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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 12. 22(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09. 12. 21(월) 10:0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담 당 자	실 장 : 이재원 (042.366.7301) 사무관 : 이희길 (042.366.7308) 주무관 : 심수진 (042.366.730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 발간 목적과 구성 >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상황을 지표통계를 활용하여 설명해주는 사회보고서(social reports)임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삶의 질’ 상황이 어떠하며,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음 - 지표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비교와 국제비교를 통해 ‘삶의 질’의 변화양상과 국제적 수준을 비교․제시함 ○ □한국의 사회동향 2009□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사회안전, 그리고 사회통합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부문은 주요 변화를 서술해 주는 부문과 중요 이슈를 다룬 글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부문별 집필자는 붙임 1(31쪽) 참조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요약

1인 가구, 여성가구주, 조손가구, 분거가족의 증가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

❍ 1995~2008년 사이 1인 가구는 7.4%p(12.7%→20.1%), 여성가구주는 5.5%p (16.6%→22.1%), 조손가구는 1995~2005년 사이 0.1%p(0.27%→0.37%) 증가

- 조손가구의 손자녀 양육 이유는 ‘부모의 재혼․이혼’(45.0%), ‘부모사망’(20.2%), '부모 가출․실종’(18.3%) 등임

❍ 분거가족 :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 비율은 2008년 현재 16.5%

- 국내 분거가족의 분거이유는 주로 직장(58.6%)인 반면, 해외 분거가족은 주로 학업(71.2%)인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 증가		여성가구주 증가		조손가구 증가		분거가족
비교기간	1995 → 2008		1995 → 2008		1995 → 2005		2008
변화(증감)	12.7% → 20.1%		16.6% → 22.1%		0.27% → 0.37%		16.5%

(35,194 → 58,101가구)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국가로 분류

❍『사회조사』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73.9%에서 2008년 68.0%로 감소한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4.0%에서 27.7%로 증가

결혼에 대한 태도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1998	73.9%			24.0%			2.1%
2008	68.0%			27.7%			2.9%

❍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는 추세이나 국제사회조사(ISSP) 결과를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국가(20개국 중 2위)로 나타남

-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행복하다”에 대한 찬성 비율은 높은 수준

▷ 찬성비율이 높은 국가: 필리핀(60.4%), 한국(58.5%), 대만(37.4%)

▷ 찬성비율이 낮은 국가: 스웨덴(15.7%), 네덜란드(22.7%), 덴마크(23.6%)

고령화 및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 등으로 노인의료비 지출 상승중

❍ 2001~2007년 사이 노인인구는 1.4배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전체 노인급여비는 3배 증가

- 노인 의료비용의 급증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 고가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노인인구 (1,000명)		노인급여비 (억원)
2001(a)	3,216		23,565
2007(b)	4,387		69,537
증가비(b/a)	1.4배		3.0배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2001년 9.1년에서 2005년 10년으로 증가

		기대수명			건강수명			차이
2001 2005	76.5세 78.6세			67.4세 68.6세			9.1년 10.0년

학생(만15세)들의 학업성취도 순위는 국제적으로 상위권이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음

❍ OECD 회원국(30개)과 비회원국(6개) 36개 국가의 고교 1학년(만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면 읽기는 1위, 수학은 부문별로 1~4위를 기록

		읽기			수학			과학
2006년 순위	1위			1~4위			7~13위

❍ 선진국에서 사교육은 주로 뒤처지는 학생들의 보충학습 목적으로 시행되나, 우리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데 이용

<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주요 국가별 사교육 참여율(2003년) >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기초수준 미달	69.9	34.8	53.1	51.9	29.2
기초수준	46.2	25.8	49.6	67.9	41.6
보통수준	29.8	19.5	45.9	72.3	59.4
우수수준	22.4	16.6	46.7	79.0	73.1
수월(탁월)수준 이상	17.9	9.6	45.1	62.9	83.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M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함몰의  깊이가 완화되고, 함몰위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

❍ M자의 함몰 깊이 완화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현상이 상당 정도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

❍ 함몰지점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한 주요 이유는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연기 등으로 판단

▷ 함몰지점의 경제활동참가율: 1980년 25～29세(32.0%), 1990년 25～29세(42.6%),

2000년 30～34세(48.8%), 2008년 30～34세(53.3%)

<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982년 3.4%, 1990년 6.4%, 2000년 9.7%, 2008년 12.7%로 지속적으로 상승

인터넷이 여가활동이나 인맥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인터넷은 검색과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여가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회연결망도 확대되고 있음

- 음악 감상이나 게임, 전자책 읽기 등 인터넷을 통해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8년 92.9%

❍ 커뮤니티와 블로그로 대표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자의 71.4%는 타인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차하여 상호작용

▷ 커뮤니티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 중 50.2%

- SNS 이용자의 98.6%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맥을 SNS 통해 관리

- SNS를 통한 신규 인맥 형성 경험자 중 64.7%는 오프라인에서 만난 경험이 있어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줌

기대수명 증가, 사망률 ․ 유병률 감소와 함께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 증가

❍ 기대수명의 증가, 사망률과 유병률의 감소로 건강상태는 개선되는 추세

-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8년 80.1세로 꾸준히 증가

-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1995년 532.1에서 2008년에 498.2로 하락함

▷ 사망률(10만 명당): 1995년(532.1명) → 2000년(517.9명) → 2008년(498.2명)

- 질병상태를 총괄하는 지표인 2주 동안의 유병률은 1999년 22.4%에서 2008년 17.5%로 감소

❍ 건강상태의 전반적인 개선에 따라 주관적인 건강평가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

<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3	7.4	35.5	39.5	14.9	2.8
2005	8.5	36.1	39.9	13.0	2.5
2008	10.2	41.3	34.5	12.1	1.8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으로 서울-대전간 고속도로 이용객수와

서울-부산간 항공 이용객수가 감소

❍ 고속철도(KTX) 이용객수는 서울-부산 구간에서 가장 많으나, 이용객  증가율(2005~2007년)은 서울-대전 구간이 가장 높음

고속철도(KTX) 이용객수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
2004	2,508,036	4,341,414	4,880,242
2005	3,760,524	6,591,414	7,232,554
2006	4,336,783	7,012,432	7,676,153
2007	4,445,202	6,671,929	7,545,130
2005~2007년 증가율(%)	18.2	1.2	4.3

❍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서울-대전 구간의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고속도로 이용량이 2.3%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에 서울-부산간 항공 이용객수도 7.3% 감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참여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며, 공적모임보다는 연고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함

❍ 사회조직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조직에서 미국인에 비해 참여율이 낮음

<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조직 참여율 >

2005년	사회조직 참여율(%)
	소비자	사회공헌/ 인권	직능	환경	정당	노동 조합	예술/ 교육	스포츠/ 여가	종교 조직
미국	4.4	16.3	12.2	5.4	17.9	7.6	14.4	16.2	37.6
일본	0.7	1.7	5.4	2.4	2.1	2.5	10.0	18.3	4.4
한국	1.5	1.8	2.4	1.8	1.1	1.5	8.9	14.7	19.1

❍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식적인 사회조직 대신 사적인 모임인 친목단체에 주로 참여

< 사회단체 참여율(%) >

	친목,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기타
2006	64.0	15.0	12.2	7.5	0.9	1.6	0.7	0.6
2009	58.4	19.7	12.3	6.2	1.9	1.0	0.3	0.2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은 28.2%로 스웨덴(68.0%), 핀란드(58.9%), 호주(46.1%)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임

❍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19개국) 중 한국은 14위로 신뢰수준이 낮은 편

< OECD 주요 국가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주요 내용(목차)

1. 인구․가족과 가구	1

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1

나. 결혼에 대한 태도의 국제비교	3

다. 노령화와 의료비 상승	4

2. 교육	6

가. 최상위권의 국제적 학업성취도	6

나. 사교육의 특성	7

1) 사회적 보상 중심의 교육열	7

2) 학업성취도별 사교육 참여율의 국제비교	8

3)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차이	9

다. 교육수준별 취업률과 실업률	10

라. 전공 취업 비율	11

3. 노동	12

가. 실업률과 고용률의 국제비교	12

나. 장기실업 추세와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	13

다. 노사관계	14

1) 노조조직률의 변화	14

2)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14

라.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국제비교	15

4. 소득과 소비	16

가.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	16

나.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17

다.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증가	18

라.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차이	19

5. 문화와 여가	20

가. 여가자원의 증가와 만족도 비교	20

나. 문화여가활동 지출비율의 국제비교	21

다.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22

6. 주거와 교통	23

가. 주택의 자가소유율 증가	23

나. 고속철도(KTX) 개통과 도시간 교통수단 분담률의 변화	24

다. 자가용 대중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25

7. 보건	26

가.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개선	26

8. 사회안전	27

가. 사회안전 인식의 변화	27

나. 여자 소년범 구성비의 증가	28

9. 사회통합	29

가. 사회참여의 국제비교	29

나. 신뢰도의 국제비교	30

붙임 1. 『한국의 사회동향 2009』부문별 집필자	31

붙임 2. 통계표	32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주요 내용

1. 인구 ․ 가족과 가구

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 여성가구주, 조손가구 및 분거가족의 증가로 가족형태가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재구조화

○ 1인 가구 증가: 만혼화, 혼인율 하락과 이혼율 상승, 독거노인가구 증가로  1인 가구가 1985년 6.9%에서 2008년 20.1%로 급격히 증가

- 2008년 초혼연령은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1998년에 비해 남성은 2.6세, 여성은 2.3세 정도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도 8.0건에서 6.6건으로 감소

- 유배우 이혼율(유배우자 1,000명당 이혼건수)은 1990년 2.4건에서 2008년 4.8건으로 증가

-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10.6%에서 2005년 23.2%로 2배 이상 증가

<표 1> 1인 가구의 구성 비율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1인 가구	6.9	9.0	12.7	15.5	19.9	20.1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07.

○ 여성가구주 비율 증가: 1980년 14.7%에서 2008년 22.1%로 증가 추세

▷ 여성가구주 비율: 1980년(14.7%), 1990년(15.7%), 2000년(18.5%), 2008년(22.1%)

- 1990년에서 2008년까지 미혼여성의 1인 가구 형성과 이혼한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가구주 비율도 지속적 증가

<표 2>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 비율

(단위: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990	20.4	17.7	56.3	5.6	100.0
2000	21.4	16.6	50.5	11.6	100.0
2008	23.6	18.2	41.7	16.5	100.0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07.

○ 조손(祖孫)가구 증가: 1995년 대비 2005년에 65.1% 증가

- 조손가구는 10년 사이에 65.1% 증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조손가구수: 1995년 35,194가구 → 2000년 45,225가구 → 2005년 58,101가구

※ 조손(祖孫)가구: 조부모와 그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2007년 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조손가족실태조사』), 조손가구의 손자녀 양육 이유는 ’부모의 재혼․이혼’(45.0%), ‘부모 사망’(20.2%), '부모 가출․실종’(18.3%) 등

- 자녀양육 부담이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

○ 전체 가족 중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 비율은 2008년 현재 16.5%

- 국내 분거가족의 분거이유는 주로 직장(58.6%)인 반면, 해외 분거가족의 경우에는 주로 학업(71.2%)으로 나타남

<표 3> 분거가족의 분거이유(2008년)

(단위: %)

	직장	학업	가족간 불화	기타
전체	55.9	36.3	5.3	15.9
국내	58.6	32.9	5.8	16.5
국외	36.1	71.2	0.7	12.9
주: 복수응답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8.

-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체 분거가족의 11.4%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 해외 거주 분거가족 비율: 100만원 미만 4.7%, 600만원 이상 36.0%

<표 4>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거가족의 거주지 비율(2008년)

(단위: %)

		전체 평균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거가족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600 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계
분거가족 가구주1)		16.5	15.4	18.1	14.3	15.1	18.7	22.8	100.0
거주지2)	국내거주	90.5	95.8	94.8	90.3	89.0	86.4	70.1	100.0
	국외거주	11.4	4.7	6.3	11.5	14.3	16.9	36.0	100.0
주: 1)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 2) 한 가구당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및 가족관계의 각 합이 100%를 넘음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2008

나. 결혼에 대한 태도의 국제비교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결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국가로 분류

○ 『사회조사』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73.9%에서 2008년 68.0%로 감소한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4.0%에서 27.7%로 증가

<표 5>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해야 한다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2)
1998	73.9	24.0	2.1
2008	68.0	27.7	2.9
주: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것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것임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는 추세이나 국제비교를 보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높은 국가로 나타남

-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행복하다”에 대한 찬성 비율은 높은 수준

▷ 찬성비율이 높은 국가: 필리핀(60.4%), 한국(58.5%), 대만(37.4%)

▷ 찬성비율이 낮은 국가: 스웨덴(15.7%), 네덜란드(22.7%), 덴마크(23.6%)

[그림 ]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2002년)

주: 1) 한국은 2003년 자료

2) 세부 수치는 붙임 2의 <부표 1> 참조(32쪽)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ISSP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Ⅲ』 Data File, 200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3.

-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찬성 비율은 낮은 수준

▷ 찬성비율이 낮은 국가: 한국(20.2%), 필리핀(20.3%), 대만(27.8%)

▷ 찬성비율이 높은 국가: 스웨덴(86.9%), 네덜란드(89.6%), 덴마크(92.6%)

[그림 ]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2002년)

주: 1) 한국은 2003년 자료

2) 세부 수치는 붙임 2의 <부표 1> 참조(32쪽)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ISSP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Ⅲ』 Data File, 200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3.

다. 노령화와 의료비 상승

고령화 및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로 노인의료비 지출이 상승중

○ 2001~2007년 사이 노인인구는 1.4배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전체 노인급여비는 3배 증가

<표 6> 노인 급여비 현황

	노인인구 (1,000명)	노인급여비 (억원)
2001(a)	3,216	23,565
2004	3,748	38,411
2007(b)	4,387	69,537
2001~2007년 증가비(b/a)	1.4배	3.0배
출처: 배성일 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 노인 의료비용의 급증은 고령화 사회의 특징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 고가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의료비의 증가가 두드러진 중요한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2001년 9.1년에서 2005년 10년으로 증가

▷ 기대수명: 2001년 76.5세 → 2005년 78.6세 (2.1세 ▲)

▷ 건강수명: 2001년 67.4세 → 2005년 68.6세 (1.2세 ▲)

※ 건강수명: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표 7>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단위: 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8
기대수명	76.5	77.0	77.4	78.0	78.6	80.1
건강수명	67.4	67.8	-	-	68.6	-
출처: 통계청,『생명표』, 각 년도; WHO,『The World Health Report』.

○ 한국의 노인인구 구성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노인의료비 상승세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

-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11.0%,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50년 노인인구 구성비: 한국 38.2%, 프랑스 26.9%, 미국 21.6%, 일본 37.8%

[그림 ]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인인구 구성 비율

주: 세부 수치는 붙임 2의 <부표 2> 참조(33쪽)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7.

2. 교육

가. 최상위권의 국제적 학업성취도

낮은 공교육비 지출규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

○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결과 아직도 낮은 수준

-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998년 2,838$에서 2005년 4,691$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3,544$에서 6,645$로 증가

- 다른 OECD 국가와 비교시,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은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 21위

<표 8> OECD 회원국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5년)

(단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유아교육 (3세 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고등학교)	고등교육 (대학)	초·중·고등교육
한국	2,426 (24위)	4,691 (23위)	6,645 (22위)	7,606 (21위)	6,212 (20위)
OECD 평균	4,888	6,252	7,804	11,512	7,527
출처: OECD,『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8), 200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순위는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수도 국제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

- 과학영역을 제외한 읽기와 수학 영역에서는 세계 5위권 안에 포함

- 정부의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에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결과는 교육지원이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

<표 9>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1) 결과

(단위: 점)

	읽기				수학				과학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2003	534	(2위)	492		542	(3위)	496		538	(4위)	497
2006	556	(1위)	478		547	(1-4위)2)	485		522	(7-13위)2)	488
주: 1)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평가결과로, 만 15세(고교 1학년생)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참여국가는 OECD 회원국과 참여를 희망하는 비회원국으로 구성(2006년 36개 국가) 2) 하위영역별 순위로 수학은 모든 하위영역 평가에서 1～4위 수준임을 뜻함 출처: OECD,『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8), 2008.

나. 사교육의 특성

1) 사회적 보상 중심의 교육열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입시경쟁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보다 사회적 보상이 기대되는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

○ 2000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진학률은 완전 진학률에 도달하였고, 대학 진학률도 급격하게 상승하여 현재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 고등학교 진학률: 1970년(70.1%) → 1980년(84.5%) → 2000년(99.6%)

▷ 일반계고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80년(39.2%) → 1990년(47.2%) → 2008년(87.9%)

▷ 전문계고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80년(11.4%) → 1990년(8.3%) → 2008년(72.9%)

- 1990년대 중반 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 채택으로 대학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상승

-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전국의 고교 3학년 학생수를 초과

- 그럼에도,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참여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사회적 보상이 기대되는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표 10> 각 급 학교의 진학률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초등학교→중학교	66.1	77.2	95.8	99.2	99.8	99.9	99.9	99.9	99.9
중학교→고등학교	70.1	74.7	84.5	90.7	95.7	98.5	99.6	99.7	99.7
일반계고→고등교육기관	40.2	41.5	39.2	53.8	47.2	72.8	83.9	88.3	87.9
전문계고→고등교육기관	9.6	8.8	11.4	13.3	8.3	19.2	42.0	67.6	72.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학업성취도별 사교육 참여율의 국제비교

서구사회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주로 사교육에 참여하나, 한국에서는 반대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음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교육은 주로 뒤처지는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수월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됨

※ 수월성(excellency)은 학업성취의 우수성이나 탁월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의  형평성(equity)과 대비되는 개념

▷ 미국 사교육 참여율(2003년): 기초수준 미달 69.9%, 수월수준 이상 17.9%

▷ 영국 사교육 참여율(2003년): 기초수준 미달 34.8%, 수월수준 이상  9.6%

▷ 한국 사교육 참여율(2003년): 기초수준 미달 29.2%, 수월수준 이상 83.7%

[그림 ]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주요 국가별 사교육 참여율(2003년)

출처: TIMSS(Trend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03.

<표 11>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주요 국가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1995	2003		1995	2003		1995	2003		1995	2003		1995	2003
기초수준 미달	37.8	69.9		27.3	34.8		63.1	53.1		20	51.9		17.8	29.2
기초수준	35.5	46.2		15.5	25.8		59.3	49.6		29.5	67.9		27.7	41.6
보통수준	32.3	29.8		11.8	19.5		64.8	45.9		31.1	72.3		32.6	59.4
우수수준	29.1	22.4		7.4	16.6		67.1	46.7		35.6	79.0		42.6	73.1
수월수준 이상	28.2	17.9		11.2	9.6		62.4	45.1		33.4	62.9		59.0	83.7
출처: TIMSS(Trend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

3)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차이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에서 큰 격차를 보임

○ 가구의 소득수준에 정비례하여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이 증가

-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34.3%에 불가하나 300~400만원에서는 82.2%로 증가하고, 700만원 이상에서는 91.8%임

<표 12>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2008년)

(단위: %)

	전체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 미만	600~700 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참여율	75.1	34.3	55.3	73.7	82.2	87.2	89.7	90.5	91.8
출처: 통계청,『사교육비 조사』, 2009.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54,000원에 불과하나,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약 8.8배 많은 월평균 474,000원을 지출

[그림 ]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2008년)

출처: 통계청,『사교육비 조사』, 2009.

다. 교육수준별 취업률과 실업률

1980년대 중반부터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

○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1980년까지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로 2004년까지 50~60% 정도로 낮아졌다가 최근에 상승 추세

- 1981년 졸업정원제 시행으로 대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취업률이 50%   수준으로 감소

- 그러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의미

○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취업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다는 것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의미

-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1985년부터 4년제 대졸자보다는 높고, 실업률도 2008년 현재 3.7%로 4년제 대학 졸업자(2.7%)보다 높음

○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도 전문대와 함께 높은 수준임

▷ 전문계고 취업률: 1995년 90.9% → 2008년 71.4%로 감소

▷ 일반계고 취업률: 1995년 26.4% → 2008년 6.7%로 감소

<표 13> 교육수준별 취업률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일반계고	17.3	16.9	15.7	16.2	18.7	26.4	15.5	12.1	6.7
전문계고	56.4	56.1	58.2	60.4	84.0	90.9	88.8	86.3	71.4
전문대학	72.6	58.3	50.3	57.2	71.8	74.2	79.4	83.5	85.2
4년제 대학	70.6	71.8	73.0	52.1	55.0	60.9	56.0	65.0	68.3
주: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취업통계연보』, 각 년도.

<표 14>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초졸 이하	2.7	1.5	0.7	0.8	2.7	2.1	1.7
중졸	6.3	4.1	1.8	1.6	4.6	3.3	2.8
고졸	9.3	5.9	3.4	2.5	5.1	4.6	3.8
전문대졸	-	-	4.5	4.1	6.3	4.9	3.7
4년제 대졸이상	-	-	4.4	2.3	3.3	2.7	2.7
주: 2000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이고, 2000년부터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라. 전공 취업 비율

대학 졸업생의 하향취업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 전공 취업은 의약계열이 높고 인문, 자연계열은 낮은 편

○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하향취업(현 직장의 업무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노동시장 인력수요구조에 비해 대졸 고학력자가 과잉 공급

▷ EU 주요 국가: 스웨덴 0%, 노르웨이 0%, 핀란드 2%, 네덜란드 3%

▷ 한국: 20～27%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07)

<표 15> 주요국의 대졸 하향취업자 비율(2000)

(단위: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일본
하향 취업자	8	5	15	11	8	3	18	2	0	0	4	14
출처: 日本勞動硏究機構(2001), “日歐の大學と職業 -高等敎育と職業に關する12カ國比較調査結果” 원자료: CHEERS(Careers after Higher Education-a European Research Study), 2000. ※ EU의 특정사회경제조사 프로그램(TSER; Targeted Socio-Economic Research Programme)의 일환

○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출신의 전공취업 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의약계열은 높은 편

-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비해 전문대학의 전공취업 비율이 약 10%p 정도 낮음

▷ 인문계 전공취업 비율: 4년제(남: 57.1%, 여: 63.3%), 전문대(남: 44.0%, 여: 42.6%)

▷ 자연계 전공취업 비율: 4년제(남: 66.8%, 여: 67.7%), 전문대(남: 61.0%, 여: 49.8%)

▷ 의약계 전공취업 비율: 4년제(남: 94.6%, 여: 95.1%), 전문대(남: 79.0%, 여: 94.2%)

<표 16>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전공취업 비율1)(2007년)

(단위: %)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2)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전체
전문대	남자	44.0	58.5	60.0	64.3	61.0	79.0	59.2	62.7
	여자	42.6	66.9	89.0	57.6	49.8	94.2	64.9	68.9
4년제 대학	남자	57.1	72.9	92.4	80.5	66.8	94.6	74.8	75.9
	여자	63.3	71.3	96.7	71.0	67.7	95.1	85.9	76.7
주: 1)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대로 맞다”거나 “아주 잘 맞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공취업자로, “전혀 맞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전공취업자로 분류 주 2) 전문대 남자의 경우, 취업자가 30명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7.

3. 노동

가. 실업률과 고용률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고용상태는, 실업률로 보면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OECD 주요 선진국들보다 양호하나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8년 3.34%로 OECD 평균(6.05%)이나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실업률: 독일 7.6%, 영국 5.4%, 미국 5.9%

○ 반면,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008년 63.8%로 OECD 평균(66.5%)보다 낮게 나타나, 선진국들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 2008년 고용률: 독일 70.2%, 영국 72.7%, 미국 70.9%

[그림 6] 주요국의 고용률	[그림 7] 주요국의 실업률
주:·1) 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2) 세부수치는 붙임 2의 <부표 3> 참조(34쪽) 출처: OECD, Source DB.

○ 우리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주요 선진국(15~24세)들보다 낮은 수준

▷ 청년층 고용률: 호주 64.3%, 캐나다 59.6%, 미국 51.2%, 한국 41.3%

<표 17> 한국과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률(2008년)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전체	41.3	51.2	41.4	59.6	64.3	48.6
남자	40.4	52.3	41.0	58.9	65.2	57.9
여자	42.2	50.2	41.8	60.3	63.4	39.8
주: 한국은 15～29세의 고용률이고, 다른 나라는 15～24세의 고용률임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OECD, Source DB.

나. 장기실업 추세와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

장기실업자의 감소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는 ‘구직단념자’의 증가와 관련

○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의 비중은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가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이후 11% 내외에서 안정

▷ 장기실업자 비중: 1990년(14.5%) → 1999년(18.7%) → 2007년(11.7%)

- 2007년 우리나라 실업자의 평균 실업기간은 2.8개월

[그림 ] 평균 실업기간과 장기실업자 비율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실업자가 한 달 후에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확률은 1997년부터 크게 상승하여 2006년 현재 12.2%임

▷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확률: 1995년(5.8%) → 2005년(11.5%)

- 이는 그간 장기실업자의 감소가 비경제활동상태로 빠져나가는 ‘구직단념자’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림 ]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확률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다. 노사관계

1) 노조조직률의 변화

노조의 조직률은 1990년 18.4%에서 2005년 10.3%로 하락

○ 노조조직률의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

- 1990~2005년 기간 동안 일본은 25.2%에서 18.7%로, 독일은 37.5%에서 22.3%로, 영국은 38.0%에서 26.2%로 하락

<표 18> 노조조직률 하락세의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호주	독일	미국	영국
1990	18.4	25.2	41.0	37.5	16.1	38.0
2005	10.3	18.7	22.4	22.3	12.5	26.2
출처: 한국노동연구원,『노동통계』, 2006에서 재구성.

2)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노사관계가 좋지 않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과격하다고 평가하나,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

○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의 57.3%가 노사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은 5.2%에 불과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방식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85.8%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국민 대다수인 85.6%가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

<표 19>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평가

(단위: %)

	노사관계 평가				단체행동 양식			노동조합의 필요성
	좋음	중간	나쁨		과격	온건		필요	불필요
1989	8.4	30.0	69.9		81.7	17.2		-	-
2007	5.2	38.0	57.3		85.8	13.7		85.6	14.2
주: 무응답 및 모름을 제외한 수치로 합이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라.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하여 안정성과 재미를 덜 느끼며, 사회기여도나 기술향상 기회가 적다고 느낌

○ 국제사회조사(ISSP) 결과, 일자리로부터 얻는 수입과 일자리에서의 승진 가능성은 비교대상 국가 국민들 모두가 가장 낮게 평가하는 항목들

▷ 높은 소득(5점 척도): 한국 2.6점, 미국 2.7점, 일본 2.6점, 프랑스 2.4점, 독일 2.6점

▷ 승진가능성(5점 척도): 한국 2.7점, 미국 2.9점, 일본 2.0점, 프랑스 2.2점, 독일 2.7점

- □ 일 자리의 특성□에  있어서 우리는 안정성, 재미, 사회기여도, 기술향상 기회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향상 기회(5점 척도): 한국 3.2점, 미국 4.1점, 일본 3.6점, 영국 3.7점, 독일 3.9점

○□ 일 자리의 질□적 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육체노동 강도가 높거나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 높은 육체노동(4점 척도): 한국 3.1점, 미국 2.5점, 일본 2.4점

▷ 위험한 근로조건(4점 척도): 한국 2.4점, 미국 2.1점, 일본 2.0점, 영국 1.8점

<표 20> 자신의 일자리 특성과 질에 대한 평가(2005년)

(단위: 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일자리 특성 (5점 척도)	안정적이다	3.2	3.8	3.7	3.4	3.7	3.7
	소득이 높다	2.6	2.7	2.6	2.4	2.6	2.6
	승진가능성이 높다	2.7	2.9	2.8	2.2	2.7	2.0
	재미가 있다	3.3	4.1	3.8	3.9	4.1	3.6
	독립적이다	3.5	4.0	3.9	3.7	4.2	2.8
	남을 돕는 일이다	3.6	4.2	3.9	3.7	3.6	3.4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다	3.4	4.1	3.7	3.8	3.8	3.7
	기술향상 기회를 준다	3.2	4.1	3.7	3.6	3.9	3.6
일자리 질 (4점 척도)	지쳐서 퇴근한다	3.4	3.4	3.4	3.4	3.3	3.1
	육체노동 강도가 높다	3.1	2.5	2.4	2.4	2.4	2.4
	스트레스를 느낀다	3.4	3.3	3.2	3.5	3.2	3.1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	2.4	2.1	1.8	1.9	1.9	2.0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2005: Work Orientation Ⅲ』 Data File v1.0, 2007.

4. 소득과 소비

가.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

IMF 경제위기는 50대 가구주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 IMF 경제위기는 연공서열의 관행을 약화시켜, 기존에 취업과 함께 50대 중후반까지 임금이 상승하던 연령별 소득에 변화를 가져옴

- 생애소득의 정점이 경제위기 이전인 1990년과 1995년에는 50~54세에서 형성되었으나 2000년에는 45~49세로 일시적으로 이동

▷ 생애 소득 정점(소득비): 1995년 50～54세(126.3) → 2000년 45～49세(127.8)

- 2005년에는 50대의 소득비 감소는 완화되었으나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이는 1990년대 후반에 50대 가장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45~54세에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의 전환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그림 ]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

주: 각 년도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표 21>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

	24세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1990	74.3	83.6	89.1	103.5	116.5	111.1	129.6	121.0
1995	67.7	88.8	94.7	98.9	99.9	109.4	126.3	109.8
2000	63.3	80.8	92.3	99.8	102.6	127.8	113.9	93.3
2005	57.9	89.5	95.6	96.7	106.9	111.8	102.2	114.1
주: 각 년도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나.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M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함몰의 깊이가 완화되고, 함몰위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

○ M자의 함몰부분 완화 현상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현상이 상당 정도 완화되었음을 의미

- 하지만, M자형의 함몰부분은 여성경제활동의 걸림돌인 출산, 육아로 인한 취업단절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줌

○ 함몰지점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한 주요 이유는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연기, 소자녀 출산, 출산포기 등인 것으로 판단

▷ 함몰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 1980년 25～29세(32.0%), 1990년 25～29세(42.6%),

2000년 30～34세(48.8%), 2008년 30～34세(53.3%)

[그림 ]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22>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1980	34.4	53.5	32.0	40.8	53.1	56.7	57.3	53.9	46.2	16.9
1990	18.7	64.6	42.6	49.5	57.9	60.7	63.9	60.0	54.4	26.4
2000	12.6	61.2	55.9	48.8	59.3	63.8	64.9	55.3	51.3	30.2
2008	7.5	54.6	69.3	53.3	58.5	65.9	65.8	60.3	52.5	27.9
주: 2000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이고, 2000년부터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다.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증가

가구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982년 3.4%, 1990년 6.4%, 2000년 9.7%, 2008년 12.7%로 지속적으로 상승

[그림 ]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주: 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근래에 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

- 즉, 고소득 가구에서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저소득 가구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보다 빠르게 증가

▷ 1분위 여성 배우자의 소득기여도: 1990년(4.5%) → 2000년(6.5%) → 2008년(5.7%)

▷ 5분위 여성 배우자의 소득기여도: 1990년(7.2%) → 2000년(11.8%) → 2008년(16.1%)

<표 23> 소득분위별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8
1분위	4.5	3.9	6.5	5.8	5.7
2분위	6.0	7.0	5.0	9.5	9.8
3분위	7.4	8.7	9.3	11.7	12.1
4분위	5.3	10.4	10.2	12	11.1
5분위	7.2	13.6	11.8	13.5	16.1
주: 각 년도의 해당 소득분위 계층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라.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차이

1990~2008년 사이에 전 소득계층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을 늘려옴

○ 1990년에서 2008년의 소비지출을 보면 모든 계층에서 식료품비 비중은 일관되게 감소한 반면, 교통통신비와 교육비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증가

▷ 식료품비 비중(1990년→2008년): 1분위(33.8% → 26.4%), 5분위(25.0% → 19.8%)

▷ 교통․통신비 비중(1990년→2008년): 1분위(4.5% → 16.1%), 5분위(10.4% → 16.9%)

○ 1990년 대비 2008년 교육비 비중은 모두 상승세이나, 소득계층별로 경제위기 시기에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 1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1995년 8.9%에서 2000년 8.5%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 10.8%로 다시 증가

- 2~4분위 계층의 경우는 1995년 9.4%에서 2000년 11.1%, 2008년 12.3%로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

- 다만, 5분위 계층은 2000년 13.2%를 정점으로 2008년 12.3%로 감소세

[그림 ]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중

주: 각 년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5. 문화와 여가

가. 여가자원의 증가와 만족도 비교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 비용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증가

○ 2004년 조사결과(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5일 근무자(4시간 11분)는  주 6일 근무자(6시간 4분)에 비해 토요일 평균 1시간 53분 더 많은 여가활동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지출 증가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여가활동 지출비도 증가하여 2007년 월평균 도시가구 교양오락비는 135,000원, 농가 교양오락비는 68,000원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도시가구 교양오락비: 1985년(13,000원) → 1995년(80,000원) → 2005년(124,000원)

▷ 농가 교양오락비: 1985년(5,000원) → 1995년(14,000원) → 2005년(60,000원)

○ 그러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아서 2007년의 경우 “불만족한다” 는 응답이 78.4%에 달함

▷ 여가활용 불만족도: 2000년(68.4%) → 2004년(72.7%) → 2007년(78.4%)

<표 24>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

	2000	2004	2007
만족	31.6	27.3	21.6
불만족	68.4	72.7	78.4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2007년 조사결과,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부담’(58.5%)

▷ 주요 불만족 이유: 경제적 부담 58.5%, 시간부족 24.6%, 건강/체력부족 6.5%

- 이는 비용이 들지 않는 소극적 형태의 여가(수면, 휴식, TV시청)는 줄어드는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적극적 여가활동(스포츠와 레저시설이용, 관광여행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

▷ TV/비디오 시청: 1990년(20.5%) → 2007년(27.7%)

▷ 수면/가사/잡일: 1990년(44.7%) → 2007년(29.7%)

▷ 적극적 여가활동: 1990년(34.9%) → 2007년(42.6%)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1990년과 2007년 조사시 보기항목에서 차이가 있어 개별항목의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추세는 파악 가능

나. 문화여가활동 지출비율의 국제비교

여가활동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여가활동 지출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비율은 4.5%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

▷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비율: 아이슬란드 9.9%, 영국 8.6%, 미국 6.7%, 프랑스 6.7%, 일본 6.3%, 독일 5.9%, 이탈리아 4.9%, 한국 4.5%

[그림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 비율(2005년)

출처: OECD,『Factbook』, 2008.

<표 25>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 비율(2005년)

(단위: %)

	아이슬란드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한국	아일랜드
총지출	9.9	8.6	8.2	7.5	6.9	6.7	6.7	6.4	6.3	6.2	5.9	4.9	4.5	3.6
가구지출	6.5	7.7	7.1	6.6	5.5	6.4	5.2	5.3	6.1	5.1	5.3	4.1	3.7	3.1
정부지출	3.4	0.9	1.1	0.9	1.4	0.3	1.5	1.1	0.2	1.1	0.6	0.8	0.8	0.5
출처: OECD,『Factbook』, 2008.

다.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인터넷이 여가활동이나 인맥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인터넷은 단순한 검색과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여가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회연결망도 확대되고 있음

- 음악 감상이나 게임, 전자책 읽기 등 인터넷을 통해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8년 92.9%에 달함

[그림 ] 인터넷의 이용목적에 대한 응답률(2008년)

출처: 한국언론재단,『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08.

○ 커뮤니티와 블로그로 대표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자의 71.4%는 타인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차하여 상호작용

▷ 커뮤니티 이용: 인터넷 이용자 중 50.2%(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

- SNS 이용자의 98.6%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맥을 SNS를 통해 관리

- SNS를 통한 신규 인맥 형성 경험자 중 64.7%는 오프라인에서 만난 경험이 있어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 2009

6. 주거와 교통

가. 주택의 자가소유율 증가

지속적인 신규 주택공급으로 자가소유율은 꾸준히 증가

○ 1987년까지의 주택건설 실적은 연간 22만호에서 28만호 사이에 머물렀으나, 1988년 41만호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5만호를 기록

- 1990년대 전반기에 주택공급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1990~1994년 동안 326만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

- 1995년 이후 주택 건설은 다소 주춤해졌으나, 연간 4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

<표 26> 연간 주택 건설실적

(단위: 1,000호,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신규주택수	212	227	750	619	433	464
주택투자율	5.5	4.6	8.8	7.4	4.3	5.1
주: 주택투자율은 GDP 대비 주택투자액 비율 출처: 건설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 지속적인 신규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과 자가소유율은 증가

-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08년 100.7%로 크게 증가

▷ 주택보급률: 2005년(98.3%) → 2006년(99.2%) → 2007년(99.6%) → 2008년(100.7%)

- 자가소유율은 2004년 62.9%로 나타나 1997년 54.5%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통계청,『사회조사』, 원자료)

- 특히,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공급의 증가로 인천이나 경기도의 자가소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

▷ 인천 자가소유율: 1992년(54.5%) → 1997년(55.1%) → 2004년(73.1%)

▷ 경기도 자가소유율: 1992년(50.7%) → 1997년(45.4%) → 2004년(62.2%)

▷ 전국 자가소유율: 1992년(57.2%) → 1997년(54.5%) → 2004년(62.9%)

나. 고속철도(KTX) 개통과 도시간 교통수단 분담률의 변화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으로 서울-대전간 고속도로 이용객수와

서울-부산간 항공 이용객수가 감소

○ 고속철도(KTX) 이용객수는 서울-부산 구간에서 가장 많으나, 이용객  증가율(2005~2007년)은 서울-대전 구간이 가장 높음

<표 27> 고속철도(KTX) 이용객수

(단위: 명, %)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
2004	2,508,036	4,341,414	4,880,242
2005	3,760,524	6,591,414	7,232,554
2006	4,336,783	7,012,432	7,676,153
2007	4,445,202	6,671,929	7,545,130
2005~2007년 증가율(%)	18.2	1.2	4.3
주: 2004년 4월에 고속철도 개통 출처: 한국철도공사 매표실적 자료.

○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서울-대전 구간의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고속도로 이용량은 2.3% 감소하였으며(한국도로공사), 동 기간에 서울-부산간 항공 이용객수도 7.3% 감소(한국공항공사)

다. 자가용 대중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도로교통 혼잡비용도 증가

○ 1980년 179,000대였던 자가용 승용차는 2007년에 11,674,000대로 65배 증가

▷ 가구당 승용차 대수: 1980년(0.02대) → 1990년(0.17대) → 2007년(0.71대)

<표 28> 자가용 등록대수 및 가구당 자가용 대수

(단위: 1,000대, 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자가용 승용차(1,000대)	179	449	1,902	5,778	7,798	10,759	11,674
가구당 승용차 수	0.02	0.05	0.17	0.45	0.54	0.67	0.71
출처: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통비 비중은 1985년 4.6%에서 2007년 11.2%로 증가(통계청,『가계동향조사』)

▷ 공공교통비 비중: 1985년(4.1%) →  2007년(2.7%)

▷ 자가용교통비 비중: 1985년(0.4%) → 2007년(8.6%)

○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2006년 현재 24조원에 달하고 있음

- 혼잡비용은 자가용이 대중화된 1990년 후반에 급격히 상승한 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 도로교통 혼잡비용: 1995년(11.6조 원) → 2000년(19.4조 원) → 2000년(24.6조 원)

[그림 ] 도로교통 혼잡비용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DB.

7. 보건

가.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개선

기대수명의 증가, 사망률과 유병률의 감소와 함께 주관적인 건강평가에서 “건강하다”는 비율이 증가

○ 기대수명의 증가, 사망률과 유병률의 감소로 건강상태는 개선되는 추세

-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1991년 71.7세, 2008년 80.1세로 꾸준히 증가

<표 29> 기대수명

(단위: 세)

	1971	1981	1991	2001	2008
기대수명	62.3	66.2	71.7	76.5	80.1
출처: 통계청,『생명표』, 2009.

-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1995년 532.1명에서 2008년에 498.2명으로 하락

▷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995년 532.1명 → 2000년 517.9명 → 2008년 498.2명

(통계청,『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 질병상태를 총괄하는 지표인 2주 동안의 유병률은 1999년 22.4%에서 2008년 17.5%로 감소

▷ 2주간 유병률: 1999년(22.4%) → 2003년(20.8%) → 2006년(19.5%) → 2008년(17.5%)

※ 유병률: 질병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2주) 중에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 건강상태의 전반적인 개선에 따라 주관적인 건강평가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

-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3년 42.9%, 2005년 44.6%, 2008년 51.5%로 상승하는 추세

<표 30>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3	7.4	35.5	39.5	14.9	2.8
2005	8.5	36.1	39.9	13.0	2.5
2008	10.2	41.3	34.5	12.1	1.8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각 년도.

8. 사회안전

가. 사회안전 인식의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사회가 위험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경제적 위험, 환경오염 등을 사회불안의 주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10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의 안전 상태가 “위험해졌다”(약간 위험 + 매우 위험)는 응답이 61.4%에 달하고 있음

- 향후 사회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도 “위험해질 것이다”(약간 위험 + 매우 위험)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넘어섬

○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범죄 발생(18.3%)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위험(15.4%)과 환경오염(13.5%) 등을 많이 지목

- 여자(22.1%), 20대 이하(21.9%) 및 30대(22.7%) 연령층에서 범죄 발생을 더 불안하게 여기고 있음

- 도시지역(8.3%)에 비해 농촌지역(13.6%)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음

<표 31> 성, 연령, 지역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인식(2008년)

(단위: %)

		범죄 발생	경제적 위협1)	환경 오염	국가 안보	자연 재해	신종 질병	도덕성 부족	인재2)	계층 갈등3)	자원, 에너지 고갈	기타
전체		18.3	15.4	13.5	10.5	9.3	8.6	8.6	6.9	5.5	3.1	0.3
성별	남자	14.4	16.8	13.6	11.8	8.9	7.7	9.9	6.9	6.1	3.8	0.3
	여자	22.1	14.1	13.4	9.3	9.6	9.4	7.3	6.9	5.0	2.5	0.3
연령별	29세 이하	21.9	12.9	10.4	10.5	7.6	12.9	8.9	5.9	4.7	3.9	0.5
	30~39세	22.7	17.0	12.3	8.3	7.8	7.4	9.5	6.7	5.3	2.8	0.2
	40~49세	16.5	18.0	15.5	8.9	9.2	7.3	9.0	6.4	6.1	3.0	0.2
	50~59세	13.8	16.1	17.7	10.7	10.9	6.7	7.6	7.0	6.4	3.0	0.1
	60세 이상	14.2	13.6	13.3	15.0	12.2	7.0	7.4	8.8	5.5	2.6	0.4
지역별	동부	18.5	15.8	13.5	10.4	8.3	8.8	8.9	6.9	5.6	3.0	0.2
	읍면부	17.5	14.0	13.4	11.1	13.6	7.5	6.9	6.8	5.0	3.7	0.5
주: 1) 기업파산, 실업 등이 포함 2)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이 포함 3)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출처: 통계청,『사회조사』 원자료, 2008.

나. 여자 소년범 구성비의 증가

지난 10년 사이 소년범은 남녀 모두 감소추세이나, 전체 소년범 가운데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증가

○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남녀 소년범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남자 소년범은 133,486명에서 74,174명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여자 소년범은 15,072명에서 13,930명으로 소폭 감소

○ 그러나, 같은 기간에 전체 소년범 중 여자 소년범의 구성비는 10.1%에서 15.8%로 1.6배 가까이 증가

<표 32> 남녀 소년범 수와 여자 소년범 구성비

(단위: 명, %)

	남자 소년범수	여자 소년범수	여자 소년범 구성비(%)
1998	133,486	15,072	10.1
2000	125,156	18,487	12.8
2002	96,905	18,518	16.0
2004	61,179	11,591	15.9
2006	58,710	10,501	15.2
2007	74,174	13,930	15.8
주: 여자소년범 구성비 = (여자 소년범수 ÷ 전체 소년범수) × 100 출처: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 여자 소년범의 상대적 증가로 소년원에 수용된 여자 청소년의 구성비도 1998년 5.8%에서 2007년 14.4%로 크게 증가

▷ 소년원 수용인원의 여자 구성비: 2000년(6.2%) → 2005년(9.6%) → 2007년(14.4%)

<표 33> 소년원 수용인원의 여자 구성비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8	6.6	6.2	6.3	8.3	8.2	7.9	9.6	12.5	14.4
주: 여자 비율 = (여자 수용인원 ÷ 전체 수용인원) × 100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9. 사회통합

가. 사회참여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참여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며, 공적모임보다는 연고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함

○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운동 참여율은 서명운동 34%, 평화집회 11%,  보이코트 6%로 미국,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가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

[그림 17] 주요 국가들의 사회운동 참여율(2005년)

출처: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World Value Survey』, 2005.

○ 사회조직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조직에서 미국인에 비해 참여율이 낮고, 특히 노동조합, 정당, 환경단체, 직능단체, 사회공헌/인권단체, 소비자 단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음

[그림 18]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조직 참여율(2005년)

출처: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World Value Survey』, 2005.

○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식적인 사회조직 대신 사적인 모임인 친목단체(동창회 등)에 주로 참여

▷ 사회단체 참여율(2009년): 친목 및 사교단체(58.4%)

<표 34>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친목,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기타
2006	64.0	15.0	12.2	7.5	0.9	1.6	0.7	0.6
2009	58.4	19.7	12.3	6.2	1.9	1.0	0.3	0.2
주: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회단체의 1순위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나. 신뢰도의 국제비교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

○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은 28.2%로 스웨덴(68.0%), 핀란드(58.9%), 호주(46.1%)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임

○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19개국) 중 한국은 14위로 신뢰수준이 낮은 편

[그림 19] OECD 주요 국가들의 일반신뢰도

주: 신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

출처: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World Value Survey』, 2005.

붙임 1. 『한국의 사회동향 2009』부문별 집필자

□ 연구 총괄책임: 석현호(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이사장)

□ 부문별 집필자

부 문	집 필 자
인구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이상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가족과 가구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교육	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소득과 소비	이현송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문화와 여가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거와 교통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김호정 (국토연구원)
보건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명희 (을지의대 예방의학과)
사회안전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박순진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회통합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붙임 2. 통계표

<부표 > 결혼에 대한 태도의 국제비교 결과(2002년)

(단위: %)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에 대한 찬성 비율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
	매우 찬성	다소 찬성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계
스웨덴	3.7	12.0	15.7		42.3	44.6	86.9
노르웨이	2.6	14.1	16.7		27.8	51.2	79.0
프랑스	7.4	14.1	21.5		53.0	26.4	79.4
네덜란드	3.8	18.9	22.7		35.4	54.2	89.6
덴마크	8.2	15.4	23.6		84.7	7.9	92.6
스페인	3.6	21.2	24.8		15.4	60.9	76.3
영국	6.7	18.4	25.1		18.9	50.7	69.6
포르투갈	6.3	19.7	26.0		33.2	48.1	81.3
핀란드	7.9	18.6	26.5		37.3	41.7	79.0
아일랜드	4.8	27.8	32.6		8.6	53.4	62.0
서독	10.5	24.7	35.2		28.8	49.0	77.8
일본	20.1	15.5	35.6		26.2	16.3	42.5
대만	5.4	32.0	37.4		1.3	26.5	27.8
미국	16.9	24.1	41.0		16.3	30.2	46.5
동독	18.2	24.2	42.4		26.3	44.7	71.0
호주	10.8	33.4	44.2		19.7	45.7	65.4
폴란드	15.2	36.5	51.7		12.3	48.2	60.5
헝가리	21.7	31.0	52.7		35.5	38.8	74.3
한국	18.6	39.9	58.5		3.2	17.0	20.2
필리핀	23.4	37.0	60.4		2.9	17.4	20.3
주: 한국은 2003년 자료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Ⅲ』Data File, 200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3.

<부표 >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인인구 구성 비율

(단위: %)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일본
1960	2.9	11.7	9.6	9.2	8.2	5.7
1965	3.1	12.2	10.2	9.5	8.6	6.2
1970	3.1	12.9	11.2	9.8	9.8	7.0
1975	3.5	13.5	12.3	10.5	10.6	7.9
1980	3.8	14.0	13.5	11.2	11.2	9.1
1985	4.3	13.1	13.3	11.8	12.0	10.2
1990	5.1	14.2	15.2	12.3	13.6	12.0
1995	5.9	15.4	17.0	12.5	15.3	14.4
2000	7.2	16.1	18.4	12.4	16.8	17.2
2005	9.1	16.5	19.6	12.4	16.8	19.9
2010	11.0	17.0	20.4	13.0	17.2	22.6
2015	12.9	19.1	21.9	14.3	17.8	26.3
2020	15.6	20.9	23.0	16.1	18.7	28.5
2025	19.9	22.6	24.4	18.1	20.4	29.7
2030	24.3	24.3	26.8	19.8	22.7	30.8
2035	28.4	25.5	29.4	20.6	25.4	32.5
2040	32.5	26.5	31.8	21.0	28.1	35.1
2045	35.5	26.6	33.1	21.2	30.7	36.8
2050	38.2	26.9	33.3	21.6	31.8	37.8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

<부표 > 주요국의 실업률 및 고용률

(단위: %)

	주요국의 실업률						주요국의 고용률
	한국	독일	영국	미국	OECD 평균		한국	독일	영국	미국	OECD 평균
1988	2.7	6.2	8.9	5.6	6.9		60.0	63.1	70.0	71.7	64.7
1989	2.7	5.6	7.2	5.4	6.4		60.6	63.5	72.0	72.5	65.4
1990	2.5	4.9	6.9	5.7	6.3		61.2	64.2	72.5	72.2	65.7
1991	2.5	5.6	8.4	6.9	6.7		61.7	67.1	70.8	71.0	65.0
1992	2.6	6.7	9.7	7.6	7.6		61.9	66.2	69.0	70.8	64.3
1993	3.0	7.9	10.4	7.0	7.9		61.8	65.1	68.2	71.2	63.9
1994	2.6	8.5	9.7	6.2	7.8		62.8	64.5	68.7	72.0	64.1
1995	2.1	8.2	8.7	5.6	7.6		63.5	64.6	69.2	72.5	64.2
1996	2.1	8.9	8.2	5.5	7.4		63.7	64.3	69.7	72.9	64.5
1997	2.7	9.9	7.1	5.0	7.1		63.7	63.8	70.6	73.5	65.0
1998	7.2	9.3	6.2	4.6	7.0		59.2	64.7	71.0	73.9	65.1
1999	6.6	8.5	6.0	4.3	6.7		59.6	65.2	71.5	74.0	65.3
2000	4.6	7.8	5.5	4.0	6.3		61.5	65.6	72.2	74.1	65.6
2001	4.2	7.9	4.8	4.8	6.4		62.1	65.8	72.5	73.1	65.4
2002	3.4	8.7	5.1	5.9	7.0		63.3	65.3	72.3	71.9	65.1
2003	3.7	9.4	4.9	6.1	7.1		63.0	64.6	72.6	71.2	64.9
2004	3.8	10.4	4.7	5.6	7.0		63.6	65.0	72.7	71.2	65.2
2005	3.9	11.3	4.7	5.1	6.7		63.7	65.5	72.7	71.5	65.5
2006	3.6	10.4	5.4	4.7	6.2		63.8	67.2	72.5	72.0	66.2
2007	3.4	8.8	5.3	4.7	5.8		63.9	69.0	72.3	71.8	66.6
2008	3.3	7.6	5.4	5.9	6.1		63.8	70.2	72.7	70.9	66.5
주: 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Source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