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발신일: 2008. 9. 1. (월)		연락처: 784-4783
	담당: 신두식 전문위원		소 속: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7호 T. 02)784-4582F. 02)788-2606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 MB정부 세제개편안

- 민주당, 물가안정과 중산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30% 한시 인하 -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008년 9월 1일,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ㅇ 소득과 재산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하고,

ㅇ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용섭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는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적자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용섭 위원장은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3대 문제점으로

「고소득재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퍼주기」,

「나라살림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

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를 우려하였다.

첫째,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에게 세금 퍼주기

ㅇ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이는 외면하고

- 여유있는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

✻ 예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 33% 로 인하

ㅇ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항구적 세입기반 잠식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크게 훼손

ㅇ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 경제에서 재정은 환율, 유가, 금융 충격 등 대외 불안요인들을 흡수하여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 줄 마지막 버팀목이다.

ㅇ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여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ㅇ 특히 복지, 교육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한국경제를 대외적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시켜 안정적 지속 성장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셋째,  실패한「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베끼기

ㅇ 미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유발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한 대표적 실패정책인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을 깊은 연구검토 없이 그대로 베껴오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

ㅇ 감세로 인한 부유층과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주로 저축(사내유보)되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감세정책보다 세금을 거두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재분배 효과도 크다. 특히 현재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래 투자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2 : 감세와 재정지출의 효과 비교

<민주당의 정책대안>

■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인하

ㅇ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대기업과 고소득재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고, 고물가시대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ㅇ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고물가 현상을 최우선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국민들에게 환급한다는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를 2009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30%(10%→7%) 인하하기 위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경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8월 28일 발표하였다.

- 한시적 감세조치이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으며

- 부가가치세 3%p인하로 약 2.7%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며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부가세납세자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 경감

ㅇ 민주당은 부가치세 세율인하와 면세점 상향조정(현행 2400만원→ 3600만원) 외에도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되는 저소득 근로자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등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금을 줄이고,

ㅇ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과 함께 주택에 대한 거래세 50% 경감, 주택분 재산세 30% 수준 경감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였음.

* 참고자료1 :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안 비교

■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스스로 조장한 물가폭탄의 고통을 줄여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2008. 9. 1

민주당 정책위원회

첨부 :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MB정부의 세제개편안

< 첨부 >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MB정부의 세제개편안

1. MB 세제개편안의 3대 문제점

①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에게 세금 퍼주기

ㅇ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이는 외면하고

- 정부는 여유 있는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공평한 감세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장관의 감세방침에 반대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전격 교체하여 해외로 발령’

ㅇ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② 항구적 세입기반 잠식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훼손

ㅇ 과거 정부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 도입, 보유과세 강화, 사회 투명성 제고 노력 등으로 지난해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ㅇ 그런데도 정부는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서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ㅇ 더구나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한국경제에서 재정은 환율, 유가, 금융 충격 등 대외 불안요인들을 흡수하여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줄 마지막 버팀목이다. 우리가 IMF 환란을 조기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ㅇ 특히 안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교육 등의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만성적 재정적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한국경제를 대외적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시켜 안정적 지속 성장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③ 실패한「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베끼기

ㅇ 미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유발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 대표적인 실패정책인 공급경제학에 기초한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을 전문적 연구검토 없이 그대로 베껴오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

- 특히 소득과 재산관련 세금의 감세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과점적 특성을 지닌 한국경제 현실에는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할 경우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층에 대한 복지는 축소되어 사회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된다.

* 미국은 당초 「감세→기업투자 증가→경제성장→재정건전성 유지」를 기대했으나 실제는 쌍둥이 적자 초래(감세→재정적자→국공채 대량 발행→금리 상승, 달러화 가치 상승→수출감소 수입증가→무역수지 적자)

ㅇ 감세로 인한 부유계층과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주로 저축(또는 사내유보)되어 투자와 소비 확대로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 경기를 살리는 것이 정부정책의 목적이라면 감세정책보다 세금을 거두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 지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재분배 효과도 크다. 특히 현재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투자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 MB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문제점

① 소득세

ㅇ 물가폭등과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2%p 인하하여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

ㅇ 1,380만명에게 월 5천~2만원씩 나누어주는 유가환급금은 포퓰리즘식 푼돈 나누어주기

⇒ 민주당 세제개편안에서는 세율인하 대신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되는 저소득 근로자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

② 법인세

ㅇ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대규모 소득이 발생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

ㅇ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세후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사업환경과 투자여건 때문이므로 감세를 하더라도 사내유보 또는 배당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며 투자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

⇒ 민주당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0→5%로 인하하고,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3%→10%로 인하하되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를 유지

③ 양도소득세

ㅇ 양도소득세율을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조정한 것은 ‘땀흘려 번 소득은 낮게 과세하고 불로소득은 중과한다’ 과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만 2년 이상 거주 필요)→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 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이는 이동성이 높은 현대사회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치로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가격요건 완화>

ㅇ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재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단기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 특히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가 우려

<다주택자 중과배제요건 완화>

ㅇ 다주택자 중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소재 2주택 보유자 저가주택기준 완화(지방광역시 1억원→3억원),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임대호수 5호 이상→1호 이상 등), 취학, 장기요양 등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사유 추가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 유명무실화함으로써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 민주당 세제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현행 3년 보유 및 2년 거주→3년 보유, 거주요건 삭제)하고, 1세대 2주택자의 일시적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연 4%(20년 보유시 80% 공제)→연 8%(10년 보유시 80% 공제)로 대폭 확대하였다.

④ 종합부동산세

ㅇ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 조정(55%→50%)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금년 90%에서 지난해 수준인 80 %로 인하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과표현실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ㅇ 전면적인 종부세 감면방안을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이후의 주택공급확대 방안과 함께 발표하도록 미룬 것은 당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이나 예측성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⑤ 상속․증여세

ㅇ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세의 대폭적 세율 인하(최고세율 50%→33%)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철저한 부유층 편들기"이다.

ㅇ 땀 흘려 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인 상속․증여에 대한 세율을 유사하게 하는 것은 MB정부의 편향된 가치관과 왜곡된 국정철학을 드러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3. 부탁 말씀 :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ㅇ MB정부의 안중에 중산서민층은 없는 것인가?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지지층 위주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려고 있다. 이는 계층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세제개편안이다.

ㅇ 민주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층은 외면하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 등의 세금을 10조원 이상 깎는 정부여당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국회에서 저지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그러나 언론과 국민의 협조 없이 민주당만의 노력으로는 불가항력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안 비교

구분	민주당안	정부여당안
목표 및 기대효과	- 고환율 정책 등 정부정책실패에 기인한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 미래사회와 복지를 위한 적정한 조세 부담 수준을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중산층서민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 명분으로 엉뚱하게 대기업, 부유층에 대한 세금 퍼주기 - 심각한 재정위기 2~3년내 본격화, 항구화 우려 - 소득 및 자산계층간 양극화 현상 본격화
부가 가치세	- 현행 10%에서 7%로, 30% 인하 - 면세점 상향(2,400만→3,600만) - 물가안정에 기여(2.7% 인하효과) - 거래투명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크게 완화 - 한시적 조치로 재정건전성 유지	-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자단위과세 선택 확대
법인세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10%→5%) - 일반기업 과표 1천억원 미만 최저한 세율 13%→10% 인하	- 세율 대폭인하(5%p, 25%→20%)로 대기업에게 막대한 혜택
소득세	- 근로자의 전월세자금 소득공제 도입 - 근로장려금(EITC) 수급금액 및 대상 확대 - 취약서민층에 대한 정확한 지원	- 세율 일률적으로 2%p 인하→고소득사업자 큰 혜택 - 근로장려금 수급금액 및 대상확대 - 항구적인 세수감소, 재정압박
종합 부동산세	- 현행유지	- 과표적용률 동결, 실거래가 과세 원칙 포기 - 고액재산가에 대한 집중 감세 여론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한 것은 부적절
양도 소득세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 - 투기목적 없는 10년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은 양도세부담 사실상 제로화	-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도 중과배제 혜택을 주어 아파트 투기 조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2년거주 요건 폐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 강화(2년→3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서, 1주택보유 중산서민층 부담 증가
상속세		- 상속세 대폭 완화(50%→33%) -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조장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30% 경감 - 과표현실화율 유지로 세제의 투명성 제고 원칙은 유지 - 서민용 소형저가주택 부담 경감	- 6억이상 주택 세율상한 인하 - 과표현실화율 동결, 투명성 제고 원칙 포기 - 고가주택에 혜택 집중
취득․등록세	- 주택분 거래세 50% 경감	-

<참고지료 2>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비교

구 분	감 세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효과	<간접적이고 불확실함> ㅇ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로 흡수될 가능성(항상소득가설)	<직접적이고 확실함> ㅇ SOC등 재정지출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
정책결정 및 효과발생 시차	<중장기적 효과> ㅇ 소득증가가 소비로 연결되는 시기가 길고, 입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정책의 timing을 맞추기 곤란	<단기적 효과> ㅇ 예산의 조기집행 등은 즉각적인 효과 발생 ㅇ 정책결정의 시차도 작음
재 정 건전성	<영구적인 세입기반 잠식> ㅇ 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우 곤란	<세입기반 잠식우려 없음> ㅇ 국채발행 없이 세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세입기반은 계속 유지 *국채발행에 의한 세출증대는 민간투자구축 및 금리인상 우려(crowding effect)
소득 재분배 효과	<효과 작음> ㅇ 감세는 부유층에게 효과가 크게 나타남	<효과 큼> ㅇ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출이 가능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