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제46회 정책포럼 발표문

북한 당대표자회를 전후한

내부 권력 동향과 대내외 정책 과제

□  프로그램 □

1. 일  시 : 2010년 9월 16일(목) 19 : 00 ～ 21 : 30

2. 장  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마포 사무실)

3. 주  제 : 북한 당대표자회를 전후한 내부 권력 동향과 대내외 정책 과제

4. 사회자 :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5. 발표자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진  행 :  19 : 00 ～ 19 : 30  다과

19 : 30 ～ 20 : 30  발표

20 : 30 ～ 21 : 30  질의 및 토론

북한 당대표자회를 전후한

내부 권력 동향과 대내외 정책 과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ㅇ 9월 상순에 예정되있었던 당대표자회의 의의를

-그간의 내부 권력 동향 및 대내외 정책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봄

-이러한 맥락에서 당대표회가 가지는 의의를 살피고 향후 전망을 함

ㅇ주요 관찰 포인트는 세 가지

-첫째, 정국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

-둘째, 대내외 정책의 전략과 목표가 어떠한가.

-셋째, 후계체제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부 권력관계와 대내외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이다.

1. 2005년 정국주도권의 변화

-군부 주도에서 보수공안파 주도로

ㅇ이글은 1990년대 이래 크게 두 시기를 구분.

-첫째 시기는 1995-2004년

-둘째 시기는 2005년 이래 현재

ㅇ첫째 시기의 추세적 핵심은 군부가 권력관리와 국정 운영의 중추로 대두하면서, 중앙당 비서국이 몰락하고 축소 재편된 것

-군부 상층은 국가경제 운영의 실질적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군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려했음.

-군부 상층의 경제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모든 공공기관의 자력갱생형 외화벌이, 그중에서도 특히 군부 외화벌이가 급속하게 확대.

-이와 같은 외화벌이 활동이 시장팽창의 동맥 역할.

-이러한 가운데 2000-2004년간 개혁정책이 실시되며, 이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도 군부 일반의 외화벌이

ㅇ2005년부터는 보수공안파가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기.

-여기서 보수공안파란 중앙당의 보수정책 옹호파와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부와 같은 공안기관의 연합을 의미.

-당중앙위 비서국 행정부장으로서 치안, 공안 및 사법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인 장성택은 양 세력을 매개

-1) 2005-2007.4년간 개혁 청산 시기, 2) 2007.5-2008.10년간 반시장 및 무역회사 검열 강화기, 3) 2008.10 이후 현재에 이르는 보수공안․군부 연합의 출범과 권력 승계 추진 시기.

2. 2005년 이후 정권 생존을 위한 전략의 기본 방향

<정권 생존의 5대 전략 목표>

ㅇ2005년 이후 북한은 대내외 정책적으로 다섯 가지 목표를 추진.

-첫째, 핵 무기 보유를 고수하며, (묵시적 현시적으로) 핵 보유국가로 행세.

-둘째, 핵무기 보유를 (묵시적 현시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를 개선.

-셋째, 시장억압, 국가의 경제 간섭 강화 등을 기조로 반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투자 및 해외원조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반개혁적 개방정책)

-넷째, 공안통치를 통해 대내 정치 안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를 추진함).

-다섯째, 한국과는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한국이 북한당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형성

ㅇ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는 2007.2.13 이후부터 2007.10.4를 거쳐 2007년 말까지 다섯 개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전반 정세가 진행되었음.

-한국은 비핵화 협상,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 모호성 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감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음.

-2.13과 10.3 합의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 모호성 상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열렸음

-2007년 10월 경 대내 정치적으로 보수공안파의 위상과 정책 기조가 현저히 강화되 었음. 장성택은 행정부장으로 승진,

-10.4 선언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경제를 불모에 빠뜨리는 보수적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더라도 북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내부 경제주도권 재편 시도: 시장억압의 수준이 현저히 강화되었음. 2008년 초반 신의주 등 국경지역 무역회사에 대한 강력한 “비사검열” 추진 (군부 일반의 무역행위에 대한 억압조치)

<정권 생존의 전략적 위기 구도의 대두>

ㅇ2008년부터 정세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했음.

-한국 측에 보수정부가 등장하여 한국정부는 비핵화, 대북원조,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꾸었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2008년 8월 경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

-8월 14일 이후 약 두 달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었을 것

-5개의 전략 목표 추진이 모두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북한 정권에게 전략적 위기.

<북한의 정면 돌파 강압 전략>

ㅇ전략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강경 공세전략을 강화하면서 후계체제 구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부합하게 상층 권력 진용을 재편

ㅇ특히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의 기간에 전략 위기 돌파를 위한 내부 권력 진용 재편과 정권의 대내외 협상입지 강화를 위한 강경돌파 전략이 채택된 것으로 보임.

ㅇ내부 권력 재편

-군부 권력 위상의 재강화: 이 시기 동안 보수공안파와 군부는 정책추진과 권력분할에서 서로 타협하고 연합하기로 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맞게 헌법이 개정되어 국방위원회의 권능과 구성이 재편되었으며, 국방위원회의 대표성과 권위가 강화되었음. 오극렬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작전총국 신설

-4월 이후 국방위원회는 명실상부 대내외 핵심 정책 결정의 공표자 및 하달자로 나타나고 있음.

ㅇ대외 강경 전략

-2008년 10월 이후 북한은 대내, 대외ㆍ대남 판바구기에 돌입.

-강경공세전략은 대외와 대내의 양 측면에서 정권의 협상 지위를 현저히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부적로 150일전투와 100일전투, 화폐개혁,

-외부적으로 4월 미사일 실험, 5월 2차 핵실험, 한국과 미국에 대한 협박 강화

ㅇ2009.8월부터 유화전술을 채택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ㅇ2010년 들어 북한은 강경과 온건을 배합하는 대내외 정책을 채택했던 가운데 3.26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으로 한국 및 미국과 관계 경색

<정권 재정의 위기, 반개혁적 개방정책의 추진>

ㅇ2005년부터의 보수적 경제정책 추진은 불가피 내부 경제의 불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음.

-보수공안파는 대내경제 불모성을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원조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완충하려는 정책을 추진.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2008년부터 형성

ㅇ북한의 대응책

-대내 반개혁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당국은 북한정권에 대한 외부의 자원 공급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대응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첫째, 정권의 국내자원과 국내생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다(150일전투, 100일전투, ‘계획경제’ 강화론).

-둘째, 국내에 축적된 부를 국가에 우호적으로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화폐개혁).

-셋째, 내부 개혁이 불필요하면서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외환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도를 적극 모색(반개혁적 개방정책 추진).

-넷째,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 (2010년 초반에 동향이 두드러짐)

3. 2010년 이후 권력 구조 개편 및 국가 전략 수정

<전략 수정>

ㅇ2009.2-4월의 권력구조 및 정책 개편이 전략 위기 돌파를 위한 시도

ㅇ2008.10 이후 전략 위기 돌파 시도가 2010년까지 소기의 성과가 없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국 및 미국과의 정책적 타협의 여지가 더욱 좁아짐.

ㅇ2010년 초중반 전략 개편

-한국 및 미국과의 전략적 타협에 대한 기대수준을 저하

-2009년 후반 및 2010년 이후 대내 보수정책을 강력히 유지하는 가운데 대중국향 대외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 김정일의 5월과 8월 중국 방문

-5월 중국향 대외개방 정책의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

ㅇ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9월 당대표자회 개최를 예고

<당대표자회 개최의 의의>

ㅇ2007.10월 형 생존 전략을 대신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예고

-한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타협을 추진하는 대신에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

-당의 기능과 기구 복원을 통해 후계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 정치적 장악력 강화

ㅇ당의 기능과 기구의 복원을 통해 후계자 김정은이 독자적 권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앙당 역할의 복원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균형추를 마련, 국방위원회 등

-당의 기능 복원을 통해 지방에 대한 장악력, 국가기구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여, ‘계획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 마련

ㅇ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세력과 군부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당기구, 보안기구, 국가경제부문의 강화 정책을 취할 것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할 것

<권력구조 개편과 전략 선회의 당면 과제>

ㅇ중국과의 경제협력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정치적 문제

ㅇ김정은 권력 확대 과정에서 신구 세력의 갈등, 군과 당의 갈등

<중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의 문제>

ㅇ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애증’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

-상호 좋아하지 않지만, 서로 버릴 수 없는 관계

-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의 증가

-북한의 대중국 전략적 딜레마의 증가

ㅇ북한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심

-중국의 배신 가능성

-중국의 내부 간섭과 영향력 증대에 대한 의심

ㅇ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의심

-북한 내부 취약성, 북한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심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대한 유리한 입지를 위해 중국을 활용(토사구팽)

ㅇ중국과의 협력 강화 전략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면, 북한 내부 경제 체제의 개혁이 불가피

-중국의 자본 침투는 채취산업, 유통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탈형이 될 가능성, 북한 경제의 질적 도약에는 문제를 야기

-중국의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에 관하여 북한 엘리트 내부에서 불안감 증대, 과거 ‘주체’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중국과 소련의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

-중국의 북한 내부에 대한 투자 증대와 경제적 영향력이 보다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사회정치적 저항을 야기할 것 (일반적으로 중국 자본이 유입이 증대하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