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11.27(월)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11월 27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신고서에 첨부되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도착예정 : 11.28～29일)하였음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06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임

* ’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임(최근 시세 가격 아님)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개인」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음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세액에서 1천만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

․세액 2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이를 반영한 납부서 2매를 발송하였으며

- 이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5일까지,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2007년) 1월 29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종부세 신고 절차 개선

Ⅰ

□ 올해는 종부세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납세자는 안내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부속서류 첨부없이 신고서*(1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편(회신용 봉투 제공)이나 Fax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됨

* 종합부동산세법 별지 제3호 서식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물건 보유내용과 다르면, 실제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필요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적극 도와드릴 것임

□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계산 안내를 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미리 받았으며 이번 신고 안내시 이를 반영하였음

한편,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 신고기간내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합산배제에 따른 전산처리 및 개인별 세액계산 등으로 인해 신고안내문 발송이 다소 늦어짐

’06년 종부세 신고안내 내역

Ⅱ

□ 이번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유형별 “신고 대상 인원”

〈단위 : 천 세대(명), %〉

구분	’05년(①)			’06년(②)			증감(②-①)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74	65	9	351	337	14	277	272	5
주택	39	37	2	240	237	3	201	200	1
토지	43	34	9	132	119	13	89	85	4

※ ’06년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약 2만 1천 세대(명)

- ’06년 신고안내 대상이 ’05년에 비해 27만 7천세대가 늘어난 것은, 종부세법 개정에 의한 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 등 세제상 변화*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함

* 주택 : 인별 9억→세대별 6억, 종합합산 토지 : 인별 6억→세대별 3억

** ’05.1.1 기준 공시가격 대비 ’06.1.1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전국평균치)

․공동주택 16.4%, 단독주택 5.05%, 개별공시지가 18.56%

․’06년1월1일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06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음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3만 7천 세대는,

-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1.3%임

-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2.4%임

* (행정자치부, ’05.8.30)

□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시․도별 분포”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 원	237	154.3	64	2.1	2.7	2.1	0.8	2.3
점유비	100	65.2	27	0.9	1.2	0.9	0.3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5	1.3	1	1.6	0.7	0.5	1	1.3	0.6
0.2	0.5	0.4	0.7	0.3	0.2	0.4	0.5	0.3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22만 세대(전체의 92.8%)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시․군․구별 분포”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강남	서초	성남	송파	용인	양천	용산	고양	기타
인 원	237	45	28	27	24	12	8	7	6	81
점유비	100	19.0	11.8	11.4	10.1	5.1	3.4	3.0	2.5	33.7
거주세대* 대비비율	1.3	20.3	18.0	7.3	10.5	4.4	4.4	7.4	1.8	0.5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의「인구 및 세대 현황」(’06.6월말)

※ 예를 들면, 강남구의 거주세대 대비비율 20.3%는 강남구의 신고 대상 세대수를 강남구의 주민등록 세대로 나눈 숫자임

□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다주택 보유 분포”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81만 5천채로서

- 과세대상 총 주택 88만 3천채의 92.3%임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16만9천세대로서

- 총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 23만 7천세대의 71.3%임

<단위 : 천 세대, 천 채, %>

구 분	합계	1채보유	2채	3채	4채	5채	6채이상
인 원	237	68	74	31	16	9	39
점유비	100	28.7	31.2	13.1	6.7	3.8	16.5
과세대상 총주택수	883	68	148	93	64	45	465

※ 주택분 과세대상 총 주택수 88만 3천채는 건교부의 공시대상 주택 1,301만채*의 6.8%임

* 건설교통부의 주택가격 공시 관련 보도자료(’06.4.28)

□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

구 분	인 원		세 액
	세대(천세대)	점유비(%)	금액(억원)	점유비(%)
합 계	237	100.0	4,552	100.0
6억초과～7억이하	67	28.3	159	3.5
7억 ～ 8억	48	20.2	346	7.6
8억 ～ 9억	32	13.5	383	8.4
9억 ～ 10억	22	9.3	396	8.7
10억 ～ 11억	16	6.7	390	8.6
11억 ～ 12억	12	5.1	371	8.1
12억 ～ 13억	9	3.8	325	7.1
13억 ～ 14억	7	3.0	304	6.7
14억 ～ 15억	5	2.1	244	5.4
15억 ～ 16억	4	1.7	213	4.7
16억초과	15	6.3	1,421	31.2

․세율 : 6억초과～9억이하분(1%), 9억～20억(1.5%), 20억～100억(2%), 100억 초과분(3%)

※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만 과세(6억원이하는 과세되지 않음)

[참고 : ○○ APT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종부세 자진납부할 세액(계산사례)]

① 자진신고납부 3% 세액공제(64,500원) 후 종부세  ⇒     2,085,500원

․공시가격 10억원 - 과세 기준금액 6억원          ⇒    과세표준 4억원

․재산세 공제전 세액 (세율 적용 및 과표 적용률 70% 계산)

[ 3억 × 70%  × 1%  ] ＋ [ 1억  ×  70% × 1.5%  ]   ⇒     3,150,000원

(적용률) (3억 세율) (3억초과분)(적용률)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4억에 대한 재산세액)                ⇒     1,000,000원

․산출세액(3,150,000-1,000,000)                         ⇒     2,150,000원

② 재산세                                     ⇒    2,240,000원

③ 총보유세(재산세+종부세)                     ⇒    4,325,500원

※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함

□ ’06년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된 세액”(잠정 추계치)은 다음과 같음

금년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1조 7,273억원이며, ’05년 신고 세액 6,426억원보다 약 1조 1천억원(169%)이 증가한 것임

-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4조 3,974억원으로 ’05년 2조 8,474억원에 비해  1조 5,500억원(54%)이 증가한 것임

’06년 신고대상 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종부세법 개정*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에 기인함

* 종부세법 개정내용(주택, 종합합산 토지)

․과세 기준금액 및 과세방식 변경 :

(주택 : 인별 9억→세대별 6억, 종합합산 토지 : 인별 6억→세대별 3억)

․과표적용률 상승 : ’05년 50% → ’06년 70%

․세부담 상한 변경 : ’05년 150% → ’06년 300%

** ’05.1.1 기준 공시가격 대비 ’06.1.1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전국평균치)

․공동주택 16.4%, 단독주택 5.05%, 개별공시지가 18.56%

․’06년1월1일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06년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음

금년도 종부세 세입예산 전망치(1조 1,539억원)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의 분납세액 등이 ’07년에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세액현황”

’06년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572억원으로 ’05년의 신고세액 391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포함한 주택분 전체 보유세는 ’05년 9,890억원(재산세* 9,499억원 포함)에서 ’06년 1조 4,717억원(재산세 1조 145억원* 포함)으로 48.8% 증가

* 재산세는 ’05년 9,499억원에서 ’06년 1조 145억원으로 6.8% 증가

※ 보유세 증가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06년 9월 시행, 거래세 부담이 ’06년 5천억원, ’07년 이후 연간 1조 4천억원 경감* 추정)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06.8.3)

-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은 재산세만 부담하는 바, ’06년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금년 8월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축소*한 것에 기인함

* 재산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50%에서 3억이하 주택은 5%, 3억초과 ～6억이하 주택은 10%로 축소 (’06년 9월 시행)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종부세 세액계급별 현황”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50만원 이하	50만 ～ 100만	100만 ～ 300만	300만 ～ 500만	500만 ～ 1,000만	1,000만원 초과
인 원	237	65	44	74	28	19	7
점유비	100.0	27.4	18.6	31.2	11.8	8.0	3.0

개인 주택분 “보유 호수별” 신고대상 세액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1채보유	2채	3채	4채	5채이상
세 액	4,552	1,088	1,661	862	447	494
점유비	100.0	23.9	36.5	18.9	9.8	10.9

※ “2채 이상 보유자”의 세액 점유비율 : 76.1%

종부세 신고 절차 상세안내

Ⅲ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종부세 신고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과 물건 보유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는 분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CRTax-C)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음

※ 신고서 재작성시 책임직원의 도움요청도 가능

- 특히, 보유 주택수가 5채 이하인 납세자를 위해 보다 간편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하여 올려 놓았으며

* CRTax-C 의「② 주택 5채 이하 소유자 전용」

- 보유 물건수가 많아 전산매체로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CRTax-C에서 제공받은 전산매체를 그대로 활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고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도 일괄 출력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종부세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납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의「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해당여부 알아보기」

그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 ① 종부세 요약표, ② 주요문답사례(70문항), ③ 리플릿, ④ 신고서식,  ⑤ 홍보 만화(애니메이션), ⑥ 홍보 동영상, ⑦ 종부세 안내광고(CF) 등을 게재하여 종부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이용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신고관련 모든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책임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전용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하여 드림

-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책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릴 예정임

또한, 종부세는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 납세자가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서와 지자체간에 Hot-line을 구축하였음

□ 신고과정을 통해 과세오류나 납세불편의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세정관련 사항은 즉시 전국 확대 시정하고 세제관련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김상현(☎ 397-1781)

사무관  김상철(☎39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