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10.14(수) 조간용 입니다

		보 도 자 료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과 장 정성균 ▶ 서기관 윤영귀 T E L : 02-2110-7308 F A X : 02-507-6944
▶ 2009. 10. 13(화) 배포 ▶ 총 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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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세대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키로

- 고령자 일자리 창출, 민관이 함께 뛴다 -

□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정하였다. 내년 고령자 일자리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206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 이는 지난 7.31,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50+세대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부는 3가지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활력있는 고령사회(Active Ageing)”를 실현키로 하였다.

□ 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재직 고령자의 고용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1만명→1.6만명)하고,

○ 저숙련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176천개)하며,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700명→3천명)하는 한편,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고령자 친화적 고용분위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 추진체계에 있어서 중앙ㆍ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취업지원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망을 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사회의 정책방향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 ㆍ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과제 주요내용 》

□ 재직자에게는 고용연장과 전직서비스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09년 대비 지원대상 확대(1천여명→2500여명) 및 도입 예정 사업장 컨설팅 지원 강화(23개소→48개소)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락하도록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보장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지원)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56세)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 장려금 확대

* 정년연장(‘09년 5,790명→’10년 8,790명), 정년퇴직자 계속고용(‘09년 3,268명→’10년 4,312명)

* 각각 1인당 월 30만원(정년연장은 연장기간 1/2, 계속고용은 6월～1년)

○(기업 전직지원센터 지원)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기업 자체 전직지원센터(Career Transit Center) 설립 지원(‘10년 20개소)

□ 실직자에게는 일자리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기업 구인수요 및 실직 고령자 능력을 고려한 패키지(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프로그램 대폭 확대(‘09년 700명→’10년 3,000명)

* 1인당 참여수당 20만원 및 훈련비 지원(362천원～402천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확충) 중견기업 등 퇴직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재고용 촉진(‘09년 7,624명→’10년 10,584명)

* 1인당 인건비 3/4 수준 지원(120만원 한도)

○(시니어 창업 육성) 시니어 창업 자금 지원(‘10년 200억원)ㆍ신용보증 등 창업 활성화

-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대기업ㆍ공공기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중고령자 맞춤형 창업교육 실시

○(노인 일자리 확대) 저숙력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도 증진(‘10년 176천개)

* 아동안전 보호, 문호재보호, 숲생태 해설, 환경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해외취업 지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언어ㆍ문화, 직종 기능심화 교육 등 실시(‘10년 250명)

* 1인당 연수비용 60만원 지원

○(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훈련-취업연계 확충(‘09년 8개소→’10년 16개소), 거점 고용지원센터 15개소 운영 추진

□ 고령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에이지 캠페인) 고령자 고용강조주간(11월), 고용포럼, 우수사례 홍보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공동대처 분위기 확산

* 영국은 1970년대부터 정부, 경제ㆍ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The Age Positive Campaign” 전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관행 확산

○(연령차별 모니터링) 모집ㆍ채용상 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추진

<참고> 「50+세대 일자리 대책」주요내용

<참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50+세대」일자리 대책

50+세대 : 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중간 세대로 산업화 시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5․60대를 지칭

2009. 7

관계 부처 공동

Ⅰ		추 진 배 경

□ 베이비붐세대가 주 퇴직연령대에 진입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축 생산동력이었던 베이비붐세대(55~63년)가 주 퇴직연령대에 진입하여 이들의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강화가 시급

*  ’00년 7.2%(고령화사회) → ’18년 14.3%(고령사회) → ’26년 20.8%(초고령사회)

*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09.5월) : 53세

* ’10~’18년 사이 베이비붐세대 712만명 중 311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현대경제연구원)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변화(’97년, ’08년)>

□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50+세대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긴요

* 50~54세 경활참가율(’07년) : 한국 74.5%, 독일 85.5%, 일본 83.3%, OECD 평균 : 77.5%

* ’08년 청년층 취업률 29.3%, 40대는 26.2%, 50대는 24.3% (한국고용정보원)

□ 50대 이후 소득수준이 급격히 하락

○ 50대 이후 급격한 소득수준 하락과 복지부담 급증으로 일하는 50+세대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당면 과제로 대두

* 연금제도부양비(수급자/가입자) : ’05년 8.4 → ’70년 108.1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국민연금연구원, ’07년)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활력 있는 고령사회(Active ageing) 실현
목표		지식․경험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
추진 방향		◇ 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 추진 ◇ 50+세대의 취업능력 제고 및 취업지원 전달체계 확충․정비 ◇ 50+세대 고용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과제		1. 재직자 : 고용연장과 전직서비스 강화 2. 실직자 : 일자리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 3. 고령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Ⅲ		주요 정책과제

1		재직자에게 고용연장과 전직서비스 강화

□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활성화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락하도록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보장

○ 사업수혜 대상자 대폭 확대

- ‘09년 대비 지원대상 확대(1천여명→2500여명) 및 도입 예정 사업장 컨설팅 지원 강화(23개소→48개소)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 개선

- (근로시간 단축․직무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연장 유도)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고령자 적합 직무 재배치에 의한 ‘일자리나누기형’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방안 강구

□ 퇴직연금제도 도입 촉진을 통한 고령 근로자 고용부담 완화

○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 간소화, 제도설계의 유연화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촉진

* 관련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회 계류 중

□ 직무훈련 강화를 통한 재활력화(Revitalization) 유도(노동부)

○ 사업주가 재직 중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향상을 통한 고용연장 방안 강구

□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지원

○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 장려금 확대

* 정년연장(‘09년 5,790명→’10년 8,790명), 정년퇴직자 계속고용(‘09년 3,268명→’10년 4,312명)

* 각각 1인당 월 30만원(정년연장은 연장기간 1/2, 계속고용은 6월～1년간 지급)

□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강화

○ 사업주의 퇴직예정자 지원 노력의무 규정

- 사업주가 퇴직예정 중고령자의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여 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 부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임두성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기업의 자체적인 전직지원센터(Career Transit Center) 설립을 유도하여 노․사 협력적 퇴직모델을 확산(‘10년 20개소)

□ 60세 이상 정년설정 문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 기업이 정년을 설정할 경우 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2		실직자에게 일자리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 기업 구인수요 및 실직 고령자 능력을 고려한 패키지(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프로그램 대폭 확대(‘09년 700명→’10년 3,000명)

* 1인당 참여수당 20만원 및 훈련비 지원(일반 362천원, 전문 402천원)

○ 운영 프로그램 및 훈련기관 다양화, 사업평가 강화 등을 통해 취업성과 제고 추진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확충

○ 중견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재고용 촉진(‘09년 7,624명→’10년 10,584명)

* 1인당 인건비 3/4 수준 지원(120만원 한도)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경제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진출 및 활용 활성화

□ 시니어 창업 지원 활성화

○ 창업자금 및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 시니어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10년 200억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

○ 퇴직자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대기업·공공기관과 연계

- 시니어의 전직과 전업을 위한 퇴직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한 퇴직자 프로그램을 운영

○ 맞춤 창업교육․컨설팅 및 현장 네트워크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대기업․공공기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시니어 맞춤형 창업교육 실시

-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저숙련 노인 일자리 확대

○ 저숙력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도 증진(‘10년 176천개)

* 아동안전 보호, 문호재보호, 숲생태 해설, 환경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지속 개발하고, 우수 아이템은 모델화하여 보급

□ 해외취업 지원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언어ㆍ문화, 직종 기능심화 교육 등 실시(‘10년 250명)

* 1인당 연수비용 60만원 지원

□ 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 고령자 인재은행 기능 강화

-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훈련-취업연계 확충(‘09년 8개소→’10년 16개소)

○ 거점 고용지원센터 육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인재은행ㆍ중견센터 등과 연계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50+세대 취업지원 허브기관으로 육성(‘10년 15개소 운영)

3		고령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연령차별금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 모집ㆍ채용상 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상시 점검체계 구축 추진

□ 에이지 캠페인 전개

○ 고령자 고용강조주간(11월), 고용포럼, 우수사례 홍보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공동대처 분위기 확산

* 영국은 1970년대부터 정부, 경제ㆍ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The Age Positive Campaign” 전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관행 확산

□ 고령자 적합 고용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분위기 조성

○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령자 적합 직종 연구ㆍ개발 등 사회분위기 조성

* ‘09.9월 현재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공공부문 47개, 민간부문 83개 지정ㆍ운영 중

<참고>

주요사업 수혜자 및 지원요건

사업명	2009년	2010년	요 건
<재직자>	10,143명	15,717명
ㆍ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085명	2,615명	ㆍ56세 이상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10%이상 삭감시 차액의 1/2을 근로자에게 지원 (최대 6년, 연 6백만원 한도)
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계속고용) (정년연장)	5,790명 3,268명	8,790명 4,312명	ㆍ(계속고용)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시(1년 미만 제외) 월 30만원 6～12월 사업주 지원 ㆍ(정년연장)56세 이상 정년연장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시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 1/2 동안 사업주 지원
ㆍ기업 전직지원센터	-	20개소	ㆍ설치비 지원(5천만원)
<실직자>	204,324명	189,834명
ㆍ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700명	3,000명	ㆍ1인당 연수수당 월 20만원 ㆍ훈련비(362천원～402천원)
ㆍ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7,624명	10,584명	ㆍ1인당 인건비 3/4지원(120만원, 최대 4명)
ㆍ노인 일자리	196천명	176천명
ㆍ해외취업 지원	-	250명	ㆍ1인당 월 60만원(최대 6월)
ㆍ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50개소 (종합센터 8개소) 2개소	50개소 (종합센터 16개소) 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