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변인 논평

o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단살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o 정부는 그동안 전단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해당 단체들에 대해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o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에서 전단살포 행위가 북한에게 상황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

o 남북관계 상황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내일로 예정하고 있는 전단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해당 단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함.

o 특히, 북한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위반인 만큼, 해당 단체들이 북한화폐를 무단 반입하여 전단에 동봉하여 살포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