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사업장 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일시 : 2008년 5월 24일, 11시 장소 : 서울 목동, 방송회관

메모

자료집 순서

1. 결의대회 순서 -------------------------- 2. 토론문(당면정세와 투쟁계획) --------------- 3. 별첨자료 ▸민주노총 6말~7초 총력투쟁계획 ------------ ▸노동 관련 규제완화 문제점과 민주노총 입장---- 4. 투쟁 결의문----------------------------	3p 4p 11p 23p 55p

결의대회 순서

광우병 영상	11:00~11:15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11:15~11:20
위원장 인사말	11:20~11:35
네티즌으로부터 듣는다	11:35~11:45
발제 - 당면 정세와 투쟁계획	11:45~12:10
산별대표자 결의	12:10~12:25
투쟁결의문 낭독	12:25~12:30

메모

발제문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기필코 저지하고

전면적인 반이명박 투쟁으로 떨져나서자!

1. 당면 정세 개괄

1.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이명박정권의 지지기반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 5.20 한ㆍ미 양국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한국수출용과 일치시키고, 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했다는 기만적 합의를 발표하고, 5월 27일 경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검역을, 물량반출 강행을 예고하고 있음

- 역사상 최초로 출범 2개월여만에 대통령 지지율을 20%초반대까지 끌어내린 국민들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투쟁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속도를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으며, 쇠고기 문제를 넘어 이명박정권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비판저지전선으로 확대되고 있음

2. 이명박정권은 한미FTA국회비준을 끝내 강행하고 있다.

- 5월 22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대국민 사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미지 정치를 구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한미FTA비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음

3. 이명박정권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앞세운 여론왜곡을 통해 공기업 시장화․사유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경제살리기로의 여론전환과 정국주도권을 잡고자 시도하고 있다.

- 공공기관에 대한 연이은 표적 감사와 수사 진행을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 필요하다는 여론왜곡을 강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소위 ‘진정한 공모’라는 이름하에 공공기관장 물갈이 작업 추진, 공기업 민영화 일정과 계획 발표, 대운하 4대강 개발 계획 등의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일방적인 시장화, 사유화정책 강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민영화 대상은 305개의 공공기관 중 최소 20여개에서 최대 70여개, 통폐합 대상은 20∼30개 기관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명박정권 임기 5년을 고려하면 그 범위가 훨씬 확대될 것임(민영화 대상 :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한전의 기술분야 자회사, 발전 자회사, 한국철도공사, 제주공항. 안산도시개발,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한국토지신탁 등 / 통폐합 대상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감사 5월 19일 발표하기로 했던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광우병쇠고기 정세와 연관되어 6월 초로 다시 연기되고 있고, 애초에 대상에 포함되었던 가스,발전,수도 등 국민적 민감성이 높고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가져와 비판여론이 확산될 공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민영화계획이 없다고 하는 등 여론물타기를 하고 있으나, 공기업 시장화.사유화 정책이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질서 완성을 위한 필수정책이라는 점에서 시간차를 둔 강행을 지속할 것임

- 또한 이명박정권은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의 결과를 침소봉대하며 전체 공공노동자를 부정부패, 낡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1/3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일대 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음

4.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노동기본권 축소를 위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친 이명박 정부는 이미 1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차기정부 국정과제 중 52개 우선추진 대상을 보면, 기업 규제 폐지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이 그 핵심으로 되어있음. 즉,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와 노동조건 악화, 노조 무력화를 추진하였음.

- 52개 우선추진 정책 가운데 45개는 공약대로 이행키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중 18개는 시급한 사안, 27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음. 시급히 추진할 18개 사안에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金産分離·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 완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지주사 규제 완화 등이 선정됐음.

- 5.15경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최저임금제도 개악, 해고제도 개악 등 총체적인 노동기본권 유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시장제도 선진화방안”을 통보하여 명실상부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노사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단, 노동부는 노동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추진틀을 가지고 있음.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비정규 입법 등의 핵심적 중요의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근기법 개악이나 노동안전,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의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사안별로 시간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우선 단기개선과제는 약 10여개 정도를 6월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될 것이며 노동안전과 여성관련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10월에는 근본적 개혁과제를 의결할 것임. 한편으로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은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며, 내년에는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지난 기간 투쟁을 통해 쟁취한 부분적인 노동기본권의 영역을 다시 후퇴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투쟁은 불가피하고 정부의 노동탄압 역시 강화될 것임.

5. 현재의 수세적 국면을 돌파하고 이명박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립탄압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 5월 22일 이명박의 담화문의 결론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일 것이다.’로 압축된다는 점에서 이명박정권과 노동자민중간의 대립과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음

- 촛불시위를 기만책과 강공책의 병행으로 타고 넘고, 6월 개원국회까지 여권 내부정비와 원구성 후 고시저지투쟁, 사회공공성 저지투쟁, 산별임단투 등의 계기와 공간에서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면적 고립탄압을 통해 향후 정치일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할 것임

- 이명박정권의 고립탄압정책을 돌파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파급력이 명확한 위력적 투쟁전개와 둘째 현재 조성된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투쟁 여론을 범국민적인 반이명박 규탄여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2. 주체 상황과 대응 기조

1. 사안별 비판을 넘어 이명박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반이명박 투쟁전선 구축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 인수위부터 시작된 ‘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 영어몰입교육 문제,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사교육비 문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문제, 부자인선 문제, 대운하문제 등 쉼없이 터져나온 소위 이명박식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응집되면서 교육, 의료, 공기업민영화, 언론민영화 등 이명박정권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기운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반이명박 전선의 구축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음.

2. 전국 120여 지역으로 촛불시위가 확대되면서 거대한 촛불항쟁을 예고하고 있다.

- 5월 초, 온라인을 시작으로 하여 중고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촛불대오가 현재는 학생들을 넘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촛불시위로 전환되면서, 첫 촛불 이후 20일만에 전국 100여 곳으로 촛불시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촛불시위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곳까지 합치면 120곳에 육박하고 있음

- 5.20 한미쇠고기협상 추가논의 결과발표와 고시강행의지 천명, 그리고 국면전환을 위한 이명박 담화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 기만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명박정권에 대한 총체적 실망과 분노로 발전하고 있어, 국민대중의 정서와 요구에 기반하면서도 투쟁하는 조직대중들의 헌신적 투쟁 조직은 현재의 촛불정국을 확산심화하는 주요 계기로 될 가능성이 큼

3. 민주노총 조합원들속에 광우병쇠고기 저지투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투쟁방향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촛불대오로부터 강력한 투쟁을 요청받고 있고 유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한 의지도 확산되고 있으나, 산별임단투, 필공사업장 투쟁대책, 공기업민영화 저지를 위한 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 결합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 내적 투쟁태세가 충분치 못함.

- 그러나 전국민적 투쟁으로 되고 있는 광우병쇠고기 수입저지투쟁에 민주노총이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동의와, 현재의 투쟁이 향후 이명박정책을 파탄내는 투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정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민주노총의 대응력을 높혀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음

4. 광우병쇠고기 반대촛불시위로 터져나온 국민의 이명박정책 규탄 의지를 모아 총체적인 반노동,반민중정책 파탄을 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 이명박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예상보다 빨리 전개되는 당면 정세하에서 애초의 설정한 시기집중 산별임단투에 기반한 6말7초 투쟁의 상을 뛰어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총정치전선, 총파업전선구축에 대한 정세상의 요구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반이명박 범국민전선의 구축과 촛불항쟁의 전망이 열려야 6말7초, 산별임단투,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노동기본권 유린 저지투쟁 승리의 전망이 열린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 나아가 반이명박 투쟁전선구축의 힘으로 향후 6말7초 투쟁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시장화, 사유화 정책, 사회공공성 파괴정책, 비정규양산과 필공사업장 탄압, 노동기본권 탄압 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파탄내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태세를 구축해 들어가야 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민적 반이명박 투쟁을 조직해내야 함

3.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 투쟁계획

1) 총투쟁 기조

- 1천6백만 노동자와 자녀, 가족 등 국민 건강권을 쟁취를 위해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식량주권, 검역주권 팔아먹은 굴욕적 조공협상 무효화와 이명박정권 규탄 및 책임자 처벌투쟁 전개한다.

- 한미쇠고기협상의 불평등성과 한미FTA의 불평등성을 결합하여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투쟁으로 발전시킨다.

- 5~6월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대중운동 전개하고 5말6초 장관 고시 강행과 광우병쇠고기 운송 시도 시, 민주노총 완강한 운송저지투쟁 전개를 통해 투쟁전선을 확대하고, 6말7초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킨다.

2) 투쟁요구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정부 고시 철회! 전면재협상!

‣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공개사과!

‣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투쟁계획

(1)  장관고시 저지 및 광우병쇠고기 운송저지투쟁

①  정부고시 저지 투쟁

‣ 광우병쇠고기 보관창고 일대 선전전

* 부산,기흥을 중심으로 운송대응 투쟁에 관한 운수노조 선전전에 해당 지역 가맹산하조직은 힘있게 결합한다.

* 경기도 기흥은 22일(목) 15시부터

‣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 고시철회와 고시강행시 운송저지 투쟁등 반이명박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한다.

*일시 : 5월 24일(토) 11시  <목동 방송회관>

‣ 집중 촛불집회

: 5월 22일(목)․24일(토) 서울 촛불집회에 총력 집중

‣ 고시철회를 위한 민주노총 임원 철야농성 돌입 및 기자회견

: 고시철회를 강하게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고, 강행시 운송저지를 대내외 선포하고 조직

*일시 : 5월 25일(일) 11시

*장소 : 청계광장

② 정부고시 발표 시, 운송저지 투쟁계획

▸ 투쟁기조

-정부가 고시발표를 강행시 운송저지 등 강력한 반 이명박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부산,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운수노조의 운송거부투쟁과 민주노총 차원의 운송저지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다.

-운송저지투쟁은 부산,경기도 12곳과 인천1곳 총14곳에 운송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총연맹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농성장과 현장투쟁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전체 지휘체계를 구축한다.

- 운송저지투쟁은 비폭력 평화적으로 완강하게 진행한다.

- 운송저지 집결 시점은 정부의 고시발표 직후로 가맹산하조직은 비상동원체계로 전환한다.

▸ 운송저지를 위한 가맹산하조직 참가지침

- 해당 담당에 배치된 연맹과 산하조직은 고시전 담당 냉장창고를 사전에 반드시 답사한다.

- 참가대오는 도심과 떨어진 물류창고이기에 5인1조로 차량을 통하여 이동한다.

- 해당연맹과 산하조직은 방송차및 깃발을 지참한다.

- 프랭카드와 손피켓을 중앙에서 일괄제작하여 배포한다.

* 프랭카드 : 광우병 쇠고기 고시철회하고 즉각 전면재협상 하라 !

* 손피켓 : 고시철회 ! 즉각 전명재협상 !

- 부산 저지투쟁은 영호남권 조직이 결합하고 인천은 인천본부, 경기도는 산별연맹과 주요사업장을 중심으로 충청권 이상이 결합 한다.

- 비상동원체계는 최소 단위사업장 대의원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 정부고시발표시 가맹산하조직은 다음과 같이 집결한다.

* 경기도, 인천 : 고시발표 즉시 해당 담당구역으로 집결한다.

* 부산 :  -> 고시발표전(하루전) 19시 부산 간만부두로 집결한다.

-> 고시발표 한 날 아침 09시 부산 간만부두로 집결한다.

(2) 주요 대중운동 방침

① 80만 조합원이 있는 모든 노동현장으로부터 광우병 쇠고기 퇴출 투쟁

- ‘노사 광우병 쇠고기 불사용 협약 체결 투쟁’으로 구체화

- 2008년 단협 요구안에 ‘긴급 요구’로 포함하여 노사간 광우병 쇠고기 불사용 협약 쟁취

※ 민주노총 현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노동현장으로 확대 목표

② 80만조합원 자녀와 가족이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광우병 쇠고기 퇴출 투쟁

- 노동조합 명의, 전조합원 ‘광우병 쇠고기 퇴출 동참 가정통신문’ 발송

- 전교조나 학부모 단체와 연계하여 조합원 자녀 학교 급식조사 및 학교사업 전개

- 병원 환자 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퇴출투쟁 및 환자 가족들에게 광우병쇠고기 위험성 홍보

③ 모든 단위사업장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플랑카드 1종 이상 걸기

④ 모든 조합원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차량 스티커 부착 운동

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홍보선전전 전개

- 단위사업장별 ‘MBC 광우병 주제 PD수첩 동영상 1회 이상 보기’

-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버튼 등 상징물 달기

- 지역별, 주1회 이상 민주노총 조합원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켐페인의 날’ 전개(촛불문화제 전 또는 중식시간 이용 현장 선전전)

- 지역대책위와 연대한 대시민 켐페인 결합

- 기타

별첨자료1

민주노총 6말7초 총력투쟁 계획

1. 6말7초 총력투쟁의 의미

① 이명박정권의 반노동, 민중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노동계급의 선도적 투쟁

② 총체적으로 보수화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시발점

③ 단발성 투쟁이 아니라 이명박식 법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범사회적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시금석이자 출발점으로 되는 투쟁

④ 사안별, 조직별 분산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총단결 총투쟁기조와 조직적 결의를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투쟁

2. 6말7초 총력투쟁 상과 기조

① 6말7초 총력투쟁을 주객관 정세에 입각하여 이명박정권에 대한 실질적 타격이 되는 강력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성사시켜냄.

②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파업투쟁, 조합원총회투쟁, 연가투쟁, 준법투쟁 등 조합원 결의에 입각한 실현가능한 최고수위의 가맹산하조직별로 투쟁전술을 확정하고 이를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모아냄.

③ 총력투쟁기간은 6월 25일(최저임금쟁취투쟁)에서 7월 5일까지로 하며, 1단계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민주노총 공동행동 주간으로 삼고 주요 의제별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2단계로 7월 3~5일을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으로 설정하여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중앙집중 총력투쟁을 전개함.

④ 조직내외 홍보선전사업을 총력투쟁의 관점에서 집중배치함으로써 조합원의 투쟁결의 고취와 국민적 지지와 우호적 여론을 구축해내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전선을 폭넓게 모아냄.

⑤ 6말7초 총력투쟁을 민주노총을 넘어 비정규미조직노동자를 포괄하는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의제와 투쟁전술들을 마련함으로써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 투쟁으로 되게 함

⑥ 투쟁은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를 모아낼 수 있는 대중집회와 더불어 민주노총 의제알리기, 시민 신문고, 의제 쟁취 마라톤대회, 자전거 대행진, 야간 문화행사 등 최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방식을 적극 결합함.

3. 총력투쟁 상과 기본 계획

1) 총력투쟁기간 계획

[전체 일정]

민주노총 6말7초 총력투쟁 - 6월 25일(수) ~ 7월 5일(토)
1단계-의제별 집중공동행동 주간		2단계 -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기간	방식	기간	방식
6월25일~7월2일	1일 1의제 릴레이 집중공동행동 (민주노총,산별연맹 주요의제)	7월3일~7월5일	파업대오+총회투쟁대오+간부대오 집중투쟁 (전국동시다발 집중투쟁 +1박2일 상경투쟁)

[일정별 총력투쟁  개요]

		집중의제	투쟁방식	주요동력	비고
1 단 계	6.25(수) -26(목)	최저임금쟁취	1박2일 집중투쟁 (전국집중)	가맹산하조직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집단고소고발투쟁 결합 (26~27일로 연기될 수 있음)
	6.26(목)	의료공공성	집회+국민홍보전 (서울집중)	보건의료노조 조직동력+@	보건의료노조 산별임단협투쟁승리결의대회와 결합
	6.27(금)
	6.28(토)	연금개악저지	연금투쟁단위 총력집중투쟁(서울집중)	전교조+공무원+연금관련노조+연금관련시민사회단위	국민,기초,공무원 등 연금문제 총괄요구 제기
	6.30(월)	교육공공성 강화 비정규악법전면재개정	조합원 공동행동 비정규악법 피해고발 및 증언대회	전교조+교육관련단위 비정규.투쟁사업장 및 피해당사자	전교조 ‘온나라 걷기대회’ 투쟁 총결/가정방문의 날 등 비정규악법 1년 시행폐해고발및 전면재개정
	7.1(화)	공공부문 구조조정및 사유화 저지	규탄집회 (1,000여명 이상)	공공운수연맹	기획재정부 규탄
	7.2(수)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쟁취	규탄집회 (1,000여명 이상)	공공운수연맹	노동부 규탄
	6.25(수)-7.5(토)	민주노총 투쟁의제	사이버 총력투쟁	IT연맹	주간 기간 집중선전과 사이버 공동행동의날
2 단계	7.3~5 (목~토)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3일-전국동시다발 4~5일-1박2일 상경투쟁

(1) 1단계 - 의제별 집중공동행동 주간

① 기간  - 6월 25일(수)~7월 2일(수)

② 집중공동행동 주간 투쟁 기조

-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집중행동 주간 동안 1회 이상의 전조합원 총력집중투쟁(파업, 총회, 집회 등)전개

-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조건과 특성에 맞춰 해당조직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전술 최대한 구현

③ 릴레이 집중공동행동 의제

•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기름값(물가) 해결

• 광우병소고기 및 한미FTA 저지

• 교육/의료공공성 강화

• 연금개악 저지

•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 쟁취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산별법제화

④ 주관, 주최

- 주최 : 집중공동행동 주간의 모든 투쟁과 사업은 민주노총 주최

- 주관 : 릴레이 집중공동행동 의제에 따라 산별연맹 주관단위를 둠

⑤ 의제별 집중공동행동 주간 투쟁계획안

※ 의제별 일정과 구체적 투쟁방식은 조직담당자회의와 산별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함

[확정된 공동행동]

● 6/25~26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안 쟁취 투쟁

▹ 공동행동 기조

: 수도권 집중 / 전국동시다발

: 1박2일 집중투쟁

: 최저임금요구안 쟁취 대중투쟁과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집단고소고발투쟁 결합

▹ 장소

: 수도권, 최저임금위 앞

: 지역, 노동부 앞

▹ 주내용

: 2008년 민주노총 요구안(월 994,840 최저임금) 쟁취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처벌 강화 등

● 6/26 의료공공성 강화

▹ 보건의료노조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와 연계, 추후 세부 논의

● 6/28 연금개악 저지

▹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전후하여 ‘노동자서민 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혁 실현!’을 주제로 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연계하는 방식(전교조, 전공노 등이 함께 하는 연금공대위와 협의 필요)

● 6/30 교육공공성 강화 / 비정규악법전면재개정

<교육공공성>

▹ 공동행동 기조

: 6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전교조 ‘온나라 걷기대회’ 투쟁 총결

: ‘공교육 살리기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전 교사 가정방문의 날’ 등 전국동시다발 전교조 조합원 동시행동 전개

▹ 구체 계획 추후 확정

: 집회투쟁 등은 해당단위와 논의하여 결정

<비정규악법전면재개정>

▹ 공동행동 방식

- 비정규악법 피해고발 및 증언대회 방식

- 비정규악법 시행 1년, 시행 피해 증언 및 전면재개정 요구 부각

▹ 세부 계획

- 추후 제출

● 7/1 공공부문 구조조정및 사유화 저지

▹ 공동행동 기조

: 투쟁 대상에 대한 구체적 압박(관련부처 항의 투쟁 등)

: 총결의대회 등 기간산업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

▹ 주요 내용

: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주요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 결의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7/2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주요 투쟁현안인 산별연맹들과 논의하여 구체화

● 6/25~7/5 ‘사이버 총력투쟁 주간’ 선포

▹ 주간활동 기조

: 민주노총 6말7초 총력투쟁 의제에 대한 온라인 집중 홍보선전

: 국민들에게 알리는 선전 활동(UCC/페러디 등 공모)을 추진

▹ 구체 계획 추후 확정

: 총연맹 정보통신부, IT연맹, 진보진영 온라인홍보단위 등과 논의하여 “네티즌 페러디 공모” 등 대국민적 호응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계획 수립

[주요 의제별 공동행동 예시안]

● ‘한미소고기협상 무효화!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범국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과 협의하여 구체 일정과 투쟁기조 세부화

▹ 대회방식

: 6월 국회 마무리 국면에 조성되는 상황에 따라 서울집중 또는 전국동시다발 대회방식 중 확정

: 범국본 등과 연대하는 공동행동(촛불대행진 등)

: 민주노총 독자 대중행동전 결합

▹ 장소

: 서울 - 국회 앞(대중운동의 상황에 따라 청계광장 등 도심)

▹ 주내용

: 국민건강 팔아먹은 소고기 협상 무효화, 나라 통째로 팔아먹은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 미국소고기수입 관련 국회 상황에 따라 무효화특별법, 통상절차법 제정 결합

● ‘물가폭등, 기름값 폭등’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 협의를 통해 향후 세부화

(2) 2단계 -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① 일시

- 7월 3일(목) 14:00 ~ 7월 5일(금) 16:00

② 조직 목표

- 집중투쟁 기간 1회 이상 실천 결합 : 전 조합원

- 집중투쟁기간 대중집회, 및 상경투쟁 동력 : 조합원 10% 조직 목표(파업대오 + 총회투쟁 대오 + 간부대오를 기본으로 조합원 최대 조직)

③ 기본 방식

- 7월 3일 : 전국동시다발 집중투쟁

- 7월 4일~5일 : 1박2일 서울집중투쟁

④ 3일간 집중투쟁계획

● 7월 3일,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일시/장소>

- 일시 : 7월 3일 14:00

- 장소 : 지역 대중거점

<제목>

반노동반민중정권 이명박정권 규탄! 노동자민중생존권 및 사회공공성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주최 주관>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00지역본부

<모든 지역 공동 투쟁 기조>

- 교육, 의료, 식량, 물가, 주택(?) 국민 5대과제 실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와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  친재벌정책저지과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주내용으로 지역의제를 결합한 투쟁결의대회

- 민주노총 1박2일 상경투쟁 지역 출정식 결합

- 대회 당일을 전조합원 지역선전투쟁의 날로 정하여 투쟁결의대회와 결합(‘00지역 민주노총 대국민호소문 10만부 배포의 날’ 등)

<지역별 투쟁계획>

- 5월 말까지 지역별 구체계획안 수립 취합

● 7월 4~5일, 1박2일 집중상경투쟁 계획안

<일시 / 장소>

- 일시 : 7월 4일 14:00~7월 5일 16:00

- 장소 : 국회, 청계광장 등

- 숙박장소 : 추후 확정

<주최 >

- 민주노총

<집중상경투쟁 전체 제목>

4대 국민요구(교육, 의료, 식량, 물가) 실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와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

친재벌정책저지과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노총 1박2일 집중투쟁

<투쟁 기조>

- 집중과 산개방식의 투쟁을 결합하여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대한 사회적 집중과 여론을 조성함

- 집중방식의 투쟁은 첫째날 ‘보수정권, 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가)’와 두 번째날 ‘이명박정권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하반기 노동자민중총궐기투쟁 선언대회(가)’의 기조로 함

- 산개방식의 투쟁은 서울 전역 산개 대시민 홍보선전투쟁과 연맹별로 정부기관이나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체적 대상을 설정하고 요구전달투쟁 및 항의시위와 피켓팅 등 동시다발 집단 압박투쟁을 결합하여 실질적 압박과 여론선전효과를 최대화함

<1박2일 상경투쟁계획안>

- 아래 일정은 6월 개원국회가 7월 4일(금)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하는 일정안임. 국회 마감일이 7월 5일(토)이 될 경우, 투쟁일정이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7월 4일(개원국회 종결 예상)			7월 5일
시간	투쟁내용	장소	시간	투쟁내용	장소
14시 ~16시	‘보수정권,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가)’	국회 앞	07시 ~08시	기상, 세면	숙박장소
16시 ~18시	주요공공기관 앞 피켓팅(켐페인) 및 산별연맹별 요구 전달투쟁	산개	08시 ~09시	식사	산별 연맹별
19시~ 20시30분	식사,휴식	산별연맹별	09시 ~12시	산별연맹별 결의대회 및 대국민 호소문 배포	대중밀집거점
20시30분 ~23시	투쟁문화제	청계광장	12시 ~13시	점심식사
23시30분 ~24시	숙박장소이동 (노숙)	추후확정	14시 ~16시	이명박정권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하반기 노동자민중총궐기투쟁 선언대회(가)	청계광장
			16시	해산

<지역별 투쟁계획>

- 산별연맹의 파업투쟁, 총회 투쟁 등 구체 전술에 따라 지역투쟁동력을 타산하여 구체계획을 제출함

- 기본적으로 상경하지 못않는 대오를 집중하여 지역총력투쟁을 동시다발로 개최하되, 숙박은 하지 않고 이틀 연속 투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제출함.

4. 총력집중투쟁 준비 및 지휘 체계

1) 5월 넷째주부터 투쟁본부 비상 가동

- 비상가동 기간 : 5월 넷째주부터 7월 5일까지

- 회의 운영 : 주1회 투본회의 개최

- 역할 : 객관 투쟁상황 변화 점검 및 주체 준비 점검

※ 5월 말(또는 6월 초 산별현장대장정 마감 직후), 투쟁본부 산하 전략기획회의 개최

- 산별연맹별 구체 계획에 입각하여 주요(전략)사업장이 참가하는 전략기획회의를 통해 6말7초 총력투쟁 동력점검, 집체적 전술마련 등 투쟁을 보다 풍부화하고 투쟁결의 도출

2) 6월 1일부터 민주노총 6말7초 총력투쟁 상황실 운영

- 구성 : 민주노총 사무총장(상황실장)과 실장단, 가맹산하조직 담당자로 구성

상황실 내 조직, 선전, 정책, 대변 등 실무담당팀 구성

- 가동 기간 : 6월 1일부터 7월 5일

- 역할 :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개되는 총력투쟁 전반에 대한 준비와 집행, 조정작업

투쟁본부 회의에 투쟁계획안 제출

- 운영 : 상황실장의 소집으로 수시 회의 개최

3) 6월초부터 세부전술수립을 위한 ‘6말7초 총력투쟁 전술기획단’ 운영

- 구성 : 민주노총 조직담당자회의 구성원을 기본으로 가맹산하조직에서 확정하는 담당자

- 가동 기간 : 6월 초, 1차회의를 시작으로 수시 개최

- 역할 : 6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세부투쟁계획과 전술마련 및 현장상황실과 결합하여 현장전술 지휘

4) 민주노총 1박2일 총력집중투쟁 현장상황실 운영

- 구성 : 전국 조직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

- 가동 기간 : 7월 4일~5일

- 역할 : 총력집중투쟁 준비, 집행, 현장 조정작업 등 총괄

- 운영 : 1박2일 상경투쟁현장에 설치하여 수시로 상황점검회의 진행

<민주노총‘인터넷․사이버투쟁’계획>

1. 필요성

○ 민주노총의 조직적 온라인 투쟁 본격화가 절실한 상황

-  현재 다른 진보적 의제와는 다르게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조건에      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등 조직적 투쟁이 사회적 지지와 엄호속에 전개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에서 민주노총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1천6백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엄호여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활적 과제임

○ ‘광우병쇠고기 촛불문화제’에서 보듯이 온라인을 통한 확산과 공감대 조성이 전체 여론을 움직이고 상황

- 온라인 반대운동에서 오프라인 촛불문화제로 발전 / 탄핵서명 130만 돌파

- 5/13 가스공사 민영화 기사 이후 다음 아고라 토론 청원방 (5/15 오전 현재)

“가스-난방공사,수도,전기 민영화 반대합니다” 청원:13,387명

“민영화되면 왜 안돼는지  모르는 분들 꼭 보세요” 댓글:1,636건/조회:132,462회

○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민주노총의 온라인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요구

- 노동의제에 대한 홍보와 토론, 논쟁, 여론 주도 필요

2. 목표

○ 인터넷 여론을 우호적, 적극적으로 바꿔내고 6말7초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투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선전한다.

○ 광우병 정세를 이어 최저임금,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 등 사회공공적 의제를 중심으로 실제 대중과 네티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킨다.

3. 계획

① 교육 / 온라인 투쟁 주체 형성

○ 교육 일정

- 6/5(목), 6/12(목) 일일 교육 (가안)

○ 교육 내용

- 인터넷 선전활동의 중요성

- 사진으로 만드는 동영상 등 온라인 활동 실무능력 구축

○ 교육대상

- 가맹산하조직 상근자, 조합원 등

- 지역은 권역별로 일정 인원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사이버 활동 그림표]

사이버실천 조직

컨텐츠 생산

실제 사이버실천 활동 조직

인터넷과 블로그 활동의

중요성과 방법

사진편집 동영상 등

실무교육

사이버 실천의 핵심은

목적의식적으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여론을 장악하는 것

사이버활동주체 형성-6월초

(지방은 권역별로 요청시 배치)

사이버활동주체형성-

가맹산하조직 상근자

개별조합원(사무직,공무원 등)

② 온라인 활동 거점 형성

○ ‘공익수호천사(공수천(가칭))홈페이지 개설

- ‘공익수호천사(공수천)(가칭)’ 홈페이지 개설로 민주노총과 대중과의 온라인 접촉면을 확대한다.

- 자료, 활동현황 취합과 홍보선전 등 내․외부의 소통공간으로 폭넓게 수용한다.

- 자료, 의견, 컨텐츠 등이 광범위하게 취합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 총연맹 뿐 아니라 공투본을 비롯한 가맹산하조직이 책임지고 공동관리하도록 한다.

○ 카페, 블로그 등 개설과 이용

- 공투본 블로그, 개별적 블로그를 통해 일반 네티즌 대상으로 노출빈도를 높인다.

③ 컨텐츠 제작

- 릴레이 UCC(동영상) 제작

: 주제별 동영상UCC를 제작하여 전체 투쟁계획에 따라 공개․배포한다.

- 릴레이 블로그 포스팅(글쓰기)

: 영역별로 주요인사나 개별 블로거들의 포스팅

- 가맹산하조직별 1일 1컨텐츠 올리기

④ 민주노총 사이버단 구성 및 활동

○ 사이버단 활동

- 집중공동행동 주간(6/25~7/5) 집중 활동

- 릴레이 집중공동행동에 따른 인터넷․사이버실천

: 주장․의견․요구, 노동칼럼과 블로거뉴스, 아고라토론방․청원게시판 활동

: 추천, 조회, 청원, 간단한 댓글 등 일반 조합원 참여

○ 사이버 투쟁의 종류

- 조회, 청원, 추천

- 동영상 등 ucc제작

- 주장, 의견, 칼럼, 수필, 체험담 등 게시글

- 댓글, 답글 달기

- 퍼나르기

○ 사이버실천단 구성

- 가맹산하조직 임원을 포함한 상근자

- 현장조직 회원

- 개별조합원 (사무직, 공무원 등)

- 관심있는 일반 네티즌

○ 사이버단 운영

- 컨텐츠제작팀 : 동영상, 칼럼, 주장․의견․의제, 토론글, 블로거 등 별도 구성

- 댓글대응팀 : 5~10명 정도로 구성하여 토론방과 청원게시판 등에 적극 개입

- 사이버실천팀 : 추천, 조회, 청원 등 일반 조합원 실천(IT연맹 등)

○ 활동목표

- 추천 및 조회 : 15만 이상

- 청원 : 5만 이상

⑥ 기타

○ 공모전실시

-  동영상, 체험수기, 논문, 삼행시, 노가바, 율동, 되고송 등

-  조합원과 대중들의 참여폭 확대

별첨자료2

노동 관련 규제완화 문제점과 민주노총 입장

□ 자료 순서

Ⅰ. 이명박정부 규제완화 추진과정과 문제점

Ⅱ. 영역별 규제완화 추진과정과 문제점

1. 비정규 부문

2. 노사관계 부문

3. 최저임금 및 해고규제 부문

4. 노동안전 부문

5. 여성노동 부문

Ⅰ. 이명박정부 규제완화 추진과정과 문제점

1. 경과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규제 완화

- 이명박 정부는 선거공약에서 제출한 국가경영 7대 원칙에서 드러났듯이 시장 중시(제1원칙), 경제논리의 우선(제2원칙), 성장우위(제3원칙), 경쟁 촉진(제4원칙), 공급중시 경제(제5원칙), 법의 원칙 확립(제6원칙)이 말해주고 있는 바,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철저히 종속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 경쟁체제화 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음.

- 이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친 이명박 정부는 이미 1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차기정부 국정과제 중 52개 우선추진 대상을 보면, 기업 규제 폐지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이 그 핵심으로 되어있음. 즉,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와 노동조건 악화, 노조 무력화를 추진하였음.

- 52개 우선추진 정책 가운데 45개는 공약대로 이행키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중 18개는 시급한 사안, 27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음. 시급히 추진할 18개 사안에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金産分離·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 완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지주사 규제 완화 등이 선정됐음.

2) 재계와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1) 노동부 ｢업무보고｣와 규제완화

- 노동부는 대통령업무보고인 ｢노동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2008.3.13)에서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노동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으로 삼고, 개별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이 중 노사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제도․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장단기 과제를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의 규제완화 계획 >

실천과제명	단위과제명	주요사업내용
1. 노사관계 선진화
다.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1-6. 합리적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노사 준법의식과 관행 합리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분규유형별 대응방안 마련‧시행
	1-7.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 추진 ▪비정규직법 관련 제도보완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추진
2. 활력있는 노동시장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2-1. 임금‧근로시간‧고용 유연화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 ▪근로시간‧해고절차 등 법제 개선
3.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다. 규제 개혁	3-4. 노동규제 개혁	▪노사참여 ｢규제개혁TF｣ 구성‧운영 ▪노동규제 전면 재검토 ▪장‧단기과제 발굴‧추진

(2) 지식경제부의 ｢경제5단체 구조개혁 요구안｣ 관련

-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2008년 3.28~3.31일간 지식경제부에 267개 규제개혁과제(신규 52개 과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노동부에 제출된 건수는 65건이었음(목록은 <별첨>).

- 재계의 규제개혁과제 제출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 관련하여 지식경제부가 경제 5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임.

- 지식경제부는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하여,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

- 경제5단체의 구조개혁 요구안 중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한국의 노동시장 및 고용보호법은 글로벌 기준보다 경직적이며, 특히 경쟁국들보다 사업환경이 어려우며, 특히 고용경직성은 대기업/有노조/정규직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평가하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으로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노사관계 법치화 확립을 위하여, 정부부처간 법과 원칙에 따른 통일/일관된 대응처리를 유지하고 개별기업의 법과 원칙 확립의지를 독려할 수 잇는 인센티브 마련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사업장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 근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노사관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 시행 명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조속 마련,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유니온 숍 제도 개선, 노조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고,

․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연계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제를 개선하고,

․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의 유연안정화 방안과 파견근로의 유연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 글로벌 노동환경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개선, 유급 주휴제도 개선, 해고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 중 ①노사관계 법치화 확립, ②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 시행 명확화, ③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조속 마련, ④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제 개선, ⑤기간제 근로의 유연안정성 제고 및 ⑥파견근로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 6대 과제를 시급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3)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2007.10.17)

-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사실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07년 제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임. 이 보고서는는 고용과 안전보건분야의 대표적 규제개혁 현안과제(비교적 단기간에 실행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로서 고용명령제도 폐지와 산업안전 관련 보호구 관리사업자 의무 축소를 제시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범위 확대, 쟁의중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폐지/일반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을 제시.

-- 노동시장ㆍ노사관계 부문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완화되고, 법정퇴직급여제도는 임의화하여야 하며, 비정규근로자관련 규제들은 차별판단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을 완화하며,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체근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직장폐쇄의 요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있고, 시간외근로수당의 할증률은 국제수준을 감안하여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 각종 의무고용제도는 의무 고용률의 하향조정과 시장활성화를 통한 취업여건의 조성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 시 기업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자유로운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 제고와 연계되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용서비스․직업훈련제도․사회보험제도는 수요자중심이며 시장친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 부문 --

“먼저 안전관리 대상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른 규제 대상과 영역에까지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규제들의 근거 법령체계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평법과 업종별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수직법 체계로 전환하여 피규제자가 무엇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의 책임분배와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규제의 영역을 확대하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 명령에 의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중복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기능이 노조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안전 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의 책임분배와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4) 노동부의 규제완화 T/F팀 구성 및 계획

- 노동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규제완화 T/F팀 구성을 추진.

- 4.14 노동부, 규제완화 관련T/F 구성 민주노총 참여 요청, 민주노총은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들러리서는 T/F팀 참여를 단호히 거부함.

- 4.22, 노동부장관 매일경제인터뷰, "회사 측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라고 정한 안전 규제로 인해 작업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며 "산업안전 관련법을 정비해서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

- 5.8. ‘산업발전심의회’ 개최, 8개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 5.15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에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통보한“노동시장제도 선진화방안”보도됨.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최저임금제도 개악, 해고제도 개악 등.

․민주노총 중집에서 대응계획이 논의되고, 비판성명서 발표됨.

- 5.19 노동부는 “규제개혁세부추진계획” 발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라며, 노동규제개혁TF팀 구성, 운영계획을 밝힘.

․우선추진과제로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문제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선▲직업능력개발훈련시장기능 회복 ▲ 각종 보고․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 노동부의 팀 구성운영안 >

						노동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차관)
						노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기획조정실장 부단장:정책기획관)
		규제발굴단 (노사합동)											액션러닝팀 (각 국장)
						실무팀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직업능력반			고용정책반			총괄반					고용평등반			산업안전반
	5급 1명 민간전문가 각 법령 담당			5급 1명 민간전문가 각 법령 담당			5급 1명 6급 1명 민간전문가 1명					5급 1명 민간전문가 각 법령 담당			5급 1명 민간전문가 각 법령 담당

※ 노동규제개혁위원회는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박찬형 노동부 정책기획관,  이인규 노동부 감사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완 변호사, 허재준 노동연구위원, 유길상 교수, 박영범 교수,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하갑래 교수, 김재훈 교수, 김태기 교수, 전경련 관계자 1명,  등  총 14명

- 노동규제개혁위원회는 단기개선과제는 6월에 최종심의 결정

․6개 분야별 액션러닝팀(6개)를 구성, 법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바로 개선하고, 경제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단기적 대표적 브랜드(각 1-2개)에 대해서 구체적 개선계획 마련(6월초)

․노동규제개혁위에서 최종심의(6월)

- 근본적 개혁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10월)

․규제발굴단(5-7월), 국민제안(4.21-6.30), 액션러닝 등을 통해 검토하고 과제별 구체적 개선방안및 추진일정 등 액션플랜 마련(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10월)

3) 향후의 전망

- 일단, 노동부는 노동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추진틀을 가지고 있음.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비정규 입법 등의 핵심적 중요의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근기법 개악이나 노동안전,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의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사안별로 시간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우선 단기개선과제는 약 10여개 정도를 6월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될 것이며 노동안전과 여성관련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10월에는 근본적 개혁과제를 의결할 것임.

- 한편으로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은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며, 내년에는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노동자의 숨통을 틀어막고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규제완화에 맞서 적극적 대응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 ｢경제5단체 노동분야 규제개혁 요구안｣(2008.3) 목록 >

1.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채용기준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고용허가제 3.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개선 4. 정년연장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개선 5.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지 승인 요건 완화 6. 직업능력개발 기업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7. 대량고용변동신고 개선 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 9. 해고의 예고제도 개선 10. 훈련과정의 인정 요건 완화 1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정 퇴직급여제도 폐지) 제도 개선 1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벌칙규정 개선 13. 퇴직보험의 유효기간을 2010년으로 한정 조건 개선 14. 퇴직금(연금)제도의 적용확대(4인 이하 사업장 확대적용) 개선 15.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개선 16. 정년 ․퇴직 및 해고의 차별금지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1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18.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완화 19.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20. 육아휴직제 제도 개선 21.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규정 완화 22. 육아휴직 후 동일직무 복귀 관련 사항 개선 2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폐지 24. 사업주 입증책임 제도 개선 25.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 26.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폐지조항 완화 27. 비정규직 활용 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28. 서비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확대 29.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0. 적정 임금수준 유지 및 임금체계의 합리화 31. GHS를 반영한 MSDS 제도 등의 시행시기 연장 32.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개정	3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기준개정 34. 사업장 감독기준 개정 35.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 개정 36.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기준개정 37.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정 3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개정 39.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의무 명시 4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의결사항의 조정개정 4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기준 개정 43. 작업환경측정 주기완화 기준개정 44.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삭제 45.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대상개정 46.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개정 47. 건강진단 관련 근로자준수의무 개정 4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 개정 49.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 방법 51. 타워크레인 조정 작업 자격기준 52.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53.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 54.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 개선 5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56. 유해인자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57. 계단의 폭 기준 개선 58. 안전밸브 압력시험주기의 합리적 개선 59. 공장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60.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의 합리화 61.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제도 개선 6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6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제외대상자의 명시 64. 특수건강진단 주기연장제도의 도입 65.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통보한 규제완화 내용과 문제점>

규제개혁방향	지식경제부 주장	문제점
노사관계 법치화	분규사업장 ‘법과 원칙’ 대응 - 무노동무임금 준수사업장 인센티브지원	- 노사관계에 강력한 탄압 예고
선진형 노사관계 (제2의 로드맵 개악)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 ILO 국제기준 위반, 노조 활동 위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교섭권 축소
	대체근로 허용	- 단체행동권 무력화
	유니온숍 제도 삭제	- 단결권 침해, 2006 노사정 논의 무시
	쟁의행위찬반투표 교섭결렬때만 실시	-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단체행동권 침해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때 노조동의없이 변경	- 노조 무력화, 근기법 근간 훼손
비정규직법 개악	기간제 사용 3～4년으로	- 3-4년간 무한정 고용불안과 주기적 고용해지 등
	파견제 3～4년 연장 허용업종 네거티브리스트로 대폭 확대	- 파견노동자 대폭 확대로 고용불안정, 노동조건 악화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산입	최저임금 저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에서 1년 30인 미만사업장 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변형근로제 확대로 임금저하, 노동조건 불안정
	유급주휴 무급으로 전환	임금 저하
	해고제도 - 금전보상제도 사용자에게도 허용 -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 부당해고제도의 무력화. - 부당해고 대폭 확대

2.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비판

1) 재계의 요구를 편향적으로 대변한 일방적 절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는 전경련의 요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각 부처에 전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답게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일방적인 재계의 요구를 토씨 하나 안고치고 그대로 가져왔음.

- 노동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면면을 보면, 정부와 친정부․사용자편향적 학자, 재계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명박정부와 정책협의를 한 한국노총 1인 포함) 위원회는 재계의 요구를 통과시키는 거수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2)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방향	지식경제부 주장	문제점
비정규직법 개악	기간제 사용 3～4년으로	- 3-4년간 무한정 고용불안과 주기적 고용해지 등
	파견제 3～4년 연장 허용업종 네거티브리스트로 대폭 확대	- 파견노동자 대폭 확대로 고용불안정, 노동조건 악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	차별시정제도의 차별적 범위 축소. 임금 등으로 한정하고 은혜적, 시혜적 복리후생 성격 급여 제외	- 비정규직 차별은 임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 영역의 배제가 더 큰 문제임. - 기업복지 영역을 아예 차별금지 영역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개악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에서 1년 30인미만사업장 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변형근로제 확대로 임금저하, 노동조건 불안정
	해고제도 - 금전보상제도 사용자에게도 허용 -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 부당해고제도의 무력화. - 부당해고 대폭 확대

- 규제완화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법 개악(기간제 및 파견제 사용기간을 3-4년으로 확대, 파견대상업무의 전면적 확대), 변형근로제의 1년 확대 및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주단위 변형근로제 도입 등은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기제임.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더욱 개악되면 3-4년간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기업주에게 주는 격임. 더 나아가 노동자는 주기적 해고와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음. 차별처우 금지도 임금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복지를 제외하겠다고 하여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음.

- 소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이름의 변형근로시간제의 1년 단위 도입은 계절적 사업이나 수출기업 등에서 업무가 밀리는 기간에 기준근로시간을 넘어 근무시키더라도 년간 평균 기준근로시간 내에 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됨. 이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삭감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동시에 가해짐으로써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주게 됨. 영세사업장의 주단위 변형근로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간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주40시간, 또는 주44시간)이내이기만 하면, 특정일은 잔업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명백한 노동조건 저하를 가져오게 됨.

- 부당해고제도에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신청권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들에게 선택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여 금전보상으로 고용불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게 됨.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4월까지 서울지노위 부당해고심판건수가 작년 대비 73.8%나 급증하여 업무차질까지 빚을 지경인데도 금전보상신청권까지 주게 되면 노동조합 간부들은 대부분 이 제도로 해고되는 사태를 빚을 것임.

- 아울러 해고절차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고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제도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부당해고를 더욱 급증시킬 것임.

2) 노동조건의 악화

-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허무는 작업이 진행 중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함. 또한 근기법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노동조건의 저하를 금지시키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노동조건의 악화, 직무급제 도입 등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규제개혁방향	지식경제부 주장	문제점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때 노조동의없이 변경	- 노조 무력화, 근기법 근간 훼손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산입	최저임금 저하
	유급주휴 무급으로 전환	임금 저하
퇴직금제도 개악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 연기	- 2010년까지 4인이하 사업장 적용확대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기하여 열악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금제도 도입을 외면함.

-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의 산입범위에 각종 수당 산입, 주휴 무급제 전환 등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임.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도입이 법에 2010년 이내에 하도록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차별을 더욱 온존시키는 부당한 처사임.

4) 노동자 건강과 생명의 침해

- 정부의 근로감독을 차단하여 정부 개입을 무력화시키고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폐지시킴으로써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임.

- 이윤확대에 걸림돌이 도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임.

-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조사범위 및 방식을 축소하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임.

- 이윤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써, 결국 이윤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임.

5)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의 후퇴

-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그동안 정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부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전면 개악을 시도하는 것임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재계는 ‘아이 낳는 여성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를 내걸고 있음.

-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육아휴직 제도, 업무복귀, 해고 제한조치 등에 대해 부정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출산에 따른 육아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방관하는 것임.

-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기업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개선해야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미천한 인식을 드러내며,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임.

- 일과 가족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시설 확충,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에 따른 요구안임.

- ‘성평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개별 기업의 이윤추구와 노동인권을 교환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6) 노동탄압의 전면화 - 노조활동 및 단체행동권 무력화

규제개혁방향	정부 주장	문제점
노사관계 법치화	분규사업장 ‘법과 원칙’ 대응 - 무노동무임금 준수사업장 인센티브지원	- 노사관계에 강력한 탄압 예고
선진형 노사관계 (제2의 로드맵 개악)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 ILO 국제기준 위반, 노조 활동 위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교섭권 축소
	대체근로 허용	- 단체행동권 무력화
	유니온숍 제도 삭제	- 단결권 침해, 2006 노사정 논의 무시
	쟁의행위찬반투표 교섭결렬때만 실시	-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단체행동권 침해

- 이명박 정부하의 법과 원칙은 분규사업장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음. 이미 노동부는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3월)을 마련하여 불법행동 의법 조치, 노동부 지청별 불법행위대응팀 마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참고로 2004. 6 노동부에서 만든 분규유형별 대응방안을 보면, ▲ 폭력․파괴․점거․출입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은 사전경고뒤 불응시 경찰력 투입 ▲ 소극적 업무거부시는 주동자위주로 사후에라도 의법조치, ▲ 불법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 사용자의법조치와 노측의 불법행위에도 조치, ▲ 합법 파업은 장기화되고 심각한 공익침해시 직권중재나 긴급조정 등 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명박정부의 대응은 이 보다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대체근로 허용을 통한 단체행동권의 무력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교섭결렬때에만 실시하겠다는 주장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를 더욱 노동조합에게만 강화하겠다는 억지임. 유니온숍 제도를 노동조합을 과보호한다는 주장 하에 삭제하겠다고 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음.

□ 전임자 임금 축소로 사업장 단위 노조 무력화

-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은 논리적으로 연계될 수 없는 사안임. 전임자의 수와 급여규모의 한도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요한 제한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입법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이런 식의 입법적 개입은 이후 무한정한 입법개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가능함.

-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하였음. 결국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1998년 3월 ILO는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repeal)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한 후 2000년, 2002년, 2004년 등 계속하여 동 조항의 폐지를 권고.

□ 교섭창구 단일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로 과반수 노조대표제를 도입하고, 단일화대상범위에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 경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과반수 확보를 둘러싼 노노,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산별노조가 무력화되고 기업별 노사관계가 고착될 것임.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과반수대표를 얻지 못하면 그 사업장에 단체교섭권도 없고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됨으로써 어렵게 정착이 추진 중인 산별교섭은 물건너가게 됨.

7) 사용자에 대한 면책- 처벌규정 삭제

- 정부와 자본의 규제철폐의 또 하나의 핵심은 각종 근로기준의 처벌조항 삭제로 인해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면책권을 주는 것임.

- 각종의 산업안전보호 규정이나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 조치들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의 전면삭제를 노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조항 자체의 의미가 무력화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주들은 마음 놓고 각종 규정들을 위반할 것임. 구체적으로 보면, 작업환경유해인자 누락사업주 처벌,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 지급요구 벌칙규정 삭제, 정년퇴직 및 해고의 차별금지 처벌조항 삭제,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삭제 등이 그것임.

영역	경제 5단체 요구	문제점
작업환경유해인자 누락사업주 처벌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측정은 측정기관에서 함으로) 삭제	- 측정기관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거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대한 벌칙규정(고평법 제8조, 제37조 2항)	3년 이하 징역 규정 삭제 / 벌금인하(2000만원이하)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른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사례가 전무한 상태임.
정년, 퇴직 및 해고의 차별금지에 대한 벌칙규정(고평법 제11조, 제 37조 1항)	5년 이하 징역 규정 삭제/ 벌금인하(3000만원이하)	- 근거없는 주장임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고평법 제19조 3항, 제 37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규정 삭제	-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남발하겠다는 것과 같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 규정(고평법 제 2조 2항, 제12조, 제 14조 3항, 37조 2항)	삭제	-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사회 성희롱에 대한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임 - 여성의 노동권은 더욱 심각한 침해 받을 것임

Ⅱ. 영역별 규제완화 추진과정과 문제점

1. 비정규직 부문

1) 정부 추진현황과 문제점

① 현황

○ 비정규직법 개악과 관련해 노동부는 기간제법과 관련 2년 -> 3년 기간연장, 지식경제부는 3년 -> 4년 연장안을 제출하고 있음. 파견법은 노동부는 파견허용업무 확대, 지식경제부는 사용기간 연장 및 네가티브 리스트 전환을 제시했음.

- 노동부 계획에 의하면 비정규직법 개악 추진은 2009년 상반기 입법추진을 목표로 올해 노사정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임.

	노동부(3.3 업무보고)	지식경제부(4.4 발표)
기간제	2년 -> 3년 연장	3년 -> 4년
파견제	파견허용업무 확대	3 ->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네가티브 리스트
고용	임금․해고․노동시간 규제완화 수요자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 특수고용 및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고령자․여성보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 안전망 규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기타	사내하도급보호 및 차별시정제도 논의

② 문제점

○ 사용기간 연장!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 고착화

- 기간제 및 파견제 사용 기간연장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신규채용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 고착화하고 나아가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임. 또한 비정규직의 사용도 전보다 급속하게 확대할 것임.

○ EU 국가, 사용사유 제한 도입으로 파견노동 남용 억제

- 파견법은 그 목적상 ▲ 전문적 인력의 일시적 수요 대처 ▲ 파견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1998년 제정된 법임. 그러나 지난 8년간 파견법의 기능은 전문적 인력의 일시적 수요 대처의 성격보다는 단순기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은 사용이유 제한으로 파견노동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파견기간 또한 일시적 수요 대처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의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한국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을 대체하거나, 불법파견 확대 및 여러가지 문제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파견허용업무 확대 및 네가티브 리스트 전환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비정규직법 개악과 사내하도급 보호 병행논의는 요식행위

- 비정규직법 개악과 사내하도급 보호와 차별시정제도를 연동해 논의하겠다는 노동부 계획은 요식행위에 불과함.

- 차별시정제도 보완은 정부 스스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내용 이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별도로 입법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완입법을 하면 될 것임.

- 정부의 병행 논의는 기간제 사용 연장 및 파견대상업무 확대 추진시 사회적 비판여론을 의식, 일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함.

○ 이명박정부 고용정책, 정규직은 임금 및 해고완화로 유연화,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 노동부에서 밝힌 고용 관련 규제완화 및 정책은 일자리는 비정규직 활용 확대, 정규직고용은 임금 및 해고완화로 유연화,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제도의 활성화로 정규직 시장 진입을 능력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것임.

- 여성일자리는 파트타임 활용으로, 고령자는 임금피크제로, 청년은 해외취업으로, 이주노동자는 서비스업종 진출 허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반해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해 온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 즉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특별법을 통한 노동시장 분절구조 해소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 민주노총 요구

○ 비정규직 사용 억제 및 차별해소, 외주용역화 규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 비정규직 사용은 ‘사용사유 제한’ 도입, 외주용역 규제는 ‘상시업무 외주용역 전환 금지’ 및 ‘원청사용자 사용자성 인정’,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 시정제도 개선 방안으로 ‘노조에 차별시정청구권’ 부여와 ‘간접고용노동자까지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재개정 요구안 >

	비정규직법	민주노총 재개정 요구
비정규직 사용	2년 기간제한	사용사유 제한
외주용역	×	상시업무 외주용역 전환 금지 원청사용자 사용자성 인정
차별시정	기간․단시간․파견 차별처우 금지	노조에 차별시정청구권 간접고용(외주,용역,도급)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	×	노동3권 전면 보장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반대.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보 및 사업 추진.

2. 노사관계 부문

(1) 노사관계 법치화

1) 현황

○ 정부는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 즉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두 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협력 및 노사자율주의’를 설정하고 있음. 즉,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작은 정부’ 슬로건에 발맞추어 지방주권 강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전략은 노사관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역단위 노사 협력체제 구축 및 법원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노사관계법치화라는 슬로건 아래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 그리고 무파업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법제화하고자 함.

2) 문제점

○ 노사관계의 법치화 논리는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형적인 수구적 입장임. 더불어 노사자율을 유도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친자본적․반노동적 정책추진방향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

- 한국의 사법부는 노조활동을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며, 노동자성 인정 등에 있어 대단히 반노동자적인 사법적 판례가 일상화되어 있음. 이러한 관행적 상황에서 해외사례에 대한 자의적 취합을 통한 국제기준을 들어 노동자의 자치적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정들을 삽입하는 것, 기본적 단체행동권마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용자 대항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방안의 시각 불균형과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임.

○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원칙과 철학의 부재

-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은 노동관계 법률을 통한 국가적 개입의 원칙과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음. 즉, 현재 정부방안은 노동관계법률이 노사관계의 틀을 한정지우는 성격을 넘어서서, 단협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부분을 과도하게 내용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노사자치 및 노조자율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2) 복수노조 허용

1) 정부추진방향과 그 문제점

□ 정부추진방향

- 노․노간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을 허용하되,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단일화하는 방안을 도입 중이며, 과반수 대표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다수교섭대표제를 도입할 전망임.

-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음.

- 정부추진안은 다수교섭대표제의 도입을 전제로 한 복수노조의 허용이라고 말할 수 있음. 단, 이전의 노사관계로드맵 추진 시기와 다른 점은 당시의 논의가 기업차원에서의 복수노조 문제에만 국한되어, 산별단위 복수노조는 논의되고 있지 않았던 데 반해, 이번 추진과정에서는 교섭단위의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도 포함시키고 있음.

- 다수대표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간에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교섭에 응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게 됨. 만약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선거(조합원 과반출석/과반찬성)를 통한 승인과정(recognition)을 얻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됨.

□ 문제점

○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위헌적 제도임.

- 정부추진안대로 과반수노조만 단체교섭권이 허용될 경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므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부정되는 상황이 초래됨.

○ 현장에서의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초래할 것임.

- 과반수 여부를 둘러싸고, 특정 노조 탈퇴/가입, 투표권유, 차별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집중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노노간 갈등 역시 심화시킬 것임.

○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킬 것임.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는 결과적으로 기업단위 교섭창구 단일화에 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함.

- 특히, 정부는 산별노조의 지부 및 지회도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통해 사실상 산별노조의 근간을 아래로부터 소멸시키는 반노동적 정책추진이라 할 수 있음.

2) 민주노총의 요구

○ 복수노조의 즉각 허용 및 자율교섭제의 도입

-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자율교섭제를 도입해야 함.

(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1) 정부추진방향과 그 문제점

□ 정부추진방향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현행 법규대로 추진하며, 필요시 노조대표의 교섭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함.

□ 문제점

○ 대다수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소멸시킬 것임.

-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87.8%에 달하는 실정임을 볼 때, 대다수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자주적 민주노조의 기반이 와해될 것임.

- 2006년 로드맵 논의와는 달리 유급근로면제(time-off)제도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과거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를 차등 허용하겠다는 것과 내용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음.

○ 입법적 고려사항이 아닌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입법추진은 노사자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 국제노동기준의 핵심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점임. 더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추진방향은 규모별 차등 허용조치를 추진하고자 했던 이전 정부의 입법추진에도 못 미치는 반노동적 개악시도임.

2) 민주노총의 요구

○ 노조전임자의 수와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사자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노동조합법의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은 완전 삭제되어야 함.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제24조 제2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 등이 삭제되어야 함.

- 설사, 전임자 수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이상의 전임자처우를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자율의 원칙 하에 단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4)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1) 정부추진방향과 그 문제점

□ 정부추진방향

○ 정부는 i) 노사간 힘의 균형 확보, ii)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iii)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선진사례가 없음을 이유로 모든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자 함.

□ 문제점

○ 대체근로를 통한 쟁의행위의 무력화는 헌법적 권리의 부정임.

- 쟁의행위란 본래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 및 노동조직이 노사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파업권을 보장한 헌법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체근로의 원칙적인 허용은 노동3권의 보장취지에 전면 배치됨

- 더구나 현행법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파업 미참가자들의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방식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할 것임.

2) 민주노총 요구

○ 파업권을 무력화할 대체금로금지규정 폐지시도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더불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예외 조치 역시 삭제되어야 함.

(5) 유니온숍 제도

1) 정부추진방향과 문제점

□ 정부추진방향

○ i) 근로자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이 허용될 필요성, 그리고 ii) 노조조직력의 과대한 성장을 이유로 유니온숍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 유니온숍 제도는 다수노조에 대한 실체적 인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포괄적 보장하고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는 제도임.

○ 헌재는 단결선택권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을 위치시키고 있음

- 이미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의 법적 성격을 판례상 명확히 한 바가 있는데, 사건 결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유니온숍 협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단결선택권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을 위치시키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11.24)

○ 본 제도의 개선논의가 불거진 연원이 복수노조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 제도개선이라고는 하나, 복수노조의 병존과 유니온숍제도가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님.

- 즉, 유니온숍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니온숍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하는 방안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함.

2) 민주노총의 요구

○ 유니온숍제도의 존치

-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유니온숍을 허용하되,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함.

(6) 쟁의행위 찬반투표제도 개편

1) 정부추진방향과 문제점

□ 정부추진방향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사회적 공신력을 문제삼으며 파업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교섭결렬 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시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문제점

○ 단체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내부규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입법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음.

- 사실상 이러한 조치는 향후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절차적인 제약으로 변모할 가능성 큼.

2) 민주노총의 요구

○ 결국 조합원투표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노조규약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함.

○ 같은 이유로 재적 과반수 요건 역시 불필요하며 삭제되어야 함.

3. 최저임금 및 해고규제 부문

(1) 최저임금

1) 지식경제부 추진방향과 문제점

□ 지식경제부의 추진방향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 판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등을 적시하여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주문

-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중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중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에 해당

□ 문제점

○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상당기간 임금동결․삭감 효과

- 올해 최저임금 787,930원, 가족수당 40,000원, 식대 50,000원, 교통비 30,000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이 120,000원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면 임금동결 또는 삭감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음

< 임금명세서(예시) >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787,930원	40,000원	50,000원	30,000원

○ 기업주의 비용부담만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외면

-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주장은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관련 논의를 수년간 진행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임에도 재계의 주장만 전적으로 수용

- 복리후생비 포함으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효과가 나타날 때 노동자들은 생계비 확보를 위해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어 삶의 질이 하락할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조차 무시한 일방통행

- 지식경제부는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판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장이 천차만별이며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이하게 다른 주장 : 지식경제부는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제임금 판단기준을 ‘근로시간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혼란만 야기

- 노동부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중 지식경제부가 명시한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표 3] 참조)

○ 노정관계 악화와 최저임금 결정 파행 야기

- 정부가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여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정할 경우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규탄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

- 각종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는 협상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반면 각종수당 포함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재계와 충돌,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

2) 민주노총의 요구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정확한 목표라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 비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일치시키는 방안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있음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과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도 최저임금도 제외시켜 단일화시키면 최저임금=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등에 유리

○ 통상임금 비중 확대 및 상여금 비중 축소

- 한국의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통상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통상임금만으로는 도저히 한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

- 우리나라가 이처럼 왜곡된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사용자들은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을 축소하기 위하여 통상임금 비중을 줄이고 상여금을 지급해왔기 때문

- 지식경제부가 진정으로 ‘글로벌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통상임금 비중 확대․상여금 비중 축소부터 주장해야 할 것임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현황과 문제점

□ 논의 경과 및 정부추진방안

○ 직무급/성과급 도입 등 임금유연성의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조 혹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 신설

※ 이미 지난 법개정을 통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조 동의 취득 위반시 벌칙조항이 삭제 된 바 있음.

□ 문제점

○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을 때, 배타적 경영권을 소유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자의적 악화를 허용하는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위배됨.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자의 합리적 노동조건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

2) 민주노총의 입장

○ 과도한 입법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3) 해고제도 변경

1) 현황과 논의 경과

□ 정부추진 방향

○ 지난 2006년 로드맵 논의 당시 금전보상제 실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 설정 등이 이미 포함되어 논의된 바 있음.

□ 문제점

○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 혹은 과태료 전환은 형사처벌 규정이 가지는 예방적 기능을 감안할 때,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의 실제 적용율과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임.

- 예를 들어 부당해고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면 부당해고 조항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함.

○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타격이 클 것임.

○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완비되지 못한 사회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재취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5년이란 형량이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제도가 합헌임을 판단한 바 있음.

○ 더불어 해규규모별 사전통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 역시 현재의 사전통보기간이 해당노동자에게 있어 해고 및 이직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별 기준설정의 모호하다는 문제점 역시 안고 있음.

2) 민주노총의 입장

○ 과도한 입법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4) 고령자, 고용산재보험 등 기타부문

규제/제도	경제 5단체 요구	문제점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작성/제출제도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노력의무 부과(기준고용률 미달시 이행계획 60일 이내 제출) 폐지	- 정부와 사업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취지에 맞게 고령노동자에게 고용의 기회와 고용이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법은 이를 위해 사업주 책무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기준고용률 초과시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법의 취지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이 중시되어야 함. - 이를 외면한 채 기업부담 및 인사자율권 침해 이유를 들어 폐지를 요구한 것은 부당함.
정년연장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계획서 제출부과 폐지	- 고령화 및 제조업 숙련인력 부족등에 의해 정년연장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행정조치 강제는 정당함.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지 승인 요건 완화	건설업 등 수차례 도급시 원수급인을 이 법 적용의 사업주로 보는 조항을 원․하수급자 분리하여 고용, 산재보험 별도 가입	- 건산법에서는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위장도급 및 다단계하도급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당사자인 원수급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필요함.
직업능력개발 기업규모별 차별제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비율 차등을 없애고 지원한도는 현행 존치	- 고용보험법은 1인 이상 사업장 강제적용 보험이며, 해당 사업은 노동자 수 및 기업규모별 지원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를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대규모사업장 불합리한 차별은 설득력이 없음.
대량고용변동신고	생산설비 자동화, 신설 및 증설, 사업규모 축소 및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 변동시 직업안정기관 신고 조항 및 위반시 과태로 부과 폐지. 단, 고용안정기관의 정책적 지원 필요한 기업에 한해 신고	- 유럽연합은 대량해고시 행정관청에 30일 전 신청해야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미국또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60일전까지 서면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대기업의 대량고용변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정당함.
훈련과정의 인정 요건 완화	훈련기간 2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을 최소 훈련기간으로 단축(예로 1일 8시간, 우선선정직종 4시간 등)	-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인정받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함. - 훈련일 및 훈련시간 축소는 훈련 과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훈련시간 유급확보 및 훈련과정의 내실화가 요구됨.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	차별시정제도의 차별적 범위 축소. 임금 등으로 한정하고 은혜적, 시혜적 복리후생 성격 급여 제외	- 비정규직 차별은 임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 영역의 배제가 더 큰 문제임. - 기업복지 영역을 아예 차별금지 영역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임.

4. 노동안전부문

1) 경제5단체 규제완화 요구안 평가

(1) 경제5단체 규제완화 요구의 문제점

- 정부의 근로감독을 차단하여 정부 개입을 무력화시키고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폐지시킴으로써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임.

- 이윤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제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임.

-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조사 범위 및 방식을 축소하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임.

- 이윤을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써, 결국 이윤의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임.

(2) 각 부문별 요구안에 대한 평가

① 근로감독 무력화 및 사업주 책임 회피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

○ 요구안 핵심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1	노동부 감독대상 선정 차등적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제도 개선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제도 개선 ->사업장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선정 ->사업장감독기준 개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기준 개정	집무규정	근로감독 개선계획	대규모사업장	- 06. 4. 경제5단체 - 06. 11. 경제5단체(내용 수정하여 요구) - 07. 10. 규제개혁추진단(내용 발전시켜서 요구)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사업장감독과 개선계획수립대상을 구분)

○ 문제점

- 중대재해나 직업병 발생은 하나하나 원인을 따져보고 사업주의 과실을 물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나 직업병 한 건 발생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충실히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임.

- 또한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나 직업병에 대해서조차 한 두 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명경시적 풍조를 사회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 외국의 예: 영국 등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엄밀히 조사하고, 사업주 과실이 분명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2	재해율 산정대상 재해범위 조정 ->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 보고하도록 완화 ->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경감 ->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개정	시행규칙	산재범위 보고	전체	- 06. 4. 경제5단체 - 07. 10.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수정제시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 요구안 핵심

○ 문제점

- 현재의 산재기준인 요양 4일에서 휴업 4일로 기준이 바뀔 경우 경미한 재해들은 대부분 산업재해가 될 수 없을 것임. 사업주는 휴업 3일까지는 허용해도 4일 이상 휴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산재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임. 또한 사업주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음.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3	사업주의 보호구 관리(점검 및 보수 교환) 의무 삭제 ->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의무 명시	보건규칙 안전규칙	보호구	전체	- 07. 10. 규제개혁추진단 - 08. 3. 경총

○ 요구안 핵심

○ 문제점

- 안전보호구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임.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

○ 요구안 핵심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법	산보위	전체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의결 사항의 조정 개정	시행령	산보위	전체	- 08. 3. 경총

○ 문제점

- 의결기능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참여권을 차단하겠다는 것임. 또한 미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로 중재가 넘어가면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써 내용적으로 의결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임.

③ 작업환경측정 부실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

○ 요구안 핵심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1	작업환경측정제도 유해인자 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 조항 삭제 -> 유해인자 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시행령	작업환경측정	제조업	- 07. 10. 규제개혁추진단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2	작업환경측정 주기완화 기준 개정	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	제조업	- 08. 3. 경총

○ 문제점

- 측정기관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거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측정기관으로 돌리겠다는 것임. 또한 측정주기를 완화 하자는 것은 작업현장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

④ 건강검진 부실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

○ 요구안 핵심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1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제외대상자 명시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개정	시행규칙	건강진단	전체	- 07. 10. 규제개혁추진단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2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조건의 합리적 조정	시행규칙	건강진단	전체	- 07. 10. 규제개혁추진단 - 08. 3. 경총
3	특수건강진단 주기연장제도의 도입	시행규칙	건강진단	전체	- 07. 10. 규제개혁추진단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 문제점

- 2006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노동부 일제점검에서 전국의 120개 기관 중 119개 기관이 면허취소부터 경고까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것은 그만큼 건강진단이 부실하다는 증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은 검진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임.

○ 요구안 핵심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4	건강진단 관련 근로자준수의무 개정	법	건강진단	제조업	- 08. 3. 경총

○ 문제점

-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임. 그런데 사업주는 현장을 개선하지는 않고, 사후조치로서 부서전환을 요구하면 노동자는 거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임.

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무력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

○ 요구안 핵심

연번	규제완화 요구 내용	해당 법	구분	주대상	요구시기 및 주체
1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제도 개선 ->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 개정	보건규칙	근골격계	제조업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2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 개선 ->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기준 개정	시행규칙	근골격계	제조업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3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정	보건규칙	근골격계	제조업	- 08. 3. 경총
4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 개정	시행규칙	근골격계	제조업	- 07. 11. 경제5단체 - 08. 3. 경총

○ 문제점

- 첫째, 경제5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정기유해요인조사’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됨. 근골유해요인조사는 한 번만 하는 것이며, 그것도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임. 즉,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임.

- 둘째, 업무량 조정과 공정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평가를 해야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을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경제5단체의 요구는 노동자의 몸이 망가지는 수준 이상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공정을 변경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임.

- 셋째, 결국 경제5단체의 요구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다발하면서 노동조합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게, 시행하더라도 증상조사 없이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임.

(3) 민주노총 요구안

- 민주노총은 경제5단체의 요구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보건규제는 사회적 규제임을 인식하고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분명히 함.

5. 여성노동

1) 정부추진 방향과 문제

- 6월까지 행정적 절차(적극적조치, 고령, 장애 등 기업의 보고 절차 등)에 대한 TF팀 운영, 9월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현재 입장임.

- 말도 안되는 막가파식 경제5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TF팀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문제임.

- 제도에 대한 전면 개악 또는 시행령을 마구잡이로 변경할 경우, 여성노동권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임.

3) 경제5단체 규제완화 요구(여성노동)관련 민주노총 입장

영역	경제 5단체 요구	민주노총 입장	의견
(1)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70조)	제한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반대	- 출산 후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제한기간 단축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
(2)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대한 벌칙규정(고평법 제8조, 제37조 2항)	3년 이하 징역 규정 삭제 / 벌금인하(2000만원이하)	반대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른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사례가 전무한 상태임.
(3) 정년, 퇴직 및 해고의 차별금지에 대한 벌칙규정(고평법 제11조, 제 37조 1항)	5년 이하 징역 규정 삭제/ 벌금인하(3000만원이하)	반대	- 근거없는 주장임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평법 제17조의2 내지 4, 고평법 시행령 제4조의 2, 고평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내지 6)	폐지	반대 / 고용형태별 내용 추가	- 제도 시행 2년, 강제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임 - 여성 고용개선을 위해 제도 활성화를 논의 할 시기에 폐지는 말도 안됨 - 암암리에 남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승진승급 등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함 - 남녀간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시급함.
(5)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고평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 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	폐지	반대 / 설치의무 강제 필요	- 현재 보육시설 중 직장내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설의 1.0% 수준임 - 공보육 시설(전체 5%수준)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국공립보육시설 50% 설치시까지 직장내 보육시설 또한 강제해야 할 사항임 -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을 기업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기업 생산성에 도움이 됨.
(6) 육아휴직제(고평법 제 19조, 고평법시행령 제 5조, 제6조2항, 제3항, 제7조2항)	사용자 거부권 신설	반대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필요	- ‘아이 낳는 여성은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임. - 산전후휴가자 대비 36.3%(2007년) 사용(낮은 사용율)하며,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310명(2007년) 수준임. -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할 수 사회적 인식과 제도 마련이 필요함
(7)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고평법 제19조 3항, 제 37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규정 삭제	반대	-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남발하겠다는 것과 같음
(8) 육아휴직 후 동일직무 복귀 관련 사항(고평법 제 19조 4항)	삭제	반대	-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한 원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것임 - 육아휴직 후 동일직무 복귀 조항이 삭제된다면 그 동안의 경력단절을 이유로 해고가 더욱 쉬워짐 - 업무복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
(9)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고평법 제 24조)	폐지	반대	- 노조의 외곽조직으로 회사를 압박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임 - 명예직인 고용평등 감독관 제도의 폐지는 맞지 않음
(10) 사업주 입증 책임제도(고평법 제 30조)	삭제	반대	- 직장내 발생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임 - 사업주 입증 책임제도가 없어지면 성희롱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하기 더욱 어려워짐
(1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 규정(고평법 제 2조 2항, 제12조, 제 14조 3항, 37조 2항)	삭제	반대	-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사회 성희롱에 대한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임 - 여성의 노동권은 더욱 심각한 침해 받을 것임

투쟁 결의문

이명박정권의 광우병쇠고기 수입 강행기도를 저지하고

반노동, 반민중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80만조합원의 총력투쟁태세를 구축하자!

하나. 우리는 범국민적 촛불민심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사대행각을 엄중 규탄하며, 투쟁하는 조직! 노동자민중을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답게,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책임를 다할 것을 기세높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광우병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전국적 촛불시위의 확대조직, 전 조합원 가정에 ‘광우병쇠고기 반대’플랑카드 걸기 등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수입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할 것이며, 만약 이명박정권이 끝내 고시를 강행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반출과 운송을 시도한다면, 모든 힘을 동원하여 광우병쇠고기 운송을 저지하는 강력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 출범 3개월만에 조성되고 있는 범국민적 이명박정권 규탄정세를 비상한 정세로 인식하며, 광우병쇠고기 수입저지투쟁을 시작으로 6말7초 총력투쟁을 반드시 위력적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며, 나아가 이명박정권의 반노동.반민중정책을 전면적으로 파탄내기 위한 80만조합원의 총력투쟁태세를 시급히 구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를 위해 6.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태세 구축과 이명박 정권과의 전조직적 투쟁의지를 내외에 선포하는 위력적인 대회로 성사시킬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8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