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자주                          반전평화

정전협정 54주년 정세강연회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쟁점과 과제”

● 강사: 고영대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2007년 7월 24일(화) 16시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폐기

―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   영  대

(평화 ․ 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글을 시작하며

2.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자주적 정립

1) 현 시기 최고의 민족이익

2) 현 시기 최고의 국가이익

3) 자주성을 매개로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올바른 결합

3.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1)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과 통일은 동시적 과정

2)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평화협정 내용

3) 9.19베이징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적 지침서

4. 한미동맹의 신 한미동맹으로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실현과 양립할 수 없는 신한미동맹

1) 구 한미동맹의 성격과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 실현과의 적대성

2) 신 한미동맹과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적대성

3)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야 민족적, 국가적 장래가 열릴 수 있어

5.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통한 통일이후 주둔 주장에 대한 비판

1)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

2)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주한미군의 통일이후 주둔주장의 부당성

3) 주한미군이 세력균형자로서 통일이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4)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변경을 통한 주한미군 장기주둔 주장 비판

5) 주한미군이 한미동맹군과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

6) 미국의 핵우산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6.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의 통일의 실현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호기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위기일 수 있다. 어떤 내용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어떤 성격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느냐, 어떤 방안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금의 대외적 예속과 내적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한반도 평화가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운명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갈림길에서 우리가 보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 그 나침판을 구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에 부합하는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민족이익과 국가이익 정립 작업은 이미 한미 양국 정권과 한미동맹세력의 일방적인 이념적, 정책적 선제공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한미동맹의 가치·포괄동맹으로의 전환과 그 실현 수단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장기주둔―통일 이후까지―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강제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민족 분단과 남북 적대적 대결을 강제해 놓고 이를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우리의 국가이익인 양 의제화(擬制化)하여 우리의 국가정책과 자산을 미국의 국가이익 실현에 동원해 온 냉전의 산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과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미동맹세력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장기주둔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미국의 이해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재단하고 통일 한반도를 미국의 관리 하에 두려는 패권성의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세력의 의도가 현실화되면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밀려 또 다시 주변부로 밀려 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급히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정립한 다음 이를 중심에 놓고, 한편으로 시대착오적인 한미동맹의 족쇄를 걷어내고,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이 시대의 최우선적인 민족적, 국가적 과제다.

이렇듯 우리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지향점을 바르게 밝혀주고, 이를 매개로 민족과 민중의 동력을 한 데 모아 주동성을 발휘해 나간다면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과정을 민족적, 국가적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자주적 정립

1) 현 시기 최고의 민족이익

(1) 자주성의 실현

◊ 일제에 의한, 반세기가 넘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 상실은 미·소군의 진주와 함께 미국에 의한 자주성의 상실로 이어졌으며, 민족분단과 북미·남북간 적대적 대결이라는 새로운 질곡을 가중시켰다.

◊ 민족 자주성의 상실로 인한 민족분단과 북미·남북간 적대적 대결로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일적인 삶이 파괴되어 민족의 공존·공영이 가로막히고 있다.

◊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 이에 민족의 자주성 실현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전제이자 동시적 과제로서, 이 시대 최고의 민족이익이다.

(2) 자주성 실현의 한 구현 형태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여 북미·남북간 적대적 대결을 해소하고 민족 공멸의 위기를 막아 민족의 화해와 공존·공영을 이루며, 통일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구현된다.

◊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 실현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가 되며,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민족의 자주성을 구현하는 것이 된다.

(3) 자주성 실현의 또 다른 구현 형태로서 민족통일

◊ 민족 자주성의 실현으로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족의 항구적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민족통일로 구체화된다.

◊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 실현은 한반도 통일의 전제이며, 한반도 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구현하는 것이 된다.

(4) 남북이 합의한 최고의 민족이익으로서 자주

◊ 남북은 분단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자주·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천명되었다.

◊ 이 3대 원칙 중에서도 자주는 첫 자리를 차지한다.

◊ 비록 남북 당국 간에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서 편차가 존재하나 7·4 남북공동성명이 천명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정확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이 남북 당국조차도 자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그것도 첫째 자리에 놓는 것은 자주 없이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으로, 자주는 이 시대의 모든 민족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자주성 실현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민족이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현 시기 최고의 국가이익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5대 국가이익

◊ 한 국가가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추구하고 실현되어야 할 국가목적과 국가이익이 있다. 매개 국가들은 헌법에서 국가목적과 국가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 전문에서 3·1 운동 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데 정부의 정통성을 두고 있으며,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조국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이에 입각한 동포애와 민족단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의 이바지 등을 국가목적과 국가이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목적 : 한 주권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성취하기 위한 국민적 또는 국가적 열망을 이론적 체계화 과정을 거쳐 헌법, 법률 및 선언 등을 통하여 표명하는 한 주권국가 존립에 양보할 수 없는 목적.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12, 61~62쪽.

국가이익 : 헌법에 반영된 기본정신에 따라 어떠한 안보환경 하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국가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가 됨.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12, 63쪽.

따라서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목적과 국가이익은 독립정신(자주),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 등이라고 하겠다.

(2) 최고의 국가이익인 자주성 실현을 제외한 노무현 정부의 5대 국가이익 규정

◊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발전과 복리 증진,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의 기여를 5대 국가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 3, 1, 20쪽.

◊ 현 정부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독립정신, 곧 자주를 국가이익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자주를 국가이익에서 배제하는 것은 3·1 독립정신(자주)에 국가의 정통성을 두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자주 없이 국가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현 정부는 또한 5대 국가이익을 단순히 나열만 해 놓았을 뿐, 국가이익 간의 상호 관계와 지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가이익이란 “어떤 안보환경 하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보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단순히 나열만 해놓게 되면 정권 의지와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가이익이 서로 충돌해 어느 한 국가이익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배제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에도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이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 자주 없이는 민족이익이 지켜질 수 없으며, 민족이익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이익도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5대 국가이익 중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미국에 예속되고 민족끼리 서로 적대하는 속에서는 평화통일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발전과 복리, 세계평화 등의 국가이익이 온전히 성취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현 시기 국가이익은 국가의 자주성 실현을 첫 자리에 놓고 여기에 나머지 국가 이익을 우선순위에 따라 자리매김해야 한다.

3) 자주성을 매개로 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올바른 결합

◊ 민족은 국가를 단위로 활동해 나가는 만큼 민족이 두 지역이나 국가로 분열되어 적대하지 않은 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남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북과 적대하고 있어 민족이익과 국가이익, 남북의 국가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 그러나 최고의 민족이익도, 최고의 국가이익도 자주성 실현에 있는 만큼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은 자주성 실현을 매개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 남북의 국가이익의 차이와 대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과 같은 민족이익의 우선적 실현 없이 민주적, 경제적 발전 등의 각각의 국가이익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족이익의 실현은 국가이익의 실현에 우선한다.

◊ 따라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올바른 결합은 자주성과 민족이익을 중심에 놓고 국가이익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현 정부의 국가이익에 적용시켜 보면 자주를 국가이익으로 설정하고 평화통일과 함께 최우선적 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발전과 복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등의 국가이익을 다음 순위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 간의 올바른 결합을 통해서만 비로소 민족모순과 국가모순, 곧 민족적 과제와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민족적, 국가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 민족이익을 국가이익에 우선시키는 정당성은 이미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3.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1)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과 통일은 동시적 과정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는 휴전협정 60항에 잘 규정되어 있다. 휴전협정 60항은 “ …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할 것 … ”을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먼저 5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며, 다음으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진주한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며, 또한 정전으로 인한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 실제로 휴전협정 60항에 따라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서도 19개 참가국들은 한반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외국군 철수 문제와 통일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이와 같이 국제법적 규정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과정은 외국군 철수 문제와 통일 문제가 관건이며, 또한 양자는 동시적 논의와 해결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평화협정 내용

◊ 외국군 철수 문제는 외국군이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가져오고 고착시키는 물리력이라는 점에서 평화협정의 체결과 이행 과정이 자주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내용과 평화상태로 전환된 한반도가 자주적인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까지를 함의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제네바 회담 외에 1990년 대 중·후반의 4자회담의 형식으로 개최된 바 있다. 제네바 회담은 외국군 철수와 통일 방안 문제와 함께 결국은 유엔의 권능 인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데 비해, 4자회담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문제 등에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의의로 보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결렬된 역사적 교훈으로 보나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종료 선언, 군사분계선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경계선 설정, 평화관리기구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 내용은 물론 외국군 철수와 군축문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민족 자주적인 통일에 대한 당사국이 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평화감시군의 구성은 주요 변수다. 주한미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옷만 갈아입고 평화감시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교전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평화감시군은 한국전쟁의 불참전국이면서 휴전협정 체결과 포로송환 문제, 제네바 회담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군사적 강국이기도 한 인도와 같은 국가가 중심이 되거나 중립국 군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국군 철수 문제도, 남·북·미 재래식 전력도, 북한의 핵·미사일도 한반도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들로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성을 제기해 주지만, 역설적으로 평화협정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부정적인 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부정적인 힘을 제어할 군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평화협정은 평화상태의 담보물로서 제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3) 9·19 베이징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적 지침서

◊ 9·19 베이징 공동성명은 1항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에서 북미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만성적인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 정책과 침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권국가로서 평화공존 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 내용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전제를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한미동맹의 신한미동맹으로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실현과 양립할 수 없는 신한미동맹

1) 구한미동맹의 성격과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 실현과의 적대성

(1) 주한미군의 진주로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 상실

◊ 한반도를 38도 선으로 양단하여 이남에 진주한 주한미군은 민족의 허리를 둘로 갈라 민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하여 직접 국가권력을 장악, 행사하거나 미국의 국가이익을 대신 실현해 줄 국가권력을 내세움으로써 남한의 자주성을 침탈하였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 체결로 군비경쟁의 격화 및 정전 상태의 장기화

◊ 미국과 남한의 제네바 회담 후속 정치회담 개최 반대로 장기화된 정전과 분단 상태 : 휴전협정은 60항에서 협정 체결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1954년 4월 26~6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으나 결렬되었다. 따라서 곧바로 후속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미국과 남한의 반대로 후속 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제네바 회담의 결렬이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영국과 벨기에 등의 지원을 받아 후속 정치회담 개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남한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후 1956년에도 중립국 감시위원단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이 다시 정치회담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그 결과 1997년 8월 뉴욕에서 4자회담 예비회담이 열릴 때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과 남한의 정치회담 개최 반대 입장 때문에 제네바 회담 이후 40년 넘게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외국군 철수와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회담은 개최되지 못한 것이다.

◊ 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 체결로 남한의 전면적인 자주성 상실 :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군사주권을 침탈당한 남한은 휴전협정 체결과 함께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1954. 11. 17)을 체결함으로써, 군사적 동맹을 넘어선, 국가체제와 민족(통일)문제, 군사,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한미동맹을 맺게 되었다.

◊ 상호방위조약의 불법성과 이로 인한 군비경쟁 촉발 : 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전상태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군비경쟁으로 몰아가는 호전적 조약이다. “ …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며 … ”라는 상호방위조약 2조는 무기증강과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외부로부터의 병력과 장비의 도입 금지를 규정한 휴전협정 13항 ㄷ목과 ㄹ목 위반이다.

휴전협정 13항 ㄷ목 : “한국 국경 국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 ; 13항 ㄹ목 : “한국 국경 국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

◊ 주한미군의 군비증강을 위한 휴전협정 일부 항목 무력화 :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서 천명한 군비증강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 휴전협정 일부 항목을 불법적으로 무력화하였다. 미국은 영연방 국가들을 비롯한 6·25 참전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6년 6월 9일 인천, 군산, 부산에 주재하던 중립국 감시소조 16명을 판문점으로 철수시킴으로써 휴전협정 제 43항을 무력화하여 남북의 군사력 증강을 감시하는 장치를 제거하였다. 또한 미국은 1957년 6월 21일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휴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휴전협정 43항 ; “중립국 감시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

◊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군비증강과 핵무기 도입 :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소조를 판문점으로 추방하고 휴전협정 13항 ㄹ목을 폐기 선언한 지 불과 10일 후인 1957년 7월 1일에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일본에서 서울로 이동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100 슈퍼 세이버기를 도입하는 등 군비증강에 나섰으며, 1기갑사단과 7사단을 펜토믹 사단으로 개편하고 핵포탄과 핵폭탄을 발사, 장착할 수 있는 280mm 포와 어네스트 존으로 무장시킴으로써 마침내 한반도에 핵무기까지 도입하였다. 이른바 한반도 핵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미군은 휴전 이후 남한에서 팬토믹 사단의 편성법을 실험하였는데, 이미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던 서유럽이 아니라 남한을 실험 장소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미군의 군사 실험장으로서 남한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45~1978』, 1979년 6월, 318 쪽.

◊ 병력을 철수하고 감축한 중국, 북한과 극명한 대비 : 미국의 남한에서의 군비증강은 북한군의 8만 여명(1956) 감축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전면 철수(1958)가 단행되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호전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 한미합의의사록 체결로 미국의 남한의 군사·경제·통일 등 체제 전반에 대한 자주성 탈취 :  상호방위조약의 발효를 미루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체결된 합의의사록은 미국이 남한의 정치·경제·군사·통일 등 핵심 분야의 고리를 틀어쥐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라고도 할 수 있다.

◊ 합의의사록은 본문과 부록 A(경제분야)와 B(군사분야), 부속문서 C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 1항에서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2항에서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3항에서 “부록 B에 규정된 바의 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 4항에서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 6항에서 “부록 A에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반도 통일문제를 미국과 협조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작전통제권과 군사력 건설의 권한마저 미국에 넘겨준 것은 군령권과 군정권, 곧 군 통수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준 것이고, 투자 기업의 사유제도를 장려한다는 것은 남한에 시장경제원리를 강제한 것으로, 국민경제의 운용 지침을 규정한 6항과 함께 미국이 남한의 경제 전반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로 된다. 이와 같이 합의의사록은 남한 체제와 통일정책 및 군사주권을 철저히 미국의 이해에 맞춰 재단한 것이다.

◊ 한미 합의의사록은 1955년 8월 부록 A, 1958년 12월 부록 B, 1962년 1월 부록 B를 각각 수정하여 각각 환율과 군 병력 규모 및 유엔사령관의 통제 부대 대상이 바뀌고, 또한 경제, 군사원조의 중단으로 부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그 핵심 내용인 체제와 통일 및 군사 분야는 지금까지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근거로 되어 왔다. 그 결과 남한군의 구조가 기형화하고 대미 종속화가 심화되었으며, 남북 군사적·체제 대결을 조장하고 통일문제에 개입·간섭해 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가로막아 왔다.

◊ 한미동맹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부담 :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한미소파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을 통한 미군 주둔비용 지원)으로 미군에 지원한 액수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64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하면 1989년 이후로만 따져도 그 액수는 244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주한미군 자산가치(주둔 전력과 전시 예비비축물자 등 포함) 추정치 약 200억 달러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 국방예산이 절감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의 누계가 미군 자산가치를 벌써 상회하였다는 것은 방위비 분담에 따른 우리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 줌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해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 건설이 제약되고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음을 의미한다. 또 방위비 분담금 누계액 244억 달러는 한국군 장비 자산가치 450억 달러의 반을 훨씬 넘는다. 이런 사실 또한 방위비 분담이 우리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주 국방력의 건설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음을 말해 준다.

간접지원액수는 부동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기준이 1999년부터 대폭 낮아져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용지역 공시지가의 5%, 지역권 및 임시지역 각 2.5%의 임대요율 적용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다. 최소한 전용지역 10%, 지역권 및 임시지역 각 5%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경우 매년 평균 간접지원액수는 약 10억 달러가 된다.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2003,14쪽

백재옥 외,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5, 41쪽 참조

(2) 구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적대성

◊ 이와 같이 한미동맹은 자주성 실현, 외국군 철수, 평화군축, 평화통일 실현을 주된 과제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적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네바 회담이 무산된 이래로 한미 양국은 후속 정치회담의 개최를 거부하는 한편 이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남북 당국 간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유엔사 해체 문제와는 달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정전상태 종식,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통일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 신한미동맹과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적대성

(1) 신한미동맹의 성격

◊ 한미 양국은 ‘경주선언’(2005. 11. 17)과 1차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공동성명’(2006. 1. 20)에서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광범위한 이익과 목표를 포괄”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성격을 가치, 포괄, 지역동맹으로 규정하였다.

◊ 이어서 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06, 10, 20)에서 한미 양국이 채택한 ‘한미동맹비전 공동연구’는 전환될 새로운 한미동맹의 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 ‘한미동맹비전 공동연구’가 제시하는 미래 한미동맹의 상은 현 예속적 한미동맹을 깊이와 넓이와 시간에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깊이의 측면에서는 가치·포괄·경제동맹으로의 전환을, 넓이의 측면에서는 남한 체제 주도의 통일 후 한반도 전역과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지역적·지구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시간의 측면에서는 통일 이후까지 한미동맹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구한미동맹이 보장해 준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 계속 유지 :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한미 간에 맺은 700 여 개를 훨씬 상회하는 모든 군사협정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방위조약은 불법적인데다 그마저도 양국이 스스로 사문화하였다. 따라서 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하나 한미 당국은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현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경우는 물론 대체할 경우에도 미국에 보장된 제반 기득권이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상호방위조약과 현실과의 괴리를 조용히 덮어 둠으로써 개정 시 부딪힐 국민적 저항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 신한미동맹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 : 신한미동맹은 한미 공동의 안보목표를 남북 화해∙협력단계에서 “대북 억지 및 급변사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 북한의 WMD 해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대북 CBM 추진 기반 조성, 동북아 지역 내의 패권 등장 방지 및 지역 안정, 동아시아 지역 WMD 확산 방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인권 상황 개선”을 들고 있다. 또한 평화공존 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역내 패권세력 등장의 저지, WMD 확산 방지, 아태 지역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체제 전환국의 안정적인 민주화 환경 조성, 미군의 신속투사 능력에 대한 원칙적 공조”를 내세우고 있다.

한미동맹비전 정책연구팀,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 2005, 12. 131~133 쪽.

◊ 신한미동맹의 본성과 실현 수단 : 신한미동맹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이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데 있으며, 또한 미국의 지역 패권 행사에 저항하는 북을 정치·군사·외교·경제적으로 강압하는 데 있다. WMD 해체 등 그 밖의 이해관계는 패권 유지, 강화라는 핵심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패권 추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체계의 강요, 곧 개혁·개방의 유도, 가치체계 강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제 전복의 전쟁목표 설정, 체제 전복의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공격전략과 공세적 군사교리 채택 및 최첨단 초정밀 무기체계 도입, 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전력 투사, 동맹의 지역, 침략동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 이와 같은 신한미동맹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패권과 안보목표 및 군사능력은 구한미동맹보다 훨씬 파괴적으로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적대한다.

◊ 가치동맹으로서의 신한미동맹 : 북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강요는 대북 대결의 외연을 사상·인권·금융 분야 등의 군사 외적 측면으로 확대하고, 북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체제 전복을 내포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북 군사적 대결과 점령에 중심을 두었던 구한미동맹보다 훨씬 더 대북 적대적 대결을 전면화하고 일상화하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은 남북기본합의서 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한미동맹의 대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강요는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을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맞게 실현해 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된다.

◊ 경제동맹의 강화를 통한 신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 한미 FTA 체결로 한미동맹은 그 경제동맹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고 포괄동맹적 성격을 보완하게 되었다. 흔히들 한미동맹을 나토나 일미동맹과 달리 군사동맹에 국한된 것으로 보나 이는 상호방위조약만 보고 판단한 제한적 사고다. 체제·통일·군사·경제 사안을 두루 포괄한 한미합의의사록으로 구한미동맹은 이미 포괄동맹이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로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적 성격을 보강하여 한층 완결된 포괄동맹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는 군사동맹을 뒷받침 :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는 가치동맹화를 뒷받침하고 대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체계 강요를 강화함으로써 군사동맹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의 경제특구는 신한미동맹이 대북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펴는 고리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는 단순히 경제 영역뿐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 전반을 미국화함으로써 국가이익을 미국이익에 더욱 철저히 복속시키고 민족이익과 대립하게 한다.

◊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는 남한의 국가안보도 위태롭게 :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는 남한의 경제주권을 이전보다 더욱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초래할 사회 양극화로 계급·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결코 산술할 수 없는 국가이익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 신한미동맹의 침략성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모순을 심화시켜 : 신한미동맹의 공세적인 전쟁목표와 이를 수행할 전략, 교리, 최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은 구한미동맹보다 한층 우위의 대북 군사력 우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게 된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 12조에 천명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1장과 2장에 천명된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한미동맹의 공세적인 전쟁목표와 전략, 교리, 무기체계의 도입은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맞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실현과 더욱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게 된다.

◊ 대북 선제 공격적 군사 준비태세 강화 : 미국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남한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비하여 작전계획 5027을 미 증원군 도착 전에 북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보다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것, 그리고 작전계획 5027 3단계에 따라 평양 점령을 상정한 대북 한미연합상륙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나,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발사단계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요격체제(ABL)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심지어는 최근 한국군 내에서조차 대북 선제공격 교리와 공세적 군사력 구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신한미동맹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재확인해 줄 뿐 아니라 신한미동맹이 지향하는 보다 공세적인 대북 군사적 성격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중앙일보≫, 2007년 2월 6일 자.

권재상, 박봉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공군 전략의 정비」, 2006. 10.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이에 동반한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양안문제 등의 지역 분쟁에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를 중국 등의 군사적 공격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개입은 국지적 갈등과 위기를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말미암은 지역적 위기 확대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냉전체제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실현에 더 큰 질곡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따른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에 대해서는 고영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04, 4, 15. 4~5쪽 참조.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2&action=viewForm&uid=60&page=2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의 불법성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 것은 그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자국의 영토를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기 위한 영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총회 결의 3314호(‘침략의 정의’, 1974, 12, 14),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 가중 :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LPP 개정 협정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을 통해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미국의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셈이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따른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내·외 통합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형, 고성능 무기체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국에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우리 국민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한미동맹이 이미 아·태지역에 결성되어 있는 미일동맹과 미호동맹, 그리고 최근에 체결된 호일동맹 등과 직·간접적으로 결합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축은 어디까지나 미·일동맹이며 기타 동맹은 그 하위 동맹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한미동맹도 지상군 위주의 군사력 구조나 상대적으로 낮은 해·공군의 전력 수준에서 볼 때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지역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맹주를 노리는 호주도 미·일·호 삼각동맹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태 지역 차원의 단일 지역동맹의 형성에 앞서 미국을 축으로 한 다층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ｏ 아·태 지역의 쌍무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일본의 헌법 개정과 군비증강, 대외 진출을 촉진 : 미일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헌법 9조의 개정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자위대의 역외 진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또한 일본을 아․태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변모시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 지역동맹화는 아·태 지역에 냉전적 군사 대결 구도 확대 고착 : 미국을 축으로 한·미·일, 미·일·호 등의 동맹이 형성되면 북·중·러 등의 국가들과 아·태 지역에서의 대립 축이 확대 형성되어 냉전체제 못지않은 군사적 대결 구도가 장기적으로 고착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양안 위기 때 미국과 호주의 밀착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하이협력기구(SOC)를 결성하여 주기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에서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치전선이 형성될 조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미국을 축으로 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지역동맹화와 지역적 차원의 군사적 대립 격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이전보다 무거운 짐을 안기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은 미국의 PSI 등과 같은 대북 봉쇄정책의 강화를 불러올 것이며, 한국도 PSI 등에의 참여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게 할 것이다.

◊ 한미동맹의 지구동맹화 : 미국은 아·태 지역동맹을 미국이 주도하는 있는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과 결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에 바로 뒤이어 나온 미국의 한국 나토 GP 참여 제안은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비록 이번 리가 나토 정상회의(2006, 11, 28~29)에서 한국·일본·호주 등을 나토 GP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개별적인 파트너십을 설정해 나가기로 한 ‘리가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한국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을 나토 GP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나토 GP : 나토에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를 참여시켜 나토의 아시아 진출과 지구화를 이루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 전략으로 미국은 2005년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를 단일 전구화해 나가고 있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로 보인다. 고영대,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할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2007, 12, 18. 1쪽.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2&action=viewForm&uid=89&page=1

◊ 나토와 미일동맹의 결합 : 미국의 제안대로 한국․일본․호주 등이 나토 GP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을 떠받치는 두 축인 나토와 미일동맹이 하나로 접목되어 나토의 지구화 또는 미일동맹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 규모의 단일 집단안보기구가 태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구동맹화는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대결 구조 확대 고착 :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와 나토․미일 동맹의 결합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세계 패권을 뒷받침해 주는 한편 지구적 차원의 북한․중국․러시아의 포위망 형성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나토가 아․태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면 소위 ‘불안한 활꼴’ 지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적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 구도가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면적․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가 크게 두 진영으로 양분되어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대결이 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이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아·태 지역동맹을 나토와 결합시켜 지구적 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구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구도가 현실화되어 우리 민족과 국가가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동맹에 중층적으로 편입되어 그 거대한 힘에 이끌릴 때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은 질식당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실현의 그 날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정세가 도래할 수도 있다.

(2) 신한미동맹과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적대성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한미동맹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대북 적대성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자주성 실현, 외국군 철수, 평화군축, 평화통일 실현을 주된 과제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구한미동맹보다 더 적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 이와 같은 성격의 신한미동맹이 계속 유지, 강화되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지형을 규정하는 상수로 될 것이며, 이는 비록 2·13 합의가 순조롭게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만연되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을 일상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 결국 신한미동맹은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동맹의 고리로 되어 그 정치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전가시키게 될 것이며, 오로지 미국의 가치체계와 제도에 순응해서만, 곧 미국의 국가이익의 보장을 통해서만 남북의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구조와 대외 관계를 강제하게 될 것이다.

3)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야 민족적, 국가적 장래가 열릴 수 있어!

(1) 한미동맹의 허구

◊ 남한의 단독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허구 :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남한이 단독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허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허구가 반세기 넘게 남한 사회를 지배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왜곡시켜 민족분단과 대결, 대미 예속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 이 허구를 상징해 온 국방부의 개수 비교에 의한 상투적인 대북 군사력 열세 주장은 냉전 해체를 전후로 한 시기로부터 무기의 질에 의한 비교, 전력지수에 의한 비교, 군사비 누계에 의한 비교, 잠재적 전쟁 수행력에 의한 비교 등 보다 과학적인 대북 군사력 비교에 의해 그 허구가 깨진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 1972년에 미 국방부 군비통제 및 군축국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이미 “이제는 미국의 지상전투 개입이나 핵무기의 사용 없이 대한민국의 역량만으로도 … 북한이 단독으로 감행한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P. Colm et al., 「The Reduction of Tension in Korea」 19쪽.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 1991, 165 쪽에서 재인용.

◊ 남이 북보다 더 병력을 전진 배치 : 또 하나의 허구는 북한이 전력의 2/3 이상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여 언제라도 국지적인 전격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허구다. 이 허구도 남한군이 북한군보다 더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대전(휴전선으로부터 평양과 비슷한 거리) 이북에 90% 이상의 전력 배치-에 관계없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남한군의 정보력, 방어력(무기와 진지), 남한 지형의 특성, 북한군의 근접항공지원 및 병참 능력 제한 등으로 기갑부대와 특수부대 등을 이용한 전격전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논증되었는데도 여전히 재생되고 있다.

◊ 특히 주한미군이 대북 공세적인 전진방어전략(1973년)과 공지전(1983년) 교리를 도입하고 주한미군과 남한군을 전진 배치한 결과,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남한군이 북한군보다 전진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북한이 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전문가들조차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 북의 핵무기 보유를 계기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전술핵을 재도입하자는 한미동맹 강화 주장이 기세를 올린 바 있다. 군통수권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실험 직후에 밝힌 “…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해도 북한이 이길 수 없다”고 밝힌 것처럼 북한이 전술핵 몇 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남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2006. 12. 6일 자.

◊ 15대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를 보유한 1개 기갑중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10Kt의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며, 반경 1Km 내의 장갑차량을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100Kt의 핵무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술핵의 군사적 효용성의 한계와  현재의 북의 핵무기 보유 수준을 곧바로 남의 대북 전력 열세와 미국으로부터의 전력 충원의 필요성과 연결시키는 것의 성급함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 1991, 101~102 쪽.

◊ ‘북의 핵 보유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 : 한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미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의 보고서 내용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의 주된 원인이 북의 군사력 우위와 전쟁 위협보다는 한미동맹군의 군사적 강압과 전쟁 위협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2007년 4월, 1쪽.

◊ 한반도 주변의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적인 안보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북의 특정 위협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그것도 북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하고도,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그 동기와 능력을 파악할 길 없는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되기 때문이다.

◊ 불특정 위협 대비 군사력 건설은 무모 : 만약 국방부의 불특정 위협이 중국이나 일본을 상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안보전략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을 특정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에 더해 중국이나 일본까지 위협 세력으로 특정하는 것은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이 현존 위협이 아닌 잠재 위협까지를 상정하여 건설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를 특정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이들이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와 외교·안보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불행한 관계 때문에 이들 국가를 위협세력으로 상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아니다.

◊ 중국, 일본의 남한 침공은 사실상 불가 : 실제 군사력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자국이 처해 있는 조건을 도외시한 채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여 남한과 한반도를 침공할 수 없다. 설령 이 국가들이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들의 해·공군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미 동맹국 중에서 제2의 지상 전력(미국과 동맹국 전체 전력의 9.72%), 7위의 해군 전력(동맹국 전체 전력의 2.50%), 8위의 공군 전력(동맹국 전체 전력의 3.95%)을 갖춘 남한과 한반도를 점령할 수는 없다. 일본은 6위의 지상 전력(동맹국 전체 전력의 3.59%), 2위의 해상 전력(7.56%), 5위의 공군 전력(전체 동맹국 전력의 4.14%)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남한의 지상 전력에 훨씬 뒤지는 반면 해군 전력은 3배 정도 앞서고, 공군 전력은 다소 우위거나 비슷하다.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Defence」, July 2003.

◊ 위의 몇 가지 사실로부터 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와 독자 방어 능력의 결여, 한반도 주변의 불특정 위협을 근거로 하는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남는 쟁점은 한미동맹세력의 주장처럼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세력균형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세력균형이란 그 형태의 차이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한 균형을 꾀하기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이란 미국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패권과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세력균형을 말한다. 이는 역으로 미국의 패권과 국가이익에 도전하는 그 어떤 국가도, 북한, 중국은 물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가조차도 외교적, 군사적 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군사적 위협과 전쟁도 불사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끊임없이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될 뿐이다. 이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특히 냉전체제 해체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계 지배체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이 취해 온 외교적, 군사적 패권 전략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지역적으로 거부되어야 지역적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다.

◊ 이상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를 위한 한미동맹도, 한반도 주변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도,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동맹도 모두 허구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도 한미동맹은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동맹, 지구적 동맹으로 활로를 개척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신한미동맹과 지역적·지구적 동맹의 길은 견제장치 없는 미국의 패권, 미증유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가공할 파괴력을 선보일 전쟁, 막대한 자원낭비, 환경파괴, 인간 파괴를 동반하는 길로서, 온 인류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막다른 길로 몰아갈 반문명적인 길이다.

(2) 민족의 합의냐 신한미동맹이냐?

◊ 한미동맹과 이의 지역적·지구적 동맹의 반민족적·반국가적·반인류적·반문명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허구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한미동맹세력들의 거짓 선전에 한미동맹의 허구를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마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양, 한편으로 분단의 지속이 국가의 번영을 담보해 주는 유일무이한 길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한미동맹의 허구에 사로잡혀 있는 한 미국의 이익을 우리의 국가이익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거나 미국의 국가이익의 실현을 전제로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착시에 빠지게 된다. 우리를 금치산자로 여기는 후견인으로서의 미국의 존재를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고, 피보호자로서의 한국의 대미 예속적 지위를 다행으로 여기는, 예속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불안하게 여기는 전도된 가치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 한미동맹의 허구에서 파생된 전도된 가치체계는 미국과 주한미군은 후견인, 보호자로 여기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군대에 대해서는 점령국, 점령군으로 여기는 전도된 사고로까지 이어진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그들 군대가 점령국, 점령군이면 미국과 주한미군도 점령국이고 점령군이다.

◊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곡된 가치체계가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설자리를 빼앗고 민족과 국가를 미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신한미동맹이 지역·지구적 동맹으로 발 빠르게 전환해 가도 이를 뒤쫓기에 여념이 없다. 그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어떤 멍에를 덧씌우게 될 지에 대해서는 타산해 보지도 않거나 타산해 볼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 지금 우리는 미국의 이익과 한미동맹에 복속되어 대북 체제전복 혹은 흡수통일을 꾀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올라타서 동북아와 세계 도처의 분쟁과 침략전쟁에 개입하는 길을 갈 것인지, 미국의 이익과 한미동맹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민족과 국가의 자주를 쟁취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갈 것인지 그 분기점에 서 있다. 전자는 미국의 패권 실현에 민족이익과 국가자산을 희생시키며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를 갈등과 위기와 전쟁으로 몰아가는 길이라면, 후자는 우리의 민족이익을 반영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실현하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 다행히도 우리 민족과 국가는 구한미동맹의 모진 질곡 속에서도 신한미동맹의 멍에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놓고 있다. 7·4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그 속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등의 합의는 우리 민족이익의 표상이자 국가이익의 나침판이다.

5.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통한 통일 이후 주둔 주장에 대한 비판

1)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

(1) 유엔사는 유엔의 산하 기구가 아니라 미국 산하 군사기구에 불과

◊ 6·25 한국전쟁에서 처음부터 사실상 유엔군은 없었다. 한국전 16개 참전국 군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하였다. 이는 1차 걸프전에 참전했던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과 같은 성격으로,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결성된 유엔군이 아니었다.

◊ 유엔군사령부는 미군의 통합사령부에 불과 : 유엔군사령부의 설치 근거가 된 1950년 7월 7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병력과 기타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병력 및 지원을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고한다.”(강조 필자)고 되어 있다. 이렇듯 유엔 안보리 결의는 통합사령부가 유엔의 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미국의 군사 기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병력과 지원을 미군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 유엔헌장에 따라 편성된 유엔군이 아님 : 유엔군-평화강제군-은 헌장 7장 43조와 47조에 의거해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과 특별협정을 체결해 구성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 대표자로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보리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소련 대표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군사참모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유엔헌장을 위배하여 결성된 한국전쟁 참전군은 유엔군이 아니다.

◊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국에 있어 :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기관이 아니라 미국이 지휘하는 사령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1950년 7월 3일 리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미국이 유엔군을 지휘하되 한국지원조정위원회’(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를 통하여 시행하자는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리 사무총장은 한국지원조정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모든 지원을 조정하고 현지 지휘관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미 합참이 작성한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전쟁의 전반적인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 사항도 현지 작전사령관이 아닌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강조 필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유엔군지원사』, 1998년, 25쪽.

◊ 휴전협정 체결 권한도 미국에 있어 : 한국전쟁 당시 리 유엔 사무총장이 비공개 각서에 밝힌 4개 항의 휴전에 관한 입장도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미군사령부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리 사무총장은 1항에서 “미국은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지침 없이 정전이나 휴전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리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군사적 사항에 관한 권한이 유엔이 아닌 미국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미국에 휴전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만 규정했을 뿐이다. 유엔의 추가적인 결의 없이 미국이 휴전협정 체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유엔사가 유엔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김명기,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43쪽.

◊ 유엔사 해체 권한도 미국에 있어 :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기관이 아닌 미국의 군사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1995년 6월 24일 자 ‘유엔사 해체 권한에 관한 대북 외교부장 서한’에 의해서도 명확히 입증된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를 자기 산하기구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미국 관할 하에 있는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권고하였을 뿐”이라고 유엔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엔군의 해체 권한이 유엔이 아닌 미국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유엔군이 유엔이 미국의 기구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유엔사의 설치 근거가 된 1950년 7월 7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헌장, 지휘권, 휴전협정 체결 권한, 해체 권한 등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른바 유엔군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이를 유엔군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은 1970년 7월 7일의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대로 유엔의 명칭과 깃발만 사용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했다.

(2) 유엔군사령부 부활 기도는 사실상 제2의 한미연합사의 창설과 다를 바 없어

① 명목상의 유엔사도 이미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

◊ 1975년 UN 총회에서 Moynihan 미국 대표는 "오늘날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군 병력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300명 미만이 있을 뿐이다. 이 들 중 대부분은 유엔군사령부 자체의 간부로 배속된 미군들이며 나머지는 행사를 위한 사령부의 의장대이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 소속이 아니다.” 고 밝힌 바 있다.

「UN Document A/C. 1 PV1065」, October 23, 1975, 류병화,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의 법이론 연구」, 1990년 12월, 국토통일원 통일정책실, 18쪽에서 재인용

◊ 1972년에는 6·25 참전국 중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태국군이 철수함에 따라 주한미군만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는 더 이상 유엔 기치하의 다국적 사령부로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1973년 11월 28일에는 UNCURK(유엔 한국 통일 및 부흥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이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차례였다.

◊ 1974년 9월부터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주한미군사령부로 개편 운용하기 시작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제 형식에서도 주한미군사령부의 부속기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구영록·배영수, 『한미관계 1882~1982』, 174 쪽.

◊ 이에 미국은 1975년 6월 27일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자진 해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8월 16일에는 유엔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유엔군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한미군 군사시설에서 유엔기를 내렸다. 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기정사실화로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철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유엔군사령부와 갈라내려는 미국의 고육지책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11월 18일에 유엔총회는 미국 주도의 서방측 안과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규정한 공산측 안을 모두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기정사실로 되고, 주한미군 지속 주둔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 1991년 넌-워너 계획에 따라 미국은 유엔사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한국인 장성(황원탁 소장)을 임명하고, 주한미군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철수시킴과 동시에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의 경비책임을 부분적으로 한국군에게 이양하였다.

◊ 2004년 10월 31일,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전환에 따라 그 동안 유엔군사령부가 맡아오던 판문점 경비를 한국군이 맡게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수행해 오던 대성동과 아울렛 전방초소 인근 지역의 수색·정찰 임무도 한국군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한미군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였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40여 명의 주한미군 경비대대가 잔류하고 있지만 실제 경비임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완전 철수하고 정전유지와 관리 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양하면서 유엔사의 기능과 임무를 포기해 왔다.

② 무덤 속의 유엔사를 되살려 내려는 미국

◊ 2003년에 이어 2004년,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며 유엔사의 역할을 새삼 강조해 오고 있다.

◊ 2005년 3월 8일, 라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 증언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벨 연합사령관도 2006년 3월 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다국적 연합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증언하였다. 미 상원도 2006년 6월 22일 ‘국방수권법’ 안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에 참전국들의 유엔군사령부 참여와 역할 확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미국의 의도는 사실상 제2의 CODA(연합권한위임사항)을 확보하려는 것

◊ 2007년 1월 18일, 벨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 권한(immediate access to ROK combat troops)을 상실”하게 된 유엔군사령관은 정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벨 사령관은 2007년 3월 7일의 미 하원 군사위와 4월 24일의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정전협정 권한과 책임을 한국에게 이양 혹은 위임하는 동시에 유엔사를 침략 억제를 위한 강력한 사령부 및 전시지원사령부로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다.(강조 필자)

GENERAL B. B. BELL, 「ROLE OF UNITED NATIONS COMMAND」, 2007년 1월 18, www.usfk.mil/usfk/index.html?/org/fkpa/sptr/index.html

"It is our goal to transfer or delegate appropriate armistic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Republic of Korea,  while ensur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s a critical command in deterring aggression, and supporting, combat operations should war break out in the peninsula.",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7 March 2007

◊ 여기에서 벨 연합사령관이 주장하는 정전유지란 단순히 정전협정 상의 정전관리 임무와 이의 수행을 위한 권한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를 한미연합사와 같은 전투사령부로 강화하여 종전에 한미연합사가 수행해 왔던 한국 방위 임무 중 핵심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군에 대한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기관리 권한을 비롯한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확보하려는 의도 :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권한을 비롯한 제2의 CODA를 확보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권한은 현재 CODA에 의해 한미연합사령관의 첫째가는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평시 작전통제권의 전시 작전통제권으로의 전환과 DEFCON(방어준비태세) 전환 등의 위기 조치 관리, 개전권 등 실로 중대한 권한을 포괄하는 작전통제권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은 정전시 연합사령관이 연합임무, 계획 및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된 부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됨.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 합동교리 발전,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합참, 2006, 279쪽.

◊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시 미국은 양국 사이에 이미 합의한 5개 항의 CODA에 연합위기관리 권한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당시 게리 럭 연합사령관은 위기조치 관리관은 연합사령관이므로 정전 시와 전시 사이에 지휘 통일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었다. 현재 벨 연합사령관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엔군사령관이 위기조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637쪽, 한지윤에 따르면 게리 럭의 주장은 평시작전통제권 반환 협상 과정에서 연합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2개의 안-랜드연구소 및 연합사 연구 안과 연합사 참모 연구 안-중 2안에 의거한 주장으로 추정된다. 2안의 내용은 1. 한미군사위원회가 연합사령관을 한국방위를 위한 단일 위기관으로 지정, 2. 연합사령관은 연합 지시권(CODA)을 보유한다. 한지윤, 「한미군사동맹의 평시작전통제권 이양협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3, 51~52쪽

GENERAL B. B. BELL, 「ROLE OF UNITED NATIONS COMMAND」, 2007년 1월 18일, www.usfk.mil/usfk/index.html/org

◊ 벨 연합사령관의 요구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위기조치 권한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 작전계획, C4I 관련 권한 등도 함께 주어지면 이는 한미연합사 창설 이전에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했던 한국 방위의 임무와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엔군사령관의 위기조치 권한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전시 전환 절차, 유엔군사령관의 위기조치 권한 발동 시기, 유엔사와 한국 합참과의 지시 관계, 위기조치 권한 지시를 수령할 한국군 부대 목록, 그 밖의 현 CODA 상의 연합사령관의 권한 중 위기조치 권한과 관련된 권한의 조정과 부여 등이 될 것이다.

◊ 대북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려는 속셈 : 미국이 유엔사 강화를 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혹은 북한 내 급변 사태 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없이 대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는 데 있다. 유엔군은 한반도 통일․독립․민주정부의 수립을 규정한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북진하였다. 주한미군은 정전상태에서 전시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이 결의를 근거로 대북 군사 개입 및 북진과 점령을 합법화하고 그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의 대북 개입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 총회 결의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제 60항의 이행을 명시한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대체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75년 유엔 총회는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하였다.

◊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이용 권한 계속 보유 : 미국이 유엔사를 되살리려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이용 권한을 계속 확보하려는 데 있다.

◊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계속 유지 : 이와 같이 미국은 1978년 이후 한미연합사에 넘겼던 대북 방위 임무를 유엔사에 되돌림으로써 유엔사를 단순히 정전관리 임무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유엔사는 또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상과 권한을 갖는 유엔사라면 당연히 한반도에서 적대적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에 적대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3)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동일선상의 과제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사는 명목뿐인 기구로, 지휘에서 해체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기구다. 다만 한반도 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자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는데 유엔사를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면 유엔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주한미군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면 한미연합사처럼 주한미군을 전면에 내세워 왔을 뿐 유엔사는 곧 주한미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엔사가 대북 적대적 존재라면 주한미군도 대북 적대적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대북 적대적 존재라면 유엔사도 대북 적대적 존재인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정세 변화로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한다면 주한미군도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양자를 분리하여 주한미군을 남북 사이의 중립적 존재로 미화하거나, 중립적인 존재인 양 위장-이른바 평화유지군-하여 주한미군의 통일 이후 장기 주둔을 꾀하는 그 어떤 시도도 모두 한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반평화요, 반민족이요, 반통일이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주한미군의 통일 이후 주둔 주장의 부당성

(1) 휴전협정과 상호방위조약은 냉전과 한미·조중 사이의 적대적 대결의 공통 산물

◊ 휴전협정과 상호방위조약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북과의 적대적 대결의 산물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휴전협정과 상호방위조약은 냉전시대의 해체와 함께 이미 전환·폐기되었어야 하거나, 늦어도 북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전환·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들이다. 남북이 적대관계가 해소되어 평화적 관계가 수립되고,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로 되는데 한 편을 적으로 하는 상호방위조약과 적대의 물리적 수단인 주한미군이 계속 존치되고, 주둔해야 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까지 계속 주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휴전협정과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원인과 시대적 변화를 도외시하는, 구시대의 대결적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이다.

(2) 휴전협정 60항에 따른 철수 대상 외국군에는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포함

◊ 휴전협정 60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포함된다. 한국전쟁 발발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미군이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게 된 미군이든 그들이 휴전협정 체결 한 쪽 당사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체결 시기로 보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 체결 전에 이미 가조인되고, 휴전협정 체결 2개월 만에 정식 체결되었기 때문에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은 미국조차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을 한국전쟁 발발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과 구별하지 않았다. 미국이나 남한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6개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8개월이나 지나서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한미군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

(3) 미국은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유엔군의 위상을 위축시키고,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될 것을 우려

◊ 미국이 애초에 남한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한미간의 쌍무적 방위 조약이 집단안보 원칙에 따른 유엔의 한국에서의 위상을 훼손하고, 참전국들이 자국 군대를 감축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미국은 조약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미국이 자유 정부 하에 한국을 통일하는데 관심이 없으며, 북한 지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분단 고착 세력,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 대안으로 상정하거나 주한미군을 유엔군과 다른 위상과 역할을 갖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곧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엔군을 철수시키는데 대비하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 그 어떤 동기도 미국에는 없었다.

당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 북한 지역을 포함시킬 경우 인민군을 북한 지역으로부터 축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따라서 이승만 정권의 무력북진통일 기도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조약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May, 22, 1953, FRUS, 1952~1954, ⅩⅤ, pt. 2, 1086~1090 쪽.

(4)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휴전협정 체결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 작전통제권 장악을 위해서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쯤으로 생각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진무력통일을 꾀하며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던 이승만 정권과 한국전의 조기 종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아이젠하워 정권과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앞으로는 휴전 후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계속 주둔하게 됨으로써 남한의 생존이 위협 받게 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뒤로는 북진무력통일을 위한 미국의 직, 간접 지원을 보장 받으려는 속셈에서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주장하였으며, 남한군의 유엔사 지휘로부터의 이탈을 최대의 협박 수단으로 삼아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반면에 아이젠하워 정권은 재차 한국전에 말려들 우려가 있는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반대하였다. 조약 체결을 둘러싸고 양국은 반공포로 석방 문제 등을 비롯하여 극한적인 대립을 계속하다가 이승만 정권은 결국 아이젠하워 정권으로부터 “정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장기적인 경제원조, 한국 육군의 20개 사단으로 증편과 해·공군력 강화,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될 정치회담이 90일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을 경우 이 회담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통일 방안 강구”한다는 약속을 받고 휴전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도 미국이 유엔군과 다른 위상과 역할을 갖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 때문에, 유엔사 해체 이후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복안을 갖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1995년, 10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2002년, 565쪽에서 재인용.

(5) 상호방위조약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그 동안 유엔군이라는 외피를 이용해 은폐시키려고 했던 주한미군의 대북 적대성을 오히려 전면에 드러내

◊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를 결성하기로 한 유엔의 1950년 7월 7일의 결의가 있기 전에 미국은 이미 7월 1일에 미군을 남한에 파견하였고, 7월 8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이 아닌 유엔군이 북한군과 싸운다는 외피를 쓰기 위해서 유엔기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인 1950년 7월 18일 자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앞세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 받았다. 유엔과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미국의 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부당성을 은폐하고 유엔 회원국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1950년 7월 8일 ‘한국군 작전지휘권 미군 이양에 관한 협정(일명 대전협정)’에 따라 미군으로 이양되었다, 『통일로 가는 길-분단조국과 민족통일(Ⅱ)』,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편, 통일정보센타, 1990.

◊ 1954년 미국은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장악을 규정한 한미합의의사록을 유엔이 아닌 자신을 직접 당사자로 하여 체결함으로써 외피적 성격의 유엔군사령부의 본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미합의의사록 2항 :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의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957년 7월 1일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57년 10월 9일에 유엔군사령관의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태평양사령관에게 넘어감으로써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이름으로 사실상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장악하고 한국 방위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관리 임무만 갖는 대북 방위의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였다. 한미합의의사록 2항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57년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2002년, 601 쪽.

◊ 유엔사 외피를 벗어던지고 상호방위조약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 살리기 : 1972년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중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태국군이 철수함에 따라 주한미군만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는 더 이상 유엔 기치하의 다국적 사령부로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군의 베트남에서의 패퇴와 제3국의 위상 강화로 국제사회와 유엔 내에서 미국은 수세에 빠졌다. 1973년 11월 28일에는 UNCURK가 해체되었다. 이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차례였다.

◊ 이에 미국은 1974년 4월 28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의 선임장교 지휘 하의 한미연합사에 이양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였다. 1974년 9월부터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주한미군사령부로 개편 운용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제 주한미군사령부의 부속기구로 지위가 전락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2002년, 595 쪽.

◊ 1975년 6월 27일에 미국은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자진 해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8월 16일에는 유엔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유엔군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한미군 군사시설에서 유엔기를 내렸다.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가능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에 이어 정전을 관리하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대체 기구를 마련하려는 미국의 의도였다. 1975년 UN 총회에서 미국 대표 Moynihan은 유엔군사령부가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는 유엔사 해체를 규정한 서방측 안과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규정한 공산측 안을 모두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기정사실로 되고, 주한미군 지속 주둔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 1978년 11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와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과 ‘전략지시 제1호’에 의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다. 이제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 창설로 유엔군이라는 외피를 완전히 벗어던져 버리고 전면에 나서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한국전쟁 참전 이래로 그토록 유지하고자 했던 집단안전보장 원칙과 그 시행 기구로서 유엔군사령부를 뒷전으로 돌려놓고 교전 당사자로서의 대북 적대성을 전면에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듯 주한미군은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체결 이후 교전 당사자이자 적대관계의 한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청산되어야 할 관계이자 철수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6) 불법적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사에 의거한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은 불법

◊ 미국의 군사·경제적 강압에 굴복하여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1월 17일 합의사록의 체결과 함께 발효되었다.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다음해 1월 26일에 미 상원의 비준 동의를 받았으나, 합의의사록을 체결하여 남한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대일 구매를 강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합의의사록의 체결 때까지 발효가 미뤄진 것이다. 당시 변영태 국무총리는 미국의 대일 구매 요구에 대해서 일본만 공업국가로서 재건시키고 그 밖의 나라는 일본의 원료 공급지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였다. 결국 남한 정부는 10월 1일에 미군에 대한 환화 대여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으나 미국은 즉각 석유 공급을 중단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굴복하여 11월 6일에 이승만 정권은 환화 대여를 재개하였으나, 11월 18일 유엔군사령관 헐은 이승만 정권이 합의의사록을 끝까지 거부할 시 시행할 4단계 긴급행동계획(쿠데다)을 작성하여 리지웨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였다. 미국의 쿠데다 위협, 원조의 불안정, 석유 공급 중단을 남한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웠다. 10월 22일 이승만 정권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보급품 제공을 6~7일 분으로 제한하겠다는 미국의 공세에 위기를 느낀 한국군 장성들은 이승만에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11월 14일 미국이 제안한 합의의사록을 무조건 수락함으로써 11월 17일 합의의사록이 체결되게 되었다. 이렇듯 한미합의의사록은 남한 당국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비엔나 협약 이전의 전통 관습법에 따르더라도 이승만에 대한 쿠데다 기도는 국가대표 개인을 강박한 것으로 무효사유가 되며, 비엔나 협약 제 51조와 52조에 의거하면 국가대표와 국가에 대해 군사·(경제)적 강박을 한 것으로 무효사유로 된다. 따라서 한미합의의사록과 이의 체결을 전제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원천 무효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군사비로 매일 10억 원의 환화를 대여하였으나 미국은 1년 이상 전혀 상환하지 않는데다 이를 시중에 방출함으로써 인플레가 만연, 경제토대가 파괴되었다.” 『한미관계』, 1882~1982, 구영록·배영수, 1982년 12월, 123 쪽에서 발췌 인용.

김대순, 국제공론, 2005년 3월 20일, 123~126 쪽.

◊ 휴전협정을 위배한 불법 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 …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며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병력과 장비의 도입 금지를 규정한 휴전협정 13항 ㄷ목과 ㄹ목을 위반하고 있다.

휴전협정 13항 ㄷ목 : “한국 국경 국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 ; 13항 ㄹ목 : “한국 국경 국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

◊ 전략적 유연성으로 조약 2조와 3조의 사문화 :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약 발동 요건을 방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3조는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 영토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남한 방위가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고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 당사자들에 의해서 조약의 가장 핵심 조항을 침해당함으로써 사문화되었다.

◊ 한미연합사 창설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는 법적 요건 결여 : 휴전협정을 위배하고, 사문화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법이다. 또한 불법적인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온 주한미군은 불법적 존재다. 한미연합사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과 ‘전략지시 제1호’에 의거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은 조약 체결권이 없는 양국 국방장관 사이의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한미연합사 창설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달된 ‘전략지시 제1호’도 법적 근거가 없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과정의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1978년 10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를 추인하였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한국 방위 임무나 연합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과 ‘전략지시 제1호’를 추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3) 주한미군이 세력균형자로서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1) 한국의 21세기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과 그 전제로서 주한미군의 철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고 주장하였다.

◊ 주권 상실과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세력을 동원한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 봉쇄해 가고 있고 이것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는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민족이 중국과 미국 어느 한 편에 서서 다른 쪽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자로서 진영 간 대결과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다자적 공동안보와 평화군축으로 힘을 모아나가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이웃 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면 그들과 적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다른 나라를 침입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우리 민족은 동북아에서 공정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올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국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의 강압에 휘둘리지 않고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도 갖추고 있다.

◊ 그런데 우리 민족(남북한 또 통일된 한반도)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민족의 단결과 주한미군의 철수 및 비동맹⋅중립이다. 민족이 분열해서는 강대국의 패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이 동맹군으로 주둔하는 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대결의 한 당사자로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또한 동맹이 아닌 중립만이 강대국의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정치·외교적 힘이다.

◊ 19세기 영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대륙의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영광스런 고립), 대륙에서 어느 나라가 우월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무게를 실어 균형을 잡고 대륙의 안정을 보존함과 동시에 우월한 나라가 등장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이 평화를 유지했던 것은 “압도적 우위를 갖는 주권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3개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비슷한 힘을 가진 열강이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한” 때문이었다. 즉 당시 유럽대륙에는 일방적인 패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노구치 타카시 외 저, 『政治學事典』, 홍문당, 2000, 892쪽

가또 슈지로 외 저, 『國際政治の 基礎知識』, 芦書房, 2002, 125쪽

◊ 동북아시아를 세력균형론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세력(일본, 한국, 남한)의 힘(군사력과 경제력 어느 면에서나)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즉 동북아시아는 현재 세력균형이 아니라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구축함으로써 현저한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다. 미국이 말하는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곧 세력균형이라는 소위 미국 위주의 ‘패권 안정론’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미국은 ‘지역의 균형자’가 아니라 세력균형의 최대 교란자다.

“세력균형이란 국가 간에 힘의 분포가 균등한 상태 또는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말한다.”(이노구치 타카시 외 저, 『政治學事典』, 홍문당, 2000, 628쪽)

“사실 각국은 오직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또는 불균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그들의 목적은 균형이 아니다”는 니콜라스 스파이크맨(Nicholas J, Spykman)의 주장이나 “각 정치가들은 자국에게 적절한 세력균형이 아니라 여타 국가에게 적절한 세력균형을 고려에 넣고, 자기는 결정권을 쥐고 주도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여타 국가에 대해 제국으로서 군림하려는 속셈에서 각기 세력균형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의 주장은 이런 미국의 ‘지역 균형자 역할론’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위 두 학자의 인용은 김강녕의 「세력균형론 연구」, 석사논문, 1978, 23쪽 및 24쪽에서 각각 인용한 것임)

◊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균형자’를 가장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패권주의를 용인하고 적극적인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소위 ‘중국 위협론’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은 강한 자에게 붙어서 이익을 꾀하는, 즉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를 노리는 한낱 기생적 패권주의로 전락된다.

인간이 강한 인간을 만났을 때 보이는 2가지 반응 중 하나로서 강한 세력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는 어떤 일에도 저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강한 자(패권)에 붙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반응 형태를 정치학에서 밴드왜건이라 부른다.(이노구치 타카시 외 저, 『政治學事典』, 901쪽 참조)

(2) 한국의 21세기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20 세기 초 폴란드 사례의 부당성

◊ 국내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20세기 초의 폴란드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 한국의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이 우리의 국력을 뛰어넘는 주제 넘는 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미 국무부 관리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해명하기 위해 방미한 당시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에게 “20세기 초 폴란드가 지역 세력임에도 과도하게 자신의 힘을 설정하는 바람에 수난을 겪게 되었음을 상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을 되뇐 것에 불과하다.

중앙일보는 “폴란드처럼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정세를 주도하려다가 주변국들에 배신당하고 고립되는 비극적 결말도 존재한다”(≪중앙일보≫, 2005. 4. 25)면서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이 한국의 국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위상 설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송영선 의원은 2005년 4월 18일 국회 국방위 회의와 4월 23일 KBS 심야토론에서 균형자 실패의 역사적 사례로 폴란드를 인용하였다.

김숙 국장에게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외교정책은 국력에 걸맞아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동아일보≫, 2005. 4. 16.

◊ 그러나 그들은 균형자론 실패 사례로 폴란드의 20세기 초 경험을 인용하면서도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다는 비극적 결과만을 말할 뿐, 폴란드가 실제로 균형자 역할을 자신의 외교정책으로 구사했는지, 폴란드의 분할이 균형자 역할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부정하는 주장으로서 최소한의 근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 20세기 초반 폴란드가 자신의 힘을 과신했다는 주장도 그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력의 크기와 균형자 역할이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부정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19세기 메테르니히의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들 중 국력이 하위였지만 국가간 다자회의를 주도하면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48년까지 유럽 내 지역 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했다. 네덜란드도 국토, 인구, 군사력 등 국력에서 유럽의 열강들에 뒤졌지만 유럽연합의 창설 및 통합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김기정,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국가전략』, 2005년, 제11권 4호, 158∼159쪽 참조.

◊ “(폴란드가)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정세를 주도하려다가 주변국들에 배신당하고 고립되는 비극적 결말도 존재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국경이 확정된 1921년부터 1939년까지 폴란드는 독립을 유지했지만 주변정세를 주도하기는커녕 독일 등과의 국경 및 소수민족 분쟁에 시달렸다. 1925년 로카르노 조약은 독일-프랑스-벨기에 사이의 새로운 국경의 불가침과 각국의 준수 의무를 규정했지만 그와 달리 폴란드-독일의 국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장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독일 동부 국경(폴란드로서는 서부 국경)의 변경을 기도하는 독일의 계획에 점점 더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920년대 전반까지 폴란드의 대 독일 외교정책은 오히려 수세적이어서, 폴란드를 서유럽 연합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안전보장 체제 속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1925년 10월 들어 프랑스가 로카르노에서 독일-폴란드간의 중재협정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폴란드는 국제안전보장이 독일의 국경선 수정 요구를 막아주는 신뢰할 만한 보호막이라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폴란드가 주변 정세를 주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부오지미에르즈 외 편저,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폴란드의 과거청산』(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5]), 한국교육개발원, 2002, 14쪽.

◊ 폴란드가 1932년과 1934년에 각각 소련, 독일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등거리 외교를 편 것을 두고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폴란드의 당시 대독·대소 등거리 외교는 어디까지나 영토 보전을 위한 방편이었지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1918)에 따라 서프러시아를 폴란드에 넘겨주었으며, 단치히를 유보―국제연맹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되었으며 자유도시의 지위를 가짐―해야 했고, 동프러시아는 주민투표에 의해 폴란드로 귀속되었다. “독일에서는 독일-폴란드 국경선의 수정 요구가 외교정책의 지상명제였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전체에 걸쳐 모든 정당과 정치조직이 지지하는 불변의 목표였다. 다시 수립된 폴란드는 독일이 불가피한 경우 (라팔로 조약의 내용과 같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거해야만 할 혐오스런 ‘베르사이유 체제’의 한 부분이었다”

라팔로조약(Treaty of Rapallo)은 1922년 4월 16일에 독일과 소련 사이에 조인된 우호관계 설정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독일과 소련 상호간 외채·배상의 상쇄, 소련 정부에 대한 독일의 정식 승인과 양국 국교 재개, 양국 경제상의 제휴 등을 약정하였다. 당시 국제연맹 밖에서 고립되어 있던 독일과 소련이 제휴함으로써 양국의 서유럽에 대한 발언권이 크게 증대됨과 아울러 열국은 이로부터 소련 정부의 정식 승인을 고려하게 되었다.

부오지미에르즈 외 편저,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폴란드의 과거청산』, 12쪽

◊ 폴란드는 소련과도 영토분쟁을 겪었다. 폴란드는 1919∼1920년 사이의 소련과의 전쟁 결과 리가조약(1921)을 맺고 소련으로부터 리투아니아 중부(주민투표에 의해서 폴란드로 귀속)와 동부 국경지역―우크라이나 서부와 벨로루시 일부―을 할양 받았다.

◊ 폴란드가 1934년 독일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 그 동안의 대독 외교노선을 유화적으로 선회한 것이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은 히틀러의 침략주의를 용인한 반면, 영토분쟁 관계에 있던 약소국 체코에 대해서는 강압정책으로 일관하고 일부 지방을 무력점령까지 했다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폴란드는 독일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이 베르사이유 조약을 위반하여 1935년에는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1936년에는 라인란트 지방의 비무장지대를 해제하는 등의 독일 파시스트의 군비 재무장을 용인하였으며, 1938년 3월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과 소수 독일계의 거주지인 주데텐란트의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의 분리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중립 태도를 취했다.

부오지미에르즈 외 편저,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폴란드의 과거청산』, 16쪽

◊ 물론 나치 독일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뮌헨 협정(1938)에서 보듯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서구 열강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의 이런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폴란드가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파시스트 독일의 침략주의에 반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지역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특히 독일의 파시스트 침략주의가 폴란드 자신에게 돌려질 것이 분명했다는 점에서 폴란드의 대독 유화정책은 히틀러의 폴란드 침략에 대한 국가적 대비를 소홀하게 하였고 그 결과 큰 화를 자초한 것이다. 폴란드는 1938년 10월 이래로 독일이 단치히의 독일 반환, 동프로이센으로 향하는 회랑을 관통하는 역외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폴란드의 반공협정 가입을 요구했으나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숨겼다. 그것은 “폴란드 정부가 어렵게 쌓은 양국(폴란드와 독일)의 관계 정상화 교섭이 상처를 입는 것을 공표할 기분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고교역사 교과서』(일어판), 명석서점, 2005, 23쪽

◊ 폴란드는 독일의 침략주의를 용인한 데 그치지 않고 그에 편승해 약소국인 체코의 한 지방을 무력점령 함으로써 지역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데 가담하였다. 1938년 9월 뮌헨회담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독일의 체코 진주와 주데텐란드의 점령을 승인 받은 독일은 1938년 10월 1일 체코에 진주하였다. 그러자 폴란드는 바로 그 다음날 폴란드 주민 일부가 사는, 오버슐레지엔 동부 지역의 남쪽 국경선 근방의 체코 지방을 전격 점령하였다.

◊ 나치 독일과 약소국 체코에 대한 폴란드의 이중적 태도는 폴란드가 나치 침략주의의 발호를 막고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균형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대 나치 공동전선을 허무는데 일조하였으며 그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가 국제연맹에 기탁된 소수민족보호조약의 의무이행을 거부한 것이나 프랑스 외무장관 루이 바투(Louis Barthou)의 동유럽 로카르노조약 제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 또한 폴란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앞세운 결과로서 소수민족문제나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국제조약에 대한 폴란드의 이와 같은 부정적 태도는 폴란드가 균형자 역할을 자임한 나머지 분할점령이라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객관사실과 다른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소련의 국제연맹 가입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소련이 국제연맹에 위탁된 소수민족보호조약을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래서 폴란드는 1934년 9월 13일, 소수민족보호조약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을 구속하지 않는 한 소수민족보호조약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국제조직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Aleksander Gieysztor 외, 『History of Poland』, PWN-Polish Scientific Publishers, Warszawa, 1979, 590쪽)

“폴란드 외교는 프랑스 외무장관 루이 바투의 착상인 동유럽 로카르노조약(Eastern Pact)에 관한 반대 입장 때문에 더욱 평판이 나빠졌다. 이 조약은 소련을 포함하고 또 동유럽 국경의 현상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독일은 이 조약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정확히 독일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외교는 가장 먼저 이 조약에 반대하여 체코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체코와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Aleksander Gieysztor 외, 『History of Poland』, 590쪽)

◊ 이렇듯 20세기 초 폴란드 사례는 균형자 역할이 실패한 사례로서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속에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해 나가기보다는 패권국가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펴고 이에 편승하여 약소국을 강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할 때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통한 주한미군 장기주둔 주장 비판

(1)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 변경 주장의 긍정적 측면

◊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역할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북 적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그리고 한반도 통일 실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고 있다.

(2)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 변경 주장의 비현실성과 부정적 측면

◊ 평화유지군 개념의 무분별한 자의적 사용 : 현재 국방부나 일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화유지군(PKF)의 개념은 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불사용 등 3대 원칙이 지켜지는 전통적인 유엔 PKO,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평화강제군(소말리에 파견된 UNOSOM-Ⅱ), 유엔의 승인을 받은 다국적군(걸프전 참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유엔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다국적군(나토 코소보군), 유엔과 전혀 무관하게 CIS(독립국가연합) 자체의 합의에 따라 CIS 국가에 파견된 러시아군 주도의 CIS 다국적군(그루지야 등에 파견)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이어서 사안에 따른 구체성과 정확성을 결여한 채 사용되는 매우 자의적이고 위험한 개념이다. 평화유지군 개념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관리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이는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유엔 PKO, 유엔 승인 하의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유엔의 승인 없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의 비현실성과 부당성 : 유엔 평화유지군(PKF)은 3대 원칙에 의거하여 운용되며,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유엔 PKF로 역할을 변경한다는 것은 남한의 후견국으로서 그 동안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군은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이 아니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한 적이 없으며, 참여한다고 해도 소말리아에서 전투병을 UNOSOM-Ⅱ(제2차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군)에 소속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유엔 평화유지군의 지휘 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권한은 없고 의무만 주어지는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유엔은 명목상이지만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자라는 점에서 다국적군이 아닌 유엔 PKF라고 해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중립적인 평화 조성자로 될 수 없다.

◊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한반도 평화군 역할의 부당성 : 유엔 결의 하의 다국적군이든 유엔의 결의가 없는 다국적군이든 역대 다국적군은 모두 한국전쟁, 걸프전, 코소보전 등에서와 같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분쟁 한 당사자와 교전하여 승리를 전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참전군이었다. 따라서 미국 주도 유엔 다국적군에게 한반도 평화군의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주도의 유엔 다국적군이, 곧 교전 당사자가 한반도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평화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유엔 다국적군이든 비유엔 다국적군이든 결코 한반도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평화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평화조성군’ 개념의 도입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로의 전환은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로부터 자의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평화유지군’의 개념이 아니라 ‘평화조성군’의 개념이 제기된다. 평화조성군은 당사자 동의·중립성·무력불사용의 3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이해 관련국들을 제외한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나 중립국으로 구성되는 다국적 군대로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협정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군축을 실현하여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무장만 갖춘 최소한의 병력을 의미한다.

5) 주한미군이 한미동맹군과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협정 이행 및 통일 과정과 양립할 수 없어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동맹 체결의 동기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 일반적으로 동맹은 공동의 적을 상대로 체결된다. 소위 ‘잠재적인 전쟁공동체’다. 한미동맹도 북의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는 동기에서 체결되었다. 주한미군이 한 당사자로 되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북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쟁공동체로서의 한미동맹이 체결된 동기가 해소되고 주한미군이 진주하게 된 근거가 소멸된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대북 적대적 본성이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북이라는 공동의 적을 동기로 하여 체결된 만큼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한 그 대북 적대성은 해소될 수 없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분단·고착시키고 군비경쟁과 대북 적대적 대결을 확대시켜 온 장본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 이행되면 그 대북 적대적 본성상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조장하게 되어 결국 평화협정의 이행을 파탄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및 통일 실현과 양립할 수 없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를 한반도 역외 활동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에 질곡으로 된다는 점에서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 실현에 협조자로 되는 한편 그 주된 활동 대상을 한반도 역외 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자의적 발상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다시 답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아·태 지역에서 동맹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공동의 국가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해양 수송로 보호나 대 테러 대응, 인도적 재난 구호 등을 근거로 들겠지만, 그 당위성에 대한 논쟁은 접어 두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굳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한미동맹의 역외 활동은 한반도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한미동맹의 역외 활동은 한국군의 교리와 편성과 무기체계 등을 역외 활동과 미군의 교리와 편성과 무기체계 등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대미 군사적 종속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큰 주름살을 드리우게 한다.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와 아·태 지역에의 개입과 패권 추구를 방조함으로써 그 역기능이 국가안보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그대로 부메랑으로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 활동을 평화협정 체결, 이행과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은 미국 편의 위주의 관념에 불과하다.

(2) 주한미군이 한미동맹군 및 평화유지군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갖는 모순점

◊ 미군이 미군과 교전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무모한 발상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이의 이행을 감시할 평화군으로 주한미군이 배치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임무에 따라 남북에 대해 중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적 본성대로 적대적인 지위와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북 적대적 성격의 미군과 대북 중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군을 한 지역에 동시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대북 적대적 행위를 하는 미군을 대북 중립적인 미군이 나서서 막는, 경우에 따라서 교전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 현실에서는 한미동맹군 지위의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 지위의 미군의 활동을 구속․지휘하게 됨 :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북 적대적 지위의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을 규정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고 한미동맹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을 존속시키겠다는 한미 당국자들의 의지는 평화유지군으로서 미군의 역할보다는 한미동맹군으로서 미군의 역할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동맹군으로서 주한미군은 병력 수나 무장에 있어서도 평화유지군로서 미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평화유지군으로서 미군이 한미동맹군으로서 주한미군의 대북 적대적 활동을 제어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한미동맹군으로서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해서 구속․지휘를 받고 적대성을 강화해 주게 될 것이다.

◊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군대가 분쟁의 한 당사자에 대해 적대적 성격을 띠고 별도로 파견된 자국 군대에 의해 통제되어 ‘평화파괴군’으로 활동한 사례 : 1993년 3월 26일에 소말리아 내전에 파견한 UNOSOM-Ⅱ는 미군 3,000(군수지원 요원)여 명을 포함하여 2만 8천 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평화유지군이었다. 6월 5일 아이디드파 반군에 의해 파키스탄군이 사살 당하자 유엔 안보리는 사상 최초로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해 분쟁 당사자인 아이디드를 체포하는 평화강제활동을 전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이전에 미국은 UNOSOM-Ⅱ에 파견한 미군과 달리 7.000여 여 명의 전투병으로 구성된 긴급대응군을 별도로 파견해 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긴급대응군은 유엔 사무총장에 사전 통보도 없이 미군 독자적인 지휘 계통에 따라 사실상 UNOSOM-Ⅱ를 지휘하며 아이디드 체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0월 3일 긴급대응군 소속 미군 병사가 아이디드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대응군이 철수하면서 UNOSOM-Ⅱ의 활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UNOSOM-Ⅱ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최초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 사례는 미국이 한반도에 한미동맹군과 평화유지군이라는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진 부대를 동시에 파견했을 때 무장력이 큰 한미동맹군이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띤 부대를 지휘하거나 평화유지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한 동맹 군대 또는 일국의 군대가 동맹군과 평화유지군 역할을 동시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제시한 사례의 허구성

◊ 주한미군이 동맹군으로, 평화유지군으로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는 근거로 동맹군이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사례들-KFOR(나토 코소보군), AFOR(나토 알바니아군), 그루지야 러시아군, 몰도바 러시아군, 시에라리온 ECOMOG(서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 정전 감시단) 등-을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 소개는 객관사실 자체가 우리 상황과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 자체가 정반대로 해석되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주한미군이 한미동맹군과 평화유지군으로 동시에 주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 KFOR은 유엔의 승인도 없이 코소보 세르비아계와 유고 지역을 78일 간이나 불법으로 폭격한 후 코소보에 진주한 나토 중심의 다국적군으로 유엔의 결의에 의거한 평화유지군이 아니다. 코소보 평화유지군으로는 UNMIK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코소보의 임시행정을 맡고 있다. 또한 KFOR은 코소보에 주둔하여 알바니아와 세르비아 양 분쟁 당사자들과 모두 교전을 벌었다. 분쟁 한 당사자와 동맹을 맺어 다른 분쟁 당사자와 교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듯 KFOR은 남한과 동맹관계인 주한미군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도, 한반도 평화협정 이행을 감시할 평화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KFOR를 주한미군이 한미동맹국과 평화유지군으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례로 드는 것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다.

◊ 1990년 대 초 소연방 해체 후 친 루마니아 노선을 걷는 몰도바 정부에 소수의 친 러시아 입장의 러시아인들이 트랜스드네스트르 공화국을 수립하여 대항함으로써 무력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에 소연방 시절부터 주둔해 온 14군이 러시아인의 무장을 지원하여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1992년 9월에 러시아연방과 몰도바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14군이 아닌, 타 지역의 러시아군이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으로서 파견된 러시아군은 오히려 몰도바 내 러시아군과 러시아인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몰도바를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게 됨으로써 CIS 참여를 거부해 온 몰도바의 CIS 참여를 강제해 낼 수 있었다. 몰도바의 사례는 분쟁 당사자와 적대하고 있는 군대와 같은 나라 소속 군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었을 때 오히려 그 적대성을 강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과 적대하고 있는 한미동맹군으로서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거나 한반도 밖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오면 이 평화유지군은 기존 의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시켜주고 그 결과 주한미군의 대북 적대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몰도바 사례는 오히려 한미동맹군으로서의 주한미군과 평화유지군으로서의 미군이 동시에 남한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정반대 사례로 되는 것이다.

◊ 그 밖의 지역, 그루지야나 시에라리온 같은 지역분쟁도 한미동맹군과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정당화해 줄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 한반도 평화협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어 올 평화군은 주한미군-설령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주둔한다고 가정하더라도-과 다른 제 3국의 독립적인 군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6) 미국의 핵우산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1) 북핵 능력의 제한성

◊ 북한 핵문제 전문가들이나 IAEA, 미국 등에서는 북한이 20Kt 위력의 핵무기를 기준으로 6∼8개 또는 많으면 15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핵전력은 그 수준과 북한의 전반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감안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거부적 억지력)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북한을 공격해 올 경우 견디기 힘든 보복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하려는 보복적 억지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에 대해서,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필요로 하는 플루토늄 6~8kg을 기준으로 할 때 IAEA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6개, 슈나이더 미국 국방과학위원장은 6~8개,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2~9개, 미국의 마이클 메이 교수는 5~15개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서는 이헌경의 「북한의 핵전력과 전략」(국제문제조사연구소 발간『국제문제연구』2006 봄호 제6권 제1호) 글을 참조할 것.

“상대방의 공격을 격퇴하는 능력과 의사를 보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거부적 억지’라 한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피해를 주는 보복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의사를 보여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보복적 억지’라고 한다.”( 이노구치 타카시 외 저, 『政治學事典』, 홍문당, 2000, 178쪽)

◊ “핵무기의 ‘한정적 전역사용’의 한 예로서 육군 4개 사단(약 8만 명)의 전력을 갖는 지상방어병력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전개한다고 상정한다. 그리고 이 지상병력은 10개 이상의 기지에서 발진하는 약 100기의 항공기를 지원받는다. ⋯재래식 병력만으로 이런 방어전력을 돌파하는 데는 종전의 계산―공격 승수 3―으로는 공격 쪽은 적어도 육군 12개 사단과 수 백기의 항공기를 작전에 투입해야 한다. 공격 쪽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10kt 위력의 무기 수십 발, 그리고 방어 쪽 항공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20∼100kt 위력의 무기를 10발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이 갖는 핵전력 전체를 합해도 육군 4개 사단과 100기의 방어력을 돌파할 수 없다. 따라서 현 북 핵전력 수준으로 남한의 재래식 전력의 대북 우위가 무너질 정도가 아니다.

복부학 역, 『핵무기의 포괄적 연구』(유엔사무총장 보고), 1982, 81쪽

◊ 미 국방부는 베트남전 당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민간연구소에 그 군사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미국이 적(북베트남과 베트민)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때의 군사적 효과와 함께 적이 미국을 상대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때의 군사적 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적이 남베트남의 모든 미군기지(14개 기지)에 접근해 핵 박격포나 무반동총을 사용해 1∼2시간 내에 동시에 공격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핵무기 수를 계산하였다. 그 때 미군기지를 파괴하는 데는 표적 당 1∼2개의 10kt의 핵무기, 기지 당으로 따지면 10∼20개의 핵무기가 필요하며 전체로서는 70∼100개의 핵무기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미국의 방비가 전혀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 능력으로는 한국군 기지 한 곳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F. J. Dyson 외,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east Asi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Jason Division」, 1976, 39∼40쪽 참조. 이 자료는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가 미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된 자료다.

◊ 또 위의 보고서는 미국의 적(북베트남과 베트민)이 소련제 준중거리 미사일(MRBM)로 남베트남 주둔의 모든 미군기지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파괴하는 데는 하나의 탄두가 100kt에서 1Mt이상의 위력을 가진 15∼20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다. 이는 미국의 방비가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현재 북한의 미사일 핵 능력으로는 한국군 기지 한 곳도 제대로 파괴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다.

◊ 전성훈은 패트릭 모건(Patrick Morgan)의 견해를 인용해, “핵이 없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 온 한국의 재래식 억지전략이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력과 이로 인해 야기된 부실한 재래식 전력, 북한의 남침을 적극 지원할 동맹의 부재, 전쟁의 발발은 북한 정권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 정권의 대남 공격 의지는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썼다.

Patric Morgan, 「North Korea and Nuclear Deterrence」(『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Vol.13, NO.1, 2004), 11쪽 참조

전성훈, 「미국과 북한의 핵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전략연구』통권제37호 2006), 156∼157쪽

(2) 핵우산의 위험성

◊ 핵 억지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여 :핵 억지전략은 “단순한 공포의 균형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는 상대방과의 핵 교환 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적 전략을 내포”하기 때문에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 전쟁 결정권의 군부에의 사전 위임, 핵군비경쟁, 전쟁의 컴퓨터화, 정책 결정 과정의 비합리적 요소(개인 및 집단 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인과 오판 가능성) 등의 핵 억지전략의 문제점들 또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삼성,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한길사, 1993, 398쪽. 핵 억지전략 자체가 내포하는 전쟁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이 책 396~405쪽을 참조할 것.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일찍이 1980년 9월 3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핵무기의 포괄적 연구』(Comprehensive Study on Nuclear Weapons)에서 지역적 안전보장의 대표적인 형태로 ‘군사동맹’과 ‘지역적 협력협정’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핵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적 협력은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데서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가장 뚜렷한 예가 라틴아메리카의 틀라텔롤코조약(Treaty of Tlatelolco)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그는 동맹국에 대한 초강대국의 핵우산 제공의 경우 “핵 강국의 개입이 국지적, 지역적 분쟁을 국제화하고 그로 인해 확전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하였다.

服部 學 譯, 『핵무기의 포괄적 연구 : 유엔사무총장 보고』(일어판), 연합출판, 1982, 142쪽

위 책, 142쪽

◊ 미국의 핵우산(연장억지)은 오히려 북핵 보유의 원인을 제공해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2006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은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핵실험은 역으로 미국의 핵우산(대북 핵 억지)이 실패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오기 위해 1957년 6월 21일 정전협정 13항 ㄹ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래 전술핵무기의 배치, 핵선제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 한미연합연습 연례 실시, 북한을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명시한 핵태세검토보고(NPR)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북 핵 공격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북 핵 억지는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실패하였다.

핵우산은 연장억지(extended deterrence로 확대억지라고도 한다)와 같은 말로 미국이 핵억지를 동맹국에 대해서까지 연장해 준다는 뜻이다. 핵 억지(우산)는 모든 군사적 공격−보통은 핵 공격−에 대해서 억지력을 제공한다.

◊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 핵 군비경쟁을 초래해 : 남한이 미국에 대해 핵우산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상 적국(북한 등)에 대해서 핵공격의 표적을 정하고 표적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미국이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의 핵우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30 곳의 표적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표적에 3개의 탄두를 할당하는 미국의 표준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을 위해 약 100개의 핵탄두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도 이에 대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과 핵 대결은 종식될 수 없을 것이다.

로버트 그린, 위 책, 181쪽

◊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 평화협정⋅평화군축과 양립될 수 없다. : 셀리그 해리슨은 “미국이 남한과 이스라엘을 위해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안보공약에 집착하는 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은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될 때까지는 핵무기 선택권을 완벽하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모든 전술 핵무기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륙간탄도탄(ICBM)과 핵탄두를 단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 함대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포진시키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과 태평양 함대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반도 분쟁 때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이 쥔 비핵화 답안”, 《한겨레》 2007. 4. 16

셀리그 해리슨, “‘미국 핵우산 제거’로 풀어라”, 《한겨레》, 2006. 6. 6

◊ “핵 억지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핵 억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며 전세계적이다.” 핵 억지(핵우산)는 우리 민족 전체를 볼모로 한 도박이다. 더구나 핵전쟁 결정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미국에 맡겨 놓은 꼴이다.

服部 學 역, 위 책, 114쪽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다고는 하나 유사 시 핵의 사용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미군이며 한국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전성훈, 위 글, 148쪽)

◊ 재래식무기에 의한 억지가 위험이 적고 신뢰성도 높다. 냉전 시대 대표적인 매파였던 미국의 폴 니츠는 “재래식 무기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해 달성해야 할 목적은 아무 것도 없다. ⋯ 핵무기 문제에 관한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답은 언제나 ‘완전한 폐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그린, 위 책, 145쪽

◊ “비핵보유국으로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한 182개국 중 16개의 나토 회원국과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전 바르샤바조약 가입국 중 몇 개 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핵우산’을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이들 나라는 외교⋅법률⋅경제를 조합한 억지에 의해 뒷받침되고, 적절한 규모의 재래식 방위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조합에는 비핵지대, 세계 법정과 같은 국제기관,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국제법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 활동 등이 들어 있다.”

위 책, 142쪽

6. 글을 마치며

우리 민족이 민족의 합의를 이정표 삼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세력이 이미 선제 공세를 펴고 있는, 한미동맹 유지 및 주한미군의 통일 이후 주둔을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

그 힘은 오로지 민족의 합의 실현에 모든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낼 때 나올 수 있다. 남북의 국가이익에 민족이익을 복속시키거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대립시킬 때는 민족의 힘을 모아내지 못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및 통일 과정에서조차 또 다시 외세의 개입과 전횡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국가이익을 민족이익과 통일시키는 과제는 특히 남측에서 절실하다. 남측 당국은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사활적 전제인 자주를 국가이익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자주를 국가이익 실현의 걸림돌로 여기는 전도된 가치체계를 쓸어내고 시급히 국가이익을 민족이익에 복무시켜야 한다.

국가이익을 민족이익과 통일시키는 남측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의 주체라고 할 민중의 입장에서도 절실하다. 개인 및 계급·계층의 이해를 민족이익에 복무시킴으로써 당국이 민중의 뜻이 민족이익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이익을 민족이익에 복무시키도록 강제해 내야 한다.

민족의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의 이정표라면 자주와 평화는 남측의 모든 계급·계층의 이해를 녹아내어 하나로 분출시켜 주는 용광로다. 우리는 미선이, 효순이 투쟁에서 감동적인 남측 민중의 자주·평화 의지와 힘을 느꼈다.

자주·평화에 대한 남측 민중의 지향은 결코 정세 변화에 따른 일시적 경향이 아니며, 이 사회의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보다도 지속적인, 탄탄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 여 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38%에서 64% 사이를 오르내리는, 남측 국민들의 높은 주한미군 철수―단계적, 즉각 철수 포함―요구는 남측 사회의 도도한 자주·평화 흐름의 동력을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 2002년 12월 12일자 ; 《중앙일보》, 2006년 9월 22일자.

특히 남측 민중들의 자주·평화 지향은 한미동맹세력이 주요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며, 2002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규정성을 과시했다. 이는 급기야 촛불시위를 금지시키려는 파쇼적 발상을 서슴지 않을 만큼 한미동맹세력의 한 본산인 한나라당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이는 한미동맹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남측 민중들의 자주·평화 지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측 민중들의 자주·평화 지향은 민족합의와 민족이익의 실현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제 남측 민중들의 자주·평화 역량이 명실상부한 민족대단결로 상승·발전된다면 민족이익을 구현한 평화협정 체결, 이행 및 통일 실현은 희망이 아닌 현실로 될 것이다. 역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통일 이후까지 주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한미동맹세력의 기도는 고립, 분쇄될 것이다. 아울러 남측 민중들의 자주·평화 역량은 본성상 민족이익을 구현한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및 통일 실현 과정에서 이를 자양분 삼아 획기적으로 배가되기 때문에 민족이익을 구현한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및 통일 실현의 그날은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이렇듯 남측 자주·평화 역량은 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과정을 민족적, 국가적 호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미동맹세력이 통일 이후까지 민족과 국가를 농단하도록 허용하는 민족적, 국가적 위기로 만들 것인지를 좌우할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