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9.5.11.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환경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 대변인 이승철(02-2670-9141, 016-389-216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발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9년 5월 11일(월) 오전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모두발언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관련 국회 논의 및 투쟁 경과보고

- 특수고용 노동자 증언

- 민주노총 입법 지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환경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장전을 만들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즈음하여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3권 보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합니다. 입법안은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치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조금 더 일찍 발의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됐더라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부디 오늘 발의되는 법안이 모든 억울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생겨나질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규모가 1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으로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종속성이 강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빈번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주장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부는 10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해 온 노조들까지 불법으로 매도하며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총과 대한건설협회 등 일부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가입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모두 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총 과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공범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제출된 지도 햇수로 벌써 8년째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눈치보기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줄이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입법안을 발의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사용자 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현행법의 문구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날로 늘어만 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닌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망과 희망이 담긴 권리장전입니다. 오늘 제출한 입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먼저 가신 고 박종태 지회장의 원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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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첨부자료 2] 노동부의 건설․운수노조 노동기본권 부정 현황

[첨부자료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논의 경과

[첨부자료 1]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희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5 . 발 의 자 : 홍희덕 찬 성 의 원:

제안이유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 기사, 화물차 운전사, 덤프 운전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등 다양하고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겉모양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 고용형태 관련 종사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같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함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  하는 자

3. 위 1, 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안 제2조 제1호)

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         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봄 (안 제2조 제2호)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에서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같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      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위 가, 나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의한 보호      의 필요성이 있는 자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6. <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같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위 가, 나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의한 보호 의 필요성이 있는 자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3.~6 < 현행과 같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희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4. 발 의 자 : 홍희덕 찬 성 의 원:

제안이유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 기사, 화물차 운전사, 덤프 운전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등 다양하고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겉모양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이에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특정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함 (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연대하여 이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첨부자료 2] 노동부의 건설/운수노조 노동기본권 부정 현황

1.경과

1) 진정인

- 건설노조 :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지역레미콘협회 14개 등이 진정.

- 운수노조 :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진정

* 각기 노동부 본청에 2008년 10월 15일 접수, 이후 남부지청으로 이송

2) 진행 경과

① 건설노조

- 2008년 11월 25일 1차 조사,

전국건설운송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신고과정, 전국건설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신고과정 및 조직변경과정, 규약 등 제출 및 진술

- 12월1일 상집에서 12월3일 2차 조사부터 응하지 않기로 결정, 이후 노동부 남부지청으로 건설노조 제08 -332 공문발송 (주요내용 : 우리노동조합은 귀 청에서 진행하는 진정 사건 조사에 이미 우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진정내용에 따른 레미콘노동자가 한국노총 소속인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부당한 조사에는 더 이상 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 2009년 1월 2일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2월2일까지 자율 시정요청 공문 접수(별첨1)

- 1월 13일 운수노조와 노동부 남부지청장 항의 면담 진행 (지시가 내려와 법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음을 강변)

- 1월 중앙위에서 노동조합 사수 투쟁을 하기로 규정하고 차기 중집으로 이관

- 1월 29일 중집에서 시기별 집중투쟁으로 결정하고 대대로 이관

- 2월 3일 대대에서 노동부의 액션 확인 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하기로 결정

② 운수노조

- 2008년 11월 노동부 남부지청 방문하여 경총이 제기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합당한 사유를 대기 전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의견 전달

- 2009년 1월 2일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2월2일까지 자율 시정요청 공문 접수(별첨2)

- 1월말 남부지청으로부터 진술이 필요함을 피력

- 2월 3일 상,중집 연석회의를 통하여 공식적인 정면대응 기조 확정

③ 민주노총

- 12월1일 상집에 노동부 진정내용 보고하고 민주노총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

- 1월 9일 중집에서 특별대책팀 구성하기로 결정

- 1월 15일 특별대책팀 구성 및 1차 회의 진행

구성 : 민주노총임원, 비정규조직실, 법률원, 건설노조임원, 운수노조임원, 특고대표자회의 의장, 해당단위 실무진

‘민주노조 탄압정책저지 및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대책팀’으로 명칭 확정

- 1월 19일 노동부장관 면담 공문 발송

- 1월 2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 채택(별첨3)

- 1월 29일 특별대책팀 2차 회의 진행

노동부의 강제시정명령 공문이 발송될 것으로 확정하고 강제시정 명령이후로 대응태세 유보.

민변 주최로 가칭) 건설노조, 운수노조 사례를 통해본 특고노동자 노동3권 토론회 개최키로 결정 2월11일 14시 장소 미정

- 2월 2일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면담(별첨4)

- 2월 4일 특별대책팀 3차 회의 진행

노동부 과장 면담 결과와 노동부의 내부상황을 토대로 적극적인 선제 투쟁키로 결정

2. 건설노조 자율시정 명령서

3. 운수노조 자율시정 명령서

4.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2009.1.21.) 채택 특별결의문

민주노조 탄압정책 저지와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특별 결의문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파산이 선고되고 전 세계가 대공황의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수많은 나라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 이때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랑곳없이 제 밥그릇만 챙기고자 혈안이 되어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1%의 재벌과 강남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 난무하고, 다 망해가는 미국식 금융정책과 재벌, 부동산에 대해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교육과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 공공적 영역마저 시장으로 모조리 내다파는 공공성 말살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OECD국가 중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이를 더욱 확산하는 법 개악을 얘기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제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고물가에 허덕이는 대다수 직장인들을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악몽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제는 99%서민의 입장을 지키고 투쟁하는 민주노총마저 무력화 시키고자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과 그 단결의 구심인 건설노조, 운수노조마저 부정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도발이라 할 수 있다.

위장된 자영업자로서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투쟁을 시작한지 어언 7년이 흘렀다. 그간의 투쟁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류에 의해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형성되어가던 입법노력마저도 친재벌적인 노동부와 정권에 의해 부정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덤프, 레미콘, 화물노동자들이 누구인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고환율정책에 의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류비를 안정시키고자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투쟁을 벌여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경제정책의 폐해를 낱낱이 밝혀낸 주역이다. 이들의 위력을 절감한 정권은 자본과 결탁하여 이미 노동조합설립필증을 획득하여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던 덤프, 레미콘,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자 나선 것이다.

특히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경총에 의해 노동자성이 부정당하고 한국노총에 존재하는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확보와 건설노조, 운수노조의 산별로의 단결권을 쟁취하여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막아야한다. 반민주, 반민생의 1%가진 자들만의 독재정권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희망은 없다.

이에 우리는 87노동자대투쟁의 정신으로 감히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노동부와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고자 다음과 같이 투쟁결의를 밝힌다.

하나.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부정이 바로 민주노총의 탄압임을 직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기본쟁취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노동부와 이명박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정권의 시도를 분쇄하기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1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논의 경과

- 특수고용노동자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경제활동인구조사 상 60만)

- 1998년부터 애니메이션 종사자, 재능교육교사 등의 투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이후 2001년에는 레미콘 노동자, 2003년 화물연대, 2004년과 2005년 덤프연대, 2006년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특수고용 노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옴. 2000년부터 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며 입법안 마련 준비해 옴.

<입법 논의 과정>

1. 노동부가 2000년 10월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 방안을 밝힘. 그러나 입법은 되지 못하고 입법방향은 점점 후퇴해감.

2. 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라는 뜻의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설정. 그리고 이 유사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로부터의 보호,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보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기타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은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그 외 사회보험은 추후 검토, 노동3권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3권이 아닌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제출

2년전에 나온 노동부 유사근로자특별법안에서도 또 더 후퇴 된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조차도 없는 방안이 제시 된 것임

<주요 내용>

o 단체의 조직권․교섭권․협약체결권

- 유사근로자들에게는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

o 단체의 설립․교섭 등

- 유사근로자단체의 설립, 교섭사항, 활동전임자의 지위, 성실교섭의무, 교섭거부금지, 협약의 효력, 부당행위(Unfair Practice) 금지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련법상의 관계조항을 준용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3. 2005년 노사정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와 관련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 일부는 특별법, 일부는 경제법(또는 업종관련법)에 규율하는 방식 등 3가 방안을 논의함

<각 방안의 주요 내용>

- 1안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 노조법 준용하되, 나머지 직군은 특별법이나 경제법에서 규율

- 2안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배제하고 특별법이나 경제법으로 규율

- 3안은 근로기준법은 적용배제하고 노조법만을 준용하되, 노조법 내용 중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견해, 또 1안, 2안과 달리 개별보호규정은 법에 두지 않음

4. 2006년 10월에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 놓았으나 노동계의 거센 항의로 입법발의는 하지 못함

<2006. 10. 25. 노동부에서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내용 주 요약>

○ 경제법적 보호 - 덤프에 대해서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수급조절등 이미 성과로 얻은 것 발표(문제점 지적)

○ 노동법적 보호 - 산재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부입법발의-산재보험법은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통상적으로 그 사업을 위하여 활동할 것, 대부분의 수입을 그 사업에 의존할 것, 그 사업에 종사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그 사업에 편입되어 있을 것)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명시하고있음.

- 보험료징수법 정부입법발의-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일괄납부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안으로 50:50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정부발의 입법안이기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통해야 하기에 2월안에 상정되기는 어려움.

5. 이후 10월 노동부는 발표한 법안의 노동법적 적용에 대하여 유보하고 2006. 11. 15.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법안마련을 위해 학자 등을 포함한 기초위원회(9명)를 구성함.

6. 2006. 10. 레미콘, 덤프, 화물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순회 선전전과 11월 레미콘, 덤프 상경투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각 국회의원들의 입법안 상정을 압박하는 작용을 하였음.

․단병호 의원 - 기존 근기법, 노조법상에서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2006년 11월)

․조성래 의원- 특별법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인정(2006년 12월 발의)

․우원식 의원-노조법 전면적용(2007년 2월 발의)

7.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방안'과 조속한 국회 입법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2007년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함. 그러나 '경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노동부 TF 팀 구성조차 하지 않음.

8. 노동부는 계속 미루어 왔던 특고 법안을 6월 14일 김진표 의원 발의 형식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출.

<주요 내용>

- 기존의 경제법적 특별법에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과 모성보호 등 추가

-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지대를 '특고종사자'로 새롭게 설정하여 노동조합을 불허하며 집단행동(파업권), 교섭권 불법화, '단체'결성과 단체'협의'권을 부여.

<한나라당>

- 14일 노동부가 의원발의 형식으로 입법 후,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정부법안의 절차문제와 공청회 유무를 이유삼아 18일 상임위에서 정부법안과 기타 특고 법안 상정자체를 가로막음.

9. 2007년 6월 18일 생존권 박탈, 구속, 손배가압류 등 갖은 탄압을 당하며 7년간 입법 논의를 기다려온 7년을 기다려 온 특수고용 노동자들 1만 2천여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입법화하라'요구하며 경고파업과 동시에 집회 진행함.

10. 결국 17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법안 4개 발의 되었지만 합의점 찾지 못하고 전체 폐기됨.

11. 2008년 4월 정부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만 산재보험에 부분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예고 발표. 2008년 7월부터 적용.

12. 2008년 11월 11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의해 특수고용 관련 입법 발의됨. 특별법을 통해 4개 직군을 중심으로 한 일부 노동기본권 보장과 직권중재를 골자로 한 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