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09년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수입 정책	ㅇ 농수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ㅇ 관세할당(TRQ) 및 조정관세를 통해 수입 농산물 시장접근을 제한 ㅇ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접근 개선
표준, 시험, 라벨링 및 인증	ㅇ 식품첨가물 승인 절차, 미국내 시험 및 인증기관 시험 결과 불인정 ㅇ 기능성 화장품 관련 규제 완화 추세 - 자기품질검사 면제 자격 부여를 위한 현지실사에 비용이 많이 소요 ㅇ 쇠고기 관련, 08.4월 한·미 양국간 합의 및 08.6월 양국 업계간 상업적 양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설명 및 쇠고기 교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의지 ㅇ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지역화 문제, LMO법 시행,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빈번한 변경, 유통업자에 대한 USA NOP 인증서 불인정, 유기가공식품의 GMO 사용 또는 검출금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이중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등 현황 설명 ㅇ 통신표준 관련, 기술 중립적인 정책 추진 및 미 방송통신기술·서비스를 차별하고 교역을 제한하는 의무적 표준의 부과 자제 요청 - 휴대용 단말기 WIPI 탑재 의무화 요건 폐지 결정 높이 평가
정부조달	ㅇ행정기관 인터넷 전화에 대한 ARIA 탑재 의무화 관련, 한국 정부가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 대신 국내표준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함 - 미 업계가 정부조달시장에서 배제될 것에 강한 우려
산업보조금	ㅇ 산업은행을 통한 한국 업계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산업은행 민영화 설명

분 야		주요 내용
지적재산권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저작권 보호 책임 일원화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 저작권보호팀 창설, 사법집행권한의 부여 등 저작권 집행활동 강화 동향 설명 ㅇ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불법복제품의 온라인 유통, 불법복제 DVD의 가두판매, 의약품 자료 보호, 특허침해 품목의 시판 허가 방지를 위한 식약청 및 특허청간 협조 부족 문제 제기
서비스장벽		ㅇ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지적 - 소비자에 대한 위성방송 서비스 직접 제공 제한, 별정통신 통신망 접근 권리 제한, IPTV 면허요건에 컨텐츠 쿼터 적용 등도 제기 ㅇ 법률시장 개방 계획, 우정공사·농협·수협 등과 민간 금융기관간 차별적 감독, 금융규제의 투명성 부족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의 규제 및 시장접근 문제 제기
투자장벽		ㅇ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려사항 해소 및 장벽제거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평가 -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 경제자유구역 제도 등 소개 ㅇ 투자 관련 규제 결정의 투명성 부족, 쌀·보리 경작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기간통신사업자 및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육류도매, 전력사업,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등을 장벽으로 지적
경쟁제한적 관행		ㅇ 공정위 조사시 당사자가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부족, 조사 절차규칙의 투명성 부족, 동의명령제의 부재 등 지적
기타장벽	자동차	ㅇ 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 규제 투명성 부족, 규제 및 표준 개발시 초기에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 지적 ㅇ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관세 및 세금수준,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 등 지적 - 경찰청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중임을 소개

분 야		주요 내용
기타장벽	의약품	ㅇ 약가 및 급여 변경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한국정부 노력 평가 ㅇ 약가 적정화방안 실시에 따른 다중적인 약가인하, 약가 및 급여 관련 적법절차 및 투명성 부족, 의약품 업계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 관련 공정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필요성 등 지적 ㅇ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 실시에 있어 업계의 참여 보장, 중복적인 형식테스트·재등록절차 문제, 신의료기술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관련 투명성 및 업계의 참여기회 부족 등 지적
	기타	ㅇ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제도에 있어 투명성 부족, 행정절차법상 불충분한 입법예고기간(20일) 및 제출의견의 미반영 문제 지적 ㅇ 08.7월 시행된 개정 주세법이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만 적용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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