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정부의 비정규법시행령의 실체와

비정규 노동자 증언-

2007. 5. 7. 국회헌정기념관

한국진보연대(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빈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한총련, 사회진보연대, 여성민우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불안전노동철폐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YMCA전국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순 서 -

▪사회 : 한국 비정규노동센타(김성희 소장)

13:00 ~ 13:10    인사말(시민사회단체 중 원로)

13:10 ~ 13:30    정부 비정규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13:30 ~ 15:00 ‘누가 나를 빈곤과 절망의 나락으로 미는가?                     비정규 노동자 증언대회

-유통서비스

1. 홈에버(구 까르프) 호혜경조합원

2. 류점숙(뉴코아 과천 킴스클럽)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 사례

1. 이은진(새마을 승무원)

2. 임성훈(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제 예외 직종 및 파견확대 사례

1. 장영배(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_

15:00 ~ 15:30     각계 입장발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                                   빈민연합, 추모연대 등)

15:40              폐회

- 자료집 순서 -

1. 정부 비정규법 시행령안의 문제점..................................1

2. ‘누가 나를 빈곤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가?

비정규 노동자 증언대회.......................17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 사례.......................17

-유통서비스........................................................35

-금융부문...........................................................40

-기간제 예외 직종 및 파견확대 사례................44

-비정규 탄압 사례.............................................53

정부 비정규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민주노총 법률원

1. 기간제법 시행령 문제점

1) 이른바 기간제및단시간보호법의 문제점 : 정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 기간제법은 2년 내에서는 기간제 사용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내용임. 종전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치부되어 오던 기간제 고용을 노동법적 제도로 승인함으로써 신규채용, 여성고용 분야,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기존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로 대체되는 결과 초래(경총은 2년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실정)

ex) 정리해고제도 역시 법제화 이전부터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으나, 1998년 법제화가 되자 전사회적으로 정리해고가 폭증한 바 있듯이 기간제 고용의 제도화는 이와 유사한 결과 초래할 것임

- 나아가 기간제법은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2년 제한도 필요 없이 무제한으로 기간제 사용 허용하고 있음. 그 중 기간제법 제4조 1항 5호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예외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기간제법은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으로(무기계약 전환)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비현실적이거나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함. 즉

① 법 시행 이전에 종전부터 반복 갱신되어 오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해도 아무런 보호 방법이 없음(이미 이러한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② 파견허용업종이 대폭 확대됨으로 기간제로 2년 → 파견제로 2년 → 다시 기간제로 2년, 이렇게 회전문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돌려 사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법적 규제방법이 없음. 만일 업무가 파견허용 업종이 아니라면 기간제로 2년 → 위장도급 형태로 전환 2년 → 다시 기간제 이런 방식으로 해도 하등 문제가 없음.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사실상 마련한 상태여서 이것이 시행만 된다면 상당수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적법도급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됨. 설사 운이 없어 불법파견으로 적발된다고 해도 파견법은 불법파견 2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기간제로 전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물론 이 경우에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법정형과 무관하게 그동안 검찰은 벌금 100여만 원 정도로 낮게 처벌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을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황임.

③ 2년이 초과하기 전에 그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로 교체사용해도 비정규법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음.

④ 심지어 2년이 될 시점에 일정기간 휴지기간(해당 노동자를 집에서 쉬도록 한 후)을 가진 후에 다시 그 동일한 노동자를 사용해도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계약으로 전환 조항을 회피할 수 있게 됨.

⑤ 오히려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도 2년 내 제한 없는 기간제 사용이 허용됨으로써 일단 기간제로 고용할 가능성이 커짐.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간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큼

☞ 위와 같은 기간제법의의 현실을 이해한 가운데,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이른바 기간제및단시간보호법의 문제점 : 정말 차별 시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차별을 합리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인가?

[비정규법의 차별시정 절차로는 차별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① 신청권자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로 국한되어 있음. 노동조합은 배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지위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도대체 누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는지는 매우 의문임.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하거나 노동조합이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청 포기.

② 제척기간이 3개월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안 날이 아님)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척기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신청은 불가함. 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사건 발생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차별행위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즉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비교대상 노동자와 노동조건이 차이가 나는지도 쉽게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제척기간 3개월을 지키지 못하여 신청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큼

③ 차별은 기본적으로 비교대상 노동자가 존재해야 함. 즉 비정규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무기 계약 노동자, 통상 노동자, 직접고용 노동자)와 비교해서 차별인 경우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게 만들면 차별 시정 신청은 불가능함. 이미 경총은 지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군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리 운영 배치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음. 결론적으로 직군분리제를 통해 얼마든지 회피 가능

④ 그리고 도대체 비교 자체가 가능해야 하는데, 임금의 경우 연봉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게 되면 차별인지 여부의 비교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음. 중앙노동위원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노동자가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견노동자와 실질적인 임금 차별이 있어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⑤ 비정규법이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님. 즉 사용자는 다양한 합리적 이유의 외형을 창출하여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음. ▲ 직무급제, 성과급제, 연봉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직무의 성격, 개별 노동자의 능력, 실적과 공헌도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항변하는 경우, ▲ 채용기준과 방법, 절차에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둔갑 가능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법, 징계나 인사, 전보 등에 관한 규정의 차이를 두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음

⑥ 또 사용자가 비정규직 직무를 분리하여 위장도급으로 전환시키면 아예 비정규법이 적용되지 않게 됨

⑦ 지노위 최소 3개월  → 중노위 최소 3개월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임. 사용자 입장에서 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유사한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종심까지 가려고 할 것임이 분명함. 이 경우 소송기간만 4-5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리고 차별 여부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더라고 노동자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결국 쌍방 공방이 필요) 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과연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4-5년의 시간동안 그리고 상당한 소송비용을 들여서까지 결과도 불투명한 차별 신청 신청을 하려고 할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움

⑧ 현재 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구조도 문제임. 현재 부당해고 신청시 인정율은 20% 수준이며, 부당노동행위는 10% 수준임. 차별은 부당노동행위보다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중론이므로 그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만일 10%가 인정받는다고 하면 10건 중 9건은 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차별을 차별이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는, 차별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현실화 할 것임.

☞ 위와 같은 비정규법의 현실을 이해한 가운데,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이른바 정부 기간제법 시행령의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열거하는 사유들의 문제점

[개별적 문제점]

① 박사학위

-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학위자체의 취득만으로 기간제법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연구소 등에는 박사학위소지 근로자가 태반이지만 근로조건은 낮은 점.

- 학위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와는 차별되게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② 기술사 등급

- 기술사도 그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기술사를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

③ 전문자격 16개

- 전문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은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획일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법 적용제외자로 하는 것은 안 됨.

- 전문자격의 범위가 너무 넓음.

4)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내용

①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범] 등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 보장 및 자활’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

④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이익’

⑤ 이에 준하여 법령, 예산, 위탁계약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 문제점

-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일자리가 기간제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당연히 기간제적용제외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예산범위내’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예산은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 언제나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제외의 필요성이 없음.

- 더구나 2항, 3항, 4항의 경우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근로제공의 목적성’이 사기업의 근로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을 전제한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음.

-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순된 태도

5) 이른바 정부 기간제법 시행령의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등 전문성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의 대분류 0, 1, 2에 속하는 모든 직업 종사자를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위 비정규법 조항(제4조 제1항 6호)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효력이 없음.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하도록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 유무는 문제된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판시(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바27)하고 있음.

- 여기서 ▲ 도대체 어떤 사유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 정부도 처음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등 전문성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의 대분류 0, 1, 2에 속하는 모든 직업 종사자라는 부분을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포함시켜 규정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가져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이는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법률을 창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하므로 위헌, 무효라고 할 것임

[개별적 문제점]

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등,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된 업무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은 국방부장관의 자의에 의해 법의 효력 범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전문적 지식 등의 사회학적 용어는 법률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된 업무도 마찬가지임

- 포괄입법금지위반, 명확성원칙위반

②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이상자

-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기술공 및 준전문가) 중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애초 노동부는 연소득 6,000만원을 제시함)를 말하는데, 사실상 대분류 3가지 직업들이 포함되어 이하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왠만한 직업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정부가 이를 ‘전문직 중 일정소득 이상자’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 아래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전문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직종이 포함되고 있음

- 결국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일정소득이상이 되면 퇴사압력과 재입사, 혹은 정규직계약을 기간제계약으로 전환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 관리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교육계통 종사 노동자,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포함,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조선업, 전자회사, 발전회사, 통신회사, 화학, 정유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직 노동자는 모두 해당, 금융, 증권, 보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 포함, 간호사 직종도 포함,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포함

-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 제조업, 사무 금융분야 종사 노동자들은 사실상 그나마 있는 기간제 법안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결론임

[포함 직종]

① 즉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는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01)외에도

아래와 같이 관리자 직종이 모두 포함되는데, 여기서 관리자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수행된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라고 함

▶ 행정 및 경영 관리자(02)로 38개 관리자 직종(관리자수가 3인 이상인 사업체의 관리자)이 모두 포함 :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제조업 생산부서 관리자,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생산부서 관리자, 건설업 생산부서 관리자, 도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소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자동차 판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숙박업 운영부서 관리자, 음식점업 운영부서 관리자, 운수업 운영부서 관리자, 창고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금융 및 보험업 운영부서 관리자, 부동산 및 임대업 운영부서 관리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운영부서 관리자, 연구개발업 운영부서 관리자, 시장 및 여론조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광고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 사업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환경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교육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그외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재무부서 관리자, 경영부서 관리자, 인사 및 노사관계부서 관리자, 판매부서 관리자,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구매부서 관리자,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그외 기타부서 관리자

▶ 일반관리자(03, 관리자가 3인 미만인 기업이나 단체의 관리자)로 29개 관리자 직종 : 농림어업 일반관리자, 광업 일반관리자, 제조업 일반관리자,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일반관리자, 건설업 일반관리자, 도매업 일반관리자, 소매업 일반관리자, 자동차 판매업 일반관리자, 숙박업 일반관리자, 음식점업 일반관리자, 운수업 일반관리자, 창고업 일반관리자, 통신업 일반관리자, 금융 및 보험업 일반 관리자, 부동산 및 임대업 일반관리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일반관리자, 연구개발업 일반관리자, 시장 및 여론조사업 일반 관리자, 광고서비스업 일반관리자, 기타 사업서비스업 일반관리자, 환경관련 서비스업 일반 관리자, 회원단체 일반관리자, 기타 위생, 수리 및 개인 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기타 일반관리자, 정부행정 일반관리자, 교육서비스업 일반관리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반관리자,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그외 기타 일반관리자

② 대분류 1(전문가)

- 과학 전문가(11)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문가 총 39개 직종이 포함되는데, 실제 대학교수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임 : 수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기상학자, 화학자,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세균학자, 유전학자, 생태학자, 환경 과학자, 기타 생물학자 및 관련 전문가, 해부학자, 생화학자, 생리학자, 생물리학자, 병리학자, 동물병리학자, 약학자, 기타 의학자, 약학자 및 관련전문가, 농경학자, 원예학자, 산림학자, 축산학자, 기타 농경학자 및 관련전문가, 경제학자 및 관련 전문가, 사회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정치학자, 기타 사회학자, 정치학자 및 관련 전문가, 철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기타 철학자, 언어학자 및 관련 전문가, 심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

- 컴퓨터관련 전문가(12)로 총 10개 직종으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포함 :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기타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시스템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 공학 전문가(13)로서 총 54개 기술 직종이 포함,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조선업, 전자회사, 발전회사, 통신회사, 화학, 정유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직 노동자는 모두 해당됨(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사례)  : 건물건축가, 조경건축가, 기타 건축전문가,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도시설계가, 교통설계가, 기타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도로 및 공항건설 토목기술자, 항만건설 토목기술자, 철도건설 토목기술자, 댐건설 토목기술자, 기타 토목기술자, 발전설비 전기기술자, 송·배전설비 전기기술자, 전기안전 기술자, 기타 전기기술자, 통신 기술자, 반도체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전자장비 기술자, 기타 전자 및 통신기술자, 산업용기계 기술자, 모터 및 기관기술자, 선박기관 기술자, 조선기술자, 항공우주 기술자, 자동차 기술자, 냉·난방기 기술자, 사무용기계 기술자, 기타 기계기술자, 석유화학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자, 섬유 기술자,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자, 기타 화학 기술자, 에너지 기술자, 금속 기술자, 기타 에너지 및 금속 기술자, 측량 전문가, 지도제작 기술자, 토지 측량사, 사진 측량 및 분석가, 기타 측량 전문가, 산업안전 기술자, 교통안전 기술자, 생산관리 기술자, 재료 기술자, 적산 기술자, 환경 기술자, 그외 기타 기술자

- 보건의료 전문가(14)로서 총 27개 직종이 포함, 간호사도 포함 : 내과 전문의사, 외과 전문의사, 소아과 전문의사, 산부인과 전문의사, 정신과 전문의사, 안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사, 피부비뇨기과 전문의사, 방사선 및 마취병리과 전문의사, 기타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양약사, 한약사, 일반 간호사, 전문 간호사, 기타 간호사, 조산사, 물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기타 치료사, 임상 영양사, 급식관리 영양사, 보건 및 상담 영양사, 기타 영양사,

- 교육 전문가(15)로서 : 각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어학원 강사, 컴퓨터학원 강사 등 포함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16)로서 금융, 증권, 보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 포함 : 정부정책 기획 및 집행행정 전문가, 기업경영 행정 전문가, 일반행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기타 회계 전문가,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직업연구 전문가, 기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증권 전문가,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기타 금융 전문가, 보험 전문가, 홍보 전문가, 조사 분석가, 판촉기법 전문가, 광고 대리인, 경영조사 분석가, 관세사,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17) 포함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18)로서 48개 직종 포함 : 기록 보관원, 박물관 등 관리인, 사서, 소설가, 시인, 기타 작가, 번역가, 통역가, 기타 작가관련 전문가, 기자, 평론가, 편집자, 광고문 작성가, 그 외 기타 작가 관련 전문가, 조각가, 화가, 상업 미술가, 사진작가, 만화가, 만화영화작가, 기타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기타 디자이너, 작곡가, 18332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성악가, 기악 연주자, 대중가요 가수, 국악인, 기타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안무가, 무용가, 영화배우 및 탤런트, 연극배우, 코미디언 및 개그맨, 성우, 영화감독, 무대감독, 프로그램 진행자, 아나운서,  전문 연예사회자,  디스크 자키, 기타 프로그램 진행자

③ 대분류 2(기술공 및 준전문가)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21) 과학연구관련 종사 노동자는 모두 포함 : 통계 및 수학 준전문가, 물리학 기술공, 천문학 기술공, 기상학 기술공, 화학 기술공, 지질학 기술공, 기타 자연과학 기술공, 생명과학관련 기술종사자, 생명과학 기술종사자, 생물학 기술공, 의료과학 기술공, 기타 생명과학 기술공, 농경 및 원예 기술공, 임업 기술공, 기타 농경 및 임업 기술공, 농업 자문가, 영림 자문가, 2사회과학관련 종사자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2)로서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준전문가 수준의 노동자도 모두 포함 : 컴퓨터관련 운영원, 컴퓨터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종원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23)로서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조선업, 전자회사, 발전회사, 통신회사, 화학, 정유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직 준전문가 수준의 노동자도 모두 해당 : 건설토목 기술공, 토목견적 기술공, 측량 기술공, 기타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공, 전력 송·배전 기술공, 23212 전기안전 기술공,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컴퓨터 설계 기술공, 전자장비 기술공,  기타 전자 및 통신 기술공,산업용 기계 기술공, 모터 및 기관 기술공, 조선 기술공, 항공우주 기술공, 자동차 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무용기계 기술공, 기타 기계공학 기술공, 석유화학 기술공,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 기술공, 농약 및 비료 기술공,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공,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공, 기타 화학공학 기술공, 에너지 기술공, 금속제련 기술공,  금속주조 기술공, 기타 에너지 및 금속공학 기술공, 기계 제도사, 전기 및 전자장비 제도사, 토목공학 제도사, 건축 제도사, 지도 제도사, 기술 도해사, 기타 제도사, 사진가, 사진기자, 촬영기사, 녹음기사, 기타 광학 및 녹화장비 기사, 무선통신사, 전신장비 기사, 방송장비 기사, 송신장비 기사, 영사기사, 기타 방송 및 통신장비 기사, 의료장비 기술종사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 선박 기관사, 선장, 항해사, 도선사, 기타 선박 기술공,  항공기 조종사, 항법사, 항공 기관사, 기타 항공관련 기술공, 항공교통 관제사, 선박교통 관제사, 항공교통 안전기술공, 건물 검사원, 화재예방 및 감식원, 기타 건물안전 검사 및 화재 감식원,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원, 환경 관리원, 품질 검사원, 환경영향 평가원, 교통영향 평가원,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생산공학 기술공, 산업능률 기술공, 재료 기술공, 그외 기타 공학관련 기술공,

- 보건의료 준전문가(24)로서 총 11개 직종 포함 : 보건 진료원, 간호 조무사, 구급요원, 기타 의료진료 준전문가, 치과 위생사, 치과 기공사, 기타 치과 기술종사자, 안경사, 위생사, 안마사, 전통의료 치료사

- 교육 준전문가(25)로서 총 12개 직종 포함 :　대학교육 조교, 초등학교 보조교사, 중등학교 보조교사, 가정학원 강사, 기술학원 강사, 사무학원 강사, 기타 교육기관 교육 준전문가, 문리 강사, 예능 강사, 기타 강사, 자동차 운전교관, 그외 기타 교육 준전문가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26)로서 총 40개개 직종이 포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거 포함 : 외환중개인, 증권 중개인, 선물거래 중개인, 기타 금융 준전문가, 손해 사정인, 보험 대리인, 기타 보험 준전문가,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신탁 및 컨설팅원, 기타 부동산 대리인, 여행상품 개발 및 상담 종사자, 기술 및 상업판매 종사자, 산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전자장비 기술판매원, 의료장비 및 용품 기술판매원, 농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상업판매원, 기타 기술판매원,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 도·소매업 구매대리인, 농산물 구매대리인, 기타 구매대리인, 감정 및 경매 종사자, 보석 감정사, 미술품 감정사, 부동산 감정사, 음식료품 감정사, 경매사, 기타 감정사, 상품중개인, 머천다이저, 물류관리사, 통관대리인, 직업상담 종사자, 직업상담원, 경기 프로모터, 연예인 매니저, 이벤트 대리인, 광고 판매인, 기타 개인 및 사업서비스 대리인

-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27)로서 총 5개 직종이 포함 : 아동·부녀자복지 상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기타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종교 준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28)로서 총 18개 직종이 포함 : 대중업소 악사, 대중업소 가수, 대중업소 무용수, 기타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미술관련 준전문가, 연예관련 준전문가, 대중업소 연예 사회자, 기타 연예관련 준전문가, 직업운동선수, 직업경주선수, 바둑기사, 경기 감독 및 코치, 경기 심판, 기타 운동, 경기관련 준전문가, 체력훈련가,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 동물조련사

- 기타 준전문가(29)로서 총 18개 직종이 포함 : 관리비서, 속기사,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그외 기타관리 준전문가, 특허사무 준전문가, 집달관, 법무 준전문가, 기타 법률 준전문가, 의무기록사, 기타 의료사무 준전문가, 감사 준전문가, 그외 기타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세관 공무원, 조세 공무원, 사회보장 공무원, 허가 공무원, 병무 공무원, 기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6) 차별을 시정하라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에 정부 홍보내용과 시행령의 내용처럼 ‘노동자수 X 과태료’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을 런지 의문스러움

- 비정규법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음. 만일 특정기업의 노동자 300여명이 집단으로 차별시정신청을 하고 차별을 인정받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할 때 300명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나의 시정명령으로 보게 되면 최고 1억원까지만 부과가 가능하게 됨

- 즉 300명 개별로 시정명령이 따로 따로 내려지지 않는 한, 정부의 홍보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만으로 ‘사람수 X 과태료’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을 런지는 의문임

7) 시행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조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정규법 적용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음

2. 파견법 시행령의 문제점

1) 파견업종 대폭 확대 문제점

현행 분류(1992)	개정 분류(2000)	확대 직종	제외 업무
213 <컴퓨터 전문가>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 * 4개 확대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기타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전문가
241 <사업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전문가 * 8개 확대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증권 전문가, 금융상품 개발 전문가, 기타 금융전문가, 기타 사업서비스전문가, 보험전문가, 경영조사 분석가, 관세사	161 행정전문가는 제외
243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정보 전문가>	181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전문가		*18120 사서는 제외
244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31141 <전신․ 전화통신 기술공>	232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 14개 확대	전력 송․배전 기술공, 전기안전 기술공,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컴퓨터 설계 기술공, 전자장비 기술공, 기타 전자 및 통신기술공, 산업용 기계 기술공, 모터 및 기관기술공, 조선 기술공, 항공우주 기술공, 자동차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사무용기계 기술공, 기타 기계공학 기술공
3118 <도안사>	234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포함
3121 <컴퓨터 보조원>	220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 2개 확대	컴퓨터 조작원, 산업용로봇 조종원

현행 분류(1992년 기준)	개정 분류(2000년 기준)	확대 직종	제외 업무
31317 <녹화장비 조작원>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 9개 확대	사진가, 사진기자, 녹음기사, 기타 광학 및 녹화장비 기사, 무선통신사, 전신장비 기사, 송신장비 기사, 영사기사, 기타 방송 및 통신장비 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기사의 업무를 제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준전문가>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준전문가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 * 8개 확대	가정학원 강사, 기술학원 강사, 사무학원 강사, 기타 교육기관 교육준전문가, 문리 강사, 예능강사, 기타 강사, 자동차 운전교관
343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291 관리 준전문가 * 2개 확대	정부관리 준전문가, 그 외 기타 관리 준전문가
347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 26개 확대	조각가, 화가, 상업미술가, 사진작가, 만화가, 만화영화 작가, 기타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성악가, 기악 연주자, 대중가요 가수, 국악인, 기타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안무가, 무용가, 기타 무용가 및 관련 전문가, 영화배우 및 탤런트, 연극배우, 코미디언 및 개그맨, 성우, 영화감독, 무대감독, 대중업소 연예사회자, 기타 연예관련 준전문가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317 사무 지원 종사자 * 3개 확대	일반사무 보조원, 사무용기기 조작원, 자료입력사무원
52204 <주유원>	51206 주유원
832 <자동차운전원>	842 자동차운전 종사자
91132 <전화외판원>	521 전화통신 판매종사자

현행 분류(1992년 기준)	개정 분류(2000년 기준)	확대 직종	제외 업무
4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318 도서우편 및 관련사무종사자
4215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	3213 수금 치 관련 사무 종사자
4223 <전화교환 사무원>	3222 전화교환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가 당해 사업 핵심업무일 경우
5113 <여행안내 요원>	432 여행안내 종사자
5122 <조리사>	421 음식조리 종사자 * 3개 확대	병원조리사, 열차식당 조리사, 차류 조리사	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
5131 <보모> 51321 간병인 5133 가정 개인간호 근로자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 6개 확대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보조 보육사, 산후조리 종사원, 기타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약사보조원, 수의사 보조원, 그 외 기타 개인보호 관련 종사원
91321 <건물청소원>	9112 건물청소 종사자
91521 <수위>	91221 수위 및 경비원

○ 문제점

- 법률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허용 업종을 정함에 있어서 직업분류를 상위로 끌어 올림으로써(종전 세분류를 중소분류로 이동) 사실상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용되는 결과, 파견허용 업종 대폭 확대

- 종전에 비해 85개 직종이 추가로 확대되었고 전체적으로 199개 업무 허용

- 현행 26개 허용업무는 통계청 고시 제1992-1호에 의한 분류에 따라야 하므로 그 당시 기준에 따라 세부 허용업종을 정해야 함. 정부 홍보물처럼 이를 임의로 2000년 분류로 변경한 뒤에 개정안과 비교하여 확대된 업종을 분석한 것은 잘못(22개를 축소 홍보)

- 자동차 기술공, 조선 기술공 등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이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폭적인 파견 확대를 위한 단초 마련

- 일반사무 보조원, 사무용기기 조작원, 자료입력사무원이 확대되어 사무직에 파견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

2) 개정파견법의 문제점

- 불법파견을 하더라도 2년까지는 직접고용의무조차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전은 불법파견을 하면 직접고용의무를 하도록 개정하였다고 선전하면서도 실제 개정법은 불법파견을 했다고 해도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직접고용의무 부과 : 운이 나빠서 적발이 된다고 해도 2년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  → 2년 이내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벌금 100만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임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3.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의 완화

- 비록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포기하였으나, 지침의 이름으로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함

① 위장도급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이므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기간제및단시간법의 기간제 2년 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용역, 도급, 아웃소싱 등 다양한 이름의 위장도급 확대가 예상됨

[경총 지침-인력관리 체크포인트]

- 64p. '회사의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핵심사업 수행과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업무에는 정규직을 활용하고 반면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직무, 업무량이 단기적인 변동업무에는 도급(위탁)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대상업무 위반 파견 등)을 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형사적 제재(실제로는 벌금 100만원 정도)외에 직접고용의무조차 지지 않으므로 합법파견보다는 불법파견인 위장도급을 선호

☞ 운이 없어서 2년 안에 걸리더라도 형사 처벌만 받으면 된다?(에스케이 와이번스 불법파견에 100만원 벌금 약식기소 사례 : 벌칙규정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건만). 사실상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KTX 여승무원 사례,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례 등 최근 주요 불법파견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규제가 매우 느슨한 상태에서 도급으로 위장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상 업무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으며 간접노동을 활용. 또 위장도급으로 하는 것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책임(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 등), 2년 경과 후 고용의무, 파견대상업무 등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서 위장도급이 더욱 늘어날 것임.

- 차별시정 절차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고(파견 노동자인 경우에는 차별시정회피가 용이함), 특히 근로자파견법의 차별시정절차의 적용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도급으로 전환할 가능성(도급관계는 차별시정절차 적용이 안 됨, 불법파견 판정을 받더라도 차별시정절차 적용여부 논란)

② 정부의 지침 변경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종전 고시에 비해 대폭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둔갑시키는 결과 초래

- 정부 지침 변경 방안은 판단방식에 있어서 각 기준들을 열거하면서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종전 노동부 고시는 ‘제시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관계로 보는’ 판단방식을 채택하여 엄격하게 판단. 즉 기존노동부 고시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요건(3가지- 세부7가지)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요건(3가지-세부4가지)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음

-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 재조사 과정에서 엄연히 ‘고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조차도 무시하고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되었음에도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한다면서 적법도급으로 판단

- 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자, 이번에 아예 종전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완화된 구별기준을 공식화하려는 것임

- 도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파견법에 규정된 원청업체에 대한 규제조차도 벗어나 파견노동자들과 고용관계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됨.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노동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아도 되는 결과

- 따라서 노동법에서 ‘도급’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도급으로서 요건을 완전히 갖춘 경우에만 적법 도급으로 인정해야 함. 사용자도 고용관계상 책임을 벗어나려면 도급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상식적 결론

- 그런데도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 재조사에서 적용했던 ‘종합적 고려’라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거꾸로 도급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으로 인정받으려면 파견의 요소를 80-90% 완벽히 충족해야만 파견이 되는(사실 파견으로 인정되어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게 되는 것도 별로 없음에도) 결과 초래

- 위장도급이 대폭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도입될 경우에는 위장도급의 확산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위장도급을 적법도급으로 둔갑시켜주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 자명함

[종전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한 노동부 고시]

- 파견법 시행 직후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되고 있음.

- 위 고시에 따르면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제3조 제1호의 각 목과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통상 제1호 요건을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라고 하고, 제2호 요건을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라고 함. 위의 제1호의 가목, 나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중 어느 한 부분에서도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인정되며, 그리고 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파견으로 간주(제4조).

노동부 고시 제98-32호(1998. 7. 20.)

제3조(도급 등과의 구별)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위장도급 등의 처리)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새로운 지침은 ▲ 작업배치, 변경결정권, ▲ 업무지시 감독권, ▲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을 주요기준으로 명기하고 있음. 무엇보다 위 3가지 기준만 잘 피하면 파견의 혐의를 벗을 수 있어서 사실상 불법파견 규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업무지시감독권의 경우에 이미 현장대리인을 중간에 두고 동일한 지시를 단지 현장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고 또 작업배치와 변경, 그리고 근태관리 역시 외형상으로 용역업체가 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주 쉬워 위장도급에 대한 규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임. ‘누가 나를 빈곤과 절망의 나락으로 미는가?

-비정규 현장 사례-

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및 사례

1. 철도공사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2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8)’에 따라 ‘철도공사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을 제외한 상시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 명 중 2,000여명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남은 1,000여명은 외주화 및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철도공사는 작년 8월,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명을 2007년 1월부터 전원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은바 있다. 그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자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변명해왔다. 노동조합은 매 교섭마다 외주화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면, 검토하고 있는 바를 공개하고 협의할 것을 제기해왔으나 철도공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입수된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관리원 등 일부 독립업무 먼저 외주화를 시행하고, 동일 유사업무는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이후 비정규직을 포함한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의 자구노력(인력감축)을 금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이 사후에 밝혀진 것이다.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직군신설 무기계약의 내용은,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5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허용에 따른 기간제로 운영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7~80% 수준으로 하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른 차별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정규직과의 합리적인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차별처우 관련 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 법 (‘07.7.1 시행)에 대비하여 적법한 차별 기준 마련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시인하고 있듯 비정규 법의 핵심사항이 ‘차별금지’임에도 오히려 철도공사는 적법한 차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철도공사는  KTX 승무지부의 파업투쟁이 1년을 넘었지만 교섭조차 해태하고 있으며, 06년 3,100여명이던 비정규직을 07년에는 2,800여명으로 줄이며, 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화하는 등 공사로서의 최소한 사회적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대책에서조차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철도공사의 무책임함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1)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계획

①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개요(“비정규운영 시행방안 검토안”)

구 분	시행방안	비 고
무기계약전환	◦규모 : 계획안(건교부 제출)과 같음	·전환시점기준 재조사
	◦시기 : 2007. 7. 1	·비정규직법 시행일
직군 및 정년	◦직군 : “상용직”(또는 계약직) - 상용원갑, 을, 병 3개 그룹화	·직제정원과 별도관리
	◦정년 : 58세(단, 일부직종은 정하지 않음)	·기존 정규직과 동일
보수수준	◦단계적·점진적 인상	·현 전체평균 60% (정규직 6급1호봉 대비)
	◦임금체계 : 3개 그룹별 차등 - 기본급 및 직무수당 : 그룹별 차등 * 상여금, 성과금 : 신설 검토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과 공통수당은 현행유지 ·‘07예산: 848억 원(전년대비 38%증)
복지후생	◦경조·의료·동호회·선택적복지비 지급	·21억원 예산반영 (‘07년도 신규)
차별금지 및 제도정비	◦정규직과 업무구분	·직무기술서 설계 필요
	◦기존 정규직과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	·근로조건의 구분 필요

○ 전환규모 : 총 40개 직종 3,088명중 14개 직종 1,982명(‘06.10.기준)

분 야	인원 (a+b)	無期계약 (a)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문가	고령자	有期사업	위탁	업무개선등	운동선수	계(b)
계	3,088	1,982	17	125	131	529	274	30	1,106
영 업	1,434	989		110		335			445
차 량	676	380	7	15	87	85	102		296
시 설	476	338			42	22	74		138
전 기	266	113	10			45	98		153
관리·지원	236	162			2	42		30	74

(64.2%)                                           (35.8%)

②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의 의미

- 07년 비정규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차별요건을 만드는 것이고 법적인 시비를 피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

- 철도공사의 안은 현재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 새무을호 승무원을 제외시킨 내용이며, 상시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 명 중 2000여명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남은 1000여명은 외주화 및 감축하겠다는 것임

- “무기계약인사관리표준안”= 공사에 부제한의 해고권한 부여

- 매년 직무평가와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이 해고사유

- 특히 인사관리 표준안에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도입’ 명시, 정규직 연공급 임금체계 공격의 명분쌓기

- 철도공사안, 호봉제없이 7~80% 임금수준 유지 및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별도직군 신설

- 공사와 정부는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간부하고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정비하고자함.

- 3000명 중 2000명이라는 선별적인 무기계약화 방식과 규모도 문제이지만 무기계약의 내용 또한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임금,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온존시키는 편법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5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허용에 따른 기간제로 운영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7~80% 수준으로 하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른 차별임금체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신설하여 정규직과의 “합리적인” 차별을 두겠다는 것

-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별도직군 신설은 그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온 동일-유사업무를 형식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합리적인" 차별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

-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차별처우 관련사항」보고서에서 비정규법에 대비, 적법한 차별기준 마련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도 시인하고 있듯 비정규법의 핵심사항이 ‘차별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도공사는 적법한 차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임

③ 철도공사의 의도와 향후 예상되는 사태

-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대표공사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외이미지를 고려하여 무기계약전환을 시도

- 직군분리제, 독립직군제, 독립업무화는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정규직화’가 아닌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차별을 고착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무기계약노동자와 현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이유로 정규직의 임금인상이나 노동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임

-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제(상용직 갑,을,병)로 신설되고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차별은 고착화되며 평생 한 가지 업무만 해야 하며, 언제든지 외주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됨

- 차별 시비를 막기 위해 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① 특정업무를 단일직종만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②혼재 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업무요소 구성)을 분명히 함

- 기간제 운영방안에서 위탁, 업무개선 대상으로 명시된 868명은 계약해지가 현실화될 것임. 이미 06년 3100여명이던 비정규직을 07년에는 2800여명으로 줄이며, 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해고했음. 따라서 800여명에 대한 대량의 해고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2) KTX,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

①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407명의 KTX 승무원 모집, 그러나 열차승무원 가운데 KTX승무원만 외주위탁대상으로 두어 KTX승무원 407명 전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한국철도유통(전 홍익회)에 소속되어 한국철도공사로 파견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게 함.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승무원 1인당 지급되는 248만 5천원 중 여승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평균 임금은 150만원도 안 되었으며 주5일, 생리휴가, 육아 휴직이 보장되지 않았음. 이에 KTX 여승무원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전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쟁취 △체불임금 쟁취(수습기간 중 임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부족 인력 충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

이 과정에 철도공사가 KTX승무사업을 부실자회사로 판명 난 KTX관광레저로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KTX열차승무지부는 ‘위탁철회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2일 파업출정식 가지고 서울, 부산 KTX열차승무지부는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서 88%의 찬성으로 2006년 3월 1일 전면 파업 돌입. 파업중 한국철도공사는 KTX승무사업의 기 위탁회사인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이 5월 15일자로 승무사업을 종료키로 했다며 KTX승무원들에게 해고 통보 후 'KTX관광레저'로의 복귀를 종용하며 정리해고 시한을 5월 19일로 한 차례 연기 후 파업 중인 280여명의 KTX승무원들이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모두 해고함.

KTX 승무원들은 열린 우리당 항의농성, 국회헌정기념관 점거농성, 강금실,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사무실 농성, 단식농성, 천막농성 등을 전개하며 2007년 5월 7일 현재까지 1년이 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서울역에서 만난 부산KTX승무지부 조합원 이도경(2006년06월08일 참세상 기사, 정리 류은숙)   2년 전에 KTX 개통과 함께 저희가 뽑혔을 때 정말 주위의 모든 부러움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되는 KTX 사업이었고, 정부나 (철도)공사에서나 크게 언론에 홍보하면서 저희 KTX 승무원들을 뽑았고, 뽑는 과정도 다 뉴스에 나오고, 교육받고 하는 과정들도 다 나오고, 저희들이 정말 공사소속인양 공사에서는 저희들을 앞에 내세워서…. 지금 생각할 때는 저희들을 상품화해서, 여성들을 앞에 내세워서 지상의 스튜어디스처럼 이 사람들을 키우고 KTX만 타면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서비스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거란 그런 광고를 계속 해대면서 저희들을 실컷 부려먹었다고 생각돼요.

제가 응시했을 때, 주변에서는 ‘어떻게 들어갔냐, 정말 대단하다, 나도 좀 가르쳐주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합격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그 정도로 정말 “아, 우리 딸이 철도청에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가는구나. 1년 후에는 정말 철도공사에 정규직이 되는구나. 우리 딸은 정말 열심히 잘하니까 1년 후에 정규직 정말 될 것이다. 열심히 해라.” 부둥켜안고 정말 많이 감격했었구요. 주변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정말 축하한다, 잘됐다, 월급도 많이 받겠고 준공무원 대우도 받겠고 사회보장 제도도 다 잘 됐겠고 4대 보험도 다 받겠고 정말 잘됐다….

실상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공개되기 전에는 저희들의 자존심 문제였기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보건휴가도 제대로 못써가면서 근무교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도 그런 말들을 못했어요. 정말 주위에서 부러움과 시기와 그런 눈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업이고 좋은 직장이고 그렇게 보이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고정급을 받거든요 전원이 다. …200시간을 승무했든 180시간, 160시간을 승무했든 똑같은 고정급으로 받았구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무를 뛰어가며 쉬는 날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일했거든요. 보건휴가도 저희는 제비뽑기 했어요. 인원이 모자라 대무까지 뛰어야 하는데, 정말 여성이라면 써야하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보건휴가조차도 보장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인력충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리고 급여가 이상하다고 물을 때, 급여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할 때, 항상 유통 소속이기 때문에 먼저 말하면 유통에서는 자신들은 인력충원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다 도급받아서 하고 공사 측에 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인력충원도 한다고 해야지만 뽑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권한이 없으니 공사에 말하라고…. 그럼 정작 저희는 소속인 유통에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공사에 가면 공사에서는 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소속 자체가 다르고 너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게 아니다, 너네들은 유통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월평균이 170(만원) 된다고 사회에 알려졌지만, 솔직히 실상은 120, 130 그 정도였거든요. 저희들을 외주 주면서 직접고용의 비정규직.정규직과는 정말 차이가 나더라구요. 똑같은 KTX 내에서 일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과 임금을 못 받는 게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정말 무임권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외주 파견, 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준다는 그런 부분, 정말 그런 차별들이 크게 와 닿는 거예요. 사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들을 소속감 없게 만들었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극심한 차별을 겪으면서 정말 120, 130만어치만 일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는 1기지만 2기, 3기, 4기들은 정말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거든요. 저희 1기 월급이 올라가야 하고 2기, 3기, 4기들은 저희가 받았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호봉을 따지자면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더 깎이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근무하고 경력이 쌓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애기를 낳고 돌아오면 더 낮아진 임금에 아니면 아예 잘리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 하는 문제,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 결혼했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는, 남성들은 점점 더 경력이 쌓여서 계속 올라가고 직위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임금도 올라가는데 여성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KTX 승무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사용자 측에서 여성들을 그렇게 낮게 대우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회의식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희생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맘에 안 들면 딴 직장을 찾으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KTX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왔거든요. 정말 KTX 발전과 함께 저희가 그렇게 많은 고객님들을 웃으면서 내리실 수 있게 하게끔, 정말 다시 KTX를 타시게끔 만들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사람들이고…. 정말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직장을 가진 그런 승무원들이 많은데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싶었고…. 저희들은 정말 KTX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중략)

집에도 한 달 이상 못 갔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도 힘들고 저 보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안 가는데(울먹)…. 그냥 저희들, 정의는 승리한다고 배워왔는데….국회, 강금실.오세훈 선거본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정부청사, 헌정기념관, 국가인권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경찰이 가로막고, 다 묵묵부답이고 관심 없고, 그냥 다 유통에 가라 레저에 가라 그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윗분들이 너무 많고…. 과연 이 나라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적인 사람, 집단, 기관들이고 그런 것에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많은 비참함과 억울함을 느꼈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극한 상황에 치닫지 않으면 해결해줄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람이 하나 죽어야 하나, 자살을 하거나 기차에 치어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정말, 아휴, 그렇게 목숨을 바쳐도 안 해줄 거잖아요. 저희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구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했고, 자라면서도 그냥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오빠, 여동생 5식구가 오순도순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인간의 권리 그런 것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고, KTX 승무원이 돼서 행복했고, 승무원으로서 예쁘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맞이하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국민이란 것을 우롱하고 있는 이런 정부 공공기관의 행태에 맞서서 이제는 가만히 못 있겠다…. 정말 사회에 나와 봐야 큰다는 말처럼 사회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분들이 애기하셨던 부분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정부와 윗대가리들을 깡그리 바꾸고 싶고…. 그게 힘드니까 점차적으로라도 바꿔나가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그냥 쪼그만 회사에 100만원이라도 받으면서 일하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싸움을 이겨서 지금 저희 밑의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제대로 된 직장․직업 틀 속에서 일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선배들이 일했던 노동현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겠고, 정말 KTX의 꽃인 줄 알고 의기양양 했었는데 저희도 한낱 여성노동자에 불과했다는 것…. 비정규직, 다른 사회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겨서 힘을 얻으시고 그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연대해서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지금은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도 힘차게 일하고 투쟁하고 계신데 저희가 뭘 못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어리다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여자면 약하고 어리고 안된다는 생각, 저희들 자체가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고, 서로서로 그것을 깨어나가고 의식을 바꿔나가고 정말 남성 여성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지길 정말 바라고 여성도 정말 당당하게 살려면…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바뀔까요?

② 새마을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11월 21일 서울 청량리 대전 익산 순천 동대구 부산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110여 명의 새마을호 승무원들에 대해 KTX 관광레저로 전적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함..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원 관련 알림', '위탁협의서' 등의 공문을 통해 여승무원들의 핵심적인 역할인 고객안내서비스, 특실서비스 외에 '판매서비스'를 추가했으며, '경영방침이나 경영상의 사유로 KTX 관광레저(주)와의 위탁협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위탁협의서 제7장 위탁협약 제30조 5항의 2번)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승무원의 주된 역할인 고객안전과는 거리가 있는 자동판매기 운용관리의 내용은 여승무원들의 역할에 자동판매기의 물품의 보관 및 재고관리 적재, 관리, 청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각자 계약만료 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은 데 이어 개별면담을 통해 KTX 관광레저로 전적하라는 전적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 철도의 경우 비정규직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되고 있으며, 실제 철도공사 ㅇㅇ지역지사의 승무팀 담당자는 비정규직 계약이 이달 말일로 만료되는 승무원들에게 보낸 통보문에서 "정부에서 직원을 더 줄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원을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새마을호 승무노동자 이은진  / 2007년03월31일

2006년 11월 16일, 우리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 공사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다.

"2006년 12월 31일 이후의 새마을호 승무 업무에 대해서는 'KTX 관광 레저'라는 자회사에 위탁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KTX 관광 레저의 정규직으로 보내 줄 것"이니 서명을 하라는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철도 공사에서는 개인 면담을 하기 시작했다. 개인 면담을 통해 철도 공사는 "KTX 관광 레저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복지나 근로 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전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우리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전환 배치가 일어날 경우 노사는 합의를 해야 했지만, 철도 공사 사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새마을호 승무 업무에 대한 외주 위탁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철도 공사에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철도공사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있고자 한다면 철도공사 직접 고용 역무직이나 다른 분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주겠다”고 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그러나 우리는 철도공사가 얼마나 치졸하게 그때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지 알 수 있었다.

결국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외주화가 다 이루어진다면 역무 계약직이나 다른 분야 비정규직들도 외주화 하기 위해 철도 공사에서는 계약서에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일해 오던 사업장에서는 200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업무 분할이 일어나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허드렛일만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2006년 12월 1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KTX 관광 레저에서는 새마을호 승무 업무에 대하여 구인 모집 공고를 냈다. 계속해서 철도 공사에서는 "전적 동의서에 서명한 승무원들은 그들이 좋아서, 선택해서 부실 자회사인 KTX 관광 레저로 갔다" 라고 선전했고, 새마을호 승무원들에게는 유무선 면담으로 시기를 연장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다.

그러면서 2006년 12월 15일 KTX 관광 레저의 승무원 모집 결과가 나오는 것에 맞추어 철도공사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라는 거짓말을 다시 한 번 했고, 이에 전국의 많은 승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적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KTX 관광 레저는 2007년 1월에도 가고자 하는 승무원들은 받아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철도 공사의 계속되는 회유에 분노하여 2006년 12월 17일 서울 열차 승무지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공사측에서 성실한 협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2006년 12월 30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마을호 승무원 6명과 비정규직 대표인 이철의 동지가 단식을 5일 동안 진행했다. 그러는 사이 철도 공사에서는 안이 오기는 했으나 또다시 그들이 지금 이 현 시점만 어떻게 넘겨보겠다. 라는 술수가 보였다.

2006년 12월 31일 이철 사장은 서울역 순회를 돌며 새마을호 승무원 농성장에 방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은행 사장이 되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했다. 이철 사장은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의 외주화 방침은 어쩔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는 쓰디쓴 말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울며불며 매달리는 새마을호 승무원들에게 쓴 웃음만을 남기며 자리를 떠난 이철 사장은 “여기 철도공사에 붙어있지 말고 KTX 관광 레저와 같은 전문적인 자회사에 가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라”고 한다. 그러나 KTX 관광 레저는 전국 직원 20여명으로 시작한 관광 회사이고, 감사원에서도 부실하다 해서 정리하라고 한 그런 회사이다.

또 이철 사장은 복지나 근무조건이 향상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승무업무와 물품판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KTX 관광 레저의 입사 조건이었다. 승무와 물품판매를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안전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KTX 관광 레저 소속의 승무원들은 열차에 승무할 때 고객의 안전은 그네들의 일이 아니게 된다. 아픈 사람이 열차에 있더라도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들에게 알려주면 그만인 것이다.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만약 열차에 불이 나면 그들이 스스로 불을 끄라는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전환 배치에 있어 노조와 아무런 합의 없이, 2006년 3월 16일 이미 벌써 KTX 관광 레저와 도급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서도 아무 말 없다가 계약 만료한달 전에야 그 사실을 알리면서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이렇게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는 분명 노조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가족과 같이 일하던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부실 자회사로 넘기면서도 온갖 거짓말로 오직 이 순간만을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승무원을 회유했다. 철도 공사가 새마을호 승무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논리로 외주화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새마을호 승무원은 2007년 2월 15일 까지 서울역에서 철야농성을 하다가 철도공사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모여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과 사례

1)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정원 100명을 확보하기로 정부에서 약속하여 노동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

- 공단은 정원 100명이 확보되면 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 정원 증원 관련 직재개편(안) 노동부 승인(‘06.2)

- ‘06.2.21조직 개편안 확정을 위한 제125회 이사회 개최

“비정규직 인력확보는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친 후 안건으로 보고”(기획예산처)

- ‘06.3.16 기획예산처 이사회 안건 협의(제 126회, 3.21 개최)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건은“일정한 기준을 만들 시간이 필 요”

- ‘06.4 기획예산처 이사회 안건 협의(127회 당초 4.21 예정,미개최)

“ 노동부 산하단체 실태 파악 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

- ‘06.5.11 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수립, 기획예산처에 협조 요청

- 국무총리, 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검토 지시

- ‘06.8 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수립

- ‘06.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07년도 인건비 예산 불인정 사업비로 편성됨

- ‘06.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노동부 제출(정규직 전환계획서 등)

- ‘06.10 정원확대 필요성 검토자료 기획예산처 설명

- 비정규직의 2007년도 임금인상 계획 및 편성내역

현 비정규직 인원	‘06 예산		‘07 예산(안)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소요액		추가소요액
	단가	금액	예산액	인원	단가	금액
89명	24,806	2,207,734	25,837	2,299,493	30,000	2,670,000	370,507

(단위: 천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추가 소요액이 3억7천만      원으로 정원 승인. 기관의 의지가 있음에도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함

-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과 맞물려 추진 중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며 1년 가까이 진척시키지 않는 상황(공단과 기능대 공통사항)

- 2006년 262회 정기국회 환노위 정기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 및  대책촉구(공단과 기능대 공통사항)

2) 기능대

-기능대도 노동부에서 정원 74명을 인정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불인정

- 기능대 역시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있으나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맞물려 추진 중

□ 정원편성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협의한 내용

◦ 정원편성 현황

- 노동부 직제(안) 승인(능력개발정책팀-717 ´06.02.27)

비정규직 교사 74명, 사무보조원 6명

◦ ´06.04.20 노동부와 예산처와의 협의

- 비정규직 발생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노동부 산하기관 전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요구

◦ ´06.05.11 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 기획예산처에 협조요청

◦ ´06.08.08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수립

◦ ´06,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노동부 제출

(정규직 전환계획서)

- 타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추진경과에 따라 추진

□ 정원편성 현황, 예산편성

◦ 공공훈련인프라 혁신에 따른 직제 개편(안) 수립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인수함에 따라 운영정원 659명 중 530명 이관(계약직교사 166명별도)

- 계약직 교사 74명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80명 정규직 전환 추진(연차별 전환)

◦ 공공훈련기관 통합에 따른 직제개편(안) 노동부 승인(´06,02,27)

◦ 예산요구 현황 : 사업비내 요구(계약직 훈련교사 140명)

- 3,573백만 원(‘06예산)*3%(처우개선분)=3,680백만 원

□ 무기계약 전환시 처우여부 및 내용

<1> 임금체계 및 처우수준 개선 여부 : 처우개선

◦ 상시적인 업무, 정규직과 동일업무에 종사중인 것을 감안하여 정규직(교원) 수준으로 임금 개선 추진

<2> 임금체계 및 처우수준 개선 내용 및 근거

◦ 임금체계 개선 내용 및 근거

직무구분	인원	정규직평균연봉(A)	비정규직평균연봉(B)	차액 (A-B)	비 고
교 사	140	42,995	21,760(50.6%)	21,235	교원 17호와비교

① 정규직(교원) 대비 임금 비교

(단위 : 명, 천원)

3) 사례 -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구: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

①.경과

- 2005년 10월 25일 총파업

정부의 공공훈련인프라 혁신 추진 방안과 맞물려 공단의 조직개편이 추진되었으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상담사와 비정규직 교사들을 비롯한 공단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노동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던 공  단과 단체협상 결렬

- 2005년 12월 2일

조합원들은 1인 시위, 거리선전전, 각종 집회를 개최하며 대국민 선전전과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과 관련한 반박자료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촉구 자료를 국회 환노위 및 언론에 배포하는 등 노동부를 압박하였으나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은 통과되었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노동부장관(김대환)을 통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 받음.  또한 환노위 전체 의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음

- 2005년 12월 28일

총66일간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집중 상경하여 총파업을 한 결과 공단과 노사합의를 이룸

② 노 ․ 사 합의 사항 내용

- 공단은 공단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하여 더 이상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

- 2007년부터 공단의 직업상담사는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기능대로 이관되는 비정규직 교사는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2007년도에는 우선 비정규직의 50% 수준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적극 추진한다.

- 2007년도부터 근로기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규직 대비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임.

③ 문제점

- 2006년 3월 비정규직 교사들이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법률에 의해 이관됨에 따라 노사합의 사항의 적용은 공단과 기능대학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두 기관에 분포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고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함.

-기능대학과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의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 노동부의 직제승인을 확보하고 기획예산처에 인건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불인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06년8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이후 우리의 문제는 대책과 맞물리면서 2007년 5월 공공부문비정규직 발표에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개 시범기관중의 하나로 결정하고 있다.

공단과 기능대학은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고 본인의 능력과 경력, 학력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단에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추진되는 경과에 대한 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및 사례

1> 의료연대지부 산하 5개 국립대병원(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무기계약전환계획서의 문제점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20~30%로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이는 국립대병원이 그간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을 통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기 때문. 그럼에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확대 원인을 해소하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또 다른 이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침으로 활용하려하고 있음.

1.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 의료연대 산하 5개 국립대병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검토하면 일관되게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측의 전환계획서 곳곳에서 무기계약직이 현재의 정규직과는 다른 또 다른 직제(?)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예를 들어 강원대병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에서 ‘별도직 신설’을 명시하고 있음.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정규직 월 소정근로시간 184시간, 단시간 근무자 월 170시간 혹은 150시간)을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서울대병원의 안을 보면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의 인원을 재조정 하면서 상시/일반 업무의 비정규직 중 일부는 기존의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고,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음. 경상대병원의 경우 ‘정규 간호직의 이직률 등을 감안할 때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무기계약자 중에서 증원하고 필요시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해석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임.

2. 전환 규모 및 특정 직종 배제 문제

- 현재 제출된 전환계획서 상에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약 47%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고 있음. 53%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음. 이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후 기간제법과 맞물려 계약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음. 이는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에서도 여실히 보여 짐.

- 경북대병원의 경우 대체직 68명은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을 대체하는 인원이기에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회 확인 결과 주사실, 내시경실 등 상시업무 자리에 임시직을 배치하여 근속년수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강원대병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38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6명이 ‘원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 또한 서울대병원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530명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이고 이들 중 다수가 ‘보건직’ 및 ‘운영기능직’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임. 즉 사측은 이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측이 이야기하는 ‘비핵심 업무’로 분류된 업무를 기간제 노동자로 유지시키려 하는 것임.

- 경상대병원의 계획서에서도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환자와 직접적 접촉 등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병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유지시키면서 1~2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3. 구조조정의 시발점

- 서울대병원은 20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206명 등 215명 이외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직종별/부서별 직무분석을 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부서별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간 병원에서의 직무분석은 근무시간 재조정,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왔음. 또한 이는 사측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를 구분하고 비정규직의 업무 또한 무기계약직-기간제-임시직-파견-외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은행 사례 및 비정규법 통과 이후 정부와 자본의 ‘직무성과급’ 움직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업무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을 넘어 임금형태의 구분까지 연동시켜 나갈 것임.

4.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를 거꾸로 돌리는 비정규 대책

- 그간 병원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만들어왔음. 경북대병원은 2000년 34일 파업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노사합의로 약 300 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음. 서울대병원 또한 2006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이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왔음.

- 그러나 현재 정부와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그간 노조가 쟁취한 정규직화 투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 최근 서울대병원이 비정규대책을 이유로 2006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뿐만 아니라 그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 갈 것.

5. 이후의 신규채용은?

- 현재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환계획 그것도 부분적인 전환 계획만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후 환자 수 증가 및 병원 확장에 따라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음.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이 이후 병원 확장, 병동 확장 계획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은 과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그간 사측의 행태를 본다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그렇다면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즉 여전히 몇 년이 지나면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임.

■ 5개 국립대병원 전환계획서 내용 총괄

병원	무기계약전환 인원				무기계약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특이사항
	직종		현 기간제	무기계약전환 (미전환)
강원대병원	총원		98	60(38)	현재와 임금 동일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이 단체협약에 의해 정규직과 동일)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와 관련해 ‘별도직신설’을 명시하고 있음.
	간호직		46	43(3)
	의료기술직		18	15(3)
	시설기술직		1	1
	약무직		2	1(1)
	간호조무직		4	(4)
	행정직		1	(1)
	원무직		26	0(26)
경북대병원	총원		267	199(68)		1> 현재 사측안은 2006년 노사가 합의한 ‘3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합의를 옮긴 것에 불과 함. 2> 사측이 상시업무가 아닌 휴직 및 분만 대체 인원이라고 밝힌 68명 중 주사실, 내시경실 등의 업무는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임.
	간호사		141	141
	약사		3	3
	의료기사		30	30
	시설기사		1	1
	별정		3	3
	기능		19	19
	행정		2	2
	대체		68	0(68)
서울대병원	총원		745	215(530)	사측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는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과 기본임금은 동일하게 하되 근무시간을 월 170시간 150시간으로 두어 실제 임금은 정규직의 87% 지급을 상정하고 있음.	사측은 총 745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006년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약 200 여명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함,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본원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분당병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자 9명 외 143명은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본원	소계	593	206(387)
		촉탁	113	80(33)
		연구	21	20(1)
		단시간	459	106(353)
	분당	소계	152	9(143)
		계약직	5	4(1)
		계약업무보조	23	0(23)
		일반직인턴	6	5(1)
		단시간	118	0(118)
제주대병원	총원		73	68(5)	현재와 임금 동일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근/, 가족/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못함)	기타로 분류된 기간제 노동자 5명의 경우 시설 및 배식 등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근무, 현재 정년퇴임 이후 촉탁직 형태로 근무
	간호사		34	34
	의료기사		8	8
	행정및의료보조		26	26
	기타		5	0(5)
충북대병원	총원		69	50(19)	임금 및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19명에 이르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음.
	간호사		23	23
	의료기술		2	2
	간호조무사		10	10
	원무(사무)		3	3
	원무(조리)		6	6
	원무(위생)		6	6
	시간제*		19	0(19)
전체			1252명	592명	전체 기간제 노동자 대비 47% 무기계약직 전환

2> 국립대병원의 외주화 사례 및 문제점

1.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외주화 사례

<전남대병원 각 기계설비의 상황>

- 의료가스 : 응급환자 및 중환자의 생명연장(용역회사가 교체불가능)

- 폐수처리 : 용역회사의 전문성이 없이 처리하고 있음

- 영선수리(배관수리): 독자적인 자재구입으로 용역회사의 임의수리 불가능

- 기관실(보일러): 용역회사의 독자적인 작동 불능, 사고처리에 용역이 감당할 수 없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

- 전기시설: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는 실질적인 원청의 통재에 있고 전기공급이 중단될시 전 병원의 안전은 예상할 수 없음

- 청소 :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해고위험, 안전문제 등)

2. 전남대병원의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해

○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검토해 볼 때 매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외주 비용으로  1인당 월 도급비 170만원이다. 따라서 전남대병원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줄이고 최악의 생활을 강요하며 흑자(비용절감)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전남대병원은 외주 용역회사에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의 당사자인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외주 용역에 들어갈 이익금, 부가세, 관리비 등은 이중착취이므로 현 도급비의 지출에 비추어 불 때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할 수 있다.

○ 전남대병원은 비용절감이란 명목아래 현장의 노동자는 인력 감축, 임금 저하로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자의 경제는 빈곤으로 내려가고 있다.

○ 외주 도급비용으로 전남대병원이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는 1인당 도급비용을 부풀린 것이며 실제 현장의 노동자는 미화부 120만원. 기계설비, 전기 170만 원 정도의, 주차관리 100여만 원의 수준이다. 전남대병원은 각 각 외주화의 도급계약서와 도급회사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출근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3. 민원야기 및 서비스 황상에 대해

○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의 시설 및 외주화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 하지 못하는 것

○ 환자들에게 가는 피해는 발생할 소지가 산제하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예) 환기시설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리고 중앙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필터교환 시 그대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냉·난방 휀코일 청소는 어려운 상황이다.

4. 국립대병원만 외주화 추진가속

○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각 기관의 시설은 정규직원으로 체용하고 있으나 유독 국립대병원만이 시설관리 및 외주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확대유지하고 있음

○ 임금 및 직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감도 떨어지고 있음

○ 지속적인 외주화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이직율과 전문성 배제로 시설의 위험과 환자에게 가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병원의 원할 한 진료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5. 외주화로 사용하고 있으나 불법도급 및 파견

○ 전남대병원은 외주화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이 모든 지휘하고 있음

○ 도급업체의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 원청사용자의 지시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체계적인 시설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외주용역으로 인한 책임감 감소: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으나 외주용역으로 사용하여 시설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세밀한 적동과 시설의 보수가 되지 못함

6. 지속적인 외주화에 의한 위험성

○ 시설보수의 관리소홀로 인한 노후와 부식, 작동미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기계시설, 전기시설, 의료가스시설, 폐수처리 시설, 전산 처리시설, 간호조무사 안전, 산재발생, 환자식 문제 발생 등 )

○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차후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상황

○ 높은 이직률로 전문적인 지식 감소

○ 열악한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노동자들의 분쟁이 매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산재의료원·성모병원 외주용역화로 '몸살' - 2007년05월03일 매일노동뉴스(김미영기자)

산재의료관리원과 성모병원이 시설부문 외주용역 방침으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오는 7월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화성에 케어센터(가칭)를 운영할 예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전체 45명 신규고용 인력 가운데 간병인 29명 등 34명을 외주용역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산재의료관리원노조(위원장 김자동)는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이사장실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신설되는 기관의 시설부분 용역화는 전체 산재의료관리원 시설부분의 용역화로 이어지고, 이는 시설부분만이 아니라 전 직종, 전 부서의 외주용역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의료원측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시설부문은 반드시 외주용역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의료원측은 “화성 케어센터는 요양이 종결된 산재환자들에게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산재의료원의 고유업무나 성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산재의료원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화성 케어센터의 외주용역화가 전 부서의 외주용역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획예산처의 정부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주변업무의 외주위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모병원 역시 2일부터 5명의 배전·시설 노동자를 강남성모병원으로 인사이동 시킨 후 대신 11명의 용역 노동자를 신규 채용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모병원지부는 “병원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피켓시위 등을 벌여왔으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는 오는 4일 강남성모병원 앞에서 ‘성모병원 용역철회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병원측의 외주용역 방침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Ⅱ.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문제점 및 사례

1. 뉴코아 비정규직 - 대량 계약 해지 상황

1) 일반 현황

- 뉴코아에는 ‘계약직갑’과 ‘계약직을’로 칭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음.

- ‘계약직갑’은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중심으로 90여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

- ‘계약직을’은 대부분이 계산직으로 380여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

2) 대량 계약 해지 위협

- 그러나 회사는 비정규법 7월 1일부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계약직갑’과 ‘계약직을’에게 계약 해지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

- 회사는 이를 위해 작년 말부터 조금씩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 3개월 등으로 강제적으로 단축시켜 왔으며 지금은 1개월로 단축시켜왔음

- 지방점인 부산 괴정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혼재되어 일하고 있던 모던하우스와 킴스클럽 2개 부서를 아웃소싱 진행 (비정규직중 일부만 도급용역회사로 옮김)

- 또한 창원과 울산점, 울산성남점도 4월중 모던하우스와 킴스클럽 아웃소싱 진행

-  5월 9일부로 전격 용역화 발표 및 7월 1일 전까지 전점포 모던하우스와 킴스클럽 아웃소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부당한 계약 해지의 사례들

- 일부의 경우에는 강제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에 재계약을 요구하여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사례

- 그리고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하고 회사가 임의로 계약 기간을 기록하여 단축시키는 사례

- 아예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0개월로 표시한 사례

-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의원사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는 사례

※ 회사에서 정한 계약직갑(甲)과 계약직을(乙) 구분

- 일반직, 전문직, 별정직 외에 담당업무의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일반사무, 전문사무, 기술(건설), 호텔 등 별도의 개별근로 계약을 맺은 자로서 사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직원을 말한다.

- 계약직乙 사원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직, 별정직, 계약직甲 사원을 제외한 일용직 사원(Full time 근로자, Part time근로자) 및 실습사원을 말한다.

구조조정에 맞선 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 -  김수영 ｜ 뉴코아 노동조합 선전부장

/ 2007년04월19일 (발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뉴코아 노동조합은 현재 사측에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측의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뉴코아 강남점을 비롯한 매각 계획이다. 사측이 비밀리에 자행하고 있는 매각계획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강남점 외 평택, 광명 포함 2천 9백억에 매각”, “강남점 매각 외 9개 점포 추가 매각”, “강남점 4월이나 6월에 영업 종료” … 등등 소문만 무성한 채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언론의 보도에도 회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여직원 교육 시에는 최종양 대표이사가 절대 강남점 매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언론사나 노동조합에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강남점 매각은 기정사실이라 판단하고 수차례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뉴코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남점을 매각한다는 것은 뉴코아를 포기한다는 의미인가? 영업의지는 있는 것인가? 회사에 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로 뉴코아 노동조합과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은 2차례의 공동 결의대회를 뉴코아 강남점에서 진행 한 바 있다. 그리고 3차로 4월 10일에 공동결의 대회를 강남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일방적 현금 PDA 도입에 따른 정직원의 전환 배치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단축(1개월, 0개월)ㆍ계약 해지 문제이다. 뉴코아는 일방적으로 현금 PDA 도입을 하고자 한다. 판매도 바쁜 협력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서비스 업무를 부과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현금 계산까지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동업계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업무를 떠맡고 있는데, 이제 계산대를 줄여서 현금 정산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 하려는 계획이다. 회사는 작년 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잡고서도 노동조합에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그러다 작년 10월 지방점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다 노동조합에 적발되고 이 문제로 노사 협력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금 PDA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 인력에 대한 확실한 운영 계획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 후 도입하자는 의사를 밝혔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오던 회사는 조합과의 노사 협의 도중에 또다시 지방점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은 지방점에 도입된 현금 PDA 돈 통을 전량 수거해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뉴코아 본사에 돌려보내는 투쟁을 전개 하였다. 이 건으로 인해 회사는 조합 간부 23명에 대해 가처분과 특수 절도라는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걸었고 그에 대한 판결이 4월 10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문제와 연계해서 회사는 4월 1일부로 직원들의 전환배치를 실시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아직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회사는 그들이 말하는 직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3월부터 정규직 여직원들의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이 진행되었다. 지방점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 교육1차 순에 회사는 직원들에게 CS와 관련 없는 현금 PDA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산 일이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순수하게 조합원들의 의지로 교육거부 투쟁에 들어갔고 회사는 정규 교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육거부 조합원들에게 2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대응은 우리 조합원들의 분노만 더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다.

회사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개악법 시기에 맞춰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많게는 5년~7년 적게는 2년~4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계약기간 단축, 또는 계약 해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비정규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점포 순회, 간담회를 통해 정직원들에게 이 같은 투쟁 계획을 전달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으며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뉴코아 노동조합은 현장권력쟁취! 일상적 사보타지 투쟁! 을 기치로 내걸고 자본과 사측의 횡포에 맞서 힘찬 결의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 홈에버(구 까르푸) 비정규직

1)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 부당해고!

이랜드그룹 주력사인 홈에버(구 까르푸)에서 이랜드자본은 까르푸 인수 당시 공언했던 고용승계 약속을 깨뜨리고 2006년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체협약의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고용보장 조항까지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계약직 노동자를 마침내 부당해고 했다.

홈에버 시흥점(지점장 최경보)은 수납 파트장인 박 모 주임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인 호혜경 조합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박 모 주임은 호혜경 조합원에게 "본사 직원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4월 17일 이후 출근하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호혜경 조합원은 2년 가까이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무해 왔다.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상시 업무(현금 수납)를 수행해 왔고 단협으로 고용이 보장된 조합원임에도 이랜드자본은 어처구니없는 사유를 들어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자행했다.

그 동안 홈에버에서는 당사자가 자진 퇴사하지 않는 한 계약직 노동자들도 관행적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가며 계속근로를 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의도적으로 본사 직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으니,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가당찮은 이유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빈발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홈에버 시흥점의 부당한 계약직 노동자 해고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같은 그룹 산하 2001아울렛과 뉴코아아울렛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홈에버 노동자들의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슴 떨리는 "계약해지" 통보 (호혜경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사실 해고통지를 받은 그날 밤은 다 관두고 싶었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를 알고 싶어 회사측에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기독교 기업임을 자랑하는 이랜드라는 회사가 까르푸를 인수해서 보통기업과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했고 직원 모두를 고용승계한다는 말을 믿었건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한 사람의 생계를 끊어 버리는 "해고"(계약해지)라는 회사의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얼마 동안 속상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기하는 순간 매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우리 동료들 모두에 게 닥쳐 올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그들이 있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부당함에 맞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유통업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건 격차 심화 (2007년05월04일,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A마트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김민주(가명·33세·여성)씨는 출근 전 친정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맡겨놓고 출근길에 나선다. 출산 후 일자리를 찾던 김 씨는 정규직 취업이 쉽지 않자 A마트 계약직 계산원으로 1년 전 입사했다. 출산 전에는 B마트 매장관리 정규직 주임으로 근무했지만, 이 같은 경력이 재취업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 근무시간 내내 계산대 앞에 서서 근무하는 김씨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계산대 앞에 의자라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는 회사가 이 같은 바람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C백화점에 파견돼 식료품을 판매하는 최유정(가명·31세·여성)씨는 ○○식품 회사에 고용된 협력업체사원이다. 백화점 정규직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 근무하지만, 임금이나 휴일 등 근로조건은 차이가 난다. 노조에 가입해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협력업체 직원을 받아주는 노조는 없다. 생계를 위해 백화점에 나가고 있다는 최씨는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와 최 씨의 사례는 유통업체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민의 일부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태와 의식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업계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대백화점, NC백화점, 롯데미도파백화점, 홈에버, 리베라세이브존, 세이브존, LOK 등 7개 사업장 소속 직영사원 및 협력업체 사원 3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03년 같은 주제로 진행된 조사와 비교 분석도 이뤄졌다.

유통업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32세, 절반은 미혼이며, 8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이직률이 높고,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평균 휴일이 늘었지만 잔업이나 초과근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 노동자 전체의 평균근속년수는 다소 증가(2003년 1.8년→2006년 2.3년) 했으나, 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가 2.7년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는 1.7년에 그쳤다. 유통업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은 2003년 41.6시간에서 2006년 33.7시간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통업 종사자들의 평균 휴일 수 증가(2003년 4.6회→2006년 7.3회)에 따른 결과다. 다만, 잔업과 같은 업무준비 및 마무리시간은 2003년 7.6시간에서 2006년 7.9시간으로 다소 증가했고, 평균 초과근무 회수 역시 2003년 3.3회에서 2006년 3.5회로 늘어났다.

유통서비스 부문 노동시장은 이동성과 대체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유통업 노동시장의 이질성, 저임금, 장시간노동,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유통업 노동자들의 일과 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노동시간, 담당업무, 업무 스트레스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 특히 2003년 조사 당시 긍정적 의견이 많았던 고용불안, 노동강도, 인간관계 스트레스, 복리후생, 자아실현, 비전 등 항목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할인점보다 백화점 노동자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노동조건과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통업 노동자들은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직원 휴게 공간 마련(84.8%) △매장근무자를 위한 의자 도입(74%) △작업장 동선 개선(61.1%) △일요 휴무 도입(58.9%) △계산근무자를 위한 의자 도입(59.7%) 등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 등 법정 복지혜택 수혜율은 2003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고용보험은 2003년 83.3%에서 26.1%로, 산재보험은 62%에서 24%로, 건강보험은 71.4%에서 26.9%로, 국민연금은 84.7%에서 26.2%로, 퇴직금은 80.2%에서 20.6%로 각각 적용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밖에 초과근무수당,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의 적용률도 크게 낮아졌다. 기업 내 복지혜택 수혜율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 내 복지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식비, 명절 상여금, 병가, 건강검진 등의 항목은 20% 내외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차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의사를 높이고 있다. “노조에 가입해 노조활동에 참여 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2003년 21.65%에서 2006년 42.7%로 크게 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조에 편입되는 방식을 선호(2003년 69.3%→2006년 80.7%)하고 있으며, 매장 내 파견돼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소산별 형식의 ‘유통업계 노조’를 선호(2003년 46.7%→2006년 50.6%)했다.

한편, 유통업 노동자 87%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업체 직영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업무량 및 노동시간, 임금 등을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유통업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상급단체(서비스연맹)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연맹이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2003년 25.6%→2006년 28.5%)와 ‘임금 인상 등 차별철폐’(2003년 25%→2006년 28.5%)를 주문했다.

Ⅲ. 금융부문 사례

1. SG신용정보 계약해지 사례

￭ 추심직(관지정지채권포함)의 무기계약직 전환방안

1) 전환인원 : 115명(추심직, 관리정지채권담당자포함), 매년 20% 무기계약전환

2) 전환기준 : 전환일자(2007.03.01) 기준 누계 3년 이상 근무자로서 현행 평가기준 및 전환시  고려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 상위자.

3) 계약해지 : 2007.02.28 전․현직 사무국장 포함  8명 계약해지. 사무국장포함  3명 정도 부당해고 소송 준비 중

2.  CJ 텔레닉스

지난 4. 18(월)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반00씨외 3인으로부터 노조설립 상담받음.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CJ텔레닉스 : CJ홈쇼핑 및 CJ계열사로 컨택센타 기반의 S/W개발,

시스템 구축/운영, CRM(컨택센타)을 운영하고 있음. CJ홈쇼핑 직영.  CJ홈쇼핑을 통해서 메리츠화재 및 현대해상 상품을 취급.

- 내용 인터넷으로 상담, 방송센타(실)중 방송센타를 폐지(CJ텔레닉스 전체가 폐지는 아님)  지난주부터 회사 폐사한다고 함. 100여 명 중 50여명 남아 있음

- 회사의 3가지 조건 : 인터넷 10명 보냄,  나머지는 메리츠(4월이직) 및 현대해상(5월중)으로 이직,  사직

- 요청 : 노동조합등을 만들어서 조직해달라, 7월 1일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므로 그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사업부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3. 한국은행 계약직 용역화 사례

감사원은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6.9.26 감사결과를 발표함. 감사원이 한국은행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언론에서 “국책은행 청원경찰, 운전기사 연봉 9100만원”이란 선전정인 기사를 앞다투어 게재함. 한국은행은 10월 2일 <국민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함

한국은행의 ‘경영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 ②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③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임. 이러한 기조 하에 △운전기사와 경비원에 대한 아웃소싱 △직급별 임금상한제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계약직 운전기사 5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고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당사자에게 전함

1) 문제점

① 감사원이 아웃소싱 강요

대통령직속 정부기구인 감사원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강요함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中 - 2006.9. 감사원 발표자료 14p -

□ 경비, 운전 등 단순반복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면서 과다한 인건비 지급

-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청원경찰, 운전기사를 자체 직원을 채용하여 외부위탁시보다 연간 135억 원의 인건비 과다 지급

- 위 4개 기관의 청원경찰(218명)의 평균임금은 6300만원(최고9100만원)이고, 운전기사(88명) 6700만원(최고91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금융감독원 및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타 금융기관들은 시설경비와 운전업무를 외부위탁(Outsourcing)하여 예산 절감

- 청원경찰 평균임금 : 금감원(2200만원), 신한은행(2500만원), 하나은행(2800만원)

- 운전기사 평균임금 : 금감원(2600만원), 신한은행(3000만원), 하나은행(2200만원)

② 고액연봉자는 고용유지, 저임금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고액연봉 운전직’인데 1~2년차 저임금 계약직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파견직으로 전환시킴   <표> 한국은행 본점 운전직 현황

고용기간		인원	평균연봉	주요업무	비고
정규직	10~30년	4		▪배차반장 1명 ▪사무업무 보조 1명 ▪업무차량(현금수송)
비정규직	12년차	1	2700만원	▪업무차량 3명 ▪전임 임원차량 8명 ▪업무에 따라 변동 배치
	8년차	3
	7년차	3
	5년차	2
	3년차	5
	2년차	2			재계약 거부
	1년차	3			재계약 거부

- 한국은행 본점에서는 그동안 계약직원에 대한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음. 실제 12년차 계약직원 근무중이며, 1~2년차 계약직에 대한 계약거부가 처음 발생하였음

게다가 2005년 2월 입사 당시 조달관리팀의 인사담당자는 “한국은행 비정규직은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므로 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등 고용보장을 약속한 바 있음.

- 한국은행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은행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등의 임금을 동결하고 2007년 12월까지 기본급의 10%를 사회에 환원키로 함(12.14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장 연봉은 2억8800만원 기본급은 2억1000만원으로(2004년 기준), 은행장은 3억여 원 중에서 2100만원을 기부하면 그만이지만 1~2년차 계약직원들은 재계약이 거부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임

- 한국은행의 운전기사 용역화는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해고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음

③ 비정규법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한국은행은 비정규법 국회통과 전후로 비정규직 운용 지침을 변경하였음. 2년 미만 계약직은 계약 해지되고 운전기사는 점차 파견으로 대체됨

- 9.22 직원외인력 운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운전․노무직 상용서무원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계약 변경

□ 파견운전원으로 교체하거나 계약종료 대상이 있는 상용서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2007년 1월부터 파견운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파견회사와의 파견근로계약을 추진

- 11.29 직원외인력 운용 및 파견근로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안내

□ 내부경영혁신 방안의 아웃소싱 확대방침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본점 및 강남본부의 비서업무 인력을 파견비서로 대체

□ 일부 상용서무원의 담당직무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총무담당자께서는 사전에 해당 상용서무원에게 통보

□ 상용서무원이 당행 직원과 같이 근무하는 경우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인력운용에 유의

□ 지역본부에서 상용서무원과 계약 시 계약서상 담당직무에 운전과 출납을 동시에 기재하지 않도록

□ 재산관리실과 해당 지역본부는 상용서무원과의 계약기간 종료전까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

- 12. 7 비정규직관련 법률의 국회통과에 따른 직원외인력 운용계획

□ 직원외인력의 직무를 계속 근로기간 2년 이상인 직무와 계약 근로기간 2년 이하인 직무로 구분

□ 특히 운전직무의 경우 향후 결원발생시마다 파견운전 기사가 직원외인력을 대체

□ 기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직원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근무태도 불량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급여수준 결정 등을 위해 근로계약은 매년 갱신할 예정

□ 임금․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직원외인력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직원(직무발령)과 직원외인력(근로계약서)간에 직무가 겹치지 않도록 유의

Ⅳ. 기간제 예외 직종 및 파견확대 사례

1.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 및 기간제 법 시행령 제정(안) 문제점

-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1)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

○ 과기부는 지난 2월 담당주무관의 명의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 정출연 연구인력은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전환 원칙적 금지 입장을 전달함(첨부 1 : 이메일 사본)

○ 노조가 확보한 24개 정출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를 살펴보면

▶ 연구인력 3,002명 중 458명

▶ 행정지원인력 236명 중 135명

▶ 기타지원인력 49명 중 28명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삼고 있음(첨부 2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 요약)

※ 연구기관의 중심인 연구인력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음

○ 이는 기획예산처와 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팀이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지침을 달리 전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증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노동조합이 발간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와 연구과제책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정규직과 업무의 동질성 여부에 대하여

- 비정규직 대상 설문조사 : 66.6%

- 연구과제책임자 설문조사 : 65.3% 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정출연 비정규직 노동자 중 최소 66% 이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출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금지,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시적, 간헐적, 보조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현실을 왜곡하여 보고하고 있음

▣ 시행령 제정(안)

○ 제정안 제3조 ①항 1목에 의하면

- ‘박사학위 소지자’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으로 두고 있음

○ 과기부 산하 정출연이 최근 5년간(‘01~’05.6) 신규 채용된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규모는

▶ 총 신규채용 연구인력 6,315명 중 67.7%인 4,276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됨

▶ 박사 채용인력 2,185명 중 49.2%인 1,075명이 비정규직이었음

▶ 석사의 경우는 78.1%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

	박사			석사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비율
기초기술연구회	215	212	49.6%	80	803	90.9%
산업기술연구회	479	575	54.5%	525	1,699	76.3%
공공기술연구회	416	288	40.9%	324	699	68.3%
계	1,110	1,075	49.2%	929	3,201	77.5%
○ 연구회별 석/박사 신규채용인력 합계 및 비정규직 채용규모 - 기초기술연구회 : 총 1,310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77.4%인 1,015%명. - 산업기술연구회 : 총 3,278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69.3%인 2,274명. - 공공기술연구회 : 총 1,727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57.1%인 987명.

<‘01~’05.6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신규채용 현황>

※ 출처: 2005년 과학기술부 국감 제출자료

○ 한편,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경우에도 박사학위 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박사급 신규채용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정	비	정	비	정	비	정	비	정	비
과기연	45,239	14,689	48,170	17,099	47,689	21,825	49,626	20,744	45,746	20,355
생명연	36,025	0	37,434	0	39,180	27,300	42,099	28,968	42,099	28,968
기초연	43,837	16,740	46,541	19,188	47,142	20,713	50,192	17,837	53,885	24,710
천문연	29,245	21,600	44,006	26,400	39,536	26,400	41,956	26,400	0	26,400
총평균	38,587	17,676	44,038	20,896	43,387	24,060	45,968	23,487	47,243	25,108

▶2005년 6월 현재 정규직의 약 5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박사학위 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1년 단위 또는 사업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음

○ 결론적으로, 정출연의 박사학위 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으로 삼을 만큼 고용과 노동조건에 있어 ‘직업안전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첨부 2〉

〈 기관별 무기계약전환 계획 현황 요약(2007. 2) 〉

기관명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처우 개선	정년	비고
		연구인력		행정인력		기타지원인력
		총원	대상	총원	대상	총원	대상
1	화학	329	6	9	2	3	0	×	동일	장비운용직
2	안정성	38	0			15	0
3	표준	14	0	13	0			○
4	생명	126	0
5	지질자원	39	0			22	20	○	동일	식당, 비서, 시설관리 등
6	기계	305	0	17	2			○	동일	안전관리, 회계
7	안전기술원									미제출
8	에너지					5	5	○	동일
9	과기정보	128 (위촉 92 초청 36)	16					○	동일	16명 전원 초청연구원
10	원자력	75	19					○	동일
11	항공	54	17	58	46			◎	동일	6개직종구분
12	과학재단	6	0
13	지원본부									미제출
14	한의학	66	0	12	12	1	1	○	동일
15	기초	166	29					○	동일
16	핵융합	78	0					○	미정
17	통제소분회									미제출
18	생기원	380	158	33	24			○	동일
19	과기연	188	0
20	과기평									미제출
21	과기정책	15	1	25	2			○	동일
22	문화재단									미제출
23	환경	62	0	15	6	3	2	○
24	건기연	280	197 (65명 3년)					○	동일	위촉, 상용전원
25	해양	148	0
26	식품	209	0
27	전기	104	7	37	26			×	동일
28	대경과기연	15	8	4	3			◎	동일
29	광주과기원	177	0	13	12			○	동일
		3,002	458	236	135	49	28

※ 1. 사용자가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2. 박사 후, 석사 후, 연구생, 학연생 등 수련과정 노동자 제외되었음.

3. 기타는 운전, 비서, 시설관리, 식당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 성명서

1) 사무금융연맹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강행처리된 비정규법이 “정부의 말대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반노동자법”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운명에 놓였다. 우려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노동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제4조 1항 단서에서 6가지 예외규정을 두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구체적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증권 전문가, 보험 전문가를 비롯해 외환 중개인, 증권 중개인, 선물거래 중개인,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인, 기타 금융 준전문가, 일반행정 전문가,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기타 금융 전문가, 홍보 전문가, 조사 분석가 중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 및 보험업 운영부서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 및 보험업 일반 관리자, 연구개발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시장 및 여론조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광고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그 외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재무부서 관리자, 구매부서 관리자,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정보처리 및 컴퓨터 일반관리자 등은 물론 컴퓨터관련 전문가와 간호사도 포함된다.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노동부는 애초 6천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금융 및 보험업’ 평균임금이 연 4800만원이니까 금융 및 보험업계 노동자의 약 40%는 당장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나아가 노동부장관의 ‘결심’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왜냐하면 ‘더욱 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를 외치는 자본의 요구를 신자유주의 정권인 노무현정부가 뿌리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이 인정되면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노동부 발표자료(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기간제법 시행령을 통해 노동부장관이 제멋대로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좌지우지하려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도 문제다. 26개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로 대폭 확장하려던 정부는 노동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작년 12월 파견법을 개정하면서 제5조 1항에 “근로자파견사업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항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고, 이제 138개 파견 허용 업무를 191개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보험 전문가, 금융 전문가, 증권 전문가,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기타 금융전문가, 보험 전문가, 사무지원 종사자,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자료입력사무 종사자,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등이 새롭게 파견허용 직종으로 포함된다. 웬만한 사무직․금융권 노동자들은 모두 파견허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타 금융전문가’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역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항에서 그 기준을 노동부장관이 맘대로 정하는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제멋대로 파견허용 대상을 정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비정규직 사용 남발을 막겠다” “파견업종은 26개로 제한한다”던 노무현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뒤로는 비수를 숨기고 있는’ 비겁하고 막돼먹은 짓거리를 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사무직․금융권 노동자 대다수를 기간제, 파견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 노무현정부는 이와 같은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주장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비정규법 시행령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7. 4. 24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 비정규직 교수노조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이다. 이 문제는 대학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정규직 교수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강사로 대표되는 비정규교수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대학은 신분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리기 좋고 비용부담도 적은 비정규교수들을 양산하였고 정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8만 여명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도를 넘어선 몰염치한 착취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04년 6월,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교원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2006년 2월과 6월에 각각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대학내 정규직과 비정규간의 차별을 완화하고 학문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 다른 의원도 비슷한 수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사회가 좀 더 성숙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월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담긴 ‘계약직 2년 이상 종사자 정규직화 대상에 대학 강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 제외’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몇 가지 점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관련 법안은 그 자체가 허점투성이로 문제의 본질인 비정규직 사용을 막기보다 오히려 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미 고착화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관련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파견업무’를 대폭 확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합리적 차별의 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차별시 처벌 조항도 지나치게 약해 보호 자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셋째, 전문가 판단 기준이 단순히 직업이나 자격증 정도로 제한되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보기 어렵다. 특히 지금까지 전문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해 수많은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대학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정규직 교수 못지않게 충실히 담당해 온 대학 강사를 단지 박사 학위 소지자란 이유만으로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는 결정은, 실질적 평등의 개념조차 없이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행한 폭력적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뿐 아니라 사용자측의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넷째, 박사학위 소지 여부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학문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동부의 기준대로라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야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가? 어렵게 10여 년간 노력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한다면 그 누가 대학에서 연구에 정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4월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박사학위자 정규직화 대상 제외’에 대한 노동부 관계자의 즉각적 사유서 제출과 노동부-비정규교수노조 공청회 시행을 요구한다. 아울러 아래의 요구를 내 걸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치열하게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대학강사는 노동자다.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노동력 제공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들을 분할 경쟁시켜 노-노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그 대가 지불을 최소화하려는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반대하고, 열악한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또한 요구한다.

하나. 대학강사는 교육자다. 우리는 원래 교원이었다. 대학강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들의 교원지위가 박탈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단초도 교원지위획득에 있다.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희망하는 모든 세력들은 대학강사들의 교원법적지위회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대학강사는 지식인이다. 우리는 양극화와 빈곤 심화, 저출산, 삶의 질 저하가 총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 보고 탈신자유주의 대안 수립과 집행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07년 4월 20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3) 교수노조

정부는 즉각 “비정규직법안”을 폐기하라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직종으로 박사학위자를 포함한 16개 직종”을 발표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로 분류된다.”

노동부가 설명한대로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의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를 “굳이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사학위자’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고학력의 자격증이 아니다. 오늘날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우리의 대학들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미래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인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대학을 불법화하고 학문의 대외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학들에서 나타나는 교수인력의 왜곡된 현상은 외국(주로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와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강사와 연구원이라는 뚜렷한 양극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부는 대학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박사급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비정규직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학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문의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지식 인자들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자활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학의 학문적 종속과 고용 불안정을 국가의 법으로 더욱 조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보호하지 않고 석사학위 소지자만 보호한다는 불균형의 조항은 대학의 영리화와 학문의 종속화를 국가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또한 파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가 기존의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은 지금까지 수많은 직종에서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KTX승무원”과 같은 “승무원 외주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합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와 같은 그 동안의 성과조차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전근대로 퇴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이다. 오늘날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에 최근 5년간 신규 채용된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은 67.7%”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법안 시행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뿐”이다.

문제는 비정규법안이다. 비정규법안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을 임의로 적용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을 합법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해고와 계약으로 계약직을 영구히 구조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가 차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차별의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결국 비정규법안이 원죄이고, 비정규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실에서 받을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 대학들의 학문의 종속화는 더욱 심화되고, 대학의 파행운영은 더욱 고질적으로 우리 대학을 썩게 만들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일터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비정규법안 폐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비정규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므로 6월 투쟁전선을 만들자고 호소했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도 개악안 폐기를 위한 안건을 발의하였으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한 1천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비정규직 강사노조와 함께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 현실에서 젊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보호와 육성만이 우리 대학들의 학문적 종속화와 파행적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7년 4월 23일전국교수노동조합

Ⅴ. 비정규 탄압사례

1.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당한 노동자들

1)  울산 과학대

2007년 2월 23일 주)한영 소속으로 울산과학대에서 5~7년간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으로 학교 환경미화를 담당해 온 50대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울산지역연대노조)에 가입하고 지부를 만들었다고 울산과학대로부터 계약해지 당함. 울산과학대는 학교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인 (주)한영과 계약해지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었음.

이후 노동자들은 탈의실을 농성장으로 하여 복직투쟁을 진행하였고, 교직원의 폭력적인 농성장 침탈에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알몸으로 저항했으나 이마저도 완전히 무시당한 채 2007년 3월 7일 탈의실 농성장을 침탈당함. 또한 학교로부터 동원된 총학생회 간부, 정규직 노조들까지 해고자들의 투쟁을 규탄하는 등 학내에서 투쟁을 어렵게 전개해옴. 지난 4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연대노조, 울산과학대, (주)한영 3자가 24일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2) 공공노조 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

① 일반현황

- 2004년 3월부터 광주시청사관리업무 외주용역으로 해당업무의 노동자 전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 광주시는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청사관리 업무 외주용역화 함. 그러나 실제로는 외주용역을 통해서 하위직의 조직정원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 목적.

- 일반관리용역(미화, 조경, 주차, 안내 등) 52명, 시설관리용역 25명, 경비(방호)용역 등 청사관리에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100여명으로 추산.

- 2007.3.9 광주시청과 용역업체간 계약만료를 이유로 조합원 24명 집단해고

② 외주용역화 = 예산낭비

ㄱ. 2005년 용역업체 이윤보존액

- 일반관리용역 이윤보존액 197,484,292원으로 순용역원가 중 25.66% 차지

- 시설관리용역 이윤보존액 190.870.587원 순용역원가의 31.52%

※ 광주광역시청 청사관리 용역업체 2005년 이윤보존액

구분	일반관리	시설관리
순 용역 원가	769,608,720	605,472,413
업체 이윤	74,505,636	27,246,258
일반관리비	35,061,108	56,756,130
부가가치세	87,917,548	68,947,480
기타(순용역원가 5%)		37,921,114
합계	197,484,292	190.870.587
원가 대비 비율	25.66%	31.52%

ㄴ.  2006년 용역업체 이윤보존액

- 일반관리용역 이윤보존액 208,288,080원으로 용역원가 중 25.66%

ㄷ. 용역업체 이윤 보존을 위해 시민혈세 낭비

- 각종 관리 명목으로 추가적인 예산지출

- 광주시청 직영시 업체 이윤보존액 등을 절감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음.

③ 비정규직 실태

ㄱ. 저임금

- 전자입찰에 따른 최저가낙찰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강요.

- 일반관리용역 여성미화원의 경우 기본급 월 724,360원에 상여금 기본급 100%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월 60,363원을 합산해 월급총액이 784,723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질수령액은 70여만 원.

-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각종 노동관계법률 위반.

ㄴ. 중간착취

-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2004년 도급계약시 인건비 537,909,800원, 도급계약인건비와 실제지급인건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매월 상당액의 인건비 착복.

- 2004년 용역업체 임금착복액 136,082,600원 노무비의 25.3%차지.

- 노동조합에서 이와 관련 문제를 삼자 2005년과 2006년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ㄷ. 고용불안과 집단해고

- 용역단가 계약을 하는 매 1년마다 주기적으로 집단해고 위협.

- 용역계약(3년) 만료시 대량해고 사태 유발 : 일반관리의 경우 광주시청과 기존업체간 3월 9일 계약만료로 집단해고 발생.(집단해고 과정에 광주시청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만행 발생)

ㄹ. 노동기본권 탄압

- 2005년 12월 14일부터 2007년 1월까지 청사관리용역업체와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약 52차 교섭진행.

- 교섭 초기부터 해고까지 사측은 광주시와 업체 등의 사정을 들어 교섭 불참 및 불성실 교섭으로 결렬․무산 반복

- 용역업체는 광주시청과의 용역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냄.

④ 광주시청 책임회피

ㄱ. 책임회피

- 2006년부터 4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실무부서에는 ‘고용승계 명시는 법률위반이고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만 반복.

- 2007년 3월 8일 대량해고가 발생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또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관련 내용을 거부하고 있으나 유사한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법적용을 신축적으로 할 수도 있음.

- 그럼에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야할 광주시가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노동탄압, 인권유린, 고소고발 등을 자행하며 책임회피 일관.

ㄴ. 일자리 창출의 허와 실

- 박광태 시장은 시정 목표로 1등광주 건설 프로젝트로 13만 4천개 일자리 추진하고 있음.

- 그렇지만 오히려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아 주기적으로 고용불안과 대량해고사태를 반복하고 있음.

⑤ 개선방향

ㄱ. 직접고용 및 외주용역화 중단

ㄴ. 단기적으로는 원청인 광주시가 청사관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직접 보장.

- 2003년 12월 광주시 위탁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 광주시가 입찰공고와 위수탁계약서에 조건으로 ‘고용승계와 운영 정상화’, ‘1년간 운영상황 평가결과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운영 취소’ 명시.

- 2006년 광주서구청 재활용업무 위탁 ‘수진환경’ : 입찰공고와 위수탁계약서에 ‘고용및단체협약 승계, 임금부문 계약준수제 실시’ 명시.

- 2006년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조건: 고용승계 조항 삽입해 명시

- 2007년 전북도청 청사관리용역(미화) 계약갱신 조건: 고용승계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을 강제

- 2007년 인천광역시의회 청소관리용역 특수조건: 고용승계, 노동관계법 준부, 적정임금 보장 명시

-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의 경우 명시조항은 없으나 관행사 대부분 ‘고용승계’

ㄷ. 비정규직 처우와 외주용역제도 개선

- 광주시가 관련 노동자대표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협의해 개선 방안 마련.

⑥ 탄압사례

광주시가 광주시청 청소용역 3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음. 기존 청소원 36명 중 10명만이 신규 업체에 채용됨.

특히 광주시청은 노조가 지난해 3월부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 업무의 직접 운영과 완전 승계'를 요구했으나 무시한 채 고용승계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함.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광주시청이 ‘청소업체 변경’을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하자 이에 맞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해고 과정에 대한 광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로 끌려나온 바 있다. 당시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윗옷을 벗으며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다.

시장실 복도 점거농성, 출근투쟁, 거리 선전전 등을 이어오고 있으면 현재 조합원 8명이 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임.

[한겨레] ‘무더기 해고’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6년 3월 9일, 안관옥기자)

광주시청의 청소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시장실 앞 ‘알몸 농성’으로 일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한밤에 ‘보쌈 진압’을 당해 청사 밖으로 내밀렸다.

이 마찰은 형식적으로 용역사 교체 때문에 일어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청건물 관리에서 노조원을 배제하려는 데서 비롯해 차츰 증폭됐다.

청소원 36명 중 26명 일자리 잃어=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간부 등 30여명은 7일 오후 2시 청사 건물 3층 광주시장실 앞 복도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대부분 여성인 이들은 웃옷을 벗은 속옷 차림으로 연좌한 채 강제 해산에 대비했다.

시는 이들이 밤샘농성에 들어가자 8일 오전 1시30분 신체 접촉이 없도록 이불로 말아서 청사 2층 세미나실로 격리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15분 청사 밖으로 내몰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내몰린 직원들은 시청 현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시는 “청소용역업체가 9일 ㅅ사에서 ㅊ사로 바뀐다”며 “청소원 36명 가운데 노조원 23명은 인원 공모를 거부했고, 비노조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새 업체에 채용됐다”고 밝혔다.

고용승계 투쟁 장기화할 듯=해고된 노동자들과 광주전남민주노총은 전원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규탄대회와 천막농성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광주시와 용역사가 ‘노조원은 일하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청사 관리에서 노조원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전욱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조원한테는 공모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지 않은 채 새 업체가 비노조원 10명을 채용했다”며 “고용 승계의 조건이 일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노조에 가입했는지로 변질돼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8·9·15일 시청 앞 시위 △출근투쟁 △천막농성 등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1년 동안 고용승계를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강제로 격리감금하고 밖으로 내몰았다”며 “박광태 광주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현장 책임자를 직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2. 무노조 삼성에 맞선 비정규직의 투쟁

1) 미행과 감시, 협박은 기본, 선전전조차 전쟁" (울산노동뉴스/ 2007년04월23일)

삼성SDI에는 세 등급의 노동자가 있다. A등급은 정규직 노동자, B등급은 정규직이었지만, 전환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기업 노동자, 마지막 C등급 노동자는 처음부터 사내기업인 하청업체에 입사해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삼성SDI는 1998년부터 정규직 노동자를 꾸준히 사내기업으로 소사장제로 유도해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이들이 바로 B급 노동자들이다. 결국 남은 정규직은 3,000여명정도, 그나마도 절반이 관리직이다. 줄어든 정규직의 공백을 메운 것은 C급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점차 줄어든 삼성SDI는 브라운관 사업의 수익률 하락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그 결과는 브라운관 관련 사내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다.

한편, 삼성SDI는 작년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PDP공장 증설을 약속했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김영균 부지부장은 "삼성 SDI 수원공장은 이미 폐쇄됐고, 천안공장도 축소하고 있다"며 "울산에서 공식적으로는 PDP 양산을 5월 17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PDP 시장은 과잉상태이고, 삼성에서 차기주력으로 LCD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충남 탕정에 공사하고 있으며, LCD공장은 울산과 비교되지 않는 규모"라는 것이다. 김영균 부지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PDP를 양산한다고 해도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으며, 정규직조차도 일상적으로 희망퇴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조조정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삼성SDI도 예외일 수 없다. 브라운관 관련 사내기업의 폐업에 이어 지난 3월 31일 삼성SDI가 휴대폰 액정을 만드는 사내기업인 하이비트 업체를 계약해지하면서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삼성SDI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삼성SDI 사내기업 하이비트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고용보장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다수는 30대가 안된 여성노동자들이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해 지금까지 일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월급은 100만원을 넘기 어려웠고, 연장근무로 휴일 없이 한 달 내내 일해야 130만 원 정도의 돈을 쥘 수 있었다. 이런 이들을 해고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것은 약간의 위로금과 취업알선이 전부였다. 그들은 해고된 다음 날부터 출근투쟁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4월 2일 공장진입시도 과정에서 관리자들과 몸싸움으로 2명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욱 큰 짐이 된 것은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날아온 고소. 고발장이었다. 노조가입도, 투쟁도 처음인 그들에게 고소. 고발장과 "구속될 수 있다"는 회사측의 협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흔들리는 조합원이 생겼고, 투쟁 일주일 만에 '하려면 모두 같이 하고, 아니면 모두 관두자'는 마음으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고, 결국 두 명은 복직투쟁을 포기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복직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고, 결속력은 강화됐다. 이들은 17일 선전전을 비롯한 복직투쟁을 재개했다.

이들 외에도 삼성SDI 사내기업 그린전자에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있다. 이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중식 침묵시위 및 잔업거부를 했다. 일단 이 시도는 중단됐지만, 이들은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들에게 미행과 감시, 협박은 기본이며, 선전전을 하는 것 자체도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장을 위해 싸우겠다는 이들의 의지만은 굽힘이 없다"며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② 잘리는것도 서러운데 위로금도 차별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

울산노동뉴스 2007년02월14일   (중략)

삼성 SDI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해당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위로금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위로금 또한 지난 1998년 구조조정 당시 삼성 SDI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와 업체로 입사한 노동자들, 그리고 여성, 남성간의 차이가 극심해 형평성에 대한 반발을 사고 있다.

송수근 해고노동자에 따르면 "회사측은 사내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대략 3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제시했으나 액수가 적다고 반발하자, 800만원 정도로 액수를 상향 조정했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8,500만원을 제시한 반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1,5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제시했다"고 한다.

회사측은 남. 여간 차별적인 위로금 지급에 대해 '근무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남자들 또한 부양가족수가 다 틀리지 않느냐'며 차별적인 위로금 지급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위로금 차별 지급에 반발해 국가인권위,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정기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