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민주주의․남북관계․국가재정 4대위기  “MB정권 역주행 2년” 평 가 보 고 서>

2010. 2. 17

민  주  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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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명박정부 2년은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킨 2년이었습니다. 역사적 시련과 국가적 좌절을 딛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민주정부 10년의 국민적 노고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2년이었습니다.

금년은 이명박 정부 2년을 마치고, 3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2년을 되돌아 보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서민경제, 민주주의․인권, 남북관계” 등 3개 분야별로 세 차례에 걸쳐 집중테마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엄밀한 진단과 냉철한 평가를 수렴했습니다. 당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 평가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만에, 우리나라를 “서민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라는 3대위기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2년을 넘어 3년차로 접어드는 현재, 이러한 3대 위기를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정부는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채무급증이라는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MB노믹스 2년만에 국가부채는 400조를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부채를 포함시키면 700조가 넘습니다. 지방부채는 참여정부 5년간 1조7천억원 증가에 불과했으나 MB정부 2년만에 6조8천억원이 증가하여 악화속도가 4배나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7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리한 부자감세와 밀어붙이기 4대강 사업이 주범입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 3대부채” 폭등 현상입니다.

기존의 3대위기에 더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추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MB정부 4대위기”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