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3차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현황, 전망, 과제

2009.11.18 (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rogram

○ 개회식 (14:00-14:15)

▶ 국민의례

▶ 인사말  ·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정책토론회 (-17:00)

▶ 사회 백학순  민화협 정책위원장

□“북미회담과 그랜드바겐, 그리고 남북관계”

▶ 발표1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환기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 발표2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실장

□“북한 경제현황과 남북경협의 과제”

▶ 발표3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1  이혜정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2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토론3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 현황,전망,과제

차 례
■ 1 인사말 :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5 제1발표문 : 북미회담과 그랜드바겐, 그리고 남북관계 박 종 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8 제2발표문 : 전환기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오 양 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실장) ■ 42 제3발표문 : 북한 경제 현황과 남북경협의 과제 임 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58 제1토론문 : 이 혜 정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61 제2토론문 :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64 제3토론문: 임 강 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69 질문 및 메모

인 사 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화협 제3차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남북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민화협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정치·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그리고 ‘운영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에서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로 오늘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화협의 백학순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정책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 북한 조문특사단의 이명박 대통령 예방, 적십자회담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각 분야의 당국자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가 해빙되는 여러 조짐들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 진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놀라셨겠지만, 지난 주 화요일에 이런 남북관계 진전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제3차 서해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대청해전>이라고 명명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 연평해전 이후 7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명의로 남측의 사과를 요청하면서, ‘더 이상 북방한계선, 즉 NLL은 통하지 않는다.’ ‘선의에는 선의로,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답하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킬 의도는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황을 신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서해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조만간 전개될 북미 양자대화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밤 한국에 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세계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비확산 체제, 대테러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회자되었던 북핵문제 해결의 포괄적 패키지, 즉 그랜드바겐에 대해서도 조율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 당국 모두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전은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남북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세를 엄중히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하루속히 시급히 만들어 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은 남북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우리 민화협이 화해·협력, 평화·번영, 상생·공영의 가치들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이유도 남북관계의 소중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의 지혜와 명철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냉랭한 기운을 떨치고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을 해법을 모색해 봅시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백학순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발표,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함께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  덕  룡

■ 청중 질문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페이지 뒷부분의 ‘질문 및 메모’ 부분을 절취하셔서

스탭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문1 <정치·외교·안보 분야>

미북대화와 그랜드바겐, 그리고 남북관계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북핵문제와 미북대화 전망

1. 북핵문제의 전개양상

o 1993년 북핵문제가 발생한 후, 미국과 북한은 상호 협상카드와 압박카드를 가지고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 왔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상카드가 다원화되고 협상양식이 복잡화되었으나 미국과 북한의 기본입장이 대립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음.

- 북핵협상은 교착상태--->위기고조--->대화재개--->부분타협의 양상을 주기적으로 반복

o 2차 북핵협상에서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의 일괄타결안(1)과 북한의 일괄타결안(2)이 절충하여  9.19 공동성명과 후속합의문이 도출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좌초되었음.

- 미국의 일괄타결안은 先 비핵화 後 관계정상화

- 북한의 일괄타결안은 先 관계정상화 後 비핵화

- 미국의 일괄타결안과 북한의 일괄타결안이 절충되어 테러지원국 해제와 불능화가 조응한 A에 이르렀으나 그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교착상태(3)에 빠짐.

o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북한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대응조치를 번갈아 취하면서 북핵문제는 그림 1-1의 삼사분면의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음.

-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B

- 북한의 불능화중단 및 재처리시설 가동에 대해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가 발표된 C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대북결의안 1874가 채택된 D로 위기 고조

⑴미국의

일괄타결안

북한의 조치

⑸ 타협안

⑶교착/

협상재개

테러지원국제외

불능화

증유·식량지원

A

검증

핵시설 폐기

핵무기  폐기

이익대표부 개설

⑵북한의 일괄 타결안

미국의 조치

국교정상화

⑷위기고조

장거리 로켓 발사

불능화중단 재처리시설 가동

ICBM 발사

2차 핵실험

핵물질 이전

UN안보리 의장성명

북한 3개기업 제재

유엔대북결의 1874안1874

군사적 압박

PSI 적용

B

C

위기 국면

D

EC

F

G

협상 국면

<그림 1 북핵문제의 전개 경로>

2. 북핵협상 재개 모색

o 중국의 중재를 통한 6자회담 재개 모색

-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시 김정일 위원장 면담

- 김정일 위원장: 양자회담과 함께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6자회담 포함)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대미관계개선과 함께 남북관계, 대일관계 개선 희망

o 미북대화 탐색

- 미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10.26-27)에 6자회담의 북한측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참석, 리근 국장의 뉴욕 방문시 미국측과 접촉

-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예상

o 미북대화 및 6자회담 개최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대해서 관련국간 입장차이가 있음.

- 미국: 유엔제재 지속과 대화 병행

-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대미협상 강조

- 중국: 유엔제재 동조와 대화 재개 강조

- 일본: 유엔제재 이행과 핵폐기, 미사일개발, 일본인 납치문제 강조

o 협상재개가 이루어지면 <그림 1>의 협상국면인 일사분면으로 다시 이동할 것임.

- 그러나 협상국면으로 재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악화되고 복잡한 환경에서 협상이 전개될 것임.

- 미북간 신뢰가 더욱 훼손되고 양측의 강경카드 활용으로 상호불신이 심화되고 협상의제가 다원화된 환경에서 협상이 전개될 것임.

ㅇ협상국면에서 어디 지점을 협상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사항임.

- 협상이 중단되었던 A점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3. 3차 북핵협상의 쟁점

(1) 회담 형식

o 미북대화와 6자회담 관계

- 미국: 미북대화를 6자회담 틀내의 회담으로 설정하고 의제는 6자회담 개최문제로 한정

- 북한: 미북대화에서 핵문제와 양자관계 논의

o 북핵협상을 위해 6자회담외에 3자회담, 4자회담 등이 개최될 수 있음.

- 3자회담(북, 미, 중) 개최 후 6자회담 개최 시나리오

- 4자회담(북, 미, 중, 한국) 개최 후 6자회담 개최 시나리오 등

(2) 목표

o 미국

- 비핵화(핵무기폐기 포함)와 비확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o 북한

-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국가 지위 인정 요구, 한반도비핵지대화, 핵군축회담 요구

(3) 안보이슈 연계

o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 한반도평화체제 문제 등과 비핵화과정과의 연계 방식, 회담형식 등에 관한 문제

- 미사일개발문제: 6자회담, 미북회담, 4자회담

- 한반도평화체제문제: [한반도평화포럼]구성, 미북군사회담 등

(4) 미북관계정상화

o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미북관계 진전의 중간단계로 이익대표부가 개설될 가능성 검토(그림 1의 G점)

(5) 경제보상

o 대북경제보상의 내용과 방식, 관련국의 비용분담문제

- 식량 및 중유지원 재개, 경수로건설, 대북투자 등

Ⅱ.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내용

o 7이명박 대통령이 미 외교협회(CFR)·아시아 소사이어티·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 간담회(9.21) 및 유엔총회 연설(9.23)을 통해 제안함.

(1) 추진방식: 단계적 접근법 대신 일괄타결방식

o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한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 필요

(2) 목표: 철저한 비핵화

o 목표를 북핵프로그램의 핵심부문 폐기로 설정함.

- 북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은 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까지 포함하는 의미

(3) 회담틀

o 6자회담

- 미북대화를 지지하되, 6자회담의 틀 내에서의 회담으로 인정

- 6자회담 내 한국의 주도력 확보

(4) 이행방식: 상호주의

o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문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

(5) 사전조정: 5자협의

o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5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 행동 방안 마련 추진

o 한미정상회담(6월) 이후 한미간 그랜드 바겐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짐.

- 미 국무부대변인은 북핵문제 진전에 대한 5자간 깊고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9.23),

- 스타인버그 미국무부 부장관: “미국의 포괄적 접근과 한국의 그랜드 바겐은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언급(9.30)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기폐기보다 비확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등, 향후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그랜드 바겐의 목표, 수단,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o 한·일정상회담, 한·중·일정상회담. 한아세안회담 등을 통해 그랜드 바겐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국의 강조점이 약간씩 다른 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비핵화 목표 지지 입장

-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협상 재개 강조 입장 등

Ⅲ. 북한의 대남정책

1. 200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최진욱,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 박종철 외,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황경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2 출간 예정)

(1) 200년 상반기: 구두비방

o 이명박정부의 출범후 2008년 상반기 북한은 군사적 시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절제된 행동을 하면서 주로 구두비방에 머물렀음.

- 북한이 포사격시(3.1)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은 것이나 미사일 발사시(3.28) 그 방향을 북측으로 한 것 등은 절제된 행동의 예

(2) 2008년 하반기: 행동돌입

o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7.11)을 계기로 2008년 하반기에 “군사분계선 통과 차량의 엄격한 통제”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추방하는 등 행동을 시작하였음.

- 북한은 2008년 11월 들어서 군부를 내세워 개성공단의 폐쇄를 암시하는 등 보다 본격적인 행동 실시

-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3) 2009년 상반기: 군사협박

o 2009년 상반기 북한은 전면적 군사대결 태세의 진입과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 등 군사적 협박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켰음.

(4) 2009년 하반기: 유화제스처

o 북한은 유엔 제재에 직면하여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유화제스처를 취함.

- 개성공단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토지사용료 지불 요구 철회

- 현대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간 육로 통행 원상회복, 개성 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시작, 추석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

-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8.13)

- 육로통행 차단에 대한 [12.1조치] 해제(8.21)

- 대남 비방 감소 및 이명박 대통령 호칭 사용(8.24 이후)

- 연안호 선원 송환(8.29)

- 이산가족 상봉(9.26- 10.1) 등

<북한의 유화정책의 이유에 대한 설명>

(1) 북한굴복론

o 유엔제재, 한국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의 결과,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로 굴복하고 대미대화 및 대남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해석임.

- 경제지원을 위한 실리주의도 작용

(2) 북한의 협상전술

o 북한이 2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유리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대미접근 및 대미협상 환경 조성을 위해 대남유화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임.

- 북한이 대화에 임하더라도 기존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

- 특히 북한이 핵시설의 동결 및 폐기는 수용하더라도 핵무기폐기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3) 북한의 대내결속 의도

o 북한이 대내결속을 위해 대외 긴장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핵실험, 대남적대정책 등을 취했다는 견해임.

- 북한이 대내결속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판단하고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견해

2. 북한의 정책 전망

*유엔제재 영향과 북한의 버티기

o 유엔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럭저럭 버틸 것임.

o 북한은 중국의 대북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김정일의 건강회복과 승계체제 구체화

o 김정일의 건강회복과 대외활동이 활발해질 것임.

o 김정은 후계체제 작업이 구체화될 것임.

-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상징화작업과 권력기반 다지기

o 대내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대미협상과 대남관계 개선에 착수할 것임.

- 대내적 안정을 토대로 대미협상에 주력하는 한편, 대남관계 개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망

*대외협상과 긴장조성의 이중전술

o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대미협상을 시도할 것임.

- 핵보유국 지위 인정(인도, 파키스탄 모델), 핵군축, 한반도비핵지대화 주장

o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대미협상의 견제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 확보

- 중국의 중재역할 강화를 통해 대미협상력 향상 기도

o 북한은 대남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임.

- 대내결속력 공고화 마무리

-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남실리주의

- 대미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 필요

ㅇ한편 북한은 협상국면에서도 대내결속 및 대외협상력 제고를 위해 일련의 군사적 긴장 및 대남위협 조치를 병행할 것임.

- 단거리 미사일 발사

- 서해에서 긴장고조 등

Ⅳ. 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1) 북핵협상 재개 대비

o 그랜드 바겐의 구체화가 필요함.

- 북핵폐기의 목표, 북한체제 보장, 대북경제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역할분담

o 북중관계 개선, 미북접촉 등으로 북핵협상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함.

- 미북대화, 6자회담 등의 개최시기, 상호관계, 의제 등에 대비

o 6자회담 개최 대책

- 6자회담의 협상의제, 9.19 공동성명 및 10.3 성명의 이행방안, 새로운 합의문의 성격 및 내용

(2) 북핵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보

o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북대화시 한국의 입장 정립

- 6자회담 재개시 한국의 입지 확보

(3) 북핵문제 진전을 고려한 남북관계 진전 모색

o 북핵문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o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속도조절문제를 고려함.

-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경협의 관계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 미국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미국 수출 허용 시에 대한 대비책 마련

o 미북대화를 고려한 남북대화 재개의 수준, 시기 검토

(4) 대북정책의 종합적 틀 마련

o 상생공영정책의 틀에서 비핵·개방·3000구상,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그랜드 바겐 등에 대한 종합적 틀을 마련하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함.

- 상생공영정책은 대북정책의 포괄적 정책방향

- 비핵·개방·3000구상은 상생공영정책의 핵심정책 이행의 전략지침

-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은 비핵과 군축에 관한 이행방향 제시

- 그랜드 바겐은 비핵화의 추진방향 제시

(5) G20 회의와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방안 마련

o G20의 성공을 위해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G20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 대북정책에 대한 G20의 공감대 형성

- G20 회의와 연계한 남북경협 프로젝트 구상 등

2. 대미정책

o 한미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함.

-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인

① 철저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목표에 대한 합의

② 미국의 포괄적 접근과 한국의 그랜드 바겐의 공통점에 대한 재확인

③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재확인

- 핵우산, 재랙식 억지력, 미사일 방어에 의한 확장억지력 제공

④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북대화 진행,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성 재확인

⑤ 북한안전보장, 경제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

3. 대북정책

(1)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o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후 남북현안에 대해서 종합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고위급회담이 필요한 바, 남북장관급회담, 총리회담, 정상회담 등을 추진함.

- 핵문제, 남북경협, 인도주의 문제 등 논의

(2) 남북경협의 큰 틀 제시

o 비핵화과정과 연계하여 남북경협의 큰 틀을 제시함.

- 10.4선언과 비핵·개방·3000구상의 종합적 이행방안 마련

-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의 제안도 반영(비핵화, 군축과 경협의 연계이행방안 포함)

(3) 남북관계의 제도화

o 미북 외교관계의 진전에 대비하여 남북간 연락사무소, 무역대표부 등과 같은 상설기구를 마련함.

(4) 인도주의 문제의 포괄적 해결

o 인도적 지원의 기본방향 정립

- 핵문제 및 남북관계 진전과 인도적 지원의 관계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 2012년 그동안 북한에게 제공한 대북인도적 지원의 차관상황 만기일자 도래에 대한 입장 정립

o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해결방안 강구

-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과 연계추진방안

- 서독의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방식을 한국적 현실에 원용

*서독의 정치범 석방거래

- 1963-1989 동안 서독이 34억 4000만 마르크(약 1조 7000억)를 동독에 제공, 3만 4000명의 정치범 석방

- 초기에는 현금 제공, 나중에는 현물 제공

- 교회가 중개 역할

발표문2 <사회문화 분야>

전환기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실장

Ⅰ. 머리말: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사회문화  교류협력

o 일명 햇볕정책으로 불린 ‘국민의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이어 ‘참여정부’는「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워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 받았다.

「평화번영정책」은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먼저 계승적 측면으로는 평화공존 노선의 견지,「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과 이를 재확인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의 계승,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식 유지, 기존의 합의 사항과 성과 존중,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건설 지향 등이다. 발전적 측면으로는 국가 발전 기본 전략으로서의 위상,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통합 전략,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추구, 안보 측면과 경제 측면의 균형 발전 강조,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평화번영정책」: “지난 정권이 추진해 온 민족공동체 건설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o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정부’는 대선기간과 정부 출범 초창기에는 이른바「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세웠으나, 북한이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2008년 7월 31일「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라고 표현되는 이명박정부 5년간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핵 폐기와 대외 개방을 전제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이 되도록 돕겠다는 구상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참여정부의「평화번영정책」과 마찬가지로「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과 이를 재확인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을 계승하여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문민정부가 광복절 경축기념사를 통해 6공화국의「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을 계승․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3단계(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o「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따른 이명박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방안

-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o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남․북한 간의 ‘상생과 공영’을 경제적 측면에 맞추고 있다는 점으로,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통일 이전에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경제적 통일을 우선하고 있음.

-  그 결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정책 추진원칙’(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하고 있음.

-  첫째, ‘실용과 생산성’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증진 노력을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

-  둘째,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대화를 추진해 나가되, 현실을 고려하여 접근방식은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

-  셋째, ‘국민 합의’는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의 전 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

-  넷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도록 하며,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신뢰를 쌓아 가겠다는 것

o 한편「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남북간 교류와 접촉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해 나가겠다. 둘째, 남북간 민간교류가 다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며, 교류방식도 외형 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국간 협의체 구성 등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o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차원에서「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책 자체의 경제적인 접근시각과 ‘대북정책 추진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실용과 생산성’이라는 원칙이다.

-  왜냐하면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Performance)는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 달성도) 잣대가 아닌 ‘실용과 생산성’이라는 경제적인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즉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는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이며, 측정이 불가능한 감성적인 것이고, 성과 자체가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한 후에나 나타나는 Time lag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  ‘실용과 생산성’이라는 효율성(Efficiency, 투입 대 산출 비율) 관점에서는 계량적인 측정이 불가능하여 자칫 소모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Ⅱ.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2009년 9월 30일 배제학술센터에서는  ①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사회문화교류(대북지원사업 포함)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 ②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교류가 갖는 의미 ③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2009 민화협 정책위원회 사회문화분과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참석한 정책위원들 간에 약간의 시각차는 있었지만 상당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였다. 아래는 위 ①번과 ②번에 관해 본 발제자가 제시한 의견이다.

1.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공과에 대한 평가

o 여러 차례의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남한 국민이 북한 문화예술을 실제 접하게 되어 그 동안의 막연한 호기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문화예술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북한 문화예술 전문가들 역시 아쉬운 대로 북한 문화예술의 실상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문학 등의 분야에서는 인적 교류를 통해 북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o 북한과의 문화예술교류 초기에 교류를 추진하는 남한의 관련기관․단체들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타났고, 문화예술교류사업이 민족화합 차원의 순수한 교류사업이 아니라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하나로 이용당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 특히 교류 협상 및 성사 과정에서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닌 측면이 있다.

o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 장르별로 인적인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민족 문화예술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는 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 특히 경제분야와는 달리 문화예술교류가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몹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결과, 간단(間斷) 없는 교류․협력의 추진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2.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교류가 갖는 의미

o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사회문화교류는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 그러한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적인 추진이 대화 재개의 창구가 되어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o 양측에 실질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곧 바로 가져다주는 경제교류와는 달리 사회문화교류는 당장에는 남측에게 교류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되고 교류의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수천년 간 같은 핏줄을 이어 온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다른 체제이데올로기에서 속에서 살아 온 60여년 동안 극히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 간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 정치적 ‘통일’이 아닌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교류분야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Ⅲ. 현 정부 출범 후 사회문화 교류협력 현황

1.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 현황

o 사회문화분야에서 ‘북한 방문’이 성사된 건수와 인원을 보면,

-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경우 교육학술 81건(827명), 문화예술 28건(271명), 과학기술 3건(13명), 체육 65건(1,198명), 종교 119건(4,779명), 언론출판 44건(289명) 으로, 사회문화분야 합계는 총 340건(7,377명)인데 비해,

-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에는 교육학술 57건(663명), 문화예술 14건(46명), 체육 22건(272명), 종교 54건(597명), 언론출판 35건(308명)이고 과학기술부문은 없어, 사회문화분야 합계는 총 182건(1,886명)으로 감소했고,

-  2009년 1~9월까지는 교육학술 7건(76명), 체육 2건(23명), 종교 3건(25명), 시민사회 4건(23명), 지자체 2건(6명)이고 문화예술부문, 과학기술부문, 언론출판부분은 없어, 사회문화분야 합계는 총 18건(153명)으로 더욱 감소되었다.

-  새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 여 동안 남북정권 간에 상대방에 대한 눈치보기와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악재가 간간이 터지면서 사회문화분야 인적 교류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한편 사회문화분야에서 ‘남한 방문’이 성사된 건수와 인원을 보면, 인적 교류의 불균형성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  2007년의 경우 교육학술 2건(19명), 문화예술 2건(30명), 체육 6건(213명)으로 총 10건(262명)이고, 2008년에는 체육 4건(76명), 종교 2건(44명)으로 총 6건(120명)이며, 2009년 1~9월까지는 사회문화분야 통틀어서 2건(44명)에 불과하다.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도 주요 남북 사회문화교류 행사 33건을 부문별로 보면,

- 체육계의 교류가 10건으로 비교적 풍성했고, 6.15공동위 및 6.15남측위 행사 8건, 어문계(겨레말큰사전) 2건, 역사학계(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등) 2건, 종교계와 노동계가 각 2건, 청년․언론․여성․교육계 각 1건, 지자체(인천시) 1건, 정당(민노당) 1건, 사회단체(한겨레통일문화재단) 1건 등이며, 문화예술부문 교류는 한 건도 없다.

2. 협력사업 승인 현황

o <표 1>에서 사회문화분야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 국민의정부 시기(1998~2002)가 27건으로 연평균 5.4건, 참여정부 시기(2003~2007)가 121건으로 연평균 24.2건임에 비해,

-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8년에 승인된 것이 3건이지만, 그 중 1건은 이명박정부 출범 전인 ‘08. 1. 8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2건도 기존 사업을 재승인한 것이다.

<표 1>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구 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9	계
사회문화		2	1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54
경제	민간경협	1	2	6	0	2	5	1	2	6	10	4	6	9	1	55
	개성공단									17	26	15	163	53	5	279
계		3	3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6	488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표 2> 2008년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내역

연 번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역)	사업 승인일
136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송현섭) → (대표 강문규)	민경련(삼천리총회사)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교육｣ ① 3D그래픽 전문가 교육(6개월, 30명) ② 임베디드 전문가 교육(3개월, 30명)	‘07.2.9
137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교육｣ o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6개 과정 o 조선컴퓨터센터, 김일성대 등 관계 전문인력, 각 과정 당 30명	‘08.4.16
153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회장 염무웅)	6.15민족문학인북측협회 (회장김덕철)	6.15민족문학인협회기관지 ｢통일문학｣ 창간호 발간→「통일문학」제2호 발간	‘08.1.18 → 08.11.11
154	(사)남북IT교류협력본부(회장 오해석)	민족화해협의회	｢대북 IT학술지 제공사업｣ - 국내 발행 IT분야 학술지 북측에 무상 제공(현재 9개 학술단체 참여) - 월 1회 각 학술지 10권씩 전달	‘08.1.8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표 3>  2008년 주요 남북 사회문화교류 행사 현황

행사명	일시(장소)	주요 행사 내용
■｢6.15공동위｣실무대표모임	1.26.-27.(금강산)	o 6.15공동위 총회□6.15 등 공동행사 개최 및 금년도 분야별 사업추진 문제 협의 (백승헌 상임대표 등 30명 방북)
■ 북경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이용 실무접촉	2.4.(개성)	o 응원단 규모□열차 이용□공동응원문제 등 세부추진방안 협의
■「 남아공월드컵 남북 예선전」실무접촉	2.5.(개성)	o 평양 예선경기(3.26, 김일성경기장) 관련 南北축구협회간 방북단 구성문제 등 협의
■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 13차 정기회의	2.19.-21.(개성)	o 신규어휘 발굴 및 공동집필 실시방안 등 협의 (南 - 35명, 北 - 20명 참석 )
■「남아공월드컵 남북 예선전」2차실무접촉	2.26.(개성)	o「남북예선전」(3.26 평양, 6.22 서울)시 국기․국가․응원단 방북문제 등 협의
■「태권도통합조정위」4차회의 개최	3.1.-2.(북경)	o WTF(南)-ITF(北)간 태권도 통합문제 논의 (양진석 WTF 사무총장 등 7명 訪中 )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北참가	3.16.-24.(제주)	o 北 선수단(선수 6, 임원 9)은 북경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되는 同 대회(3.18-23) 참가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방북	3.25.-26.(개성)	o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및 남북역사용어 연구사업 등 협의 (신준영 사무국장 등 8명 방북 )
■ 월드컵 예선 남북경기	3.26.(상해)	o FIFA의 중재에 따라, 상해 홍커우구장에서 개최
■「6․15공동위」남북위원장 접촉	4.2.-3. (금강산)	o 6.15 공동행사 등 금년도 활동방향 협의( 백낙청 상임대표 등 8명 방북 )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北 참가	4.24.-28.(제주)	o 北선수단(임원 10, 선수 7)은 북경올림픽출전권이 부여되는 同대회(4.26-27) 참가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개최	4.26.-28.(금강산)	o 금년도 사업 및 활동방향 협의 (박효상「6.15청학본부」상임대표 등 34명)
■「6․15공동위」1차 실무접촉	5.2.(개성)	o 6․15 공동행사 추진문제 등 협의 (백승헌 공동대표 등 8명 방북)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개최	5.7.-9.(금강산)	o 금년도 사업 및 활동방향 협의 (양승동 공동상임대표 등 27명 방북)
■ ｢남북여성대표자회의」개최	5.14.-16.(금강산)	o 금년도 사업 및 활동방향 협의 (이연순 상임대표 등 21명 방북 )
■「6․15공동위」2차 실무접촉	5.23. (개성)	o 南․北․海外위원회 참석, 「 6․15 공동행사」구체일정 협의 (조성우․백승헌 공동대표 등 9명 방북)
■「남북교육대표자회의」개최	5.29.-30.(금강산)	o 금년도 사업 및 활동방향 협의 (정진후 전교조 부위원장 등 20명 방북)
■「유소년축구팀 (U-15)」방북	6.14.-26.(평양)	o 北 유소년축구팀과의 친선경기□전지훈련 실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위원장 등 31명 방북)
■「6.15공동행사」	6.15.-16.(금강산)	o 민족통일대회□공동위원장회의□사진전□공동등반 등 진행 ( 南249명, 北100명, 海外77명 참석 )
■「남아공월드컵 남북 예선전」	6.22.(서울)	o 北선수단 33명은 6.19-23간 방한, 훈련 및 本경기진행
■「ITF태권도협회」방북	6.28.-7.1.(평양)	o 태권도 시범공연(6.30) 및 평양 체육시설단지 등 참관 (유완영 협회장 등 60명 방북)
■「대한예수교장로회」방북	7.15.-18.(평양)	o「봉수교회」준공식 참가 및 공동예배 (김영태 회장 등 157명 방북)
■「6.15공동위」남북위원장 접촉	9.23.(개성)	o 10.4선언 1주년 기념문제 협의 (백낙청 상임대표 등 4명 방북)
■「6.15남측위」지역본부	9.23.~27.(평양)	o 지역별 간담회 개최 및 평양시내 참관 (방용승 집행위원장 등50명 방북)
■ 인천시 대표단	10.6.-8.(평양)	o 평양 제1인민병원 부설 치과병동 준공식 참석 (이창구부시장 등 79명 방북 한국노총 대표단 방북)
■ 한국노총 대표단 방북	10.13.-16.(평양)	o 남북 노동자 교류협력방안 협의 (장석춘 위원장 등 7명 방북)
■「6.15남측위」언론본부	10.18.-22.(평양)	o「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개최 (정일용 공동상임대표 등 17명 방북)
■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10.24.-27.(평양)	o 남북 노동자 교류협력방안 협의 (박정곤 부위원장 등 27명 방북 )
■ KNCC	11.3.-6.(평양)	o「남북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개최 (권오성 총무 등 99명 방북 )
■ 민노당	11.15.-19.(평양)	o 北「사민당」과 토론회 개최 등 정당교류 (강기갑 대표 등 20명 방북)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1.4.~12.23.(개성)	o 개성 만월대 2차 공동발굴 (박성진 연구관 등 7명 방북)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	12.13.~16.(평양)	o 제16차 정기회의 개최 (권재일 편찬위원장 등 24명 방북)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12.20.~23.(평양)	o「장진 종이공장」현대화 사업지원 (박진원 사무처장 등 4명 방북)

<표 4> 2009년 주요 남북 사회문화교류 행사 현황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 행사 내용
■ 6.15 남측위	2.7~2.10 (평양)	o「남북공동행사」등 금년도 사업계획 및 활동방향 협의 (｢6.15 남측위｣관계자 7명 )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2.21~2.24 (평양)	o 평양과기대 건립현장 답사 및 산학협력 문제 협의 (동 재단 관계자 9명 )
■ 남북체육교류협회	2.25~2.28(평양)	o｢김경성 체육인초대소｣준공식 참석 및 체육교류 협의 (동 협회 관계자 17명 )
■ 6.15 남측위	3.25~3.28(평양)	o 남·북·해외 6.15공동위원장 회의 개최 (김상근 상임대표 등 4명 방북)
■ 남아공월드컵 남북예선전	3.29~4.2(서울)	o 북한 선수단 43명 방한·훈련 및 예선전(4.1) 진행

Ⅳ.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또한 양측 당국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추진되어 민족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간의 정치적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방책이 될 수도 있다.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과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분과회의’ 구성과 ｢문화협정｣ 체결

o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 지난 10년 간 지속된 진보 성향의 정권이 2008년 2년 말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로 바뀌면서 햇볕정책으로 표현되었던 대북 유화정책의 기조도 바뀌게 되었다.

o 설상가상으로 2008년 이후 핵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냉전시기와도 같은 남북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하여 정국이 더욱 경색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08.7.11)으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08년 12월부터 북한의 일방적인 ’12.1 조치‘(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 열차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 조치 등),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는 행위 계속(’09.4.5 장거리 로켓 발사, 5.25 2차 핵 실험, 7.4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대청해전, ‘09.11.10) 등

-  그러나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12.1 조치’ 일부 해제 등 대남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일괄 타결 방식(Grand Bargain)을 제안

o 이와 같은 정치․군사적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계속돼야 마땅하고, 또 그러한 민간 교류협력이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

-  따라서 정치·군사적 변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례와 여건, 그리고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추진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o 그 동안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사업이 경제 분야에 비해 큰 진전이 없었던 근본 원인은 지금까지의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 한건주의 행사 위주로 추진되어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에 따라 요동친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오래된 얘기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 분야 교류 합의서’ 체결과 문화부장관회담 정례화를 합의했으나, 안타깝게도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맞물려 모든 논의가 백지화된 2001년 3월 문화부장관의 방북 회담(3.10~14.)은 매우 뼈아픈 실패로 기록으로 남아 있음.

1986년 5월 동·서독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은 순수예술 분야뿐 아니라 학술, 대중문화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동·서독 정부 대표는 22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문화 프로그램 100종을 만들어 2년 동안(1988~1989) 시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들 수 있다.

o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남북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게 될 ｢문화협정｣ 체결의 전(前) 단계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문제임.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이미 1992년 9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 존재하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02년 10월에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북남상급회담)과 제10차 회담(2003년 4월)에서 우리 측이 당국 차원의 사회문화 분야의 협의 채널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문제를 제기한 이래 북한 측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한 바 있으나 이후 대화가 중단됨.

-  북한은 남한의 문화예술교류 제의 자체를 ‘평화적 이행전략’ 즉,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라는 미명 하에 행하는 사상정치적 와해 책동”의 하나로 보고 항상 경계하는 속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봄.

2.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

o 이명박정부 출범 후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가장 전향적인 조치 중 하나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  2008년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사업’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하는 기존제도를 간소화해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다.

-  특히 소액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절차를 마련했다.

-  개정안은 또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조항을 완화해 협력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자체를 면제키로 했다.

※ 2001년 10월 말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제도가 수시 방북 체제에 좀 더 가까워졌다.

-  남북한 왕래 시 방문 유효기간 연장(1년 6개월 이내 → 3년 이내), 수시 방북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접촉 관련 포괄적 승인 근거 마련, 협력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

※ 2005년 4월 말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되었는데, 획기적인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란 점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  ①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부득이한 경우엔 접촉 후 사후 신고도 가능 ), ② 북한 왕래 시 소지토록 한 통일부 장관 발급 증명서를 1회용과 수시 방문용으로 구분하여, 수시 방문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별도 증명서 없이 신고만으로 북한 방문 가능

-  ③ 인터넷을 통한 접촉은 사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남북 간 교류 대폭 허용, ④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포괄승인제’ 법제화, ⑤ 각 부처 고위 공무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 전문가 3인 이상 위촉 명시 등

o 보수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후 개정이 난망(難望)하나 ｢국가보안법｣과 현재의 교류협력 체제와 상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예컨대, ｢교류협력법｣상의 ‘왕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제6조 1호에서 북한 방문과 귀환을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 그러한 지역으로의 ‘탈출’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잠입·탈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제6조 1호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o 통일부는「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2007년도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사회문화 교류협력 심화․발전’을 설정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사회문화교류진흥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 간의 친밀감 형성, 장기적으로는 한민족 공동체의식과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현 단계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며,

-  정부가 그러한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반드시「사회문화교류진흥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급증함에 따라 남북 주민 간에 갈등이 표출될 수 있고 민·형사사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 조치 및 방북자들에 대한 포괄적 신변안전보장체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민간 부문 간 공조 체제의 구축

o 북한과의 문화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정부 간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이 경우 북한의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상징성을 가진 민족적 행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  또한 대화 창구를 분야별로 일원화하고 있는 북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부문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정부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조정·통제 기능을 발휘하여 대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정책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은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또한 정부 차원의 통일정책 추진과 시민사회 내지는 NGO 차원의 통일운동 간에 보완적 관계 설정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간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합동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대북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2004년 9월 1일 민관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가 발족했다.

o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관리 주체는 통일부로, 연도별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작성, 기본정책 수립, 지원사업의 관계부처 협의 및 지원방침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고,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부령에 의한 중요한 사항( 3억 원 이상의 인적 교류,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 지원 포함 )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다.

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한 관계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  즉, 통일부 장관에게 지원 신청서가 제출되면, 국회( 기금 집행에 대해 사전 보고만 함 ) 등 외부로부터 별다른 통제 없이 기금 지원 여부나 액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일부 장관이 결정 ― 경미한 사항은 협의 생략, 중요 사항은 협의회 의결 ―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와 절차는 개선되어야 하며, 우선 기금 지원 신청에 공모제가 병행되어야 하고 별도의 계기성 사업은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분야별 협의기구를 통해 기금정책과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5명의 협의회 위원 중 3인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었으나, 민간 전문가 하한선을 늘려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남북문화교류협력 전담 조직의 설립

o 남북문화교류 초창기에 비해 최근에는 민간 기획사 간의 과다한 경쟁과 과잉 투자가 많이 수그러든 상황이지만 북한이 여전히 외화 벌이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 과거의 상황이 재현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별적인 분쟁 사안에 대한 강제 조정 기능을 추가하든가,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민간 사업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공동협력사업 실시, 중복 사업 조정 등8을 위해 문화 분야 협력사업자들로 협의체( 가칭 ‘남북문화협력사업자협의회’ )를 구성할 경우, 정부는 민간의 자구적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이미 대북 지원 분야에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의체의 구성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고 분화시켜 조정 기능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o 문화관광부는 북한과의 교류에 무관심하고 통일부는 문화 부문 교류에 무관심한 결과, 오늘날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사업은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문제는 교류협력사업이 일회적 이벤트에 치중되어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문화 인프라의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상징성 강한 민족적 사업 등 재정 규모나 사업 성격상 정부나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문화교류협력사업 지원, 관련 정보와 노하우 축적·분배, 교류협력사업 협상 대행, 문화 교류 전문 인력의 양성, 북한 문화예술품 전문 감정 등을 수행할 조직의 설립이 긴요하다. 충분한 기금·예산의 확보와 함께 ‘남북사회문화교류청’(정부 소속기관, 가칭) 혹은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정부 산하단체, 가칭)과 같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5. 남북협력기금 부문별 할당제 실시

o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3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 말까지 총조성액은 9조 4,909억 9,700만원에 이른다.

-  1999년까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5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항목(비료, 식량 등 인도적 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즉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2000년 이후 이산가족 교류 등 인적 왕래와 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말에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이 제정되어 사회문화협력 분야에 있어서 기금 우선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의 선정 기준, 지원 한도 및 집행 절차 등이 구체화되었다.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사회문화 교류협력분야에 지원한 액수는 총 25,598백만 원(‘05년 7,468백만 원, ’06년 7,375백만 원, ‘07년 6,908백만 원, ’08년 3,847백만 원)으로, 융자사업을 제외한 지난 4년간의 경상사업 총 집행액 1,432,672백만 원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 2008년의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11,500백만 원(전체 예산 1,388,741백만 원의 0.83%)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3,847백만 원(집행율 33.5%)에 머물렀고, 2009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39.1%가 삭감된 7,000백만 원(전체 예산 1,508,561백만 원의 0.46%)이 할당되었으나 ‘09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3,017백만 원(집행율 43.1%)에 머무르고 있다.

o 2008년과 2009년에 사회문화 협력분야에 지원된 사업을 보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사업, 고구려벽화무덤 남북공동 보존사업,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금강산가극단 무용공연「조선무용 50년 - 북녘의 명무」등이다.

-  배당된 예산마저 전부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원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과 같은 공모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매년 일정 기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지원대상과 지원액수를 심의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  공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계기성 사업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통일부 장관의 재량 하에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한편 국회는 2001년 10월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 인사가 참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금 사용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이에 대해 통일부는 동 협의회가 정부 부처 간 협의기구이고 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를 충실해 왔던 점을 들어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 간에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부문, 경제협력 부문, 사회·노동 부문, 문화·예술 부문, 환경·복지 부문 등 교류협력 분야별로 지원 비율을 할당하고, 대북 상황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 비율을 매년 변경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전략적 차원의 문화 교류정책 추진

o 지금까지의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결과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이 사회문화분야에서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도록 도와주고,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끼리 자연스럽게 교류 협력하는 방법이 있다.

- 이에 대한 선례는 통일 전 동·서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47년 PEN으로 출발한 독일의 문학단체는 정치 체제에 따라 1951년 둘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1961년 함부르크에서 양독 작가회의가 소집되는 등 인적 교류가 진척되면서 서독의 문학상이 크리스타 볼프, 유레크 베커 등 동독 작가에게 수여되기도 했다.

※ 이와 관련, 2004년에 북한 작가 홍석중(벽초 홍명희의 손자)에게 제19회 만해문학상을 수여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o 남북한 간 상대편 문화의 실상을 알고 자연스럽게 문화적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라디오와 TV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상대 사회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통일 후의 문화적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동·서독 간에 공식적인 방송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동·서독은 상호 간에 라디오 청취와 TV 시청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  이미 1960년대 말에 동독 젊은이들의 56% 정도가 서독 방송을 매일 청취했으며, 서독 청소년 잡지의 내용을 방송하는 ‘RIAS-Treffpunkt’ 같은 프로그램의 청취율은 98%에 육박했다. 1983년 조사에서도 동독 주민의 70%가 거의 매일 서독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날 북한이 사회문화분야 교류와 언론 매체의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평양특별시와 국경도시를 넘어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 즉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체제 붕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7. 사업 성사에 대한 사후 보장의 제도화

o 북한과의 협력사업은 사업 추진의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오래 전 사례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반쪽 행사가 된 2001년 ‘비무장지대 평화촌’ 행사, 초청 메시지를 보내놓고 정식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아 최종 단계에서 참가가 무산된 2002년 ‘평양미술축전’, 예술단·취주악단이 불참하여 체육행사 위주로 치러진 2003년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등이다.

-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오히려 정도가 덜한 편이다. 이후에도 사업 합의서를 교환하고도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약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도 무산된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남한 민간단체와 기업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사업 무산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정치적인 파장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o 남한과 북한은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급회담, 경협실무접촉, 적십자회담 등 수십 차례의 당국·준당국 회담을 가졌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으면서도 성사·이행된 것보다는 무기한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이 훨씬 더 많다.

-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국 간 실무 회담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즉 이행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무산된 사업에 대한 사후 배상 절차의 제도화에 관해 북한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경제협력 분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상사(商事) 분쟁 해결 절차, 청산 결제에 관한 4개의 경협 합의서가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된 이후 남북한 각각의 내부 절차를 거쳐 2003년 8월 20일 정식 발효시킨 바 있으며, 이러한 4개 경협 합의서의 발효는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구체화 하고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었으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야무야 되었다.

Ⅴ. 맺음말

o 남․북한 간에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평화적 통일의 첫걸음이다.

- 즉, 반세기에 걸친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동질화 내지는 이질성 속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향한 지름길인 것이다.

- 이를 위해 남북 간에 더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바람직한 파급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분야의 교류·협력부터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o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실행에 옮기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앞서의 두 정권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념적으로 중도적이며 좌우가 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다소 등한히 한 결과, ‘남남갈등’이라는 새로운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o 이명박정부가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보다는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한 ‘상생과 번영’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목표를 설정한 이상,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어느 정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 사회문화분야, 특히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사업은 민족적 정서의 확인을 통한 민족공동체 건설, 그리고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번영과 통일의 기초 정지(整地) 작업으로서 갖는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발표문3 <경제 분야>

북한 경제현황과 남북경협의 과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I. 북한 경제

임강택·이석기·이영훈·임을출, 『2009년도 3/4분기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참조.

1. 현황

가. 경제정책적 측면

□ 보수적, 과거 회귀적 경제정책 심화

o 과거 속도전, 대중운동 기본방식 재연; 대중 동원, 시장을 포함한 사회통제 강화 등 내부 단속

□ 국가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건설

o  ‘2012년 강성대국’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데 전력 투구.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을 동원하고 있음.

o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희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 건설과 수십만 가구의 살림집, 공공건물 건설 등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의 조기 완료를 추진

- 이는 한정된 재원을 특히 북한의 역점 추진사업인 4대 선행부분에 있어서는 인력과 자원을 재건 사업에 집중 투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면서, 다른 비우선 분야는 절약, 자력갱생 등을 통한 내핍을 통한 위기 극복을 추구

o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를 위한 ‘절약 투쟁’의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 모색

-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제한된 국가 재정 수입 속에서도 국가건설 사업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절약을 강조, 동시에 ‘절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공장, 기업소 등에서 절약계획의 이행실태를 평가해 “원자재 절약 상금, 원자재 절약 장려금, 노동정량 갱신 장려금 등 추가적 노동보수 지불형태를 올바로 적용”함으로써 증산절약 모범작업반을 확대

□ ‘150일 전투’ 실적 홍보를 통한 주민 사기 고양

o 북한은 150일 전투가 끝난 9월 중순과 말 기간에 각종 언론매체, 시 당 지도일꾼 협의회 등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생산 전투 실적을 애초 목표보다 초과달성했음을 집중 홍보하면서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희망 등을 주면서 후속적인 100일 전투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함.

o 그러나 15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100일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북한이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생산 촉진효과뿐만 아니라 사회 통제를 위한 긴장을 유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150일 전투의 정치경제사회학

o 150일 전투는 경제적 목적 외 정치, 사회적 목적을 함께 갖는 다목적용 돌격대식 증산운동으로 입증되고 있음.

o 또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로 인해 흔들리는 내부를 단속하고 시장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부를 국가의 몫으로 돌리려는 강제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전략

o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은 한정된 분야나 지역에 대한 선택적 집중투자를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분야에로의 성공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 예를 들면 건설분야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2012년을 목표로 우선 평양의 리모델링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는 몇 해 안으로 전국의 도시와 마을이 모두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조선신보, 9월 14일)

- 산업건설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강성대국 대문은 금속·전력 등 4대 선행부분과 함께 식량문제 해결부터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사회동원체제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불만 관리

o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이 ‘2012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펼치고 있는 150일 전투가 경제난 극복의 기폭제가 되기보다는 주민 생활에 어려움만을 가중시켜 당국에 대한 원성만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는 측면도 발견됨.

-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들의 150일 전투 동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개별 경제행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 또한 시장에서의 금지 품목 판매와 길거리 장마당은 직접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시장 단속의 지속

o 북한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도매시장의 역할을 해온 평성시장을 폐쇄하고 대신에 교외지역에 소규모의 장마당 2개를 분산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새로 설치한 장마당은 7～8천석 규모로 기존 평성시장의 3～4만석 규모에 비해 축소되었음.

- 평성시장의 폐쇄는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전국의 시장을 축소시키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283호, 2009.6.16)

o 여기에 더하여 북한에서는 내년부터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북한당국이 내년부터 쌀 배급을 실시하고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음.(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 IN&OUT』 2009.9.10)

2. 평가

o 150일 전투는 대중 동원 방식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이고, 각 부문에 축적된 자원을 동원하는 경제정책임.

- 이러한 방식은 단기간에 특정 부문에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o 150일 전투의 결과 자원이 집중 투입된 금속을 비롯한 석탄, 전력, 건설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북한 매체들이 150일 전투 종료 시점에 금속, 전력, 석탄, 건설 중심의 성과보도를 반복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가 이들 부문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단기간에 특정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은 여타 부문으로의 자원 흐름을 방해하고, 이들 부문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150일 전투 초기 다양한 분야에서 보도되던 성과 보도가 핵심 부문중심으로 압축된 것은 150일 전투가 북한 경제 전체가 아닌 특정 부문 중심의 생산 활동 증가를 초래하였기 때문일 수 있음.

o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150일 전투 방식의 노동력 동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비료, 농약 등의 부족, 뙈기밭 등의 경작에 대한 통제 강화 등으로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o 대외무역은 전체 규모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을 살펴보면 올 3/4분기까지의 북중무역은 20.5% 감소하였으며, 남북교역은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함.

- 7월 이후 북중무역 감소 원인은 부분적으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1>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1～8월
수 출	468(-5.8)	582(24.3)	754(29.7)	436(-15.8)
수 입	1,232(13.6)	1,392(13.0)	2,033(46.0)	895(-22.6)
무역수지	-764	-810	-1,279	-459
무역총액	1,700(7.6)	1,974(16.1)	2,787(41.2)	1,331(-20.5)

주: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o 이처럼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중국와의 교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적 급등이 국제시장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하였으며, 올해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한 사실을 고려할 때, 북·중교역 규모의 실질적인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남북교역의 감소는 남북경제관계의 경색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교역 및 개성공단 사업의 위축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전망

o 제조업부문에서 2008년에 비추어 2009년 성과가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전체적으로 에너지부문의 심각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150일 전투 등 대중동원으로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금속, 전력, 석탄, 일부 대형 플랜트, 건설, 수송 등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o 변수는 대외무역부문임. 특히 북중무역의 추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북중무역이 심각하게 위축되지 않고,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2009년 산업 생산 실적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약속을 하는 등 북한의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북중무역의 급속한 위축과 그에 따른 산업부문의 후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대중동원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지속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성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큼.

o 이런 점에서 150일 전투와 같은 대중동원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내부에 대중동원 방식의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노동력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동원 방식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

- 금속 등 4대 선행부문 이외의 부문에서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원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노동력의 전반적인 생산성 역시 저하되어 갈 것임.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중단되었던 비효율적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 등 평양의 대대적인 건설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투자는 아니며, 이런 면에서 자원 낭비적인 투자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음.

o 따라서, 대중동원 정책이 2010년도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균형이 누적되어 산업부문에서 다시 심각한 병목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Ⅱ. 남북경협

1. 현황

o 우선 남북교역을 살펴보면 2009년 1～8월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1% 감소.

-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반출(남→북)액은 3.9억 달러로 39.8% 감소하였고, 반입(남←북)액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

<표 2> 최근 남북한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8월
반출(남→북)	830(16.1)	1,033(24.5)	888(-14.0)	385.4(-39.8)
반입(남←북)	520(52.9)	765(47.1)	932(21.8)	544.2(-6.8)
교역수지	310	268	-44	-158.8
교역총액	1,350(28.0)	1,798(33.2)	1,820(1.2)	929.6(-24.1)

주: (   )내는 대남한 반출입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통일부.

- 2009년 1～8월 거래내용별 남북교역을 보면, 상업적거래(교역+협력사업)는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2% 감소하였고, 비상업적거래(지원) 역시 0.1억 달러에 그쳐 82.6% 감소

- 상업적거래 가운데 일반교역(1.6억 달러, 24.7% 감소), 위탁가공교역(2.5억 달러, 1.8% 감소)과 개성공단사업(4.9억 달러, 6.9% 감소) 등 모든 부문 거래가 감소

- 비상업적거래 가운데 인도적 지원은 0.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6.1% 감소

<표 3> 부문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8월
상업적거래	교역	일 반 교 역	304(44.9)	461(51.7)	399(-13.4)	158.4(-24.7)
		위탁가공교역	253(20.6)	330(30.4)	408(23.8)	245.4(-1.8)
		교역소계	557(32.7)	791(42.0)	807(2.0)	403.8(-12.3)
	협력사업	개성공단사업	299(69.0)	441(47.4)	808(83.2)	492.0(-6.9)
		금강산관광사업	57(-34.9)	115(102.5)	64(-44.4)	3(-94.3)
		기타경제협력사업	16(149.1)	12(-23.2)	20(66.7)	16(10.4.)
		경공업협력	-	73(-)	12(-83.6)	0(-100.0)
		협력사업 소계	372(37.3)	641(72.3)	904(41.0)	511(-15.8)
상업적 거래 합계			929(34.6)	1,432(54.2)	1,712(19.6)	929.3(-13.2)
비상업적거래	지원	민 간 지 원	408(67.8)	250(-38.6)	67(-73.2)	10(-72.2)
		정 부 지 원	12(-90.4)	79(574.2)	0(-99.5)	0(-100.0)
		지원소계	420(14.8)	329(-21.5)	67(-79.6)	14(-66.1)
	기타	사회문화협력 에너지지원 등	-	37(-)	41(10.8)	0.2(-99.5)
비상업적 거래 소계			420(14.8)	366(-12.6)	108(-70.5)	14(-82.6)
총 계			1,349(27.8)	1,798(33.2)	1,820(1.2)	960(-21.0)

주: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통일부.

o 2009년 1～7월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5.6%, 42.6% 감소

<표 4>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7월
생 산	74(393.3)	185(150.0)	229(38.6)	132(-5.9)
수 출	20(2122.2)	40(100.0)	34(-5.3)	14(-42.6%)
반출(남 → 북)	223(42.0)	339(52.3)	518(52.8)	254(-28.3)
반입(남 ← 북)	76(280.0)	101(33.2)	290(181.7)	238(36.9)
반출입 합계	299(69.0)	441(47.4)	808(83.2)	492(-6.9)

주 1: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주 2: 2009.7월 현재 가동 업체 수는 112개, 북측 근로자수는 39,504명.

출처: 통일부.

o 남북교역은 2007년 10월 2.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정권교체를 계기로 크게 줄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크게 감소.

o 2009년 상반기 월별 개성공단사업도 2009년 3월 이후 다소 회복 추세를 보임.

2. 평가

가. 개성공단의 비중 증대

o  2009년 상반기 남북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은 4.9억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의 52.9%를 차지(2008년 상반기의 경우 43.5%)

- 개성공단 교역 비중의 증대는 현단계의 남북경협이 주로 개성공단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위한 경협환경 악화

- 협력사업자 승인 건수도 2008년 상반기 42건, 2009년 상반기에는 불과 4건으로 90.5% 감소

-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불투명 등

다. 남북경협과 비핵화 진전(비핵개방3000)과 연계성 강화

o 현 정부의 대북 경협정책은 ‘비핵개방3000’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임.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남북경협의 속도와 규모 등은 비핵화 진전 단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민간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도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임.

- 실제 정부의 이런 추진 구도에 따라 개성공단, 임가공 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임.

※ 비핵개방3000정책

o 북핵시설 불능화→ 핵 폐기 이행→ 핵 폐기 완료라는 북핵문제 진전단계에 따라, 경제ㆍ교육ㆍ재정ㆍ인프라ㆍ생활향상 등 5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을 지원한다는 실행계획임.

- 핵문제 해결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시키고 아울러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체제불안으로 인한 북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자는 것.

* 5대 중점 프로젝트

- 경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 교육: 북한판 KDI 및 KAIST설립 지원, 30만 산업인력양성 등

- 재정: IMF, World Bank 차관 등

- 인프라: 항만ㆍ철도 등 finance project 등

- 생활향상: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3. 전망

o 향후 남북경협은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 진전 여부, 북미, 북중관계 개선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은 핵문제 해결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핵문제 해결의 답보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토대를 두고 판단한다면 남북경협의 획기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o 핵문제-경협 연계를 통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 증대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에게는 큰 부담.

-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극히 일부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기업들은 내륙진출을 주저할 것이고, 관망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

o 다만,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어느 정도 내성을 키워온 개성공단사업은 적어도 현상유지는 될 것으로 전망.

-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및 확대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만성적인 3난(자금난‧,인력난,‧입지난)을 완화시켜주는 데 개성공단사업이 실제로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

- 개성공단은 적어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과 입지난을 해결시켜주면서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선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도 개성공단의 유지 및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임.

- 다만,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고질적인 북한 근로자 부족 및 충원을 위한 인프라, 즉 합숙소 제공 문제 등이 지연될 경우 추가 입주 기업은 증가하는 데 반해, 근로자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음.

o 주목할 대목은 비핵화 협상 등이 진전됨에 따라 남북 당국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한 과거 정부와 다른 이명박브렌드를 가진 경제 지원 및 투자의 증대 가능성

- 이명박 정부는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어 협상이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음.

- 즉,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자원공동개발 등)은 북핵 문제의 그랜드바겐(원샷)식 접근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의 형식을 통해 대규모 경제협력이 합의되고, 이행되는 수순을 밟을 것.

- 특히 남북 정상간 핵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이명박-김정일 합의에는 과거 노무현-김정일 정상간 합의된 10.4 선언의 일부 경협사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o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남북관계 개선은 절박한 과제”라고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음.

-  “지금 북남 사이에 북남관계를 시대의 지향과 겨레의 염원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며 남북간 “대화와 접촉, 내왕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o 이러한 정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남북경협 확대의 전망을 보여주면서도 반대로, 핵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보다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도 있음.

- 북한은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음.

-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남북경협의 자율적 공간은 크게 축소될 것임.

Ⅲ. 결론: 시사점과 과제

o 앞서 지적했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가 중국 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남북간, 북한과 국제사회와 관계 경색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스스로 높혀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둬도 북한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셈.

- 중국 기업들이 북한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기대한 만큼 경제협력 속도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시행은 중국 기업의 북한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함.

-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모든 것을 거는 동안, 중국은 북한 경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임.

o 지금 우리에게 비핵화를 뛰어넘는 단기-중장기 대북정책과 전략이 필요.

- 현단계에서의 남북경협 정책은 중장기적 남북경제통합, 북한 주민과의 신뢰구축, 북한 기업의 역량 강화, 시장경제 공유 학습 등을 통한 경제체제 이질화 축소 등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o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실현 등으로 남북경협 추진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현 정부 남은 임기 기간 중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상회담이 열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유도했다고 해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지루한 협상과 검증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남은 3년 임기 안에 제한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즉, ‘비핵개방3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중점 프로젝트 등 규모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합의하고, 착수(launching)할 수 있는 수준

o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내부의 보수적 정치환경 등을 고려해 실천가능한 개성공단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북측 근로자 합숙소 건설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상호 해결 추진 등으로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보임.

토론문1 <정치·외교·안보 분야>

9/15 이후의 한반도

이혜정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총평: 북핵 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

1. 주기적 반복

- “교착-위기-대화-타협”

- 미국의 비핵화 대 북한의 관계정상화 요구

2. 3차 위기/협상

- “미북대화와 그랜드바겐,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 “북미양자대화와 포괄적 패키지, 그리고 남북대화”

- “변화하는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전망, 과제”

3. “대북정책의 종합적 틀 마련”

- 상생공영(대북정책의 방향)의 지침(비핵, 개방, 3천), 비핵화의 방향(그랜드 바겐)

II. 북핵문제의 ‘매트릭스’

1. 역설 혹은 위선

-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개발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과 비핵화 요구

2. 분석적 과제

- 북한의 배반: 지정학적 지대 추구

- 민주주의의 저주: 한국, 미국, 일본의 정권교체와 기존합의의 부정

- 동맹의 국제, 국내정치: Japan passing, 통미봉남, 한미동맹의 ‘복원’

-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 비핵화, 안정, 주도권, 비용분담

- 공간/시간의 지평: 지구적 기여-북한의 대중국 의존/종속 방치

- 미국패권과 중국의 부상

Ⅲ. 9/15 시대

1. 국제환경의 변화

- 냉전의 종언(11/9), 1차위기

- 9/11 테러, 2차위기

- 9/15(리먼 브러더스 파산), 3차 위기

2. 9/15의 교훈

- (Cohen) 인간의 놀라운 자기기만(self-delusion) 능력과 그 비극적 결과

- (Krugman) 프리드만-하이에크 경제학의 파산과 ‘지저분한 경제학’

- (Friedman) 세계화의 전도사에서 미국 국가재건의 ‘고립주의자’로

3. 9/15 시대 미국패권과 오바마외교

- 닉슨의 괌선언과 신경제/클린턴의 경제중심, 개입최소주의/부시(41)의 현실주의

- Chimerica(G-2)와 G-20의 노벨 평화상의 기대

- 부시(43)의 교정: 유럽과 아시아

4. 3차 북핵 위기/협상

- 오바마 ‘최소주의’에 대한 북한의 오해와 학습효과

- 중국의 실용주의: 북한의 지정학적 지대추구

- 협상국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으로서 그랜드바겐

Ⅳ. 한국의 과제

1. 노무현 대 이명박

- (대미) 민족적 자존 vs. (대북) 국가적 자존

- 탈권위주의 vs. 온정주의(paternalism)

- 균형자/창안자/촉진자 vs. 비핵화 근본주의? 미북관계(일북, 중북관계의 창안?)와 그랜드바겐의 구호

2. 곡예의 운명

- 이념, 상대적, 절대적 이익, 공간/시간적 목표의 착종

- 자기기만의 한계, 실용주의 vs. 온정주의 CEO 리더십의 한계

- 미국의 국가건설 vs. 오바마의 핵없는 세계

- G-2와 G-20 사이의 기회와 도전

- 현실과 이상의 숙명적 이중성과 객관적 꿈꾸기(lucid dreaming)

토론문2 <사회문화 분야>

전환기의 사회문화교류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총론

o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남북사회문화교류도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음.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

대북인도적 지원도 축소

o 사회문화교류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문화교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최근 상황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기존에 축적된 사회문화교류의 일정한 성과도 무시

-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의 상실

- 사회문화교류 토대의 약화

-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 구조에 돌입

- 연속적인 사업의 단절

o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문화교류의 의미를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성과를 성찰적으로 검토하면서 공과를 구분할 필요

-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를 대비한 사회문화교류의 로드맵 작성 필요

각론

o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변화와 사회문화교류의 관계

- 북한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

- 남한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

- 북한의 대남정책 그리고 남한의 대북정책과 사회문화교류의 관계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사회문화교류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도지원 분야

- 문화예술 교류

- 주민들의 인식

o 현재 사회문화교류가 지체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 남한사회의 내부적 문제

- 법적 제도적 문제

o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 사회문화교류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회문화교류를 추동하는 시민사회 역량 확대

- 사회문화교류의 중심이 되는 인적 자원 양성

o 사회문화교류를 기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의 발전과 사회문화교류의 연계

-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의 결합

토론문3 <경제 분야>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경제정책의 주요 특징

o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으로 보수적·과거회귀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 표면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대중동원방식의 속도전)과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움직임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데

- 이러한 경제정책이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o 또한 보수적·과거회귀적이라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가 틀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 북한 당국은 보수적인 경제정책이 침체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까? 특히 시장의 확산으로 더욱 황폐화된 계획경제부분을 조금이라도 복원하는데 효과적이라(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까?

- 아니면, 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두된 상황이었기 때문일까?

- 아마도 위의 2가지 이유와 목적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 실적에 대한 평가

o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경제는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7%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남한의 성장률(2.2%)을 뛰어 넘는 것이어서 성장 원인에 관심이 집중된바 있다.

- 지난해 북한경제의 성장률은 첫째,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곡물생산이 증가하였으며, 6자회담의 틀에서 추진된 중유지원 및 남한의 경공업자재 지원 등에 따른 전력 증산 및 경공업부문의 생산실적 회복 등이 지적되고 있다.

- 그러나 이전의 2년에 걸친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주 원인 중의 하나가 곡물생산의 저조가 포함된 농림어업부문의 실적 저하(2006, -2.6%; 2007, -9.4%)라는 점과 지난해(2008년) 농림어업부문의 생산량 증가율이 8.2%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부문에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o 이상의 논의와 연관된 것으로, 올해의 생산실적의 경우 지난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3가지 요소가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낙관적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하겠다.

- 먼저, 올해 북한의 작황은 매우 나빠서 ‘80년만의 대흉년’이라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2009.11.10)

- 둘째,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북한이 중유를 추가지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셋째, 지난 해 작황이 평년작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반면에 올해의 작황은 평년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 올해 북한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4월20일부터 시작한 150일전투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서 100일전투를 이어가고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성과가 크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대중동원운동을 통한 경제건설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대중동원방식을 통한 경제건설은 단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아니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어”서 ‘경제강국’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이를 토대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이것이 실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의문)

- 또는 김정은으로 후계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문에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 남북경협의 전망

o 향후 남북경협을 결정하게 될 주요 변수는 북한변수, 남한변수, 대외변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변수는, 무엇보다 “최근에 보여준 유화적인 대미·대남기조를 지속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일 발생한 서해교전 이후 북한이 남한 쪽에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 다음으로는 남한변수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의 북측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설,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의 문제 등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 대외변수는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재개, 북·중관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나타날 경우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중관계의 개선은 2가지 다른 방향에서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경협이 갖는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남한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o 위에서 지적한 3가지 결정 변수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 사건을 계기로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순환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다.

-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남한의 대규모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되고, 경제협력사업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 반대의 사례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과는 반대되는 도발적인 선택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남북경협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o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대외적으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서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남한, 일본이 이를 용인하고자 할 것인가?

-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남북경협 역시 당분간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겠다.

- 따라서 올해 남북경협 실적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하반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년 말쯤에는 2008년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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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2009 제3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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