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 요구

2010. 3.29(월) 11시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붙임 •  1. 기자회견문                    1

2.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3

3. 향후 활동계획                 7

[기자회견문]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 + 소득분배구조 개선 =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의 풀뿌리인 가계경제가 도산 위험상태에 이르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 및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있다.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달했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미만으로 시간당 임금 5181원 미만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상하위(10%)간 임금격차가 5.25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악화된 지표를 기록하였다.

임금저하, 고용불안,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855조원을 돌파해 가계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하면 벼랑끝계층의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동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소득점유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배악화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소득과 소비여력를 약화시켜 계층 간 불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위축․내수악화․사회불안 등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시정․개선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대형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는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주요나라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은 이와는 전혀 딴판으로 역주행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최저임금연대 소속 25개 노동․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단체는 저임금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저임금취약계층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취약계약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최근 발표된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2010)」에 따르면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고작 2.75% 인상에 머물러 물가를 감안할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대로 내려 앉았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와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을 벌일 것이며,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여론 조성사업을 4,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현실화 뿐만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0. 3. 29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

○ 2011년 최저임금,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한달 1,082,620원) 요구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0% 인상

― 2009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166,477원)의 38.6%에서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 2009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3,888,647원에 비하면 27.8% 수준임(통계청, 2010년 2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정액급여)의 1/2

= 2009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2,166,477) ÷ 2

= 1,083,239원

○ 시급환산 = 1,083,239원÷209시간 = 5,182.96원

5,182.96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사하면, 5,18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110원 대비 26.0% 인상된 금액임.

일급(41,440원)/월 1,082,620원(주40시간), 월 1,170,680원(주44시간)

1) 최저임금 인상 추이 및 관련 환경 변화

○ 1988-2009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7.33배 인상,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정액급여는 6.85배, 임금총액은 6.26배 인상돼 별반 차이가 없음.

―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보다 높음.

―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 국내총생산 증가 수준에 비해서 볼 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인상 비교(1988-2009)
	최저임금	정액급여(원)	임금총액	국내총생산(억원)	국민총소득(억원)
1988년	114,000	316,047	446,370	1,405,248	1,396,436
2009년	836,000	2,166,477	2,795,053	10,630,591	10,686,541
	7.33배	6.85배	6.26배	7.57배	7.65 배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재계는 최근 들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

― 그러나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부가치노동생산성상승률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을 검토했을 때 각각 7.0%, 7.1%, 7.1%로 별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9.2	-1.4	11.6	6.4	9.4	7.9	11.5	6.4	1.5	7.0
부가가치노동생산성상승률	9.2	-0.4	10.9	6.7	10.4	5.9	12.1	7.6	1.4	7.1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2.6	12.5	9.8	4.8	6.7	10.3	7.0	9.8	3.6	7.1

주 : 시간당 기준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010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2.75% 인상(명목인상률)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2010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상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임. 더불어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 이후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하반기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저임금노동자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OECD 최악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05-06년 5.4배로 악화됐다가 2009년 8월 현재 5.25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훨씬 악화돼 있는 상태임.

임금불평등 추이(시간당임금 기준, P90/P10)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9)

―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1인이상 전가구)은 2009년 5.76배로 전년대비 0.05p 상승하여 최고기록을 경신함.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소득격차가 2009년에 더욱 확대되어 소득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월환산액은 858,990원

―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이는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대비 2.75% 인상되는데 그친 수준

― 2007년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이 2009년에도 38.6%(=836,000원/2,166,477원×100)로 높아졌지만 이는 2009년 경제위기로 하여금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한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전체노동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임.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을 일차적인 목표로 함. 그러나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

1988~2009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12	4,000	836,000	2,166,477	2,795,053	38.6	29.9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임.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한국은행「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2010), 최근 발표된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2010)에 따르면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비교(평균임금 대비)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5-2006」,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변화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음.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도 지난 3차 린다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회의(3rd Lindau Meeting in Economic Sciences) 개최에 앞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힘. 솔로 교수는 그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정진호․이병희(2008))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은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반면, 정진호․이병희(2008)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음. 결국, 각각의 연구결과가 상반되고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대비 50%로!

○ 소득분배구조 완화 위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달성해야

― 현재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간극은 매우 커 단시간에 달성하기 어려움.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없음. 즉, 노동자간 임금소득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중위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음.

― 생계비와의 격차를 단기간에 메울 수 없고, 생산성 임금제도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 소득분배구조 완화를 위해 제기되는 방안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음. 한국은행도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격차 확대가 일본의 경제 패턴을 닮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최저 임금을 올리는 등 경제 성장에 대한 결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소득재분배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10. 03)

○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저소득노동자 보호 절실

― 지난해 경제위기로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뿐만 아니라 명목임금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노동자 서민이었던 만큼 올해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항아리구조에서 빈곤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만큼 빈곤층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커져가고 있음. 2009년에만 중위소득 해당 가구소득의 절반미만을 가리키는 빈곤층이 13만 4,725가구가 증가해 우리나라 빈곤층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부양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빈곤층 인구는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빈곤층 증가는 전체 가계 소비 위축과 저축 및 장기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야기함.

― OECD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한국이 27.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저임금노동자 비중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처방으로서 인식되어야 함.

○ 최저임금을 통한 경제회복 및 내수진작은 세계적인 추이

―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왔던 독일도 2008년 7월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합의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소매상 등 360만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음.

― 대처 정권 시절 최저임금제도를 폐기했던 영국도 99년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켜 200만명이 넘는 대상노동자가 풀타임 성인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45.1%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음.

― 미국 역시 10년 동안 제자리였던 최저임금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오르기 시작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주요 경제공약으로 자리 잡았음.

― 브라질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을 펴 상당한 효과를 거둠.

― ILO조사에 따르면 2008년 86개 국가 중 절반인 43개 국가에서 실질최저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ILO, Global Wage Database).

○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

― 최근 주요기관의 경기예측에 따르면 경기가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정점에 이른 뒤 하반기에는 다소 떨어지는 사이클을 그릴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물가는 하락 압력이 올해 하반기 이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시중유동성 증가율도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물가가 불안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한국은행도 유가와 환율불안이 물가에 부담을 줘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2010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2.75% 인상(명목인상률)되었으나, 이는 정부가 2010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상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1년에는 실질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부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활동계획]

최저임금연대 명의 각 정당 공개질의서 발송 및 답변내용 분석, 공개

- 최저임금연대의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3월말내로)하여, 4월중순까지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여 4월 말또는 5월초중순경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음

임금통계 및 최저임금 국제전문가 좌담회(또는 국제세미나)

- 시기 : 2010년 5월

-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정책 전문가, EU 최저임금관련 전문가 초청하여 국제세미나 또는 국제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함

- 국가기관의 임금 통계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고, 최저임금의 국제적 비교와 동향을 이해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노사간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임금통계 및 최저임금의 국제전문가 좌담회(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체험, 최저임금”, “최저임금당사자 인터뷰”

- 체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사업 제안 (양노총) : 최저임금위원(노,사,공) 각 1인씩 최저임금으로 5월 한달간 생활, 방송국에 방송편성 제안

․최저임금연대 소속 회원을 선발하여 최저임금으로 5월 한달간 생활하고, 이를 방영하는 사업 제안

- 최저임금위원회 현지실태조사(5월초) : 최저임금 당사자(청년, 여성, 고령자, 택시노동자 등) 인터뷰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양노총)

공익위원 면담

- 최저임금연대 각 조직 대표자와 공익위원 간 면담 추진

- 예상일정 : 6월초 점심식사

캠페인 및 대중집회

- 4,5,6월 동안에 상시적으로 캠페인 및 대중집회를 개최함

[취재협조]

2011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요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010. 3. 29(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 등 25개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3월 29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2011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위기 과정에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저임금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체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4,5,6월 활동으로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 최저임금 정책분석’ 등 세부 사업계획을 밝히고, 결의를 천명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