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구권협상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7. 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 및 회부	1

2. 제안이유 및 주문	1

3. 검토의견	6

※ 참고자료	15

1. 제안 및 회부

가. 발의자 : 김선미 의원 등 19인

나. 제출일자 : 2006년 9월 20일

다. 회부일자 : 2006년 9월 22일

2. 제안이유 및 주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의 전면 공개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는 동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을 천명하였음에도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상 관련 일본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적 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기관 중 가장 권위가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한일양국이 외교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일본정부에 외교협상을 제의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항의, 교섭, 협정을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행사해야 하며,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외교협상을 거부할 시 국제적으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길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나, 이와 관련 우리정부와 일본정부 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가해국 일본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80세를 전후로 한 고령으로 해방 된 지 61년이 지나도록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 채 빼앗긴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임.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996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창립해 민간모금을 통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활동을 시작,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회유, 협박, 사기 등의 비도덕적인 과정을 통해 기금지급을 강행하였으면서도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범죄 부분을 삭제하고, 일본 정부 각료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음.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원폭피해자 등 100명은 200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기 위해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2월 13일 일부 승소하였고 결국 2005년 1월과 8월 전면공개하도록 만들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일본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 도덕적 우위 원칙하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정부 스스로가 구호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도 대책은 일본이 과거사죄와 반성에 역행하는 언행을 할 경우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대책만 내놓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국제사회에서는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보고서,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유사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도에 대한 범죄, 노예제 범죄 등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일본정부는 이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비롯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에서는 위안부의 비극을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일본정부로 하여금 역사적 책임을 지고 유엔과 국제 사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음.

2006년 7월 5일 일본군 ꡐ위안부ꡑ 피해자 109명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전면 공개에 따라 청구인들과 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위 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일본 정부에 그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동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상태임.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일본정부와 외교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3. 검토 의견

김선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구권협상 촉구 결의안」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여 그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 권고 등에 의하여 인도에 대한 범죄, 노예제 범죄 등 국제법적 범죄행위로 인정된 위안부 강제동원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대하여 첫째, 일본정부와 협상을 개시하고 둘째, 일본정부가 협상을 거부할 시에는 국제적인 중재를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셋째, 한일청구권협정(참고자료-1 참조)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외교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를 동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가. 결의안 제출 취지에 대한 검토

동 결의안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해결방안도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덕적 우위 원칙하에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기 않기로 하는 등 모호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개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위안부 문제는 뒤늦게나마 일본 정부가 당시 일본 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였음에도(참고자료-2 참조) 배상에 대해서는 민간모금을 통한 한시적 위로금지급 방식으로 일본정부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일본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할 법적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차원의 당사자 자격이 대한민국정부에 있다고 보고 외교적 협상노력과 국제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식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데 충분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목적과 수단간의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기왕의 유엔인권위원회 및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국제기구 차원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규명 노력 외에도(참고자료-3 참조) 최근에 미국의회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결의안통과 및 새로이 구성된 제110대 의회에 제출된 ‘위안부결의안’(참고자료-4, 5 참조)에 대한 미하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위안부 공청회의 예에서 보듯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의식과 법적 책임의 실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음.

나. 위안부문제 논의의 경과

○ 91. 8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초로 제기되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이후 정부는 92년중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활동을 거쳐 92.7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아 군대위안부 155건과 근로정신대 235건을 확인하였음.

○ 92. 7 일본 정부는 정부보유문서 조사결과로 위안소의 설치, 운영 등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여 발표함.

○ 93. 3 우리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측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정부예산으로 행할 것을 밝힘.

○ 93. 6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제하 군대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을 매월 50만원(‘97년까지는 매월 2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함.

일시금 및 생활지원금은 그 동안 여러차례 인상되어 2006년 현재 일시금 4,300만원, 생활지원금 70만원을 지급중임.

○ 93. 8 일본측은 추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하여 발표함. 그러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배상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힘.

○ 95. 7 일본측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라는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료복지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 동기금 설립 당시 우리 정부는 “여성기금 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예산의 지원이라는 공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으며 국가로서의 솔직한 반성 및 사죄의 표명과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그 출범의의를 평가하였음.

○ 그러나 기금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이 국내적으로 완전히 수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측이 피해당사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1인당 500만엔(한화 43000만원 상당)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고 국내에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기금 저지를 위한 국민모금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금 사업의 시행에 대해 일단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 이후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는 피해당사자의 총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단체와 기금측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98. 4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정부예산(3,150만원)과 민간모금액(650만원)을 합쳐 1인당 4,3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저‘93년의 「일제하 군대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일시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4,300만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측은 위로금 지급사업을 2002. 9월부로 마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이 종료되는 2007. 3월경 기금을 해산할 예정임. 기금측은 그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285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기금의 보상사업이 기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자평하고 일본 내에서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다. 군대위안부 문제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임. 다만, 정부가 일본 정부의 금전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주장할 경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측과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함(93. 3 대통령 담화, 98. 4 외교통상부 성명).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의 총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측이 96. 4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국내단체와 기금측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향후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일본측이 과거사죄와 반성에 역행하는 언행을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고 한일간 여러 채널 및 국제 무대 등을 통해 일본측의 책임을 강조해 나가는 한편, 국내적으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참고자료-6 참조).

라. 결의안의 주문에 대한 검토

1) 촉구 대상 조치의 법률적 검토

결의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촉구하고 있는 외교협상제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및 중재를 통한 해결노력 등은 이용수 외 108인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2006헌마788)에서 위헌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열거한 사실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

위의 헌법소원과는 달리 결의안은 외교협상제의 등이 법적으로 정부의 작위의무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의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바, 법적 의무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재량행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촉구하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 각호 조치의 가능성 검토

결의안이 촉구하고 있는 외교협상 제의 등의 조치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도 가능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및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이 국가의 권리이고 재량행위인 바, 이러한 재량적 성격의 외교행위는 국익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하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답변서 6쪽

또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1998년의 「중재요청 불이행 위헌 확인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외국과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있어서 반드시 특정한 방법(중재재판)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음.

헌재 2003.3.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403쪽

아울러 정부는 일본정부의 금전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주장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측과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하였는 바, 이는 향후 금반언의 원칙(estoppel)에 의해 보상관련 외교보호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정부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볼 때 특단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의안이 촉구하는 조치들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임.

마. 결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정부차원의 대일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인 바, 이러한 우리정부의 조치가 피해자 개개인 및 관련단체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배상운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결의안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상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하여도 이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 자체가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특히,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과 태도가 이중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미국의회에서 위안부결의안이 심의되는 차제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결의안의 채택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다만, 결의안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결의안의 내용이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이 있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결의안이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인 바, 이러한 방향에서 결의안 내용 수정여부를 당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한일청구권협정문

2.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추가조사 결과 발표 관련 고노 관방장관 담화('93.8.4)

3. 위안부 관련 주요 보고서의 내용

4. 미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제출 경과

5. Honda 의원 제출 결의안(국․영문본)

6.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참고자료-1> 한일청구권협정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참고자료-2>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추가조사 결과 발표 관련 고노 관방장관 담화('93.8.4)

※ 자료 : 외교통상부

o 소위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91.12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는 바, 금번 동 조사결과가 정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발표함.

o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에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었음.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경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하여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음. 위안부의 모집에 관하여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하였는 바,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더욱이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음이 명백해졌음.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었음.

o 한편,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하여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정하고 있는 바,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그 모집, 이송, 관리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

o 어쨌든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  정부는 이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자 함.  또한 그러한 마음을 정부로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관하여는, 견식있는 분들의 의견등도 들어가면서,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o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자 함.  우리는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한번 표명하는 바임.

o 한편 본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도 금후 민간의 연구도 포함하여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함.

<참고자료-3> 위안부 관련 주요 보고서의 내용

보고서명	주요 권고사항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94.11)	o 위안소 운영관련 모든 정보의 공개 o 피해자 주장 청취를 위한 행정포럼 설치 o 피해의 완전복구 조치 강구(의료가료, 주거제공 등) o 일본정부의 복구조치 거부시 중재패널 구성 o 잠정조치로서 피해여성 1인당 4만불 지불 o 피해여성을 대표하는 NGO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 o 한국 및 필리핀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문제 종결 여부에 관한 해석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 o 2차대전 승전국은 위안부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
UN 인권위 Coomaraswamy 보고서(96.1)	o 국제법상 의무 위반인 위안소 설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공식 사과 o 자료의 공개 o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기 위한 교과서 내용 수정 o 가능한 한 관련자 처벌
UN 인권소위 McDougall 보고서(98.8)	o 개인책임 :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군 장교 및 사병들의 개인책임 및 일본정부의 기소 촉구 o 국가책임 :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군 및 그 산하기관, 관련 민간인의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 등 촉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o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 o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의 설치 o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기록, 교육 실시 o 유해 발굴, 생존자 귀환 o 피해자에 대한 배상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o 일본 정부 및 의회는 여성국제법정 판결에 따른 권고의 이행 등 피해의 완전복구를 위한 조치를 강구 o 위안부 피해국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국내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 제정 o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일본 및 일본정부에 대해 상기 모든 조치를 포함한 피해의 완전복구를 위한 조치를 촉구

※ 각 보고서의 원문 및 번역문 등 상세한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또는 ‘한국정신대연구소’(http://www.truetruth.org/) 자료 참조

<참고자료-4> 미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제출 경과

※ 자료 : 외교통상부

o 과거 4차례에 걸쳐 Lane Evans 의원(민주/일리노이) 등에 의해 종군위안부 결의안 제출(2000.6/‘01.7/‘03.6/‘05.2)된 바 있으나, 상임위 통과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o '06.9.13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Lane Evans 의원(민주/일리노이), Christopher Smith 의원 (공화/뉴저지/하원 국제관계위 인권소위 위원장) 등이 제출한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의안(H.Res.759)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음

※ 미 하원 상임위 차원에서 군대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최초의 일로서, 과거 여러 차례 여사한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가 없었던 데 비해 의미 있는 진전이며,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 의회가 직접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서 특기할 만한 일임

- 그러나, 중간선거(06.11.7)로 인한 미 회기 조기 종료 등으로 본회의 통과는 무산

o Honda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 일본계 2세)은 Eni Faleomavaega 하원 아태소위원장, Ed Royce 하원의원 등 공동제안자들과 함께 07.1.31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에 새로운 결의안 제출

※ 결의안 요지

o 미 하원은 일본 정부가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함.

-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황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 상기 공식사과는 일본총리가 총리자격으로 발표하는 공개 발표문(public statement) 형식이어야 함.

- 황군을 위한 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함.

- 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미래세대를 교육시켜야 함.

o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는 2.15 위안부 관련 청문회 (제목: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개최

※ 생존 위안부 이영수, 김군자 할머니 외 호주거주 화란인 위안부 Jan Ruff O'Herne 할머니(85세)가 동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

<참고자료-5> Honda 의원 제출 결의안(국․영문본)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황군의 성노예화로 활용하기 하기 위해 여성들을 공식 징집하였으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매춘으로써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 강간, 낙태 강요, 모욕, 신체마비, 사망,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는바 20세기 인신매매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건중 하나이며,

일본내 일부 신규 교과서는 위안부 비극과 2차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관리들은 최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담은 93년 Kono 관방장관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억제에 관한 국제협정’에 서명하였고, 2000년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하였으며,

하원은 일본이 인간안보, 인권, 민주주의 가치, 법의 지배를 증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지지하는 것을 평가하고,

하원은 일본 관리 및 일본시민들이 열심과 열정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1995년 민간 아시아 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평가하고,

아시아 여성기금은 위안부를 위한 사죄(atonement)를 위해 570만불을 모금하였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대부분 정부 지원 기금으로 충당된 사적인 기금으로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사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동 기금의 시한은 07.3.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동 날짜를 기준으로 해체되었는바,

미하원은 일본정부가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함.

(1)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황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2) 상기 공식사과는 일본총리가 총리자격으로 발표하는 공개 발표문(public statement) 형식이어야 함.

(3) 황군을 위한 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함.

(4) 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미래세대를 교육시켜야 함.   /끝/

(영문본)

<참고자료-6>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 자료 : 외교통상부

1.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o 군대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존재

o 다만, 정부가 일본 정부의 금전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주장할 경우, 이는「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측과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

- 93.3 김영삼 대통령,「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정부대 정부차원의 물질적 보상 불요구 방침」 발표

- 98.4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

o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의 총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측이 96.4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국내 단체와 기금측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 96.4 제52차 유엔인권위는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의 보고서를 “유의” (take note)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

▶ 일본군 위안소 체제는 국제법상 의무위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수락

▶ 피해자에 대한 개별 배상 및 이를 위한 ‘특별행정재판소’ 설치 필요

▶ 피해여성 개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사죄

▶ 군대위안부 모집 및 제도화 관련 범법자들을 가능한 범위까지 확인, 처벌 등

2.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현황

o「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93.6 제정, 05.7월 6차 개정)에 의한 지원

-	피해자 최초 등록시 일시금 4,300만원 지급

-	매월 생활비 74만원 지급

-	무주택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

o	기타지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20-30만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	간병인 지원(06년 최초 시행, 예산 167백만원)

-	지방비에 의한 피해자 지원금 : 10-50만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수당

- 사망자 장제보호(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비 10-50만원 지원)

- 사망시 국립 망향의 동상에 안치(무의탁자 또는 희망자의 경우)

3. 향후 대응 방안

o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관련 일본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일측이 과거 사죄와 반성에 역행하는 언행을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고, 한일간 여러 채널 및 국제 무대 등을 통해 일본측의 책임을 강조해 나가는 한편, 국내적으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임.