀수 증가에 따른 가변비용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 Ⅳ->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자녀로 인한 최종수요

(단위: 백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438,040	328,213	282,342	113,527	1,162,124
낙농품	286,195	119,991	62,587	12,661	481,435
수산물	90,551	16,310	55,722	52,757	215,342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해당산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육류 및 육가공품 산업의 취업효과로 인해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소비로 인한 부분이 1만 1천개로서 가장 많다. 낙농품은 1천 2백개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수산물의 경우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직․간접 고용의 형태를 창출되고 있다. 직접고용에 한정한 고용효과의 경우, 수산물은 직접고용은 작지만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취업효과는 3배에 육박할 정도로 크다.

<표 Ⅳ->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취업효과 및 고용효과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1,109.2	831.1	714.9	287.5	2,942.7
낙농품	724.7	303.8	158.5	32.1	1,219.1
수산물	828.0	149.2	509.6	482.4	1,969.2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1,081.7	810.5	697.2	280.3	2,869.7
낙농품	706.7	296.3	154.6	31.3	1,188.9
수산물	327.5	59.0	201.5	190.8	778.8
자료: 저자가 투입산출표를 이용해서 직접계산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이다. 이것은 <표 Ⅳ-64>에서 추정된 결과를 해당 코호트의 크기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육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 초등학생의 취업효과는 중학생에 비해보았을 때 크지만 자녀 1인당 취업효과는 중학생에 비해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효과를 다 합하여 구한 자녀 1인당 취업효과는 0.001 정도로 1000명의 자녀가 있어야 일자리 1개가 창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낙농품과 수산물의 경우 이보다 작다.

<표 Ⅳ->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자녀 1인당 취업효과 및 고용효과

(단위: 명)

1인당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0.000302	0.000408	0.000375	0.000372	0.001457
낙농품	0.000197	0.000149	0.000083	0.000042	0.000471
수산물	0.000226	0.000073	0.000267	0.000625	0.001191
1인당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0.000295	0.000397	0.000366	0.000363	0.001421
낙농품	0.000192	0.000145	0.000081	0.000041	0.000459
수산물	0.000089	0.000029	0.000106	0.000247	0.000471
자료: 저자가 투입산출표를 이용해서 직접계산

1인당 생산유발효과는 자녀 1명이 학령기를 지나면서 육류 및 육가공품 소비를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백 5십만원, 낙농품은 50만원, 수산물은 25만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표 Ⅳ-> 육가공, 낙농품, 수산물의 1인당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319,835	431,572	396,954	394,348	1,542,709
낙농품	208,965	157,778	87,994	43,981	498,718
수산물	47,427	15,384	56,197	131,457	250,466
자료: 저자가 투입산출표를 이용해서 직접계산

2)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Ⅳ-66>에 제시되어 있다. 쌀 등 곡물에 지출하는 고정비용은 월평균 약 2만 4천원이다. 초등학교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3천원이 더 지출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명당 2천원에서 4천원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자녀의 존재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빵 과자 및 국수류는 고정적인 소비지출은 약 월 1만 2천원 정도이다. 자녀에 대한 지출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 없이 3천원에서 4천원 사이이다. 한편 조미료와 유지류에 대한 지출은 평균적으로 1만 6천원 정도 지출하고 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Ⅳ->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 추정결과

변수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
유치(아)원생수	2,971	3,171***	-2,337***
	[658.4]	[277.3]	[474.5]
초등학생수	2,167***	4,311***	-667.4***
	[271.4]	[114.3]	[195.6]
중학생수	4,178***	4,524***	211.9
	[411.1]	[173.1]	[296.2]
고등학생수	2,398***	4,075***	1,628***
	[427.9]	[180.2]	[308.4]
대학(원)생수	3,757***	4,328***	1,330***
	[571.6]	[240.7]	[411.9]
상수	24,680***	12,000***	16,353***
	[199.4]	[84.00]	[143.7]
관측치	84,908	84,908	84,908
R-squared	0.003	0.037	0.001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가계조사(2008)

자녀의 소비로 인한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 총수요는 약 2천 800조 규모이다. 빵 과자 및 국수류의 경우 이 보다 많은 4천 3백억원 대의 최종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유지 및 조미료의 경우 위의 항목보다는 훨씬 적은 2백 5십억원의 최종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등학생의 유지 및 조미료의 총수요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어린 자녀가 먹는 음식에 조미료나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에 관한 총수요

(단위: 백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곡물	95,486	102,227	54,875	34,798	287,388
빵과자및국수류	189,959	110,693	93,252	40,087	433,992
유지및조미료	-29,408	5,184	37,255	12,318	25,350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해당산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곡물 산업의 약 500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빵, 과자 및 국수류 산업의 경우 약 3천 2백개, 유지 및 조미료의 경우 200개에 못 미치는 일자리가 직․간접 고용의 형태를 창출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산업들 보다는 매우 적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표 Ⅳ->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에 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단위: 명)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곡물	172.23	184.39	98.98	62.77	518.36
빵과자및국수류	1,435.77	836.65	704.83	302.99	3,280.25
유지및조미료	-222.28	39.19	281.59	93.11	191.61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곡물	80.90	86.61	46.49	29.48	243.48
빵과자및국수류	871.12	507.62	427.64	183.83	1,990.20
유지및조미료	-134.86	23.78	170.84	56.49	116.25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자녀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는 앞의 다른 소비항목과 마찬가지로 초, 중, 고, 대학(원)생의 총계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를 나누어서 구하였다. 추정된 자녀 1명당의 취업효과와 고용효과는 대부분 매우 작다. 취업효과의 경우 곡물은 0.0002, 빵과 과자류는 이 보다 크지만 0.001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Ⅳ->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의 자녀 1인당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단위: 명)

1인당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곡물	0.00005	0.00009	0.00005	0.00008	0.00027
빵과자및국수류	0.00039	0.00041	0.00037	0.00039	0.00156
유지및조미료	-0.00006	0.00002	0.00015	0.00012	0.00023
1인당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곡물	0.00002	0.00004	0.00002	0.00004	0.00013
빵과자및국수류	0.00024	0.00025	0.00022	0.00024	0.00095
유지및조미료	-0.00004	0.00001	0.00009	0.00007	0.00014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자녀 1명이 학령기를 지나면서 빵 및 과자 소비를 통해 창출하는 1인당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43만원 정도이다. 곡물의 경우 이 보다 다소 작은 34만원이고, 유지 및 조미료는 6만 3천원에 그치고 있다.

<표 Ⅳ-> 곡물, 빵 과자 및 국수류, 유지 및 조미료의 자녀 1인당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곡물	59,707	115,116	66,072	103,516	344,410
빵과자및국수류	108,557	113,921	102,615	108,985	434,078
유지및조미료	-16,806	5,336	40,995	33,491	63,017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3)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

과실 및 채소가공품의 경우, 자녀가 없는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약 5만 6천원 정도이다. 초등학교 미만의 학생이 1명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5천원이 더 지출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 보다 약간 더 지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 없이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 이상인 경우에 과일, 야채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1만 3천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차 및 음료의 경우 고정적인 지출이 약 월 1만 2천원 정도가 된다. 추가적인 자녀로 인한 차 및 음료에 대한 지출은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다.

편직물 및 의복 신발에 대한 지출은 다른 항목들 보다는 큰 편이다. 고정적인 지출이 월 9만 5천원에 이른다. 자녀수에 따라서도 2만 5천원에서 4만 7천원으로 다른 소비항목에 비해보았을 때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표 Ⅳ->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지출 추정결과

변수	과실 및 채소가공품	차 및 음료	편직물 및 의복 신발
유치(아)원생수	5,251***	3,851***	37,036***
	[748.6]	[270.3]	[3147]
초등학생수	6,042***	2,898***	25,506***
	[308.6]	[111.4]	[1297]
중학생수	4,316***	1,984***	27,920***
	[467.4]	[168.7]	[1965]
고등학생수	6,832***	2,280***	29,280***
	[486.5]	[175.7]	[2045]
대학(원)생수	13,478***	3,665***	47,810***
	[649.9]	[234.6]	[2732]
상수	56,651***	12,670***	95,937***
	[226.8]	[81.86]	[953.3]
관측치	84,908	84,908	84,908
R-squared	0.013	0.017	0.015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가계조사(2008)

자녀의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관한 총수요는  해당 코호트의 크기에 1인당 연간 지출액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과실 및 채소의 수요는 약 6천 5백억원이고 차 및 음료는 이 보다 작은 2천 6백억원 규모이다. 편직, 의복 및 신발의 최종수요는 이보다 훨씬 큰 3조 억원에 육박한다.

<표 Ⅳ-> 자녀의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최종수요

(단위: 백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과실및채소가공품	266.34	105.03	156.43	124.36	653.18
차및음료	127.97	48.44	52.75	33.46	262.63
편직제의복신발	123.96	683.46	670.43	442.28	219.14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위에서 계산된 최종수요와 투입산출표의 취업계수, 고용계수를 이용하면 취업효과와 고용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기 위해 취업효과를 살펴보자(<표 Ⅳ-73> 참조). 과실 및 채소산업은 산업의 약 5000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차 및 음료 산업의 경우 약 4백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복 및 신발 경우 약 2만 4천 여개의 일자리가 직접/간접 고용의 형태를 창출되고 있다.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고용효과는 취업효과보다 당연히 작다.

<표 Ⅳ-> 자녀의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단위: 명)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과실및채소가공품	2,012.28	798.19	1,181.69	943.55	4,935.71
차및음료	204.04	77.56	83.37	54.24	419.20
편직제의복신발	9,573.80	5,819.32	5,707.70	3,772.19	24,873.00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과실및채소가공품	1,220.90	484.28	716.96	572.48	2,994.61
차및음료	189.67	72.10	77.50	50.42	389.69
편직제의복신발	7,564.95	4,598.26	4,510.06	2,980.68	19,653.94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위에서 구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를 이용하여 자녀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를 구해볼 수 있다(<표 Ⅳ-74>). 과실 및 채소, 차 및 음료의 경우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는 0.002와 0.0002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의복 및 신발 산업의 경우 자녀 1인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0.01을 넘고 있어 직접 간접적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편이다.

<표 Ⅳ-> 자녀 1인당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단위: 명)

1인당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과실및채소가공품	0.00055	0.00039	0.00062	0.00122	0.00278
차및음료	0.00006	0.00004	0.00004	0.00007	0.00021
편직제의복신발	0.00261	0.00285	0.00299	0.00489	0.01334
1인당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과실및채소가공품	0.00033	0.00024	0.00038	0.00074	0.00169
차및음료	0.00005	0.00004	0.00004	0.00007	0.00019
편직제의복신발	0.00206	0.00226	0.00237	0.00386	0.01054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자녀 1명이 학령기를 지나면서 과실 및 채소, 가공품 소비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77만원 정도이다. 차 및 음료 항목의 경우 자년 1인당 생산유발효과는 23만 3천원 정도이다. 의복 및 신발의 경우는 3백 3십만원 대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비 항목들보다 매우 크다.

<표 Ⅳ-> 자녀 1인당 과자, 음료,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과실및채소가공품	152,147	108,683	172,040	339,396	772,266
차및음료	62,406	42,724	49,098	78,923	233,150
편직제의복신발	645,101	706,157	740,554	1,209,217	3,301,029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4)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관한 소비지출 패턴은 <표 Ⅳ-76>에 제시도어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종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지출액이 매우 작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이 어릴수록 종이 소비지출이 많은 점이다.

의약 및 화장품에 대한 지출은 기본적으로 월 5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가구의 경우 그 보다 약간 적은 지출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는 상비약품에 대한 지출이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고 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용 전기기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는 지출금액이 작다. 전자제품이 주로 고가인 점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월 2만여원의 지출은 작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정용 전기기기의 구입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Ⅳ->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관한 소비지출 추정결과

변수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
유치(아)원생수	905.4***	5,963***	-1,445
	[50.36]	[1276]	[2048]
초등학생수	708.7***	-968.3*	2,407***
	[20.76]	[525.9]	[844.2]
중학생수	546.9***	-590.5	-874.2
	[31.44]	[796.6]	[1279]
고등학생수	487.1***	4,910***	-1,997
	[32.73]	[829.2]	[1331]
대학(원)생수	258.7***	9,956***	638.1
	[43.72]	[1108]	[1778]
상수	412.1***	50,060***	19,334***
	[15.25]	[386.5]	[620.3]
관측치	84,908	84,908	84,908
R-squared	0.026	0.002	0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가계조사(2008)

자녀의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는 종이가 약 5백 8십억원이고, 가정용 전기기기는 이 보다 작은 4백 4십억원 규모이다. 의약 및 화장품의 최종수요는 이보다 훨씬 큰 1천 4백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소비항목들보다는 지출규모가 크지 않다.

<표 Ⅳ-> 자녀의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관한 최종수요

(단위: 백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종이	31,228	13,381	11,146	2,396	58,152
의약및화장품	-42,667	-14,448	112,360	92,214	147,459
가정용전기기기	106,062	-21,389	-45,699	5,910	44,883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가 창출해 내는 직접/간접 일자리 창출효과는 투입산출표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종이와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3자리수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어 다른 소비항목들 보다 효과가 작다. 또한 의약 및 화장품의 경우도 고정지출이 작지는 않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작다.

<표 Ⅳ-> 자녀의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관한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단위: 명)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종이	128.56	55.09	45.89	9.86	239.40
의약및화장품	-117.21	-39.69	308.67	253.32	405.09
가정용전기기기	281.57	-56.79	-121.32	15.69	119.16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종이	115.28	49.40	41.15	8.85	214.67
의약및화장품	-115.66	-39.17	304.59	249.98	399.73
가정용전기기기	274.39	-55.34	-118.23	15.29	116.12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자녀 1인당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소비지출이 창출해내는 일자리는 매우 작다. 종이의 경우 1만명,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1만명의 자녀가 있어야 일자리 1개가 창출된다. 특히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에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효과가 작게 추정된 이유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기본적인 전자기구 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 Ⅳ-> 자녀 1인당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의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단위: 명)

1인당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종이	0.00004	0.00003	0.00002	0.00001	0.00010
의약및화장품	-0.00003	-0.00002	0.00016	0.00033	0.00044
가정용전기기기	0.00008	-0.00003	-0.00006	0.00002	0.00001
1인당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종이	0.00003	0.00002	0.00002	0.00001	0.00009
의약및화장품	-0.00003	-0.00002	0.00016	0.00032	0.00043
가정용전기기기	0.00007	-0.00003	-0.00006	0.00002	0.00001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학령기 동안 자녀 1인당 생산유발효과 역시 종이가 4만 8천원, 의약 및 화장품은 30만 8천원으로 무난한 크기를 보여주지만, 가정용 전기기기는 5천원을 조금 상회하는 매우 작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 자녀 1인당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종이	17,304	13,354	11,894	6,317	48,868
의약및화장품	-22,415	-13,670	113,663	230,474	308,051
가정용전기기기	70,440	-25,583	-58,442	18,674	5,089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5)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자동차의 소비는 평균 4만 3천원으로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소비항목보다 더 크지는 않다. 이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구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한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부부가 자동차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출생하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수에 관해서는 어린 자녀에 대한 지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외식으로 인한 소비는 자녀가 없는 가구도 20만원에 육박하는 소비지출을 하고 있어 다른 여타 지출보다도 그 액수가 크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자녀가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외식지출이 커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교통관련지출도 21만원의 고정지출에, 자녀 연령과 관련해서는 U자형 소비지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결과

변수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유치(아)원생수	46,098***	47,785***	91,443***	7,279***
	[13529]	[3034]	[14240]	[2680]
초등학생수	3,323	57,929***	30,676***	7,438***
	[5576]	[1250]	[5870]	[1105]
중학생수	-5,474	52,735***	12,291	-1,174
	[8447]	[1894]	[8891]	[1673]
고등학생수	12,947	76,889***	50,063***	927.4
	[8792]	[1971]	[9255]	[1742]
대학(원)생수	17,019	95,117***	94,680***	27,844***
	[11744]	[2633]	[12361]	[2326]
상수	43,441***	192,691***	211,027***	45,876***
	[4098]	[918.8]	[4313]	[811.7]
관측치	84,908	84,908	84,908	84,908
R-squared	0	0.069	0.002	0.002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자료: 가계조사(2008)

자녀와 관련된 자동차의 최종수요는 약 4천 6백억원이고 교양, 오락 서비스는 이보다 약간 큰 5천 7백억원 시장이다. 외식과 교통과 관련된 소비지출의 최종수요는 다른 어떤 항목들보다도 큰 각 6조 4천억원과 3조 6천억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표 Ⅳ->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에 대한 최종수요

(단위: 백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자동차	146,424	-133,937	296,279	157,634	466,400
외식	2,552,583	1,290,319	1,759,527	880,997	6,483,428
교통	1,351,707	300,736	1,145,641	876,949	3,675,034
교양오락서비스	327,748	-28,725	21,222	257,898	578,143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자녀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비지출을 통한 자동차 부분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1000개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반면, 외식부분과 교통에는 약 15만개, 교통부분에는 약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자녀의 추가지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의 취업효과와 고용효과

(단위: 명)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자동차	342.55	-313.33	693.12	368.77	1,091.10
외식	60,853.59	30,761.23	41,947.14	21,002.97	154,564.94
교통	29,158.62	6,487.39	24,713.44	18,917.29	79,276.75
교양오락서비스	4,076.50	-357.28	263.96	3,207.71	7,190.89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자동차	333.67	-305.22	675.16	359.22	1,062.83
외식	28,940.17	14,629.13	19,948.82	9,988.39	73,506.52
교통	18,739.26	4,169.23	15,882.49	12,157.50	50,948.48
교양오락서비스	2,280.14	-199.84	147.65	1,794.20	4,022.14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자녀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도 외식부분과 교통부분에서 매우 크게 추정된다. 외식산업의 경우 0.08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교통의 경우는 0.04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다른 여타 소비항목 보다도 큰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와 교양, 오락, 서비스의 경우 이보다 적은 0.0007개와 0.0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자녀수 증가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일자리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 자녀 1명당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의 일자리 창출효과

(단위: 명)

1인당 취업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자동차	0.00009	-0.00015	0.00036	0.00048	0.00078
외식	0.01657	0.01509	0.02200	0.02721	0.08087
교통	0.00794	0.00318	0.01296	0.02451	0.04859
교양오락서비스	0.00111	-0.00018	0.00014	0.00416	0.00523
1인당 고용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자동차	0.00009	-0.00015	0.00035	0.00047	0.00076
외식	0.00788	0.00717	0.01046	0.01294	0.03846
교통	0.00510	0.00204	0.00833	0.01575	0.03123
교양오락서비스	0.00062	-0.00010	0.00008	0.00232	0.00292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1인당 생산유발효과에서도 일자리 창출효과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외식과 교통이 각각 7백만원과 3백 9십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어 여타 소비항목들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와 교양, 오락,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도 90만원과 68만원으로 외식과 교통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소비항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생산유발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 자녀 1명당 자동차, 외식, 교통, 문화 및 여가 소비지출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자동차	107,717	-177,442	419,684	551,679	901,637
외식	1,432,721	1,304,261	1,901,646	2,352,468	6,991,096
교통	636,398	254,987	1,038,597	1,964,212	3,894,194
교양오락서비스	144,999	-22,886	18,079	542,801	682,993
자료: 저자가 직접계산

다. 소결

연령대별로 일반소비에 대한 효과를 요약하면 <표 Ⅳ-86>, <표 Ⅳ-87> 와 같다. 초등학교 기간에는 매년 0.03명, 중학교 기간에는 매년 0.022명, 고등학교 기간에는 0.04명 대학교 기간에는 0.06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1인당 연간 생산유발액은 초등학생 때가 397만원, 중학교 때가 300만원, 고등학교 때가 515만원, 대학교 때가 약 810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 Ⅳ-> 소비지출로 인한 자녀 및 성인 1인당 일자리 창출효과(성인포함)

가계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성인	계
육류및육가공품	0.00030	0.00041	0.00037	0.00037	0.00055	0.00201
낙농품	0.00020	0.00015	0.00008	0.00004	0.00025	0.00072
수산물	0.00023	0.00007	0.00027	0.00063	0.00163	0.00282
곡물	0.00005	0.00009	0.00005	0.00008	0.00025	0.00052
빵과자및국수류	0.00039	0.00041	0.00037	0.00039	0.00051	0.00208
유지및조미료	-0.00006	0.00002	0.00015	0.00012	0.00070	0.00093
과실및채소가공품	0.00055	0.00039	0.00062	0.00122	0.00243	0.00521
차및음료	0.00006	0.00004	0.00004	0.00007	0.00011	0.00032
편직제의복신발	0.00261	0.00285	0.00299	0.00489	0.00463	0.01797
종이	0.00004	0.00003	0.00002	0.00001	0.00001	0.00011
의약및화장품	-0.00003	-0.00002	0.00016	0.00033	0.00078	0.00122
가정용전기기기	0.00008	-0.00003	-0.00006	0.00002	0.00029	0.00030
자동차	0.00009	-0.00015	0.00036	0.00048	0.00058	0.00136
외식	0.01657	0.01509	0.02200	0.02721	0.02604	0.10690
교통	0.00794	0.00318	0.01296	0.02451	0.02580	0.07439
교양오락서비스	0.00111	-0.00018	0.00014	0.00416	0.00323	0.00846
계	0.03011	0.02235	0.04053	0.06453	0.06780	0.22532

<표 Ⅳ-> 소비지출로 인한 자녀 및 성인 1명당 생산유발효과

가계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성인	계
육류및육가공품	319,835	431,572	396,954	394,348	581,094	2,123,803
낙농품	208,965	157,778	87,994	43,981	263,156	761,874
수산물	47,427	15,384	56,197	131,457	343,300	593,766
곡물	59,707	115,116	66,072	103,516	321,186	665,596
빵과자및국수류	108,557	113,921	102,615	108,985	142,727	576,806
유지및조미료	-16,806	5,336	40,995	33,491	194,502	257,518
과실및채소가공품	152,147	108,683	172,040	339,396	673,804	1,446,070
차및음료	62,406	42,724	49,098	78,923	128,869	362,019
편직제의복신발	645,101	706,157	740,554	1,209,217	1,146,084	4,447,113
종이	17,304	13,354	11,894	6,317	4,753	53,621
의약및화장품	-22,415	-13,670	113,663	230,474	547,359	855,411
가정용전기기기	70,440	-25,583	-58,442	18,674	267,247	272,336
자동차	107,717	-177,442	419,684	551,679	665,116	1,566,753
외식	1,432,721	1,304,261	1,901,646	2,352,468	2,250,981	9,242,077
교통	636,398	254,987	1,038,597	1,964,212	2,067,821	5,962,015
교양오락서비스	144,999	-22,886	18,079	542,801	422,415	1,105,409
계	3,974,503	3,029,690	5,157,639	8,109,940	10,020,415	30,292,188

3. 노동시장참여기간의 산출 및 고용효과

가. 결혼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노동시장 참여기 이전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에 결혼을 한다고 설정하고 노동시장 참여기간내의 산출 및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년 동안의 혼인건수는 327,715건이다. 물론 혼인건수와 결혼건수는 동일하지 않지만 결혼건수 자체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건수를 결혼건수에 대한 대체변수로 이용한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 한 쌍당 지출비용은 9,088만원이다. 이중 주택마련비용이 6,226만원으로 가장 많고, 혼수비용이 1,819만원, 예식 및 피로연, 신혼여행 비용이 1,043만원에 이른다. 주택관련 비용은 세대에 관계없이 주거비용 항목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할 것이므로 주거관련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결혼 한 쌍당 지출비용은 2,862만원이 된다. 웨딩플래너와의 상담결과 주거비용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가구 및 가전이 약 800만원, 예식비용이 1200만원, 예물 및 예단비가 약 1600만원으로 나타나 2,862만원은 일종의 최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혼과 관련하여 가구 및 가전제품 관련 종업원수를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예식장업과 결혼상담업관련 종사자수만 산정한 결과 예식장 수는 965개, 종사자 수는 11,618명으로 나타났고, 결혼상담업체는 1,164개, 종사자수는 2,67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결혼가능 인구(20～39세) 1인당  소비, 생산 및 고용창출인원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는 예식업, 결혼상담업 등이 속한 기타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08년 연령별 혼인건수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에는 26～36세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21～37세까지 퍼져있다. 결혼가능인구 연령을 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20～39세로 설정하거나 그 보다 더 높은 연령군을 설정하거나 큰 차이는 없다.

<표 Ⅳ-> 결혼서비스에 따른 1인당 산출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결혼서비스	산업내	606,500	0.015
	전산업	1,252,113	0.019

나. 일반소비지출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노동시장 참여기의 소비를 통한 산출 및 고용효과는 가계조사자료에서 구분한 소비항목인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수산물, 곡물, 빵, 과자 및 국수, 유지 및 조미료, 과실 및 채소가공품, 차 및 음료, 의복 및 신발, 종이, 의약 및 화장품, 가정용 전기기기, 외식비, 교통, 오락서비스비로 구분한다. <표 Ⅳ-육가>과 <표 Ⅳ-육갷>의 내용 중 성인부분이 이에 해당하는데 각 항목별 부가가치 총액을 구하여 1인당으로 산출한 가치는 3,349203원이다. 또한 1인당 고용창출은 0.06722명이다.

<표 Ⅳ-> 노동시장참여기의 일반소비지출에 따른 1인당 산출 및 고용

		산출 (원)	고용
노동시장참여기 일반 소비	전산업	3,349,203	0.067

다.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및 생산활동 참여효과

노동시장 참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생산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보수 즉 임금, 상여금, 사업소득 등은 모두 노동시장 참여자 당사자와 가구의 소비와 저축을 위해 이용되므로 이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달리 계상하여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이미 Ⅲ장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총산출액과 총투입액은 항등식으로 일치하며 가구가 노동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인 임금 등은 모두 부가가치로 총투입액의 구성부분이 되고, 가구가 수행하는 소비활동은 총산출액의 최종수요에 해당하므로 가구가 벌어들인 수입인 부가가치액은 최종수요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부문 역시 본 연구에서 시기를 구분하지 않는 산업으로 금융 및 보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전체 산출액을 추정하는데 포함되어 있다.

단 가구의 구성원은 성인 외에 영유아, 노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대간 소득의 이전은 가능하다. 산업연관표의 국민경제전체 생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의 원천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전세대인 부모세대와 이후 세대인 자녀세대의 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소비활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활동기에 얻게 되는 소득은 전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전체는 아니고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은퇴기 이후의 산출 및 고용효과

은퇴이후의 고령기의 소비가 산출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은퇴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 군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고 각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고령친화사업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친화제품으로 분류한 제화와 서비스를 은퇴기 이후 소비품목으로 설정하여 산출 및 고용효과를 살펴보려 한다. 고령친화사업 진흥법에서 정의한 고령친화제품 및 고령친화산업은 다음과 같다.

은퇴기 이후의 인구는 2008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5,016,026명이다. 한편 정부가 고령친화사업의 수요계층으로 추계한 인구에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53～1965년생 기준 인구도 포함되어 있어 그 규모가 1,872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표 Ⅳ-> 고령친화제품 수요계층 추계

(단위: 만명)

	2002년	2010년	2020년
건강노인 장기요양 필요 노인 수발자 베이비붐 세대1)	75 300 30 980	110 420 42 1,300	150 610 61 1,600
합계	1,385	1,872	2,421
주: 1) 1953～1965년생 기준으로 집계되어 통상적인 개념과 다소 상이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2

2006년 이루어진 고령친화사업의 시장규모에 대한 추정에서는 2010년의 시장규모를 약 43.9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여가사업, 요양사업, 금융산업, 의약품 산업 등이 시장규모가 큰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각 산업별 시장규모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표 Ⅳ->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원)

부문	2002	2010e	2020e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	129 7,008 2,446 24,387 10,408 5,871 10,188 3,383	49,299 21,208 42,375 73,370 55,240 26,778 21,153 15,986	93,661 66,544 396,732 263,941 185,241 75,045 46,738 29,564
소계	63,820	305,409	1,157,466
교통산업 식품산업 의약품산업 장묘산업 의류산업 교육산업1)	8,7611) 8,664 27,7412) 13,115 5,298 935	33,637 17,416 48,017 20,127 11,412 3,594	94,841 41,687 113,436 34,552 33,030 10,957
소계	64,514	134,203	328,503
총계	128,334	439,612	1,485,969
주: 1) 2001년 기준 2) 2003년 기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2006.2

위 산업 중 일부에 대해 모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유발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과거치를 이용하여 주요 8대 산업만을 고려한 경우에도 최종소비지출은 6조 3,820억원, 전체 취업유발인원은 173,406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고령친화사업의 산출 및 고용

부문	시장규모(추정)		고용창출력(추정)
	매출액(억원)	모태산업대비 비중	전산업취업유발효과(명)	모태산업대비 비중
요양산업	129	100.0%	191	100.0%
기기산업	7,008	33.8%	7,428	33.7%
정보산업	2,446	0.1%	4,745	0.1%
여가산업	24,387	5.4%	70,478	5.4%
금융산업	10,408	1.5%	37,886	2.3%
주택산업	5,871	1.0%	9,217	1.0%
한방산업	10,188	28.3%	14,365	28.3%
농 업	3,383	1.0%	29,094	1.0%
총	63,820	1.6%	173,406	1.7%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전체 60개의 고령친화품목 중 8대 산업에 19개의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대 산업으로 지목된 각 산업의 시장규모와 취업유발효과, 산출효과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은퇴기 이후의 산출 및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표 Ⅳ-> 고령친화 산업의 핵심품목

8대 부문	18개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 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가. 의료 및 요양산업

위의 8대 산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의료산업은 고령인구의 소비항목 중 단연 가장 지출이 높은 항목이다. 200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급여액은 24조 5,601억원이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6조 9,537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한 금액으로 국민전체 의료비에 대한 추정치와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급여액에 대한 노인인구 급여액의 비중인 28.3%를 이용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노인관련 전체 의료비 지출액은 약 21조에 이른다. 따라서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지출을 나타낸다.

<표 Ⅳ->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

연도	국민의료비 (조)	국민의료비 증가지수	명목 GDP (조)	GDP 증가 지수	GDP 대비 비율(%)	일인당 GDP (천원)
2001	33	100	551	100	6.1	11,650
2010	74	222	920	167	8.1	18,569
2020	171	511	1,500	272	11.4	29,617
2030	373	1,111	2,220	403	16.8	44,149
2040	743	2,212	3,286	596	22.6	68,187
2050	1,287	3,883	4,865	882	26.5	109,739
주: GDP 대비 의료비의 탄력도를 상, 중, 하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함. 자료: 감창엽 외,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4

의료 및 보건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1.7634이므로 전체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액은 37조 31억원에 이른다. 이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누면 1인당 7,384,147원이 된다. 취업계수는 10.5734, 취업유발계수는 16.3966이므로 관련 의료서비스 종사자수는 222,048명, 전산업에 유발하는 취업자수는 344,329명이다. 이를 65세 이상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각각 0.04, 0.07이 된다.

노인인구 관련 의료비 지출 중 요양관련 서비스는 2007년을 기준으로는 약 5.8조원이 소요되고 있다. 요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고 관련시설 종사자 수는 2006년 기준으로 5,617명이다. 그 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4,535명에 이른다.

<표 Ⅳ-> 노인의료관련 시설 종사자 추이1)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체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242 160 82 ..	658 345 313 ..	2,245 423 655 1,167	3,388 701 613 2,074	5,617 719 1,073 3,825
주: 1) 정부가 수혜자의 비용을 일정부분 보조하는 복지법인 등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각 연도

<표 Ⅳ->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명)
	2003	2004	2005	2006
시 설 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종 사 자 수	505 (228) 2,095	662 (300) 2,858	851 (399) 3,575	1,049 (523) 4,535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각 연도

고령친화사업에서 전략품목으로 설정한 재가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을 고려할 경우 2010년 4조2천억원의 소비지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Ⅳ-> 재가요양서비스의 효과추정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재가요양서비스	-	5,230	22,003	42,293	80,887	37,063	58,884
주: 정부지원 부재시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

나. 고령친화기기산업

우리나라 전체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2조 3천억원이다. 의료기기 중 전략품목인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의 산출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측되고 있다.

<표 Ⅳ-> 고령친화기기 사업의 효과추정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재택‧원격 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	2,202	5,074	14,408	7,691	26,049	2,617	11,641
한방의료기기	122	281	798	538	2,374	257	1,576
간호지원 및 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1,336	3,082	8,752	4,184	13,145	1,102	4,393
합계	3,660	8,437	23,958	12,413	41,568	3,976	17,610
자료: Frost&Sullivan 2003,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4,한의학연구원, 2003.10

정부지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은 8,4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기의 생산유발계수는 2.050352이므로 1조 7,299억원에 이른다. 의료 및 측정기기의 취업계수는 4.3489이고 취업유발계수는 12.1138이므로 취업인원은 3,669명, 취업유발인원은 10,220명이다. 노인 1인당으로는 각각 0.0007과 0.002이다.

다. 정보산업

현재 60대 이상 연령군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7.6%와 7.3%로 젊은 세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정부는 정보산업 중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디지털컨텐츠 사업을 전략품목으로 설정하였는데 향후 고령층의 복지향상,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과 더불어 정보산업에서 노인들의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벤치마크가 되는 정부지원이 부재할 경우 2010년의 세 사업의 총 소비지출액은 26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 Ⅳ-> 정보산업의 효과추정

(단위: 억원)

전략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B)		정책효과(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홈 케어	0	0	0	28,567	59,423	28,567	59,423
정보통신보조기기	24	141	1,322	424	3,967	283	2,645
디지털컨텐츠	12	120	1,720	360	5,159	240	3,439
합계	36	261	3,042	29,351	68,549	29,090	65,507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산업연관표 분류 상 통신 및 방송기기로, 디지털 컨텐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분류하여 각각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1.937701, 1.457207이다. 홈케어는 통신 및 방송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확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단 제외한다. 두 산업의 취업계수는 5.7346, 3.5958이고 취업유발계수는 12.1586, 9.1351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 소비액 141억이 창출하는 생산유발액은 273억이고, 디지털 컨텐츠는 120억의 소비가 175억의 산출을 유발한다. 취업유발인원은 각각 171명과 110명으로 노인 1인당 취업유발인원은 매우 작다.

라. 여가산업

본 절에서 노인관련 여가산업이라 함은 여행 등은 제외하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그 중 정부의 고령친화 휴양단지 사업의 2010년 예측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여가산업 클러스터를 일정지역에 유치하여 지역산업을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설정된 사업이다.

<표 Ⅳ-> 고령친화 휴양단지 효과추정

(단위: 억원)

전략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고령친화 휴양단지	-	1,560	7,004	3,628	15,888	2,067	8,884

고령친화휴양단지 건설사업은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분류 중 비주택건설사업으로 분류되어 생산유발계수는 2.101454이다. 취업계수는 4.4155, 취업유발계수는 8.3981이다. 따라서 총 산출은 3,278억원이고 고령친화휴양단지 건설사업 내 취업인원은 689명, 전 산업에 유발하는 취업인원은 모두 1,310명이다.

마. 금융산업

고령인구 관련 금융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고령자가 떠안게 될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에 대응하여 안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Ⅳ->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분야	사회보험	고령친화 금융산업
생존리스크 대응	국민연금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퇴직연금, 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대응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제도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대응	-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건강보험은 이미 은퇴이후의 의료비 지출항목으로 설정되었고, 국민연금은 노동시장활동기 이후 지속적으로 적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은퇴기 이후만 독립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가 고령친화사업으로 구분한 금융산업은 사회보험을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역모기지제도, 민영건강보험, 자산관리서비스 등으로 이 시장의 규모는 2002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조 408억원 수준이다. 이 중 정부는 전략품목으로 역모기지제도와 자산관리서비스를 선정하였는데 2010년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시장매출액 수준은 약 1조 7,32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Ⅳ-> 고령친화 금융산업 효과추정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B)		정책효과(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역모기지제도	-	1,045	8,915	1,307	11,144	262	2,229
자산관리서비스	-	16,282	58,082	20,353	72,603	4,071	14,521
합계	-	17,327	66,997	21,660	83,747	4,333	16,750

바. 주택산업

고령친화사업 내 주택산업은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상복합건물 등은 제외하고 고령자 전용 주택수요에 따른 시장규모를 일컫는 것으로 그 규모는 아직 적은 편이다. 고령자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여 사고예방,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주택개조와 임대주택을 고령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두 품목의 시장규모는 약 134억원으로 전망된다.

<표 Ⅳ-> 노인주택 건설(누계) 실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유료 양로 시설1)	시설수(개)	16 (33.3)	19 (18.8)	21 (10.5)	26 (23.8)	34 (30.8)	60 (76.5)	74 (23.3)
	정원(명)	1,460 (10.9)	2,307 (58.0)	2,416 (4.7)	2,611 (8.1)	3,314 (18.5)	3,927 (18.5)	4,462 (13.6)
유료 노인 복지 주택1)	시설수(개)	3 (200.0)	5 (66.7)	5 (0.0)	7 (40.0)	9 (28.6)	12 (33.3)	16 (33.3)
	총입주물량 (세대)	436 (990.0)	717 (64.4)	717 (0.0)	1,113 (55.2)	1,202 (8.0)	1,698 (41.3)	2,337 (37.6)
주: 1) 시설설치일 기준 2) ( ) 내는 전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대한실버산업협회

현재 실비고령자용 임대주택은 16개단지에 2,337세대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경비를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유료양로시설은 74개소에 4,46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전체 928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표 Ⅳ-> 노인주거관련 시설 종사자 추이1)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체		259 (27.6)	383 (47.9)	393 (2.6)	569 (44.8)	669 (17.6)	824 (23.2)	928 (12.6)
(유료노인복지주택)		32	48	48	183	193	230	254
(유료양로시설)		227	335	345	386	476	594	674
주: 1) 정부가 수혜자의 비용을 일정부분 보조하는 복지법인 등은 제이, 시설 설치일 기준 2) ( ) 내는 전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사. 한방산업

고령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산업 중 전략품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Ⅳ-> 한방산업 효과추정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B)		정책효과(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한방보건관광	-	799	2,130	2,749	7,326	1,950	5,196
항노화 한방 기능성식품	1,668	2,566	6,850	3,665	9,786	1,099	2,936
노인용 한방화장품	300	1,200	3,204	2,000	5,340	800	2,136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850	1,868	4,986	2,668	7,124	800	2,138
합 계	2,818	6,433	17,170	11,082	29,576	4,649	12,406

각 항목이 속한 산업은 다양한데 관광은 오락서비스, 기능성식품은 기타식료품, 한방화장품은 화장품 및 비누, 한약제제개발은 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산유발계수는 각각 1.637891, 2.156887, 2.155418, 1.870328이다. 취업계수는 14.7455, 1.2085, 2.9919, 3.1406이고 취업유발계수는 20.1512, 7.1742, 9.2699, 9.1691이다. 계수값에 따라 총산출은 각각 1,309억원, 5,535억원, 2,587억원, 3,494억원이고 해당 산업내 취업인원은 1,178명, 310명, 359명, 587명이며 전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1,610명, 1,841명, 1,112명, 1,713명에 이른다.

아. 농업

고령친화농업은 노인이 소비자로서 필요로 하는 농산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과 노인이 참여하여 농산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이 중 전략품목은 다음과 같은데 2010년에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약 142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Ⅳ-> 고령친화농업 효과추정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B)		정책효과(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	100	200	467	747	367	547
고령친화 귀농교육	-	18	36	176	817	158	781
은퇴농장	30	24	38	237	379	213	341
합계	30	142	274	880	1,943	738	1,669

자. 소결

은퇴기 이후의 소비활동과 관련된 품목은 정부가 지정한 고령친화사업의 8대 주산업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그 중 정부가 전략품목으로 선택하여 육성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산출 및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고령친화사업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는 것은 2010년에 대한 추정치에 기초하므로 2010년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우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도출한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Ⅳ-> 고령친화사업의 매출액

(단위: 억원, %)

부문	2002년		2010년		2020년
	매출액	모태산업 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 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 대비비중
요양산업	129	100.0%	49,299	100.0%	93,661	100.0%
기기산업	7,008	33.8%	21,208	36.0%	66,544	39.8%
정보산업	2,446	0.1%	42,375	1.3%	396,732	7.5%
여가산업	24,387	5.4%	73,370	8.5%	263,941	15.5%
금융산업	10,408	1.5%	55,240	2.9%	185,241	5.8%
주택산업	5,871	1.0%	26,778	2.8%	75,045	4.9%
한방산업	10,188	28.3%	21,153	30.7%	46,738	31.2%
농 업	3,383	1.0%	15,986	5.0%	29,564	10.0%
총	63,820	1.6%	305,409	4.5%	1,157,466	10.3%

단 여기에는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총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 수준은 정부가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시장규모를 최대화했을 경우이므로 이 수치를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를 고려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Ⅳ-> 고령친화사업의 산출 및 고용

부문	2010년		전략품목비중
	매출액	모태산업 대비비중	정부미지원/정부지원	조정매출액	생산 유발계수	산출액	취업계수	취업인원	취업 유발계수	취업 유발인원	노인 1인당 소비	노인 1인당 산출	노인 1인당 취업인원	노인1인당 취업유발인원
의료서비스				210000.00	1.763400	370314.00	10.5734	222041.40	16.3966	344328.60	4187449.00	7384146.759	0.044275568	0.068659919
요양산업	49,299	100.00%	0.123661	6096.37	1.763400	10750.34	10.5734	6445.94	16.3966	9995.97	121563.00	214364.237	0.001285334	0.001993220
기기산업	21,208	36.00%	0.679144	14403.28	2.050352	29531.79	4.3489	6263.84	12.1138	17447.84	287204.60	588870.629	0.001249024	0.003479140
정보산업	42,375	1.30%	0.008892	376.81	1.697454	639.62	4.6652	175.79	10.6469	401.19	7513.763	12754.267	3.50532E-05	7.99979E-05
여가산업	73,370	8.50%	0.429989	31548.29	2.101454	66297.28	23.5449	74280.14	36.5015	115156.00	629080.20	1321983.137	0.014811631	0.022962372
금융산업	55,240	2.90%	0.799954	44189.45	1.669461	73772.56	5.8569	25881.32	10.4109	46005.19	881147.80	1471041.956	0.005160795	0.009173542
주택산업	26,778	2.80%	0.014505	388.42	2.048656	795.75	0.8969	34.84	3.2873	127.69	7745.25	15867.343	6.94671E-06	2.54609E-05
한방산업	21,153	30.70%	0.580491	12279.12	1.955131	24007.30	5.5216	6780.07	11.4411	14048.67	244848.60	478711.020	0.001351962	0.002801337
농 업	15,986	5.00%	0.161364	2579.56	1.781704	4596.01	41.5096	10707.65	50.2008	12949.59	51437.00	91645.517	0.002135129	0.002582179
총	305,409	4.50%		321861.30		580704.60		352611.00		560460.70	6417989.00	11579384.860	0.070311444	0.111757167
의로비 제외				111861.30				130569.60		216132.10	2230540.00	4195238.105	0.026035876	0.043097248
기타산업
교통	8,761			11098.17	1.583047	17568.93	11.8828	13187.74	14.9867	16632.50	221300.10	350328.505	0.002629665	0.003316559
식품	8,664			10975.30	2.108722	23143.85	3.8623	4238.99	23.9445	26279.80	218849.90	461493.681	0.000845264	0.005240252
의약품	27,741			34117.93	1.870328	63811.72	3.1406	10715.08	9.1691	31283.07	680319.40	1272420.476	0.002136611	0.006237917
장묘산업	13,115			16613.69	1.763400	29296.58	10.5734	17566.32	16.3966	27240.80	331280.80	584180.583	0.003502765	0.005431879
의류	5,298			6711.35	2.082296	13975.01	5.4469	3655.60	12.2736	8237.24	133825.80	278664.987	0.000728936	0.001642525
교육산업	935			1184.43	1.379781	1634.25	19.7259	2336.40	22.8349	2704.63	23617.81	32587.403	0.000465883	0.000539310
	64514			80700.87		149430.30		51700.12		112378.00	1609194.00	2979675.635	0.010309123	0.022408442
총
전체 합	369,923			402,562.00		730,135.00		404,311.00		672,839.00	8,027,183.00	14,559,060.000	0.080000000	0.130000000

우선 8대 산업의 경우, 2010년에 대한 매출액 추정치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경우의 예상액이므로 이를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로 환산해야 과대추정을 예방할 수 있다. 산업별로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의 추정치 정보는 이용가능하지 않아 각 전략품목의 정부지원 및 미지원의 매출액 비율을 이용하여 2010년의 예상 매출액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는 고령친화사업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최저치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8대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32조 1,861억원으로 예상되었고, 각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 결과 전체 산출액은 58조 704억원이다. 단 이는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8대 산업만을 고려할 경우 시장규모는 11조 1,861억원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30조원보다 크게 적다. 산출액은 의료비를 제외할 경우 21조 391억원이다. 의료비(건보+개별지출)를 포함한 8대 산업의 취업인원은 352,611명이고, 취업유발인원은 560,461명이 된다. 이는 노인 1인당 각각 0.07, 0.11명이다.

8대 산업 외에 기타 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는 추정치가 없어 2002년 실적치에 매년 물가상승률 3%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 예상 매출액은 약 8조 700억원이고 산출액은 14조 9,481억원이 된다. 취업인원은 51,700명이고, 취업유발인원은 112,378명이다. 이는 노인 1인당 0.01, 0.02명이다.

분류한 두 산업들을 모두 합산할 경우, 노인 1인당 소비액은 년 8,027,183원이고, 1인당 산출액은 14,559,060원이다. 1인당 취업인원은 0.08명, 취업유발인원은 0.13명이다.

5.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가. 자동차 내구재 소비와 이에 따른 산출 및 고용

2008년 1년간 국내 대표 자동차 회사들의 내수시장 매출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Ⅳ-> 국내 자동차 회사의 매출액 현황

	매출액(국내소비: 백만원)	종업원수
현대	12,298,755	56,020
기아	5,014,792	32,720
르노삼성	3,582,131	5,600
지엠대우	1,271,240	17,000
쌍용	1,353,499	7,154
합계	23,520,417	118,494

5개 자동차 회사의 2008년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모두 23조를 넘고, 전체 종업원 수는 118,494명이다. 2006년 산업연관표 상 통합중분류 항목 중 자동차 산업(부품포함)의 총 민간소비지출은 약 24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의 자료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중분류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의 생산유발계수는 2.71653이므로 전체 생산유발액은 63,893,918 백만원이다. 전체 종업원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 수출자동차 생산 관련 종업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내수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필요 종업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참고로 자동차 산업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2.4446/10억원, 10.7482/10억원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산업내 취업인원은 57,498명, 전체 산업내 취업유발인원은 252,802명이 되어 위의 표에서 제시한 종업원 수보다 적다. 자동차산업은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이므로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종업원 수를 내수관련 종업원 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5개 자동차 회사의 내수 매출액에는 자가용 외에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관련 차량판매도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자동차 재화 소비집단은 전체 국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 산업이 창출하는 1인당 생산과 고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 자동차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자동차 산업	산업 내	483,892	0.00118
	전산업	1,314,506	0.00520

나.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와 이에 따른 산출 및 고용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우선 은행, 보험, 펀드 등 세부 서비스별로 매출액이라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금융자산은 스톡이므로 한 해 동안의 유량(flow)를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2006년 산업연관표 상의 금융 및 보험(통합중분류)의 총 민간소비지출은 35,816,24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산업의 총 취업인원은 565,05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관련 서비스 각각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권의 총자산의 2008년 유량변화는 311,150,209백만원이고, 일종의 매출액 개념으로 많이 이용되는 대출채권의 변화는 178,022,596백만원이다. 전체 직원수는 2008년 12월말 현재 100,16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험서비스 중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를 매출액으로 간주하는데 2008년 1년간 전체 수입보험료는 92조에 이르며 전체 직원수는 임직원 28,137명과 보험설계사 176,067명을 합하여 204,204명에 이른다.

<표 Ⅳ-> 보험산업의 매출액

2008년 1월 ～2008년12월
구 분		합계
일반계정	개인	50,239,791
	생존	14,214,691
	(연금보험)	13,857,502
	사망	29,715,976
	(종신보험)	12,966,872
	생사혼합	6,309,125
	단체	1,106,686
	소계	50,346,478
	(보장성)	30,664,402
	(저축성)	20,682,075
특별계정	퇴직보험	2007년4월～ 2007년 12월 자료없음
	퇴직연금
	변액연금	18,078,190
	소계
전체	계	92,487,711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유보험료에 특별계정의 보험료 수익을 합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는데 2008년 1년간 35,944,714백만원에 이르고 전체 취업인원은 직원수 28,456명과 설계사 145,214명을 합하여 173,670명에 이른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은 54,524,109백만원이고 전체 취업인원은 40,237명이다. 펀드관련 직원수는 4,99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융관련 서비스 각각의 매출액에 대한 자체 기준을 이용하여 소비지출을 모두 합산하면 약 360조원, 관련 종사자수는 523,268명에 이른다.

그런데 산업연관표 상의 금융 및 보험관련 소비지출은 약 36조에 이르러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에서 매출액으로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의 산출액 추계는 서비스 수수료 산출액과 예금과 대출의 금융중개기능을 통한 산출액을 구분하여 추계하는데 예금중개서비스는 기준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의 차이로 산정하며, 대출 중개서비스는 대출이자율에서 기준이자율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중 일반생명보험과 공제사업회계 중 농수축협의 공제사업 회계에 대한 산출액은 보험료 수입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책임준비금 순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귀속보험료와 수수료 수입 등 투자수입액을 합하여 추계하고 연기금에 대한 산출액은 경상경비지출액을 추계하여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상의 각 항목별 소비추계의 원칙을 이용하므로 금융 및 보험산업 내부의 매출액 설정기준과는 다소 다르지만 산업연관표에 보고된 최종소비액을 이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의 국민 1인당 연간 총 산출액은 1,333,427원이고, 고용은 0.02명을 창출하게 된다.

단 금융 및 보험산업 중 일부는 고령친화사업의 금융산업으로 분류되어 이미 산정되었으나 고령친화사업의 금융산업의 모태산업 비중이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를 구분하지 않는 금융 및 보험의 생산 및 고용효과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표 Ⅳ-> 금융 및 보험 1인당 생산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금융 및 보험	산업 내	715,488	0.012
	전산업	1,294,757	0.020

다. 주택소비

산업연관표의 통합소분류에 따른 주택관련 소비지출은 39,328,500백만원에 달한다. 산업연관표의 건설관련 추계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참조하였으므로 주택 역시 건설업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 소비지출을 추정한 것이다. 주택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048656이고, 취업계수는 0.8969, 취업유발계수는 3.2837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수요액, 산출액,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 주택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주택건설	산업 내	809,115원	0.00072
	전산업	1,657,599원	0.04000

단 주택관련 소비 중 일부는 고령친화사업의 주택산업에 중복되어 계상될 수 있다. 고령친화사업의 주택산업은 모태산업 비중이 2.8%로 매우 낮아 중복계산의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주택산업 전체의 효과를 산정할 때 고령친화사업의 주택산업의 효과는 차감하지 않았다.

6. 총괄

한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성장, 교육, 노동기간, 은퇴기에 이르는 소비형태를 추적하여 출산이 국민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별,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품소비 (분유 및 이유식)	소비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 영유아기	0.046	0.097		0.019	0.006						0.168
초등학교		0.069	0.066		0.030						0.165
중학교		0.094	0.067		0.022						0.183
고등학교		0.122	0.058		0.040						0.220
대학교		0.086			0.064						0.150
노동시기					0.067	0.019				-0.019	0.067
은퇴기	0.070				0.060						0.130
시기무관							0.005	0.020	0.040		0.065
총계	0.116	0.468	0.191	0.019	0.289	0.019	0.005	0.020	0.040		1.148

고용효과는 각 시기별로 관련 소비항목의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이에 취업유발계수나 해당산업의 실제 종업원 수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취업유발인원을 산정하고 해당항목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 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산업별 종업원 수와 소비지출에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종업원 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 평균값을 이용하거나 보다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표에 따르면 출생에서 영유아기(만0～5세)의 생애초기 6년간 의료, 교육, 분유 및 이유식 소비, 기타 영유아 서적(어린이 서적 포함), 기저귀, 장난감 등의 소비를 통해 창출하는 고용인원은 영유아 아동 1인당 0.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시기에는 각각 0.165, 0.183, 0.2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 이전의 약 23～24년에 걸쳐 거의 1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 하나의 출생은 태어난 아이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전적인 소비단계로 이루어진 초기 생애주기에서 이미 다른 1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9월 기준으로 61.3%이므로 한 사람이 탄생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0.61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1.1467 중 0.613명을 제외한 0.5337명이 한 사람의 출생으로 인해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창출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자리 수가 된다. 즉 두 명의 신생아가 탄생하면 생애주기 80년에 걸친 소비를 통해 자신을 제외한 타인 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 창출하는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0.1445로 작은 편이며, 나머지 1.0032는 서비스업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수를 구한 것이 아니고 생애주기 별 주요 소비항목에 기초하여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산유발액을 산정해보면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유발액은 12억 2천만원에 이르고, 영유아기까지 6년간 총 4,400백만원, 초등학교 6년간 9,30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각 3,700만원, 4,600만원, 5,400만원의 생산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기와 은퇴기, 시기와 무관한 소비는 각각 40년, 15년, 80년 동안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산정하였다.

<표 Ⅳ-> 전체산업에 미친 산출효과

(단위: 원)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품 소비 (분유 및 이유식)	소비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 영유아기	9,839,735	25,523,292		3,580,452	5,304,887						44,248,366
초등학교		27,260,170	41,946,508		23,847,020						93,053,698
중학교		16,342,105	11,689,341		9,089,071						37,120,517
고등학교		21,249,209	10,029,728		15,472,916						46,751,853
대학교		19,973,148			32,439,760						52,412,909
노동시기					400,816,612	12,521,130				-20,176,296	393,161,446
은퇴기	110,762,205				106,123,695						216,885,900
부분합											883,634,689
시기무관							105,160,480	103,580,609	132,607,920		341,349,009
총계	120,601,940	110,347,925	63,665,578	3,580,452	593,093,961	12,521,130	105,160,480	103,580,609	132,607,920		1,224,983,699

생애주기에 따라 관측한 주요소비 항목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제조업은 595,006,967원, 서비스업은 629,976,732원으로 나타났다.

7. 거시지표를 이용한 국민 1인당 국내생산 및 고용효과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산정한 출산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추적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2008년이라는 한 해를 횡단면적으로 분석하여 서로 다른 생애주기에 속한 개인의 소비와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비지출(국내 최종수요), 총생산, 고용효과를 각 산업에서 창출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계를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경제 전체로 분석하는 수출을 제외한 국내총생산과 전체 취업인원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연관표 상 나타난 총소비지출 즉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은 2006년 산업연관표에 기초할 때 797,133,468백만원, 207,061,589백만원이다. 따라서 국내 소비지출은 495,688,053백만원이다. 이외에 국내 자본형성과 재고변화를 포함하고 수출을 제외한 총생산은 683,319,617백만원이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 내 전체 취업인원 수는 18,063,72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장래인구추정치는 48,297,184명으로 인구 1인당 소비지출액, 생산액, 취업인원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GDP를 이용한 1인당 생산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전체산업	소비지출	10,263,291	-
	생산	14,148,229	0.374

본 연구에서 산정한 산출 및 고용효과는 인구 1인당 GDP나 인구 1인당 취업자수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일종의 한계효과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출생하여 각 생애주기를 관통하면서 각 시기별로 창출하는 산출효과와 고용효과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패널화하여 만든 것이므로 한 시점의 전체 인구대비 산출 및 고용을 살펴본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기 위해 간단한 모형을 설정해보자. 만약 국민경제 전체가 세 개의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산업의 총생산을 A, B, C라고 하자. 각 산업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자 수를 a, b, c명으로 하면 총인구는 a+b+c명이 된다. 이 때 국내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 인구 1인당 생산액은 [eqn: {A+B+C} over {a+b+c}]  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1인당 생산유발액을 구할 경우에는 [eqn: {A} over {a} + {B} over {b} + {C} over {c}]의 산식을 이용한다.  생애주기별로 향유하는 항목별 산출액이 각각 A, B, C로 있을 경우 A를 소비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a명이라고 한다면 그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 시기의 소비항목에 따른 산출액이 B라고 한다면 그 소비에 해당하는 인원인 b명만을 구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한 값은 GDP를 기준으로 구한 1인당 국민생산액보다 훨씬 크다.

고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전체의 취업자수를 구하고, 이를 국민전체의 인구로 나누게 되면 인구 1인당 취업자수가 산정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영유아기의 보육서비스의 향유에 의해 n명의 교사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이를 영유아기 아동수로 나누어 1인당 취업자수를 구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의 초등교육서비스를 수혜하는 기간동안 n명의 초등학교 교사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초등학교 교사 일자리 수를 초등학교 학생수로 나누어 1인당 취업자 수를 구한다.

취업유발인원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보육서비스로 인해 유발되는 전체 산업의 취업자수를 구하여 이를 영유아기 아동수로 나누고, 초등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전체 일자리 수를 초등학교 학생수로 나누어 매 시기의 1인당 일자리 창출수를 더해가는 형태로 구한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국민 1인당 취업자수에 비해 그 크기가 크다.

Ⅴ. 합계출산율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 가상실험

Ⅴ장의 목적은 출산 정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태어나 자녀가 생애주기에 걸쳐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를 모의실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1단계는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는 과정이다. 2단계는 추가적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가적인 소비지출 제고를 통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생산증가 효과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3단계의 효과에 대해서 주로 모의실험 하였다. 즉, 정부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출산은 달성되었고(1단계), 추가로 출생한 자녀의 소비가 앞에서 추정한 대로 증가한다는(2단계) 가정 하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3단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계하였다.

출산률 제고정책의 효과는, 한 해만 자녀가 추가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유지되는 한 매년 추가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누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분석의 용이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2010년에 추가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일자리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만을 추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0년에 합계출산률이 5%, 10%, 20%, 30%, 33% 증가하였을 때졘 더나리오 하에서 출산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33%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산률이가정했을 때 OECD였을 인 1.6에 도ì%, 증가율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를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출생한 자녀가 생애주기를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 지를 시산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한 출산정책의 효과는 효과발생의 여명(horizon)에 따라 영유아기, 학업연령기, 노동시장기와 은퇴기로 나누어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나리오별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0 대비 출산 아동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통계청 인구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태어난 아동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본문에서 정의한 해당 소비항목들을 소비하게 된다. 이 때 창출되는 일자리와 생산규모를 <표 Ⅳ-114>와 <표 Ⅳ-11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Ⅳ-114>와 <표 Ⅳ-115>의 경우 연간 효과가 아니고 해당 기간별로 집계된 효과이기 때문에 연간효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계산된 연간 효과를 앞에서 정의한 해당 기간별로 다시 집계함으로써 추가적인 출산자녀가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에 43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동시에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연평균 0.5%씩 감소하여 2020년에 38만명으로 신생아 출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Ⅴ-] 출생아 인구추계

출처: 통계청(www.kosis.kr)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출산아동이 각각 5%, 10%, 20%, 30%, 33% 증가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출산률 증가는 2010년의 합계출산률이 1.2일 경우, 각 시나리오 별 합계출산율은 1.26, 1.32, 1.44, 1.56, 1.60에 해당한다. 각 경우에 추가적으로 출산된 아동수는 약 2만 2천명, 4만 4천명, 8만 8천명, 13만 1천명, 14만 5천명 정도가 된다(<표 Ⅴ-1> 참조).

<표 Ⅴ-> 모의실험의 내용과 출산아동수

출산증가율	합계출산율	출산아동수(명)
5%	1.26	21,908
10%	1.32	43,817
20%	1.44	87,634
30%	1.56	131,451
33%	1.60	144,596

위의 각 경우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의 결과는 <표 Ⅴ-2>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예측되고 있는 출산정책의 효과로 출생아동수에 비해 5% 출산아동수가 증가하게 되면, 영유아기까지는 약 3천 7백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는 연간 612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를 학령기까지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1만 5천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서 총 1만 9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노동기에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1천 4백여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노동기의 일반소비지출을 통해 연간 창출해내는 일자리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도 있지만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음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은퇴기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전체의 경우 약 2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수준인 합계출산율 1.6을 달성했을 경우, 영유아기까지는 약 2만 4천개, 학령기까지는 약 12만 7천개, 생애주기를 걸쳐서는 16만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Ⅴ-2>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5%		10%		20%		30%		33%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영유아기	영유아기까지	3,670	612	7,339	1,223	14,679	2,446	22,018	3,670	24,220	4,037
학령기	학령기 까지	19,378	881	38,756	1,762	77,512	3,523	116,268	5,285	127,895	5,813
	학령기만	15,708	982	31,417	1,964	62,833	3,927	94,250	5,891	103,675	6,480
노동기	노동기 까지	20,846	336	41,692	672	83,384	1,345	125,075	2,017	137,583	2,219
	노동기만	1,468	37	2,936	73	5,871	147	8,807	220	9,688	242
은퇴기	은퇴기 까지	23,884	310	47,768	620	95,535	1,241	143,303	1,861	157,633	2,047
	은퇴기만	3,038	203	6,076	405	12,152	810	18,228	1,215	20,051	1,337
시기무관		1,428		2,857		5,714		8,571		9,428

출처: 저자 직접계산

* 총합: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합

** 평균: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연평균

*** 시기에 무관한 소비는 모의실험에서 따로 계산

한편, 같은 모의실험을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결과는 <표 Ⅴ-3>에 제시되어 있다. 5% 출산아동이 증가하였을 때 영유아기까지는 9천 7백억원, 학령기까지는 6조원, 생애주기를 통틀어서는 약 27조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연간효과로 전환해보면, 영유아기에는 연간 1천 6백억원, 학령기에는 이보다 높은 3천 1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노동기는 이보다 작은 약 2천 1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다. 한편 OECD 평균인 합계출산율 1.6에 도달할 경우, 단기인 영유아기까지 약 6조 4천억, 학령기까지는 약 40조원, 생애주기를 통틀어서는 약 17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3> 출산율 제고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단위: 십억원)

		5%		10%		20%		30%		33%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영유아기	영유아기까지	969	162	1,939	323	3,878	646	5,816	969	6,398	1,066
학령기	학령기 까지	5,994	272	11,988	545	23,975	1,090	35,963	1,635	39,560	1,798
	학령기만	5,024	314	10,049	628	20,098	1,256	30,147	1,884	33,161	2,073
노동기	노동기 까지	14,607	236	29,215	471	58,430	942	87,645	1,414	96,409	1,555
	노동기만	8,614	215	17,227	431	34,454	861	51,681	1,292	56,849	1,421
은퇴기	은퇴기 까지	19,359	251	38,718	503	77,436	1,006	116,154	1,508	127,770	1,659
	은퇴기만	4,752	317	9,503	634	19,007	1,267	28,510	1,901	31,361	2,091
시기무관		7,478		14,957		29,914		44,871		49,358

출처: 저자 직접계산

* 총합: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합

** 평균: 출생부터 해당기간까지 혹은 해당기간만의 연평균

*** 시기에 무관한 소비는 모의실험에서 따로 계산

이상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의실험을 통해서 얻은 위의 결과는 특정 코호트의 출산 아동이 증가했을 때만의 효과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출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을 때, 특정 코호트 뿐만 아니라 인접 코호트의 출산율 역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예컨대, 2010년에 출산자녀가 증가하게 되면, 2011년, 2012년의 출산자녀 역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출산자녀의 실제효과는 누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누적된 출산자녀의 효과는 위의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위의 실험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생산유발액 수준에 대해 한 개인이 출생으로부터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 참여시기, 은퇴이후의 소비시기를 거치면서 영위하는 소비활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비활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생산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각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은 해당시기의 대표적인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일부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출생에서 영유아기에 걸친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는 분만 및 소아진료관련 의료서비스,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에 따른 교육서비스, 분유 및 이유식 등의 식품소비, 그 외 소비를 포함하여 출생아 1인당 약 0.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창출되는 효과는 아니지만 단순히 연간 기준으로 평균화할 경우 1년에 0.0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유발하는 총생산액은 항목별 직접소비와 간접효과를 합하여 약 4천4백만원으로 연 평균값은 약 7백 4십만원에 이른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소비항목의 대부분은 학교교육과 사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교육은 해당시기별로 0.07, 0.09, 0.12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사교육은 0.07, 0.07, 0.0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총 일자리 창출 수는 0.6명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총 생산유발액은 연 평균값으로 약 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시기의 경우에는 주로 대학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0.085명 창출하고, 일반소비를 통해 0.064명을 창출해 전체 0.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기에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일반소비항목과 연령을 구분할 수 없는 소비항목을 통해 약 0.06～0.1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노년기에는 의료 및 일반서비스를 통해 약 0.1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기별 산정을 모두 종합할 경우, 한 개인은 탄생과 함께 노동활동을 접고 은퇴하여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자리는 1.15명, 전체 생산유발액은 12억2천만원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1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평균 할 경우 출생 후 20년 동안에 걸쳐 매년 약 0.0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단기적으로도 이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과 산업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일자리 수와 생산증가의 효과가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 개인이 생애주기에 걸쳐 창출하는 일자리 수와 생산액은 출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리 길지 않은 기간내에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활력 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을 입안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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