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	민주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가?

일 시 : 2009년 3월23일(월) 15:00~17:00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주 최 : (재)민주정책연구원

제 4차 민주정책토론회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

□ 제 목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가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9년 3월 23일(월) 15:00～17:00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진행 순서

○ 개회식

축  사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인사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개회사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회(사회 : 이성남 민주당 국회의원)

발  제 : 허경욱(기획재정부 제 1차관)

발  제 : 이창용(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토  론 : 김대식(한양대 교수)

토  론 : 김상조(한성대 교수)

토  론 : 이재연(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토  론 : 연태훈(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왜 또 다시 우리 금융기관들의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상황.

❍ 2006년 뉴스, '해외단기 차입이 많이 늘어 외채가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는 달러가 넘쳐나서 원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때였음. 그래서 달러가 넘치는데 도대체 왜 금융기관들이 단기 외채를 가져와야 할까 이해를 못해 당시 재경부 쪽에 문의했던 기억 있음

❍ 작년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신인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난감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160조나 투입했던 기억이 있음. 그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건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김. 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고 BIS비율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공적자금류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사공적 자금이라 불리는 은행자본확충펀드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국회의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 그 규모도 수 십 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함

❍ 이는 참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이런 식의 자금관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함

❍ 공적자금특별법상 관리대상이 아니라도 마땅히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AIG가 보너스를 지급하려하자 미국하원이 보너스의 90%를 환수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고 함.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는 일임

❍ 우리나라도 97년도의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해이가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16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는데 그사이에 기업대출은 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고 키코라든지 펀드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해서 자신들의 우량고객까지 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이 했던 잘못임

❍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금융기관들이 정신 차리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함

❍ 정부도 땜질식 지원을 바로잡고 확실한 공적자금 감독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함

	2	축사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추진 중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함

❍ 작년 9월 리만사태로 출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지면서 전 경제가 유래 없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

❍ 실업률이 급증하고 GM등 세계적 기업들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세계경제가 6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에는 실물부문의 위기가 제 2차 금융위기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따라서 미국상업은행의 파산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도 부도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부문의 충격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음

❍ 그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금융시장도 제 2차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지침체의 여파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의 GM 파산과 동유럽 국가들의 부도가능성에 따른 신용경색, 악화우려로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한 바가 있고 주가도 급락한 바가 있음

❍ 세계 각 국은 현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확대통화정책,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을 펴고 있음. 특히 이번 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과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과감한 금융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금융여건은 이미 대규모 부실이 현재되고 있는 주요국과는 달리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실이 현재화되어 있지 않은 양호한 상태라고 상대적으로 얘기 할 수 있음

❍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 확대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다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를 미리 준비하고 있음

❍ 40조원 규모로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서 관련법 개정안 및 채권보증 동의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해서 이러한 부실채권 정리에 선제적 대비를 하고자 함

❍ 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려고 함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4월 중 제출하되 자금조성을 통한 지원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맞물려서 오늘 모임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함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

	3	개회사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 금융구조조정기금 40조, 금융기관 안정기금 20조, 80조원이라 돈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언론을 보고 이것을 알았음

❍ 우리 야당에도 전혀 이런 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고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런 돈을 조성해야 되고,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임

❍ IMF때도 우리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을 법적 절차를 거쳐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그때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의 정부생각이 어떤가를 들어보고자 함

❍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종합적인 책임을 맡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생김

❍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과거처럼 별도로 두어서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제 3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궁금한 점이 아주 많음

❍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긴급하게 마련해서 정부기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자리에 KDI라든가 금융연구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고 사후 통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람

	4	발제 1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금융시장 안정기금 조성은 실물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

❍ 작년 연말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발표한 바가 있음

❍ 작년 연말 리만브라더스사의 붕괴이후에 각국의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부터 우리나라로 자금 유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의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국내은행들이 외국 어느 은행보다 부실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국제적으로 CDS나 CDO와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부실화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외화유동성문제, 국내 신용경색문제,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때문에 국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임

❍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던 딜레마는 은행의 BIS비율이 11%가 넘는 상황으로 부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국내은행의 신뢰성을 회복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활동함

❍ 그때 다른 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도 국내은행도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해야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두 가지 점에서 조심스럽게 대처했음

❍ 첫째, 우리나라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 건전성 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은행에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문제임

❍ 둘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50% 이상이 외국인 주주가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경영간섭이라든지 외환위기 때 겪었던 문제점들과 같이 외국인들이 떠날 경우, 국내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이 떠나갈 경우에 10월 11월 상황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자금사정이 더 교란되면 이것은 은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소탐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함

❍ 공적자금이 아니면서 은행에 자본을 지원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은행에 돈을 지원해주고, 실물경제가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면서 실물지원을 더하라는 MOU를 맺고 싶었음

❍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목적은 은행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은행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금지원을 약속받아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막고자하는데 있었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간과 납세자의 돈이 아닌 한은의 직접적인 대출을 통해서 한은이 10조, 산업은행이 2조, 민간의 8조를 들여와서 20조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서 원하는 은행에 제공해주어 제공하는 조건으로 실물지원을 확대하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하기 위해 이를 출범시켰고, 올해 2월에 Credit Line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를 현재 추진 중임

❍ 이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관리를 하되 다른 이유에서 다른 레벨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MOU를 통해서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모습을 취했음

❍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이 개선되는 면도 있었으나 전 세계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악화되고 2월에 동유럽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보다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대두되게 됨

❍ 나중에 금융기관이 더 나빠지면 그때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새 정책을 발표했음. 그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임

❍ 구조조정기금은 기본적으로 1997년에 시작했다가 2002년에 기능을 중단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능을 법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됨. 이는 은행의 Bad Asset을 사줌으로 은행이 추가적으로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 의도임

❍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40조원 한도로 조달하도록 되어있음

❍ 기금의 용도는 부실채권매입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매입으로 되어있음. 기금 운용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5년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운용 후 최종 수익 등 잔여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음

❍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과거 켐코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주는데 비해 지금은 부실화되지 않은 기업에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줄 수 있음

❍ 두 번째는 그래서 40조원 한도로 구조조정채권을 발생하는 채무동의안을 이번 4월 국회에 가져갈 예정임. 이를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은 아니라 기금채권의 실제 발생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발생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그리고 우리 은행들의 위기가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 하는 상황을 보며 추진할 예정임

❍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공적자금인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시는데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과 달리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구조조정기금을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정부출현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에 해당함

❍ 이를 관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관리 레벨이 과거 부실화되었던 그 은행들과는 달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국회 안에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음

❍ 이는 국가재정법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기금 관리하는 켐코가 감사원법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계획지출, 감사원 감사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함

❍ 두 번째 정책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임. 그 목적은 1차적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으로 자본이 모자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정책당국입장에선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이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사전적으로 준비한다고 하고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해외 언론들은 자본 확충펀드만 가지고 너희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 퀄리티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부의 안전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만 마련해 두자는 의도에서 부실화되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두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외국인 투자자 문제라든가 이런 돈이 가면 구조조정의 인센티브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거꾸로 도덕적 해이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하는 데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관이 투입하는 안전장치로 만들자는 의도로 출범시킴

❍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기금 채권을 통해서 조성하고 대상은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뿐 아니라 여전사, 금융지주회사 등 전반으로 확대했고, 용도는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하였음

❍ 기금의 지원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결정,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 기능을 반드시 연계시키고 MOU를 체결하고 점검하고 국회보고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음

❍ 또 이는 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으로 하고 있어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채무보증 동의안 제출 시기는 은행자본 확충 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써놓지 않다보니까 예금보험공사를 피했고,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공적자금이라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불찰이었다고 생각함

❍ 다만 의도는 저희는 이것이 공적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음. 공적자금이지만 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은행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공적자금특별법과 같은 정도의 통제를 받아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 진행한 MOU라든가 국회에 사후보고 의무라든가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체계를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고 생각함

❍ 왜 예금보험공사를 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의 해 봤으나 두 가지 면에서 하지 않았음

❍ 첫째, 예금보험공사로 했을 경우 과거 공적자금 특별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인상을 외부 내부에 줄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

❍ 두 번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업무와 부실화되기 이전의 금융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업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부실화되기 이전의 금융기관에 많은 공적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부실화를 막아버리는 것이 자체 기금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고 부실 전에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예금보험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민 끝에, 공적자금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공사의 목적에 맞춰서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음

	5	발제 2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

❍ 큰 그림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말씀드리겠음. 질의응답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음

❍ 대부분 금융위 생각과 같음

	6	추가설명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본확충펀드는 작년 9월, 10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자금을 회수해 갈 때,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 외채구조가 다르다, 단기 외채가 너무 많다, 한국의 모기지가 나쁘다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자본이 빠져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은행들을 좀 안전하게 보여서 자본유출을 막을까 하는 데에서 출발했음

❍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외채를 만기 연장해줄 때도 사실 해외은행에 비해서 역차별을 막자는 의도에서 했음

❍ 11월, 12월에 되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줄어드는 대신 국내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BIS가 11%이고, 지금은 자체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확충펀드 없이도 12%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결되고 앞으로 이 위기가 오래될 것이란 인식이 많아지면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면도 있지만 은행들이 급격히 위축되어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기 시작했음

❍ 그래서 사실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자본을 넣어주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실물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은행들을 정부가 넘어지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서 외자도입이나 이런데서 더 유리하게 하자는 지원목적에서 출발하였음

❍ 당시 다른 나라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신종기업어음 CP(commercial paper)를 매입해준다던가 직접 대출해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앙은행 자금을 이용해서 금융기관들의 안정성을 높일까 해서 만든 것이 은행자본확충 펀드였음

❍ MOU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실물지원만 연계시키고 제한을 덜 가했던 것임

❍ 3, 4월에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앞으로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자는 의도이고 법체계적으로는 은행들이 이미 부실화되었을 때는 공적자금특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화되기 이전단계에 어떻게 이를 도와줄 것인가 여러 이슈가 있음.

❍ 부실화되기 이전에 정부가 강제로 이를 넣어야 하느냐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그 정도까지 단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키코라든가, 불완전 판매라든가 하는 많은 실수는 저질렀지만, 근본적인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으로 봐서는 아직 해외금융기관에 비해 나쁜 상황은 아니며, 우리가 수출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대비를 해놓자 하는 차원에서 켐코가 예전에 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다시 환원시킴

❍ 여기에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모자란 경우를 대비해서 공적자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체계만 더 만들어 놓자는 의도에서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음

❍ 다만 이 두 가지는 은행자본확충펀드와는 달리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적자금특별법을 피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공적자금 특별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내외부에 설명을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과거 MOU나 과거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부실화되기 전 단계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가재정법을 통한 관리, 감사원을 통한 관리, 국회에 사전업무를 보고하는 장치를 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음

❍ 추가적인 것들은 나중에 질문에 답하겠음.

	7	토론 1 - 김대식 한양대 교수

❍ 전반적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

❍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겠지만 외국투자가들을 설득한다거나 실물경제 산업에 건전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2-3중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 기왕 도와줄 생각이라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대출사정관제도 같은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금감원 직원 같은 이들이 나가서 거부당한 은행들이 안하는 것을 보고 사정관들이 정부의 보증서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현재 제도인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는 장치가 되어 있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사전적인 조치로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 그리고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금융안정기금을 두겠다는 것임

❍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부실화되기 전에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이용해서 부실을 좀 처리해 줌으로써 부실화되는 단계를 좀 줄이겠다고 하고 있음

❍ 부실기관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여전히 활성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처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20조, 40조, 그리고 금융안정기금이 몇 십조가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데 이게 공적자금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창용 부위원장께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음. 이게 공적자금이다. 저도 이게 공적자금이라고 생각함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공적자금 정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서 투입된 자금을 공적자금이라고 하지만 제가 정의하는 공적자금의 정의는 잘못되어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돈들, 이것이 다 공적자금이 아닌가 생각함

❍ 그래서 투입하고 나서 잘못되었을 때 누가 그 부담을 짊어질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 부담이 너무나 명확함

❍ 그러므로 공적자금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함

	8	답변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본확충펀드는 공적자금이라고 말한바 없음

	9	토론 - 김대식 한양대 교수

❍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다가 가능성은 적지만 거기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민부담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광범위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함

❍ 공적자금 규모나 어떤가? 구조조정기금만 갖고 생각하면 40조, 이를 가지고 누구도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을 것임

❍ 하지만 정부에서 40조를 제시한 게 한도개념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한도를 두고 내부에서 필요한 만큼 조달하여 사용한다는 뜻이라 과연 이것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함

❍ 과거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조기에, 필요할 때,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필요할 때 적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왕에 넣을 것이면 확실하게 충분히 넣어야 한다는 것임

❍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시, 모니터링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임

❍ 이렇게 요소들이 갖춰졌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안이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공적자금이라면 모니터링이 철저히 되고 있는가?

❍ 공무원들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회에 가서 사전운영계획 받고 나중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과연 그럴까?

❍ 지금까지 관료조직 속성상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움

❍ 정부보증채권이 들어가고, 한국은행돈이 들어가고, 국책은행돈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고 온갖 국민의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한 특별한 원칙도 없이 갈수가 있겠는가?

❍ 완전하진 않지만 부실금융에 대한 투입자금을 관리하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였는데 거기에서도 관료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음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신경을 쓰게 만드는 역할, 어느 정도 의견개진과 견제의 역할 현재의 구조는 행정편의주의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 공자위와 비슷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 금융안정기금을 예보가 아닌 산업은행에 위탁경영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좀 불안함. 산업은행은 견제장치도 없고 진행상황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예보에 맡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임

❍ 부실 전, 부실 후의 이해상충 문제로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공자위같은 위원회가 있다면 항상 감시되는 상태도, 전문성도 담보하면서 정부의 관여여지를 줄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10	토론 2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공적자금의 선제적 준비와 지원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예컨데 2월 19일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는 날, 진동수 위원장께서 이건 공적자금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발표를 하셨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임.

❍ 공적자금의 선제적 조성 필요성이 작년 11월부터 제기되었음.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이 사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켐코법과 금산법을 언제 입법예고를 하셨는가 하면 지난주에 했음

❍ 3월 16일, 17일에 두개의 법안을 입법예고 하시면서 의견서 제출기간을 6,7일을 주셨음. 이는 통상적인 입법예고 절차와도 너무나도 다르며, 금산법은 17일날 입법예고하면서 법조문이 나온 것은 목요일이었음

❍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임

❍ 켐코법과 금산법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이후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다 조사해봤는데 그 전부가 다 공적자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정부의 지원 대책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합계해보면 300조에 가까움

❍ 물론 가장 큰 부분은 은행의 대외부채에 관해서 1,000억달러 지급 보증을 해준 게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각종기금 70+알파 조 되는 것 이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보, 신보, 대한주택보증 등등의 금융공기업을 동원한 것도 거의 30조임. 그리고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도 40조쯤 됨. 이를 다 합하면 300조에 가까운 지원 대책이 지금까지 4-5개월 동안 나왔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입법예고 기간 일주일밖에 안주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신뢰를 받기 어려움

❍ 구조조정기금 채권이 40조 한도이고, 금융안정기금은 한도가 얼마인지 얘기도 안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앞으로 상황을 보고 얘기하시겠지만, 이에 대해 얘기하실 때 정부보증채권의 발행한도인지, 아니면 구조조정기금이 사용하는 액수가 40조 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함

❍ 외환위기 당시 1차 공적자금 64조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것, 당시 64조는 법 만들기 이전에 14조를 이미 사용하고 98년 5월에 국회에 가서 동의 받으면서 당시 금감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180조임.

❍ 그 중 80조원은 부실채권 장부가 그대로 사주는 것 아니니까 실제로 180조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100조일 것임. 그리고 그중 반인 50조는 민간과 기업들이 자구노력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50조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50조가 나왔음. 그 50조 + 97년 말에 사용한 14조해서 64조가 나옴

❍ 따라서 1차 공적자금 64조 가운데 50조는 쓰겠다는 돈이지 50조만큼 정부보증채권을 발생해서 그게 회수되는 대로 마음대로 재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 그래서 당시 1차 공적자금 사용한 것은 국회의 동의도 안 받고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임

❍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조성액은 104조 이지만 실제로 정부가 사용한 돈은 169조였음

❍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적자금을 쓰면서 그것이 얼마나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부실의 규모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시장에 어떠한 신호도 주지 못하고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조정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실 때에는 채권을 40조 발행 하겠다는 식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회수되는 자금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구조조정기금에서 총 사용하는 기금의 양이 40조이고 나중에 금융안정기금이 사용하는 돈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사용액, 투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합리화하는 방안이라 생각함

❍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

❍ 이 부위원장이 정상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기금을 부실기관을 관리하는 예보가 관리하게 되면 정상과 부실사이에 인센티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이 금융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맡기는 것은 예보가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왜곡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센티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

❍ 사실 관리주체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이지 이는 산업은행과 마찬가지임.

❍ 금융위는 정상상황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임. 그것이 실패했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임. 그런데 정상상황의 금융감독을 실패한 감독당국이 위기 시 실질적인 공적자금까지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인센티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에 넘겨야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 첫째,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통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했던 예보에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금산법조항에 보면 금융안정기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기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 이는 금융안정기금으로 돈을 조달해서 문제가 생기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처리하는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조항을 첨가해 놓은 것

❍ 이는 외형적으로는 정상금융이지만 거기에 돈을 넣었다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 양자를 연결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도 그 법조문을 그 안에 첨부한 것이라 생각함

❍ 그렇다면 정부가 이러한 선제적 투입과 부실의 처리를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금산법의 제정형태로 금융안정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법조문은 한국금융공사를 전부 예금보험공사로 바꾸면 쉽게 가능함

❍ 공적자금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의 문제라 생각,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들어가는 한국은행의 돈 10조원 산업은행의 돈 2조원, 그 산업은행의 돈 2조원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산업자본의 자본확충했음. 증자했음. 그리고 민간투자자금이라는 8조원은 아마 대부분이 연기금에서 올 것으로 생각함.

❍ 그렇다면 은행자본확충펀드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이고 은행자본확충펀드이든, 금융안정기금이든 선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금임

❍ 동일한 목적으로 갖고 있고, 자금의 부담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 이를 두개로 나눠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이런 내용을 오늘 마감인 켐코법, 금산법 관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했음.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최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가장 중요한 내용임. 그러나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이 공적자금들, 그러니까 구조조정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에 최소비용원칙을 액면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어려울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들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다 관리를 하되 다만 최소비용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투입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매각할 때 매각심사소위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최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이 투입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없이 투입을 한 후에 이를 매각할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식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음

❍ 투입할 때 최소비용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각할 때 최대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는 식으로 잘못 적용함

❍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확인할 수 없음. 대한생명의 경우 1조 5천억을 투입하고 8천억원에 팔았음. 왜 이렇게 밑지는 장사가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음

❍ 그래서 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보자고 요청했으나 비공개로 처리함

❍ 이렇게 되면 최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짐. 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작성, 보관된 자료를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도 보고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혹시 공자위를 새로 만든다면 금융위에 두면 안 됨. 지난번 공자위도 그 사무국을 재경부가 관리하는 바람에 기능이 유명무실해짐

❍ 금융위가 실패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그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공적자금을 담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새로 만든다면 금융위 산하가 아닌 예컨데 국무총리 산하 등 보다 더 객관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11	사회자 - 이성남 민주당 의원

김상조 교수님이 지적하신 지적과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림

	12	답변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에 관해서는 저보다도 추경호국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오래 고민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김상조 교수님이 고민하시는 문제를 저희도 많이 고민함.

❍ 차이가 있다면,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라는데 얼마나 무게를 두는가 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학에서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듯이 우리의 의도는 투명하게 하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오고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특히 아직 부실화되지 않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임

❍ 그래서 정부가 만든 안은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과 시장의 반응을 고민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람 자세한 답은 추경호 국장님이 주실 것임

	13	질문 - 박선숙 민주당 의원

❍ 김상조 교수님 질문가운데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의 규모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대증적 요법에 처방을 하다가 40조 규모의 공적자금까지 오게 되었음

❍ 잠재적 부실의 규모를 앞으로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 40조 한도가 채권발행규모인지 아니면 사용규모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음

	14	답변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네. 지금 정확하게는 채권보증한도임

❍ 안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짰음

❍ 그리고 박선숙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40조원의 한도를 잡을 때는 굉장히 충분한 룸을 가지고 잡은 것임

❍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부실채권의 규모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정부가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시장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하는 나라가 없음. 그리고 40조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발행보증의 한도를 둔 것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과거의 예를 생각한 것임

❍ 그 40조원을 거꾸로 얘기해서 이러니까 부실규모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려해 명확하게 밝히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굉장히 큰 규모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

	15	질문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그러니까 그 40조원의 채권발행을 통해서 회전사용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60조도 될 수 있고, 80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16	답변 -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그에 대해선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이 40조원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

	17	질문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사실은 지난주초에 피치사가 향후 2년간 한국의 은행들이 부담할 수도 있는 손실규모가 42조라고 얘길 했음.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 비슷한 추정치들이 많은데 42조의 규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이거나 기초적인 시나리오에서 나온 숫자일 수도 있음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박을 할 때 주된 내용이 뭐였냐 하면 피치가 불공평하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는가 하는데 노력을 했지 그 42조가 틀렸다 하는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안 하셨음

	18	답변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

❍ 지난 9월 사태이후 지금까지 그 상황을 예측할 사람이 있는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저희도 모름

❍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라고 하는 것은 무리임. 다만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할 뿐임.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하고, 과거의 추계치를 보고 하는 것임. 피치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한 것임

❍ 미래를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

❍ 계속말씀하시는 것이 이해충돌을 말씀하시면서 금융감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맡기면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작년 말까지 지표는 굉장히 적은 정도임. 충분히 충당금이 쌓여있음

❍ 다만 이제부터 터질 것은 경제자체가 나빠지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상당부분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전파로 인한 것임

❍ 금융감독당국의 잘못인 부분이 어느 부분은 있을 수 있음. 금융당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부실이 전혀 안 생기는 나라는 없음

❍ 그렇기 때문에 BIS비율을 높이는 거고, 충당금을 쌓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금융안정기금을 만드는 것이지, 세계 경제전체가 나빠지면서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에 대해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예측과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융위나, 저희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리고 이를 통해 이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임

❍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림

	19	질문 - 신학용 민주당 의원

❍ 이번에 한국정책금융공사(KDF)에 해주면 약 100조원의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멋있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플러스 40조입니까?

❍ 신보, 기보, 켐코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 이를 합해도 몇 십조 가량 될 것임. 또 피치가 42조 부실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40조 조성한다고 하는 것인지...

	20	토론 3 -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자금 조성문제, 선제적 조성에 대해 동의함

❍ 공적자금 조성, 신속성, 충분성은 중요하다 생각함. 대신 투입과 사용에 대해선 충분한 감독이 있어야 함

❍ 공적자금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공적자금이라 생각함

❍ 98년도 공적자금 투입될 때 그 당시에도 공공자금은 공적자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구별해야 할 것이 구조조정에 쓰인 자금이냐, 공적자금이냐 하는 것은 구별이 필요함

❍ 구조조정에 얼마가 투입되었는가 할 때는 공공자금들까지 다 포함을 해야겠지만 공적자금이라고 할 때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 이유는 공적자금은 납세자의 돈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감시와 관리가 필요함

❍ 그러한 차원에서 보다 공적자금의 집중해서 관리가 필요함

❍ 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여부인데, 이게 지난번 금융위원장께서 공적자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계된 내용일 것임

❍ 현재 공적자금특별법이라는 것은 98년에 조성된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법임. 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부실 금융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음. 그래서 이 법안이 그 이후 일반에 지원되는 것까지 공적자금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봄

❍ 공적자금특별법에 지금 만들어지는 기금을 넣어서 관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맞지 않다고 봄

❍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자금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아마 새로운 형태의 법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됨

❍ 기금관리기관의 타당성문제

❍ 금융구조조정 관련해서 사용되는 공적자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음

❍ 첫째는 부실 징후가 있는 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는 기능

❍ 둘째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나면 금융기관의 자본이 줄어드는데 이 자본을 확충해 주는 기능

❍ 이 두 가지 기능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

❍ 과거의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상당히 흑자를 많이 봄

❍ 반면 예금보험기금 쪽에서는 상당한 적자가 발생. 전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주는 부분과 이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실채권정치기금의 인수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적정가격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큰 나라는 아니지만 멕시코의 경우 장부가격으로 매입해주고, 다시 금융기관이 사도록 하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임.

❍ 과거와 같이 부실채권은 자산관리 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금융안정기금은 다른 기관에서 하기보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같은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금융안정기금 관리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 예금보호대상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 금융안정기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에서 취급하기엔 문제가 있음

❍ 현재 구조조정기금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까지 인수하게 되어있음

❍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취급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결국은 이 두 기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정책금융공사에 빨리 체계를 갖춰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든지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손실분담에 대한 부분

❍ 구조조정기금, 운영이후 모든 자산을 정부에 넘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수익이 날거라 예상하시는가 싶은데 꼭 수익이 날거란 보장은 없음

❍ 만약 손해가 날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지 모호함

❍ 예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수익이 났지만 이 부분은 부실채권의 인수가격에 문제가 많이 있었음.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림

❍ 금융안정기금의 경우에도 건전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금보호대상외에 금융기관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봄

❍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관리부분

❍ 기금을 관리하는 기구의 도덕적해이도 많이 있음. 이 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인센티브도 없음

❍ 그래서 이 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

	21	토론 4 - 연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앞에서 조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심

❍ 사견으로는 이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있다 생각함

❍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 생각함

❍ 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제안하는 시도자체는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 생각함

❍ 목표가 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목표가 혼재되어 있음

❍ 첫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금융발 구조적 위기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고

❍ 둘째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경제전반에서 겪고 있는 신용경색상황을 완화하고 극복자원을 수혈하겠다는 것임

❍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목표를 자본공급이라는 한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함

❍ 금융안정기금의 목적을 실물중개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때 또 이를 위해서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 산하에 이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기금이라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는 정책

❍ 금융공사에다가 아마 해당 기금의 운용을 맡기진 않았을 것임

❍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는 단순할수록 효율적 운영도 가능

❍ 예금금융공사에서 보다 정책금융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충이 크다고 판단이 됨

❍ 금융안정기금도 역시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역시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

❍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음

❍ 이 두 가지 공히 정책적 목표를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에 두고 이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차적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는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이 엄격한 신용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이 부실기업구조조정을 도저히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기금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기관건전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실기는 하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함

❍ 정부의 자금이 투입된 기관과 MOU를 맺을 때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혹은 은행건전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음

❍ 공적자금에 대한 논의

❍ 실체적 진실의 차원에서 공적자금의 범주에 포함됨. 따라서 공적자금에 상응하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실제 은행이 처한 상황이 아주 건전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우선적으로 자본을 먼저투입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경영진의 잘못이 있어 경영진에게 귀책이 되는 가 아닌가에 관한 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임

❍ 숫자 속에 묻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선 자본투입, 후 구조조정보다는 선 구조조정 후 자본투입이 보다 자연스러운 구도라 생각됨

❍ 다만, 사전적으로 얼마나 많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자본투입이 필요할 지는 실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 있고 해외 언론의 부정적 노출을 우려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22	사회자 - 이성남 민주당 의원

❍ 김상조 교수님 질문에 대해 정부 측이 답변할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신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다른 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음

	23	답변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

❍ 공적자금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음

❍ 구조조정기금은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임

❍ 마찬가지로 금융안정기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나 금융위나 아무 이견 없이 공적자금이라 생각함

❍ 다만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시각으로 은행의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으로 보자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함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음. 한국은행이 국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한국은행이 외화유동성도 공급해 주고, 외국같은 경우엔 어떤 경우 CP직접 매입해주고 한다고 해서 이를 공적자금으로 보고 있는 나라는 없음

❍ 주된 자금 10조가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를 공적자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 유사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함

	24	답변 -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금융구조조정기금 40조 규모산정하며 고민을 많이 했음.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움

❍ 제한된 가운데 여러 시나리오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임

❍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앞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

	25	사회자 - 이성남 민주당 의원

❍ 40조는 채권발행한도를 말씀하셨음

❍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채권을 한번 발행해서 한도까지 쓰고 나면 그게 국회에서 동의받는 한도인가 하는 것과 예전에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회수해서 재발행해서 그것을 따로 동의 받지 않으면 40조를 얘기했지만 80조가 될 수도 있고, 100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감안해 제도를 달리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임

❍ 그래서 40조의 정확성을 따지는 문제는 아님

❍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면 나중에 답변

	26	답변 -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그것은 초기에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고 회수된 자금을 쓰는 것은 10조를 발행해서 5조가 들어왔을 경우 추가로 채권을 10조 발행하기 보다는 회수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회수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회수촉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진 않음. 그럼, 이렇게 회수자금을 사용하는 데는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기금도 기금으로 매년 국회에 보고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통제장치들이 있음

❍ 그 안에는 회수자금에 대한 조달, 지출까지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회수자금이라고 해서 당초에 계획한 40조에서 벗어난 딴 주머니에서 관리되고 보고되고 통제되는 그런 기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림

	27	질문 - 박선숙 민주당 의원

❍ 정부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 한편으로는 낙관을 이야기 하면서 또 다른 처방을 내놓고 선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증요법으로 내놓는 처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경제가 가질 수 있는 향후 부실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일관성을 잃고 있음

	28	답변 -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이 기금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자금의 성격하고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구조조정기금은 현재 부실채권으로 되어있거나 앞으로 부실채권이 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그 채권을 정리하고 싶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구조조정기금이란 것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단 소화해주는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임

❍ 기업들 역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을 내놓고자 할 때 이를 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 이를 어디서 잘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은 그 기관의 객관적인 능력을 떠나서 97년 이후로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자산을 정리한 경험이 가장 많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느 곳보다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운영을 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금융안정기금은 사실 성격을 다시 생각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과 공적인 성격의 자금의 구분은 필요

❍ 금융안정기금이 공적인 성격의 자금인 것은 분명함. 다만,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해왔던 것은 과거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자금투입을 하고 부실금융기관, 부실우려금융기관에 자금이 들어갈 때는 여러 원칙에 의거 강한 책임을 물으면서 진행하게 됨

❍ 그러나 현재 정부가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를 상정하고 이 기금을 구상하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임

❍ 현재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자본소요는 명확히 예측할 수 없음.

❍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기관에 관리체계를 도입하면 이 기금자체가 또 작동이 안 될 것임. 취지는 좋지만 원래 지향했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함

❍ 실물중계기능을 원활히 하고 시장안정의 목적이 있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 부실채권과 관련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분리해서 보고 있음

	29	토론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발행한도인가? 사용한도인가?

❍ 정부보증채권의 발행한도 40조라고 하면 얼마를 쓰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음.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써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함

❍ 예컨데 정부보증채권 발행한도 30조에서 회수자금 포함해서 최대 40조까지 쓸 수 있다는 식의장치는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림

❍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주체문제인데 구조조정기금은 과거 10년 동안 부실채권의 정리를 담당해 왔던 켐코의 경험을 활용하기위해 거기에 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로 금융안정기금은 예보를 제쳐놓고 정책금융공사에다 가져다 놓는 게 왜 효율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음

❍ 이 금융안정기금을 만약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금융안정기금을 두는 형태로 법을 만든다고 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금자보호법은 부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같은 곳에 대해 예보가 자금지원을 못함

❍ 그런데 지금 금융위에서 어떻게 법을 만드시는가 하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금융안정기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산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금융안정기금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금산법 하에 두는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주체의 문제임

❍ 그래서 그 관리를 정책금융공사가 맡는 게 더 효율적인 인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 게 효율적인가하는 문제에서 판단한다면 아까 제기되었던 법률적인 문제는 다 극복할 수가 있고,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금융안정기금이 지원했던 금융기관이 혹시 부실해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예보 하에 두는 게 더 효율적임

❍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를 관리주체로 하면 결국에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돈을 쓰면서 구조조정 쪽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비기업들을 살리는 쪽으로 돈을 쓰게 됨. 이것이 정책금융공사를 이용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임

❍ 정책금융공사에 무슨 조직이 있는가? 사장 한명 감사 한명 있고 임직원은 최소한으로 두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는 정부 관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식으로 독립성이 없는 기관임

❍ 이는 민영화될 때까지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것이고 산업은행에 맡기겠다는 것임.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을 구조 조정하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할지, 부실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할지 명백한 것임

❍ 아까 허차관께서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자금을 어떻게 공적자금으로 관리하고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는가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임.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같은 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을 쓴다라고 이미 명시적으로 밝히고 하고 있음

❍ 제로 금리로 갔고 제로금리 정책 하에서는 금리정책의 룸이 없으므로 중앙은행이 직접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전통적인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까 양적완화정책으로 간다는 선언도 하지 않은 채 여러 곳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음. 은행자본확충펀드도 마찬가지임

❍ 이런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총재가 청와대에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고정멤버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양적완화정책도 선언하지 않은 채 한국은행의 돈을 쓰는 게 공적자금 관리대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임

❍ 그러므로 최소비용의 원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둘 것인가 하는 데는 차등을 둘 수 있지만 이 모든 자금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됨

	30	토론 - 연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실물중계기능이 원활하다는 것은 돈이 안 갈 때는 안 가는 것이 원활한 것임

❍ 안 가야 될 때 돈이 가는 것은 실물중계기능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추경에 반영할 일이지 공적자금을 이용할 일은 아님

❍ 모든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면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맞음

❍ 금융안정기금에 있어 여전사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함

❍ 미국처럼 차라리 라이센스를 바꿔주시길, 예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면 차라리 예보대상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맞지 예보대산 금융기관이 아닌 곳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함

❍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함

❍ 은행이 예뻐서 자금을 지원하고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망가지면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려 두는 것임.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31	사회자 - 이성남 민주당 의원

❍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음

	32	토론 - 박선숙 민주당 의원

❍ 근본적인 문제가 방법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낙관의 상황과 비관의 상황의 가정해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그에 대해 결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주로 설명하면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우리경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고, 외적인 요소를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생각함

❍ 그리고 그것을 입장차이로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음

	33	정리발언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재정지출 늘이고 돈을 풀어서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막아야 함.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한 바가 있음

❍ 또 하나 과제는 구조조정임. 어떻게 하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 낼 것인가 하는 것임. 오늘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와 쟁점들은 많이 제기되었음

❍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임

❍ 아마 이런 토론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됨. 오늘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므로 쟁점들을 잘 정리하여 민주당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고민에 함께 해주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