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한·미 FTA 주요 경과

1		협상 및 서명

❒ 2006.2.3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 2006.6.5	8차례 공식 협상 및 고위급 협상 개최

~ 2007.4.2

❒ 2007.4.2	한·미 FTA 협상 타결

❒ 2007.6.30	한·미 FTA 협정 서명

❒ 2011.2.11	한·미 FTA 서한교환 서명(추가협의 결과)

❒ 2012.2.21	한·미 FTA 발효일자 합의 외교공한 교환

❒ 2012.3.15	한·미 FTA 발효

2		양국 비준경과

가. 우리측 경과

❒ 2011.6.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원협정+추가협의 결과)

❒ 2011.9.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 2011.10.17	국회 외통위 주관 한·미 FTA토론회(1,500분) 개최

, 20~22, 24

❒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률 국회 통과

❒ 2011.12월	우리측 14개 부수법률 공포(12.2) 및 하위법령 개정

나. 미측 경과

❒ 2011.10.3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

❒ 2011.10.12	미 하원 본회의 통과 / 미 상원 본회의 통과

❒ 2011.10.21	미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2012.3.9	미 대통령 한·미 FTA 발효 포고문 공포

참고 2		한·미 FTA 체결의 의의

1		경제적 의의

①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

- 미국,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아세안, 인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의 확장

-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9%, 전 세계 27억 인구 규모의 시장 확보

② 단기·장기적 경제적 혜택

- (발효 후 10년간)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 2011.8월 10개 연구기관 합동 분석 결과 : 상세 별첨

- 국내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

· 법령의 입법예고기간 확대(20일→40일), 환경·노동 정책의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저작물·실연·음반 보호기간 확대(50년→70년)

※ 기발효 FTA(칠레 7년차, 싱가폴 5년차, EFTA 4년차, ASEAN 4년차, 인도 1년차)는 발효전 예상치보다 높은 교역규모 및 수출 확대 효과 시현

- 한·EU FTA (2011.7월 발효) 및 한·페루 FTA(2011.8월 발효)도 발효후 단기간동안 유럽발 재정위기 등 악재 속에서도 긍정적 효과 달성

③ 우리 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에 도움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 시장접근성이 개선 (우리의 대미국 수출품목 95.7%가 5년이내 무관세)

- FTA 마케팅을 통한 “Made in Korea" 인식을 제고

※ 2010년 미국 시장 점유율 : 중국(19.1%), 일본(6.3%), 한국(2.6%)

- 경쟁국(중국, 일본, EU, 대만 등)에 앞서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시장 선점과 특히, 우리 중소제조업체에 수출확대 기회 제공 기대

※ 2011.2월 KOTRA 미국 바이어 설문조사시, 설문대상자의 57%가 협정 발효 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확대 의사 표명

※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분야인 자동차부품 분야에는 중소부품업체가 약 5,000여개로서 30만명을 고용중

④ 국내 생산성 강화

- 중국 등으로 이전한 우리 중간재 생산기지의 유턴

- FTA관세혜택(원부자재 수입시, 완성품 수출시)으로 국내생산 유인 증대

· 특히, 섬유류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생산증가 예상

※ 섬유류의 생산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는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5.5명)보다 높음(한국은행, 2008)

- 한․미 FTA에서는 폴리에스텔(4%), 스웨터(32%), 셔츠(28%), 양말(14%) 등 우리의 4대 대미수출 섬유 품목의 관세가 즉시철폐 되어 국내 생산 증가예상

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 한·EU FTA 발효 후, EU산 소비재의 소매가격이 평균 6.4% 인하 (2011.8.9, 무역협회)

2		전략적 의의

① 동북아지역의 FTA 허브로서 도약

-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및 EU와의 FTA를 동시에 발효시킨 국가

-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여 장기성장의 토대 마련

※ 한·미 FTA 발효 후 외국인의 대한국 투자 23~30억불 증가 예상

(2011.8월10개 국책연구기관)

② 선진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기회

-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선진화되는 시스템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 G20로 격상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공고해지면서 국제신인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③ 한·미 양국간 “다원적 전략동맹”의 한 축을 구축

- 한·미 FTA를 통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적·물적 교류 증가를 통해 한·미간 군사·안보 분야 중심의 동맹관계를 경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동맹으로 확대

참고 3		한·미 FTA 구조 및 주요 내용

□ 협정 구조  ☞ www.fta.go.kr/korus/pds/kor_us_list.html 참조

구분	본문 (부속서/부록/부속서한)	부속서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나(부록 2-나-1/2)
제3장	농업 - 부속서 3-가
제4장	섬유 및 의류 - 부속서 4-가/나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한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6-가/나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9-가/나, 부속서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 부속서 11-가~사, 부속서한	부속서Ⅰ/Ⅱ (유보목록)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12-가~다, 부속서한 4개
제13장	금융서비스 - 부속서 13-가~라, 부속서한	부속서 Ⅲ (유보목록)
제14장	통신 - 부속서 14-가/나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 부속서 17-가
제18장	지적재산권 - 부속서한 4개
제19장	노동 - 부속서 19-가, 부속서한
제20장	환경 - 부속서 20-가, 부속서한 2개
제21장	투명성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 부속서 22-가~다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서한교환	총 6개 절	부속서

□ 협정 주요 내용

☞ www.fta.go.kr/korus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참조

① 상품 양허 (공산품과 임·수산물)

o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 우리측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관세철폐(명태 15년, 민어 12년 등), 비선형 관세철폐(고등어 12년, 오징어 10년 등), TRQ(명태 15년, 민어 12년)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 확보

o (자동차)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양국 상호 4년 후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은 즉시철폐

- (승용차)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4년에 일괄 철폐, 우리는 발효 즉시 관세 8%를 4%로 인하, 4년 후 일괄 철폐

- (전기차)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 우리는 발효 즉시 관세 8%를 4%로 인하후, 4년간 균등 철폐

- (화물차) 미국은 관세 25%를 7년간 유지후 2년간 균등철폐, 우리는 관세 10%를 발효 즉시 철폐

o (섬유)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을 즉시 철폐 및 원사기준 적용의 예외(“ 배정근거 포함)를 반영

② 우리측 농산물 양허

o 우리측 주요 민감품목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을 확보

- 쌀 및 쌀 관련 품목(16개 세 번)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 현행관세 유지(식용대두, 감자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쇠고기, 돼지고기 등), 계절관세(오렌지, 포도 등)

- 15년 이상 장기관세철폐(쇠고기 15년, 설탕 16년, 동양 배 20년 등)

o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 즉시철폐

※ 냉동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커피, 산동물, 옥수수 등

③ 개성공단

o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 협정 발효 후 1년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개성공단 외 지역 선정 가능)

④ 서비스·투자

o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o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개방

※ 스크린 쿼터는 규제수준(73일)을 현행수준으로 동결(현재 유보)

o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⑤ 지적재산권

o 국제적 추세를 반영,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50년→70년)

※ 협정 발효 후 2년 시행 유예기간 확보

⑥ 노동·환경

o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규정 및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환경 : 대중참여 확대)

⑦ 의약품

o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 협정 발효 3년간 시행 유예

참고 4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011.8월, 10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 경제성장 및 후생수준

o (GDP) 실질 GDP는 향후 10년간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후생 수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장기 321.9억$의 소비자후생 증가

《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

구 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 고 용

o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0년간 취업자가 35만명 증가  전망

《 한·미 FTA의 고용효과(천명) 》

구 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개선 (단기)	자본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 고려(장기)
고용창출 효과	4.3	40.6	351.3
ㆍ제조업	2.3	14.8	81.6
ㆍ농림어업	△0.7	△2.0	0.5
ㆍ서비스업	2.7	27.8	269.2

□ 수출입 및 무역수지

o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

o 對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4억$ 흑자가 확대

《 한․미 FTA에 따른 수출입·무역수지 증감(15년간 연평균, 백만$) 》

구 분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제조업	3,167	1,285	138	711	3,029	573
농 업	-	-	264	424	△264	△424
수산업	-	0.8	-	11.8	-	△11.0
합 계	3,167	1,285	402	1,147	2,765	138

참고 5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개요 (2012.1.2)

□ 총 지원 규모(2017년까지) : 54조원

o 2007.11월 21.2조원 ⇒ 2012.1월 재정 지원 24.1조, 세제 지원 29.8조로 확대

□ 재정지원

대상	내용	항목	대책 내용
농어민	피해 산업 지원	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 완화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
		축산발전기금 확충	20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감귤지원 확대	2012년 관련사업 예산(384억원)을 확대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FTA이행지원센터를‘12년부터(신규예산 10억원) 설치
	경쟁력 강화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지원규모 확대(12년, 4109억원), 융자금리 인하(3%→1%)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ㆍ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예산 확대
		종자산업 육성	수출 전략형 종자 개발(2012년 예산 25억원 반영)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간척지 농업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 도입	밭농업(ha당 연간 40만원), 수산(가구당 연간 49만원)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50% 수준), 기한연장(3년→5년)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피해 산업 보호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현재 발동요건 완화(20% → 5~10%범위)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전직 정보제공·상담 등
	지원 대책	소상공인 계정 설치	“중소기업창업및지원기금” 내 소상공인 계정 설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FTA 체결국별로 무역정보 통합제공(12년 예산 12억 반영)

□ 세제지원

대상	내용	항목	대책 내용
농어민	생산비 절감	수입사료 무관세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확대(11개→22개, 무관세16개)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3년 6개월 연장(2012.6월말 →2015.12월말), 10년간 지속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 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 공급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3년 연장(2011.12월말 →2014.12월말), 10년간 지속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시설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

□ 제도개선

대상	항목	대책 내용
농어민	임차농 보호	농지법을 개정(11.12.29일)하여 임차농 권익 보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
	대형 유통시설 규제	영업시간 규제(최대 0시~오전 8시), 의무휴업일(1개월 1~2일) 지정

참고 6		우리나라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참고 7		한·미 FTA를 통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예)

□ 미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생활 향상

o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미국산 제품의 약 80%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철폐되므로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이들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

- 아몬드(8%), 건포도(8%), 커피(8%), 와인(15%), 연어(20%), 유모차(4.4%), 청바지(13%), 피아노 등 각종 악기(8%), 야구공 등 각종 스포츠 용품(8%) 등이 발효 즉시 철폐

□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하여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

o 개별소비세 : 협정 발효 후 3년부터 5%

	1,000cc 이하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2,000cc 초과
현행	면제	5%	10%
변경	면제	5% (발효후 3년부터)

o 자동차세(매년 납부) : 현행 5단계 → 3단계, 세율 완화

차종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800cc이하	801~1,000	1,001~1,600	1,601~2,000	2,000cc초과
현행	80원/cc	100원/cc	140원/cc	200원/cc	220원/cc
변경	80원/cc		140원/cc	200원/cc

□ 미국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o 비자 종료시 연장을 위하여 미국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사업체 유형	L비자 유효기간
	기존	변경
기존 사업체	3년	5년
신설 사업체	1년

※ 2010.12월 한·미 FTA 추가협상 계기, 한·미 FTA와는 별도로 미국에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양국 통상장관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