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5.27(수) 조간
배포일시	2009. 5. 26(화) 10: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기술정보과
담당과장	백승주 (2150-4550)	담당자	박정현 사무관 (2150-4552)

제목 :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지난 1.13일 선정․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인「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5.26일 확정하였음

<참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산업 분야	첨단융합산업 분야	고부가서비스 분야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문화콘텐츠․SW 17. MICE․관광

ㅇ 확정된 종합추진계획은 17개 동력에 걸쳐 200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09~’13) 약 24.5조원(‘09년 2.6조원) 규모의 재정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각 사업별 소관부처 소요기준)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의 상세내용은 5.25일 15:00에 총리실 주관으로  이미 브리핑한 바 있음 (별첨 4 참조)

□ 금번 종합추진계획은 과거와는 달리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님

ㅇ 종전의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의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금번 종합 추진계획에 포함된「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법·제도개선,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 발표(09.5.8)된「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추가하여,

ㅇ ① 기술개발 ②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③ 해외진출 방안에 역점을 두었으며,

ㅇ 더불어「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금융, 관광 부문의 신성장동력화 방안도 제시하였음

□ 관계부처(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금융위) 와 재정부(간사) 가 합동으로 작업에 참여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은,

ㅇ 5개 동력에 총 5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09~’13) 총 5.5조원 규모(부처 소요기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고부가 서비스산업 비전 및 전략 >

□ (비전) 핵심서비스의 산업화·글로벌 기반 확충과 타산업과 융복합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 (추진전략)

①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시장기반 확충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과 유치업자 범위(보험회사 등) 확대 검토

*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및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②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u-헬스, u-러닝, 융합관광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수요창출, 핵심 기술개발 등

③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국제표준화 및 인력양성

* SW/콘텐츠 핵심원천·상용화 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지원 등

④ 범정부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서비스산업을 수출동력화

* 범정부적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구성, 수은․수보의 서비스산업 수출금융 확대,

ODA를 활용한 해외 유망 서비스 타당성 조사 지원 방안 등

< 각 부문별 주요과제 >

□ 글로벌 헬스케어(11개 과제)

◈ 외국인환자 유치 : 2.7만명(‘08) → 20만명(‘13)

◈ u-헬스 이용자 비율 : 0.02%(‘08) → 40%(’18)

ㅇ 외국인환자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범위 확대(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 포함)를 검토하며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도 신설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메디컬 콜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유도하며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

ㅇ u-헬스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 각종 제도정비, 시범사업 실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범부처적으로「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수립(09년 하반기 중)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등

ㅇ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과 산학연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 의료R&D 확충

□ 글로벌 교육서비스(9개 과제)

◈ ‘18년까지 세계 제1의 u-러닝 선진국 진입

* u-러닝 세계시장 점유율 : 1%미만(‘08) → 10%(’18)

ㅇ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 u-러닝 관련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핵심기술·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범부처적으로「u-러닝 활성화 종합계획」수립(09년 하반기 중)

※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도록 교과서 검인정·가격체계 재구축 등

※ 학교교육은 물론 직업교육까지 u-러닝을 확산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e-러닝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

ㅇ 교육과정·인력·정보화 해외진출 확대

▪ ODA와 연계해 교육과정·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교생실습과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을 실시

□ 녹색금융(11개 과제)

◈ 부가가치 : 2.5천억원(‘08) → 5조3천억원(’18)

ㅇ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

ㅇ 녹색산업·금융지원

▪ 녹색산업펀드를 조성(2천억원, 09.6월)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녹색펀드 출자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 검토

▪ 우리실정에 맞는 녹색금융상품(자전거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보험 등) 개발을 유도

▪ 녹색산업과 녹색수출기업 여신 우대(금리, 부실면책, 탄소펀드 1천억원 조성 등)

ㅇ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 판매제도 도입을 추진

□ 콘텐츠·SW(15개 과제)

◈ ‘13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 *세계시장 점유율 : 2.5%미만(‘08) → 5%(’13)

글로벌 콘텐츠 기업(연매출 2천억원 이상) 10개

◈ ‘18년까지 세계 5대 SW 강국 도약, 세계 200대 패키지SW 기업 3개

ㅇ 콘텐츠·SW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충

▪ 핵심 CT(Culture Technology)기술과 차세대 융합형·기능성 콘텐츠개발,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분야의 융합 SW 원천·상용화기술 개발 지원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양성

▪「드라마 펀드」를 조성(12년까지 1,500억원)하고,「방송 콘텐츠 클러스터」와 야외세트와 테마파크를 연계한「HD 드라마타운」구축

ㅇ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구축하고 핵심프로세스 모듈화 등을 통해 IT 서비스의 수출상품화를 지원

□ MICE·관광(12개 과제)

◈ 외래관광객 수 : 690만명(‘08) → 1,100만명(‘13)

◈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 : 0.45%('08) → 1.5%('18)

※ MICE :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관광산업(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ㅇ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 관광공사, 지자체, 기획사, 항송가, 숙박시설, 공연단체 등으로 「MICE Alliance」를 구성해 참가자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 MICE 참가자 편의제고를 위해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고     MICE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며 MICE 복합단지** 조성

* 호텔, 관광지, 교통 연계   **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 집중화

▪ 대표 MICE 육성·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집중지원

ㅇ 생태·쇼핑·공연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

▪ 갯벌, DMZ 등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

▪ 4대문 내 전용공연장을 구축하고 연례 세계공연예술축제를 개최

▪ 명품아울렛의 해외·온라인 홍보와 관련 연계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다이용 상점에 대한 쇼핑인증제를 도입

▪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별첨1 :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주요내용)

별첨2 :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과제별 세부내용),  별도자료로 배포

별첨3 : 고부가 서비스산업 5개 동력 관계부처 연락처

별첨4 : 신성장동력 보도자료(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주요내용)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

‘09. 5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비전 및 전략	2

Ⅲ.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	4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SW

□ MICE ․ 융합관광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제조업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주력산업화와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

ㅇ 서비스산업은 GDP·고용·수출 확대여지가 매우 크고, 고령화․웰빙 추구 등의 미래 핵심트렌드에 따라 시장 잠재력도 막대

- 특히 타 산업을 견인 또는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

※ 금융 : 녹색산업 등 고위험 고수익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 중개

교육 :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 IT와 융합한 u-러닝 활성화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embedded)된 SW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

ㅇ 최근 들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제 분업과 교역구조에 적극 편입할 필요

※ 세계 서비스 교역규모(WTO) : (06년) 2.8조달러 → (07년) 3.4조달러 → (08년) 3.7조달러

□ 이에 따라 지난 1월 시장성, 파급효과, 녹색성장 연계성 등이 높은 글로벌 헬스케어 등 5개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

ㅇ 5개 고부가 서비스산업 신성장 동력: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녹색금융: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으로 배출권거래를 포괄

MICE: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 부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분야별로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비전 및 정책과제 등을 발굴

Ⅱ. 비전 및 전략

□ 비전

ㅇ 핵심서비스의 산업화 및 글로벌 기반확충,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 추진전략

① 시장기반 확충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

∙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채권 발행 등 외부자본 유입경로 다양화를 통해 외국의 브랜드 있는 의료기관 유치 등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녹색금융)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및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시장으로 도약

②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 법·제도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수요창출,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u-헬스, u-러닝 등 융합 신산업 창출

∙ (MICE관광) 컨벤션·숙박·쇼핑·관광시설 집적화, 비즈니스와 생태·공연·쇼핑관광 등 융합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③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및 인력양성

∙ (SW/콘텐츠) 자동차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SW 원천·상용화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 지원 및 가상현실을 활용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

④ 범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통합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화 추진

∙ 범정부적 통합지원협의회 구성, KOTRA에 「해외시장 통합정보망 및 진출지원센터」구축

∙ 공적개발원조(KOICA, EDCF)와 국제금융기구 출연신탁기금을 활용한 유망서비스의 타당성조사 지원 확대와 수은·수보의 수출금융·보험 확대

참고		고부가 서비스산업 비전과 전략

	추 진 목 표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추 진 전 략
❚ 시장기반 확충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 ❚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및 인력양성 ❚ 범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통합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화 추진

추 진 과 제(총59개)

글로벌 헬스케어 (총11개)		◈ 국제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 u-Health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글로벌 교육서비스 (총9개)		◈ 우수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 u-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콘텐츠개발 ◈ ODA와 연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인력 수출
녹색금융 (총12개)		◈ 배출권거래소 구축과 시범사업 실시 ◈ 녹색여신 우대와 녹색펀드 활성화 ◈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녹색기업 인증제 도입
콘텐츠·SW (총15개)		◈「방송콘텐츠 클러스터」와 「드라마타운」 구축 ◈ 콘텐츠기업 해외진출시 특별 융자지원 ◈ 미래핵심 SW기술개발 및 융합SW 상용화 확산 ◈ 대․중소 SW기업 동반진출 등 해외진출 확대
MICE`·융합관광 (총12개)		◈ 범부처 MICE 지원체계 구축 ◈ MICE 시설 집적화 및 국제회의․전시회 육성 ◈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과 공연 클러스터 조성

Ⅲ. 동력별 세부추진계획

1		글로벌 헬스케어

주관(복지부), 협조(법무부, 문화부, 지경부)

□ 현황

ㅇ 전세계 50여개국이 의료관광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의료뉴딜 공약 시행시 의료관광시장의 폭발적 증가 전망

※ 의료뉴딜 공약 : 미국 내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무보험자에게 국가의료보험 제공

- 우리 의료기술은 세계평균에 근접하고(미국의 76%) 가격경쟁력과(미국의 1/3) 병상 여유도 있으나(가동률 78%) 외국인환자 유치는 저조

※ 해외환자 수 : 우리나라 2.7만명(‘08년), 태국 154만명, 싱가폴 46만명, 인도 27만명

ㅇ「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전환」추세 등에 따라 u-헬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u-헬스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

※ u-헬스 시장규모는 연평균 25% 성장 전망, ‘15년 340억불로 성장 예상

□ 핵심 장애요인

ㅇ 공공성 강조와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수단 제약으로 외국의 브랜드있는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병원의 글로벌화·대형화에 제약

ㅇ 국내의료수준에 대한 해외인지도(Awareness)가 낮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접근성(Accessibility)이 낮으며, 외국인환자 사후관리방안(Accountability)이 미비 ⇒ ‘3A’ bottleneck

ㅇ 임상실험 등 연구개발 기반이 미흡하고 타 산업(IT, 관광)과 융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기반이 미비

□ 추진전략

ㅇ 외국인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국내의료기관의 글로벌화를 촉진

- 외국인환자의 인지도, 접근성, 사후만족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재정지원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

ㅇ 연구중심병원을 확대하여 줄기세포 치료산업 등을 선점하고 임상시험 인프라 등을 확충

- 민간참여를 제약하는 법제도 개정과 시범사업으로 u-헬스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원천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로 해외진출 본격화

□ 세부 추진과제(11개)

① 병원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1개 과제)

※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등을 통한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 등 추진방안은 5.8.「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

② 외국인환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5개 과제)

-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국내의료기관의 국제인증(JCI 등) 획득을 지원

※ 기 국제인증 의료기관의 인증획득 경험 전수, 국제인증 관련 정보 제공 등

- 시장상황을 고려해 유치업자 범위를 확대(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 포함)하고 개도국 의료인력 국내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과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리허용 등 외국인환자 출입국 제도를 개선

- 외국인환자 전담서비스 인력(의료통역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등)을 양성하고 민간의료기관에 경쟁국 진료가격 등 시장조사 정보를 제공

- 외국인환자 사후관리를 위한 메디컬 콜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유도

※ 책임보험가입을 외국인환자 유치병원 협회 가입조건으로 하는 등 자율규제 방안 검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의료법상 분쟁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

③ 의료분야 R&D 확충(1개 과제)

- 선진국 수준의 임상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연계된 메디클러스터를 구축

※ ‘10년까지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6개 지원 → 의료클러스터 기반 조성

‘12년까지 특화형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15개 지원 → 특화기술 브랜드병원 창출

‘10~’18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을 위한 『재생의학연구병원』집중 육성

④ u-헬스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4개 과제)

- 의료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조기실시하고      이후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원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등

- u-헬스 원천기술 개발, 표준·인증제 도입, 국제표준화 지원과 전략분야(질병원격 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상용화모델 발굴 지원

- 해외거주 국민과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 주요 목표>
◈ 외국인환자 20만명 유치(‘13) ◈ u-헬스 이용자 비율 40%, 국내 시장규모 8조원(’18) ◈ 글로벌 임상시험시장 점유율 2.5%, 세계 10위권 진입(‘18)

참고		외국인 환자 유치 STAR Brand

□ 비전 및 목표

ㅇ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08년 2.7만명 → 13년 20만명)를 통해 세계적인 의료관광허브로 부상

※ 국제비교 : 태국 154만명, 싱가폴 46만명, 인도 27만명

□ 선정사유

ㅇ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

※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12년 1,000억불로 성장 예측(Mckinsey&Company)

ㅇ 국내 의료기술수준은 미국의 76%, 유럽의 87%으로 높은 반면, 가격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1/3에 불과

□ 추진전략 : 3A(Awareness, Accessibility, Accountability) 전략

ㅇ (인지도 제고)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한국의료 브랜드화 및 국제홍보 강화

▪주요 타겟국가 및 환자특성에 맞는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 및 외국정부·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정적 유치채널 확보

ㅇ (접근성 제고) 외국인환자 전용 비자신설 등 출입국 제도를 개선

▪외국인환자 전담서비스 인력(통역, 상담)을 양성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범위를 확대(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 포함)를 검토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

ㅇ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에 대해 책임보험가입 유도

참고		U-헬스 STAR Brand

□ 비전 및 목표

ㅇ U-헬스 산업 활성화(이용자비율 : 08년 0.02% → 18년 40%)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으로 도약

□ 선정사유

ㅇ 국내 u-헬스산업은 초기단계에도 불구하고,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

※ 국내시장 : (‘13) u-헬스 시장규모는 2조원, 만성질환자 1천2백만명으로 성장 기대

※ u-헬스 공개특허 점유율 : 41.5%(미국 29.8%, 일본 22.4%)

□ 추진전략

ㅇ (법·제도 정비)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확립

▪원격진료 가능범위 확대, 예외적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에 대비한 책임주체 명확화 등을 포함해 의료법 등 개정

▪의료정보·기기 등의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ㅇ (시스템·모델 개발) u-헬스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모델 개발

▪u-헬스 센서·시스템 핵심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이를 바탕으로 질병 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등 ‘3대 전략분야’에 대한 상용화모델 개발

ㅇ (해외진출) u-헬스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시장진출

▪해외 거주 자국민 또는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 구축 지원

2		글로벌 교육서비스

주관(교과부), 협조(문화부, 지경부, 노동부)

□ 현황

ㅇ 공교육 만족도가 떨어져 교육비가 순유출되고 있고 전체학생 대비 외국학생 비율도 저조

※ 유학적자(08): 44억불, 고등교육 외국학생 비율: 한국 0.7%, OECD 평균 9.6%

ㅇ 반면, 국내 교과과정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여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추진(KAIST)

ㅇ e-러닝 세계시장은 연 20%이상 급성장 중에 있으며, 국내 시장도 매년 8%대 성장(‘08년 1.9조원)하는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충분

□ 핵심 장애요인

ㅇ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을 가로막는 진입장벽 존재

ㅇ u-러닝을 학교, 직업과 평생 교육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원천기술과 콘텐츠 개발 미흡

ㅇ 교육과정․정보화․인력에 대한 체계적 해외 진출지원이 미비

□ 추진전략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유학생

수학여건 개선, 취업지원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ㅇ u-러닝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수요창출 기반 및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표준 및 시장선점

ㅇ 교육서비스 수출을 위한 유관기관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투자 대상국을 선정, ODA와 연계해 초기시장 창출

□ 세부 추진과제(9개)

①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2개 과제)

※ 세부추진방안은 5.8.「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

②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4개 과제)

-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는 검인정·가격체계 재구축과 교육기관·개인·직업훈련기관으로 u-러닝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시범사업을 조기추진하고 범부처 u-러닝 중장기 로드맵 수립

- 학생들의 학습몰입과 체험을 유도하는 u-러닝 콘텐츠와 핵심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선점 및 ODA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국의 u-러닝 플랫폼과 운영시스템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수출시장 창출

③ 교육과정·정보화·인력 해외진출 확대(3개 과제)

- 대학간 해외진출 컨소시엄을 구성, 단기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교수 및 교육과정 진출 지원

※ 전략적 학문분야(IT, 의·약학)와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

※ 한국어 수요가 많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사 진출

- ODA와 연계해 교육정보화(NEIS 등) 해외진출 지원 확대

-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 교사자격 소지자의 영어권 국가에서의 교육실습과 외국어교육과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 실시

(국제적으로 공급부족인 수학․과학․IT 등 중등교사, 직업훈련기술 교사에 집중)

	< 주요 목표>
◈ 외국인 유학생 수 10만명(‘12), 유학수지 균형도달(’18) ◈ 세계 제1의 u-러닝 강국, 세계 u-러닝 시장 점유율 10% (’18)

참고		U-러닝 STAR Brand

□ 비전 및 목표

ㅇ U-러닝 산업 활성화(U-러닝 시장점유율 : 08년 1% 미만 → 18년 10%)를 통해 ‘18년까지 세계 제1의 u-러닝 선진국 진입

□ 선정사유

ㅇ 우리나라의 발달된 IT 기술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u-러닝 기술선점 및 경쟁력 확보 가능

ㅇ 이러닝 시장은 세계시장 규모가 매년 23.1% 이상 급성장중인 유망산업

□ 추진전략

ㅇ (법·제도 정비)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는 검인정·가격체계 재구축

▪교육과정 전반에 U-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가칭)「U-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전면개정

ㅇ (시범사업 실시) 범부처 차원에서 U-러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생애/학습단계별 U-러닝 시범사업 추진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 범부처 실무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농산어촌 학교부터 U-러닝 시범사업 추진

ㅇ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U-러닝 콘텐츠 및 핵심원천·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 추진

▪U-러닝 학습지원기기·인터페이스, 서비스플랫폼, 학습기술 개발 및 3D,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

3		녹색금융

주관(금융위), 협조(녹색위, 재정부, 환경부, 지경부)

□ 현황

ㅇ 배출권거래 세계시장 규모는 ‘07년 640억 달러에서 ’10년 1500억 달러로 급팽창할 전망

※ 미국 : 배출권시장 조기개설(‘10년경) 추진 중, 일본 : 거래소 도입검토 중

ㅇ 대내외적으로 녹색금융시장은 초기단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모건스탠리) : ‘04년 130억 달러 → ’13년 920억 달러

□ 핵심 장애요인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배출권 시장개설을 위한 법·제도 기반 미비

ㅇ 위험이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녹색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 자금제공에 한계

ㅇ 금융권의 녹색금융 공감대 형성 미진과 녹색금융 전문가 부족 등 녹색금융 인프라도 미비

※ 녹색산업 투자자금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발달

□ 추진전략

ㅇ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과 연계해 배출권거래소를 조기에 구축해 아시아지역 최대의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

※ 배출권거래의 대부분이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되며, 세계 제2위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구축한 우리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일본, 중국 등의 수요까지 충족 가능

ㅇ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 차원에서 투자·대출심사시 녹색신용을 고려한 대출우대 및 녹색펀드 등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

※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이용효율 등

□ 세부 추진과제(12개)

① 배출권시장 활성화(2개 과제)

-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

② 녹색산업 금융지원(4개 과제)

-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 검토),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한 녹색기업 여신우대

- 녹색산업펀드를 조성(2천억원, 09.6월)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 검토

-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 및「탄소펀드」설립(1천억원) 추진

※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수주 지원에 1조원 지원(수은)

- 자전거보험,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 개발(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활성화)

③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6개 과제)

- 금융업권별「녹색금융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 및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 금융투자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주요 목표>
◈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시장 및 녹색금융 중심지 도약기반 마련(‘13) ◈ 녹색금융 부가가치(고용) : 2.4조원(2.3만명)(‘13) → 5.3조원(5.1만명)(’18)

참고		녹색금융상품 STAR Brand

□ 비전 및 목표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국내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 08년 2.4천명 → 18년 5만명, 부가가치 : 2.5천억원 → 5조 3천억원) 13년 이후 녹색금융 중심지로 도약

□ 선정사유

ㅇ 국내 녹색금융시장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나,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발전잠재력은 매우 높음

ㅇ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도 녹색성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녹색금융 수요도 증대할 전망

ㅇ 특히, 선진 금융계와의 발전 편차가 크지 않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산업분야로 육성 가능

□ 추진전략

ㅇ (은행 부문) 녹색기술·산업에 녹색신용을 감안해 대출한도 증액 및 우대금리 적용 검토

ㅇ (자본시장 부문)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등의 녹색펀드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ㅇ (수출지원 부문)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와 금리우대 및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을 위한「탄소펀드」설립 추진

ㅇ (금융상품 부문) 자전거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녹색지수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개발·판매 유도

4		콘텐츠·SW

주관(문화부·지경부), 협조(재정부, 교과부, 복지부, 금융위)

□ 현황

ㅇ 최근 5년간 7%대의 고성장을 실현한 세계 콘텐츠·SW시장은 앞으로도 융합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같은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

※ 세계시장 규모(‘08) : 콘텐츠 1.7조불, SW 0.9조불

※ 제조업에서 SW 개발원가 비중 : (‘02) 34% → (’06) 50%로 급증

ㅇ 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제외하고는 드라마·영화 모두 침체로 세계시장 비중이 2.5%(‘07년)에 불과

- 세계 100위내 패키지SW기업이 전무하고 시장비중도 1.9%에 불과

□ 핵심 장애요인

ㅇ 콘텐츠 유통업체(방송·통신사)와 제작자, 대기업 SI업체와 중소SW업체간의 불공정거래관행과 불법복제 만연으로 국내 수요창출 한계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획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핵심원천기술과 킬러콘텐츠 개발이 미약해 해외진출에 제약

※ 콘텐츠 : 기획창작 및 해외 마케팅 인력 부족

SW : 임베디드 SW, HW와 SW 통합설계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

※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SW 국산화율 비중 : 자동차 4%, 조선 3% 등

- 특히, 콘텐츠의 경우 방송영상 공동제작시설이 미비하고 제작완성과 흥행실패 위험이 높아 자금조달도 애로

□ 추진전략

ㅇ 사업자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ㅇ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CT와 융합형·기능성 콘텐츠 개발 및 융합SW 원천․상용화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 세부 추진과제(16개)

※ 공정거래환경 조성방안은 5.8.「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발표

① 콘텐츠·SW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충(11개 과제)

- 6대 분야(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등) 핵심 CT기술과 차세대 융합형·기능성 콘텐츠 개발 지원

-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분야의 융합SW 원천․상용화기술, 공개 SW 및 차세대 웹 등 원천 SW기술과 지역특화 SW융합제품 개발 지원

- 국내외 교육기관과 국내 공공 콘텐츠 아카데미간 연계프로그램 운영과「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

-「드라마 펀드」조성(‘12년까지 1,500억원),「디지털 방송 클러스터」와 야외세트와 테마파크를 연계한「HD 드라마타운」구축

②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5개 과제)

- 차세대 게임개발과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수출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대해 제작비 저리융자

- 대·중소 SW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IT서비스 제품의 핵심프로세스 모듈화 및 해외 시범적용을 지원

	< 주요 목표>
◈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글로벌 콘텐츠기업(연매출 2,000억) 10개 ('13) ◈ SW산업 세계 5강 (‘18), 세계 200대 패키지SW기업 3개('18)

참고		CT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STAR Brand

□ 비전 및 목표

ㅇ CT 핵심기술* 및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13년까지 세계 콘텐츠 5대 강국(세계시장 점유율 : 08년 2.5% → 13년 5%)으로 도약

※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등 5대 전략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의미

□ 선정사유

ㅇ 콘텐츠산업은 고용창출이 많고 창업이 용이한 일자리 창출 산업

※ 고용증가율(‘00~‘07년): 콘텐츠산업 4.38% vs. 제조업 -0.59% vs. 전체산업 1.47%

▪우리 기업과 국가이미지를 높여,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

□ 추진전략

ㅇ (법·제도 정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콘텐츠산업진흥법 마련 및 범부처 콘텐츠산업진흥위 구성

▪융합형 콘텐츠 산업포럼 운영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핵심기술개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

▪ 3P(PO-PD-PM)제도 도입 등 CT R&D 혁신시스템 구축

▪ 기술변화에 따른 단계별 버저닝(versioning), 기술이전 및 사업활성화를 통한 기술활용도 제고

ㅇ (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융합형콘텐츠 선도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Biz 모델 개발

▪ 콘텐츠/기기/가치사슬이 연계된 기업간 협업모델 적용,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촉진

참고		공개SW 및 임베디드 SW STAR Brand

□ 비전 및 목표

ㅇ 공개SW, 임베디드SW 등 전략SW의 원천·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생산 : 08년 31조원 → 13년 53조원)

□ 선정사유

ㅇ 국산 임베디드SW와 주력산업간 융합, 공개SW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패키지SW 등 전통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창출

▪(공개SW) 소스가 공개된 SW를 활용함으로써 IT제조업․포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SW 개발기술의 내재화와 SW기술 경쟁력 확보

▪(임베디드SW) 제조업 등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여 SW산업과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

□ 추진전략

ㅇ (표준화) 공개SW 산업의 저변 확대, 기술·시장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공개SW 응용 분야별 플랫폼 환경을 표준화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SaaS 플랫폼, 가상화 플랫폼 등의 핵심 기술 확보에 활용

ㅇ (시장창출) 공개SW 시험 lab. 운영, 대표 커뮤니티 육성 등 공개SW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에 적용

ㅇ (기술개발) 주요 제조업과 융합하는 임베디드SW 핵심원천기술 확보

※ 안드로이드․심비안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개방형 모바일 SW플랫폼 개발, 완성차와 부품 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에 적합한 자동차SW 개발 등

ㅇ (생태계 조성) 임베디드 SW개발․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신규시장 창출지원 등을 통한 임베디드 SW산업 생태계 조성

5		MICE·융합관광

: 주관(문화부), 협조(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  현황

ㅇ MICE․관광은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우리 MICE․관광산업의 GDP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

※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 : 한국 0.45, 미국 2.0, 영국 1.6, 호주 2.5,

※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07) : 6.7% (OECD 30개국중 30위, OECD 평균 11.5%)

ㅇ 다만, MICE산업 가운데 국제회의 산업은 최근들어 급성장세 시현

※ ’97～’07년간 우리 국제회의산업, 평균 150% 성장(세계평균 46% 성장))

□ 핵심 장애요인

ㅇ MICE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컨벤션․숙박․엔터테인먼트․쇼핑 시설 등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

ㅇ 세계적 수준의 전시회, 공연, 볼거리, 즐길거리 등 대표아이템도 부족한데다 고유한 생태, 예술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 전략 미흡

□ 추진전략

ㅇ 단기적으로 MICE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자발급 간소화 등 입국절차 개선과 관광․쇼핑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ㅇ 중장기적으로 MICE시설 확충과 쇼핑․숙박등 연계시설의 집적화, 대표적 전시회·국제회의 육성과 세계수준의 명품 쇼핑몰 등 대표 MICE․관광 상품 개발 여건 조성

ㅇ 비즈니스와 생태․공연․쇼핑 등과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복합  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

□ 세부 추진과제(12개)

①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5개 과제)

-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관광공사, 지자체, 기획사, 항공사,

숙박시설, 관광지, 공연단체 등으로 「MICE Alliance」구성

※ 참여업체 공동으로 MICE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MICE 고객용 특화 관광정보망 구축, 특별 할인요금,  연계 서비스 등 공동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MICE 참가자의 입국편의를 위해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사주최측의 비자발급 서류일괄제출 허용

- MICE 패키지 상품 개발 및 MICE 복합단지 조성

※ 호텔, 교통, 관광지 연계  ※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 집중화

- 세계적 수준의 대표 MICE 육성·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집중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 등 유치 추진

② 생태․공연․쇼핑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7개 과제)

- 갯벌, DMZ를 활용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 4대문 안에 전용공연장(5개)을 조성하고 연례 공연예술축제를 개최

- 명품아울렛의 해외·온라인 홍보와 관련 연계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다이용 상점에 대한 쇼핑인증제를 도입

-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주요 목표>
◈ 외래관광객 수 1,100만명(‘13), GDP대비 MICE산업 비중 1.5%(’18) ◈ 국내 주최 대표적 국제회의(1,000명 이상 외국인참석) 3개 육성(‘12)

참고		MICE 산업 STAR Brand

□ 비전 및 목표

ㅇ MICE 복합단지 조성, 대표 MICE 유치·개최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MICE 산업 활성화(GDP 대비 비중 1.5%)

□ 선정사유

ㅇ 국제회의 산업은 지난 10년간 평균 150% 성장하는 등     최근 들어 급성장세 시현(세계평균 46% 성장)

▪국내 MICE 산업도 체계적인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선진국처럼 GDP대비 1.5~2% 진입 가능

□ 추진전략

ㅇ (최단기) 범부처 지원체계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관광공사, 기획사, 항공사, 숙박시설 등으로 「MICE Alliance」구성

※ 참여업체 공동으로 MICE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MICE 고객용 특화 관광정보망 구축, 특별 할인요금, 연계 서비스 등 공동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참가자 편의제고를 위해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고, MICE 연계 패키지 상품(호텔, 관광지, 교통 연계) 개발

ㅇ (단기) MICE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MICE 수요 창출

▪전분야 MICE 수요 파악 → MICE 유치 최적방안 마련 → 실행계획 수립 이행

ㅇ (중기) 숙박·엔터테인먼트·컨벤션·쇼핑시설이 집중화된 MICE 복합단지 조성, 기존 MICE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ㅇ (장기) 세계적 수준의 대표 MICE을 육성하고, 국제기구 등을 유치해 MICE 중심지로 글로벌 위상제고

<별첨 3> 관계부처 연락처

	담당부처	담당자
글로벌 헬스케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2023-7590) 백형기 사무관(2023-7580)
글로벌 교육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구혁채 과장(2100-6238) 이경영 사무관(2100-6171)
녹색금융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신현준 과장(2156-9780) 김건영 서기관(2156-9781)
콘텐츠·SW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최병구 과장(3704-9611) 장경근 사무관(3704-9612)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이상훈 과장(2110-4770) 윤선영 사무관(2110-4771)
MICE·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황성운 과장(3704-9771) 김진엽 사무관(3704-9776)

<별첨 4> 신성장동력 전체 보도자료(총리실)

		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5. 25(월)
			’09.5.27(수) 조간부터 사용 바랍니다.
담당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 (총괄)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녹색기술․첨단융합산업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녹색기술산업 분야) 기획재정부 기술정보과 (고부가서비스 분야)			2100-2341 2110-4757 2100-6654 2150-4552
배포	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2100-2106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 총 200개 세부과제 추진 -

□ 총 17개 동력, 200개 과제 발굴,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ㅇ 녹색기술산업 분야 : 79개 과제, 6.7조원 소요

ㅇ 첨단융합산업 분야 : 62개 과제, 12.2조원 소요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 59개 과제, 5.5조원 소요

□ 기능별 대책도 마련

ㅇ 기술전략지도 : 62개 Star Brand, 1,197개 핵심기술 발굴․제시

ㅇ 인력양성계획 :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 핵심인력 양성

- 향후 5년간 2.1조원 소요

ㅇ 중소기업지원계획 : ‘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등

- 향후 5년간 6.0조원 소요

□ 정부는 5.26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신성장동력 2009 박람회」에 맞추어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준비해왔던 17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함

<참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산업 분야	첨단융합산업 분야	고부가서비스 분야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문화콘텐츠․SW 17. MICE․관광

* 세부 내용은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보도자료’(첨부3, 지경부)를 참고 바람

□ 이번 신성장동력 계획은 녹색뉴딜과 연계하여 녹색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지난 1.13일 발표된 3대 분야 17개 동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7개 동력별 민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총리실이 중심이 된 「범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이번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음

ㅇ 즉,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구체화하였음

- 실행계획은 R&D, 비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산업별, 기능별로 설계함으로써 상호 연계되면서도 산업별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원칙하에 산업별로는 총 17개 동력 전체 200개 과제를 발굴하였음

ㅇ 3대 분야별 녹색기술분야는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

ㅇ 첨단융합분야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59개 과제를 각각 발굴하였음

□ 아울러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별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음

ㅇ 이번 계획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기술전략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기술전략지도를 통해 앞으로의 기술개발 작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전략지도에는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62개 Star Brand를 상정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이 발굴되어 있고,

- 각 기술을 「정부」, 「민간」, 「민관 합동」으로 각각의 개발주체를 제시하고, 기술별 기술수준, 목표, 개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예시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전지 분야 >

ㅇ 인력양성 계획은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동력별 인력양성 사업에 더해 교과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투자촉진 등 전주기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임

*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17개 동력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4.5조원(‘09년 2.6조)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

* 동 자료에 제시된 예산은 국비 기준이며, 예상규모는 부처 소요를 기준으로한 잠정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이중 R&D 는 14.1조원(‘09.1.8조원), 비R&D에는 10.4조원(’09년 0.8조원)의 규모임

- 이는 2009년 2.6조원이던 신성장동력 재정규모를 2013년에는 5.3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에 대해 정부재정을 집중하여 투입할 계획임

< 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

(단위: 개, 조원)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계
과제수		79	62	59	200
예산	R&D	3.7	8.8	1.6	14.1
	비R&D	3.0	3.4	3.9	10.4
	소계	6.7	12.2	5.5	24.5

□ 또한, 기능별 지원방안으로서 향후 5년간 인력양성으로 2.1조원(‘09년 0.2조원), 중소기업지원에 6.0조원(0.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향후 7월 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ㅇ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될 예정이며,

ㅇ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이 점검․관리되고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임

< 3대 산업분야별 주요과제 내용 >

□ (녹색기술산업 분야) 산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실리콘‧박막 태양전지 기술, 미자립 원전 기술, 막여과 기술 등 High-Risk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 대표적 상용화 지원 과제 :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그린카 부품인증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ㅇ 또한, 정부 차원의 수요 창출 방안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초기 시장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제도 개선 과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계법령 개정 등

ㅇ 그 외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등

□ (첨단융합산업 분야)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방통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콘텐츠 제작 융자지원 등의 시책을 전개할 계획

* 방송통신발전기본법(‘09) 제정, 중소PP 세제지원 검토(‘10)

ㅇ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핵심 기술개발, 공공수요 중심의 초기시장 창출, 표준·인증체계 등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전면개장(‘14)

* 글로벌리딩 신소재 20종, 나노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30종 창출

ㅇ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기간 단축,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09년 1,000억원 규모)조성 추진

ㅇ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12)하여 '15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할 계획

* ‘12년까지 식품기업 100개소, 관련 연구소 10개소 유치 전망

□ (고부가서비스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에도 적용

ㅇ 또한 u-러닝, u-헬스, MICE․융합관광 등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개발 등 추진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등 의료법·약사법 개정(‘09)

* ‘이러닝산업 발전법’ 전면개정(‘10),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09)

*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이 집중된 MICE 복합단지 조성 및

세계적 수준의 대표 MICE 육성·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집중지원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펀드 조성(2천억원 규모),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펀드 조성(1.5천억원 규모) 추진

ㅇ 콘텐츠·SW 육성을 위해 핵심 CT기술, 차세대 융합형·기능형 콘텐츠,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분야 융합SW기술개발 지원

ㅇ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산업의 수출동력화도 함께 추진

<별첨 2>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과제별 세부내용)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

‘09. 5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목 차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 물처리산업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 그린도시

7. 방송통신 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 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27

15. 녹색금융	59

16. 콘텐츠․SW	84

17. MICE․관광	126

13. 글로벌 헬스케어

1. 산업 여건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시장 확대 및 유치경쟁)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에 본격 돌입

*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를 ’12년 1,000억불로 성장 예측(Mckinsey&Company)

- 싱가폴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료시스템 세계 6위, WHO, ‘00기준), 인도는 선진국의 1/8에 불과한 가격과 발달된 IT기술, 태국은 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 이들 아시아 국가 외에도 독일, 헝가리, 멕시코 등이 신흥 의료관광 목적지로 부상

<국가별 해외환자 유치현황>

	태국	싱가폴	인도
환자 수	154만명	46만명	27만명
매출(백만USD)	1,270	1,202	656

* 우리나라 : 약 2.7만명(‘08년)

ㅇ (미국 시장 확대) 미국 내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무보험자에게 국가 의료보험을 제공(의료뉴딜 공약)시,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

* 특히,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국가 및 기업들의 노력으로 의료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u-Health 시장 확대) 고령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from cure to care), 평생치료 확대(electronic health record에 기반) 추세에 따라 u-Health 시장규모가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04년 10억불에서 ’15년 340억불로 성장 예상(Business Wire)

- 필립스, 퀄컴, IBM 등 글로벌 의료기기․IT기업들도 u-Health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주목, 과감한 R&D 투자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

- 국내 u-Health는 초기단계로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80% 수준

◇ 미국 등 주요국은 u-Health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대규모 투자

ㅇ (미국)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안 중 u-Health 관련 예산 약 8억불 반영

- u-Health 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확산 및 산업육성 지원

o (EU) u-Health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 표준개발, 안전성 검증,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원격의료 조치계획’ 추진(’08.11월)

□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ㅇ (의료기술) 세계 평균에 근접, 위암, 미용․성형 등 특정분야는 선진국 수준

* 미국 76%, 일본의 85%, 유럽의 87%수준(대한의학회, ‘05)

- 지난 30여년간 국내 최우수 두뇌집단이 의과대학에 집중, 매년 3천여명의 졸업생 배출

* 병원 연구인력 7천여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56%에 달함

- CT․MRI 등 최첨단 장비 보유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

* 인구 백만명당 CT 32.2대(영국 7.5, 미국 32.2), MRI 12.1대(영국 5.4, 캐나다 5.5)

ㅇ (가격 경쟁력)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으나,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태국 등에 비해서는 열위

< 의료서비스산업 가격경쟁력(’06년 기준, 한국은행) >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태국	인도
338	149	167	105	100	66	53

ㅇ (성장 잠재력) 국민의료비도 아직 낮은 수준으로 시장의 성장잠재력도 충분

* GDP 대비 국민의료비(’06년) : 6.4%(OECD 평균 8.9%, 미국 15.3%)

*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06년) : 1,318$(OECD 2,759$)

ㅇ (u-Health 경쟁력) 국내 u-Health 시장의 초기 진입단계에도 불구,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

* u-Health 분야 공개특허 점유율 : 41.5%(미국 29.8%, 일본 22.4%)

* 국내 u-Health 잠재 소비자 : 720만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05년)

2. 핵심장애요인 : ‘3A’ bottleneck

□ 해외인지도(Awareness) 부족

ㅇ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에 비해 해외인지도는 싱가폴은 물론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

*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기관 비교 : 싱가폴 15개,

태국 5개, 한국 1개(세브란스병원)

ㅇ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해외의료기관의 국내 참여실적은 아직 全無

□ 외국인환자 접근성(Accessibility․Affinity) 제약

ㅇ 해외환자 친화적 의료 환경 조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미흡

*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자금은 기부금 또는 차입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채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ㅇ 의료와 연계된 상품이 부족하고, 특히, 국내 보험회사는 유치업자로 활동이 금지

ㅇ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 절차도 보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

* 치료목적의 해외환자 비자(G1) 발급절차가 도입(‘08.4)되었으나, 여전히 비자발급과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 지속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개념 미흡

ㅇ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의 투명성 미흡

- 동일 시술에 대해 의료기관마다 수가차이가 매우 큰 상황

ㅇ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국내 의료분쟁 피해구제 소요기간 : 평균 2.6년 ~ 5년

□ u-Health 활성화 기반 미약

ㅇ 기존 의료법, 약사법 상 조항이 u-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

* 의료법 :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

* 약사법 : 대면판매만 허용, 배달판매 금지

ㅇ 핵심기술 및 국가표준 부재, 상용화모델 미흡 등 산업발전 기반이 취약

- u-Health 서비스 산업의 핵심기반인 센서, 의료기기 분야 국내기술의 정확도․신뢰도 수준 미비

ㅇ 해외 거주 국민 등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체계 미비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 전 :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으로 도약

ㅇ (‘13년) 외국인 환자 20만명 유치하여 5년간 16,000명 취업유발 및 생산유발 4조원 달성

ㅇ (‘18년) u-Health 선도국가 진입 및 이를 활용한 외국인 환자의 체계적 유입

		현 재		2013년		2018년
국내 시장규모		0.1조	⇒	2조	⇒	8조
국내 고용창출		0.1만명	⇒	1.6만명	⇒	4만명
해외수출 규모		-	⇒	30억불	⇒	50억불
의료비용 절감		-	⇒	2.8조원	⇒	5.6조원
주력 서비스		원격진료	⇒	만성질환관리	⇒	건강관리
이용자 비율		0.02%	⇒	14.8%	⇒	40.0%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 민간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마련 지속 추진

ㅇ 산업 촉발을 위한 초기 정부지원 강화

- 초기 시장 질서 확립 및 기본 인프라 구축,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

ㅇ 의료산업화 추진과 동시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

- 필수 공익의료에 대한 강화 및 외국인환자 유입 증대에 따른 국민의 의료접근권 침해 가능성 최소화

□ 민간 역할

ㅇ 새로운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수행

- 외국인환자 유치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 영향)하면서 사업화 모델 개발 및 투자

- 의료와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홍보활동 강화 ․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및 표준모델 개발 ․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의료규제 선진화 추진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 의료신기술 개발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병원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5. 추진전략

□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ㅇ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 자본조달 확대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치

ㅇ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경영 합리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5.8「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

□ 외국인환자 인지도·접근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ㅇ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평가에 의한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고 평가프로그램의 국제인증 획득

ㅇ 주요 타겟국가 및 환자특성에 맞는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 및 외국 정부․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정적인 유치채널 확보

ㅇ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및 의료관광 원스톱시스템 구축

ㅇ 외국인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외국인환자 전담 서비스인력(통역, 상담 등) 양성

ㅇ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해결

ㅇ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하여 유치기관 범위 확대 및 과대광고․덤핑 등 시장 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록취소 제도 도입 추진

’09		’10～’11		’12～’16
․비자제도 개선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국가인증제 도입→ 국제인증 획득 ․국내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외국정부․외국계 보험 회사와의 환자송출계약 등 추진

□ 의료분야 R&D 확충

ㅇ 연구중심병원을 집중 육성하여 임상인프라 확충 및 신의료기술 개발 가속화

-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을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 설립·운영

□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확립

ㅇ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및 표준확립

- 원격진료 가능범위 확대, 예외적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주체 명확화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등 개정

*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취약계층 원격진료 →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 건강관리

- 의료정보, 의료기기 등의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ㅇ 산업 활성화를 위한 u-Health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모델 개발

- u-Health 센서·시스템 핵심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이를 바탕으로 질병 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등 ‘3대 전략분야’에 대한 상용화모델 개발

ㅇ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시장진출

- 해외 거주 자국민 또는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구축 지원

-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기관의 원격판독 서비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원격판독 표준시스템 개발 및 해외홍보 지원

기반 구축단계(’10)		활성화 단계(’11～’12)		고도화 단계(’13～’16)
․의료법 등 개정으로 u- Health 기반 마련 ․u-Health표준․인증 확립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범사업 지원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u-Health 서비스․장비 해외수출 지원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13-①	기반	의료기관 자본조달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제도개선	-	복지부
외국인환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13-②	기반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13-③	핵심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채널 확대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문화부)
13-④	기반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제도개선	09년	법무부
13-⑤	기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13년	복지부
13-⑥	핵심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제도개선	09년	복지부
의료분야 R&D 확충
13-⑦	기반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육성	재정사업	13년	복지부
u-Health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13-⑧	기반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제도개선	09년	복지부
13-⑨	기반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지경부)
13-⑩	핵심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R&D	13년	복지부 (지경부)
13-⑪	기반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제도개선	13년	복지부

13-①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 정비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현재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수단 제한으로 신규 투자 여력 미약

- 의료기관 진입 및 퇴출에 대한 규제로 경영효율성 달성이 곤란

- 의료시장에 외부자본을 참여시켜 외국인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간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기관간 경쟁 촉진

* 의료기관 타인자본 의존도(’06) : 61%(제조업 50%, 정보산업 43%)

* 단기부채 지속 상승(재무구조 악화) : ’01, 33.8% → ’03, 36.9% → ’06, 36.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비영리 의료법인이 신규․재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 발행 허용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8.10, 국회 제출)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법인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 외국의료기관의 원격진료․외국인력 종사 등 각종 특혜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현재 상임위 계류중

ㅇ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경영 합리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 이상 5.8 ｢서비스산업 선진화｣에서 기 발표

□ 추진일정

ㅇ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09)

ㅇ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10, 의료법 개정)

13-②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선진화 필요

ㅇ 특히 해외환자 유치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미국 의사협회 (AMA) 에서는 자국 환자들이 해외에서 진료받을 때 JCI 인증 또는 ISQua 인증을 획득한 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과제목표

ㅇ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10)

ㅇ 평가프로그램의 국제인증 획득(~‘1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평가에 의한 국가인증제로 전환(의료법 개정사항)

-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기준 충족시, 일정기간 단위(예시 : 3년간)로 인증

- 강행적 평가방식→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변경

* 공공성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강제평가 병행 검토

- 인증통과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인 질 향상 유도

* 해외환자 유치 등록, 상급종합병원 인정, 수가 차등화 등 다각적 검토

ㅇ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증 단계적 추진

- 평가기준→평가위원양성프로그램→평가기구 順으로 인증 획득

ㅇ 병원협회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을 용이하게 받도록 지원

* 대표적인 의료기관 국제 인증 제도로 싱가포르의 경우 JCI를 자국의 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추진일정

<국가인증제 도입>

ㅇ 평가기준 및 인증기준 개발(’09)

ㅇ 의료법 개정(‘10.7 시행)

ㅇ 평가기구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10)

<국제인증 획득 추진>

ㅇ 의료기관평가 국제인증사업 추진단 구성 및 운영(’09.상~)

ㅇ 평가기준 인증(’10.상), 평가위원 양성프로그램 인증(’11.상), 평가기구 인증(’11.하)

13-③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채널 확대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협조 : 문화관광체육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 인지도는 전무한 상황(한국의료는 sleeping dragon)

-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환자 유치채널 구축

* 해외의료 수요의 주요 인자는 지리적 접근성, 자국출신 해외시민권자의 비중, 국제적 의료인지도

○ 전략적 홍보 및 마케팅 강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한국의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유치채널을 확대

□ 과제목표

ㅇ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여 5년간(‘09~’13) 16,000명 취업유발 및 생산유발 4조원 달성(~‘13)

ㅇ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업자의 범위 확대 및 시장질서 교란시키는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제도 도입 검토 추진

ㅇ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한국의료 이용 복리프로그램 개발 지원(‘10)

□ 추진전략 및 방안

○ [대외 홍보 강화] 한국의료에 대한 브랜드화 추진

- 한국의료 Best Practice 선정 등 다각적인 홍보 추진

- KOTRA 등을 활용한 한국의료 해외마케팅 교두보 마련(‘09 하반기)

- 한국의료 및 의료관광 Fam tour, 국제행사 참여 확대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적극적 수요 발굴 도모

- 민간의 개도국 아동 치료사업 지원으로 한국의료 이미지 제고

○ [마케팅 및 유치채널 확대] 정부간, 외국정부-국내 의료기관간 외국인 환자 진료협약 체결 추진

- ‘10년부터 환자송출국가(영국, 중동 등)를 대상으로 사절단 파견

- 국제의료보험사 등과 국내 의료기관간 장기 진료계약 체결 지원

- 해외 주요 다국적 보험사와 연계하여 외국기업 근로자 또는 해외진출 국내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품개발 촉진

-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 의료후진국 의료인의 교육․연수 사업 실시 및 네트워크 관리(‘09년 러시아, 베트남 등의 의료인력(70명) 연수)

○ (원스톱서비스)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관광객 대상 비자발급, 출입국, 병․의원 정보(예약개념 포함), 관광․숙박 서비스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잠재 수요자 발굴

* 인천공항 및 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내 설치(09년)후 부산, 제주 등 단계적 확대(10년)

○ (시장질서 확립)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 및 시장교란자에 대한 제재 수단 도입 추진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업자의 범위 확대 및 덤핑․과대광고 등 시장질서 교란자에 대한 등록취소

*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유치행위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취소 규정 미비

□ 추진일정

○ 타겟국가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09 하반기)

○ 주한 대사관 및 해외공사관 대상 한국의료 홍보(‘09)

○ 환자송출국가(영국, 중동 등)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10)

○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 추진(계속)

13-④ 의료이용 비자제도 개선

주관 : 법무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의 원활한 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를 위한 비자 및 체류 제도 개선 필요

ㅇ 해외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처리 간소화

□ 과제목표

ㅇ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단기 C-3-M, 장기 G-1-M) 신설(‘09)

ㅇ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09)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단기 C-3-M, 장기 G-1-M) 신설

* 수시 방문이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복수비자 발급

ㅇ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하여 재외공관에서의 비자발급 심사 간소화

*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 발생율 등을 유치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로 활용

- 의료관광객의 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를 위해 유치업자에게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수령 대리 허용 추진

* 대리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시간 직무교육 실시

□ 추진일정

ㅇ ‘09.5월 중, 의료관광 비자 신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출입국민원대리 인정 등 개선안 마련․시행

ㅇ ‘09.8월 이후, 출입국민원대리인 직무교육과정 개설

13-⑤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해외환자의 의료 및 부가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인프라 부족

- 특히 전문적인 의료통역사, 의료지식 기반의 마케팅 전문가 부재

ㅇ 타겟국가 시장조사, 가격정보 등은 개별 의료기관 차원의 추진이 곤란

* 행위별 수가체계로 민간의 가격 개발 어려움, 경쟁력을 지닌 가격 책정 정보 부족

ㅇ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외국인환자 전담서비스 인력 양성(‘09년 230여명)

사업명	주요 기능	‘09대상자
국제진료코디네이터	환자 예약 및 상담, 진료설계, aftercare 관리 등의 역할	150명
의료통역사	전문적인 의료통역사 과정개발 및 인력 pool	30명
국제병원마케팅전문가	의료관련 국제 마케팅․재무․법률 등의 전문 지식을 함양한 핵심 인재로 병원 서비스업 발전 도모	50명

ㅇ 경쟁국가 진료가격, 타겟국가의 시장조사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의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지자체 중심의 의료관광 특구형태의 사업 지원

* 지자체 중심의 의료특화분야 + 관광 + 홍보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운영 지원

□ 추진일정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09)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규정

ㅇ ‘10년부터 지자체 중심의 의료클러스터 조성지원

13-⑥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word of mouth․mouse] 의료사고 발생은 환자 급감 뿐 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연결

- 해외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 신인도 제고 및 환자․국내의료기관 보호

□ 과제목표

ㅇ 「의료분쟁조정법안」제정 추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Medical Call Center 설립․운영(‘09 하반기)

- 의료불만 및 분쟁 대응, 응급환자 지원 등 해외 환자 고객관리체계 구축

ㅇ 해외환자 의료분쟁 관련 교육 실시(개원의 대상 교육 강화)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대처방안 매뉴얼 개발․보급(5월말)

ㅇ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법상 조정·중재 제도’를 분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09.5월)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중재역할 수행 등 조정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사무국 구성(～5월)

*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방안(조정) 명문 규정

-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

□ 추진일정

ㅇ 유치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Medical Call center 운영, 외국인환자가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09 상반기)

ㅇ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 추진(‘09)

ㅇ 관련 협회에서 책임보험가입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자율규제 마련 유도

13-⑦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육성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병원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연계된 메디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산업 선진화

- 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상호 연계되어 새로운 질병치료기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기술이전과 창업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중심병원 구축

< (美)텍사스 메디칼 센터 >

☞ 지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의료의 허브로서, MD 앤더슨 암센터, Texas Heart Institute 등 병원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기술과 신약 연구 활발

☞ 제약․바이오산업도 병원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휴스턴에 집적. 각종 의료관련 국제학술행상 개최

□ 과제목표

ㅇ 국내병원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의료클러스터 조성

- ’10년까지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6개소 육성 → 의료클러스터 기반 조성

- ‘12년까지 특화형 기술 개발 연구중심병원 15개소 육성 → 특화 기술 브랜드 병원 창출

- ‘09년~’18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을 위한 재생의학연구병원 육성

ㅇ 선진국 수준의 병원의 임상 인프라 구축으로 Global 임상시험시장(‘07년) 0.6%, 세계 25위 → (’18년) 2.5% 세계 10위권 진입

Trends in the globalization of clinical trials(Nature Review/drug discovery 2008.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1단계) 클러스터의 지식 창출자로서 병원의 역량 구축 → 병원 지식의 산업계 확산 / 특화 기술 브랜드 병원 창출

ㅇ (2단계) 연구 중심 병원을 중심으로 산업체 연계 및 집적 확대

ㅇ (3단계)	의료 클러스터의 세계적 성공 사례 창출 →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시장 확대

□ 추진일정

ㅇ 세계적 수준의 선도형 연구중심병원육성

- ‘10년도까지 총 6개소 지원(개소 당 연간 45억원)

◦ 특화된 치료단위 중심으로 다양한 병원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 ‘09년 7개소 → ’12년까지 총 15개소 육성(개소 당 연간 10억원)

◦ 세계 줄기세포치료산업 선점을 위한 임상중심의 재생의학연구병원 육성(‘10~)

- 재생의학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줄기세포 등 관련 연구 총괄

13-⑧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현재 제도적 미비 등으로 u-Health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ㅇ u-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의료법 등 법․제도개선

* 의료법 :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

* 약사법 : 대면판매만 허용, 배달판매 금지

□ 과제목표

ㅇ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제34조),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약사법 제50조) 추진(‘09)

ㅇ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별도 법률 검토중) 도입 추진(‘1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제34조),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약사법 제50조)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원격의료의 효과가 큰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고, 의학적 효과가 높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는 전국민 허용 추진

- 원격의료기관 사전신고,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원격의료 장비요건 강화 등 보완대책을 병행추진

ㅇ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일정

ㅇ u-Health 시장기반 구축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09)

13-⑨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국내표준 부재, 전문 인력 부족 등 산업발전 기반이 취약

ㅇ 이로 인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가 어렵고, 정부 시범사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u-Health 활성화 인프라 구축 필요

□ 과제목표

ㅇ u-Health 관련 의료기기․장비의 안전성, 규격, 보안 등에 대한 인증기준 도입(~‘09)

ㅇ u-Health 국가표준 개발(~'11)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Health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08~)

- 관계부처간 정책연계·협력·조정체계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u-Health 활성화 추진체계를 관련기업·협회 등도 포함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대

* 복지부, 지경부, 국토부, 문화부, 행안부, 기표원, 식약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u-Health 서비스 산업 활성화 TF 』구성․운영 중(’08.9~)

-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망라한 ｢u-Health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09년 하반기)

ㅇ u-Health 표준 및 인증체계 확립(~‘10)

- 의료정보, 의료기기, 센서, 시스템 등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10년)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기술표준원과 공동추진)

* ISO/TC 215(Health Informatics) WG7, IEEE 11073 PHD, Continua Health Alliance 등 국제 표준기구 참여 및 표준기술 개발

- u-Health 관련 의료기기․장비의 안전성, 규격, 보안 등에 대한 인증기준 도입(~09년)(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추진)

ㅇ u-Health 전문인력 양성(‘10~)

- u-Health 교재개발, 산․학․연․의 공동 교육과정 개설 등 u-Health 실무개발인력 및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 u-Health 산업인력 수요('08.12월) : 향후 5년간 총 4,391명 필요(공학 43.1%, 의학 41.4%)

ㅇ u-Health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10~)

- u-Health 서비스 검증 및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개원의 포함) 및 보건기관을 연계하는 권역별 ‘u-Health 의료 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 등 국민 대상 u-Health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연구, 교육 담당

- u-Health 서비스, 기기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60억원/년)

* 정책개발, 임상시험 및 산업화 지원, 정보 제공 등을 담당

ㅇ u-Health 국제행사 ‘u-Health World Forum' 개최(‘09~)

- 국제적인 포럼․전시회 개최로 국내 u-Health 산업의 해외홍보 및 해외 잠재시장 진출토대 마련

□ 추진일정

ㅇ ‘09년 :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 조성

ㅇ ‘10년 :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발전기반 확립

ㅇ ‘11년~ : u-Health 시스템․서비스 상용화 지원 등 시장 활성화 촉진

13-⑩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u-Health 서비스 산업의 핵심기반인 센서, 의료기기 분야 국내기술의 정확도․신뢰도 수준 미비

- 생체정보의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료행위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측정은 u-Health 정착의 전제조건

*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대비  70~80% 수준

ㅇ u-Health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시장형성 저해

- u-Health 서비스 모델의 효과성․안전성 검증 강화로 소비자 신뢰 유도 필요

*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상검증 지원

□ 과제목표

ㅇ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 개발(‘11년) → 플랫폼 상용화(’13년)

ㅇ u-Health 서비스 유효성․안전성 임상검증(‘11년) → 서비스 상용화(’13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센서․시스템 분야

- 사용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고령친화형 u-Health 전용 스테이션 개발(단기적 과제)

- 생체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피드백이 가능한 u-Health 센서 원천기술 및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중장기적 과제)

* 모바일, 홈네트워크, IPTV 등 서비스 단말과 연계/결합되는 전용스테이션 구축

구 분	현재		1단계완료(2011)		2단계완료(2013년)
	수준	기술목표	수준	기술목표	수준	기술목표
센서기술	50	채혈혈당센서 커프혈압센서	60	최소채혈/연속채혈 무구속 혈압측정 기술	80	무채혈혈당센서 무구속 혈압센서
시스템기술	60	서비스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중	70	u-Health 상용화 모델 시스템	90	고급화 u-Health System 상품화

ㅇ 서비스 플랫폼 분야

- 다양한 형태의 장비, 서비스에서 상호호환성을 갖는 표준화된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1단계(’11년) :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 개발 → 2단계(’13년) : 플랫폼 상용화

ㅇ 서비스 사업모델 분야

- 질병 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등 u-Health 서비스 유망분야 ‘3대 전략분야’에 대한 임상검증 및 상용화모델 발굴 지원

- Health-tainment 개발 지원

* 닌텐도의 Wii-fit과 같이 헬스케어(운동)과 게임을 융합한 신개념의 헬스케어 서비스

전략 분야	주요 서비스
① 주요질환 원격모니터링․관리 서비스	고혈압, 당뇨, 천식, 심혈관질환, 관절염, 고지혈증, 뇌졸중, 아동행동치료, 통증 등
② 건강증진․관리 서비스	건강상태 모니터링, 식이․운동관리, 비만관리, 스트레스관리, 음주/흡연/약물관리, 출산/육아관리, 아동성장지원 등
③ 산업융합형 서비스	u-City, IPTV, 고령산업, 산업보건 등

* 1단계(’11년) : 유효성․안전성 임상검증 → 2단계(’13년) : 서비스 상용화

□ 추진일정

ㅇ ‘09년 : u-Health 센서 및 시스템 개발 지원

ㅇ ‘10년 : 원천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ㅇ ‘11년 : 선도적 상용서비스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

ㅇ ‘12년 : u-Health 사업화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13-⑪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의료사각계층인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유학생 등 해외 거주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해외 현지병원 이용 시 언어문제 및 높은 비용 등의 문제, 국내귀국 시 막대한 항공비용 소요 등의 문제 발생

ㅇ 해외 거주 자국민 또는 해외환자에게 직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구축 지원

- 해외 현지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진료, 해외 협력병원과의 원격협진 및 의료상담, 국내 협력병원과의 해외환자 유치협력 지원

* 주요 서비스 대상자 :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주재원 및 국제행사 참가자, 해외여행 및 유학생, 해외동포환자 및 해외환자 등

□ 과제목표

ㅇ 해외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09년 마련, ‘10년 시행)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구축 지원

- ‘해외 자국민 - 국내 의료기관 - u-Health 장비업체’ 등 관련업계의 연계 및 u-Health 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건설현장, 공장 등 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해외 파견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 추진일정

ㅇ 해외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09년 마련, ‘10년 시행)

ㅇ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시범 서비스 병원 지정 및 성과평가

- 시장조사 및 해외 진출전략 수립(‘10)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고등교육의 국제화․산업화 추세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

- 영미권 국가들은 교육의 전략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 거양

* 호주의 해외교육사업 수입 : 95억달러(’05) → 125억달러(’07)

* 영국 : 고등교육단계 외국유학생 지출이 9조7천억원(’04) 규모

- 싱가폴, 중국 등에서도 선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 중

ㅇ (U-러닝 산업) 기존에 컴퓨터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러닝 산업은 휴대용 단말기, RFID, 센서기술 등과 결합된 U-러닝 산업으로 진화 중

* U-러닝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시간, 장소,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교육형태를 의미

- 이러닝 세계시장은 매년 23.1%이상 급성장 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닝(U-러닝)과 결합하여 미래교육 프로젝트를 추진 중

* MS 사는 School of the future 사업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빈민지역에 무선 인터넷 기반의 첨단교육시설을 제공하는 미래학교 운영 중

ㅇ (교육과정 해외진출) ODA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의 교육컨설팅 요청 증대

< 해외 교육컨설팅 요청 현황 >

대학설립	▪카자흐스탄 : 아스타나 신 대학단지 설립 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07) ▪파키스탄 : 고등과학기술대학 설립컨설팅 및 운영지원 요청(’06)
정보화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등: 교육정보화 컨설팅 요청(’06) ▪몽골, 예멘, 도미니카 등 40개국 1450명 e러닝정책 및 현장시찰(’05~)
교육모형	▪브라질 사회경제개발부 차관 : 한국교육모델 벤치마킹 의사표명(’06.9) ▪바레인 :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한국의 교육정책전문가 자문요청(’07.1)

ㅇ (교사 부족현상)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학·과학교사 부족이 국가적 이슈이며, 개도국에서도 수학·과학·특수교육 교사 수요가 증대

□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ㅇ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국내 고등교육 서비스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외국학생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은 매우 저조

* 대학경쟁력 국제비교(IMD '08) : 싱가폴 1위, 캐나다 2위, 미국 5위, 한국 53위

* 고등교육단계의 외국학생비율(‘06) : 한국 0.7%, 영국 17.9%, OECD 평균 9.6%

* 현재 국내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네덜란드 물류대학원이 유일

-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 등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차 증대하는 추세이며 여타 외국교육기관과 유치협상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국내 외국교육기관 수는 증대할 전망

* 외국인 유학생수 추이 : 3,963명(’00)→22,526명(’05)→63,952명(’08)

* 뉴욕주립대, 미주리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등과 협상 중

ㅇ (U-러닝 산업)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러닝 개인 이용자의 총 지출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충분

* 개인 지출액 : ’07년 735,108백만원 → ’08년 816,756백만원(11.1%)

* 정규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율 : (’05)26.5%→(’08)76.8%

ㅇ (교육과정 해외진출) ODA와 연계한 우리나라 교육과정·교육정보화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 산업인력양성 경험 때문에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벤치마킹을 선호

ㅇ (교육인력 해외진출) 외국은 교사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과잉공급

-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2. 핵심 장애요인

□ 해외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여건 미흡

ㅇ 과실송금 및 영리법인 학교설립 불허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진입장벽 존재 및 재정적 인센티브 부족

ㅇ 대학 내 외국어 전용강좌 및 외국인전임교원 비율이 낮음

*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 : 전체 2.19% (학부 1.64%, 대학원 5.02%)

ㅇ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시 고비용(교육비, 생활비 등) 및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대책 미흡

* 유학생 1인당 연간소요액 : 16,575천원(등록금 5,775천원, 생활비 10,800천원)

* 기숙사수용율 : 50%(’04)→52%(’05)→50%(’06)→50%(’07)→43%(’08)

□ U-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기술개발 부족

ㅇ 기존 법률(이러닝산업발전법 등)이 산업발전 등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 U-러닝을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

ㅇ U-러닝 시장선점을 위한 글로벌 표준 및 기술선도 역량이 미흡하고, 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쟁력있는 첨단 콘텐츠 개발에 한계

ㅇ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유통망, 현지화전략, 자금지원 등이 미흡

* 이러닝 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 : 자금부족(49%), 해외 유통망(24.8%), 현지화/고유콘텐츠 부족(23.6%)

□ 교육과정·정보화·인력에 대한 체계적 해외진출 미비

ㅇ 발굴된 협력수요가 사업시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부재

ㅇ 기관건립 및 기자재가 투입되는 협력사업의 경우 후속지원 사업(기관운영)과의 연계 부족

ㅇ 예비교사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전 : 한국형 교육모델의 수출전략화로 아시아의 교육허브 건설

ㅇ ‘1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 유학수지 개선 : △44억불(‘08) → △20억불(’13)→ 균형수지 도달(’18)

ㅇ ‘13년 U-러닝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U-러닝 이용율 70% 이상 달성 ’18년 세계 제1의 U-러닝 선진국 진입 및 모든 국민의 U-러닝 활용

ㅇ ’13년까지 교육정보화, 약학 등 전문분야 고등교육기관 건립사업을 통해 한국형 교육·인적자원개발 모형의 세계화 추진

		2008년		2013년		2018년
외국교육기관 유치		1개교	⇒	5개교	⇒	10개교
외국인 유학생수		6만명	⇒	10만명	⇒	15만명
유학수지 개선		△44억불	⇒	△20억불	⇒	균형수지 도달
국제 U-러닝 시장점유율		1% 미만	⇒	4%	⇒	10%
국내 U-러닝 시장규모 확충		1조 8709억원	⇒	3조 7000억	⇒	7조 4000억
U-러닝 관련 고용창출		21,428명	⇒	48,000명	⇒	103,500명
U-러닝 이용율 확대		45%	⇒	65%	⇒	80%
교육정보화 등 종합적 교육컨설팅 국가		4개	⇒	8개	⇒	15개

※ 2008년도 국제 U-러닝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 수치는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데이터임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전략적 개방유도)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ㅇ (U-러닝 기반구축) U-러닝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원천기술 및 콘텐츠 개발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산업 촉발을 위한 초기 정부지원 강화

ㅇ (교육산업 해외진출 지원)　교육 ODA 확대를 통해 교육서비스 해외시장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모델 발굴 및 마케팅 지원

□ 민간 역할

ㅇ (대학) 우수한 교육과정 개발·수출 및 유학생 수학여건 개선을 통한 유학생 유치

ㅇ (기업) 새로운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수행 및 투자확대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교육․훈련분야의 ODA 확대 ․전략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EDCF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시, 민간 장비공급(H/W) 및 솔루션(기술 및 컨텐츠) 업체간 선단 구성, 지원 ․글로벌 경쟁력있는 교육과정 개발
․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시범사업 실시, 핵심기술·콘텐츠 개발지원,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상용화 추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및 정주·수학여건 개선 지원	․대학별 유학생 유치, 관리, 취업지원 내실화 ․대학별 영어강의 비율 확대 및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5. 추진전략

□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과실송금 허용 방안 검토 등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수학여건 개선 및 취업지원 확대

- 영어강의 비율확대 및 취업지원, 정부초청 장학생 확대를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등

※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

□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법․제도 정비) U-러닝 활성화 종합 계획 및 법‧제도 기반 구축

- U-러닝 환경 및 수요조사에 근거한 활성화 계획 수립

-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는 검인정·가격체계 재구축

- 교육과정 전반에 U-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가칭) 전면개정

ㅇ (시범사업 실시) 범부처 차원에서 U-러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생애/학습단계별 U-러닝 시범사업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 범부처 실무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농산어촌 학교부터 U-러닝 시범사업 추진

ㅇ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U-러닝 콘텐츠 및 핵심원천·상용화기술 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 추진

- U-러닝 학습지원기기·인터페이스, 서비스플랫폼, 학습기술 개발 및 3D,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

ㅇ (U-러닝 해외진출 지원) 교육분야별로 U-러닝 패키지(정책-인프라-콘텐츠-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브랜드화하여 해외진출 기반 마련

’09		’10～’11		’12～’16
․U-러닝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안) 마련 ․U-러닝 활성화 계획 수립		․농산어촌 학교 U-러닝 학습환경 구축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U-러닝 상용화 ․U-러닝 핵심기술 국제표준 제정 및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교육과정·정보화·인력 해외진출 확대

ㅇ (교육과정 해외진출) ODA와 연계하여 개도국에 우리대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IT, BT, 의·약학분야 등의 교육과정 수출

- 대학간 해외진출 컨소시엄을 구성, 단기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교수 및 교육과정 진출 지원

ㅇ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ODA와 연계하여 교육정보화 정책패키지를 수출하고 국내 이러닝 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을 지원

- 교육정보화 수요국가를 발굴, 국내기업과 협력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이러닝 국제박람회 개최 및 기업의 참가 지원

ㅇ (교육인력 해외진출) 교사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

-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 교사자격 소지자의 영어권 국가에서의 교육실습과 외국어교육과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 실시

’09		’10～’11		’12～’16
․해외진출이 가능한 교육과정 발굴 ․해외교생실습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 해외진출 시범사업 실시 ․교사양성과정의 국제화 (IB과정 도입 연구 등) 추진		․교육과정 해외진출사례 전파·확산 ․국내교사의 해외취업 확대

6. 추진과제 목록

관리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14-①	기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제도개선	13년	교과부
14-②	핵심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14-③	기반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제도개선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노동부)
14-④	핵심	U-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재정사업 (시범사업 등)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복지부 노동부)
14-⑤	기반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R&D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14-⑥	기반	U-러닝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교육과정·정보화·인력 해외진출 확대
14-⑦	핵심	교육과정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14-⑧	기반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지경부
14-⑨	기반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교과부

14-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질높은 고등교육기관의 부족 및 영어습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외연수․유학수요 급증으로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발생

* 유학수지 현황 : 9.4억$(’94) → 14억$(’02) → 44억$, 수입대비 74배(’08)

ㅇ 90년대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뤄온 국내대학에 대한 경쟁유인 및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

ㅇ 아시아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허브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화 필요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 현재 재학생의 10%에서 30%로 완화 추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개정

ㅇ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급 허용 추진

- 기 제출된 경자법 개정안 원안 통과시 결산금 잉여금 송금 가능

ㅇ 외국 대학 설립·운영규정 완화

- 소규모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사 등 기준 완화

- 외국대학 회계의 본교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단”(가칭) 구성·운영

※ 이상 5.8 ｢서비스산업 선진화｣에서 기 발표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 유치 지원

- 뉴욕주립대(Stony Brook),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미주리대학 등 6개 대학이 ‘11년부터 개교에 차질없도록 지원

- 송도국제학교는 학업여건 개선, 적극적 외국유학생 유치․홍보노력으로 개교가능한 정원내 학생 유치 노력

* 송도국제학교 개교지연 이유 : 기숙사 부재, 외국인 학생 부족 등으로 초기경영여건 확보하기 어려움(현재 내국인 입학비율 재학생의 10%)

ㅇ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학교 유치

-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학교설립 허용 계기(’09.3월 관련법 개정 완료)로 민자유치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본과 해외 유명사립학교의 유치 지원

*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유치계획 : 1단계(～’11) 3개교, 2단계(’11～’15) 사립 9개교

* 英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King's College School 및 美 Pinecrest International Academy 1단계 진입의사 표명

□ 추진일정

ㅇ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추진(‘09)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내 외국교육기관 개교(～’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캠퍼스내 3개교 개교 추진

- 영어교육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 3개교 개교 추진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 외국교육기관 3개교 추가 유치(~’13)

14-②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유학․연수수지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및 외국인의 한국문화 이해 유도 및 한국어 확산 등을 통해 친한·지한인사 양성 필요

ㅇ (과제내용) 외국인 유학생 대학-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 해외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외국인 장학생 선발 확대 등

□ 과제목표

ㅇ 외국인 유학생 수 : 64천명(’08) → 100천명(’12)

ㅇ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신규초청인원

- (‘09) 500명 → (’10) 2,500명 → (‘11) 2,500명 → (’12) 2,500명→(‘13) 2,500명

ㅇ 해외한국어교육원 등 해외 고용 확대 : 100명(’09) → 200명(’12)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우수 인재교류를 위한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추진

ㅇ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실화 및 다국어 제공 확대

ㅇ 외국인 유학생 영어전용강좌 개설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등 건립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대학-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 지원 대학 수 : 5개교(’10) → 8개교(’11) → 10개교(’12) → 12개교(’13)

(사례) 서울대 공대-삼성전자 산학협력

✤ ’04~’14간 외국인 유학생 100명 공대 석사과정 수학

✤ 삼성전자는 유학생의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

※ 이상 5.8 ｢서비스산업 선진화｣에서 기 발표

ㅇ 해외 대학부설 한국어교육원 및 국외학습장 등 지원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수출로 유학생 유치 및 한국문화 확산

- 외국인 유학생 사전 한국어 연수 등으로 수학여건 내실화

- 유학생 유입이 많은 국가(지역)에 예비 입학생 대상으로 운영

* 중앙대의 경우 ’08년도 후반기에 중국의 남경 및 무한에 한국어교육원 운영, 1학기 수료 후 국내 한국어교육원에 입학할 예정

* 우송대의 경우 중국 북경 등에 문화교육센타 설치하여 학생 250명, 강사 10여명 규모 운영 중

ㅇ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인원 확대

- 재외공관 추천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선발방식을 개선하여 해외의 우수인재 확보

□ 추진일정

ㅇ 외국인 유학생 영어전용강좌 개설 지원(‘09.4~)

ㅇ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10~)

ㅇ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종합방안 수립(‘09. 5)

-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선발부터 졸업이후 관리까지 포함

ㅇ 외국인 유학생 대학-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10～)

14-③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신성장동력 U-러닝 활성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 활성화 계획 및 범부처 차원의 법률적 근거 미약

- 기존 법률은 산업 발전, 교육력 제고 등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 일상생활과 학습이 일체화된 U-러닝 지원에 한계

ㅇ (과제내용)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U-러닝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교과부) U-러닝 환경․수요조사에 근거한 종합 활성화 계획 수립

- (교과부, 지경부)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가칭) 유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추진

* 양부처 공동관리 운영체제 마련으로 미래형 교육시스템 정착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 도모

- (노동부) 기업 U-러닝 활성화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U-러닝 지원요건 완화, 콘텐츠 심사 내실화 및 학습자 성과평가 활용 강화 등

□ 과제목표

ㅇ (‘09년) U-러닝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U-러닝 활성화 계획” 수립

ㅇ (’10년) 교육체제 전반의 “U-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ㅇ (‘11년)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한 U-러닝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학교교육 이수와 동일한 법적 지위 확보

ㅇ (’13년) 기업 직업 훈련 중 70%가 U-러닝으로 이수

* (’08년) 기업 직업 훈련 중 39.1%가 이러닝/U-러닝으로 이수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교육체제 전반의 U-러닝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교육 분야별 U-러닝 환경 및 수요조사 실시(‘09)

- U-러닝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및 로드맵 개발(‘09)

ㅇ 교육 및 산업 진흥 관련 “U-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제정방안 연구‧개발

- 정책연구를 통한 U-러닝 활성화 법적 근거 확보 연구(’09)

- U-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및 제정(‘10)

ㅇ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도록 검인정·가격제도 개선

- 정책연구를 통한 디지털교과서 검인정·가격체계 개선 방안 도출(’08)

* 2008년 정책연구를 통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디지털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신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시행 규칙’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 관계자 공감대 형성, 전문가 포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디지털교과서 검인정·가격 제도화 방안 마련(‘09)

- 법제화, 전담기관 지정 등 디지털교과서 검인정·가격체계 구축(‘10～’11)

-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제도 운영 및 학교선택에 의한 디지털교과서 도입(‘12～)

ㅇ 기업 U-러닝 활성화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구축

- 형식적 요건(플래시, 디자인 등) 중심의 콘텐츠 심사를 내용 중심의 콘텐츠 심사(내용전달의 용이성을 적합·부적합으로 심사)로 변경

- 이러닝 학습자가 수료 이전에 당해 이러닝 과정의 수요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실시간으로 HRD-Net에 공개

- 집체와 이러닝을 결합한 Blended Learing도 이러닝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경직된 이러닝 지원대상 요건 완화

- 이러닝 콘텐츠 상의 평가방법·문항이 학습성과 측정에 유용한지 심사 강화(예: 리더쉽 과정은 논술형 과제가 없는 객관식·단답식 문항으로만 구성된 경우 부적합)

ㅇ 지속적인 U-러닝 활성화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순환투자환경 조성

- 초기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제도화(’10)

- U-러닝 R&D 결과 일반화 및 기술 이전(‘11～)

□ 추진일정

ㅇ  U-러닝 환경․수요 조사 및  U-러닝 활성화 계획 수립(~‘09)

ㅇ U-러닝 활성화 관계 법령 검토(‘09년 2/4)

ㅇ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안 수립(‘09년 3/4)

ㅇ U-러닝 활성화 추진을 위한 부처간 MOU 체결(09년 4/4)

- U-러닝 활성화 관련 법․제도(안) 기초 연구 추진

ㅇ U-러닝 활성화 관련 법․제도 정비 보완(‘10년)

14-④ U-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협조 :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배경】

ㅇ 유비쿼터스 컴퓨팅 고도화로 편리성, 이동성, 내재성으로 대표되는 실감형, 체험형 U-러닝 환경으로 진화

ㅇ U-러닝 활성화를 통한 U-러닝 산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요구 증대

【과제내용】

ㅇ 안전하고 신뢰로운 U-School 환경 조성

- 지능형 센서, RFID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학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출결사항 등 등하교 관리, 스쿨존 내 지능형 속도 감지 센서 적용 등

- U-헬스 서비스와 연계한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도서벽지 학생 대상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질병 조기진단 및 건강관리 실시

- 학교행정시스템(NEIS) 고도화 기반 U-학교알리미 서비스 확대

* 등록된 모바일 단말기에 학교일반 현황, 학생성적, 학교생활 등 종합정보 제공

- IPTV, 전자칠판 등 첨단기술 환경이 구비된 U-Class 구축

* 교육수요 다양화를 위한 교과교실제와 연계

- 에듀넷 2.0 연계 지식생산․공유․유통 서비스 개발 : e-NIE 등

* e-NIE :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 기반한 온라인 신문 활용 교육

ㅇ 더불어 사는 U-Community 조성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구축

*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우, 새터민, 중도탈락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형식-비형식 융합학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학습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 전문기관(법률상담, 의학, 교정기관 등)의 지식자원 및 자원인사 연계

* 지역사회 명소 및 테마파크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체험학습 공간 조성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U-Campus 구축

- 유비쿼터스 기반 대학내, 대학간 학사․행정․학술정보 등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대학 경영시스템 구축

* 대학ERP, 초고속 캠퍼스망, U-강의실 등 첨단 대학 경영 환경 조성

- 첨단 도서관 및 RISS*와 연계한 지능형 Library 서비스 제공

* U-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능동형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RISS : 국내외 학술연구정보 공동 활용 지원 서비스(www.riss4u.net)

- 유비쿼터스 환경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간, 기업간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U-Lab) 구축

ㅇ 생애역량 개발을 위한 U-Career 조성

- 학습 이력 및 역량을 자가 관리하는 e-포트폴리오 환경 구축

* 대학 입학사정관제 및 기업의 인재 선발 과정에 활용

- 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이력(e-포트폴리오)과의 연계를 통해 지능형 코칭 시스템 제공

* 훈련‧(재)취업‧전직‧창업 지식 제공 및 커리어 1:1 관리로 생애가치 창출

-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U-러닝 공유․유통체제 구축

* H/W-S/W-콘텐츠-서비스의 공유․유통 저장소 구축 및 지능형 검색 지원

*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률 컨설팅 및 금융 지원 서비스로 확장

□ 과제목표

ㅇ ('13년) 국내 U-러닝 기반 구축 →  (‘18년) 세계 제1의 U-러닝 강국 도약

ㅇ ('13년) U-러닝 활성화를 통한 5조 5천억원 규모의 신흥시장 창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러닝 수요 창출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 구축 시, 기 구축된 서비스 체제와의 연동 최우선 고려

* U-School은 에듀넷, 나이스 연계, U-Campus는 RISS 등과 연계

ㅇ 민․관․산․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및 부처간 실무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화로운 사업 추진

* 관계 부처간 자원 공동활용 및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ㅇ U-러닝 수요 창출을 위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 추진

* 유비쿼터스 사회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U-City 사업과 긴밀한 연계

ㅇ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 정보인프라가 취약한 농산어촌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 적용

* U-러닝『인프라-콘텐츠-서비스-제도』가 일관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사회 발전 단계별 로드맵 개발 및 사업 추진

□ 추진일정

ㅇ U-러닝 환경‧수요 조사 및 U-러닝 중장기 로드맵 개발(~’09)

ㅇ U-School 시범 환경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초중등 전 학교의 10%, ~‘11)

ㅇ U-Campus 구축 1단계 추진(5개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U-Community 서비스 시범 사업 (’11)

ㅇ U-School, U-Campus 등 서비스 상용화 단계 진입(’12)

14-⑤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 높은 수준의 교육욕구로 U-러닝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

* 세계 이러닝시장은 ‘08년 160억불 → ’12년 306억불 규모로 성장(연평균 17%성장)

ㅇ 학교교육, 산업교육, 평생교육 등 부문별 U-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 U-러닝 시장 활성화 도모 필요

【과제내용】

ㅇ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및 에듀테인먼트, 산업기술 교육용 U-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 학생 수준별․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컨텐츠 개발(교과부)

* 디지털교과서 :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다양한 수준별 문제 제공으로 학생 수준별․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수시개정이 가능한 미래형교과서

-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첨단 U-에듀테인먼트*, 의료․화재예방 등을 위한 기능성게임** 콘텐츠 등 개발(문화부)

* U-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등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오락형 교육콘텐츠

** 기능성게임 : 재미요소 외에 교육・훈련, 치료 등 특별한 목적을 갖는 게임

- 지역전략산업 대상 산업기술용 U-러닝 콘텐츠* 개발(지경부)

* 신성장동력, 주력산업 중 매년 5개 업종(예: 신재생에너지, 로봇, 바이오, 자동차, 기계 등)을 선정하여, 증강현실, IPTV, 학습전용단말기, 모바일용 산업기술용 콘텐츠 개발

ㅇ U-러닝 학습지원기기․인터페이스, 서비스 플랫폼, 학습기술, 표준화 등 U-러닝 시스템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U-러닝 지원 학습전용기기* 및 IPTV, 로봇, 모바일용 학습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경부)

* 지능형 학습전용단말, 스마트 전자칠판․테이블, 학습시스템 내장 스마트 칩

- 개인별 맞춤학습, 지능형 학습, 감성․체험형 학습,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U-러닝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보급(지경부)

* 교과부와 학습 환경 분석․플랫폼 설계 등을 협력하여 개발

- U-러닝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설계, 접근성, 시험․평가, 콘텐츠 공유․유통 등 학습기술(learning technology) 개발 및 적용(교과부)

-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U-러닝 선도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지경부, 교과부)

* ISO/IEC(국가간 협약) 및 IMS(국제 민간 시장) 표준 등 국제 표준 주도

□ 과제목표

ㅇ ('13년) U-러닝 기술 선도국 진입 → (‘18년) 세계 제1의 U-러닝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유국으로 도약

ㅇ ('13년) U-러닝 핵심 및 응용기술을 통한 산업생산 유발효과 2,900억원

ㅇ ('13년) U-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28,000명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러닝 콘텐츠 적용․확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 컨텐츠 대상별 시범학교 및 지역(업체)을 선정하여 컨텐츠 효과 및 시장 창출 가능성 타진

- 지역클러스터,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통합형 U-러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제공

ㅇ U-러닝 적용․확산을 위한 범부처 연계․협력 체제 구축

- U-러닝 학습지원기기․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지경부 주관)

- 학습 적용 기술은 교과부가 주관, 표준화는 지경부와 교과부가 공동 주관함으로써 성과 극대화

- 특히, ISO/IEC JTC1 SC36, IMS 등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U-러닝 선도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강화

□ 추진일정

ㅇ U-러닝 응용 및 학습기술 수준 실태 조사 및 기술․컨텐츠 개발 중장기 로드맵 개발(‘09)

ㅇ U-러닝 콘텐츠(디지털교과서, 기능성 게임, 산업기술용 등) 개발 및 보급(‘10~)

ㅇ U-러닝 플랫폼 개발 및 보급(‘11)

ㅇ U-러닝 핵심 및 응용 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11)

ㅇ U-러닝 융복합형 콘텐츠 표현 및 사용 기술 수출(‘12)

14-⑥ U-러닝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한국의 국가 브랜드 지수는 50개국 중 33위로 저평가되고 있으나, 정보통신 영역은 한국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동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 이에 따라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국가 브랜드의 5대 역점 분야로 첨단 기술, 제품을 설정함으로써 U-러닝의 국가 브랜드 가능성 확보

- 이러닝 세계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한국의 U-러닝의 세계 진출의 교두보 확보

* 우리나라는 2007년 35개국과 경쟁, 제 1회 UNESCO 교육정보화상을 수상

* 2008년 한국의 교육정보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54개국 580명의 해외 인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 교류 협력 및 MOU 체결 논의

ㅇ (과제내용) 교육분야별 U-러닝 패키지 개발, U-러닝 브랜드지수 개발 및 홍보강화

- 세계적인 U-러닝 S/W 브랜드 개발

- 국가 브랜드 지수 운영과 연계한 U-러닝 브랜드 지수 개발

□ 과제목표

ㅇ ('13년) 국가 대표 브랜드로 U-러닝 브랜드 등록

ㅇ (‘18년) U-러닝 브랜드 지수 세계 5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U-러닝 서비스 시스템 적용 효과 분석을 통한 분야별 대표 브랜드 개발 및 등록

- U-School, U-Community, U-Campus, U-Career 등 각 분야별 1개 이상의 서비스 시스템을 핵심 브랜드화

- 국민-기업-정부간 협력을 통한 국가 브랜드 등록

ㅇ U-러닝 관련 핵심 기술 요소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브랜드 제고

- 핵심기술 및 응용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흥시장 창출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ㅇ 국내․외 U-러닝 상설 체험관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 시스템 및 S/W의 수출 기회 확대

□ 추진일정

ㅇ U-러닝 브랜드 개발 협력 체제 구축 및 패키지 개발․브랜드 지수 개발 연구(‘10~)

ㅇ 핵심 U-러닝 서비스 시스템 패키지 개발(‘10~)

ㅇ U-러닝 서비스 시스템 및 S/W 브랜드 개발(‘11)

ㅇ U-러닝 상설 체험관 시범 구축(1개) 및 확대(5개)(‘11~’12)

ㅇ U-러닝 서비스 시스템 및 사용 기술 수출(‘12)

14-⑦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내 대학에서의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비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이 수출되어 현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국내대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IT분야, BT 및 의학분야 등에 대한 해외의 분교 설립 및 교육과정 개설 요청 확대

* 파키스탄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전문대 설립요청(’07)

*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KAIST & ICC) : 리투아니아 정부의 IT특성화대학 분교설립 협의(’06.12)

- 남미, 중동권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e-러닝 및 ICT와 결합한 고등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교육시스템 전수를 희망

* 사우디아라비아 : 킹사우드대 여학생 대상 IT 온라인 과정 수입 요구

* 페루 : 한국과 자원 스와핑을 통한 IPTV 원격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사업(UDS 10억불 규모) 협력 요청(’08)

ㅇ (과제내용) 교육과정 수출 시범사업 실시 및 개도국 약학교육 프로그램 수출

□ 과제목표

ㅇ ('13년) 교육과정 시범사업 성과로 국내 우수 교육과정의 해외수출 가시화

* 교육과정 시범사업 지원목표(누적) : 10개('10) → 50개(’12)

ㅇ (’18년) 시범적 교육과정이 진출한 대학․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형 교육수출 전진기지 구축

* 제2, 3의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NPIC), 베트남 하노이약대(HUP) 사업 발굴․추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교육과정 수출 시범사업 실시

- 대학간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최근 5년 이내 국제교류 및 협력 의사를 밝힌 국가 및 대학과의 시범사업 지원

- 실시간 화상강의 및 이러닝 형식의 수출형 교육과정 개발 시범사업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수 및 교육과정 확대 진출

*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대학간 전공배분, 수업모델, 학습자료,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의 모델화 지원

ㅇ 약학교육 프로그램 수출

- 베트남 하노이약학대학(Hanoi University of Pharmacy: 이하 HUP)의 제2캠퍼스 신설 및 기존캠퍼스의 리모델링 사업 지원

* 베트남의 약사수는 인구 1천명당 1.2명으로 OECD국가 평균(6명)에 비해 매우 낮음으로 인해, 베트남 부총리 및 교육훈련부에서는 향후 5년간 약사 1만명 양성을 국가목표로 설정

- 이에 HUP의 시설 및 장비의 낙후,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의 개편 필요에 따라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벤치마킹한 발전모델을 마련

* 본 사업의 계기도 90년대부터 한국 제약회사들의 베트남 의약품 및 제약장비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던 중, 베트남 약학인력 양성의 필요에 따라 국내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신뢰관계 구축, 기관 건립 및 교육과정 컨설팅 사업으로 발전

- ODA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09)

*	사업내역 : 건축시공, 실험 및 연구장비 설치, 연수 및 컨설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

□ 추진일정

ㅇ 교육과정 수출 시범사업 추진

- 중점진출대상국 중동 및 개도국의 주요 대학에 교과개설 지원 및 교수진 파견 사업 추진(’10～)

* 해외진출이 가능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 10개(’10) → 20개교(’11) → 30개교(’12)

- 주요 의과대학 및 병원과 연계하여, 중단기 의료 연수(clinical training)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10～)

ㅇ 베트남 약학교육 프로그램 수출

-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 타당성 조사(’09) 및 사업개시(’10~)

- 하노이 약학대학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전수 및 교수인력 연수(’10~)

- 제약산업과 약학교육이 연계된 교육과정 진출 사례의 전파․확산(’12)

14-⑧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교육정보화 선도국인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성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컨설팅 및 연수 요구 급증

* 우리나라는 2007년 35개국과 경쟁, 제 1회 UNESCO 교육정보화상을 수상

* 2008년 한국의 교육정보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54개국 580명의 해외 인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 교류 협력 및 MOU 체결 논의

- 대학 및 민간 기관들도 교육정보화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사우디아라비아 여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추진(한국정보통신대학교)

* 페루 IPTV 활용 교육 컨설팅 추진(APEC국제교육협력원)

* 이러닝 국제 박람회와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해외 바이어 유치 및 국내교육정보화 산업체 홍보 추진(이러닝산업협회, 교육정보진흥협회)

- 세계 교육정보화 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육정보화 국제 표준 개발 리더의 역할 수행 중

*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교육정보메타데이터(Korea Education Metadata)를 국가 표준(KS X 7001)으로  제정

* 2009년부터 세계표준화기구(ISO)의 교육정보 표준 분과(JTC1/SC36)의 간사국의 역할 수행

ㅇ (과제내용)

- ODA와 연계한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사업 발굴

- 교육정보화 정책 패키지 수출을 위한 수요국가 및 거점국가 발굴

-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이러닝 수출 모델 발굴 및 이러닝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 이러닝 국제 박람회 및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과제목표

ㅇ ('13년) ODA를 통한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ㅇ (‘18년) 민간 이러닝 교육 분야 수출 기반 마련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ODA와 연계한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사업 발굴

- 컨설팅 및 연수 수요와 연계 한국 교육정보화 모델을 브랜드화

- 교육정보화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을 통해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정보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유료 컨설팅(62만불)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800만불 규모의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예정

*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3,000만불 규모의 교육정보화 차관 사업 추진 예정

ㅇ 교육정보화 정책 패키지 수출을 위한 수요국가 및 거점국가 발굴

- 수요국가 및 거점국가의 수요파악, F/S 등을 통해 EDCF(유상원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우선 발굴추진

- 사업추진 대상국가와 사업 아이템 확정 및 전략적 포지셔닝

- 유관부처 및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 교육정보화 국제컨설팅 내용, 절차 및 핵심영역 >

ㅇ 한국 교육정보화 해외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인적 인프라 부문 : 교육정보화 국제 컨설턴트 양성 강화

- 인적 네트워크 부문 : 해외선도교사 교육정보화 연수,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박람회 활성화

ㅇ 우수 이러닝 수출 모델 발굴 및 이러닝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 수출모델 예시 : 이러닝 전문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사이버 산업 기술 인력 양성 센터 모델, 현채인 대상 이러닝 서비스 모델

- 이러닝 제품 글로벌화, 해외 비즈매칭, 국제박람회/컨퍼런스 참가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 운영

ㅇ 이러닝 국제 박람회 및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이러닝 국제 박람회,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이러닝 국제기구/수출 유망국 등 협력 관계 구축

□ 추진일정

ㅇ 교육정보화 연수 등 ODA를 통한 교육협력 및 수출기반 확보(~’10)

ㅇ 철저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투자․협력 대상국 선정(~’10)

ㅇ 교육정보화 정책 및 디지털 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등 우리의 이러닝 강점 분야가 교육수출로 이어지도록 기반 구축(~’13)

ㅇ 해외 29개 한국학교를 U-러닝 수출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해외현지 교육정보화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체험관 신설(’10)

14-⑨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내의 예비교사는 공급과잉으로 대규모 미취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교사 부족현상이 심화

- 사범대 미발령자, 예비교사 등에 대한 일자리를 국제무대에서 확보

- 중장기적으로 예비교사 인턴들을 한국어, 한국문화 등이 전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인적 게이트웨이로 활용가능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교사지원자 수의 감소로 수학․과학 교사부족이 국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도 중등교육 확대로 교사수요 부족 호소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교사 해외어학연수 등은 영어교과에만 한정, 운영되고 있으며, 간접체험으로 외국어 수업력 제고 효과는 미미

ㅇ (과제내용) 교사 해외취업 지원 사업 및 국제표준교육과정 교사양성 시범사업 실시

□ 과제목표

ㅇ ’13년까지 예비교사의 해외교생실습 400명으로 확대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교사 해외취업 지원 사업

-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 확대 실시

-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내 오리엔테이션과 12~16주 동안 영어권 국가에서 교육실습(practicum abroad)을 지원

* 국내사례

1) 고대 사범대 : 버지니아주 FairFax County 12주 교육실습 진행, 대학생현장인턴십과 연계 총 9명 선발․지원

2) 광주교육대 : 한미교육연맹 통해 미 중서부 사립학교에서 교생실습(’10～, 30명)

* 해외사례 : 벨기에는 예비교사실습을 EU 회원국 내로 확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교생실습 프로그램 진행

-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해외 교생실습을 위한 국고 지원 및 참여대학 및 개인의 대응투자 병행

* 오리엔테이션(3주, 국내외 포함) 및 교육실습(12～16주) 실시

* 진출영역 : 초등, 중등 수학․과학교사, 특수교사

ㅇ 국제표준교육과정 교사양성 시범사업 실시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 국제표준 교육과정 도입,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 국내 과잉공급된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해외취업 역량 제고를 영어권 국가에서의 교육실습 및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 실시

* 부산시 교육청 : 시카고 교육청 파견(교사 2명, 3년간) 및 필리핀과 교사교환 현지학교에서 수업진행(44명, 4주)

□ 추진일정

ㅇ 국내의 참여대학 및 교육청, 해외 참여국가 간 컨소시엄 구성(’09)

* 참여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실습과 지도를 위해 참여대학 및 파견국가 간 협정 필요

ㅇ 교사양성과정의 국제화(IB과정 도입 기초연구 등) 추진(‘10~’11)

ㅇ 국내 양성교원의 해외취업 확대(‘12~)

15. 녹색금융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ㅇ 배출권 거래시장은 세계적으로 급팽창 전망

※ 영국 스턴보고서(’06)는 2050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이 5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  ‘07년 세계 배출권시장의 총거래금액은 640억달러(’06년 312억달러)이며, 이중 할당량 시장이 504억달러로 약 79%를 차지

-  미국은 할당에 의한 배출권시장 조기 개설(’10년경)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주도하여 배출권거래소 도입 검토중

※ World Bank는 미국 배출권시장규모를 1,000억 ～ 3,000억 달러 예상

< 녹색산업 금융지원 >

ㅇ 저탄소, 녹색산업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녹색금융도 확대될 전망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Morgan Stanley, 조불) : ('20) 0.5 (‘30) 1.0

*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시장 성장률 15.1%(美 Clean Edge社)

ㅇ 향후 금융기관의 이미지와 지속가능 경영전략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투자 차원의 녹색금융 역할도 지속 확대될 전망

※ Citi, BOA, HSBC, BNP파리바, 바클레이, ABN암로, ING 등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자발적으로 Equator Principles(’03.6)을 통해 사회․환경적 위험을 평가․심사하여 친환경적 PF 투자 결정

□ 녹색금융분야 경쟁력 및 성장성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ㅇ 우리나라가 배출권시장을 조기에 개설할 경우,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수요까지 흡수 가능

⇒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 배출권거래의 대부분이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미 세계 제2위의 장내파생상품시장(KRX)을 구축한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녹색산업 금융지원 >

ㅇ 국내 녹색금융시장은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의 관심과 참여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나,

- 정부의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음

ㅇ 국내 그린에너지 시장규모는 ‘07년말 현재 GDP의 0.2%(18억불)에 불과하나,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전략(향후 5년간 3조원 투자)에 따라 국내 녹색금융 시장규모는 급팽창 예상

-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도 녹색성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녹색금융 수요도 증대할 전망

* 중국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ㅇ 특히, 선진 금융계와의 발전 편차가 크지 않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산업분야로 육성 가능

* 녹색금융은 ‘최후의 틈새시장’(ultimate niche market)[美 EIM社]

2. 핵심장애요인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활성화) >

□ 할당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ㅇ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다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에 대한 기업의 부담 등으로 할당량 시장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

ㅇ 배출권할당의 전제조건인 인벤토리 시스템도 구축준비 단계이며, 배출권 거래시스템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음

< 녹색산업 금융지원 >

□ 녹색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이므로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음

① 은행을 통한 녹색기업 자금제공 확대의 제약

- 은행의 자기자본 하락으로 신규 여신확대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녹색기업 여신확대 한계(⇒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② 녹색펀드 도입의 제약

ㅇ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금융권의 녹색금융 공감대 형성 미진, 녹색금융 전문가 부족 등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미흡

ㅇ 또한, 녹색산업의 투자 자금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이 아직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미발달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전 : 2013년이후 녹색금융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2008년		2013년		2018년
그린 에너지시장		33.6천억원	⇒	315.6천억원	⇒	702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5천억원	⇒	23.8천억원	⇒	53천억원
국내 고용창출		2.4천명	⇒	22.9천명	⇒	50.9천명

* 전환수요, 수출 등 중장기 잠재적 수요를 제외한 보수적 전망치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등 배출권 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녹색금융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상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초기지원 (예: 재정지원, 상품심사기준 완화 등)

ㅇ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금융투자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 민간 역할

ㅇ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녹색금융자율실천기반 마련

ㅇ 녹색기업 여신우대 및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 ․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Scheme 제시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기업 여신우대 ․녹색산업 전용펀드 활성화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5. 추진전략

□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설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육성

ㅇ  산업계 협의, 감축잠재량 분석 등을 거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ㅇ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와도 연계

ㅇ 향후 외국거래소와도 연계하고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배출권시장 개설은 향후 녹색금융시장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배출권 획득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투자사업 촉진

- 배출권 확보 및 가격 헷징을 위한 파생 녹색금융시장 창출

- 배출권거래 관련 등록소, 컨설팅, 정보판매·분석회사 등 활성화

’09		’10～’12		’13～’16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거래시스템 구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외국 거래소와 연계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준비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ㅇ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에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

※  금융부문별 녹색금융실천계획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 확산

ㅇ  (은행부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녹색신용(Green Credit)*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증액 및 우대금리 적용 검토

* 투자 및 대출 심사 시, 환경오염물질 및 오실가스 배출,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ㅇ  (자본시장 부문)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등의 녹색펀드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녹색산업 장기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법,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주가지수 및 녹색경영실적 지수도 개발

ㅇ (수출지원 부문)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와 금리우대 및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을 위한 「탄소펀드」설립 추진

ㅇ  (금융상품 부문) 자전거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녹색지수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개발·판매 유도

ㅇ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금융권에 녹색금융 인식확산, 전문인력 양성, 녹색기업 인증제 도입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ㅇ (금융투자업 육성)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등 금융투자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자원체계도 구축

’09		’10～’12		’13～’16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지원규모 확대 ․녹색금융실천계획 마련		․녹색기업 여신우대 활성화 ․녹색펀드 활성화		․녹색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배출권시장 활성화
15-①	기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재정사업 (시범사업)		녹색위 (재정부/지경부/환경부/금융위)
15-②	핵심	배출권 거래소 설립	제도개선	12년	녹색위 (재정부/환경부/지경부/금융위)
녹색산업 금융지원
15-③	핵심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제도개선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④	핵심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금융위 (재정부/지경부/ 환경부)
15-⑤	기반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제도개선	09년	재정부 (금융위)
15-⑥	기반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기타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15-⑦	기반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기타	09년	금융위
15-⑧	기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⑨	기반	녹색기업 인증제도	제도개선	13년	환경부/지경부/금융위
15-⑩	기반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구축	재정사업	13년	환경부 (금융위/지경부)
15-⑪	기반	금융투자업 육성	제도개선		금융위 (노동부)
15-⑫	기반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기타	13년	금융위

15-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축 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할 전망

ㅇ (과제내용) ‘09년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과제목표

ㅇ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09)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09년 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토대로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감축목표 발표

* 감축목표의 설정 방식, 감축 목표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② ‘09년 중 연구용역(고려대, ’08.12)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 ‘10년부터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본격적인 실시 여부는 국제협상 및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ㅇ ‘09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ㅇ ‘10년 이후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15-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선점을 통해 금융중심지 구축에 기여

ㅇ (과제내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또는 자율적 감축계획에 따라 생성되는 탄소배출권의 효율적 거래를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 과제목표

ㅇ 탄소배출권 거래 근거 마련(관련 법령) 등 탄소시장 개설 관련 제도 정비

ㅇ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및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과 연결

ㅇ 국내 배출권시장을 해외시장과도 연계하고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제도 정비)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을 위해 회원/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등 시장규정 정비

ㅇ (시스템 구축) 탄소배출권 현물 및 파생상품별 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레지스트리 및 신규 배출권거래 회원시스템 연결

□ 추진일정

ㅇ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10~‘13)

ㅇ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실시(’10～’13)

ㅇ 배출권 시장 확대 유도(’13)

15-③ 녹색기업 여신우대 제도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기업여신 심사 시 친환경성을 평가,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를 적극 유도

ㅇ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 국내 관련 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 과제목표

ㅇ 은행권의 자발적 여신지원 유도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개선으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성장 지원

ㅇ 여신우대 방식(green prime rate, 수수료감면 등 검토)*의 정형화를 통하여 기업 생산활동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예시)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은행권 TF구성 및 녹색산업 금융지원 현황, 해외사례 등 조사

ㅇ 은행권 녹색금융 지원, 녹색상품(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등 조사

ㅇ 녹색금융 개념, 지원대상 기업 등 구체화

- 원칙적으로 시장자율로 정하되, 필요시 녹색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② 보증지원 확대 등 은행의 녹색금융 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은행의 신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여 녹색기업* 여신우대를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 예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 설비 투자 등

◦ 여신심사 및 투자의사 결정시 사업성 및 환경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 녹색기업 여신 실무자의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및 경영실태평가(CAMELS)시 녹색금융을 위한 경영정책 수립여부, 여신우대 실적, 인프라 구축(전담부서 설치 등) 여부 등을 반영 검토

*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녹색기업 여신 실행자에 대한 면책 적용 가능

③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발표

◦ 녹색산업 여신우대 추진 등을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09년중 금융권 자율로 마련 계획)’에 포함

□ 추진일정

ㅇ 은행권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 조사,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우대 방안 등 논의 진행(‘09년 3월～)

ㅇ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ㅇ 각 은행별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 실시(’10년이후)

15-④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녹색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

ㅇ 녹색펀드는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측면에서 기존의 SRI(사회책임투자)펀드 발전사례 참고

* (우리나라) 대체에너지(41개)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펀드(103개)의 수탁고는 약 3조원

** (전세계) SRI펀드자산은 1995년 7조 달러에서 2007년 25.1조 달러로 260% 증가하였고 2005년~2007년 기간 중에는 SRI 자산은 18% 증가한 반면, 전체펀드자산은 3%증가에 그침

□ 과제목표

ㅇ 녹색산업 전용펀드 신설 및 확대

	녹색펀드 형태(안) : 예시
① 일반주식형투자펀드 (녹색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SRI펀드) ② Project투자펀드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지분참여 등으로 투자) ③ 녹색금융 연계 특별자산펀드 (탄소배출권 투자, 녹색기업 은행 대출 채권 투자 등)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상품 이외에 다양한 구조의 투자기구를 제공

② (새로운 투자 scheme 개발) 시장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투자구조를 발굴하여 녹색산업 장기투자 활성화

※ JP모건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사례

JP Morgan

SPC

태양광

사업자

월 마트

투자

자금지원

설비장치

배당

전력판매수익*

장소무상제공

* 태양광 생산 전력의 일부는 월마트가 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태양광사업자가 판매

③ (펀드가입 유인책 필요) 연기금의 녹색펀드 가입시 기금 자산평가에 가산점 부여방안, 녹색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 검토

④ (녹색성장 펀드 운용) 녹색산업은 대부분 시장형성 前 단계로,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투자위험이 큰 만큼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정책보증기금의 역할 확대

⑤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확대를 통해 사업의 유동성 확보 및 민간의 투자기회 확대

⑥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 에너지 절감산업 주도기업과 저탄소 업체를 대상 테마형 특수지수 개발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

⑦ (녹색경영역량 인덱스 개발) 사회, 환경, 노사관계 등 녹색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SRI 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역량강화추진

□ 추진일정

ㅇ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전용펀드 해외사례 수집(‘09)

ㅇ 2,0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펀드 결성 완료 추진(~09.6월)

* ’09년 조성펀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설립하고, 「녹색성장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녹색산업투자회사”로 설립

ㅇ 녹색산업 전용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09)

ㅇ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완료(‘10)

ㅇ SRI 지수 발표(‘09년) 및 관련 ETF 상장(‘10년)

15-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주관 : 기획재정부, 협조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 등에 따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

ㅇ 우리기업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및 EDCF 자금 활용 확대

□ 과제목표

ㅇ ‘09년중 여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08년 대비 45% 증가한 1조원 공급 계획

- 특히 전략지원분야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년대비 12배가 증가한 3,000억원 지원 예정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우대금리(20～30bp 우대)⋅매칭금리적용* 및 대출지원한도 확대(80%→100%)

* 타 수출신용기관,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및 국제상업은행과 공동지원시 이들이 제시하는 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

ㅇ MDB와의 공동 사업발굴 및 협조융자 적극 추진

ㅇ 탄소배출권확보(CDM)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탄소펀드 추진

□ 추진일정

ㅇ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해외배출권 사업) 설립 추진(‘09)

15-⑥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산업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

ㅇ 녹색지수(Green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과 상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과제목표

ㅇ 각 금융사를 중심으로 녹색금융 신상품 연구 또는 개발․판매 유도

※ 녹색 금융상품 예시

▪은행 : 친환경기업 대출용 예금, 하이브리드카 대출, 그린 모기지 등

▪보험 : 자전거 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 보험 등

▪증권 : 녹색지수(Green Index), 녹색산업 업종별 지수(Carbon Index, Energy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상장

□ 추진전략 및 일정

ㅇ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ㅇ 금융회사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유도 (‘09년중)

* 상품개발에 대한 수요도 조사 등 상품 타당성 조사 포함

ㅇ 녹색금융 상품 출시 및 활성화 유도(‘12년 이후)

ㅇ 녹색관련 파생결합증권 개발 및 상장(‘13년 이후)

15-⑦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주관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은행․보험․증권등 금융업역별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자율실천 기반 마련

□ 과제목표

ㅇ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Green Finance Best Practice) 채택

ㅇ 정부와 금융기관간 공동 홍보자료 작성

* 예시) 국민은행 : 고객대상 금융교육 및 환경교육 관련 만화 제작, 그린 금융교육 봉사단 운영 등

□ 추진전략 및 일정

ㅇ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녹색금융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ㅇ 각 금융업권별로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ㅇ ‘녹색금융 실천계획’을 각 금융회사에 확산(‘09년부터)

- 사회적 책임경영 인식 강화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녹색금융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영업점별 직원교육 등 추진

15-⑧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에 따라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전문인력 및 석사급 전문가 동시 육성

ㅇ (과제내용) 금융업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 과정 운영, 금융분야 MBA에 녹색금융 전문과정 신설,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 검토

□ 과제목표(성과지표)

① 녹색금융분야 현장실무인력 총 600여명* 양성(‘10~’13년)

* 녹색펀드 300명, 배출권거래 150명, 여신 150명 등

② 녹색금융에 특화한 금융MBA 300여명 배출(‘10~’13년)

③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13년이후 배출 추진)

(단위: 명)

	‘09	‘10	‘11	‘12	‘13	계
현장실무인력	-	100	140	160	200	600
MBA 배출	-	40	60	80	120	300
자격증 도입		(도입검토)			(인원배출)

□ 추진전략 및 방안

Vision

Mission

Strategy

녹색금융 허브 구축

녹색금융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펀드, 여신, 배출권)

녹색금융 실무인력

▪금융MBA 과정 신설

(금융 MBA School

대상 전문기관 지정)

녹색금융 전문가

녹색금융 전문 자격증 도입

□ 추진일정

2009(상)  2009(하)  2010  2011   2012   2013

현장실무

인력양성

전문가

양성

자격증

해외사례 조사

예산협의

예산협의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대학 지정

연구용역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

도입준비

해외교육기관 MOU

해외MBA School 연계

제도 시행

15-⑨ 녹색기업 인증제도

주관 : 환경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확산하기 위한 녹색기업선정기준 마련 필요

ㅇ (과제내용)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 개념 정립 및 기준 마련을 통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구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녹색기업(친환경경영 우수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인증기업에 대하여 금융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수혜 유도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ㅇ 녹색산업 및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

ㅇ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업종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 인증시스템 및 녹색기업 인벤토리 구축

- 녹색기술․제품의 적합성과 녹색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인증

□ 추진일정

ㅇ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09)

ㅇ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09~’10)

ㅇ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10)

ㅇ 녹색기업 인증시스템 및 인벤토리 구축(’10~‘13)

15-⑩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 구축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기업에 녹색금융상품을 적용시, 금융권 및 투자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당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

* 금융기관의 필요정보: 기업의 환경성과(공정 및 제품 포함) 및 환경리스크 노출 정보, 녹색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녹색기술개발․보유 현황 및 실용화 여부 등

ㅇ (과제내용) 금융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가공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녹색기업 및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정보 D/B 구축

* 환경정보 DB 중 녹색기술 DB는 지경부의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을 사용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금융권 및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환경정보 조사 및 연구

ㅇ 환경정보를 녹색금융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방법론 정립

ㅇ 기업의 환경정보수집 및 D/B 구축

ㅇ 녹색기업 인증시스템과 연계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환경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일정

ㅇ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정보 조사․연구(‘09)

ㅇ 환경성과/리스크의 화폐가치측정법 개발 등 정보가공 방법론 연구(‘10)

ㅇ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0~’13)

15-⑪ 금융투자업의 육성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노동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자산운용업은 여타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뿐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큼

- 향후 M&A 중개 등 IB 업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자산 증대 등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전망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높은 저축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금융투자업 전진 기지 구축 필요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과제내용)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도국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인프라 확충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수익 극대화를 유도

- 헤지펀드 도입 및 사모펀드(PEF) 영업규제 대폭 완화*

*(예시) 차입․영업양수도방식 M&A 허용, 의결권주식 이외 지분증권 투자허용

- 판매채널 다각화(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②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 기존 사업장의 퇴직연금 선택‧전환 유도

․퇴직연금제도 전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을 통하여 퇴직금의 단기적 매력 감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가입 추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개인퇴직계좌 활성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가입대상을 자영인 등으로 확대, 퇴직급여 일시금 이외의 본인에 의한 추가부담 허용 등

③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외국사들의 애로점에 대해 One-stop 서비스 제공

④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 우수 금융전문대학원 및 현장실무인력 양성 연수프로그램 지원 확대

□ 추진일정

ㅇ 자산운용 등 영업자율성 확대 검토(‘10년이후)

ㅇ 관련 법령 정비 추진 검토(‘10년이후)

ㅇ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지원(‘09년이후)

15-⑫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주관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중장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녹색산업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의 녹색금융 수요도 확대될 전망

* 중국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녹색산업 투자자금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 (과제내용)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금융관련 법규 DB 및 인허가 업무편람 등 금융시장 관련 정보 제공

- 녹색금융 관련 금융투자업 해외진출 성공․실패 사례를 집적하여 신규 진출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유도

□ 과제목표(성과지표)

①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외의 녹색금융 시장정보를 교환

② 해외의 금융관련 법규 DB 구축 및 제공

③ 실제업무 적용을 위한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

④ 해외진출 사례 수집을 통한 국가·분야별 Best Practice 제공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09년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례적으로 간담회 실시(상시)

② 중국 및 베트남 법규 DB 제공(’09년)

③ 중국 및 베트남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09년)

④ 금융투자회사의 국가별 녹색금융 관련 해외진출 사례를 수집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공('10년)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법규 DB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업무편람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모범사례 제공	모범사례 수집		업데이트 및 모범사례 확대

16. 콘텐츠․SW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 콘텐츠 >

ㅇ  (국내외 시장상황) 국내시장 규모는 ‘08년 61.8조로 연평균 7%(’03~‘08년)로 고성장, 세계시장도 ‘08년 1조 7천억불로 연평균 7.1%(’03~‘08년) 성장

* 향후 세계 콘텐츠시장은 융합 환경의 수요 증대로 6.6% 성장 예상(PWC, 2008)

- 방송산업은 한류의 정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침체 및 환율상승 등으로 해외드라마 수입도 감소(‘08년, 수출 180백만불, 수입 21.8백만불)

- 영화산업은 수익성 악화, 수출 부진 및 부가시장 침체 등으로 시장규모가 줄고(‘08년, 1.2조, 5.1% 감소), 한국영화 점유율도 감소(‘07년, 50.5% → ’08년, 42.1%)

- 게임산업은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의 지속 성장으로 고성장 추세(‘08년, 5.5조, 7% 증가), 수출도 증가(’08년 10.2억불, 전년 대비 30.1% 증가)

ㅇ  (산업 구조) 장르별 특성 및 산업구조와 기업별 규모 차이가 크고 제작자에 비해 유통업체(이통사, 방송사 등)의 영향력이 큰 반면, OSMU (One-Source Multi-Use)를 통한 수익 확대가 가능

* 콘텐츠 분야별 비중(‘07년): 출판(36.9%), 방송(18.0%), 광고(16.1%), 게임(8.8%) 등

< 소프트웨어 >

ㅇ (국내외 시장상황) 세계 SW시장은 최근 5년간 6.7%의 성장률을 보이며 8,841억불 규모로 성장했고 국내시장 규모 171억불(’07년)

* 세계 SW시장 규모는 향후 연 6% 성장을 통해 ’11년 11,200억불로 전망

ㅇ (사업구조) 최근 SW솔루션과 디지털 기기의 결합, 각종 제품과 SW와의 융합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며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제조업에서 SW의 개발원가 비중이 ‘02년 33.5% → ’06년 50.1%로 급증

◇ 미국, 중국 등도 SW를 활용한 경기 부양책을 계획하거나 추진중

ㅇ (미국) 광대역 인터넷, 에너지 효율 증대, SOC투자 및 교육투자 등의 ‘新뉴딜정책’

ㅇ (중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4조 위안의 뉴딜정책과 SW관련 경기부양책

□ 콘텐츠·SW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 콘텐츠 >

ㅇ (기획․창작역량) 소재 고갈로 해외 원작 수입이 증가하는 등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 역량이 부족

* 콘텐츠 창작역량(10점 만점): 미국 7.3, 영국 6.7, 일본 4.0, 중국 2.6, 한국 1.9 등

ㅇ (제작․기술 역량) 콘텐츠 제작경험과 노하우 등 제작역량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

ㅇ (인력경쟁력) 단순 제작인력은 많으나, 기획창작 및 마케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급 전문인력은 부족

ㅇ (투자․유통 환경) 고위험․고수익의 산업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제도가 부족하고, 불법복제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유통환경이 미흡

* 글로벌 경쟁력 : 세계시장에서 2.5% 차지(‘07년, 세계 9위), 다만 온라인게임은1위(35%)

※ 콘텐츠산업의 국가별 경쟁력 비교(‘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 적용)

국 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중국
경쟁력지수(40점 만점)	31.41	20.48	18.71	16.65	12.44	6.53

* 경쟁력 요소로 시장․유통구조, 사업환경 및 경쟁역량, 자원공급, 창작 지원환경 등을 고려

< 소프트웨어 >

ㅇ (기술경쟁력) SW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2년 수준(‘07년)

* 분야별 기술격차 : 임베디드SW 1.1년, 웹 2.5년, HCI 1.9년, 공개SW 3.4년

ㅇ (SW개발환경) SW개발 프로세스가 낙후되고 SW공학 적용 미흡

* 기획에서부터 감리․완료단계까지 SW개발 프로세스 내재화 미흡

ㅇ (인력경쟁력) 단순 개발인력 위주의 양적인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우수인력의 SW분야 기피로 기업이 필요한 고급인력은 부족

* 국내 SW인력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2 수준('07, KISDI)

*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원수 감소(명) : 130('00) → 55('05)

* SW와 HW를 동시에 설계･검증 가능한 고급시스템 아키텍트급 인력 부족

ㅇ (성장성) 공개SW․임베디드SW․SaaS 등 전략 SW분야와 서비스산업에 SW를 적용한 서비스모델 분야에 성장잠재력 확보

2. 핵심 장애요인

< 콘텐츠 >

□ 콘텐츠 창작 기반 및 유통 환경이 미흡

o 융합 및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창작․기획 및 마케팅 등 핵심 전문인력 부족으로 창작 기반이 부실하고 OS-MU 부가시장 발굴도 미흡

o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간 불공정거래, 왜곡된 수익배분 및 저작권 문제 등 후진적 유통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 선순환구조가 미형성

□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부족

o 고수익․고위험의 콘텐츠산업 특성 및 장르별 성장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투․융자 지원, 위험담보를 위한 보증제도 및 재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 시스템이 미약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미흡

o 안정적 진흥재원의 부족, 부처간 정책 협의체의 부재,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제정 지연 등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

<국내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별 문제>

기 획	제 작	유 통	소 비
․창작소재/시나리오 부족 ․기획창작 고급인력 부족	․영세기업의 자본력 악화 ․핵심제작기술 해외의존	․불법복제 및 유통 만연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존재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콘텐츠 이용 소외계층

< 소프트웨어 >

□ SW산업 구조상 불안전한 시장 환경

ㅇ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불법복제율과 SW의 가치부여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 미흡 등으로 패키지SW 성장의 걸림돌

* 불법복제율(‘07, %) : 미국 20, 일본 23, 프랑스 42, 인도 69, 중국 83, 한국43

ㅇ 낙후된 SW사업 체계, 대기업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적인 하도급 미흡 등으로 불합리한 경쟁구조 형성

ㅇ 기능점수방식 적용과 가치 중심의 대가 산정체계가 미흡

□ 고급 SW인력 부족과 SW기술력 취약

ㅇ 하드웨어(HW) 지식을 겸비한 임베디드SW 개발 인력, HW와 SW를 동시에 설계･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트급 고급인력 부족

* 국내 임베디드SW 개발 인력은 '05～'10년까지 약 12,000명 부족이 예상되며, HW․SW 통합 설계능력을 갖춘 고급인력 부족(직능원 '05, 정보산업연합회 '06)

ㅇ 국내 주력 제조업에 적용되는 핵심SW 대부분은 외산을 사용하며 핵심기술의 국산화는 미흡한 실정

* SW 국산화율(‘07년 ETRI) : 자동차(4%), 조선(3%), 국방/항공(1%), 의료(8%)

ㅇ SW개발은 프로세스, 인력, 기술에 대한　SW공학적 접근을 통해 SW품질, 생상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국내수준은 미흡

□ SW시장 창출 역량 미흡

ㅇ 선진국과 같이 ISP 컨설팅,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및 감리 등 SW사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기업화를 통한 SW시장 발전이 미흡

ㅇ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마케팅 및 현지화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부족

3. 신성장동력 목표

< 콘텐츠 >

□ 비전 : 2013년 세계 콘텐츠 5대 강국(세계시장 점유율 5%) 도약

구 분	2008년(추정)	2013년	2018년
국내 시장규모(매출액)	62조원	100조원	130조
수출 규모	20억불	80억불	100억불
일자리 창출	50만명	100만명	125만명
글로벌 콘텐츠기업수	6개*	10개	15개
세계시장 점유율	2.5%(9위)	5%(5위)	8%(4위)

* 연간 매출액 2,000억 기준

〔주요 장르별 목표〕

구 분		2008년(추정)	2013년	2018년
영 화	매출액	1.2조원	2조원	2.5조원
	고용규모	23천명	40천명	50천명
	수 출	2천만불	5천만불	10천만불
게 임	매출액	5.5조원	10조원	15조원
	고용규모	30천명	50천명	100천명
	수 출	102천만불	300천만불	400천만불
방송 영상	매출액	11조원	20조원	30조원
	고용규모	30천명	50천명	100천명
	수 출	16천만불	30천만불	50천만불

< 소프트웨어 >

□ 비전 :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ㅇ 향후 10년내 53조원 규모의 생산규모와 114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여 고용 규모를 30만 명으로 확대

		2008년		2013년		2018년
생산		31조원	⇒	41조원	⇒	53조원
수출		58억달러	⇒	81억달러	⇒	114억달러
고용 (타산업전산직 포함)		13만명 (72만명)	⇒	20만명 (86만명)	⇒	30만명 (105만명)

4. 민·관 역할분담

◇ 콘텐츠․SW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가치사슬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정부역할

ㅇ 공정거래 및 저작권 보호 등 유통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가치사슬 연계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제도 개선

□ 민간역할

ㅇ 창의적․혁신적 콘텐츠/SW 개발, 핵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 확대 등 신성장동력의 사업화를 추진

< 민․관 역할분담 세부 내용 >

정부 측	민간 측
<콘텐츠>
․콘텐츠산업에 적합한 금융제도 마련 ․공정거래 조성 및 저작권 보호 강화 ․기반기술 등 R&D 투자 확대 ․마케팅 및 시장분석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콘텐츠 소비자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 ․장르간 OS-MU 활성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 유치 등 ․창업 활성화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소프트웨어>
․시장 창출, 법․제도 개선, 핵심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을 중점 추진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수립 ․업계 동향을 고려한 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민간 투자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신성장 동력의 사업화 방안을 중점 추진 ․신성장동력 추진의 발전방향 제안 ․세계시장 동향 및 애로사항 발굴 및 현안사항 건의

5. 추진전략

< 콘텐츠 >

ㅇ (R&D)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등과의 가치사슬 연계, 교육․관광․의료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핵심 CT(Culture Technology) 개발 및 사업화 등

ㅇ (성장 인프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융합 환경의 제작인프라 조성, 산관학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게임, 방송영상 공동 제작시설 등

ㅇ (법‧제도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콘텐츠산업 특성을 고려한 금융시스템 구축, 저작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세제개선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수익성 개선

ㅇ (시장창출)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 활성화, 민간 주도의 신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추진

‘09		‘10～‘11		‘14～‘16
· 킬러콘텐츠 개발 · 핵심 전문인력 양성 · 금융제도 및 유통 환경 개선 · 저작권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 CT 핵심기술 개발 · 글로벌 공동제작 및 투자 활성화 · 융합형․기능성 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 발굴 · 글로벌 콘텐츠기업 육성		· 콘텐츠와 타산업(교육, 관광, 의료 등)과의 융합 확대 · 글로벌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 >

ㅇ (R&D) 미래 SW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산업분야의 융합SW 핵심기술과 SW산업의 미래 원천기술 개발 필요

- 지식서비스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디지털 디자인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ㅇ (성장 인프라) SW공학센터를 설립하고 고급 SW인력 양성을 지원

- SW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SW공학기술을 활성화하고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

ㅇ (법‧제도개선) 공공 SW시장에서 SW전문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여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선진화

ㅇ (시장창출) 민간 중심의 신시장 창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 IT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여 수출동력화

* SW산업의 법․제도개선, 민간중심의 신서비스 시장 창출방안은 ‘09.5월중｢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확정․발표 예정

‘09		‘10～‘11		‘12～‘13
ㆍ융합SW의 핵심기술 개발 및 적용 강화 ㆍSW산업구조 선진화 기반 조성		ㆍSW 융합형의 고급 인력 배출 ㆍ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강화		ㆍ주력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 ㆍ국내 SW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력부처)
콘텐츠산업 창작기반 확충
16-①	핵심	핵심 CT 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R&D	13년	문화부 (교과부/지경부/복지부)
16-②	기반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문화부 (교과부)
16-③	핵심	방송영상콘텐츠 투자활성화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6-④	기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6-⑤	기반	저작권 보호 강화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16-⑥	기반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	재정사업	12년	문화부 (지경부)
16-⑦	기반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6-⑧	기반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지원	제도개선	11년	문화부 (금융위)
융합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조성
16-⑨	핵심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R&D	13년	지경부
16-⑩	기반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R&D	13년	지경부
16-⑪	기반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6-⑫	기반	SW 품질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 지원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6-⑬	기반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지경부
SW기업 해외진출 지원
16-⑭	기반	대·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6-⑮	기반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13년	지경부

16-① 핵심 CT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산업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콘텐츠산업의 핵심 CT 기반기술과 이를 연계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新시장 개척

ㅇ (과제내용)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등 5대 전략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4대 유망 분야*의 융합형 콘텐츠를 발굴 집중 지원

* 가상현실 콘텐츠, 양방향 인터랙티브 콘텐츠, 가상세계, 컴퓨터그래픽(CG) 콘텐츠 등

□ 과제목표

ㅇ CT(문화기술, Culture Technology)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80%(‘07년) → 90% 이상(’12년)

ㅇ 융합형콘텐츠 시장 : ‘13년 까지 4조원의 신 시장 창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콘텐츠산업진흥법 마련 및 범부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 융합형 콘텐츠 산업포럼 운용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

- 3P(PO-PD-PM) 제도 도입 등 CT R&D 혁신시스템을 구축

- 기술변화에 따른 단계별 버저닝(Versioning), 기술이전 및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술 활용도 제고

ㅇ 융합형콘텐츠 선도개발을 통한 신시장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

- 시장 형성단계, 시장초기단계, 성숙단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Biz 모델 개발

- 민간 수요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시범사업 발굴, 지원

- 콘텐츠/기기/가치사슬이 연계된 기업간 협업모델 적용,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촉진

□ 추진일정

ㅇ 5대 핵심 CT 기술 개발 지원

- ‘09년 1분기 : 사업공고, 과제수행기관 선정, 협약 체결

- ‘09년 2분기 : 사업수행, 기술수준 및 예측조사

- ‘09년 3분기 : ‘10년도 과제발굴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 ‘09년 4분기 : ‘10년도 과제최종 확정, ‘09년도 과제 최종 마일스톤 점검

- ‘10년～13년

연도별 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계획
‘10년～ 계속	CT 경쟁력 강화	게임, 영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별 핵심 및 원천 기술개발
‘10년～ 계속	창작기반 기술개발	스토리텔링, 공연전시 및 감성콘텐츠 개발
‘10년～ 계속	미래 콘텐츠 기술개발	가상현실, 가상세계, 방통융합 등 관련기술 개발
‘10년～ 계속	CT 기반 조성	CT기술기획,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ㅇ 융합형 콘텐츠 개발

- ‘09. 1분기 : 융합형콘텐츠 지원방향 결정, 과제 공고 및 선정

- ‘09. 3분기 : 융합형콘텐츠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0년     : 융합형콘텐츠 사업화 지원 및 기업간 협업모델 발굴

- ‘11년     : 선도적 상용서비스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

- ‘12년     : 융합형콘텐츠 상용화 확산 및 기업간 협업모델 강화

- ‘13년     : 브랜드가치 제고 및 해외 진출 지원

참고 :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구현 사례

< 인터렉티브 3D 콘텐츠 서비스 >

< 가상현실 콘텐츠 구현사례 >

16-②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고부가가치 게임․CG․모바일 콘텐츠 분야 등에서 글로벌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이 절실

ㅇ (과제내용)

- 콘텐츠 관련기업과 대학을 연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하는 고용 보장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 ‘09년(160명) : 콘텐츠 기업(개설 요청) + 경원대, 호서대 등(교육과정 운영) + 문화부(등록금 지원)

- 국내외 대학과 콘텐츠진흥기관의 교육과정(게임, 문화콘텐츠, 영화아카데미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문화부 등록금 지원)

* ‘09년(50명) : 서울대, 고려대, 한예종 등 + 게임아카데미 + 美 카네기멜론대

<고용 보장형 계약학과 운영과정>	<아카데미-국내외 교육기관 연계프로그램>

□ 과제목표

ㅇ ‘기술+기획․창작+비즈니스’의 역량을 겸비한 현장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구 분		‘09	‘10	‘11	‘12	‘13	‘14	계
교육인원	산업계 맞춤형 계약학과운영(2년)	160	320	480	320	320	320	1,920
	국내외 연계과정(2년)	50(15)	50(30)	50(45)	50(30)	50(30)	50(30)	480
	취약분야 기술연수 (6개월 이내)	60	60	60	60	60	60	360
배출(고용)인력(명)		110	110	460	285	285	285	1,555

※ ( )부분은 해외 공동석사과정 지원자, ‘11년부터 3개 학기 동시 운영으로 교육생수 증가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현장 지향적으로 교육과정 혁신

- 분야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깊이와 전문성 강화

-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인력관리

ㅇ 창의성 중심으로 인력구조 변화

- 대학 및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창의성 고양을 위한 프로젝트 교과과정 운영

ㅇ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연결구조 변화

- 해외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외 연계 교과과정 개발

ㅇ 산학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우수인력 유치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사업공고, 과제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ㅇ ‘09년 2분기 ~ 4분기 : 교육인원 선발 및 커리큘럼 운영

ㅇ ‘10년 : 국내 및 해외대학과 공동교육과정 관련 협약 체결

해외공동석사 과정 교육생 입학/단기연수생 배출

계약학과 등의 산업기반 확충

ㅇ ‘11년 : 해외 공동석사 과정 1,2,3차 졸업생 배출/단기연수생 배출

계약학과 지원과정 1,2,3차 졸업생 배출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산업 지원분야 선정

ㅇ ‘12년~ : 사업성 검토를 통한 계속 지원 여부 결정

해외 공동석사 과정 4,5차 졸업생 배출/단기연수생 배출         계약학과 지원과정 4,5차 졸업생 배출

16-③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경제위기로 인한 광고수익 격감에 따른 제작비 긴축 및 외부 투자의 위축으로 방송영상 제작산업 위기 직면

-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 지평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실험성이 높은 작품에 대한 지원과 투자 유도 필요

ㅇ 과제내용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드라마 펀드’(~‘12년, 1500억원 조성)

- SPC 방식을 통한 ‘블루오션 드라마’ 제작지원

- 실험성이 강한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

- 드라마 스토리뱅크 설립 및 운영

□ 과제목표

ㅇ 방송영상 시장규모 : (‘08) 80억 달러 → (’13) 214억 달러

- 지원 작품 완성화율(90%), 지원작 국내외 방영율(60%)

※ 세계 시장규모 : '12년, 4,966억달러 전망(PriceWaterhouseCoopers 2007)

ㅇ ‘12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4% 목표(‘07년 2.6% 점유)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09~’13)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드라마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012년까지 1,500억원 조성

ㅇ (‘09~’13) SPC 방식을 통한 명품 드라마, 다규 제작 지원

- 텔레시네(telecine: 방송용 영화), 미니시리즈로 특화된 콘텐츠를 정부가 종자돈을 제공하고 신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감독하는 SPC 구성․운영(방송사 및 창투사의 투자 유도)

ㅇ (‘09~’13) 파일럿프로그램(창의성, 실험성이 강한 드라마, 다큐, 교양 등) 제작 지원

ㅇ (‘09~’13) 창작기반 확대를 위한 드라마 스토리뱅크 운영

- 창작기획안,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 창작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드라마 소재원을 발굴, 시장에 공급하여 드라마 창작시장 활성화 유도

□ 추진일정

ㅇ 방송영상 명품 드라마, 다규 및 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

- ‘09년 1분기 : 사업 설명회 및 공고․접수, 지원작 심사 및 선정

- ‘09년 2분기 : 지원업체 계약, 1차 지원금 지급

- ‘09년 3분기 : 제작 중간 평가 및 중간 제작비 지급

국내 편성전문가 대상 특별 스크리닝 개최

- ‘09년 4분기 : 지원작 최종심사, 전문가 워크숍, 해외홍보물 제작교육

- ‘10년 ~ : 계속사업으로 추진

ㅇ ‘드라마 펀드’ 조성

- ‘09년 : 투자조합 결성, 펀드 조성, 운용(500억)

․1/4분기 : 드라마 시장현황 및 제작 수요 조사

․2/4분기 : 드라마펀드 제안서 작성 및 투자자 대상 사업 설명회

․3/4분기 :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자 모집

․4/4분기 : 드라마 제작 투자

- ‘10년 : 투자조합 결성, 펀드 조성, 운용(400억)

- ‘11~12년 : 투자조합 결성, 펀드 조성, 운용(600억)

16-④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09~계속)

ㅇ (추진배경) IPTV의 도입 및 ‘13년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로 독립제작사의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시설이 필요

ㅇ (과제내용) HDTV 드라마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및 2012년 HDTV 방송전환을 대비한 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작시설 구축

□ 과제목표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가동률 완공 후 85% 이상

ㅇ HD드라마 타운 가동률 완공 후 80% 이상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정비 후 가동률 90% 이상

※ 연간 1조3,000억원의 방송콘텐츠 제작효과 예상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 고양시 한류우드(장항동 소재) 지역에 연면적 75,906㎡(22,962평), 지상 18층, 지하 5층 규모의 제작 인프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추진, 2012년 완공 및 2013년 개관

- 주요시설

시 설		수량	세 부 기 능
기획 (개발)	인큐베이팅 센터	5실	▪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신개념 콘텐츠 창작, 포맷 개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위한 실습시설 지원
제작	스튜디오	6실	▪ 550평형 1실, 350평형 1실, 160평형 4실 *부조정실 포함
	편집실	16실	▪ HD 종합편집실 6개/ HD 개인편집실 10개
	녹음․더빙실	각2실	▪ 5.1CH 돌비녹음 및 음향 더빙 기능
송출	송출시설	15CH	▪ 15개 PP채널의 콘텐츠를 플랫폼사업자에 디지털 전송
유통 (활용)	포맷변환실	1실	▪ 국내․국외 OSMU를 위한 다기능 포맷변환 지원
	정합 테스트베드	1실	▪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콘텐츠의 뉴미디어플랫폼 구현 테스트 지원
	아카이빙․ 온라인 유통 시설	각1실	▪ 콘텐츠의 보존,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유통을 위한 시스템 지원
광역제작지원	HD 중계차	1대	▪ 전국권 HD 제작, 송출 지원
비즈 니스	교육․사무실	15실/ 12개층	▪ 방송현업인 대상 방송통신콘텐츠 창작/기획, 방송통신 신기술, 유통/마케팅 분야 등 교육, 오피스 시설 지원
기타	상가․체험관		▪ 입주 및 방문 업체를 위한 편의시설, 일반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시청 체험시설

ㅇ HD 드라마타운 구축

- 대전 EXPO 부지 내 약 70,000～300,000평 규모의 야외 오픈 세트장 구축

- 지자체 협력을 통한 테마파크 구축(대전광역시 부지 제공)

- 주요시설 : 드라마 오픈 세트장, 대형 드라마 전문 스튜디오, 종합제작지원센터 및 숙박시설, 교육시설 등

□ 추진일정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년도	주요 추진 일정
‘09년	ㅇ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4분기) ㅇ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재부, ‘09년 2/4분기) ㅇ기능별 세부사업 계획 수립(4/4분기)
‘10년	ㅇ토지매입, 건물 구축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 설계, 건물 건축공사 착공
‘11년	ㅇ건물건축, 방송장비 구축, HD 광역제작 지원 중계차 구축
‘12년
‘13년	ㅇ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개관

ㅇ HD드라마 타운 구축

년도	주요 추진 일정
‘09년	ㅇHD드라마타운 건립타당성 및 수요 조사(1/4분기 ~ 2/4분기) ㅇ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재부, ‘09년 4/4분기)
‘10년	ㅇ타당성 조사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11년	ㅇHD 드라마 전문 오픈세트장 및 야외 부대시설 건축 ㅇHD 개방형 특수세트를 위한 DOM SET장 건축 ㅇEntertainment 및 교육시설 건축 ㅇHD드라마타운 개관
‘12년
‘13년

16-⑤ 저작권 보호 강화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

ㅇ (과제내용) 불법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선진화된 저작권 법․제도의 구축

□ 과제목표

ㅇ 온․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연간 피해규모는 2조원) 근절을 통한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 및 창작인의 창작의지 고취

ㅇ 선진화된 법․제도 개선

- 저작권관리업법 제정,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 근절(저작권법 개정)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 특별사법경찰 기능 확대․강화(16개 시도로 확대), 불법저작물추적 시스템 개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저작권 종합민원센터 설치․운영 등

* 단속실적(‘08년): 온라인(S/W 포) 11만건, 2,800만점 / 오프라인(SW 포) 3,710건, 53만점

ㅇ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 등 집행 위주의 개선 추진

- 문화부 및 검․경간 T/F를 구성하여 단속․수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불법 저작물 유통실태 정보 공유(’09.하반기～)

- 수사를 정례화 하는 등 단속강화 추진(’09.하반기～)

* ‘09년 3월, 최초로 헤비업로더를 기소 의뢰(문화부), 수사대상 61명 중

불구속 기소 39명, 보강수사 9명 등

- 일반 국민이 발견한 불법 저작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09.12월)하고, 저작권 경찰의 전문성 강화

ㅇ 선진화된 저작권 체계 구축

- 저작권 법․제도 정비*, 저작권 관련기관(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통합,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운영 등

* 상습적 불법 저작물 유통 개인 및 게시판 서비스 등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ㅇ 편리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통합적 온라인 저작권 관리시스템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①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②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③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④ 저작권 인증시스템, ⑤ 저작권 프리사이트 등 5개 기능으로 구성

□ 추진일정

ㅇ ‘09년 1분기 : 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제작․유통현장 단속 강화

ㅇ ‘09년 2분기 : 1,8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품SW 사용실태 점검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운영, 저작권법 개정

ㅇ '09년 3분기 : 저작권 관련 기관 통합

ㅇ '09년 4분기 :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영상분야) 개발․운영

ㅇ ‘11년 :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시행

ㅇ '12년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확충

16-⑥‘글로벌 게임허브센터’구축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추진기간 ‘09~’12)

ㅇ 추진배경

-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 확보

- 개발 전문 스튜디오 확대, 대중소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협력모델 수립 등 지속성장 가능한 선진 산업구조 정착 필요

ㅇ 과제내용

-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

- 차세대 글로벌 게임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는 게임기업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

□ 과제목표

ㅇ 차세대 게임 기업 인큐베이션 : (‘09)50개 → (’12)300개

ㅇ 차세대 게임 및 솔루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 (‘09) 500명 → (’12) 2000명

ㅇ 차세대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 (‘09) 5천만불 → (’12) 3억6천만불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기반 제공

- 차세대 게임 및 관련 솔루션 개발사 인큐베이션을 통한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MS의 플랫폼을 이용, 세계 비디오 콘솔 게임시장 진출 기반 확보

ㅇ 온라인게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양한 플랫폼, 개발 전문스튜디오 중심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전환

- 유무선 연동 와이브로 게임 등 차세대 게임분야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플랫폼 다변화 및 관련 기업간 연계 사업 강화

□ 추진일정

ㅇ ‘09년

- 1분기 :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인프라 구축 및 입주업체 모집, 게임콘텐츠 개발과제 선정, 게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 2/4분기 :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사업 수행, 게임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수 선정, 게임 품질인증 및 테스트를 위한 R&D 랩 구축

- 3/4분기 : 글로벌 퍼블리셔 및 네트웤 사업자 모집,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과제 2차 공모, 전문인력 양성, 품질인증 인프라 구축

- 4/4분기 : 게임기업 기술지원(MS 플랫폼), 게임콘텐츠 개발 수행, 전문인력 양성

ㅇ ‘10년

- 인큐베이션 2기 회원사 50개 선정, 글로벌 서비스 시범 사업 개시

- 휴대용 게임기(모바일폰 포함) 플랫폼 기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

ㅇ ‘11년 : 인큐베이션 3기 회원사 100개 선정, IPTV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ㅇ ‘12년

- 인큐베이션 4기 회원사 100개 선정

- “다중플랫폼 게임 개발 글로벌 허브” 브랜드화 및 해외 게임개발사 유치

16-⑦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부가시장 창출로 수익 구조를 개선

* 해외: '해리포터', '미키마우스', ‘스머프’ 등  국내: ‘겨울연가’, ‘대장금’ 등

- 해외시장 분석 및 수출 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제고

ㅇ 과제내용

-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우수 콘텐츠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수익극대화 전략인 OS-MU 활성화를 지원

- 스타프로젝트 등 글로벌시장에서 성공가능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 제작 및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우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의  지속 결성으로 콘텐츠 제작자금 조달 환경 개선

- 콘텐츠 분야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과제목표

ㅇ 콘텐츠 수출 규모 : 약 20억불 (‘08년) →  약 80억불 (‘13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및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애니메이션 전문 투자조합 출자 지속

ㅇ 해외진출 확대 및 협력 강화

- MIPCOM 등 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 글로벌콘텐츠센터(GCC) 운영지원, 신시장 개척지원 확대

ㅇ 해외 거점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콘진원 해외사무소(LA, 런던, 동경, 북경) 운영을 통한 해외 거점시장 네트워크 관리 및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 글로벌콘텐츠센터(GCC)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법률․수출․마케팅․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스타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 동유럽, 중남미, 중동 등 신시장 개척(KOTRA와 협력)

-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관광 분야 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ㅇ ‘09. 1분기  OSMU프로젝트 지원 등 사업공고 및 작품 접수

ㅇ ‘09. 2분기  MIPTV 등 해외견본시 참가지원 및 신시장 개척

ㅇ ‘09. 3분기  MIPCOM 등 참가지원

ㅇ ‘09. 4분기  글로벌콘텐츠센터를 통한 연중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ㅇ ‘10 ~        선택과 집중식 제작지원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16-⑧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 지원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콘텐츠기업의 영세성으로 물적 담보력이 낮고 금융권의 여신기준상 신용불가 등급(수출입은행의 경우 7등급)인 경우가 대부분

- 물적 담보에 의존하는 투․융자 시스템과 콘텐츠산업 특성*(high- risk, high-return)상 관련기업의 자금 조달에 한계

* 콘텐츠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제작전 창작․기획단계에서 고비용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며, 흥행 실패시 제작비 회수가 거의 불가능

- 해외시장 진출 초기단계로서 성공률*이 타 업종 평균 대비 매우 낮고, 초기 개발 및 제작에 많은 자금이 소요

*  문화콘텐츠 사업 성공률 : 영화산업 11%, 게임산업 5% 등

ㅇ (과제내용) 수출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융자대출 등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보증지원) 문화부, 수은, 기보가 콘텐츠 및 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수출가능성 등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기술신보에서 보증서 발급

※ 선진국들은 문화콘텐츠의 완성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도입

: 미국․영국은 민간보험회사에서, 프랑스는 공공기관(IFCIC)에서 프로젝트

완성을 보증(보험)약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

ㅇ (완성보증계정 설치) 문화부는 기술신보에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문화부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동 계정에 출연

ㅇ (융자대출) 수은은 기보가 보증한 콘텐츠 기업에 대해 콘텐츠 제작자금을 우대금리로 융자

< 특별출연을 통한 콘텐츠기업 지원 개념도 >

		대 출
수 은		기술 신용 보증		문화 콘텐츠 기업
+
문광부
	출 연	보 증

□ 과제목표

ㅇ 고위험 고수익의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는 융자지원시스템 마련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보증 및 융자 지원

□ 추진일정

ㅇ ‘09년 2분기 : 수은, 기술신보 및 문화부 3자간 세부 운용방안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ㅇ ‘09년 3분기 : 사업 공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선정

ㅇ ‘09년 4분기 : 보증 및 대출 업무 개시

ㅇ ‘10년 : ’09년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본격 사업 시행

ㅇ ‘11년 : 보증 및 융자규모 확대, 지원대상 확대

ㅇ ‘12년~ : 보증 및 융자 지원 계속

16-⑨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자동차․조선 등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능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SW기술개발 필요

- 임베디드SW․공개SW․지능형 인터페이스(HCI)․차세대웹 등 SW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완화 필요

* 선도국 대비 기술격차(년) ： 임베디드SW(1.1), 공개SW(3.4), HCI(1.9), 웹(2.5)

- 개별 서비스 분야별* R&D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 산업 공통의 원천 과제에 대한 연구 지원이 부족

* 11대 지식서비스분야: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전문업, 패키징, 패션, 프랜차이즈, 전시산업, 유통, 시험․분석, 이러닝, 에너지 절약 전문업

- 신성장동력산업과 디지털디자인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全산업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개발 필요

ㅇ 과제내용

- 산업혁신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대 전략산업분야(자동차, 조선, 국방, 의료, 건설)의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공개SW(리눅스 운영체제, 웹기반 SW서비스(SaaS)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등), 지능형 인터페이스, 차세대 웹(시맨틱 웹 SW,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웹 SW 등) 등 미래시장의 원천기술 개발

- 서비스 분야별 기술개발 이외에 서비스 산업 공통의 원천 연구를 위해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기술개발

*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개발은 IT기술 활용 이외에도 수요자인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도 포함 (서비스 만족도 증가를 위한 인지기술 개발,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등)

** Apple사의 I-pod(제품)과 I-Tune(콘텐츠 서비스)의 결합 등의 사례

-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와 디자인의 융합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

□ 과제목표

ㅇ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SW국산화율 ('08) 10% → ('11) 30%

ㅇ (미래 핵심기술 개발) : SW기술분야별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격차  ('08) 2.2년 → ('13) 1.5년

ㅇ (지식서비스분야 원천기술개발) :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04) 미국의 39.6% → (’13) 미국의 60%

ㅇ (디지털디자인 개발) 디자인경쟁력 (’07) 세계 9위 → (’13) 5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09) 산업분야별 핵심기술과제 도출 → ('10～'11) 시제품기술개발 → ('12～'13) 상용화기술개발

분야	주요과제 예시
자동차	ㅇ 차량 전장제어 SW플랫폼개발, 자동차 센서노드용 초소형 OS 개발, 운전자친화형 HVI 기술개발 등
조선	ㅇ 지능형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국방	ㅇ 항공기 OS 등 비행운행 SW개발 등
의료	ㅇ 약물 스크리닝 SW개발, 생체융합 및 고정밀 의료영상정보 기반 진단/치료 SW기술 개발 등
건설	ㅇ u-City서비스용 SW플랫폼 개발 등

ㅇ (미래 핵심기술 개발) : ('09) 산업분야별 핵심기술과제 도출  → ('10～'11) 시제품기술개발 → ('12～'13) 상용화기술개발

ㅇ (지식서비스분야 원천기술개발) : (‘09) 개별 서비스 분야 핵심기술 개발 → ('10～'12) 분야별 기술개발 이외에 “고객 인터페이스관련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병행

ㅇ (디지털디자인 개발) 디지털디자인 개발방법·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추진

□ 추진일정

ㅇ (융합SW 핵심기술 개발)

- ‘09.6～12월 : 세부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상세기술 기획

- ‘10.3월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

- '10~‘11년 : 시제품기술개발

- '12~'13년 : 상용화기술개발

ㅇ (미래 핵심기술 개발)

- ‘09.6～12월 : 세부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상세기술 기획

- ‘10.3월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

- '10~‘11년 : 시제품기술개발

- '12~'13년 : 상용화기술개발

ㅇ (지식서비스분야 원천기술개발)

- ’09.12월 : ‘10년 지원 후보 과제 연구기획

- ’10~‘12년 : 서비스 분야별 기술개발 이외에 “고객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병행

ㅇ (디지털디자인 개발)

- ’10~’13년 :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디자인개발 지원

16-⑩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에 SW 적용을 확대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신규 시장창출 강화 필요

-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융합SW 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임베디드SW를 통한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 자동차, 조선, 국방 등 전략산업과 통신, 정보 가전 등 IT 산업에 임베디드SW 적용․확산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선점

ㅇ (과제내용) 국책 R&D성과물을 기업의 제품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임베디드SW 융합프로젝트 추진

- 임베디드SW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임베디드SW를 적용하는 과제 추진

- 제조업 분야 SW적용 활성화를 위해 SW R&D결과물 기술이전, 기술검증, 기술교육 등을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SW융합 과제 발굴 및 개발지원 확대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비전 : 임베디드SW와 국가 핵심산업의 동반성장

ㅇ SW융합프로젝트 과제 발굴 : '09년 25개 ⇒ ‘13년 140개(누적)

ㅇ SW융합 상용화 건수 : '09년 25개 ⇒ ‘13년 200개(누적)

	‘09	‘10	‘11	‘12	‘13	계
과제발굴	25	27	27	30	31	140
상용화건수	25	31	40	47	57	200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동반성장) 전략 산업과 임베디드SW를 융합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임베디드SW 산업도 동반성장 추진

ㅇ (적용확대) 산업분야별로 파급효과, 산업성장성, 임베디드SW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ㅇ (과제기획) 과제 기획을 통해 발굴된 산업계 요구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자유 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지원

ㅇ SW와 제조업 융합 로드맵

□ 추진일정

◦ ‘09년 상반기 : 제조업 및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SW융합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10~’13년 : 사업대상 확대

16-⑪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SW산업은 지식기반경제내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높음

* 산업별 부가가치율 : 제조 27.4%, 서비스 50.1%, SW 62.7%(KISDI,03)

ㅇ 지역 SW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한 10년동안(‘98~’07) 지역 생산액 17.7배(2,485억원→4.4조원), 기업수 7.5배(340개→2,534개), 고용 7.2배(3,808명→27,590명) 등 급격히 성장

ㅇ 그러나, SW생산의 80%(‘97년 96.7%)가 서울에 집중되어, 지역SW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지역내 SW산업 정착 및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국가(중앙․지방)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및 재원확대 필요

* 서울소재 기업 SW생산비중(%) : (‘97) 96.7→(’00) 93.1→(‘04) 88.1→(’07) 80

* 지역당 평균 지원금액 : 11억원, 지원 기업당 평균 1,960만원 지원수준

ㅇ (과제내용) 지역의 SW산업육성을 위하여 18개 지역IT진흥기관을 통해 SW산업 기반조성,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기술개발 등 지역내 SW기업성장지원

* 대구국제임베디드 컨퍼런스개최(대구),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마산),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사업(용인), IT 벤처기업 JUMP-UP 지원(인천 등) 총 211개 소규모과제지원

ㅇ 지역의 핵심 기반산업과 SW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레퍼런스)을 통하여 신규시장 창출하는 지역SW특화육성사업 추진

* 조선․해양IT장비 및 SW(부산), DMB기반 융합형 SW서비스(제주), 위치정보기반 개방형 모바일서비스 플랫폼(인천) 등 총 11개 과제지원

ㅇ 지역간 공동협력 과제 발굴 및 실행, 전국공동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및 지역IT진흥기관 대상 정보공유 및 정책기획 역량강화 지원

* 광역권간 공동협력사업추진(공동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전문커뮤니티 지원 등), 지자체 대상 IT/SW정책기획 역량강화교육, 정책 등 정보공유 세미나 지원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서울대비 지역SW산업 생산액 비중 : ‘08년 20% → ’13년 30%

ㅇ 지역SW 수혜기업 매출증가율 : 매년(‘13년 까지) 15%씩 증가

ㅇ 지역SW기업 GS인증 획득 수 : ‘08년 20개 → ’13년 40개

□ 추진전략 및 방안

□ 추진일정

ㅇ '09.1~ 2 : 사업계획 수립, 조기집행 및 ‘08년 결과보고

ㅇ ‘09.3~ 9 : 목표합의, 사업 점검, ’10년 예산배정 준비, ‘09년 중간점검 및 실사

ㅇ ‘09.9~12 : 실사결과․개선사항 통보, ’10년 예산대응 및 추진계획 마련

ㅇ '10~계속 : 사업지원, 평가, 사업개편 등 지속추진

16-⑫ SW품질 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국내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등 미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SW 생산성과 신뢰성 혁신이 필수적

- 국내 SW기업의 SW개발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을 위한 SW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SW공학의 설계기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며, 프로젝트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적용하는 수준(SW개발 프로젝트 관리체계 조사, 2007, KIPA)

- 국산SW 품질향상을 위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체계구축과 SW의 정량적 관리를 통해 SW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ㅇ (과제내용) SW공학기술 현장 적용 및 SW품질 생산성 향상 관련 사업을 5개년간 집중 추진

- SW산업현장에서 필요한 SW공학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추진(년 18억 지원)

- SW품질 수준 조사․분석 및 SW프로세스 정량적 관리를 통해 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방안 제시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SW개발생산성과 SW프로세스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FP(Function Point)/MM : 개발자 1인이 1달에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의 수

※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미국 SW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세스 수준 진단 모델로 5단계로 성숙도를 측정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SW공학기술 현장적용 방안

전략	주요 방안
주력분야 집중지원	･ 융합SW: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 엔터프라이즈SW: 개발관리와 제품 완성도 제고에 집중 투자
현장기반 SW공학	･ 산업현장 적용기반의 실무형 SW공학기술 컨설팅 역량 확보 ･ 산업현장에 적합한 SW공학기술 검증/컨설팅과 개선연구
산학연 연계 허브	･ 프로젝트별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운영 ･ 대학/연구기관은 선진기술 조사와 검증, 개발연구 등을 수행 ･ 기업은 매칭방식으로 프로젝트 공동참여

※ 융합sw 영역(자동차․조선․의료기기․디지털 기기․로봇 등)

엔터프라이즈sw 영역(금융․서비스 등 기업 정보화, 공공 정보화 등)

ㅇ 단계별 추진 전략

□ 추진일정

ㅇ ’09/1분기: 융합･엔터프라이즈SW 분야 SW공학기술 적용과제 발굴

ㅇ ’09/2분기: SW품질 수준조사 및 필요 SW공학기술 수요조사

ㅇ ’09/4분기: SW공학기술 적용 성과분석

ㅇ ’11~’12년: SW공학기술 핵심자산 구축 및 전파

ㅇ ’13년~ : SW공학기술의 글러벌 네트워크 구축

16-⑬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급변하는 SW기술발전 및 산업간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는 SW고급인력 및 융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과제내용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지원) SW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과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졸업생을 직접 채용하는 고용계약형 석사 과정 운영

* 과정개발 및 운영에 수요기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SW인력 양성

- (맞춤형 SW인력양성 지원) 실수요자인 SW산업 및 전략산업의 종사자,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 교육 대상 : 자발적인 교육의지를 가진 SW중소기업 ․ 종사자, 커뮤니티 등

* 교육 과정 : 교육수요자 수준별로 TrackⅠ․Ⅱ(재직자 고급․중급과정), TrackⅢ(신규자 초급과정) 등 특화된 3개 과정 운영

* 교육 과목 : SW개발, 품질관리, 기술문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등 SW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우수 SW인력 수요창출시스템 마련) SW직무능력표준의 보급․개선, SW자격제도 개선 및 SW인력현황조사 추진

*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SW인력의 체계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SW직무능력표준(Skill Standard) 보급 및 개선

* SW자격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SW전문기사 신설 등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SW인력채용, 공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계속 추진

-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실무디자이너에 대한 디지털디자인(3D모델링·UI 등), 마케팅 등 융합형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SW석사과정 선정대학원 수 및 배출 인력수

	‘08	‘09	‘10	‘11	‘12	‘13	계
석사과정 선정대학원(개)	4		3	2			9
석사과정 배출인력(명)	-	-	100	-	75	50	225
맞춤형 배출인력(명)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9,600
디지털디자인 배출인력(명)	-	250	250	300	300	300	1,400

* SW석사과정 : 대학원 선정연도로부터 2년 후 인력배출(고용)

□ 추진전략 및 방안

□ 추진일정

ㅇ ‘09년 : SW석사과정 운영(4개 대학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ㅇ ‘10~’13년 : SW석사과정 신규선정(연 2~5개 대학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16-⑭ 대․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국내 패키지SW 생산은 3조의 협소한 규모로, 수출을 통한 성장이 절실하나, 생산 대비 수출은 2.9%(‘07)에 그치는 등 해외진출 부진

- 중소 SW기업은 우수한 SW제품을 보유하더라도, 국제적 인지도, 품질, 현지화 부족으로 안정적인 해외 판매채널의 확보 실패

ㅇ 과제내용

- 선도기업*과 중소 SW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부가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해외진출 경험과 해외 채널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마케팅, 수주계약 지원하는 멘토 역할

** 멘토의 지원하에 경쟁력 있는 SW제품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품질개선 및 현지화 작업을 수행하는 멘티 역할

- (품질개선) 목표시장 요구수준으로 기능 추가 및 보완, 테스트

- (현지화) 언어ㆍ문화적으로 적합하도록 UI, 매뉴얼 수정․보완

- (품질검수) 요구사항 만족 여부와 이상 유무를 해외 채널이 확인

- 선도기업은 현지 시장수요가 있는 SW제품만을 선별하여 직접 수출 계약으로 연결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제고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SW수출 멘토링 확산에 따른 패키지SW 수출액 증가

- 패키지SW 해외수출액: 1.5억불(‘07년) → 3.0억불(’13년)

ㅇ 세계 200대 패키지 국내SW기업 육성

- 세계 200대 패키지 국내기업: 0개사(‘07년) → 3개사(’13년)

* 세계 1000위권내 패키지기업은 안철수 연구소(303), 티맥스(346), 핸디소프트(394), 한글과컴퓨터(449), 더존디지털웨어(493), 유비케어(585), 소프트런(671), 소프트파워(692), 하우리(729), 펜타시큐리티(869)의 10개사로 200위권이내의 기업 전무

(’08 IDC자료기준)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09년) SW수출 멘토링을 통한 품질개선 및 현지화 역량강화

ㅇ (‘10년) 우수SW 홍보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해외채널 확보

ㅇ (‘11년) 해외채널 확대 및 수출 증대

ㅇ (‘12년) 수출 노하우 전파 및 후발기업 지원

ㅇ (‘13년) 세계 200대 패키지SW기업 3개사 육성

□ 추진일정

ㅇ 1단계(～’09. 6) : SW수출 멘토링 컨소시엄 선정

ㅇ 2단계(～’09.12) : SW수출 멘토링 사업 지원

ㅇ 3단계(～’11.12) : SW수출 멘토링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확산

16-⑮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주관 :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국내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둔화(‘04년 16%→’07년 4.5%)됨에 따라 수출을 통한 도약이 절실하나, 수출은 생산의 2.9%(‘07년)에 그침

- IT서비스 제품의 수출상품화가 미흡하여 수주시 전면 재개발함에 따라 구축비용이 상승하고 개도국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움

* 파키스탄, 베트남 등 다수 국가에서는 사업검토단계에서 파일럿 시스템 시범적용과 자국에 맞는 경량화된 시스템 구축을 요구

ㅇ 과제내용

- (타당성조사) IT서비스 진출대상 국가에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정보 시스템구축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마련

- (모듈화개발) IT서비스 제품의 핵심 프로세스(전체의 20%)를 분석․설계하고 재개발함으로써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국산SW로 대체

- (시범적용) 모듈화를 통해 경량화된 솔루션의 해외 시범적용을 무상 지원하여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해외 구축사례 확보

- (초청연수) 정부간 협력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정보화 관련 의사결정자들을 초청하고 컨퍼런스 및 국내 구축사례 시찰 지원

- (국제협력) UN, MDB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개도국 원조자금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고 IT서비스 사업기회 발굴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IT서비스 수출상품화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액 증가

- IT서비스 해외수출액: 6.3억불(‘07년) → 11.5억불(’13년)

ㅇ 세계 100대 IT서비스 기업 5개 육성

- 세계 100대 IT서비스 국내기업: 3개사(‘07년) → 5개사(’13년)

* 세계 100대 IT서비스 기업 : 삼성SDS(55위), LG CNS(70위), SK C&C(96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09년) 수출유망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스 수출상품화 착수

ㅇ (‘10년) 도입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및 국제협력 추진

ㅇ (‘11년) 유망 시스템 수출 상품화 완료

ㅇ (‘12년) 해외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수출 확산

ㅇ (‘13년) 세계 100대 IT서비스기업 5개사 육성

□ 추진일정

ㅇ 1단계(～’09.12) : 유망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스의 수출상품화

ㅇ 2단계(～’10.12) : 전략국가에 시범적용 및 F/S 등 국제협력

ㅇ 3단계(～’11.12) : 전략국가 수출 성공사례 창출

ㅇ 4단계(～’13.12) : 세계 시장으로 수출 확산

17. MICE․관광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ㅇ MICE*·관광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 국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의 1.2배이며, 취업 유발효과도 외래객 지출 10억원 당 22.9명으로 제조업(12.1명)의 2배

ㅇ 그러나 외래관광객 수, GDP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MICE`관광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

-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은 0.45%에 불과(미국 2.0%, 영국 1.6%)

- 외래관광객 수(645만명)도 세계 관광객 수(9억명)의 0.7%에 불과하며,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도 OECD 30개국 중 30위

< 관광지표 국제비교 (‘07 기준)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태국	OECD
GDP대비 관광비중(%)	6.7	12.2	10.1	10.2	10.9	18.2	14.9	11.5
총고용대비 관광비중(%)	7.4	9.4	11.8	10.3	13.2	20.0	11.3	12.3
외래관광객 (백만명)	6.4	54.7	8.3	56.0	81.9	59.2	14.5	19.1
관광수지 (십억불)	-10.1	12.1	-17.2	20.5	17.5	38.1	10.4	0.3

* 자료 : WTTC(2007), UNWTO(2007)

ㅇ 다만, MICE 산업 중 국제회의 산업은 지난 10년간 평균 150% 성장하는 등 최근 들어 급성장세 시현(세계평균 46% 성장)

< 국제회의개최건수 성장률 : ’97 → ’07 >

ㅇ 융합관광*은 관광객의 수요가 다변화·전문화되면서 생태, 공연, 쇼핑 등 연관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되어 새롭게 등장

*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농업·임업·축산·수산 등 1차산업, 광업·제조업 등 2차산업, 의료서비스 등 3차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개발

- 특히 세계 생태관광은 90년대 이후 매년 20~3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타 관광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세(세계관광기구 2004)

□ MICE․관광산업 경쟁력 및 성장성

<세계적인 추세>

ㅇ 선진국에 비해 MICE․관광산업 비중이 매우 낮아 일과 여가의 조화, 웰빙 트렌드에 부응해 오히려 향후 성장가능성이 큼

* 관광산업 GDP 비중 : 6.7% (OECD 30개국 중 30위: OECD 평균 11.5%)

* 한국경제비중(%, ‘07년) : 교역기준(2.6%), GDP기준(1.78%)

ㅇ 국내 MICE산업도 체계적인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선진국처럼 GDP 대비 1.5~2%대로 진입 가능

* 미국 2%, 영국 1.6%, 싱가포르 1.9%, 캐나다 2.2%, 호주 2.5%

ㅇ 습지, 갯벌, DMZ 등 우리만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국민들의 우수한 문화예술적 기질을 성공적으로 관광상품화한다면 향후 생태·공연 등 융합관광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 가능

* 영국 에딘버러 축제는 8월 한달 간 2천여건의 작품 공연으로 50만명 유치

ㅇ 외래관광객의 쇼핑지출은 관광수입의 주요원천이나, 국내 관광객들의 쇼핑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 ‘07년 방한여행객의 총지출경비(1,274달러) 중 쇼핑비가 441달러로 최대 비중차지(’0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 핵심 장애요인

□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체계적 지원체계 부족

ㅇ 우리나라 MICE 산업은 소관부처가 서로 달라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체계적 지원체계 미흡

ㅇ 관광도 다양한 산업분야의 복합체이나,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 항공·도로(국토부), 숙박(복지부), 음식(농림부), 관광자원(환경부·농림부·국토부), 개별 관광상품(지자체 등)

□ MICE시설과 여타 편의·관광시설 간 연계성 미흡

ㅇ 숙박, 교통, 상업시설 등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컨벤션 시설을 건립해, 컨벤션·숙박·엔터테인먼트·쇼핑시설 간 유기적 연계 부족

□ 우리나라 대표아이템 부족

ㅇ 해외유명바이어·업체가 찾아오는 세계적 수준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부재

ㅇ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대표적 공연상품,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거리 부재

□ 고유한 생태, 예술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 미흡

ㅇ 우리만의 고유한 자연생태, 공연화예술, 쇼핑자원 등도 제도적 지원의 미흡으로 관광자원화에 한계

※ 자연환경(백두대간, 습지, DMZ), 문화( B-boy 공연), 아울렛 등

ㅇ 생태관광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국내 공연예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대회 등 기회마련이 부족하며 쇼핑관광 유인을 위한 대표 쇼핑상품 및 품질검증 시스템이 취약

3. 신성장 동력 목표

< MICE >

□ 비전 : 선진국 수준의 GDP 대비 MICE산업비중 1.5% 달성

		2007년		2013년		2018년
관광객(수)		586,842	⇒	1,584,000	⇒	3,185,000
산업규모		4조1150억원	⇒	11조1080억원	⇒	22조3420억원
GDP대비비중		0.45%	⇒	1%	⇒	1.5%
일자리 창출		8만8천명	⇒	23만8천명	⇒	47만8천명

< 관광 >

□ 비전 : 동북아 지역의 관광시장에서 독자적 지위 확보

		2008년		2013년		2018년
외래관광객(수)		6,890,841	⇒	10,777,292	⇒	15,000,000
생산유발		20조 4143억	⇒	31조 9280억	⇒	44조 4378억
부가가치유발		8조 9839억	⇒	14조 509억	⇒	19조 5562억
고용유발		35만 4천명	⇒	55만 4천명	⇒	77만 1천명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MICE)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마련, 세계적 수준의 MICE 육성·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MICE 시설확대 및 집적화를 통한 MICE 유치능력 확대 등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ㅇ (융합관광) 생태관광자원 개발, 전용공연장 확충, 쇼핑인증제 도입  등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법·제도 정비

□ 민간 역할

ㅇ 글로벌 Top 수준의 MICE 유치·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 투자확대

정부측	민간측
MICE 산업 활성화
ㅇ범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 마련 ㅇMICE시설 집적화를 통한 공급능력 확충 등 국가적 로드맵 마련 ㅇ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사 국내 유치 ㅇ세계적 MICE 육성·유치를 위한 지원	ㅇ시장 및 투자 확대로 신규 고용창출 ㅇ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유치․개최 관련 협력체 구성 및 편의제공
융합관광 활성화
ㅇ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ㅇ생태관광 매뉴얼 개발 ㅇ중장기 공연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대회 육성 ㅇ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ㅇ아울렛 건립시 규제완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쇼핑인증제 도입	ㅇ신규시장을 활용한 투자 및 고용 증대 ㅇ생태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마케팅 ㅇ유수한 해외공연 참가 등으로 공연상 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독창적이고 경쟁력있는 공연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ㅇ아울렛 건립, 추진

5. 추진전략

< 1 > MICE

ㅇ (최단기) 총리실 산하 MICE(전시컨벤션)육성회의회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전분야를 망라하는 MICE산업 지원체계 구축

ㅇ (단기 : 유치 총력으로 MICE수요 창출) 전분야의 MICE 수요 파악 → 협의회에서 유치 최적방안 마련 → 실행계획 수립 이행

ㅇ (중기 : MICE시설 집적화로 공급 확대, 쇼핑 등 융합) MICE시장 확대에 따라 공급시설을 대규모 집적 형태로 확충하고 쇼핑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고부가가치화

ㅇ (장기 :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 국내 유치) 각종 본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국가브랜드 강화

‘09		‘10～‘11		‘12～‘13
ㆍMIICE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민간은 MIICE Alliance 구축 ․MIICE 유치 지원 ․MIICE 복합단지, 국제기구 유치 등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방안마련 ․MIICE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MIICE 유치 총력(지속) ㆍMICE 복합단지 등 조성 및 관련 규제완화 ㆍMICE카드 도입 등 쇼핑연계 편의제공		ㆍ국제기구 등 국내유치 추진 ㆍMICE중심지로 글로벌위상제고

< 2 > 생태관광

ㅇ (단기 : 패러다임 변환) 관광자원 개발 방식을 ‘저탄소 친환경 녹색’ 개념으로 전환

ㅇ (지속 : 생태관광자원 공급 확대) 대내외 생태관광 수요를 감안,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입체적 생태녹색 관광자원 확충

’09		’10～’11		’12～’13
ㆍ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 ㆍ관련부처간 정책협의체 구성 ㆍ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매뉴얼 제정		ㆍ한국생태관광 10대모델 조성 ㆍ생태관광 탐방로 구축 ㆍ지역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ㆍ슬로시티 관광자원화		ㆍ생태관광 제도정비 ㆍ고품격 생태관광자원 개발 완료

< 3 > 공연관광

ㅇ (단기 : 공연관광 수요 확대) 국내 공연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단기 수요를 확대하고 대규모 국제 공연예술 축제 국내 개최(매년 가을)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계기 마련

ㅇ (중기 : 공연물 및 공연장 공급 확충) 우수한 공연물이 신규 발굴 상연될 수 있도록 공연장 공급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연관광 클러스터’(예: 덕수궁 인근)로 조성

ㅇ (장기 : 전국으로 확산) 전국의 축제(1,176개), 특수공연(굿, 제례 등) 등과 연계 확산

‘09		‘10～‘11		‘12～‘13
ㆍ홍보, 마케팅 지원 ㆍ전용관 구축 기본구상 연구 및 전용관 건립 예비타당성 연구 ㆍ국제 공연예술 축제 국내 개최(10월, 매년)		ㆍ‘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제도적 지원 ㆍ전용극장 리모델링 지원 ㆍ우수 공연관광상품 발굴육성(계속)		ㆍ전국 축제 등 연계 ㆍ‘공연관광 클러스터 ’ 고부가가치화

< 4 > 쇼핑관광

ㅇ (단기 : 쇼핑인증제 모델개발 및 아울렛 규제완화 방안 마련) 신규 아울렛 건립시 문제가 되는 토지규제 등 규제파악후 완화 방안 마련

ㅇ (중기 : 신규 아울렛 확충 및 쇼핑인증제 시범실시) 경주, 인천공항 등 신규 아울렛  확충 지원

ㅇ (장기 : 관광상품화 지원) 확충된 아울렛에 대한 관광상품화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

‘09		‘10～‘11		‘12～‘13
ㆍ토지규제 등 규제파악후 완화 방안 마련 ㆍ쇼핑인증제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ㆍ신규 아울렛 확충 지원 ㆍ쇼핑인증제 시범 실시 및 미비점 보완 ㆍ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ㆍ관광상품화 지원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17-①	기반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정사업	10년	문화부 (총리실/지경부 )
17-②	핵심	MICE 참가자 비자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10년	법무부/외교부 (문화부/지경부)
17-③	기반	MICE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7-④	기반	MICE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제도개선	12년	문화부/지경부 (교과부)
17-⑤	기반	세계적인 수준의 MICE 유치 및 육성	재정사업	12년	문화부/지경부
생태·공연·쇼핑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
17-⑥	핵심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자원 육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환경부
17-⑦	기반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제도개선	13년	문화부/환경부
17-⑧	기반	전용공연장 구축 및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7-⑨	기반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17-⑩	기반	공연사업체 육성	재정사업	13년	문화부 중기청
17-⑪	기반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인증제 도입	제도개선	13년	문화부
17-⑫	기반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	제도개선	09년	문화부/환경부 (국토부/농식품부)

17-①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 총리실,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건별 지원위주로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며 특히 민간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운 점을 감안, 성공사례(Roll Model) 창출 등 정부의 시장 촉진자적 역할 필요

ㅇ (과제내용) 국무총리 산하 ‘MICE(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네트워크 등 MICE유치 총력 지원체제 구축과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이 본부 유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자금지원 확대

□ 과제목표

ㅇ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및 일괄지원체계(시스템) 구축(‘09년)

ㅇ 국제회의 지원방식(선급금지급) 개선(‘09년)

ㅇ MICE산업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마련 보급(‘10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전시-컨벤션간 연계강화

- 국무총리 산하 MICE 육성협의회(비상설)를 통해 MICE산업에 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

- 문화부-지경부간 ‘정기협의회’(국장급)실시와 관광공사-KOTRA-전시산업진흥회를 포함한 상시협력채널인 ‘실무협의회(본부장급)’을 구성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및 일괄지원체계(시스템) 구축

- 국제회의 산업육성위원회와 전시산업심의위원회 개최전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조항 명시 등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법개정)

ㅇ 민간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MICE 캠페인’ 전개

- 관광공사, 지자체, 지역 CVB, 숙박시설, 항공사, PCO, 공연단체 등 의 자발적 동참에 의한 ‘MICE Alliance’를 구성

- ‘MICE Alliance’를 중심으로 참여업체별 MICE 특별요금 및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 명시하고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캠페인 전개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방식 개선

- 대표 MICE 선정, 관광진흥개발기금 집중 지원

-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는 사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되는 유치․개최 지원방식을 50~70% 선급금 지급방식으로 개선(’09년 하반기, 관광공사)

- 영세한 국제회의 기획업자 자금지원 확대(08.12월 기금지침 개정, 문화부)

* 외국인 150명이하 참가 실적 업체에게도 지원 적용(’09. 2.～, 문화부)

* 일본은 개최준비자금 대출 및 개최보증금 교부제도를 실시하여 컨벤션 유치지원

ㅇ 글로벌 PCO 한국유치를 통한 업계 선진화 유도 및 전문인력 양성

- 국내 MICE시장의 규모확대 및 해외 수요의 적극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PCO를 유치하여 그들의 고객(협회단체 및 기업)들이 국내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신규 해외시장 수요를 창출

- 산업 진흥기반 마련을 위한 MICE산업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마련 보급

* MICE 유치개최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를 통합, 업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ASP(표준운영매뉴얼) 개발, 업계 보급 (‘10년～, 문화부)

- 기존의 국제회의 업무이외 호텔, 여행사, 전시산업, 마케팅 등을  연계를 통한 MICE산업교육과정 개발 해외 인턴 파견

ㅇ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의 한국 유치

※ 국제기구 본부 유치시 국내에서 회의개최 건수 급증

□ 추진일정

ㅇ ’09년 : MICE 육성협의회 설치, 전시-컨벤션간 상호협력 조항명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부의 한국유치 방안 마련, 국제회의 유치․지원비 선급금지급 방식 도입

ㅇ ’10년 : 글로벌 MICE 캠페인 실시, 글로벌 PCO 한국 유치, 국제기구 등 한국 유치활동 전개, 대표 MICE 지원 시행

17-② MICE 참가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주관 : 법무부, 외교통상부,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MICE 참가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복잡하여 대규모 MICE 행사시 참가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업회의 참가용 단기종합(C-3)사증 신청시, 단체관광과 제출서류가 유사하고, 일부 국가 참가자의 경우 제출서류가 복잡(재직증명서, 월급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하며, 각 영사관에서 참가자 개개인별 초청장 원본을 요구하여 대규모 참가자들의 초청장 원본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경우 발생

* 참가자들이 대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참가자의 신용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예치금을 부과

ㅇ (과제내용) 대규모 참가자 입국시 신속한 입국절차 진행을 위한 비자발급 제출서류 간소를 위한 제도화 추진

□ 과제목표

ㅇ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비자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10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비자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대규모 참가자 행사의 경우, 개인별 초청장 원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사주최측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서류 간소화 및 제도화 추진

□ 추진일정

ㅇ ’09년 : 비자발급 제도 개선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협의

ㅇ ’10년~: 제출서류 간소화 제도개선(‘10년 상반기)

17-③ MICE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경제 불황으로 인한 참가자들의 가격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혜택(부가가치)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며 전시회와 국제회의, 관광 간 연계 부족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해외 유력바이어를 관광객으로 활용 미흡

ㅇ (과제내용) MICE- 관광을 연계한 종합패키지 상품개발 및 이의 이용률 증대를 위한 MICE 카드 도입

* (MICE 카드) MICE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지 인근의 ‘MICE Alliance’ 중 교통시설, 여행사, 숙박업체, 쇼핑업체 등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참여하여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

□ 과제목표

ㅇ 지역 컨벤션센터별 MICE 특화 관광프로그램 2건 개발 시행(‘09년)

ㅇ MICE Alliance 구축을 통해 MICE 카드 발급(‘10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호텔(2박)․교통(무료)․주변 관광지(1곳 무료) 연계 가격 패키지 상품 개발을 위한 “Save Money, Stay Better in Korea" 프로그램 개발과 MICE Alliance 구축을 통해 참여업체 다각화(호텔, 식당, 항공사, 여행사, 백화점, 쇼핑몰(재래시장), 교통, 관광지, 박물관 등)를 통한 MICE 카드 발급

ㅇ Health Tour, Eco Tour, Cultural Tour, Sports Tour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관광사업체를 전국단위로 연결하는 MICE 투어 벨트(MICE Tour Belt)를 조성과 MICE Tour Belt 전문 여행사 지정

□ 추진일정

ㅇ ’09년 : MICE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

ㅇ ’10년 : MICE 투어 벨트(MICE Tour Belt)조성과 MICE Tour Belt 전문 여행사 지정, MICE 카드 발급

17-④ MICE시설 확충 및 집적화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MICE시설 면적(159.898㎡)은 전세계의 0.6%(25위), 아시아의 4.1%(6위)로 낮은 수준이며 숙박, 교통, 상업시설 등 주변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지자체의 경쟁적 시설 건립에 따른 적자운영 지속

* 라스베가스 : 전시컨벤션-카지노-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마카오 : 베네시안 마카오, 싱가폴 : 마리나 베이, 센토사섬 리조트 월드 등

ㅇ (과제내용) 기존 MICE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과 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집중화될 수 있도록 MICE 복합단지 지정하고 MICE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및 관련 제도 개선, 대학내 MICE 시설 확충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지정 법적근거 마련(‘10년)

ㅇ KINTEX, EXCO 및 BEXCO 전시장 2단계 건립 완공(‘12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기존 MICE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09년~’12년)

- KINTEX, EXCO 및 BEXCO 전시장 2단계 건립 완공

- 전시장 확충에 맞춰 호텔(KINTEX), 쇼핑센터(BEXCO, KINTEX Mall) 건립

* ‘08.12월, EXCO 인근 인터불고 엑스포호텔(297실) 건립(대구광역시)

< 주요 전시장 현황 및 확충계획 >

구 분	완공시기	소요예산	현재 면적(㎡)		확충계획(㎡)	증가율(%)
KINTEX	2011년	약3,591억(부지제외) (국비 1,191억원, 지방비 2,400억원)	전시장	53,975	54,624	101.2
			회의장	6,303	5,867	93.1
EXCO	2011년	약 892억원 (국비 446억원, 지방비 446억원)	전시장	11,616	12,578	107.9
			회의장	4,575	4,031	88.1
BEXCO	2012년	약 2,050억원 (국비 1,018억원, 지방비 1,032억원)	전시장	26,508	20,000	75.4
			회의장	4,962	4,500	90.7

* KINTEX 호텔건립은 투자이행절차 미준수로 법정소송 진행 중

ㅇ 대학내 MICE 시설 등 소규모 MICE 시설 확충(교과부)

-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대학내 MICE 설치가능 시설에 “국제회의 시설” 명시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

- 대학내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등복합시설의 민자유치 촉진

ㅇ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지정 추진(’09.하반기, 지경부․문화부)

- (‘09～’10) : 전시컨벤션 복합단지 조성 사전 조사

- (‘10～’11) : 추진 체계 및 법적 제도 완비

- (‘12) : 전시컨벤션 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

□ 추진일정

ㅇ ’09년 : 전시컨벤션 복합단지 구축 방안 마련,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ㅇ ’11년~12년 : KINTEX, BEXCO, EXCO 확장 완료

호텔(KINTEX), 쇼핑센터(BEXCO, KINTEX Mall) 건립

17-⑤ 세계적인 수준의 MICE 유치 및 육성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건별 지원위주로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부재(국제회의산업), 제조업 기반, 무역규모에 비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전시산업)

ㅇ (과제내용) 세계적 수준의 MICE 개최와 관광공사의 유치․조정기능 강화와 민간유치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강화

□ 과제목표

ㅇ MICE Specialist 위촉 및 전담직원 배치(‘10년)

ㅇ 1,000명 이상 외국인 참여 국내상설 국제회의 3개 육성(‘12년)

ㅇ 세계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3개 육성(‘12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국내 MICE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 (국제회의) 민간주최 국내상설 국제회의의 외국인 일반참가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 ’12년까지 1000명 이상 외국인 참여 국제회의 3개 이상 육성

- (전시회) 해외 바이어․업체가 찾아오는 국제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육성을 위해, ‘09년 서울모터쇼, 서울국제공작기계전 등 후보전시회 10개를 선정 점차 축소하여 ’12년까지 최종 3개 선정 후 집중 육성

* ‘07년 주요 국내전시회 개최실적

구 분	한국전자전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서울모터쇼	서울국제공작기계전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전시면적(㎡)	32,157	31,662	53,541	53,541	29,708
참가업체수(해외)	383(135)	1,071(531)	184(59)	422(289)	1,203(614)
상담/계약액(백만불)	2,461/235	135/36	772/341	299/46	73/28

ㅇ 한국관광공사의 유치․조정 기능 강화

- MICE전담기지 구축을 통해 현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MICE Specialist 위촉 및 전담직원 배치, 국가별 MICE DB화 및 외국 대형 주최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국제회의유치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방 CVB의 MICE 유치를 지원하면서 과다경쟁발생시 조정자로 역할 변화

ㅇ 민간의 유치․개최지원

- 10대 MICE 선정(유치분야 5, 개최분야 5)하여 범정부적 지원과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사례 창출

- MICE 유치․개최를 위한 일원적인 컨설팅 창구를 설치하고 정부․민간부문의 핵심이해관계자를 협력유도를 위한 네트워킹 마련

ㅇ 기업회의까지 포함한 MICE유치 인센티브 마련

- 해외지사 또는 다국적 기업회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산업간 연계를 위한 전시회, 국제행사, 스포츠행사, 지역특화 축제 등에 해외관광객 확대를 위한 이벤트 달력 작성과 연계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 추진일정

ㅇ ’09년 : 세계 일류 MICE 후보 선정, MICE Specialist 위촉

ㅇ ’10년 : MICE 전담기지 구축, 외국 대형 국제회의주최단체와 MOU 체결, MICE 유치 인센티브 체계 마련

ㅇ ’12년 : 세계수준의 Global Top 전시회 3개 육성

17-⑥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 자원 육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람사르 총회(‘08.10)시 대통령은 갯벌이 우수한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생태관광 진흥을 지시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08.12.12, VIP보고)에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생태관광 육성 보고

ㅇ (과제내용)

- 면·선·점 개념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실시

․DMZ, 습지, 갯벌, 생태도시, 바다 등의 자원을 활용한 ‘10개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선정, ‘面개념의 한국형 생태관광자원’ 개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문화·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는 ‘線개념의 도보중심 길’(예:백두대간, 섬진강 생태길) 조성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공원 및 에코빌리지를 조성 및 슬로시티 인증지역에 대한 친환경․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등 ‘點개념의 관광자원’ 개발

□ 과제목표

ㅇ 유형별로 세계적 수준의 ‘10대 생태관광자원 모델’ 구축

ㅇ ‘09년부터 ’17년까지 약 1,200km 조성

ㅇ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매년 30개소

ㅇ 슬로시티 인증지역 확대 : 10개소(~‘13까지)

ㅇ 에코빌리지(Eco-Village)등 조성․육성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面개념의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사업’ 추진

- 1단계(‘09)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

․ 생태관광지 자원조사,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방안 마련 및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선정

- 2단계(‘10~’13) : 10대 모델사업 본격 추진

․ 사업추진 체계 구축, 심포지엄 개최, 생태관광 본사업 실시

ㅇ ‘線개념의 도보중심 길’ 조성

1단계(’09)		2단계(‘10～‘13)		3단계(‘14～‘17)
ㆍ기반조성 ㆍ기본방향 설정 용역, 시범사업		ㆍ본 사업 추진 (구간중심 사업 전개)		ㆍ완성 단계 ㆍ구간단위 노선과 자전거 길, 숲길, 환경부 등 관련부처 탐방로 등과 연계한 전국단위 탐방로 구축

ㅇ ‘點개념의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지원 및 조성(매년 30개소)

- 슬로시티 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

- 자연자원 보전교육,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에코빌리지(Eco-Village)등 조성․육성

※ 에코빌리지를 통해 규제받는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국립공원의 수평적 활용을 유도하여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을 보전할 뿐 아니라, 생태관광 활성화 거점지역으로 활용

□ 추진일정

ㅇ ‘09. 1~2분기

-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 문화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지 선정(5개, 10억원)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17개, 168억원)

- 스로시티 관광활성화 사업 지원(37억원)

ㅇ ‘09. 3~4분기

-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완료(‘09. 7월)

- 생태관광 모델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09.8월~10월)

- 문화생태탐방로 1단계 시범사업 실시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15개, 114억원)

ㅇ ‘10~’13년

- 생태관광 모델사업 본사업 실시(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생태탐방로 2단계 생태탐방로 사업 실시

․구간 중심의 탐방로 조성 추진

- 에코 빌리지(Eco-Village)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실시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연차적 지원

- 슬로시티 국제연맹 총회 개최('10년, 16개국 150~200명 참석)

- 슬로시티 인증지역 확대(5개소) 및 관광상품화 지원

ㅇ ‘14~’17년

- 생태관광 모델사업 본사업 실시(지원 및 평가)

- 문화생태탐방로 3단계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사업 실시

․ 구간과 구간을 연계하고 국가 숲길, 자전거 길 등과 연계
-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 조성 연차적 지원

17-⑦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조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하여 성공적인 생태관광 도모

ㅇ (과제내용)

- 생태관광의 개발․이용․기본방향 등에 관한 ‘생태관광 매뉴얼’ 마련

- 우수 품질의 생태관광자원, 상품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그린 인증제 도입

- 부처간 생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조정 및 통합기능 강화

- 기존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생태관광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 과제목표

ㅇ 생태관광에 관한 그린 인증제 도입

ㅇ 이용자 측면의 생태관광헌장 제정, 개발자 측면의 매뉴얼 제정 및 생태관광에 관한 법령 근거 마련

ㅇ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08년 300명 → ’13년 1,000명)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1단계 (‘09년)

- 관계부처 간 생태관광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체 구성

- 지속가능한 관광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생태관광 헌장 마련

ㅇ 2단계 (’10년)

- ‘생태관광 매뉴얼’ 마련

-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 개발

- 생태관광 해설사 교육 및 양성

ㅇ 3단계(‘11~’13년)

- 인증제도의 개발․관리를 위한 단체 조직 및 인증제도의 시범실시․평가

- 생태관광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

□ 추진일정

ㅇ ‘09년

- 1분기 :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간 생태관광 MOU 체결(‘09.2)

※ 관계부처 생태관광 정책협의체 구성(09. 3)

- 문화부, 환경부, 산림청

- 1~4분기 :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연구 완료(‘09.2~12)

- 3~4분기 : 생태관광 헌장 제정

- 3분기 : 생태관광 해설사 교육방안 마련

ㅇ ‘10~’13년

- ‘10년 :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 개발

- ‘10~11년 : ’생태관광 매뉴얼‘ 제작, 생태관광 해설사 교육․양성

- ‘10~13년 : 인증제도 시범실시 및 생태관광 제도적 기반 보완

17-⑧ 전용 공연장 구축 및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기획자들의 영세성으로 전용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우수 작품이 장기 상설공연될 수 있는 환경이 미성립

※ 현재 외국인 공연관광 상품은 난타 등 7개 수준(‘08년 외국인 52만명 관람)

※ 08년 세계 최대 공연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축제(매년 8월 개최, 외래객 50만명 유치) 참가팀 : 총 14개

- 전용관 확충은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

ㅇ (과제내용)

< 1 > 공연관광상품 전용공연장 확충

- 규모 : 대형 및 중소형 규모의 전용공연장 확보(총 5개관)

※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2개소) 및 300～5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확보(3개소)

※ 08.12.12,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1,000억원 규모의 5개관 상설공연장 확보 내용 보고

- 위치 : 외래객들이 주로 찾는 4대문 안으로 ‘공연관광클러스터’와 연계 가능한 지역

※ 활용도가 낮은 기존 중소규모 극장들을 전용공연장으로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지원 검토

< 2 >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 정동길 및 덕수궁 주변을 기점으로 하는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추진

- 공연관광상품 전용관들이 공연관광 클러스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등 시설개선비 지원

※ 임대보증금 및 시설 리모델링 비용 지원(관광기금 융자지침 개정)

< 3 > 공연정보 제공 등을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

- 공연정보 등 외래관광객 대상 종합적인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

□ 과제목표

ㅇ 공연관광을 위한 전용공연장 확충(대형 2개소, 소형 3개소)

ㅇ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정동길 및 덕수궁 주변)

ㅇ 공연관광 등 종합적인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한국관광공사)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전용공연장 확보)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9. 상반기) → 예비타당성 조사(‘09.하반기) → 사업 최적지 조사 및 선정(’10) → 극장 매입(‘10) → 리모델링(’11) → 극장 개소 및 운영(‘12)

ㅇ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9. 하반기) → 공연장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지침 개정(’09. 하반기) →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지원(‘10~’13)

ㅇ (관광문화센터 구축)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09. 하반기) → 관광문화센터 구축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지원(‘10~’13)

□ 추진일정

ㅇ ‘09년 2~3분기 : 전용공연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 3~4분기 : 전용공연장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공연장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지침 개정, 관광문화센터 구축 연구용역

ㅇ ‘10년 : 전용공연장 최적지 조사 및 선정(매입 또는 신축)

ㅇ ‘11.상반기 : 전용공연장 리모델링

ㅇ ‘11.하반기~’13년 : 전용공연장 운영

ㅇ ‘10~’13년 : 공연정보 등 외래관광객 대상 종합적인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관광문화센터’ 구축

17-⑨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전용관 확보와 더불어 잠재성 있는 공연관광상품이 지속 육성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 유망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연의 장을 제공하며 해외 마케팅 홍보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전략적으로 지원

ㅇ (과제내용)

< 1 > 세계적 수준의 국내공연축제 개최(매년)

-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존 대형 공연관광 이벤트를 아우르는 공연예술축제 개최

※ 국내 공연을 해외에 알리는 동시에 공연관광 수요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국내공연시장 활성화를 도모

※ 매년 10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여 1개월간 집중 개최 추진

< 2 > 공연관광 유망상품 육성지원 프로그램 실시

- 매년 1개 공연 선정 1년간 집중 홍보(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전용관 임대보증금, 번역 및 외국어 자막기 설치 지원

- 해외 공연축제 참가, 팸투어, 해외 마케팅 지원 등

□ 과제목표

ㅇ 세계공연예술축제 국내 개최(매년, 9~10월)

ㅇ 공연 콘텐츠 인큐베이팅을 위한 유망상품 육성지원 프로그램 실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세계공연예술축제 개최)

- 축제 세부추진계획 마련(‘09.상반기)

- 1회 공연예술축제 개최(‘09.10)

- 개최결과 평가(‘09.12)

- 매년 공연예술축제 개최(‘10~’13)

ㅇ (유망 공연상품 육성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마련(‘09.상반기)

- 공연장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09.하반기~’13)

□ 추진일정

ㅇ ‘09년

- 1~2분기 : 1회 한국공연예술축제 세부시행계획 마련, 유망 공연상품 지원 프로그램 세부계획 마련

- 3~4분기 : 1회 한국공연예술축제 실시(‘09.10)

ㅇ ‘10~’13년

- ‘09.하반기~’13 : 유망 공연상품 지원 프로그램 시행

※ 해외마케팅, 공동티켓발매, 공연장 임대보증금 관광기금 지원 등

- ‘10~’13년 : 한국공연예술축제 시행(매년 9~10월)

17-⑩ 공연사업체 육성

주관부처 : 문화부, 중소기업청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관광시설 및 인프라 구축은 정부지원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고 있으나, 영세한 공연사업체의 여건상 외래객을 위한 공연 기획ㆍ제작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부재

ㅇ (과제내용) 영세한 공연사업체 육성을 통해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 기획ㆍ제작 유도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공연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경영역량 강화

-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사업체에 대한 매출, 공연실적, 영업이익 등에 대한 경영실태조사(‘09) 및 상시 모니터링(매년) 실시

- 공연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개발ㆍ실시(‘10) 및 영세한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실시(’10) 등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

ㅇ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사업체의 기획 지원

- 해외 현지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연관광시 외래객이 희망하는 공연의 장르, 내용, 가격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10)

- 공연기획가, 민관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연기획T/F 및 공연사업체T/F 조직(‘09)으로 주기적인 공연기획회의 개최(‘10)

-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공연사업체에서 기획ㆍ제작한 공연에 대해 시장반응 조사(‘10)

ㅇ 공연사업체 육성을 위한 인력, 자금 등 지원

- (인력) 공연사업체의 인턴 및 정규직 채용에 일정기간 인건비 지원(‘10), 종사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체험 기회 제공(’11)

- (자금) 저신용ㆍ무담보 공연사업체를 위한 특례보증 마련(‘11) 및 공연사업체 융자지원(저리, 상환연장)을 위한 정책자금 조성(’12)

- (마케팅) 공연ㆍ공연사업체 홍보를 위하여 매체(인터넷, 방송 등)와 협약추진, 공연설명회 개최 및 국제공연행사 참가 등 지원(‘11)

□ 과제목표

ㅇ 공연사업체 1030 프로젝트 : ‘13년까지 연매출액 1억 미만인 영세한 공연사업체 중 10%에 대해 매출액 30%이상 증가

※ 공연사업체 70%이상이 매출액 1억 미만인 영세한 사업체(통계청, ’07년)

ㅇ ‘13년까지 해외 관광객 공연관광 유치를 위한 14개 공연(’08년 대비 200%) 제작 및 시행

※ 현재 외국인 공연관광 상품은 난타 등 7개 수준(‘08년 외국인 52만명 관람)

□ 추진일정

ㅇ (‘09년) 공연사업체 실태조사, 공연전문가 및 사업체 T/F 구성

ㅇ (‘10년) 공연사업체 컨설팅ㆍ교육 실시, 인건비 지원 및 해외 시장조사

ㅇ (‘11년) 공연 종사자 직무교육, 특례보증 도입, 공연마케팅 지원

ㅇ (‘12년) 공연사업체 정책자금 조성

17-⑪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인증제 도입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 최근 세계유통시장 흐름의 하나인 명품아울렛을 활용한 쇼핑관광활성화에 필요한 아울렛현황 및 정책적 지원사항 발굴 미흡

※ 현재 국내 명품아울렛은 신세계-첼시 여주프리미엄아울렛(‘07.6), 롯데 김해프리미엄아울렛(’08.12), 현대 용산아이파크명품아울렛(‘08.8) 등 5개소에 불과

※ 홍콩(Habour City), 미국(King of Prussia Mall ), 일본(캐널시티 하카다) 등 세계 각국이 명품아울렛이나 대형쇼핑몰을 활용한 쇼핑관광활성화 추진

ㅇ (과제내용)

< 1 > 명품아울렛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

- 명품아울렛 운영현황 및 정책지원사항 발굴

- 명품아울렛에 대한 정책지원방안 수립, 추진

< 2 > 쇼핑인증제 도입을 통한 건전한 방한관광문화 정착

- 인증제 운영조직 구성 및 인증절차, 평가기준 마련

- 외래관광객(중국관광객 등) 대상 쇼핑인증제 개발 및 도입

□ 과제목표

ㅇ 명품아울렛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항 발굴 및 지원방안 수립

- 명품아울렛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09.5~6월) 및 지원(‘09.하반기~)

ㅇ 외국관광객의 한국관광 만족도 향상 및 쇼핑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쇼핑인증제 도입

- 쇼핑인증제 홍보사이트 구축(‘09.7~9월) 쇼핑인증제 시범실시(’09.10~12월)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명품아울렛 지원)

<추진전략>

- 쇼핑관광 서비스개선 중장기 계획 연구(‘09.1~2월) → 주요 쇼핑지역 현장점검을 통한 상황실태 조사(‘09.3~4월) → 해외 쇼핑 선진국의 쇼핑서비스 인증제 사례 조사(’09.4~5월) → 명품아울렛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09.5~6월) → 명품아울렛 지원(‘09.하반기~)

<추진방안>

- 지자체 외국인대상 City Tour 프로그램 연계 등 아울렛 접근성 강화

- 명품아울렛에 대한 해외 및 온라인 홍보 적극 추진

. 국제박람회 등에서의 명품아울렛 홍보

. 관광공사 해외 지사 및 코리아플라자 이용한 홍보 지원

. 해외 온라인 고객 대상 e-newsletter 발송

. 외국어 쇼핑관광 정보 홈페이지(공사 해외홍보 사이트 및 사설 정보 사이트 등)에 세일, 이벤트 상세정보 게재로 관광객 쇼핑동기 유발

. 해외 언론 매체 취재 연계

- 관련 연계 상품개발

. 외국인 인바운드 홀세일러 대상 팸투어 및 홍보 지원

. 여행사와 공동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기타 정책지원

. 아웃렛 내, Tax Free 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 홍보용 안내표지판 설치 규제 완화 등

ㅇ (쇼핑인증제 도입)

<추진전략>

- 쇼핑인증제 기본계획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09.3월) → 쇼핑인증제 평가모델 개발 및 전문가 공청회(’09.4~6월) → 쇼핑인증제 홍보 및 웹사이트 구축(‘09.7~9월) → 쇼핑인증제 시범실시 및 미비점 보완(’09.10~12월)

<추진방안>

- 관광쇼핑센터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업계 의견수렴(1월)

- 중국관광객 관광쇼핑점 품질인증제 도입(안) 검토(2월)

※ 사업대상은 1차로 참여의사 표명 중국인 전용 쇼핑점과 일반 쇼핑점 중, 적절한 서비스 환경을 갖춘 참여 희망업체로 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추진

- 홍콩 인증제 ‘QTS’(Quality Tourism Service) 사례조사(2월)

※ 2008년 기준 1,327개의 인증 업체가 6,538개 업소 운영(상점 765개, 레스토랑 494개, 숙박 9개, 기타업종 59개)

- 싱가포르 인증제 서비스스타(Service Star) 사례조사(3월)

※ 싱가포르 관광청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품질 인증제 로 321개 업소 참여(상점 161개, 식당 138개, 클럽 22개 참여)

- 뉴질랜드 인증제 퀄마크(Qualmark) 사례조사(3월)

※ 뉴질랜드 관광 품질인증 등급제로 숙박․교통․여행상품 분야에서 관광품질평가서에 따라  평가

- 쇼핑인증제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월)

※ 인증기관, 인중기준, 사후점검, 평가관리방안 마련

□ 추진일정

ㅇ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 명품아울렛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09.5~6월)

- 명품아울렛 지원(‘09.하반기~)

ㅇ 쇼핑인증제 도입

- 쇼핑인증제 평가모델 개발 및 전문가 공청회(’09.4~6월)

- 쇼핑인증제 홍보 및 웹사이트 구축(‘09.7~9월)

- 쇼핑인증제 시범실시 및 미비점 보완(’09.10~12월)

17-⑫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협조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남도 특유의 문화·예술자원을 지니고 있어 관광자원화할 경우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 가능

ㅇ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상 규제로 관광자원화에 한계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금년까지 75% 해제 추진

ㅇ 특히 섬은 악천후에 의한 잦은 결항, 관광일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관광객 접근편의 개선에 한계

□ 과제목표

ㅇ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국립공원 내 섬지역 경비행장 건립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상 행위제한 완화 규정 마련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자연공원 보전가치가 적고, 공원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해제하는 등 자연공원구역 조정(‘10년 하반기까지 완료)

ㅇ 자연공원 등의 Zoning 제도 정비

* 예) 유어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경비행장 등의 자연공원 내 설치허용 등

ㅇ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행위에 관한 규정 일부 완화

- 금년 중 제정될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시 반영(10.4.21 시행)

ㅇ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09~‘10)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경비행장 설치여건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

ㅇ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

□ 추진일정

ㅇ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09~‘10) 시 적정성 검토(국토해양부)

ㅇ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시 반영(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