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보도일시	2009. 2. 26(목) 배포시
배포일시	2009. 2. 26(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금융국 금융정책국 국제국
담당과장	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김윤경(2150-4710) 재정부 국부운용과장 김이태(2150-4770)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도규상(2156-9730) 한 은 국제기획팀장 김윤철 (759-5737)	담당자	서기관 유병희(2150-4711) 사무관 이차웅(2150-4775) 사무관 하주식(2156-9731) 차 장 이희원 (759-5738)

제목 :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 최근 동유럽 금융불안,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 심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재부각

◦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시 금융시장의 불안이 “동유럽 → 서유럽 → 미국․아시아”로 파급될 우려 제기

◦ 실물 경기 침체 가속화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우려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기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① (경상수지) 수입감소와 여행수지 감소로 130억불 흑자 전망

② (대외채무) ‘08년말 현재, 대외채무는 총 3,805억불 (단기 : 1,511억불, 장기 : 2,294억불)이나 최근 감소 추세에 있고 ’07년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총외채 : ‘07년말 3,832억불 → ’08.3월말 4,158억불 → ‘08.6월말 4,217억불 → ’08.9월말 4,255억불 → ‘08.12월말 3,805억불

- 총외채중 1,027억불은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부담 없는 외채  (상환부담 없는 외채 제외시 순채권은 약 704억불)

-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총외채)은 ‘08년말 39%로 ’08.9월말 45%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외채의 기간별 구조가 개선

- 국내은행에 대해 외국보다 매우 엄격한 기간별 외화 유동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 수준 유지

③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외국인 자본유출이 극심했던 ‘08년(약 590억불 유출)에 비해 유출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가정

예)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OECD 평균(25%)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하더라도, ‘08년과 같은 대규모 유출(411억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외국인주식비중(%) : (’06)35.2→(’07)30.9→(’08)27.4→(’09.2.23)26.5

※ 외국인채권 보유잔액(조원): (08.10말)43.8 → (12말)37.5 → (09.2.24)38.5

외국인 채권순매입(조원): (08.10월)△4.2 → (12월)△0.5 → (09.1~2.24)3.1

□ 현 외환보유액(2,017억불), 미․중․일과의 통화스왑(총 900억불)을 감안할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

□ 그러나,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화 유동성과 관련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루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

외화유동성 확충	: [별첨1]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해외차입․채권발행)  정부(외평채)와 민간부문(공기업, 은행 등) 모두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 등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애로요인을 해소

◦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발행(금년중 60억불 발행 계획)하고 민간부문 후속 발행을 연계

□ (제도개선)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걸림돌을 제거

◦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

◦ 기업,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규제완화 추진

글로벌 정책공조

□ (G-20) 4.2일 런던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전세계적 협력 강화

◦ 한국은 ‘10년 의장국으로서 G-20 중심 공조체제가 지속되도록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

□ (국가간 유동성 지원 네트워크) 통화스왑을 기체결한 미국․일본 ․중국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유지

◦ ASEAN+3 국가간 공동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CMI (Chiang Mai Initiative) 다자화 논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

대외신인도 유지

□ (국가 IR) 정부 관계부처 또는 민간기관과 합동 한국경제설명회를 해외 주요도시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경제상황 및 정부 대응 홍보

* 2009년 상반기중 한국경제설명회 개최계획(안)

: 2.27(금) 동경, 3.16(월) 런던, 4.27(월) 뉴욕, 6.18(목) 프랑크푸르트

□ (각종 오해 해소) “3월 위기설”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국내외 언론, 신평사 대상 수시 설명)

◦ 아울러, 외채 등 주요 외환통계 관련 불필요한 혼선을 해소하고, 한국경제 실상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

경상수지 개선	: [별첨2] ｢경상수지 개선대책｣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통해 중장기으로 견조한 외화유입 기반 조성

◦ 전 정부적 총력 수출지원체제 구축 : 민관합동 수출 애로요인 T/F(가칭) 활성화, 수출보험 지원 추가 확대 검토

◦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별첨1

이차웅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목 차
1.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확대 2. 재외동포 자금유치 촉진 방안 3.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 4. 공기업 해외차입 원활화

2009. 2. 26.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1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

현 황

OECD 주요국가*는 외국인의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 하고 있으나 우리는 부과중

* 미, 일, 영, 독, 프,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아일랜드 등 14개국

➡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이하여 국채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예)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에 우리 국채가 미편입 되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불리

[참고] Citi그룹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 주요 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Index로, 동 지표를 추종하는 자산규모는 약1조불(주로 보수적․중장기 투자자금)로 추산됨

개 선

외국인(비거주자)이 우리 국채․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시스템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변경 ⇨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제출(4월국회)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 외국인 국채투자 증대,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효과 기대,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 마련

(WGBI 편입시 최대 100억불 내외의 안정적 외자유입 효과 기대)

현 황		개 선
￭비거주자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 채권 양도차익에 과세	➡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2	재외동포 자금 유치 촉진 방안

현 황

최근 재외동포의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외동포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극히 일부인 것으로 추정

◦ 재외동포 자금을 국내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고, 투자절차상의 어려움 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

개 선

재외동포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을 실시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 조특법 개정안 제출(4월)

*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법사위에 계류중

◦ 비거주자가 미분양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조특법 개정안 제출(4월국회)

*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 면제

⇨ 조특법 개정안 제출(4월국회),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현 황		개 선
￭거주자에 대해서만 미분양 주택 직접취득 및 펀드투자시 양도세 면제혜택 추진중 ￭비거주자의 국내 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에 20% 원천과세 / 투자자 ID 및 전용계정 개설 필요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동일 혜택 부여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장기가입시 원천과세 세율 5%로 인하 / ID 발급 및 전용계정 개설 면제

3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

현 황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수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외화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

* 국내은행 외화예금 잔액 : 327억불(’07년말) → 404억불(’08년말)

** 국내은행의 전체 외화자금 조달[부채] 중 10% 내외 수준

(원화자금의 경우 총수신중 약 65%를 예금으로 조달)

◦ 해외 주요은행에 비해 매우 높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예금유치가 미약(70% 이상이 거주자 예금)

* 국내은행 수신금리(1년이상 정기예금 기준, 4~6%)는 해외 주요은행 금리(2% 내외)에 2~4% 정도 높은 편

개 선

수출기업,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외화예금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홍보 강화

◦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1만불 초과 해외→국내 송금시 국세청 통보제도 면제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

◦ 국내은행의 금리수준, 그간의 제도개선 내역(외화예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병행

➡ 국내은행의 조달금리 하락 및 유동성 개선효과 기대

현 황		개 선
￭건당 1만불 초과 거액 외환송금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 ￭비거주자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 “원본” 필요	➡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해외→국내 외화송금시 국세청 통보 면제 ￭출입국사실 증명 “온라인” 확인 으로 간소화

4	공기업 및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원활화

현 황

환위험 및 대외채무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공기업 평가 등에서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억제

*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 외국인 투자가가 선호*하는 한국물 채권 공급이 감소하여 외화유동성 유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공기업 채권은 ⅰ) 은행보다 안전하고, ⅱ) 동일등급의 정부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해외투자가가 한국물 중 가장 선호

개 선

공기업의 해외차입․채권발행에 애로가 없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공공기관 환위험관리 지침｣에서 해외차입 억제 규정 완화 ⇨ 재정부 훈령 개정(3월초)

◦ 외화차입으로 인해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 수정(’09.9월)

ㅇ 외화자금 조달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 배정, 지원조건 등과 연계하여 해외차입 유도 ⇨ 기발표(2.25)

현 황		개 선
￭｢공기업 환위험관리 지침｣에서 해외차입․채권발행 억제 ￭해외차입시 공기업 경영평가의 재무건전성 평가점수 하락 우려	➡	￭해외차입 억제 관련 규정 완화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조치 ￭해외차입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 지원조건 등과 연계

경상수지 개선대책

별첨2

□ 전 정부적 총력 수출지원체제 구축

ㅇ 수출보험 지원규모(08년 130조 → 09년 현재 170조) 추가확대 검토

* 추경 편성시 수출보험공사 출연금 확대 추진 검토

ㅇ 4월 G20 정상회의 등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자제(standstill)하도록 최대한 노력

□ 서비스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日･中 등 각국 수요에 맞는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서비스 미해결 핵심규제의 조기 완화 추진

* (미국)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 검진, (일본･중국)미용성형, 치아미백, 임플란트 등

ㅇ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등 핵심규제에 대해 적극 검토

⇨ ｢09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발표(4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