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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7일(금)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통계로 본 FTA 발효 효과 - 한․EFTA FTA 최대 수혜 수입품목은 측정시험기, 연어, 시계 -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EFTA* FTA 발효(‘06.9.1) 2개월을 맞이하여 한-칠레FTA(‘04.4.1발효), 한-싱가포르FTA(‘06.3.2발효)를 포함한 FTA별 양국 수출입통계 및 교역현황을 분석함

※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소강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임

□ EFTA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o EFTA는 '06년 1~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17위 교역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총수출 중 對EFTA 수출이 0.6%, 총수입 중 對EFTA 수입이 0.7%를 차지함

- 한․EFTA FTA 발효 전․후 1개월간을 분석한 결과 수출증가율(78%)이 수입증가율(-9%)을 상회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95백만불이 개선됨

<한․EFTA FTA발효 전․후 무역수지 비교>

(단위 : 백만불)

구분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전월대비증감율(%) <증감액>
	‘06년 1월～7월	‘06년 8월	9월
수출	1,155	98	175	78
수입	1,165	209	191	-9
무역수지	-10	-111	-16	<95>

□ FTA 발효후 EFTA 교역품목의 특징

o 수출은 자동차, 선박 2대 품목이 전체 對EFTA 수출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EFTA측이 FTA 발효 즉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0%를 철폐하여 선박,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EFTA 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함

ㅇ 반면, 수입은 EFTA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산업기계류, 시계, 일부 수산물(연어 등)의 수입이 증가함

〈EFTA 10대 수출입 물품(‘06년 1~9월 기준)〉

(단위:백만불)

수 출				수 입
품목명	‘06.1~8월	‘06.9월	전월대비 증감율(%)	품목명	‘06.1~8월	‘06.9월	전월대비 증감율(%)
선박해양구조물	511	85	147	원동기및펌프	179	20	△17
자동차	225	56	149	기타기계류	98	15	△48
무선통신기기	46	6	△13	계측제어분석기	82	14	82
컴퓨터	11	3	120	금속공작기계	71	11	9
섬유및화학기계	3	2	21,678	선박해양구조물	101	11	△20
원동기및펌프	1	2	14,675	농약및의약품	136	11	△57
고무제품	25	1	△61	시계	49	10	89
금속공작기계	6	1	△29	제지인쇄기계	4	9	2,456
영상기기	9	1	50	섬유화학기계	26	8	137
공구	7	1	△8	정밀화학원료	36	6	△11

□ FTA 발효후 협정관세 적용 품목의 특징

o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비중은 국가별로 스위스(72%), 노르웨이(26%), 리히텐슈타인(1%), 아이슬란드(1%)로 스위스산 제품이 가장 많고, 물품별로는 측정시험기 및 부품(15%), 연어(12%), 시계(8%)가 관세 철폐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됨.

- 측정시험기 부품 (HSK 9032.90-9000)은 기본관세 8%이나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6.6%가 부과되고, 연어(HSK 0302.12-1000)는 기본관세 20%이나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무관세로 통관되며, 시계(HS 9101)는 기본관세 8%이나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품목별로 0% ~ 7%가 부과됨

〈한․EFTA FTA 협정적용 신청건수(‘06년 9월 기준)〉

(단위:천불)

국가별	수입건수	수입금액	비중 (건수대비)	품목별	수입건수	수입금액	비중 (건수대비)
총계	691	50,578	100%	총계	691	50,578	100%
스위스	499	45,059	72%	측정시험기및부품	104	2,137	15%
노르웨이	181	5,233	26%	연어,냉동고등어	84	1,921	12%
리히텐슈타인	8	101	1%	시계	52	6,571	8%
아이슬란드	3	183	1%	수지(Resin)	45	524	7%

□ 칠레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o 한-칠레 FTA 발효후 교역실적을 비교해 보면 발효 후 교역량    (1년차 2,755백만불, 2년차 3,761백만불, 3년차(6개월) 2,811백만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칠레는 우리나라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그 폭이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한․칠레 FTA 발효 무역수지 비교>

(단위 : 백만불)

구분	발효후 1년차 (‘04.4~’05.3)		발효후 2년차 (‘05.4~’06.3)		발효후 3년차 (‘06.4~’06.9)
	금액	증가율 <증감액>	금액	증가율 <증감액>	금액	동기대비 증가율
수출	830	58.2	1,216	46.5	826	50.7
수입	1,925	44.9	2,545	32.2	1,895	66.9
무역수지	-1,095	<-292>	-1,329	<-234>	-1,069	<-189>

□ FTA 발효후 칠레 교역품목의 특징

o ‘06년 1~9월기준으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휴대폰) 등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76% 이상을 차지

ㅇ 반면, 대칠레 수입구조의 특징은 원자재(동제품 및 동광 등)중심의 교역이며, 수입전환 효과*로 요약될 수 있음

- 수입전환 효과의 주요 수입품목인 포도주는 FTA 발효후 미국산을제치고 칠레산이 여전히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음

※ 수입전환효과란 FTA 체결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

□ 싱가포르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o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전․후 교역실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수출 증가율(20%)이 수입증가율(2%)보다 18%가량 상회하고, 무역수지도 큰 폭으로 흑자 증가

<한․싱가포르 FTA발효 전․후 무역수지 비교>

(단위 : 백만불)

구 분	FTA발효전 (‘05.8 - ’06.2)	FTA발효후 (‘06.3 - ’06.9)	증감률(%)
수 출	4,762	5,744	20
수 입	3,363	3,434	2
무역수지	1,397	2,312	65

□ FTA 발효후 싱가포르 교역품목의 특징

ㅇ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간재료 성격의 물품으로서 對싱가포르 수출입은 FTA 발효이전과 변동없이 안정적인 수출입구조를 유지

※ 싱가포르는 FTA 발효와 함께 전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91.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기간별(즉시, 5년, 10년)로 관세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