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발사 관련 국제우주조약 가입 등 발표

개 요

o 북한은 중통 보도(3.12)를 통해 국제우주조약 가입 사실과 인공위성 발사 관련 내용을 국제기구에 통보했음을 발표하고, 총참모부 성명(3.9)을 통해서는 인공위성 요격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위협하였음.

주요 내용

< 북한이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 > (3.12 중통)

o 최근 북한은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 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된 협약’에 가입하였음.

-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한 것은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임.

o 한편,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케트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음.

북한은 4.4-8 기간中 동해와 태평양 방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과 낙하물 추락 예상 지점을 통보하였음.

< 총참모부 성명 : 위성요격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 > (3.9 중통)

o 이번 북침전쟁연습은 미·일 침략자들과 이OO 패당이 북한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까지 막아보려고 숱한 지상·해상 요격수단들까지 동원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음.

o 북한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임.

- 분별을 잃고 위성에 대한 요격 행동으로 넘어간다면 북한 혁명무력은 주저 없이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뿐 아니라 요격음모를 꾸민 미·일 침략자들과 남한 괴뢰들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임.

- 북한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함.

분 석

o 북한이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 보유 주장, △인공위성 발사 준비 공식 발표에 이어 국제우주조약 가입 및 위성발사 관련 정보의 국제기구 통보 사실을 보도한 것은 향후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로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2.7 노동신문)

북한은 2.24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북한이 예전과 달리 단계적으로 우주발사체 관련 내용을 공포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안이 있는 상황에서 발사 이후 제기될 수 있는 同 결의안 위배 및 추가 제재 논의를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임.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중단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695호(’06.7.15), 1718호(’06.10.15)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