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經濟 戰略對話 會議 結果

( 중국 언론 및 전문가입장 분석 )

‘07.05

주중 대사관

(재경 금융관)

美.中 經濟 戰略對話 會議 結果

(중국 언론 및 전문가입장 분석)

1. 會議 槪要

ㅇ 미.중 고위급 경제전략 대화(SED)

- 2006년 9.20일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대통령, 매년 2회 양국수도에서 동회의 순환 개최키로 합의

- 수석대표 및 구성원; 중국 국무원부총리(우이)와 미국 재무장관(폴슨), 의제관련 장관급

- 회의목적; 국제문제등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강구 및 양국경제전반에 걸친 현안업무 논의 및 해결

ᄋ 제1차회의(북경 2006.12.14-15일간)

-                       -  미국대표단; 재무장관, FRB 의장, USTR 대표, 상무장관, 에너지장관,노동장관등

-                     -  중국대표단; 우이부총리, 국가발전개혁위주임, 상무부장, 재정부장,인민은행장,농업부장,위생부장,정통부장등

- 회의주제: 중국의 발전도로와 경제발전전략

* (주요 의제)

① 장기                                             ① 장기의제; 중국내수확대,금융개방,산업구조개선, 에너지

② 단기의제;인민폐절상,무역불균형,지적재산권보호 문제등

- FRB 의장 강연(12.15일,14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중국경제, 진보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연설

ㅇ 금번 제2차 회의(워싱톤 2007.5.22-23일간)

- 우이 부총리등 27명으로 구성된 중국대표단, 폴슨 재무장관등 19명 미국대표단 참석

- 미국대표단; 재무장관,상무부장,농업부장,위생부장,주택부장,운수부장,에너지부장,노동부장,FRB의장,USTR대표등

-                        - 중국대표단; 우이부총리, 국가발전개혁위주임, 상무부장, 재정부장,과기부장,국토자원부장,,위생부장,정통부장,해관총서장,인민은행장등

-  회의의제: 미.중 미래 경제협력의 길잡이

* (주요 의제)

① 장기                                            - 중국내수확대,금융개방,경제성장 방식개선, 에너지 및 환경협력, 지적재산권 보호,인민폐절상,무역불균형,소고기 수입등

-  전 국무장관 키신저 개막 연설(5.22)

-  미 부시대통령/ 중국대표단 접견(5.24)

* 우이부총리는 전략대화 4차례의 회의중 2차례 회의 주제, 5.24일은 미상하의원과 4차례회담(상하의원 각2차례);하원회담은 무역문제책임의 세금위원회(41명),상원회담은 금융위원회(21명)

2. 主要論議 및 合意內容

ㅇ 제3차 회의 금년 12월 북경에서 개최키로 합의

ㅇ 각부문별 논의 및 합의내용

① 금융협력부문

- QFII 한도액을 현재 100억불에서 300억불까지 증액

* 현재 52개 기관 QFII승인,이중 42개기관이 99.95억불 투자승인

* 금융시장의 개방의지,다만,증시거품 조장우려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는 증시의 체질강화 계기

- 합자 증권회사 설립제한 개방, 신규합자 증권상 설립 비준, 합자증권상 종사업무와 중개업무 확대(자기 소유유가증권 거래,펀드 맨니지먼트등)

- 외자은행 인민폐 신용카드와 은행카드 업무개시허용

- 외자 비생명보험 회사 금년 8.1일 이전,지점-자회사 전환가능(60일내 처리)

* 중국정부 49%지분 한도 요구,중국은행의 외국인 지분한도(25%)의 상향조정에는 이견( 보험 및 은행 25%,증권 33% 한도)

② 항공,관광협력

- 2012년 전에 현재 10개 운행편수를 23개로 증가

- 미국 유나이티 항공 3개 항공노선 증설

- 2011년 운항횟수 및 편수규제 해제

- 미국 단체관광 촉진 의향서 서명

③ 에너지,환경협력

- 이산화 탄소집적과 저장기술 상업화 조기정착

- 첨단 석탄기술 상업화 촉진 인센티브 정책부여

- 환경상품 및 서비스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협력

* 미 환경보호 기술 유입

④ 무역 불균형등 논의

- 무역의 불균형은 세계화에서 연유되고 있음을 지적,중국수입을 감소해도 아시아등 수입대체적 현상만 초래할뿐 미국적자문제는 해결될수 없음

*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수출 확대,중국시장의 폭넓은 개방,미국의 저축율 제고,과도한 지적재산권 의존(총생산액 5만불)탈피(소프트웨어 수출 촉진), 과소비 억제등(과소비 및 건전한 사회보장 시스템)

* 중국은 통상마찰의 정치화를 경고하고,상대국의 국내문제를 빌미로 상대국을 쉽게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 에너지분야등 첨단기술 수출을 허용하면 더많은 수입을 할수 있다는 입장제시(미국은 첨단기술을 군사목적 활용의심)

- 중국 수출의존도 저하,내수진작 위한 경제구조 개편등 동의

- 가계 저축인하로 미국 상품의 대중수출 확대 노력

- 2010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내수시장 전망,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

* 미.중 2006년 무역 규모 2,626.8억불,쌍방 모두 2대무역 상대국,수교이후(72년) 106배증가(년평균18.9%증가),실제투자 547억불

* 중국 06년 소매품 소비총액 8,000억불로 세계 3위(미.일 다음),향후 5년간 소매시장 규모는 1.3조불 전망(다만,상품가의 지속하락,임대료와임금등 원가의 지속상승,담합통한 공급상의 협상능력 향상,심한경쟁등으로 소매상 이익에 일정한 영향)

- 수입유해사료등 식품안전 증진에 동의

- 광우병통제 가능국 판정, 미국소고기 수입조속 확대 요구

- 지적재산권 단속강화와 미상품 서비스 시장접근 개선촉구

* 미국 회사의 중국 시장에서의 공평한 경쟁기회 부여,권리침해해결,시장감독관리 법규문제등 제기

* 해적판 음반영상물,자동차부품 모방제조,가짜약품 문제거론

⑤ 위엔화 절상논의

-  환율개혁과 위엔화 환율 변동폭  확대계획 의사 표명

* 환율개혁의 3대원칙 (독립적 주권,통제,점진성)준수

-  위엔화 환율 개혁방향 의견일치,다만 절상 속도는 이견

* 최근 지준율,금리,환율 변동폭 인상 조정, 빠른 절상속도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

* 미 부시대통령,대표단 접견시(24일),위엔화 절상 여부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전달

-  위엔화 저평가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주장

⑥ 구매 사절단 활동

- 중국 기업대표단(208개기업 369명),IT분야,자동차 부품등 약 326억불 구매계약 체결(상무부 마 부부장 인솔 24개주,25개 도시순회)

* 중국 江西鴻源/IO매직사 9,500만불 투자,샌프란 시스코에 R&D센타 설립(해외투자 최대규모)

*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시스코 시스템스,휴렛패커드,오라클등 11개 첨단 기업체 30억불

* 콩수입 계약(576톤,20.7억불)

- 미 사모펀드 Black stone사에 대한 무의결권 IPO 신주투자(30억불 외환보유액)

3. 폴슨 및 우이의 주요 발언내용

3-1. 폴슨 재무장관언급

ㅇ 금번 대화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왔음을 평가하고,금번의 성과를 미래협력의 길잡이 성격으로 규정

- 금융서비스영역,에너지환경, 민항 등 다방면의 협력 공감대 형성

- 미ㆍ중 양국은 지난 5개월 동안 (1차대화 이후)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동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강조

ㅇ 금번 회의에서 공동의 경제이익에 대해 숙의하고 토론하였으며 많은 문제들에 해법을 찾고 의견 일치를 보았음

ㅇ 미ㆍ중 양국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내수를 촉진하며 광범한 분야에서 발전을 실현시키나가자는데 일치된 견해

- 각국의 경제실력을 결집하여 에너지 청결기술의 빠른 발전을 촉진해나가자는데 공감

- 쌍무 무역관계의 지속적인 강화에 동의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 양국 국민으로 하여금 상품구매시 더 많은 선택과 더 낮은 가격을 향수할 수 있게 하자는데도 의견일치

ㅇ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아직 있으며 쌍방은 모두 양호한 경제관계 발전은 양국 인민과 세계경제에 대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 다음 대화에서는 세계화 경제의 도전과 이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 토론

ㅇ 제1차 대화이래 쌍방은 상호존중의 기초위에서 양국의 공통 경제이익을 토론하여 왔음을 상기시키고,금번 중국측이 보여준 개방과 적극적 태도는 미측에 상당한 인상을 남겼음

- 대화는 단계적 성과를 이룩 하였으며, 양국이 장기적으로 전략의의를 구비하고 있는 협력토론상의 목표와 지표가 되었음

- 이는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들에게 계속 전진을 격려해주고 있음

ㅇ 미ㆍ중 경제무역 관계가 정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해 가는것은 양국 국민과 세계경제에 대해 매우중요

- 우리들은 자주만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경제관계 균형발전을 유지하여 상호이익을 실현,양국과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나가야함

ㅇ 양국은 상호존중의 기초위에서 공동번영의 중요성, 중국의 균형경제성장의 실현, 소비장려, 경제성장 이익향유, 청결 에너지기술의 진일보 발전추진

- 쌍무 무역관계 심화로 취업기회 창출, 양국국민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선택과 값싼가격 제공등 많은 문제들에 공감대형성

3-2.우이 부총리언급

ㅇ 공동의 노력으로 금번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서비스,에너지환경,경제균형 성장,혁신등 다양한 의제에 깊은 토론과 교류진행

- 금융서비스, 비금융 서비스업과 투자투명도 등에서 피차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신뢰를 증가

- 환경과 에너지 영역에 양국은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제고, 청결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발전에 광범위한 협력을 구비

- 유효한 거시 경제정책은 양국 경제의 균형성장을 촉진하는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교류와 기술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시키자는데 동의

ㅇ 중ㆍ미 무역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경제무역관계의 하나라고 언급하고,이러한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려면,중ㆍ미 경제무역협력이 부단히 앞을 향해 발전

- 이를 위해 우리들의 지혜ㆍ담대한 식견, 능력으로 창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평등협상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저를 두고 대화와 교류를 성실히 발전시켜나가야 함

- 이런 의미에서 중ㆍ미 경제전략대화는 우리들에게 좋은 협력무대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ㅇ 쌍방은 광범위하고, 전략적ㆍ장기적 문제에 토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ㆍ중 경제관계중의 중요문제에 대해 협조를 하고 실행가능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 대화는 건설적 목표에 서비스하고 양국이 위협과 제제의 조치를 쉽게 취하는 것을 방지 하는데에 목표를 둠

* 우이 부총리의 이름은 사건을 잘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짐

4. 觀察 및 評價

ㅇ 금번 대화는 경쟁과 투자 투명도, 에너지와 환경, 균형성장과 혁신등 4개 화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

- 특히, 미국측은 미국기업이 중국 시장 진입에서 공평경쟁의 기회를 획득하고 판권침해 문제의 해결, 중국시장 감독관리 법규문제 등 3가지 목표달성을 희망

ㅇ 금번 경제 전략대화에서 미국 행정부가 개막연설에 키신저를 선정하고 우이부총리의 국회연설과 상하의원과의 회담을 주선한 데는

- 동인이 지난 70년대 중미 해빙관계의 역사적 공헌,중미관계에 대한 장기적 통창력과 용기부여

- 그리고,무역역조와 인민폐 환율등 현실문제에 착안하고 있는 미국회와는 상이한 긴 안목의 중미관계 입장을 반증

* 현재 미국회는 민주당원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블루칼라의 근로자 신분들로 조직되어 있고

* 이들은 중국의 저렴한 상품수입에 따른 취업기회 감소에 대한 충격

* 따라서 무역역조 해결은 피할 수 없으며 인민폐 환율은 동 문제 해결의 목표이자 열쇠로 인식

ㅇ 그러나 많은 중국 정부관리들은 미ㆍ중 무역역조는 미국자신에 원인이 있으며, 인민폐 환율 절상으로는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공통된 인식

- 다만, 중국은 금번대화에서 대결하는 모습보다는 실용적외교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를 완화하고,

- 시장경제로 발전촉진,미국과 대등하게 세계경제문제를 논의 할수있는 지위에 올라와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

ㅇ 양국은 동 대화기구가 단기적 성과를 거두는 전시성행사가 아닌 서로의 경제관계를 조율할수 있는 관리의 틀로 발전해 갈수 있기를 기대

- 중국은 금번대화를 통해 미국과 공동의 이해기반을 넓히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증진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

- 미국은 세계화의 신 변화에 기초를 두고 주동적으로 중국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

* 당면한 현재의 상황은 (기회와 도전) 수교당시 35년전과 상이하다는 점과 경제 영역에서 적지 않은 중요한 공통협력점이 대두

* 미국은 중국의 저환율정책과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이 가져다준 세계경제의 불균형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위엔화절상과 내수위주의 성장정책전환 요구

* 특히,최근 무역역조와 위엔화 절상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의회와의 중국대표단 접촉을 주선,미 행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완화

ㅇ 그러나,금번회의는 중국의 폐쇄적인 금융 자본시장의 개방확대,미중 통항의 자유화,전향적 환율 개혁의지 표명,에너지 환경에 대한 공동협조등은 가시적 성과로 평가

- 미중 경제문제의 복잡성으로 위협이나 제재보다는 직접적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

ㅇ 우리는 금번회의 진행과정에서 강국과 대국의 협력전략의 전형을 체득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과 관심을 집중

- 금번회의를 통해 세계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2개의 중심축으로의 중국의 부상을 엿볼수 있으며

- 앞으로 양국간의 밀월관계의 심화를 가능케해 주고 있음(팍스 어메리카와 팍스 시네카 시대의 동반도래)

ㅇ 앞으로 미국요구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장개방 확대,각종 시장진입 규제조치 완화등 긍정적 시정조치가 예견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중무역과 투자등 다양한 경제협력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