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외교장관 회담결과 관련 장관브리핑

(2007. 6.3(일) 18:20 ~ 18:40)

[모두발언]

오늘 제주도에서 종전과는 달리, 한ㆍ일ㆍ중 3국 외교장관들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국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현재 동북아 지역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3국의 이익에 맞는가, 관련 안보, 전략적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국이 지금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9개 분야의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한ㆍ중ㆍ일 3국 외교장관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러한 협의를 하는 관행을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으며, 수시로 편리한 시기에 만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역정세 관련, 9.19 공동성명, 2.13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3국 공통 이익에 부합하며, 다자간 안보 대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3국이 전략적 혜택을 받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양자간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3국간 투자협정, FTA 공동연구 등이 조속히 타결되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 각국 차원에서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포, 상해, 하네다 간에 3국 간 항공셔틀이 곧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종의 문화셔틀, 예를 들어 스포츠, 공연,  전시,  영화,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외 환경,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했고, 세부적 사항은 심윤조 차관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서로 편리한 시기에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질의 응답]

【질 문】(YTN)

질문) 다음 회의일정이 아직 정확히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개최국이 어디인지? 합의 내용을 보면 기사 거리로서 큰 내용이 아닌 듯 하다. 합의가 어느 정도에 이르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장 관】

한ㆍ일ㆍ중 3국 회의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다음에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간 차원에서의 흐름이 하나 있고, 이번에 별도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다음 누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그렇게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될게 없다고 하시는데, 한국에 워낙 강력한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일중 외교장관이 만나 9개분야에서 실질적 합의를 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ㆍ일ㆍ중 세 나라가 전세계 인구 GDP에서 20%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나라들이 이렇게 수시로 편안하게 만나서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도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건강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한겨레)

질문) 첫걸음인데 많은 결과물이 있다니까 마음이 훈훈합니다. 한ㆍ일ㆍ중 FTA가 민간차원만 있는데, 한ㆍ중ㆍ일 FTA는 그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 관】

한중일 3국간의 투자협정이 하나 있고 FTA가 있습니다.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는 데 대해 합의를 했고, FTA는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같이 말씀드리는 바람에 구분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 문】(연합)

질문) 3장관이 만나서 소프트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예민한 문제도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한국이 남해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양자회담에서 사전 통보제도라든지 방법을 제안했는지,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어떻게 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골든로즈호 사후수습문제 논의했을 듯한데, 지난번 외교차관이 가셔서 사고지점이 영해냐 따져보자고 말씀하신 줄 아는데 언급이 있으셨는지? 이 자리에서 없으셨다면 앞으로 그 부분 관련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 관】

(남해조사 관련)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골든로즈호 관련 두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상대방 선박 자체가 적극적인 구조수색을 한데 대해 평가하는 한편, 이 문제를 앞으로 유사한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중국이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측은 한국측 조사요원이 파견되어 1차로 같이 조사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확인한 조사한 결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질 문】(KBS)

질문) 한중일 회담 앞서서 열린 한중,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문제 특히 BDA문제 관련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 일본이 현 BDA문제로 인한 핵문제 교착상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국간 혹 3국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현재 교착된 상태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13 초기조치가 이행되어야 모두의 안보적,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일북관계 정상화해야 하고, 한국도 남북관계의 진전도 2.13 합의 이행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흘러가려면 2.13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BDA문제는 법적 기술적 요인으로만 집착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각 측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제약이나 이해관계를 잘 배려하면서 법적 기술적 장애를 뛰어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촉진시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관】

일본과 중국이 이런 교착상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답변) 일본과 중국도 교착국면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BD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데에는 3국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질 문】(중앙)

질문) 3국 외교장관이 수시로 만남으로써 협의하는 관행을 축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상 간 회담을 확대해 가는 과정은 아닌지? 미국의 관심을 의식하신 것인지? 또한 9개 분야 실질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장 관】

이 관행을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 동북아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역내 다자안보대화로 연계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BDA 문제 때문에 막혀있지만 말입니다. 한중일 3국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열린 지역주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세 나라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김포-하네다, 하네다-홍차오, 김포- 홍차오 이런 항공셔틀이나 문화셔틀, 황사문제 등도 3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화를 시키면 여러 격식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편리한 시기에 자주 만나서 한다, 다음에는 누가 주최한다, 이런 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역시 6자회담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열리면 그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문제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잘 접목을 시키고 수용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AFP)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주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국이 BDA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술적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안하거나 3개국이 새롭게 만들어 낸 안이 있었는지? 현재 일본에 있는 탈북자 3명에 대한 신병처리 관련 아소타로 외상과 논의했는지?

【장 관】

그것은 현재 일본 측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해당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데 3장관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3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 요소도, 간접적 요소도 있습니다. 법적 기술적 속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안보이익,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 각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