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8. 4. 16(수) / 총 6 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문기, 사무관 전상억 ∙☎ (02)2110-8233 jsangeok@mltm.go.kr
보 도 일 시		2008년 4월 16일(수) 17: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강북지역 등 일부지역의 집값상승과 관련, 수도권 일대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대상>

구 분	추가지정	비고
시․구 전체	서울7(강북,노원,도봉,중랑,동대문,성북,금천구) 인천3(동구,남구,남동)	10개 시구 90개동
읍면동	인천12(부평구6 : 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 (계양구6 : 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 경기17(의정부시7 : 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 (양주시8 : 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 (광명시1 : 하안동) (동두천시1 : 지행동)	6개시구 29개 읍면동

ㅇ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은 수도권 지역중 요건이 충족되는 집값상승 폭이 크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지정요건)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①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②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③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④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ㅇ 이들 지역들은 소형․저가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축소, 집값상승에 따른 전월셋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지역이다.

□ 신고 의무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ㅇ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08.4.18(관보고시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4.18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 익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함

ㅇ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 한편,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장 등은 신고필증 교부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모든 신고내역을 통보하고, 세무관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래 42개 시․구 202개 읍․면․동에서 총 52개 시･구 321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앞으로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및 가격 등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혐의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 별첨 1 》

예상 질의 및 답변자료

1. 강북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아닌지?

□ 이번에 지정되는 강북지역 6개구의 경우, 60㎡ 초과 주택비율이 53%를 넘는 20만호에 달하고, 실제로 금년 1～2월에 거래된 아파트중 44%가 60㎡초과로서 충분한 실효성이 있음

- 또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경우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이며

-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고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있음

2. 주택거래신고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적용되는지?

□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당해지역 시․구청에 비치된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택거래신고시 첨부, 해당 시․구청에 제출하면 됨

ㅇ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별되어 있고, 다시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 사채 등 항목으로 구분됨

《 별첨 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08.3 현재)

구 분	지 정 지 역	지정일
서울시 (13)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 시영 재건축은 포함)	’04. 4.26
	용산구	’04. 5.28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05. 3.28
	영등포구 여의도동	’05. 7. 8
	양천구 목동․신정동	’05. 8. 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05. 9. 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05. 9. 8
	동작구 본동․흑석동	‘05. 9. 8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06.12.29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06.12.29
	노원구 중계동	’08. 2.25
인천시 (4)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06.12.29
	연수구 송도동․동춘동․연수동․선학동․옥련동․청학동	‘07. 7. 2
	남구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07. 9.13
	남동구 논현동	’08. 2.25
경 기 도 (25)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04. 4.26 ‘05. 9. 8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06.12.29
	과천시 전역	’04. 5.28
	용인시 수지구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읍․기흥읍․상현동	’05. 4.21 ‘05. 8. 4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05. 7. 8 ‘05. 9. 8
	수원시 영통구	’05. 7. 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05. 8. 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	’05. 8. 4 ‘05. 8. 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06.12.29
	광명시 철산동	‘05. 9. 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05. 9. 8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06.12.29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	‘06.12.29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06.12.29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07. 6. 5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07. 6. 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상록구 성포동, 월피동	‘07. 9.13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07. 9.13
	동두천시 생연동	’08. 2.25
	의정부시 호원동	’08. 2.25

《 별첨 3 》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효과

ㅇ 소유권 이전계약 체결*시 15일이내 신고

- 신고대상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인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

-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등에게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

* 대가가 있는 경우(일반적인 거래, 경․공매 및 부담부증여 등)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분양권 전매시는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해 모든 지역에서 신고하여야 함)

ㅇ 시장 등의 신고내역 조사

- 시장 등은 신고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

ㅇ 관할 세무관서에 자료 통보 및 과세자료 활용

- 시장 등은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고, 세무관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

ㅇ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에 관한 사항 신고

-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등 이외에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을 신고

ㅇ 신고위반자에 대한 처벌

-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허위신고자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

*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분의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