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한·미 FTA 제3차 협상 결과

2006.9.18(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목    차

Ⅰ. 제3차 협상 개요	1

Ⅱ. 제3차 협상 평가	1

Ⅲ. 분야별 협상 결과	3

1. 상품무역 분야	3

2. 서비스/투자 분야	5

3. 기타 분야	7

Ⅳ. 향후 계획 (안)	8

I. 제3차 협상 개요

□ 제3차 협상을 9.6(수)~9(토) 시애틀에서 개최

* 양측 대표단은 우리측은 218명, 미측은 100여명 참여

□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 진행

* 우리 협상단은 3차 협상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23회), 관계부처별 유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우리 협상전략을 재점검

* 3차 협상 기간중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현지파견 기자단을 대상으로 3차례의 브리핑을 실시 (수석대표 및 분과장)

II. 제3차 협상 평가

제3차 협상 주안점

① 양측 관세 양허안(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한 평가 및 협상

②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상호 내용 확인

③ 분과별 통합협정문상의 쟁점 협의

□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측 1차 양허 내용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측은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기간중에 제시

* 우리측은 4차 협상전 미측이 추가적인 개선 양허안을 제시토록 요구

o 미측은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

□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 양측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2차 협상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 통합협정문상의 주요 쟁점 관련 논의 진행

◦ 무역구제 분과에서 반덤핑 이슈를 포함한 통합협정문안 작성, 서비스 분과에서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 메카니즘에 대한 미측의 긍정 검토의사 표명, 총칙 분과에서 “영어본 우선원칙” 철회 등은 금번 협상의 주요 성과로 평가

◦ 양측은 의견차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립적인 내용중 상당수(특송화물 간이통관절차 조항, 지재권 집행 관련 절차규정 등)에 대하여 합의문안 도출

□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금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함.

□ 양측은 협상진행의 가속화를 위해 상호 이해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향후 협상을 진행할 것에 공감하며 제3차 협상을 마무리

III.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분야

가. 관세 양허안 (상품․농산물․섬유)

① 상 품

o 우리측은 미측에 상품(공산품) 양허안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미측은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

* 미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자국 양허수준은 추가 개선할 용의를 표명

② 농산물

o 미측은 농산물 양허안에서 자국 관심분야에 대해 우리측 양허내용의 개선을 요구

o 우리측은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선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양허 수준의 개선을 검토 예정

*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대미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사료용 곡물 등), 저관세 품목 등

③ 섬 유

o 우리측의 양허안 개선요구에 따라 미측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미측은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업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요구

나. 상품무역 관련 분과별 협상결과

o 무역구제 분과

- 우리측 관심사항인 반덤핑 조치의 엄격화를 위한 제안내용들을 미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원활화의 FTA 취지를 감안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

- 미측은 반덤핑 관련 반대입장을 계속 견지하였으나, 반덤핑 관련 우리측 제안문안을 포함한 통합협정문 작성에 동의

o 원산지 분과

- 우리측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미측은 동 사안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o 자동차 작업반

-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별 세제의 폐지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정책목표 달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 불가 입장을 견지

* 현재까지 미측의 다른 대안 제시는 없는 상황

o 의약품 작업반

- 양측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시행관련 세부내용(의약품 등재, 약가 결정방법 등), 우리측 관심내용(의약품/의료기기 상호인정 문제)에 대한 협의 진행

- 미측의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 요구에 우리측은 반대입장을 전달

2. 서비스/투자 분야

가. 서비스/투자 유보안

o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을 위한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개최

- 2차 협상시 교환한 양측 유보안과 3차 협상전 교환한 양측 관심목록(request list)의 세부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

o 양측 주요 관심분야

- 우리측은 미측에 대하여 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배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일시입국 원활화 등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고 추가 개방을 요구

- 미측은 법률, 회계, 통신, 우체국택배,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지분 제한 완화, 개방범위 확대 등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접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전달

* 미측은 관심분야에서 우리측이 추진중인 개방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유보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

나. 서비스/투자 관련 분과별 협상결과

o 서비스 분과

- 우리측 관심사항중 하나인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요구 관련 미측은 우리의 제안문안(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의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표명

o 투자 분과

-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미측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하면서,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반응

o 금융서비스 분과

- 제한적으로 열거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기로 합의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은 그 사업자 및 금융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등록 또는 허가하는 것으로 수렴

*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공급의 경우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직접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미측의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은 FTA협정의 적용제외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

o 통신서비스 분과

-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

- 우리측의 현행 통신규제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미측이 제안한 통신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문안을 삭제

3. 기타 분야

o 경쟁 분과

- 기업집단(“재벌”) 관련 문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동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적 의무부담이 없는 선언적 내용이기는 하나, 우리측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용되는 동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정부지정 독점에 대한 “상업적 고려” 의무에 독점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 예를 들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의 차별 적용은 동 의무와 무관

o 정부조달 분과

- 양측간 조달시장 접근의 개선을 위한 내용(조달정보 공개, 조달기관간 협력 등)과 조달시장 개방범위(양허대상 및 양허하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o 지재권 분과

- 일시적 복제 인정 등에 대해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

-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 도출

o 노동․환경 분과

-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 내용에 일부 진전

- 양측은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o 총칙 분과

- 미측은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 철회의사 표명

- 법령 제․개정 절차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방안(입법예고 기간 연장 등)을 협의

IV. 향후 계획 (안)

□ 관세 양허안 및 유보안 보완 및 수정 (4차 협상전)

* 협상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과(서비스, 의약품 등)는 분과별 별도 협의(대면회의, 화상회의 등)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예정

□ “제4차 협상 대응방향” 국회 보고 : 4차 협상전

□ 제4차 협상 개최 : 10.23~27, 한국 (제주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