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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모니터링 보고서(11.4) 주요 내용

가. 핵심 요지

o 2011. 11월 G20 깐느 정상회의시 정상들은 보호주의적 조치 및 국내지향적 조치의 회피 수단으로써 다자통상체제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며, 2013년말까지 보호주의적 조치의 동결 약속을 재확인한 바 있으나,

- 지난 7개월간 보호주의적 무역조치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존 제한조치의 철폐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볼수 없는 것으로 평가

※ G20 회원국이 새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 등은 전체 G20 국가 수입의 약 1.1%, 전세계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도 상품무역량은 5.0% 증가에 그쳐 2010년 13.8%에 비해 현격히 감소됨

- 보호주의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다수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바, 2011.10월 중순 이후 도입된 신규 무역제한조치(수입 및 수출 관련 조치)는 124건임

※ 전체 G20 국가 수입의 약 1.1%, 전세계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음(이전 대상기간의 경우 108건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전체 G20 국가 수입의 0.6%, 전세계 수입의 약 0.5%를 차지).

<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건수) >

구 분	1차 (‘09.4-8월)	2차 (‘09.9월- ‘10.2월)	3차 (‘10.3월- 5월 중순)	4차 (‘10.5월 중순-10월 중순)	5차 (‘10.10월 중순-’11.4월)	6차 (‘11.5월- 10월 중순)	7차 (‘11.10월 중순-’12.5월)
무역구제	50	52	24	33	53	44	66
국경조치	21	29	22	14	52	36	39
수출제한	9	7	5	4	11	19	11
기 타	0	7	5	3	6	9	8
합 계	80	95	56	54	122	108	124

- 투자 분야의 경우, 과거 보고서에서와 같이, 최근의 투자 조치들은 대부분 시장개방 및 투명성 제고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대상기간 중 수용, 투자철수요건, 신규 진입 제한 등 중요한 예외적인 사례들이 발생

o 사무국은 G20 국가들이 현재의 경제적 곤란 및 위험에 대한 글로벌한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무역에 있어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함.

- 다자 무역 및 투자 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수단으로 기능할 필요

- 21세기 무역 및 투자를 위한 강력한 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

- G20 로스 까보스 정상회의는 시장개방, 보호주의 대응, 세계 무역 및 투자 체제의 유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임

나. 조치별 상세내용

(무역 및 무역 관련 조치)

o 무역제한 조치(124건)가 무역촉진 조치(101건) 보다 많음.

- 무역제한조치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대상기간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부문은 철강, 전기기기, 차량(vehicles), 채소, 음료와 주류 및 화학제품임.

- 특히, 일부 G20 국가들이 수입허가(비자동 수입허가의 광범위한 적용,수입허가 승인의 장기간 지연), 무역균형요건(trade-balancing requirements) 및 여타 통관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 WTO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반면 대상기간 중 서비스 무역 관련 진전 사항은 그다지 보고되지 않은 바, 모든 국가들이 서비스 무역 관련 정책 및 시장개방 수준의 일반적인 요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 보고서에서 보고된 제한적인 조치들이 유지되고 있기도 함

(경기부양 조치)

o 전반적으로 금번 대상기간 중 정부지원조치의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지원이 국산부품 사용을 늘이고 특정 부문의 국내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총 30건의 조치 중 주요국의 경우 EU 회원국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5건, 미국 3건, 러시아 및 남아공 각 2건, 우리나라(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 중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중국, 인도, 호주 및 아르헨티나 각 1건순임.

(투자 관련 조치)

o 금번 보고서 대상 기간(2011.10.7-2012.5.3)에 13개 G20 국가들이 투자정책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정책조치는 △ 투자특정조치, △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 △ 국제투자협정 등으로 구분됨.

- 9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이 투자특정조치를 채택

- 2개 G20 국가(이탈리아, 러시아)가 국가안보 관련 조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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