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9. 6. 3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향	3

Ⅲ. 세부 추진과제	5

1.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1-1. 학교 자율화 확대	5

1-2. 교과교실제 도입	7

1-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9

1-4.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10

1-5.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11

2.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2-1. 대입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13

2-2.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14

2-3.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16

2-4.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18

3.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3-1.｢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19

3-2.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21

3-3.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23

4.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24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5-1.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27

5-2.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	29

Ⅰ

추진 배경

사교육비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유지 또는 증가하여 가계에 경제적 고통

※ ’08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9천억원으로 ’07년 20조 4백억원보다 4.3% 증가

< 참 고 >  최근 사교육비 규모 조사 결과, KEDI/통계청

구 분	’01	’03	’05	’07	’08
총 사교육비(억원)	106,634	136,485	176,774	200,400	209,095

* ’01년, ’03년, ’05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결과, ’07년, ’08년은 통계청 조사 결과임

* ’01년～’06년(KEDI) : 연평균 12.1% 증가, ’07년～’08년(통계청) : 연평균 4.3% 증가

○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교육비 비중은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

※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 : 고소득층(4.3%) < 저소득층(4.6%) < 중산층(5.6%) (LG 연구원, 09.3)

○ 저출산,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계층간 위화감(가난 대물림 고착화) 등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교육비에서 출발

사교육 과열은 창의적 인재양성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

○ 입시 문제풀이식․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키고 정형화된 인간을 배출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 저해

□ 중산층 붕괴를 방지하여 한국경제를 살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 대책 마련 필요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

○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

-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미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 기능도 미약

○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이 설립취지와 달리 최상위 학생을 뽑기 위한 전형으로 변질되면서 진학 경쟁 과열

- 내신, 수능, 면접․논술 등 대학입학의 전형 요소가 많고 복잡

< 참 고 >  입시전형과 사교육비의 관계

○ 사교육 중 영어․수학의 비중이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

* ’08년 기준 : 영어 7.6만원/월(11.8% 증가), 수학 6.2만원/월(8.8% 증가)

* 초중고 학생들의 TOEIC․TOEFL․TEPS 응시자 수 급증(’07년 58.5% 증가)

○ 논술 등의 반영 축소에 따라 사교육 논술시장 감소

* ’08년 기준 : 논술 7천원/월(12.5% 감소), 제2외국어 등 5천원/월(16.7% 감소)

○ 사교육 시장의 투명한 운영 수단 부족

- 사교육 시장의 정보 왜곡 등으로 인해 학원비와 교습시간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미흡

- 사교육 업체들이 과장광고로 사교육의 효과를 과신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조장

□ 공교육을 강화하고, 입시제도 선진화 및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Ⅱ

추진 방향

교육이 개인의 성장을 돕고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

○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과 성적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 경쟁력 있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더불어 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교육정책, 대학 및 특목고 입학전형을 재검토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 대학 및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실효성 있는 기존 사교육 경감대책 지속 추진 및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실현

○ 이미 발표된 대책은 지속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이행 확인

○ 상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학교교육 강화로 사교육 보다 나은 공교육 실현

입시제도 선진화

입학사정관제 정착

과학고/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불법․편법운영 학원 특별 점검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교육 내실화

		정규 수업 내실화
학교 다양화				책무성 강화
		학교자율화 (교육과정, 교원인사 자율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고교다양화 300 -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등 농어촌 전원학교				교원평가제 도입 시 ․ 도 교육청 평가 교육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

사교육 수요 흡수 :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학교, EBS 수능강의

Ⅲ

세부 추진과제

1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경쟁력 있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통계에 기반한 학력향상 지원

1-1. 학교 자율화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권 강화

○ 교육과정․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 유도

○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경쟁력 제고

교육과정의 자율화

○ 그 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온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 편성 권한 부여

자율학교 확대

○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 및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지정 확대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 인사권 강화 및 제도개선

- 모든 학교장에게 교원 정원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 강화

-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 개선

학교현장 지원

○ 학생․학부모와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원하는 조직 및 정원 운영

-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부분의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 도입

- 시․도교육청의 정책기획 기능 및 지역교육청의 학생․학부모 지원 기능 강화

○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 제고 및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 강화

학교 자율화 확대의 기대효과

○ (학생․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로 사교육 부담 경감

○ (학교장․교원) 원하는 학교를 선택한 열정 있는 교원들과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특색있는 학교운영 가능

○ (교육청) 학생․학부모 및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원하는 조직 및 정원 운영 가능

1-2.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도입

< 교과교실제의 개념 >

□현재 중‧고교에서 교사가 이동하는 수업 방식을 전환하여,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듣는 교과운영 형태

○ 현재의 학급 시스템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시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 교과교실제를 도입,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수업 제공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선진국에서는 교과교실제를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09년 전체 중‧고교(5,267교) 중 3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 희망 학교의 의지와 여건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도입

-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중․고교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대부분의 교과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는 선진형(45개교), 일부 교과목(수학․과학/영어)에 교과교실을 도입하는 과목 중점형(240～260교), 수준별 수업형(350～370교)

교과교실제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 (수업)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춤으로써 내실 있는 수업 운영 가능

○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맞춤형 수업 진행으로 수업 만족도 제고

○ (교사)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함으로써 수업 전문성 향상

⇨ 궁극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배가

□ 교과교실제 사업 내용 □

▪(선정 규모) 시‧도별 학교 수를 고려하여 약 600여교*, 3,000억원 지원(국고 50%+지방비 대응투자 50%, ’09)

* 총 지원학교수는 시도별 여건과 신청하는 학교 수에 따라 탄력 조정

- ’11년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도입을 권장하고, ’12년 개교예정 학교부터는 전면 적용

▪(추진 전략) 학교 현장에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유형별 추진

유형	운영내용	지원규모 (평균)
선진형 (A형)	대부분 과목에 대하여 교과교실제 운영	45교 교당 15억원
과목 중점형 (B형) (수학‧과학/영어)	수학‧과학 또는 영어 교과에 교과교실제 운영 및 교육시간 확대	240~260교 교당 5억원
수준별 수업형 (C형)	일부교과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350~370교 교당 3억원

▪(선정방식) 공모를 통하여 A 유형은 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과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B~C 유형은 시‧도교육청에서 심사‧선정

▪(지원 내용) 시설비 지원 외에 학교장․교원에 대해 연수 및 학생․학부모에게도 안내 병행, 수준별 수업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 지원

- 시설 : 교실 리모델링을 포함, 기존 학교 증‧개축 및 학습기자재 지원

※ 학생 수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홈베이스에 사물함, 탈의실 등 마련

- 연수 : 교장․교원에게 시범학교의 수업방식 개선, 시간표 편성 등에 대한 경험 및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집중연수 실시

- 인력 : 수준별 이동수업에 필요한 강사 및 행정 보조인력 지원

1-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필요성

○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능력개발지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 지속 제기

※ OECD 교원정책 검토단(’03)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 권고

○ 학생․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가 및 새로운 교원평가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 확산

※ 국민 대다수가 교원평가 필요성 찬성(’05. 83%, ’07. 82.1%, ’09. 76.3%)

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

○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교원이 상호평가

○ 학생의 수업 만족도,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 영역별로 수업지도 12개, 학생지도 6개, 학교운영 8개 지표를 선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시행(‘10. 3)을 위해「초․중등교육법」개정에 맞추어「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정(가칭)」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확대 운영 및 결과 분석

※ ’08년(669개) → ’09년(1,570개교)

○ 평가 결과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연수 실시

1-4.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학업성취도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학생 평가부담 경감 및 국가수준 평가 단일화

○ 초등학교 시험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축소하고, 전문계고는 사회‧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

○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단일화하고,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10월)’를 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3월)’에 통합

기초학력미달학생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 학부모들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 지도’를 사교육 감소 효과가 큰 정책으로 인식(2008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09.2)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 1,380여 개교에 교당 평균 5천만원~1억원 지원

○ 단위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의 학생 책임지도 지원* 등을 통해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등 지원

1-5.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 영어회화 능통자를 선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활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09년 약 5,000명)

- 초등은 방과후학교 강사(’09.9)를 거쳐 정규 수업에 배치(’10.3)하고, 중등은 확대되는 수준별 이동수업 담당(’09. 9)

○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확대

- 연수 인원 확대(‘08, 1,200명→’09, 1,500명),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통해 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 현장의 영어교육 개선

EBSe를 활용한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  유아, 초․중․고, 학부모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무료 콘텐츠 제공

○  우수 콘텐츠의 IPTV 채널 전송 확대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EBSe를 ‘10년 공익채널로 선정토록 추진(’09.12)하여 시청 기회 증대

※ 공익채널 : 방송법에 의해 케이블 업체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로 매년 선정

○  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활용 증대를 위해 풍부한 교수 학습 자료 공급 및 EBSe 활용 방법 교사 연수 확대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 ‘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초등 : 영어체험교실, 중등 : 영어전용교실) 설치

※ 초등 영어체험교실 : 2,832교(09년, 49%) → 4,322교(10년, 74%) → 5,813교(11년, 100%)

※ 중등 영어전용교실 : 3,571교(09년, 68%) → 4,419교(10년, 84%) → 5,267교(11년, 100%)

영어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 영어교육 중점학교 운영

- 영어과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등을 위한 영어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 무학년제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 등 사교육 없는 영어교육 실시

○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 개발․보급

-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교수․학습법(3종) 및 수업 모델(3종) 개발 보급(‘10.1)

취약계층 영어 접근도 제고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확대

- 재외동포 대학생 등을 선발하여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강사로 활용

※ 현재 380명의 TaLK 장학생이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활동 중이며, ’09.9에는 인원을 600명으로 확대 배치 예정

○ 국내 거주 원어민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료 집중 영어캠프 운영

- 약 3～4주 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처음 시행한 ’08년 여름방학 영어캠프에는 초등생 3만여명 참여. ’08년 겨울방학 영어캠프에는 4만여명의 학생 참여

2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지나친 성적위주 선발에서 탈피, 다양하고 선진화된 입학전형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풍토 정착

2-1. 대입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대학의 학생선발 권한 확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진형 대입전형 정착 지원

○ 성적 위주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체제로 개편

○ 대교협 주도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거친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 채택․발표(6월초)

입학사정관제 확대․내실화 추진

○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단계적‧점진적 정착 지원('09년 40개교 정도의 대학에 236억원)

※ 1단계 : 내실화(’09) → 2단계 : 확대(’10～’11) → 3단계 : 정착(’12년 이후)

○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5개 기관(공모) 운영 지원

○ 입학사정관제 공정성‧신뢰성 확보방안 수립‧발표(대교협, 5.6) 및 이에 기초한 대학별 윤리 강령과 전형기준‧방법 확정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6월 중)하여 대입 전형의 기본 방향 및 공교육 정상화 관련 논의

○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

2-2.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 그 동안 특목고 입학경쟁 과열과 그에 따른 사교육 증가 문제로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운영 정상화 방안 추진

※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및 입시개선 방안’(’08.10.)으로 특목고 관련 지침 통합

○ 고교 입학전형의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09.3.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내용 □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제83조 제1항)

▪교과부장관이 특목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제90조 제4항)

외국어고 입시 개선 지속 추진(’10학년도 이후)

○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

○ 중학교 내신 반영시 과도한 수학․과학 가중치 합리화 추진(’11학년도 입시)

○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 금지

○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중학교 교육과정 외 출제 금지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 고교다양화 체제에 부합하는 외국어고 입시 개선 지속적 추진

과학고 입시에 입학사정관 및 과학캠프제도 도입

○ 경시대회․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도 단순화(’11학년도 입시)

- 입학사정관 전형(7～10월) → 과학창의캠프를 활용한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10～12월)으로 학생 선발

○ 입학사정관 전형은 중학교 추천 → 입학사정관 자료 검증 →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 절차로 선발

- 중학교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수학ㆍ과학 분야 적성, 특기, 흥미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천

-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제출한 자료들을 검증 및 확인

※ 입학사정관들의 교차 검토, 반복 검토 등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입학사정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입학사정관,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입학사정관은 과학고 입시에 전문성이 있는 현직 교사 또는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별로 2인 이상 배치

-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 설치 및 운영(KAIST)

※ ’09.7～8월 과학고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09.9～’10.2월 연수, ’10.3월부터 입학사정관 활동 착수

○ 과학창의성 전형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과학창의캠프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측정

- 실험ㆍ탐구, 프로젝트 해결, 결과 발표 등 수행

※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문항 공동개발, 통합전형 실시 등 고려

2-3.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시험 폐지

○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

- 학생의 해당 분야 교과 성적, 흥미도, 잠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학교장이 추천하고, 학회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심사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수상 없이 동일 수준의 교육 대상자로서 학회별 일정에 따라 교육

○ ’09년중 학회별 추천ㆍ심사 상세내용을 확정, ’10년 대회부터 적용

- 개선된 방식에 의한 심사, 교육 및 대회참가 비용 지원(학회별 2~3억원)

【현재】	국내대회 (시험)*	↘
【개선】	학교추천 + 학회심사	↗

50명
	교육＋선발	→	국제대회 참가자 최종선발	→	교육	→	국제대회 참가
50-200명		10명		5명

* 응시자수(고교) : ’04년 2,256명(중학생 5,033명) → ’08년 10,602명(중학생 36,146명)

※ 올림피아드 사교육 규모 추정(초등학생 제외) : 중학생 3,200억원, 고등학생 617억원

시험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개선

○ 영재교육을 소수 대상 특수교육 방식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잠재능력,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개편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교육청 및 대학 부설)의 교육대상자를 시험 대신 영재교사의 ‘관찰․추천’으로 선발토록 전환

○ 영재교사는 관찰*을 통해 잠재적 영재들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담임, 영재교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추천

* 학급담임의 의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영재성 검사, 수업태도 및 과제물 등으로 영재성 진단(체크리스트 표시), 프로파일링 등

-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 모두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 ⇒ 영재교육 대상자 대폭 확대(’08년 0.72%, 55천명 → ’12년 3%, 20만명 이상)

※ 선발위주의 영재정책을 교육위주의 영재정책으로 전환하고, 관찰ㆍ추천에 의한 선발을 확대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추천된 영재교육 대상자들은 지역별 영재교육협의회*가 영재학급 등 영재교육기관에 배치하여 기초과정 교육하고, 교육과정 중에 심화 및 사사과정 대상자를 선발(교육을 통한 선발)

영재교사 관찰+추천	→	기초과정 교육 (6개월~1년)	→ [영재교사의 관찰ㆍ분석]	심화ㆍ사사과정 교육
일선 학교		영재학급 위주		영재교육원 위주

* 교육청, 지역내 모든 영재교육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영재교육 논의 및 실행

○ 농산어촌 등 소외․낙후지역부터 영재교사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도입, 교육기회가 적은 아동을 적극 발굴․교육

- ’09년 도입지역 선정 및 영재교사 연수 실시하여 ’10년 적용하고, 이후 영재교사의 양성ㆍ배치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기존 영재교육 교원 등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관련 이론, 판별 도구, 방법, 이에 대한 실습 등이 포함된 전문적 연수 실시(60～120시간)

2-4.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중․고등학교 기출문제 공개를 통한 내신 사교육 경감

○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추진(’09.9)

※ ’06년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도한 바 있음

- 시험지에 저작권자 명시(예 : 본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00학교에 있다.)

※ 이 경우 저작권은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에 귀속[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 나이스학부모서비스 등과 연결하여 기출문제를 통한 학습 지원

※ 학교 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 연계 및 공시 대상 정보 포함 여부 검토

□ 기출문제 사교육 시장 실태 □

▪OO닷컴, OO닷컴, OOOO닷컴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기출문제 불법 판매․제공(저작권법 위반)

-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도 기출문제를 인쇄하여 판매

▪학교 근처 보습학원 등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학원생들에게 제공하고 내신대비 강의 실시

※ 내신을 위해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도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인식 만연

○ 학교별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공개여부 및 방법을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

- 시험문제 공개를 통해 교사들의 책무성 강화 및 자기계발 유도

※ 해당 교육청 및 학교/교사에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3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1,000개교(’12년) 육성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 : '12년까지 전체 학생의 3/4 수준(75%)

※ ('08)53.8% →('09)58.5% → ('10)64% → ('11)69.5% → ('12)75%

학부모 방과후학교 지원 활성화

EBS 수능강의를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

3-1.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사교육 없는 학교｣를 거점으로 사교육 절감 노력 확산

○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 발굴 및 전국적 확산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추진

○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400개 초․중․고를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1.5억원씩 총 600억원 지원

※ 400개교(’09) - 600개교(’10) - 800개교(’11) - 1,000개교(’12)

-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지원 등에 사용

< ‘사교육 없는 학교’연차별 사교육비 경감 목표 >

지정 3년 내 해당학교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

학생ㆍ학부모 학교교육 만족도 연차적 향상 및 3년 내 80% 이상 도달

내실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요에 맞는 방과후 학습 지원

○ 선정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수준별 수업, 수업시간 확대, 인성교육, 진로지도, 체험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등 정규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우수 강사 활용, 수준별 방과후수업,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습 지원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

○ 선정시 사교육비 실태조사 후 지속적인 사교육비 조사,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 등 매년 성과평가 실시

※ 운영 전 실태조사, 운영 중 과정 평가, 운영 후 성과 평가(연3회)

○ 연도별 평가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컨설팅 후 운영방법 보완 또는 사업지원 중단

≪ ｢사교육 없는 학교｣ 적용가능 프로그램 운영 사례 ≫

구 분		프 로 그 램
정규수업		•국․영․수 수준별 이동식 수업 ‘3+1’(경기도 용인 동백고) •전교생의 영재성 찾기 프로젝트(경남 김해 삼성초)
기초학력 보충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 ‘방학중 4주간 학력증진 캠프’(대전 목양초) •부진아 대상 EBS 활용 기초내용 반복 학습지도(대구 영신고)
인성, 진로지도		•인성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부산 서명초) •대학탐방 및 인턴십 과목 개설(부산남고)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카드를 활용한 학력관리(충북 세광고) •자율학습 시간을 통한 자율적 영어학습(부산 양동여중)
방과후 학습	교과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울산 구영중, 울산 남목중) •우수학생 심화반(영재반) 운영(울산 우신고, 전주 호성중 등) •원어민 영어강좌 개설(명동초)
	특기․적성	•1인 1기 프로젝트 도입(서울 덕성여중) •수요자 맞춤형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경북 서부초, 대구 경상중)
	보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천안 용소초, 파주 새금초 등)
저소득층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제공(명동초)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인천 부원초)

3-2.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체계화

방과후학교 학부모 참여 활성화

○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

- 방과후학교 학생 및 강사 관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담당(총 4,000명)

○ 엄마품 멘토링제 도입

-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돌봄 기능을 담당

※ 480팀, 팀당 5명씩 2,400명 운영, 숙제 도우미, 체험 학습, 독서 지도, 생활 상담 등 지원

대학생 및 군장병 활용 확대

○ 대학생 멘토링제(대학생 멘토 1명당 4～5명의 멘티 지도) 활성

※ 전국 2,110개교 운영, 멘토 11,427명이 멘티 38,461명 지원('08.10)

○ 도서지역의 우수 군장병 강사 활용 확대(국방부 및 해양경찰청과 연계)

※ 방과후학교 참여 장병 및 학생 수 : 장병 787명이 3,661명의 학생 지원('09.3, 국방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행정업무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의 질 관리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 전국 10개  방과후학교 지원 센터에 20억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수준별 교과 보충·심화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능력 및 성취수준의 차이와 학습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학생의 수요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 학교내 유휴건물을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실’로 전환하여 운영

○ 중․고등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우수 강사․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강사료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교육-돌봄 서비스 및 저소득층 지원

초등학교 보육 기능 강화

○ 학교에서 ‘정규 수업+방과후 활동+가정 돌봄’의 3가지 기능을 야간(21시)까지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종일 돌봄교실’ 운영

※  ’09년 300개 종일돌봄교실 운영, 학부모 등 1,500명 고용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자유수강권 지원

※ ’08년 32만명 지원 → ’09년 35만명 지원(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

3-3.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강의 제공

○ 파견교사제를 도입, EBS 수능교재 연구 및 강의 전담

- 언어, 수리 등 5개 영역별 1～2명으로 총 10명 내외

○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스타강사 영입 추진

-  기존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교재 판매에 대한 소정의 인세로 전환

맞춤형 강좌 개발

○ 대입 자율화에 대비한 수능․수시강좌 확대

○ 학력 우수자 및 미달자를 대상으로 기초, 보충, 심화로 세분화된 수준별 강좌 개발

○ 취약한 제재에 대한 보충학습을 위해 소량․ 다품종 강좌 개발

고품질 교재 개발을 통한 학습효과 내실화

○ 전국 교사 및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 확보

※ ’09년(고1,2 대상 개념서 13종) → ’10년(고3 대상 수능교재 13종)

○ 성적 상위권 학생을 겨냥한 최고 난이도 교재에 대한 ‘교재전담 집필제’ 도입

※ ’09. 7월 초 발간 목표, 4권(언어, 외국어, 수리I, 수리II)

학습자 중심 서비스 강화

○ 학습,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 플래너(Planner) 도입으로 개인별 학습관리 강화(1인당 40여명 학생 배정)

○ 강사별 상담(Q&A) 튜터진 배치 등 튜터링(Tutoring) 시스템 강화 및 사이트 편의성 제고

4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원 등 교습시간 준수 지도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단축 운영하도록 유도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 단축 필요

-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 추진

○ 학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지도․단속 강화

<시․도별 교습시간 제한 조례 규정>

구분	22:00	23:00	24:00
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중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경북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고	서울	부산	전 시도(서울, 부산 제외)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 제한

○ 온라인 교육기관은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고액 수강료 징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제도 신설 추진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원 선택권 및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 강화

- 학원비를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여 편법․부당 징수 방지

○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 추진

불법․편법 운영 학원의 효율적 관리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09.12 목표)

- 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과외 등

□ 신고포상금제 사례 □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농산물품질관리법

- 허위표시 최고 200만원, 미표시 5만원(과태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 : 국세기본법

-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 또는 차액의 20%

▪ 미성년자 보호 : 청소년보호법(강남구 포상금지급규칙 기준)

- 청소년고용․윤락행위 20만원, 출입금지업소 출입 10만원, 술․담배 판매 5만원

○ 학부모․학교운영위원․소비자단체 등(10명 내외)이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 지속 운영

※ 180개 지역교육청 중 173개 교육청에서 모니터링팀 구성․운영

○ 불법․편법운영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점검팀(팀별 3명 내외) 구성․운영

-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학원의 허위․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특목고 및 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표시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1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사교육비 절감 성과평가 강화 및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실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 추진 및 진로․입시 상담 콜센터 설치

5-1.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비중에서 최소 50% 반영

○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유도

○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평가의 주요 요소로 반영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도입

○ 다수의 교육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로 단․장기적 사교육 유발

- 정책 수립시 해당 정책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필요

○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학생․학부모․교사 등 정책수요자 평가, 전문가 평가, 정책연구 등의 방식 병행

- 평가결과 사교육 유발 효과가 정책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시행을 보류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비교 검토하여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 하는 정책대안 제시

○ 핵심과제 시범실시 후 신규정책 추진 시 사교육 영향평가 의무화, 향후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도(안) □

정책 입안
□
자체 평가			○ 담당부서 자체 영향평가서 작성 ○ 사교육대책팀 제출
□
사전 심사			○ 자체영향평가서 검토, 정책수요자 평가․전문가 평가․정책연구 추진여부 결정
□
필요시		정책 수요자 평가 (가칭 정책 수요자 평가단)	○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 (명예위원 위촉) - 메일링을 통한 의견 수렴, 사교육 경감 방안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 평가 (가칭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 교육․경제․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 - 해당 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정책연구	○ 해당 정책의 사교육 경감 방안 연구 - ISSUE PAPER 또는 정책연구 형식
□			※ 필요시 정책 수요자 평가 반복 시행
정책 반영
□
정책 시행

5-2.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 협력 체계 구축

○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 추진

○ 학부모지원단(30여명)을 통해 의제 도출 및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운영

※ 교과부에 학생학부모지원과/학부모정책팀을 신설(’09.5)하여 학부모 지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교과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학부모 자녀교육 정보 제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소양 중심의 기본교육과 학습지도․진로지도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육성, 학교 및 교사와의 갈등․고충 등 상담 수행

○ 자녀교육 우수사례 보급

- 학부모 단체를 통해 ‘사교육 없는 성공적인 자녀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순회강연 추진

과도한 사교육 투자의 비효율성 등 연구결과의 확산

○ 사교육 투자가 대학 학업 성취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홍보

※ 서울대 지역균형 학생들, 정시 합격자보다 우수(’09.2.24, 서울대 발표)

※ 이종태․김양분 외(KEDI, '02), 우천식 편(KDI, '04), 이찬영(한국은행, ’08) 등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교육의 성공 사례 등 탑재․활용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지원

○ 각 대학의 전형유형 및 전형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학교 수준에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학지도에 어려움 발생

-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관련, 직접적인 정책고객인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은 미흡

※ 사설교육기관은 진학상담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보아 적극적인 홍보․유치

☞ 대교협과 시‧도교육청간 협조를 통해 전문 대입상담 콜센터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도모

○ 대입상담 콜센터를 설치․운영(’09.9)하여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 정보 제공

- 대교협에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사 10명 내외*,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등 5명 내외 등 15명 전임으로 운영

* 대교협 대입상담 교사단, 고교 진학부장 및 고3 담임 경험자 우선 채용

- 학생‧학부모에 대한 전화상담 및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 일선 진학담당 교사 및 시‧도교육청 진학상담요원 연수‧지도

- 상담 매뉴얼 개발 및 기타 대입전형 관련 홍보사업 지원

□ 진학상담 추진 현황 □

▪(대교협) 온라인 대학진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 개설‧운영

-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대입상담 진행

※ ’08년 : 중앙 상담교사단 20명, 지역별 상담교사단 290명, 자문위원 17명

- 매년 11월 말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 ’08년 : 72개 대학 참가, 학생‧학부모 5만여명 방문, 대입상담교사단 상담 진행

▪(시‧도교육청) 온라인 진학상담센터 설치‧운영(사이트 주소 별첨)

- 연수‧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오프라인 진학상담 실시

※ <예> 부산시 교육청 : 온라인 진학상담, 전문가 기획상담 및 예약상담 실시

【붙임1】시․도교육청별 진학지도 온라인 사이트

교육청	진학지도 온라인 사이트 주소	상담활동
서울	http://www.jinhak.or.kr	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부산	http://jinhak.pen.go.kr	온라인, 예약, 전문가 기획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대구	http://www.daegujinhak.or.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인천	http://www.ice.go.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광주	http://jinhak.gen.go.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대전	http://www.edurang.net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울산	http://jinhak.use.go.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경기	http://jinhak.goedu.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강원	http://kwodts.com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충북	http://www.cbe.go.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충남	http://www.edus.or.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전북	http://jinro.jbedunet.com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전남	http://jinhak.jne.go.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경북	http://kbejinhak.net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경남	http://jinro.gnedu.net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
제주	http://jinro.jje.go.kr	온라인 상담, 대입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