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배포 일시	2008. 10. 7(화) / 총 10 매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안충환, 서기관 정우진 (☎ (02)2110-8274, 8275 lucas7@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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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금년 중“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정 … 내년 7월 시행

□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ㅇ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의 개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축대상)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ㅇ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운영체계)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ㅇ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 토지은행 개념도 >

				<공적수요 충족>
		비축	토지비축위원회 (국토부장관) 비축계획 토지은행 ․ 자금조달 토지공사		공급
(공공토지) SOC, 산업용지 주택용지 공유수면매립지 농지 . . .
							정부/공기업/민간
				<토지시장 안정>

□ (재원조달 및 회계)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ㅇ 한편,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 (추가 검토사항)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

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붙 임> : 토지은행 추진방안(10.2 위기관리대책회의 보고내용)

< 붙 임 >

공공토지의 적기․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

2008. 10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세부 추진방안	2

1. 토지은행 추진체계	2

2. 토지은행 운영	3

Ⅲ. 추가 검토과제	4

1. 농지취득 허용	4

2. 공유수면 매립지 비축	5

3. 재원 확보 및 세제 지원	5

Ⅳ. 기대효과	5

Ⅴ. 향후 일정	6

< 참고자료 >	7

Ⅰ		검토배경

□ 경제 성장 핵심 요소로서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개선 필요

ㅇ 우리나라의 지가 총액은 GDP대비 3.6배로 선진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

* 캐나다 0.25배, 미국 1.76배, 일본 2.5배

ㅇ 높은 토지가격은 우리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가로 막는 걸림돌로 작용

□ SOC․산단 등 공공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발표 시점과 보상시점 간 시차로 투기에 취약하고, 보상비가 급등하는 문제

ㅇ (SOC) 용지비 지속 상승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 동탄신도시 인근 도로용지 보상가 6.9배 상승 ('01 9만원/평 → '07 60만원/평)

ㅇ (산업단지) 계속적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 수도권 산업용지 분양가 지난 10년간 2.8배 상승('97 50만원/평 → '07 140만원/평)

ㅇ (택지) 보상단가 상승에 따라 주택분양가 상승

* 토공의 수도권 택지지구 보상단가 3.5배 상승('02 9만원/㎡ → '07 32만원/㎡)

◈ 국가 토지의 최적 활용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필요

-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하여 공공개발 수요에 적기 공급함으로써,

-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Ⅱ		세부 추진방안

1. 토지은행 추진체계

□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비축․공급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토지은행이 개발예정지․가능지 등을 비축․관리

					<공적수요 충족>
		취 득 보상금	토지비축위원회 (국토부장관) 공공토지 비축계획 관리계획 공급계획 재원 ․ 개발이익 활용 ․ 채권발행 토지공사			비축토지 공 급 자금 회수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 매립지 GB 농지 산지 . . .
							정부 공기업 민간
				<토지시장 안정>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비축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구 분	내 용
구 성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 위원 : 관계부처 차관, 한국토지공사사장, 민간위원 등
주요 기능	- 공공토지비축계획 수립 - 비축대상 선정기준 및 연도별 비축물량 결정, 토지은행 예․결산

□ (공공토지비축계획) 10년 및 1년 단위로 수립

ㅇ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연계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10년 단위)

ㅇ (시행계획) 연간 비축 물량, 재원의 조달, 대상토지 취득․관리․공급 등에 관한 계획(매년 수립)

2. 토지은행 운영

□ 비축 대상

ㅇ (공공개발용) SOC․산업․주택 등 공익사업용지

ㅇ (토지시장 안정용) 수급조절 및 개발가능지 등

□ 토지 취득

ㅇ (공공개발용) 협의 매수, 선매, 수용, 매수청구 방식

- 수용방식은 원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토지비축계획을 통한 별도 사업인정 체계 도입

* 학계 자문결과 위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회신

- 매수청구 방식은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인정이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매수청구권 인정

ㅇ (토지시장 안정용) 매입공고를 통해 매도희망자를 모집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선매 활용

□ 토지 관리․공급

ㅇ 토지 관리․공급계획을 비축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

- 관리방안, 용도별 공급대상자, 공급시기․방법․가격 등

ㅇ 공공 토지 대상별 특성에 맞게 관리․공급

- 공공사업용(일시 보유), 토지시장 안정용(보유, 조성․임대, 매각)

□ 회계 및 재원조달

ㅇ 토지공사에 토지은행 계정 별도 설치

-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토록 토공과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

ㅇ 토공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와 토지채권 발행(자본금 15배까지 가능)으로 재원 조성

Ⅲ		추가 검토과제

< 추가 검토과제 >

조치․협조사항	소관 부처
▪토지은행 농지 취득 허용	농림수산식품부
▪토지은행 공유수면 매립지 우선 취득 허용	국토해양부
▪토지은행 세제 지원 검토	기재부, 행안부
▪토지은행 적립근거 마련	국토부(기재부 협조)

1. 농지 취득 허용

□ 국가 토지비축정책에 따라 토지은행이 개발가능지로서 농지를 매입․보유 가능토록 허용할 필요

ㅇ 보유단계의 농지 이용 필요시 농지은행에 영농 위탁

2. 공유수면 매립지 비축

□ 개발잠재력이 높은 매립지 중 매립자의 사업비 상당 토지 외에는 토지은행에서 비축․관리할 필요

ㅇ 일괄 매입․인수 방안 등 검토

소유권	매립지		비축 대상
국가등	- 공공, 공용 시설		○
	- 잔여매립지		○
매립자	- 매립공사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	- 재평가매립지	○

3. 재원 확보 및 세제 지원

□ (세제 지원) 산단․SOC 등 공익사업의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 비축 및 토지매도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 (토지은행 적립근거 마련) 토공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토지은행적립금’ 신설 검토

Ⅳ		기대효과

□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 도모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

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Ⅴ		향후 일정

▪관계부처 협의 및 토지은행 법안 발의(의원 입법) -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08.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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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08.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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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제정		'0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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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작성		'09.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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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개최 -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09.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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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출범		'09.7.1

참고		토지은행 입법안 체계도

목적				공공개발 수요 충족						토지시장 안정					추진조직
비축 대상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정책 계획				공공토지비축계획											토지비축 위원회
				ㅇ국토해양부장관 수립(시도지사, 관계부처 의견수렴) ㅇ종합계획(10년단위), 시행계획(연도별)
방법		실 행 계획		비축사업계획											국토부
				ㅇ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ㅇ취득․관리․공급
		취득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토지 은행 (토공)
				ㅇ 협의매수 ㅇ 매수청구 ㅇ 선매 ㅇ 수용							ㅇ 매입공고 ㅇ 선매
		관리		분할․합병, 용지의 조성, 기타 가치증대행위
		공급		비축사업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급
기타 (보칙)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 농지취득 허용, 세금감면, 공유수면매립지 매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