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8년 12월 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FTA팀 여한구 팀장(02-2110-5390), 김장희 사무관(02-2110-539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과의 FTA 추진 가속화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워진 우리의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FTA와 DDA 등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산관학간 공감대 형성

□ 지식경제부는 12.9(화)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KIET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권태균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FTA 산업포럼｣ 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FTA 산업포럼(주재 : 무역투자실장) : FTA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산관학간 협의채널(1차: 6.19, 2차: 7.25)

ㅇ 금번 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EU FTA의 주요쟁점인 상품양허, 비관세, 원산지에 대해 업계의 실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종타결방안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ㅇ  아울러 지난 ‘06년 2월 개시되어 지난 9월 실질타결을 선언한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ㅇ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등에서 세계 정상들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유무역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음을 설명

ㅇ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진행중인 FTA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흥시장과도 FTA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

- 한-EU FTA에서는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결과를 도출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 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의(12.15～17, 브뤼셀), 통상장관회담(09.1월)

- 한-인도 CEPA는 08.9월 실질타결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

ㅇ 특히 ‘09년에는 대형국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신규국가와 협상을 확대하고, 메르코수르, 러시아 등과 FTA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

* 한-호주 FTA 예비협의(08.10월～09.상), 한-뉴질랜드 FTA 예비협의(08.9월～11월)

* 한-페루 정상회담시 FTA 협상을 ‘09년중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08.11월)

ㅇ 아울러, WTO의 DDA 라운드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

□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경기의 동반침체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

ㅇ 특히,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 세계 최대시장과의 수출확대를 위한 동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

* ‘07년 미국 수입시장 규모 : 약 2조 160억 달러(전세계 수입의 14.3% 차지)

* 주요국의 대미시장 점유율(‘07년, %) : 중국 16.4, 일본 7.4, 독일 4.8, 한국 2.4

ㅇ 한-EU FTA에 대해서는 특히 자동차, 전자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실리가 반영되는 수준에서 조속한 타결을 요청

- 특히 자동차․기계․전자․비철 업계는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원산지 기준안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

ㅇ 한-인도 CEPA 실질타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 실질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진출 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

□ 권태균 실장은 FTA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업계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FTA를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ㅇ 아울러, 협상타결 이후에 우리 업계가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체결 FTA의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국가별, 업종별 FTA 활용전략 등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임을 설명

[첨부] 제3차 FTA 산업포럼 회의 개최계획

｢제3차 FTA 산업포럼｣ 개최계획

-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팀 -

□ 목적

ㅇ  마무리단계에 있는 한-EU FTA, 한-인도 CEPA 추진동향을 공유 및 업계 의견수렴

□ 일시/장소 : ’08.12.9(화) 09:30～11:00, 지식경제부 6층 회의실(624호)

□ 참석자  ☞ 주재 :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ㅇ (경제단체)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ㅇ (연구기관 등)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등

ㅇ (업종단체) : 석유화학공업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등 24개 단체

ㅇ (지식경제부) : 바이오나노과, 정보전자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기계항공시스템과, 재료산업과, 미래생활섬유과, 수송시스템산업과, 통상협력정책과 해외투자과, 무역구제정책팀, 기술규제대응팀 등

□ 진행 순서

ㅇ 한-EU FTA 추진동향

ㅇ 한-인도 CEPA 추진동향

ㅇ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