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국가기록원
		담 당 자	조이현 학예연구관
	2008. 7. 25(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011-243-479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건｣ 고발

1. 사건의 발단 및 인지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건」은 중대 국가기밀을 포함한 국가기록물이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 밖으로 무단 유출되어 사인에 의해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건임.

○ 정부는 지난 3월 참여정부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 문건을 발견하고  계획의 실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확인 및 조사에 착수하여 前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퇴임에 맞추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여 간 사실을 3월말 확인하였음.

○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관하던 정치․외교․국방․경제 등 국정전반의 정책결정, 집행 등에 관한 기록으로서 반드시 국가적으로 엄격히 보호․보존되어야 할 정보들임.

2. 그동안 원상회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

□ 이에 정부는 제2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단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 전직대통령의 사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 및 무리없는 원상회복을 위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유보한 채

○ ｢완전한 회수｣를 목표로 3개월 넘게 수차례에 걸친 전화, 공문, 사저 방문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하였음.

※ 전화 3회, 공문 5회(’08. 4.18, 6.4, 6.13, 7.15, 7.18), 방문 2회(7.13, 7.18)

○ 그러나 盧 前대통령측은 ’08. 7. 18. 국가기록원과의 회수 협의가 결렬되자 임의반환 중지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을 적절한 보안 및 안전성 대책도 없이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임의 분리하여 일방적으로 반환하였음.

3. 고발 등 사법조치의 불가피성

□ 유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국가기록원에서는 더 이상 회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완전한 원상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음.

▸ 제2, 제3의 유출여부, 추가 복제본 존재 여부, 일방반환된 기록물이 전체인지 여부, e지원시스템내 존재하는 로그기록 등 확인 곤란

○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상 고발하여야 함.

○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무단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에 착수하게 된 것임.

※ 국가기록원은 검찰 고발 등과는 별도로 노 전대통령 측이 요청한 온라인 열람서비스에 대해 법적인 해석과 더불어 보안성 등 세부사항을 관계기관과 긴밀 협의하고 있으며, 김해 봉하마을과 인접한 부산 역사기록관에 전직대통령 전용열람실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음.

4. 피고발인의 범위

□ 피고발인으로는 우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단유출 계획수립에서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ㆍ설치 등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행정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업체 및 설치업체의 관계자 등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가담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피고발인에서 제외하였음.

｢별첨｣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건｣ 일지

｢별첨｣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건｣ 일지

무단유출 일지

∙'07.5.11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 수립

∙'08.1.18

퇴임후 사용할 별도의 e-지원시스템 구매계약 체결

∙'08.1.25

별도 e-지원시스템 청와대 내 반입

∙'08.2.14~18

기존 e-지원시스템 가동중단 뒤 기록물 복사

∙'08.2.18~24

봉하마을 사저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원상회수 추진 일지

∙'08.3월

퇴임후 활용보고 문건 발견, 확인조사 실시

∙'08.4.18

청와대, 노 전 대통령 측에 원상반환 공문 발송

∙'08.6.4

국가기록원, 노 전 대통령 측에 원상반환 공문 발송

∙'08.6.5~9

위민시스템 중단, 무단유출 증거자료 채집

∙'08.6.12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사건｣ 언론 최초 보도

∙'08.7.13

국가기록원장 등 봉하마을 방문 반환 요청

∙'08.7.15

국가기록원, 7.18일까지 자료반환 공문 발송

∙'08.7.16

노 전 대통령 측, 자료반환 의사표시 공문 발송

∙'08.7.18

국가기록원, 노 전 대통령 측과 반환방법 등 협의 → 결렬

※ 결렬 후 원상회수 요청(질문서 첨부) 공문 및 임의 송부

중지 요청 공문 팩스 발송

∙'08.7.18~19

노 전 대통령 측, 기록물 저장 하드디스크 분리 일방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