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급변사태 대비 및 한‧미 동맹 강화 비난

개 요

o 북한은 미국의 급변사태 대비를 대북 선제공격으로, 한‧미 동맹 강화 동향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망동이라고 비난하였음.

주요 내용

< 파멸을 재촉하는 전쟁도박놀음 > (12.2 노동신문)

o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조선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상설적인 미‧일 통합군사작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떠드는 등 미국이 조선반도 정세를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미 기업연구소가 ‘자유의 확보, 새로운 시대의 미일동맹’이라는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미국의 전직 고위군사당국자들이 참가하여 목청을 돋구어 전쟁망발들을 마구 줴쳤음.

미 기업연구소(AEI)는 11.20 “Securing Freedom : A Report on the Future of the U.S.-Japanese Alliance” 보고서 발표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급변사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얼마 전 미‧일 호전광들은 오끼나와 주변 해역에서 공동군사연습을 벌렸는바, 이는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계획적이며 도발적인 책동임.

o 미 호전광들이 조선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일 군사적 결탁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그들의 말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실증해 줌.

- 미 호전세력들은 올해에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증강배비하는 등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공조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제2조선전쟁, 핵전쟁을 감행하려 하고 있음.

- 미제가 떠드는 급변사태는 저들의 이와 같은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실지로 급변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미국 자신임.

o 미제의 대조선 군사작전계획은 핵무기로 장비되고 공격력과 기동력이 빠른 타격집단들을 조선반도 주변에 배치하여 선제공격으로 우리를 제압하고 전 조선을 틀어쥐는 것임.

- 이번에 미제가 떠든 ‘새로운 시대의 미‧일 동맹’이란 21세기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미‧일 군사동맹을 의미하며, ‘시기적절한 대응’이란 임의의 시각에 도발할 수 있는 북침전쟁을 말함.

<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망동 > (12.3 중방)

o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지위를 나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채택하는 등 미 호전세력이 남조선과의 군사동맹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음.

- 미국은 이미 남조선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3억달러에 달하는 F-15K 전투기 21대와 거기에 탑재할 최신형 공대지순항미사일 수백기를 넘겨주기로 하였음.

o 미국은 대조선 전략수행에서 남조선 괴뢰들을 저들의 충실한 군사동맹자로, 침략의 하수인으로 얽어매두고 어느 때든 전쟁에 유용하게 써먹으려 하고 있음.

-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 각종 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량으로 제공해서 괴뢰군을 현대적 전쟁장비들로 무장시켜 그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음.

o 세계지배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아시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확립에 관건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은 이 지역에서 절대적인 군사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려 하고 있음.

- 오늘 아시아 지역의 나토형의 새로운 안보기구를 조작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를 제압하고 아시아를 군사적으로 틀어쥐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기도임.

※ 이밖에도 ‘세계 평화의 암-미국의 해외 특수파괴 공작’ 題下의 중방 논평(11.25)을 통해 미국의 반테러전을 타국에 대한 군사적 간섭이라고 비난하였음.

분 석

o 북한이 미국의 급변사태 준비를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으로 비난한 것은 주한 미군 전력 증강 등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위험한 전쟁책동’(5.20, 중통), ‘양면술책은 통하지 않는다’(7.9, 민주조선),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가’(7.21, 민주조선), ‘위험한 선제공격 신호탄’(9.24, 노동신문) 등

- 이는 미국이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이중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북적대시정책의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