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일 보도자료 배포 이후	자료배포일 2006.12.27(수)	총매수 5매
배포부서 홍보관리관실	생산부서 재정운용실 재정총괄과 / 과장 노형욱(3480-7655)/ 서기관 조용범(3480-7656)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1.4조원 순삭감, 국채발행규모 0.7조원 축소

◇ 국회는 12.27일(화) 176.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308.3조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음

◇ 예산안 심사결과 전체 규모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

ㅇ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4조원 순삭감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8조원 순삭감되었음

< 주요 조정 내역>

	정부안	순삭감			최종
			삭감	증액
예 산	178.1	△1.4	△2.8	1.4	176.8
기 금	310.1	△1.8	△1.9	0.1	308.3

ㅇ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0.7조원 축소

* 일반회계 국채 : (‘06예산) 9.3 → (’07정부안) 8.7 → (‘07최종) 8.0조원

ㅇ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6.1%(정부안)에서 5.1%로 조정

◇ 분야별 주요 감액 내역은,

① 담배값 미인상 등에 따라 복지분야 투자 축소 : △1,005억원

▪ 응급의료기금 미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재이관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에 따라 국방분야 투자규모축소 : △1,984억원

▪ 다만 북핵 사태 등에 대비한 전력투자는 증액(392억원)

③ 북핵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성실 등을 감안 대북 협력사업 지원 축소 : △1,500억원

④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축소 : △1,500억원

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축소

◇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지원 강화

▪ SOC 투자 1,984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 등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용수개발 300억원 등

② 사전 재해예방투자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수계치수 사업 100억원, 국가하천정비 5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50억원 등

③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조기 해소(‘08년 → ’07년) : 665억원

④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연구활성화 90억원, 차세대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원

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사업 150억원,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41억원

◇ 내년도 예산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참고 1 >  예산안 조정 내역

□ 순계규모 : △1조 3,555억원 감소

▪ 총 삭감 △2조 7,766억원, 증액 1조 4,211억원

□ 일반회계 △1조 4,696억원 순감(158.0 → 156.5조원), 특별회계 1,141억원 순증

(억원)

세 입		세 출
□ 세입증액	2,078	□ 세출감액	△27,766
[일반회계]	927	ㅇ 농림해양수산	△3,900
ㅇ국세수입	-	ㅇ 사회복지	△2,122
ㅇ세외수입	927	ㅇ 교육(교육교부금 포함)	△2,118
- 기타민간융자회수	381	ㅇ 국방	△3,460
- 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7	ㅇ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1,828
- 토지매각대	257	ㅇ 문화 및 관광	△331
- 전년도이월금	126	ㅇ 과학기술 및 통신	△598
- 기 타	36	ㅇ 기 타	△13,409
		- 지방교부금	△1,550
[ 특별회계 ]	1,141	- 국채이자	△1,705
ㅇ 농어촌특별세(농특)	306	- 예비비	△3,000
ㅇ 전년도이월금	462	- 남북협력기금 출연	△1,500
ㅇ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0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00
ㅇ 기 타	173
□ 세입감액	△15,633	□ 세출증액	14,211
[ 일반회계 ]	△15,633	ㅇ 농림해양수산	3,811
ㅇ 국세수입	△8,492	ㅇ 사회복지	1,131
ㅇ 세외수입	△141	ㅇ 교육	409
ㅇ 공자기금 예수금	△7,000	ㅇ 국방	1,466
		ㅇ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3,832
		ㅇ 문화 및 관광	625
[ 특별회계 ]		ㅇ 과학기술 및 통신	448
		ㅇ 산업·중소기업	912
		ㅇ 기타	1,578
합 계	△13,555	합 계	△13,555

< 참고 2 >  기금안 조정 내역

□ 운용규모 : △17,530억원 감소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9개 기금에서 △1조 8,661억원 감소

▪ 응급의료기금 및 농신보기금등 3개 기금에서 1,131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기 금	정부안	증 감	수정안
▪ 청소년육성기금	2,064	△2	2,062
▪ 보훈기금	3,104	△19	3,085
▪ 공공자금관리기금	835,767	△7,474	828,293
▪ 과학기술진흥기금	6,057	△100	5,957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465	488	12,953
▪ 남북협력기금	18,364	△1,460	16,904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3,724	△3,610	10,114
▪ 신문발전기금	264	△50	214
▪ 국민건강증진기금	23,295	△5,746	17,549
▪ 응급의료기금	-	613	613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5,656	30	65,686
▪ 국민주택기금	233,647	△200	233,447
소 계	1,214,407	△17,530	1,196,877
총 계 (58개)	3,100,895	△17,530	3,08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