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09. 1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 경 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 동 부		농 촌 진 흥 청		산 림 청
특 허 청		조 달 청		관 세 청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3

Ⅲ.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비전과 기본방향 7

Ⅳ. 한․중남미 경제협력 활성화 과제	8

1. 교역․투자 협력	8

2. 자원․에너지․녹색성장 협력	10

3. 건설․인프라․산업협력	12

4. 경제협력 기반 확대	14

Ⅴ. 향후 추진 일정	16

< 별첨  : 한․중남미 경제협력 강화 실천 과제 >	17

Ⅰ		추진 배경

‘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온 우리의 對중남미 교역과 투자는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

ㅇ 특히 수출은 對세계 평균증가율(17%)의 두배 수준인 31% 증가하여 중남미는 유럽(230억불)에 이어 우리의 2위 무역 흑자지역 (‘08년, 195억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교역	134억불	182	220	303	371	470
(수지)	42억불	49	80	109	145	195
․투자	6.1억불	5.6	5.4	12	14.6	16.2

특히, 세계 경제 위기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풍부한 자원․에너지와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유망 거대시장․신흥경제권으로 급부상

*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10.6%, 동 43.8%, 은 39%, 철 26.3%, 리튬 70.0%

ㅇ 중남미는 아프리카처럼 자원보고이면서도 GDP는 4배 이상으로 높은 구매력 보유 (교역규모는 두배 이상)

* 전세계에서 중남미 GDP 비중은 7.0%(아프리카는 1.6%),

교역 비중은 5.6%(아프리카는 2.6%)

ㅇ 위기 이전 5년간 연 5.4% 성장세와 그간의 재정적자 축소, 외채 개선*, 교역기반 확충** 등으로 이번 세계 경제위기도 빠르게 극복하며 내년 3% 수준 성장이 예상 (‘08년 △2.5%)

* 재정적자/GDP(%) :  ('04)  1.9 → ('08)  0.3

총외채/GDP(%)   :  (‘04) 34.8 → (’08) 18.0

** 對美 수출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對아시아 수출의존도는 확대되는 추세

- 對美 (아시아) 수출 의존도      : (‘00) 57% (4%) → (’07) 40%(10%)

⇒ 이에 따라, 최근 EU, 미국 이외에 중국 등이 대규모 원조․투자, 고위급 자원외교로 시장 확대와 자원 확보를 본격화

* 최근 중국은 5년간 267억불의 대외원조 제공, 브라질 등 자원부국에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 추진

아울러, 남미 국가는 경제통합을 이루면서 에너지, 식량, 환경문제에 대한 독자적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도하에 경제통합 움직임이 심화

ㅇ「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안데스공동시장(CAN)」등이 통합되어 「남미국가연합(UNASUR, 12개국)」* 출범(’08.5)

* 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 CAN (볼리비아․에콰도르․콜롬비아․페루) + 기타(가이아나․수리남․칠레)

- ‘10년 남미공동시장은 ‘자국통화교역결제시스템’을 全 회원국으로 확대할 계획

ㅇ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어 국가의 자원․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

이에따라, ‘09.11월 페루, 칠레 대통령 방한과 중남미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를 계기로,

ㅇ 당면한 자원․에너지 개발 협력을 활성화하고 역내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양지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발굴․추진

ㅇ 특히, 민간 레벨 협력에 더해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진출을 촉진하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

Ⅱ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적인 평가
◇ 교역과 교역수지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편중 ◇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한 수준 - 분야도 광업, 제조업 등 일부에 집중되어, - 향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원개발, 녹색성장, 건설․인프라 분야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 ◇ 지역통합에 대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대책 마련도 시급

1. 교역․투자 :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편중된 구조개선 필요

□  (교역) 對중남미 수출비중은 확대(‘04. 4.6% → ’08. 7.8%)되고 있으나 수출구조가 특정국가․품목*에 편중되고 대기업 위주이며, 무역수지 흑자 확대로 통상마찰 가능성 상존

* 주요 4개국(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칠레) 수출비중 74%

10대 품목(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승용차, 경유, 칼라TV 등) 수출비중 75%

ㅇ 칠레와 FTA 체결 이후(‘04 발효) 페루, 멕시코 등과 FTA 협상 중이나, 여타 국가나 남미공동시장 등과의 FTA 여건 조성도 강화할 필요

□  (투자) 세계적으로 중남미 내수시장, 자원개발을 겨냥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08년 對중남미 투자는 전세계 총투자(218억불)의 7.4%(16억불)로 미미

ㅇ 투자분야는 제조업, 광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미는 중소기업(섬유봉제업), 남미는 대기업(에너지개발)이 주로 투자

ㅇ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투자보호 기반도 미흡

- 투자보장협정은 멕시코, 파나마 등 15개국과 체결․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3개국만 체결

2. 자원․에너지․녹색성장 : 자원․에너지 협력 활발, 녹색협력 미흡

□  (자원․에너지) 민간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우리의 석유․천연가스 최대 투자대상*이자 광물자원의 주요 공급원**

* ‘00~09.6 對중남미 석유․천연가스투자는 전세계 투자액의 27.5%(19.4억불)

** 광물의 대중남미 수입의존도(‘08년, %) : 동광 (59.1), 아연광(58.5), 철광(28.8)

ㅇ 광업투자는 ‘07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

* 우리의 투자액(억불) : (‘05) 1.8 → (‘06) 4.5 → (‘07) 5.8 → (’08) 3.6

ㅇ 자원개발 등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데도, 우리 자원관련  공기업의 진출은 미비

* 우리 공기업과 중남미 거대 자원기업간 업무협약 MOU 등도 미비

□  (녹색성장) 농업 연구협력, 산림협력* 외에는 정부차원에서 협력 MOU 체결하는 수준으로 바이오연료, 수자원, 환경 등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은 미미

*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MOU를 체결하고, 조림투자사업 진행 중

3. 건설․인프라․산업 :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진출 초기단계

□  (건설․인프라) 중남미 인프라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남미 비중은 낮은 수준(2.1%)

* 2010년 중남미 총인프라 투자 규모는 810억불로 추정되며,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에는 374억불 소요

ㅇ 최근 건설․플랜트 관련 중남미 유망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가간 협력 MOU 체결과 수주지원센터 개설 등 추진

ㅇ 그 결과 ’08년에는 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 24.8억불 수주

□ (산업) 브라질, 콜롬비아 등과 산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IT관련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전자정부 수출 등 추진

ㅇ 중남미 민관 경협사절단 파견, IT 로드쇼, 플랜트 포럼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및 협력 모색

ㅇ 코스타리카, 페루 등에 관세, 조달 등 전자정부 수출 개시

4. 개발 협력 : 양자 협력사업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  (다자․양자 협력)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다자적 협력의 틀이 마련되었으나, 양자차원의 협력수준은 미흡

ㅇ IDB에 지식협력기금, 빈곤감축기금, 중소기업개발기금 등  총 2억불 출연

ㅇ 유․무상원조 규모가 미흡하고 개발경험 공유도 시작 단계

- 무상원조는 ‘08년까지 총지원액의 9.0%인 1.6억불 지원하였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1개국(도미니카 공화국)만 지원

-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전체의 5.5%인 2.3억불* 지원

* 에콰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7개국 13개사업 지원(상수도, 의료, 송배전망, 직업교육, IT 협력분야)

□ (사업 연계성) 유․무상원조 사업간, IDB 신탁기금과 기타 우리 개발원조 프로그램간 연계가 미흡

ㅇ IDB 신탁기금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여타 무상원조․EDCF와 연계부족으로 우리 컨설턴트․기업 진출이 미흡

5. 추진 체계 : 범정부차원의 중남미에 대한 경협전략 미비

□  (범정부 차원 대책) 중남미 국가별 시장․개발 수요에 상응하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중남미지역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전략*이 미비

* 주요 신흥 거대경제권인 중동, 아프리카는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책’(‘06.9),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대책’(‘08.1)을 기수립 및 시행중

ㅇ 일부 부처에서 분야별 협력위원회* 등을 운영 중이나, 주요 국가와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장관급 경제장관회의는 미비**

* 산업․자원분야에 브라질 등 주요 국가와 협력위원회를 운영(지경부)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고위정책협의회’(외교부)를 운영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9개국과 商議간 경제협력위원회는 설치되었으나 미활성화

□ (지역통합 대응) 경제통합 심화에 따른 영향 분석, 권역별 거점국가 공략 전략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노력이 미흡하고

ㅇ 중남미 지역별 공동시장,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역내 경제협력기구와의 협력채널도 미비

Ⅲ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비전과 기본 방향

1. 경제협력 비전 : 호혜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경제․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므로 상대국 수요와 우리측 이해를 균형있게 조화하여, 상호 윈윈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쉽 구축

□ 민간차원의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면서, 정부간 협력이 민간협력을 보완․견인하도록 현지수요가 많은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등으로 협력분야 확대

ㅇ 우리가 강점이 있고, 중남미 경제․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틈새시장(niche)을 발굴하여 구체적 사업으로 추진

ㅇ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등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발전과 성장모델 제시

* 미국․스페인 등 EU 국가(과거 식민지 종주국으로서의 연고권), 중국․일본(막대한 대외원조)

2. 추진 방향

(선택과 집중)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비교우위 분야, 국가별․분야별 중점사업으로 역량을 집중

(민관합동 접근) 정부(협력여건 조성․지원)와 민간(수익성에 기초한 협력사업 추진)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기회 발굴

(국제기구 등과 협력) IDB 등 역내외 국제기구, 역내 경제공동체 등에 대한 통합적 협력관계 활성화

(국정과제와 조화) 경제위기 극복,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Ⅳ		한․중남미 경제협력 활성화 과제

1		교역․투자 협력

◇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애로 해소와 교역 다변화를 지원

□ (FTA 프론티어 확대) 교역․투자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상품․서비스 교역은 물론 투자확대를 위해 對중남미 FTA 프론티어를 확충

ㅇ 페루와의 FTA 타결 등 기협상 중인 FTA를 조속히 마무리

ㅇ 공동연구가 종료된 FTA 대상국과는 조기에 후속조치 실행

-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조기 개시하고, MERCOSUR와 무역협정(TA) 공동연구 후속조치* 실시

* 추가 연구대상 발굴, 무역협상 개시 가능성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설립 등

(교역장벽 협의) 교역규모가 큰 브라질 등 MERCOSUR 국가와의 통관 애로,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위하여 「무역 원활화 기본협정」체결 방안도 연구

(투자․이중과세협정) 양지역간 상호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진출기업의 투자보장 등 관련 협정 체결을 추진

ㅇ 콜롬비아 등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09.9 문안 합의)

ㅇ 페루, 콜롬비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마무리

(협력 채널의 활성화) 기업들의 상호진출에 유익한 정보, 경험․전략 공유와 진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채널 활성화

ㅇ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남미 주요국 KOTRA 무역관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ㅇ 기설치된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고, IDB 등과 협조하여「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 추진

ㅇ 현지 진출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민․관 합동 노무관리컨설팅 파견

(수출금융 확충) 수출 기업의 리스크 완화와 신용공여 확대를 위하여 전대금융, 여신지원과 수출 보험 등을 확충

ㅇ 수은의 전대금융 신용 한도* 활용도를 홍보활동의 강화, 거래별 대출금리의 탄력 적용 등을 통하여 제고

* 브라질, 페루 등 10개국, 11개 은행에 5.2억불의 전대크레딧라인 설정(‘09.9)

ㅇ IDB가 신용도가 낮은 중남미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등을 지급보증하는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에 우리은행의 참여확대 ((‘09) 1개 → (’10) 4개 이상)

ㅇ 수보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對중남미 수출 위험 담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협조 융자망 구축) 수은과 중남미 개발기구 및 거대 자원기업간 협조융자체계 구축으로 우리기업 진출을 지원

ㅇ IDB-수은간 협력 MOU를 바탕으로(3년간 20억불)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 우리기업의 관심 사업에 협조융자를 추진

ㅇ 수은-브라질 Vale社간 10억불규모 신용공여 MOU('08. 11)를 구체화하여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설비 수출 등을 지원

2		자원․에너지․녹색성장 협력

◇ 유․가스전,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 연료, 조림투자 등에 대한 녹색협력도 확대

□ (자원․에너지 협력채널 활성화)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설치된 「자원협력위원회」를 활성화

* 페루,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8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15회 개최

ㅇ ‘10년에 베네수엘라, 페루 등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가스전 개발, 광산개발 등 협력사업을 발굴

* 광물공사-INGEMMET 간 광물자원 공동탐사 협력 MOU 체결(‘09.8)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규 발전프로젝트와 발전소 성능복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간 MOU*도 체결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전력청과 우리측 중부발전간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협력) 한-브라질간 바이오연료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바이오에탄올」도입에 대비한 협력체계를 구축

ㅇ「한-브라질 바이오연료 워킹그룹회의」를 정례화하여 정책정보․기술교류, 공동기술 개발과 인력교류 등을 구체화

(환경협력)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확대

ㅇ MOU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운영, 상․하수도 설치 확충과 국립공원 조성에 진출을 추진

ㅇ 재정부-IDB간 기체결한 「녹색성장 협력 MOU」(’09.3)를 구체화하여 기후변화대책관련 공동사업을 본격화

(농업 협력) 브라질과 농업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농업 MOU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사업 등을 발굴

ㅇ 브라질과 농업연구기관간* 농업 유전자원 등 공동연구를 통해 원료작물의 개발과 생산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

* 농진청은 해외협력연구센터(RAVL)를 브라질에 개소(‘09. 3), 브라질은 아시아협력연구센터(LABEX KOREA)를 한국에 개소(‘09. 10)

ㅇ 우리 농업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자원의 해외 생산기반 확보를 추진

(산림협력) 산림바이오매스 확보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정부간 산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주요 국가에 대한 산림투자 진출을 촉진

ㅇ 파라과이와 조림투자세미나, 우루과이와 산림협력회의 등을 정례화하여 우리 기업의 조림분야 등 투자 진출을 촉진

* 제1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회의(’09.10), 파라과이 조림투자세미나(‘09.12) 개최

(수자원 협력) 중남미 국가의 수자원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

ㅇ EDCF 등을 통해 수자원 타당성조사사업 등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참여 및 관련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

ㅇ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의 담수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

□ (해양 협력)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해양환경․연안 관리 분야에 대한 인력 및 기술협력 추진을 가속화

ㅇ『해양과학기술 협력 워크샵』 및 『해양과학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공동사업 발굴 및 인력교류 확대

3		건설․인프라․산업 협력

◇ 정부간 MOU․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

□ (건설 협력) 건설협력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인력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시장개척단 파견도 지원

ㅇ 페루, 칠레 등과 정부간 건설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여 동 지역 발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

ㅇ 사업 발주가 많은 브라질, 멕시코 등에는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발주정보 수집 및 수주기반 확대

(플랜트 등 수주 지원) 플랜트, 고속철도 등 고부가 사업에 진출하도록 수주활동․유력인사 초청․금융지원 등 실시

ㅇ ‘10년 브라질고속철도사업* 등 수주를 위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유력 발주처 인사초청 포럼과 국산 플랜트 기자재 수출 로드쇼(’09.11월)도 지속 추진

* 브라질은 ‘10년에 15~20조원 규모의 고속철도사업을 입찰할 예정

ㅇ 기시행 중인 건설․플랜트 전문인력 양성(매년 1,700명),「글로벌 인프라 펀드」*조성,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

* 2012년까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일부를 중남미에 투자 지원

** ‘10년 23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민간기업의 중남미 시장개척에 지원

(산업협력) 기존 정부간「산업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산업․기술표준분야에서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실행

ㅇ 제1차「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09.9)」를 통해 발굴한 협력사업의 구체화를 추진

-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리 투자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조사단 파견(‘10년 하반기)

- 기술표준원과 브라질 표준인증기관(INMETRO)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자동차 타이어 등 상호인증을 협의

ㅇ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09.11)’를 개최하여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사업의 발굴․추진

(IT 협력 확대) 중남미 국가의 수요가 많은 전자정부 구축 등 IT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

ㅇ IT서비스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고, 중남미 순회 IT 협력사업 설명회도 개최(‘10년 상반기)

ㅇ 특히, 정부간 정보화 MOU 체결을 토대로 EDCF 등과 연계하여 관세, 조달, 특허 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 에서의 진출을 촉진

(항공협력) 한-페루 항공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항공협정을 체결하고(‘02.7월 가서명), 항공기 직항노선 개설을 추진

(지재권 협력) 주요 국가*와 지재권협력에 관한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특허심사, 지재권 보호, 지재권 인력교류 추진

* ‘10년 브라질,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과 MOU 체결

4		경제협력 기반 확대

◇ 개발지원 프로그램 확충과 연계 강화, 장관급 경제장관회의 설치, 지역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경협기반을 강화

□ (EDCF․KSP)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별 중점지원국을 지정하며 국가별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사업을 진행

ㅇ 향후 4년간(‘09-’12년) 중남미 전체에 2,600억원*의 EDCF를 지원하되,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을 중점 지원

* 지난 4년간(‘05~’08년) 총 2,053억원을 지원 (승인액 기준)

- 저개발 국가는 빈곤 퇴치․사회 인프라 구축, 개도국은 에너지․교통 등 경제인프라․IT분야를 집중 지원

ㅇ KSP 지원 대상 국가를 현재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확대

(IDB 신탁기금) 우리가 강점이 있고 수원국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지원하되, 우리 기업과 컨설턴트의 참여* 기반을 구축

* 서울대, 이대, 숙대 숭실대, 경희대,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등 참여 추진중

ㅇ 지식협력기금은 녹색성장, 바이오, IT(전자정부) 등, 빈곤감축기금은 청소년 계발․농촌개발 등을 지원

ㅇ 우리의 개발경험 중에서 IDB와 중남미 국가가 관심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KDI․수은이 맞춤형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제안하여 IDB 신탁기금과 KSP의 연계를 추진

- IDB 신탁기금을 활용해 IDB 차관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EDCF의 IDB 차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

(경제협력 채널) 주요국의 경우 경제 부처와 공동으로 장관급 경제공동위를 설치하여, 양자간 경제현안과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협의를 실시

ㅇ 우선, BRICs 국가 중 유일하게 장관급 경제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남미공동시장 거점인 브라질과 경제장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IDB와 협력하여 월드컵(‘14), 올림픽(’16) 개최관련 한국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 컨설팅 제공, 인프라설비 구축에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논의

(인력교류) 중남미측 인사와 상호교류․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우리측 중남미지역 전문가를 육성

ㅇ 중남미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IT, 경제개발, 무역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주요 IDB 지역사무소에 한국인 인턴을 채용․배치하여 프로젝트 모니터링 등을 수행 하도록 하고, 파견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확대

(청소년 사업) 중남미 국가 및 IDB와 청소년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양대륙간 미래협력 토대를 마련

ㅇ 우선, 브라질과 청소년교류 MOU를 체결하여 한류를 확산하고, 청소년단계에서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

* 10~20명의 청소년대표단을 매년 10일간 초청․파견하여 정부기관, 문화․예술․산업시설 등 시찰 및 체험생활 프로그램 운영

ㅇ 대한축구협회-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간 MOU(‘09.6)를 바탕으로 축구코치 연수(한국), 불우 청소년 교육(아르헨티나)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아 여타 국가로 확산

ㅇ IDB 신탁기금으로 중남미 청소년 오케스트라 육성사업 확대

Ⅴ		향후 추진 일정

□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어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논의

관계부처, 관련기관․업계, 국책연구원 등 민관합동으로 대중남미 경제협력 관계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의제 발굴도 병행

상기 이행점검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토대로「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발전

ㅇ 상황 변동과 연계하여 세부내용을 수시로 수정․보완

별첨		한․중남미 경제협력 강화 실천 과제

실천 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 교역․투자 분야
▪ FTA 프론티어 확대 - 페루와의 FTA 타결 등 조기 마무리 - 콜롬비아와 FTA 조기 개시 - MERCOSUR 공동연구 후속조치	외교부 재정부		▪‘10년 ~
▪ 교역장벽 협의 - MERCOSUR와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연구	외교부 재정부		▪‘10년 ~
▪ 투자․이중과세 방지 -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한-콜롬비아 투자보장협정 체결	외교부 재정부		▪‘10년
▪ 협력 채널의 활성화 - KOTRA 무역관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 ‘한․중남미 비지니스 포럼’ 정례화 -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 - 노무관리 매뉴얼 배포 및 노무관리컨설팅 파견	지경부 재정부 노동부		▪‘10년 ~
▪ 수출금융 확충 - 전대금융 신용한도 활용도 제고 - IDB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은행 참여 확대	재정부		▪‘10년 ~
▪ 협조 융자망 구축 - 수은-IDB 인프라관련 협조융자 확대 - 수은-Vale社간 10억불규모 신용공여 MOU 구체화	재정부		▪‘10년 ~
2. 자원․에너지․녹색성장분야
▪자원․에너지 협력채널 활성화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전력청과 에너지협력 MOU 체결 - 베네수엘라, 페루 등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 페루 광물자원 공동탐사	지경부		▪‘10년 ~

실천 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 바이오에너지 협력 - 한-브라질 바이오연료 워킹그룹 회의 개최	지경부		▪‘10년
▪ 환경협력 -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환경협력 MOU 체결 및 환경산업 진출 - 재정부-IDB간 녹색성장 MOU 구체화	환경부 재정부		▪‘10년 ~
▪농업협력 - 농진청-브라질농업연구청(EMBRAPA)간 연구 협력 - 농업개발투자진출 지원 및 브라질과 농업협력위 개최	농진청 농식품부		▪‘09년 ~
▪산림협력 - 한․파라과이, 한․우루과이 조림투자․산림협력 회의	산림청		▪‘09년 ~
▪수자원협력 -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 칠레, 페루, 멕시코 담수화 프로젝트 참여	환경부 국토부 재정부		▪‘10년 ~
▪해양협력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워크샵 지속 -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 교육훈련 확대 지원	국토부		▪‘10년 ~
3. 건설․인프라․산업 분야
▪ 건설 협력 - 페루, 칠레와 건설협력 MOU 체결 - 고위급 건설협력 채널 및 민관합동 시개단 파견	국토부		▪‘10년 ~
▪ 플랜트 등 수주지원 - 국산 플랜드 기자재 Roadshow - 플랜트 전문인력 육성, 글로벌 인프라펀드, 시장개척자금 지원 - 브라질고속철도사업 등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	지경부 국토부		▪‘10년 ~
▪ 산업협력 - 「한․브라질 산업협력」 협력사업 구체화 ․브라질 경제자유구역 투자조사단 파견 ․기술표준원-브라질 INMETRO 협력 MOU -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개최	지경부		▪‘09.11월

실천 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 IT 협력 확대 - IT 수주지원단 파견 및 페루 IT공무원 초청연수 - 조달․특허 정보시스템 구축 진출․협력 - 한-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개소 - 한-아르헨티나 IT 협력위원회 운영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정보화MOU - UNI-PASS 패키지의 수출확대 지원 - 중남미 순회 IT협력사업 설명회	지경부 행안부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09.5월~
▪ 항공협력 - 한-페루 항공기 운항을 위한 회담 조기 개최	국토부 외교부		▪‘10년 ~
▪ 지재권 협력 - 브라질, 페루, 칠레, 우루과이와 지재권 MOU 체결	특허청		▪‘10년 ~
4. 경제협력 기반 구축
▪EDCF․KSP - 향후 3년간 2.600억원으로 지원규모 확대 - KSP 지원대상을 중소득 국가로 확대	재정부		▪‘09~12
▪IDB 신탁기금 - 우리 기업, 컨설턴트의 IDB관련 사업 참여 지원 - 수은․KDI를 통한 EDCF 등과 IDB신탁기금과 연계	재정부		▪‘10년 ~
▪경제협력 채널 - ‘한․브라질 경제장관회의’ 설치 방안 검토	재정부		▪‘10년 ~
▪인력 교류 - 중남미 공무원, 기업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IDB 지역사무소에 한국인 인턴 채용․배치	재정부		▪‘10년 ~
▪청소년 교류 - 한-브라질 청소년 교류 MOU 체결 - 축구교류 MOU를 바탕으로 축구코치 연수 추진 - IDB신탁기금을 활용한 중남미 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	재정부 복지부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