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회심의결과 2009년도 예산 주요 증액사업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1,815억원(59개사업)이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사업 예산은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폭 증액(‘08년 378억원 →’09년 515억원)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2008년도에 3개월 지원하던 것이 연중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08년 39억원→ ’09년 163억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결식아동 지원 사업을 경제악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돕고 효과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421억원)을 신설하였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특별근무수당(23천명, 월 11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08년 2,994억원 → ’09년 3,399억원)하였고,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도 지원한다.

어려운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도 확충되었다. 저소득 맞벌이, 홑부모 가정에 대한 일시적 육아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67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것을 195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08년 55억원 → ’09년 155억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사업의 효과성과 출산장려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4만 3천명에서 2009년도에는 5만 9천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08년 186억원 → ’09년 257억원)되었다.

국회심의결과 ’09년 예산 주요 증액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08년 예산	‘09년 예산 정부안	’09년 최종 예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39	68	163
긴급복지	378	489	515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	421
아동안전지킴이	-	-	32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자체 보조	96	149	223
아이돌보미지원사업	55	44	155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33	32	44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지자체보조	186	217	257
보육돌봄서비스	2,994	3,247	3,399
보육시설안전공제회	-	-	10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경상보조	656	487	516
노인일자리확충 지자체 경상보조	833	1,078	1,155
암조기검진 지자체보조	233	191	234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70	136	166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	258	275	305
국가결핵예방	95	95	99
지역응급의료센터확충	22	-	42
아동시설확충 등 35개 사업	5,507	6,940	7,519

(붙임 2)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특징

(1)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생계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ㅇ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평년증가율(3%)보다 높은 4.8% 인상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 확대(22,564 → 23,901억원)

* 4인 가구 최저생계비(4.8% 인상) : (’08) 1,266천원, 1,533천명 → (’09) 1,327천원, 1,586천원

ㅇ 저소득층의 질병, 사고 등 위기상황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378 → 515억원)

* 지원기준 : 금융재산 120 → 300만원 이하

* 생계지원(4.5 → 5.8천 가구), 의료지원(27 → 32천 가구), 해산․장제 등 기타 지원(1.2 → 1.3천건), * 교육지원 신설 : 3천명, 월 111만원

ㅇ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중식 지원(421억원, 신규).

*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대상, 한시적으로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7만명 × 3천원 × 202일)

ㅇ 동절기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39억원, 3개월 → 163억원, 12개월).

* 지원물량 등 : 93만포(20㎏ 1포당 39,950원)

ㅇ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보조금 지원(903억원, 신규)

- 지원대상 : 960천 가구(기초수급자 878, 차상위 장애인 82), ’09.1～6월 한시적으로 매월 2만원씩 지원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ㅇ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 자활사업 도입(43억원, 신규)

- 아웃소싱 확대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경쟁체제 유도

ㅇ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근로 지원(2,594 → 2,605억원)

ㅇ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103→111억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일자리사업(22→25억원) 지원

ㅇ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833 → 1,155억원)

* 일자리 수 :  (’08) 11.7만개 → (’09) 15.8만개

(3)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통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ㅇ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확대(99 → 223억원, 32 → 75개소)

ㅇ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급식, 학습지도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231 → 359억원, 2,088 → 2,788개소)

□ 청소년 상담과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확대(56 → 64억원, 60 → 80개소)

□ 장애인의 사회참여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

ㅇ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신규 시행 (304억원, 신규)

* 18세 미만 뇌병변 장애 아동 등 1.8만명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 지원

ㅇ 중증장애인의 이동 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738 → 1,111억원)

* 사회활동 지원 : (’08) 2만명, 월평균 56시간 → (’09) 2.6만명, 월평균 70시간

ㅇ 장애연금(2억원)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4억원) 도입 준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 추진

ㅇ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강화(28→48억원)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9억원, 신규)

* 다문화가족센터 : 80→100개소, 개소당 운영비 50→70백만원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원까지 확대, 접종률 제고(205 → 390억원)

* 8종 백신(11개 전염병), 0~12세 아동 대상 보건소 무료, 병․의원 접종비의 1/3 지원

(4)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66억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407 → 507억원)

- 아동양육비 : 8 → 10세 미만

(5)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미래 위험에 선제적 대응

□ 보육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ㅇ 보육료 지원 확대(’08년 8,329 → ’09년 1조 136억원)

-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차상위계층이하(26만명)에서 소득하위 50% 이하(47만명)로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증가 : 621천명 → 739천명

ㅇ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신규 324억원)

*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만0~1세 11만명, 월10만원 지원, 7월부터

ㅇ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교사(235명)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근무수당(23천명, 월 11만원) 지원 (신규, 152억원)

□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유지 지원

ㅇ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15,948 → 24,697억원)

* (’08) 301만명, 월 8만4천원 → (’09) 364만명, 월 8만7천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료의 20% 지원 (1,530→3,284억원)

□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4조262 → 4조6,829억원)

* 일반회계 지원 : 30,023→36,567억원, 건강증진기금 10,240→10,263억원

(6) 출산 전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186 → 217억원, 43 → 50천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43 → 48억원)

ㅇ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원인을 조기 발견 치료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자질 향상 도모

- 전 신생아 대상 대사이상검사(6종), 저소득층 대상 특수분유 지원 등 사후관리

(7)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R&D 투자 확대(922 → 1,281억원)

□ 세계적 수준의 의료 R&D허브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63억원, 신규)

* 4개 시설(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실험세포관리센터) 기본 설계

□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성과연구 등 각 5개 과제 수행 등을 위해 보건의료연구원 설립(44억원, 신규)

(8) 저소득층 보건서비스 및 의료비지원 확대

□ 보건소방문보건서비스 확대( 258→ 305억원, 일자리 수 2,400 → 2,700개)

ㅇ 만성질환자,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산모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확대(‘08년 92 → ‘09년 161억원)

ㅇ 저소득층 가구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

- 보충식품패키지 : 콩, 우유, 분유, 달걀 등 대상자별 구분한 6종 패키지

□ 출생하는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난청조기진단사업 전국 확대(3 → 5억원)

- 지원대상 : 차상위 120% 이하, 24 → 39천명

□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확대(27, 6개소 → 30억원, 45개소)

□ 저소득 노인 대상 의치보철사업 확대(70 → 166억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노인, 9 → 13천명, 의료급여 대상자 2,900명 신규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51 → 73억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10 → 12천명

□ 암환자 의료비지원 확대(224 → 258억원)

- 지원대상 : 소아(최저생계비 300% 이하), 성인(의료급여, 건보 하위 50%) 암환자, 44 → 53천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375 → 432억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300% 이하, 22 → 26천명

(9)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

□ 시․군․구에 수요자의 복지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합동「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60억원, 신규)

□ 개인별 복지서비스 내역관리 등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한 사회  복지통합관리망 구축 (207억원, 신규)

( 붙임 3 )

2009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백만원)

사 업 명	'09 예산안	비 고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91	․960천가구, ’09.1~6월 한시적으로 매월 2만원씩 지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42,100	․방힉 중 및 토․공휴일 중식 : 7만명, 끼니당 3천원, 202일
◦장애아동, 가족지원	30,547	․18세 미만 뇌병변 장애 아동 등 1.8만명에 대해 1인당/월 20만원 지원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7,556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방식 개선, (보육포털시스템 구축, 관리센터운영 등)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32,390	․차상위계층 이하 0세 13만명, 월10만원
◦아동안전지킴이	3,200	․아동안전지킴이 1,010명, 10월/월30만원
◦고령친화산업육성	134	․고령친화지원센터 1개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기타의료급여부담금)	101,762	․기타의료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용 국가부담금(서울 50%, 지방 80%)
◦노인사회활동지원	200	․노인교육지도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통합정보망구축 및 운영	20,700	․희망복지 129센터 지원시스템 구축비
◦희망복지129센터설치	5,979	․희망복지 129 cell장비 및 센터구축 등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4,350	․의약품, 의료기기 등 성과연구(24개 과제) 수행 등 연구원 출연금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6,343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시설 설계비
◦임상 의과학자 양성	1,250	․임상의과학자 양성, 미래핵심 중개연구자 양성
◦인체자원중앙은행 건립	6,100	․‘10년 생물자원은행 이전건물 건립
◦보건교육사운영	150	․자격검정기준 마련 준비 등(’10년 시행)
◦장애인구강진료센터	500	․1개소 지원(국립대병원 연계)
ㅇ군인․전의경 금연지원	1,000	․금연 교육․홍보 등

( 붙임 4 )

2009년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현황

(백만원)

주요 사업명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총 계	3,553,879	4,868,006	1,314,127	37.0
소계(저출산 관련)	1,503,581	1,752,057	248,476	16.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8,641	25,684	7,043	37.8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지자체경상보조	12,043	12,073	30	0.2
인구정책추진지원	262	224	△38	△14.5
건강한출산 양육환경조성지원	500	500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1,045	843	△202	△19.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2,570	2,223	△347	△13.5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리체계구축	150	80	△70	△46.7
보육돌봄서비스	299,383	339,883	40,500	13.5
민간영아기본보조금(차등보육료지원에 통합)	279,763	-	△279,763	통합
민간유아기본보조금	15,000	-	△15,000	사업종료
민간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10,000	-	△10,000	사업종료
차등보육료지원	603,132	1,013,586	410,454	68.1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125,512	135,600	10,088	8.0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31,281	49,040	17,759	56.8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47,926	83,942	36,016	75.1
보육시설기능보강	15,534	21,147	5,613	36.1
보육시설환경개선(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통합)	8,505	-	△8,505	통합
보육사업관리	364	1,153	789	216.8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400	400	-	-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	1,540	1,640	100	6.5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665	665	-	-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1,314	1,314	-	-
보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	250	250	-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60	60	-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800	400	△400	△50.0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	7,556	7,556	순증
보육실태조사	-	1,000	1,000	순증
보육시설안전공제회지원	-	1,000	1,000	순증
농어촌지역소규모 보육서비스제공	-	910	910	순증
보육및가족정책 국민의식개선	590	-	△590	사업종료
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3,560	3,401	△159	△4.5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8,427	-	△8,427	사업종료
교재교구비	10,153	10,153	-	-
차량운영비	4,211	4,940	729	17.3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2,390	32,390	순증
소계(고령화 관련)	2,050,298	3,115,949	1,065,651	52.0
기초노령연금지급	1,594,768	2,469,726	874,958	54.9
노인보호전문기관	2,190	2,990	800	36.5
노인복지민간단체	871	1,243	372	42.7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400	700	300	75.0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200	52	△148	△74.0
노인사회활동 지원	-	200	200	순증
고령친화산업육성	-	134	134	순증
노인돌봄서비스운영	397	492	95	23.9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	65,598	51,649	△13,949	△21.3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83,328	115,512	32,184	38.6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6,771	6,945	174	2.6
노인일자리전담기관지원	4,913	8,911	3,998	81.4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10,627	-	△10,627	사업종료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관리	1,465	1,364	△101	△6.9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	135,333	203,528	68,195	50.4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	21,745	21,745	순증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기타의료급여부담금)	-	101,762	101,762	순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조성(정보화)	5,516	-	△5,516	사업종료
노인요양시설 확충	67,359	97,390	30,031	44.6
노인그룹홈신축지원(노인요양시설확충에 통합)	5,600	-	△5,600	통합
소규모다기능시설( “ )	14,162	-	△14,162	통합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 )	14,353	-	△14,353	통합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	1,001	-	△1,001	사업종료
장사시설설치	35,446	31,606	△3,840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