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5. 21.(목) 석간
배포일시	2009. 5. 20(수) 15: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
담당과장	김 재 훈 ( 2150-5330 )	담 당 자	김지은 사무관 ( 2150-5335 )

제목: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 2009년 1/4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2.4조원

ㅇ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수입 감소(전년동기비 △7.5조원) 및 조기집행에 따른 1/4분기 재정지출 대폭 증가(+25.7조원)에 기인

통합재정수지                 (단위 : 조원)

	’08P	’08.1/4P(A)	‘09전망
				‘09.1월	‘09.2월	’09.1/4P(B)	증감(B-A)
통합재정수지	11.9	20.7	△22.0	△8.5	△19.6	△12.4	△33.1

ㅇ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수지(관리대상수지*)는 △21.9조원 적자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재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

관리대상수지                 (단위 : 조원)

	08.1/4분기	09.1/4분기	증감
통합재정수지 (A)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B)	20.7 11.6	△12.4 9.5	△33.1 △2.1
관리대상수지 (A-B)	9.1	△21.9	△31.0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09년 연도중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 연도중 통합재정수지는 일반적으로 매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지출의 흐름에 따라 결정됨

ㅇ 지출은 조기집행에 따라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입은 월별로 일정하게 징수되는 것이 아님

< 월별 수입·지출 진도율 추이(2006년 기준) >

□ 조기집행 및 과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연도중에는 수지적자가 악화될 수 있으나 연도말에는 ‘09재정수지 계획(△22.0조원) 도달 전망

ㅇ '05~'08년간 통합재정수지는 연도중에는 당초 계획보다 악화되었으나 연도말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임

< '05~‘09년 연도중 통합재정수지 추이 >

ㅇ ‘02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결산 실적은 예산상 계획치 보다 양호한 모습 시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5.5	1.9	3.3	0.8	△0.9	12.2	11.4
결산	22.7	7.6	5.2	3.5	3.6	33.8	11.9
예결산 차이	17.2	5.7	1.9	2.7	4.6	21.6	0.5

< ’02~’08년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추이 >     (단위 : 조원)

(붙 임)

통 합 재 정 통 계

(2009.3월 누계 기준/잠정)

(단위 : 십억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업 특별회계	비금융성 기 금	합 계
수 입 (A)		43,655	3,462	833	20,631	68,582
	경상수입 경상수입 ․조세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세외수입 : 임대료, 이자수입, 수수료, 벌금 및 몰수금, 공무원연금기여금 등	43,561	3,309	823	20,463	68,156
	자본수입 자본수입 : 고정․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수입등	95	153	10	169	427
지출 및 순융자 (B)		49,949	12,602	1,173	17,283	81,007
	경상지출 경상지출 : 인건비, 임차료, 이자지급, 보조금 및 지방정부 등에 대한 경상이전	42,476	4,039	1,050	14,798	62,363
	자본지출 자본지출 : 고정․재고자산 매입비, 지방정부 등에 대한 자본이전	5,199	8,049	123	460	13,832
	순융자 순 융 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2,274	513	-	2,025	4,812
통합재정수지 (A-B)		△6,294	△9,140	△340	3,349	△12,425

*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수지)

ㅇ △12,425십억원(통합재정수지) - 9,515십억원(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21,940십억원

* 사회보장성기금 (4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